범청학련/ 한총련
[한총련 성명] 13기(2005년) 한총련 송효원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몸을 움츠려 들게 하는 겨울, 2009년의 끝자락 12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안망령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바로 어제 30일 국회앞 ‘72시간 비상 국민행동’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13기 한총련 의장(2005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송효원 학우가 공안당국에 의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송효원 의장은 수배자의 신분이다.
2005년 13기 한총련 의장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벌써 4년이라는 청춘시절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다. 한총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적의 굴레가 씌워지고 수배의 삶을 살아야하는 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날로 속출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
송효원 의장은 13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학우들의 생활적 문제에서부터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등 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앞장에서 투쟁을 펼쳐온 애국청년학생이다. 그리고 수배 생활의 시작, 하지만 송효원 의장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학우들과 민중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다.
바로 어제도 수배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온 것이다.
공안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총련은 그 누구보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를 바라는 애국단체이다.
공안당국이 아무리 이적이니 뭐니 하면서 한총련을 흠집을 내려고 해도 지난 17년 동안 한총련이 걸어온 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애국의 길, 정의의 길이었다.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의와 양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다.
이명박 정권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국회는 식물국회가 된지 오래이며 민주주의는 파쇼독재의 공권력에 의해 압살 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현실에 어찌 주저앉아 지켜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가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정방향으로 향한다. 아무리 이명박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과 공권력을 앞세워 되돌려 보려고 해도 정의와 진보를 향해 전진하는 수레바퀴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화답하는 것이 청년학생의 기질이다.
탄압을 할테면 해봐라. 우리가 꿈쩍하는가.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과 이명박 퇴진의 몽둥이로 되받아쳐 줄 것이다.
공안당국은 지금 당장 13기 한총련 의장을 석방하라!
구시대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하라!
2009년 12월 3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방한 선물인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민간인 피랍사태에 이르러 철수하게 된 아프간 파병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간에 최소한 130명의 민간 전문 요원(PRT)을 파견할 생각이며 독자적인 경비를 위해 보호 병력 부대로 장갑차와 헬기 등으로 무장한 군 병력 200여명과 경찰 50여명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1월 18일에 있을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한국을 먼저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세계 평화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분 없는 전쟁을 8년이 넘도록 지속해 온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의 전처를 밟으며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동맹국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아프간 추가지원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방한 선물의 성격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없다고 말하더니 몰래 재파병을 준비해 온 것이다.
현재 이명박은 포항에서 호국한미합동전쟁훈련(10.29-11.6)을 통해 북에 대한 선제공격 연습을 하고 있으며 한미 해군이 동서해상을 작전무대로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침략적 한미동맹은 한반도 내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뿐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불행을 가져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즉각 취소하라.
2009년 11월 5일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10.4선언 발표 2주년] 10.4선언을 드팀없이 고수 이행해나가자!!
우리는 삼천리 조국강산이 조국통일의 환희와 격정에 들끓었던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2000년 6월 평양의 순항공항에서의 감격의 눈물, 그리고 발표된 6.15공동선언!
우리민족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분단의 길고긴 세월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오랜 숙원을 앞당기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왔다.
개성공단에서 남북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았고, 땅길·바닷길·하늘 길을 통한 서로간의 잦은 왕래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며 분단세월의 간극을 좁혀나갔다.
바야흐로 조국통일의 새 시대, 6.15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전 세계 언론의 집중을 받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두 정상의 상봉은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조국통일의 앞날에 대한 확신을 전체 민족에게 전해 주었으며,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이정표를 따라 힘차게 전진했을 때 자주통일을 안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차 정상회담과 함께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15공동선언에 이은 자주통일선언이며 각 항들이 구체적인 실천방도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지침서,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10.4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자 평화통일선언이다.
10.4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 즉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모든 것을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이에 복무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통일국가 수립의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10.4선언에서는 또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인도주의적 협력문제를 밝히고 있어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로의 진일보를 가능케 하였다.
이처럼 10.4선언의 각 조항마다에는 어느 하나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조국통일의 주옥같은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펼쳐진 여러 현상들은 이 두 선언이야 말로 현 시기 민족의 앞길을 밝혀줄 등대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두 선언이 제시한 방도들을 관철·이행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4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의 날로 노골화 되는 반북·반통일 적대정책에 의해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은 반통일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참히 훼손당하였으며, 교류와 협력 사업은 고사하고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까지 내몰았다. 최근에는 북 핵 일괄타결방식(그랜드 바겐)이라는 대북정책을 꺼내들고 나와 남북관계의 불신만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9.19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 대 행동에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남북관계의 해법은 오로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입각한 상호 존중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해결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실용이라는 간판 아래 남북관계를 자기의 입맛에만 맞추려 하고 있으며, 체제 비난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만 일삼고 있다.
최근 진행된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본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남북관계 해결을 바라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남북관계 해결의 파격적 조치들에 이명박 정권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시대적 대세가 어딘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고 반통일로만 일관한다면 전 국민의 지탄과 분노가 이명박 정권의 숨통을 더욱 더 조여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운명을 달리했지만 두 전직대통령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민족의 생명선으로 남아 우리민족의 앞길을 휘황 찬란히 밝혀 줄 것이다.
10.4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17기 한총련 투쟁본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이를 고수·이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더욱 떨쳐날 것을 결심한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조금이라도 흠집 내고 파탄 내려는 세력들과는 추호의 주저함 없이 단호히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6.15, 10.4선언의 거대한 힘으로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고립시키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겨 오는데 한총련의 몫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2009년 10월 5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모두진술서 -이희철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09 고함 220
피고인: 이희철
1.
먼저, 재판에 힘써 주시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10년 동안 쫓겨 다니다가 결국 연행, 구속되어 법정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의수호와 불의에 맞서 싸워온 지난 수배생활 10년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인정신문 이후 본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구속된 조건이다 보니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조성에 쉽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1)2005~2006년 소위 '제13~14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검찰 측은 공소장의 총론 격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앞부분의 요지에서 '2006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제8기 한총련의장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2005~2006년 제 13~14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세부항목 1~7번, '한총련 대의원대회 및 각종 중앙위원회 등에 제출한 총노선과 사업계획서 등의 문건을 제작, 배포하였고 집회현장에 참가한 협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건물 손상,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공소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중심적인 문제이며, 그에 따른 세부항목들은 이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제시된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활동 주장은 거짓입니다.
저는 지난 2000년 8기 한총련의장 임기를 마친 후 지금껏 특급정치수배자로 낙인찍혀 공안기관의 집요한 감시를 피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활동의 제약이 많았던 관계로 주로 대학을 거점으로 수배생활을 하면서 통일을 위한 '집필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즉, 지금껏 어떤 직책을 갖고 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둔갑시킨 이유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명백한 정치수배 연장을 위한 '올가미'식 조작극입니다.
제 사건은 정치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진실은 명백해집니다. 저는 지난 '2000년 한총련 의장 활동' 건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치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이지 헌법에 보장된 '정치수배 공소시효 7년 기한'이 지난 2007년 8월 15일에 만료됨으로써 '2000년 한총련 의장 건'에 대한 수배가 해제되었습니다. 공소장에서도 총 11가지 공소사실 중 2000년 한총련의장 활동에 대한 혐의는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기소조차 시킬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는 현행법이 존재한 조건에서 소위 '이적단체 수괴'로 주목 받던 사람이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리' 되면 상당한 사회 정치적 파장이 형성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꿩' 대신 '닭'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수배연장을 위한 그 어떤 '조작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소사실에 명시된 그 무슨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검찰, 경찰은 저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이나 연장시켜 '2012년'까지로 못 박는 폭거를 일삼았습니다.
'정치수배자'라는 조건을 악용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또 다시 수배를 연장시킨 악순환의 연속은 결국 '연행, 구속'만이 정치수배 고통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2007년, 7년도 모자라 또다시 5년, 2012년이 되면 또다시 언제가 될지 모를 정치수배 기간의 연장,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고무줄법,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또 정치적 신념, 양심을 지킨 것이 죄로 되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② 다음으로 관련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 접근에 따른 의견을 제출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 쓰인 것처럼 한총련이라는 조직은 '전국 9개 지역별 총련, 25개 지구별 총련 등의 지역조직'을 두고 있으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기구와 중앙집행회의 체계와 부서만도 십 수개'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전국조직의 모든 집행을 총괄해야 할 직위의 사람이 공안기관의 집요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한총련 행사를 비롯하여 특히 학내집회도 아닌 외부에서 진행된 집회·시위에 '특급수배자'의 신분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수배자로서는 무모한 자수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서 명시된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활동이라는 검찰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더불어 '공소사실 1~7, 9~11'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 연행 당시 소지하였던 '북한책자(공소사실 8번에 해당'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소사실 8번'은 북한의 평양출판사에서 2005년에 발간한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지한 것은 '김정일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미화, 세뇌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써 '북한체제를 옹호, 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소지 목적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기 위함'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① 먼저, '북한 책자 소지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위태롭게 하였고, 그 '목적'이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소장에도 명시된 것처럼 이 책은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2005년에 발간한 책으로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인쇄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만든 책자가 북한의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지도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북한 책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저 또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그 책이 북한에서 발간된 이적표현물이므로 '소지한 것 자체'가 범죄라는 식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가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책을 직접 발간, 배포하였다면 행위로 치부되므로 또 다르게 법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소장에는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 책을 소지하였는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소지 자체'를 엄청난 감투를 씌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즉, 정작 본인의 책 '소지 자체'의 행위가 어떤 원인이 되어 국가안전과 기본질서를 어떻게 위태롭게 하였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카더라'식의 추론만으로 범죄시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독심술로 '내심의 자유'까지 간파한 것처럼 단정 짓고서 무리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상·표현·언론출판·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마저 초월한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② 다음으로 정작 중요한, 제가 이 책을 소지한 목적을 밝히겠습니다.
이미 인정신문에서도 밝혔듯 제 직업은 '통일운동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시민단체운동가, 환경운동가, 등의 직업은 있어도 통일운동가라는 직업은 아마도 우리나라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현실이 전 세계 유일분단국이기 때문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한 통일운동은 결코 죄로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 개념으로 통일은 성격상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 물과 물의 결합이 더 많은 물의 양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결혼을 통한 부부의 결합이나 노사갈등을 넘는 화합은 더 큰 행복과 이익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반만년 유구한 세월동안 한 핏줄, 언어, 지역, 문화의 공통성을 지녀온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 또한 통일이며, 미래의 밝은 희망, 이익을 안겨 줄 것입니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는 주체가 있으며, 우리 민족 통일의 주체는 그 구성원인 남과 북, 해외 전 민족입니다.
그리고 통일실현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껏 우리 민족은 분단 상황을 악용한 외부적 요인과 내적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남과 북이 냉전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5와 10.4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통일기운은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껏 매년 35만 명 이상이 금강산관광을 하였다니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통일의 시작은 동족인 북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북한의 사상,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북한 이해의 중심인 지도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소지하며 연구하던 시점은 '북한 지도자 후계구도'가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적인 언론보도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서 지도자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발간되었던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이라는 책과 함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쓴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5)라는 책도 동시에 보면서 연구 중이었습니다. 남과 북에서 쓰인 책을 객관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통일의 원칙과 방도, 경로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소장에서는 제가 북한에서 출간된 책을 들고 연행되자 무슨 큰 국가변란이나 일으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학연구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등에서 북한 관련 자료는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정치수배자'라는 족쇄에 가중처벌이라도 할 것처럼 죄를 덧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2)의 결론으로 이미 앞에서도 의견제출하였지만 위와 같은 목적으로(통일을 위한 북한에 대한 이해, 연구) 북한 자료를 소지한 것 자체가 죄로 될 수 없으며, 또한 국가의 안전과 기본질서를 어떻게 위태롭게 했는지의 행위조차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조건에서 공소사실 8번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3.
'국가보안법 상 정치수배 10년'
제가 한총련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수괴'로 낙인 찍혔던 2000년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족분단의 역사에 파열구를 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합의되었던 해였습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했던 2000년, 시대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동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가리지 않으며 형체조차 없는 '국가안보'라는 유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운 지 꼭 10년입니다.
"최장기 수배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약속과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며 통일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의 '극과 극'이 공존하는 시대.
헌법의 기본권마저 묵살되는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최장기 수배자'라는 대명사가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분단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긴 수배생활, 정치적 신념과 인륜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뇌와 갈등을 조장시킨 주범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시대의 악법,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인정신문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대답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10년 세월동안 수배생활 끝에 연행, 구속되어 감옥에 갇힌 아들을 찾아오셔서는 그래도 보고 싶을 때 언제고 볼 수 있는 주소지라도 있어 마음이라도 편하시다 던 부모님의 그 심정, 또 부득이하게 10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던 신분을 회생시키며 혹여 주민번호와 주소를 잊어버렸을까 걱정하며 한자, 한자, 적어서 편지로 보내며 눈물을 흘렸다던 누님들,
10년 세월 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소중한 애인, 그리고 진인들,
수배생활동안 겪었던 경사는 그나마 훗날을 기약하여 축하할 수 있지만, 2002년 외할아버지 그리고 2007년 또 다시 5년 수배가 연장되면서 결국 99년 추석이후 못 뵙고 지난해 눈을 감으신 할머니, 소중했던 박윤정 동지의 영결 소식에 홀로 슬픔을 삼켜야만했던 고통은 한 평생 아련한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재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8.15 대회, 홍익대서 개최합니다"
[범청남] 인간추물 이명박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소중한 이 땅이 극도의 혼란과 분노, 혼탁의 늪에 빠져들어 안팎의 격분을 사고 있다. 반미자주,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도도한 흐름이 사무라이 족보를 찬 한 인간말종의 추태로 늦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후대들에 의해 영원히 짓뭉개지고 발가벗겨질 그 고깃덩어리의 이름은 바로 이명박이다. 인간의 말년은 그 인생의 총화라고 했던가, 칠십평생 늙어서도 교양머리없이 위에 굽신거리고 아래사람을 쥐어박아 오로지 출세의 한길만을 달려온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극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흘린 눈물이 얼마이고 피가 얼마인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인간추물 이명박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자.
1. 희대의 살인역적
아무리 단죄하여도 시원치않은 자들, 특대형의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권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시원찮게 여긴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돈에 환장한 나머지 출세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이명박 역시도 사람 목숨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냉혈한이다. 지난날 건설업계가 원래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돈과 주먹질로 사업했던 것은 모르는 이 없다. 그 판에서 수십년을 먹고자란 이명박이 어찌 인간의 권리와 목숨에 대해 진지한 성찰 한번 해보았겠는가.
이명박 가는 길에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한많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제 손으로 지은 청계고가를 청계천을 복원한다며 제 손으로 허물어뜨릴 당시, 얼마나 많은 영세상인들이 삶터를 빼앗겨야 했는가. 용산철거민은 경찰의 군화발에 싸늘한 주검으로 되었고 삶의 벼량끝에 내몰린 택배노동자도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은 전직대통령마저도 죽음으로 내몬 희대의 살인마, 인간말종이다.
칠레, 니카라과 등 세상에는 전직대통령을 배신한 독재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도 전직대통령을 해외로 쫒아내는 정도에 그쳤지 이명박처럼 갖은 인간적 모멸과 멸시, 천대와 압박으로 전직대통령을 끝내는 살해한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더욱 격분스러운 것은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그 상황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만 근엄한척 하다가도 이내 히히덕거리며 이죽거리는 그 천박한 인격이다. 제 목숨이 귀하고 소중하면 남의 목숨도 귀한 법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칠십평생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같은 당연한 진리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
2. 돈에 미친 돈귀신
이명박이 지극히 자명한 삶의 진리에도 무지한 것은 그가 돈에 환장한 돈귀신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시장바닥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이명박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 350억원이나 되는 재산이 떨어졌겠는가. 이명박은 BBK로 자기 재산을 크게 손해보지 않았나. 이명박의 손을 거쳐간 재산이 현대건설 사장의 월급만으로 가능한 액수는 아니다. 그러고도 3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칠십 인생이 오로지 돈을 긁어모으는 데에만 집중된 돈귀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오죽하면 결혼식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제 생일날 결혼했을까. 오죽하면 제 딸년을 재벌집에 팔아먹고 선거법 위반으로 자숙해야 할 상황에서도 돈벌이를 한답시고 설치다가 BBK 사건을 터뜨리는가.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빌던 마이다스도 울고 갈 돈귀신이 지금 청와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돈귀신 이명박이 4대강 파뒤집기에 이처럼 집요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를 통한 금전적 이익 때문이라는 세간의 평은 아마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인생 70년의 전부가 오로지 돈을 쫓는데에만 바쳐진 결과 이명박은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인격의 그릇이 없으며 교양의 머리가 없다. 인간의 사고가 얼마나 기형적일 수 있나를 보려면 이명박의 뇌를 뜯어보면 알 수 있다. 지난 1년반 동안 이명박의 입에서 뭐하나 배울만한 말마디가 튀어나온 것이 없는 것도 이 자의 머리가 오로지 돈다발을 쫒는데 집중된 막장인생일 뿐 인격과 교양지식이 철저히 빈곤한 빈 깡통이기 때문이다. 인격은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에서도 반영된다. 담대한 자는 목소리도 장엄한 법이다. 다정다감한 자는 목소리도 다정다감하다. 이명박의 싸디 싼 웃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란한 빈깡통은 외관에서도 기생오라비처럼 기름칠만 번드르르한 법이고 그 목소리에서도 쇳소리가 나는 법이다. 이명박과 노무현의 외모와 목소리는 바로 그 인생행로의 차이, 인격의 차이를 말해준다.
그래서 이명박의 인격은 일자무식쟁이 김영삼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돈이면 제일이지 인격이 밥먹여주냐 라는 비아냥이 바로 이명박의 인생철학인 것이다.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의 철학이 이처럼 비천하고 천박하니까 옛 서울시청과 현 청와대의 관료들도 등만 돌리면 이명박을 욕하고 심지어 한나라당의 의원들도 등만 들리면 이명박을 탓하는 것 아니겠는가.
3. 타고난 사기꾼
이명박이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사기꾼의 기질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다. 쪽 찢어진 눈과 무표정한 면상은 경력 70년의 노회한 사기꾼의 눈빛이다. 현대건설에서는 제 상전을 속이고, 나와서는 국민을 속이고, 이제는 민족을 속이는 것이 이명박의 기질이다. 군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거늘 그 말과 행동의 괴리가 끝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명박의 수준이다. 50년전 시장바닥 경력을 내세워 서민입네 행세하는 것, 40년전 잠시 들어간 감옥경력을 내세워 자신을 진보로 포장하려는 것부터가 대국민 사기극의 출발이다.
사기꾼은 법을 어긴다는 것에서 사기의 기질은 범법의 기질이다. 전과 14범의 의혹을 뒤집어쓴 범죄자 이명박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부터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난 70년대, 이명박이 건설법 위반으로 공개수배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선관위를 속여 선거법 위반으로 다 거머쥐었던 의원뱃지를 다시 내놓아야 하더니, 쉴틈없이 BBK 사기극으로 국민의 뒤통수를 쳐 온 것이 이명박의 범죄 인생이다.
사기꾼은 남을 속인다는 점에서 사기는 또한 배신의 기질이다. 지난날 제 삶의 은인인 정주영 회장을 배신하여 현대가의 거액을 제 호주머니에 쓸어담고는 한나라당에 몸을 담은 이명박은 오늘날 회장의 유지였던 남북사업도 철저하게 짓뭉개고 있다. 그 사기극의 정점에 2007년 대선이 있다. 이명박은 "국민을 섬기겠습니다."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를 내세워 당선되었지만 오늘날 국민의 처지와 민생의 피폐함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다. 청와대 뒷산에서 흘리는 사기꾼의 눈물은 파쇼철퇴의 다짐이었고 노무현을 애도하는 얼굴은 대한문 분향소 테러로 돌아왔다. 최근 입에 올리는 중도실용 역시도 철저한 반민생 정책의 시발탄임을 모르는 이 아무도 없다.
사기꾼의 계속된 사기극에는 국민들도 면역되는 법이다. 이제 이명박의 번들거리는 면상에서 튀어나오는 쇳소리 요설을 곧이곧대로 듣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제는 그의 재산헌납도, 노후계획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명박의 노후는 그가 밝힌 시가 50억원의 대저택이 아니라 노무현을 위해 만들었다는 안양교도소의 독방이 보장할 것이라는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내심 이의를 달지 않는다.
4. 극우파쇼독재자
인간 이명박을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가 히틀러 나찌를 무색케하는 극우파쇼독재자란 점이다. 이명박이 중도실용을 주절거렸다는 것부터가 자신의 극우적 성향을 가리기 위한 것이며 87년 민주화의 성과를 선전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부터가 스스로 파쇼독재자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에 여러 독재자들이 출현하였지만 반정부투쟁과 아무 관련도 없는 거리의 애꿏은 국민들에게까지 파쇼의 쇠뭉둥이를 휘둘렀던 독재자로는 한국전쟁 당시의 이승만과 80년 광주항쟁 당시의 전두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의 파쇼적 행태는 이승만과 전두환을 능가하고 있다. 강경진압 훈련이 어찌나 강도높았던지 훈련받던 경찰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판이다. 정치적 반대파는 포괄적 뇌물혐의로 숙청하더니 촛불의 시민들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니 과연 돈귀신다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촛불 이후 서울시내에는 일체의 반정부 집회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말살되었던 한국사회에서도 지금처럼 일체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와 유신시절 계엄령이 유일하다. 파쇼독재 이명박의 집권으로 지금 한국사회는 파쇼의 암흑천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5. 반북대결 미치광이
이명박의 파쇼통치가 마치 전쟁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의 파쇼독재행각은 극단적인 대북적대행각에 미쳐날뛰는 이명박의 행태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지금 이명박은 한마디로 반북대결에 미쳐날뛰는 노망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개머리판으로 총구를 조준하는 이명박이 전쟁에 대해 대체 무엇을 알겠는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내심 북한과 제대로 붙어보자고 단단히 벼르고 벼르는 찰나이다. 도심지역에 일체의 집회가 인정되지 않고 예비군 훈련까지 강화되는 양상,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부르짖는 정황은 이명박이 정말로 대북전면전쟁에 나서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이다. 비핵개방 3000으로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공개천명하고 PSI에 참여를 정식선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기모노에 게다짝을 신는 일왕에게 굽신거리는 주제에 민족의 통일을 운운하는 모양새도 우습지만 돈에 환장한 나머지 인간의 목숨을 애당초 존중하지 않는 이명박의 비천한 인간본성을 본다면 조국의 하늘에 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결코 빈말은 아니다.
6. 골수에 찬 친미매국노
이명박이 대북전쟁에 미쳐돌아가는 것은 그 자가 미국신봉이 골수에까지 스며든 친미사대분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하늘나라의 하느님이 아니라 워싱턴의 검은 부시를 세계의 유일신으로 숭배한다. 그런즉 이명박은 서울시는 하나님께 봉헌할 지 몰라도 한반도는 오바마에게 봉헌하겠다는 결의에 가득찬 친미사대 늙은이이다. 애당초 돈에 환장한 늙은이에게 나이와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은 법이다. 강대한 미국이 이명박을 받쳐주는 한, 제 인생의 노후는 문제없다는 것이 이명박의 인식이다. 결국 이명박은 70늙은이의 마지막 황혼여생을 위해 칠천만 겨레의 미래에 핵전쟁의 불구름까지도 들씌울 수 있는 희대의 매국노이다. 일본에 나라를 팔고 일본의 귀족이 된 이완용처럼, 미국에게 군대작전통제권을 넘기고는 미국의 51번째 주지사가 된 이승만처럼, 이명박은 제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면 나라를 워싱턴에 갖다바치는 것도 모자라 민족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전쟁의 화염에 갖다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21세기형 이완용, 특대형의 매국노라 할 것이다.
성경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 본 구절은 본디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 이명박의 됨됨이를 놓고 볼 때 저 자의 인간철학, 됨됨이를 단죄하지 않고서 어찌 이명박의 죄과를 논할 수 있겠는가. 70평생 죄악의 구린내가 가득한 그 삶을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없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에게는 참작할 정상이 없는 법이다. 그러니 집권 1년만에 퇴진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어 이명박은 반정부 시위가 가장 많은 대통령으로, 지지율이 가장 바닥을 기는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판국이다. 나라꼴이 이지경인데 우리 국민에게 비통한 한숨만 안겨주는 청와대의 늙은이를 단죄하려는 전국민적인 퇴진 목소리가 어떻게 잦아들 수 있겠는가. 청와대 고깃덩어리를 단죄하려는 제2의 김재규가 없을 것이라고 어찌 단언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안전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인간말종 이명박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자. 이명박 정권의 퇴진만이 우리민족의 살 길이며 행복한 내일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2009년 7월 13일
[범청남 추도성명] 고 강희남 의장님 한생의 뜻 남북해외 3자연대 실현하자
강희남 의장님은 군사독재에 항거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앞장에서 전개한 민주투사다.
강희남 의장님은 남북해외 3자연대로 조국통일을 앞장에서 이끌어간 범민련 초대의장이다.
그런 시대의 통일애국자 강희남 의장님이 서거하였다.
"이 목숨을 민족의 제단에 바친다”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민중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이것은 강희남 의장님의 유지다.
청년학생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3자연대의 원칙으로 이끄신 분.
꼿꼿한 선비의 절개보다 더 강직한 불굴의 의지로 청년학생을 이끄신 분.
그래서 청년학생들은 강희남 의장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전전긍긍 발만 동동 구를 때,
“북에 조문 간다. 길 비켜라”
의장님은 북녘동포와 슬픔을 다하고 민족통일의 동반자 북측 김일성 주석의 서거에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으로 당당히 진군하였다.
그 진군로가 있었기에 4.19민중항쟁의 함성,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의 구호를 이어 범청학련 통일선봉대가 판문점 진격투쟁을 더 과감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군사독재의 피를 이어받은 김영삼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탄압으로 남북해외의 3자연대 단결원칙이 부정당하고 모두가 감옥에 끌려갈때도 강희남 의장님은 앞장에서 남북해외 3자연대를 고수하고 범민련을 사수하였다. 그래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조국통일의 원칙을 고수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앞장에 설 수 있었다.
우리 범청학련 청춘들은 그런 의장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최고의 애국, 조국통일을 위해 한 생을 바친 강희남 의장님의 뜻을 기필코 관철해야 할 것이다.
청년학생들이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관철로 남북해외 3자연대의 뜻을 이어나가자!
미국과 이명박의 반6.15책동, 독재와 전쟁책동을 짓부수고 기어이 조국통일을 실현하자!
고 강희남 의장님의 뜻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하자!
2009년 6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고 강희남 의장님 약력>
. 1977년 긴급조치 9호로 1차 투옥, 3년간 옥고
. 1980~84년 한국기독교 농민회 이사장
. 1983년 민통련 중앙위원회 위원장
. 1986년 전북대 강연사건 옥고
.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
. 1993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준비위원장
. 199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 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
[범청남] 범민련 탄압, 통일세력 말살하려는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이명박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범민련을 비롯한 광범위한 통일세력에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가했다.
이명박정권의 행동대인 국정원과 검경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남측본부의 중앙사무실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역조직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공안세력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을 연행 구속하는 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들뿐만 아니라 남측본부 소속 성원들에 대한 연행, 출두요구서가 남발되었다.
이번 탄압은 범민련에 이어 광범위한 통일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번지고 있다.
청주통일청년회, 원주청년회, 춘천청년회 사무실 등 지역 청년회 사무실과 소속 회원의 가택이 압수수색 되었으며 공안세력은 전농 충북도연맹 조직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연행구속까지 했다.
엄중하게도 이번 탄압은 6.15공동선언으로 새롭게 탄생한 남북해외의 통일연대운동조직인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에까지 그 마수가 뻗쳤다.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의 통일일꾼들이 연행 구속된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공안세력은 범민련과 광범위한 통일운동진영이 전개한 6.15공동선언 이행운동을 이적시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죄명으로 탄압을 가했다. 공안세력은 범민련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행동했다는 그야말로 군사독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막걸리 보안법의 논리로 탄압하고 구속하는 책동을 감행했다.
범민련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염원하는 전체 민족의 강력한 지지와 열망 속에서 탄생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주력군으로서 지금도 6.15와 10.4 남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전개하는 통일애국조직이다. 이러한 통일애국조직을 이적시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며 반민족적인 책동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명박정권이 범민련을 비롯하여 6.15민족공동위원회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통일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에 참패하고 이전투구로 자멸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은 진보진영의 주축인 통일진영에 대한 말살정책으로 자신의 숨통 줄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궁지에 몰려 살아날 길이 없는 이명박 정권이 택한 것은 6.15세력, 진보진영에 대한 싹쓸이 공안탄압이다. 이명박정권은 자신의 추악한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는 반민족적인 공안탄압을 대대적으로 가했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진영에 대한 탄압은 6.15에 대한 탄압이며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전체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정권의 악랄하고 가증스러운 탄압으로 온 겨레가 분노하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정권에 의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때에 감행된 6.15공동선언에 도전하는 공안탄압은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범민련 북측본부를 비롯하여 북과 해외의 각계 민족성원들은 이명박정권을 향해 강력한 규탄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공대위를 광범위하게 구성하여 이명박정권의 범민련 탄압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범청학련 청춘들은 범민련 탄압, 통일진영 탄압에 분노하고 투쟁의 대응태세를 갖춰 이명박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크게 벌려야 한다.
이명박정권의 운은 이미 끝났다. 틈새를 노리고 공안탄압을 가하는 이명박정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완강하고 견결한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독재세력의 허장성세에 불과한 공안탄압에 위축되지 말고 공격적인 투쟁으로 통일진영을 보위해야 한다.
오늘, 전체 민중들은 6.15공동선언 이행, 반이명박 투쟁으로 총궐기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이 선봉에 나서 이명박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켜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남] 광명성 2호 인공위성 발사 배경과 의의
북한은 왜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렸는가.
우리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는 발사 배경을 역사적으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의 배경과 의미
우선, 우리는 광명성 2호 이전에 이미 성공시켰던 1998년 8월 31일에 발사된 북한의 첫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의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
광명성 2호 발사는 10여 년 전 광명성 1호의 발사 때부터 계획되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90년대 전부터 인공위성개발을 시작했고 90년대에는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90년대 중반에 시험위성인 광명성 1호의 추진체인 백두산 1호를 완성했으며 그 백두산 1호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은하 1호와 은하 2호 개발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북한의 문헌(불멸의 향도-총대)을 보면 북한은 98년 백두산 1호와 광명성 1호에 이어 은하 1호, 은하 2호와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릴 준비를 다 갖췄으나 주변국에 대한 고려와 새로운 기술발전에 의한 군비경쟁을 우려하여 은하 1호와 은하 2호, 광명성 2호의 발사시기를 조절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8년 광명성 1호 발사는 이른바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의 정점에서 대결의 주도권을 북한쪽으로 확고히 기울게 한 중대 사변으로 되었다.
80년대 말 미국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에 대한 압살붕괴 전략을 감행하며 90년대에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하게 만든다. 당시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는 수정주의가 판을 치며 미국 제국주의 세력과 평화로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망조가 만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정주의자들이 장악한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미국과 타협을 하고 종국에는 자본주의를 이식받으며 제국주의와의 기만적인 평화협상까지 끌어들였다. 끝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는 붕괴하였고 그로하여 미소 냉전시대가 해체되며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사회주의 강력한 진영이 붕괴된 조건에서 아시아 대륙의 진출거점으로 되는 한반도 이북에 자리한 조선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들었다. 결국 90년대에 미국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의 과녘을 북한으로 집중시켰다.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고립되기 시작한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에 홀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3년 미국은 북한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 되지 않은 핵시설이 있다면서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급격히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초강경으로 맞서며 93년 3월 12일 NPT(핵환산금지국제조약)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침공계획까지 감행하려 들었지만 북한은 준전시를 선포하며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돌파하겠다는 대미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이에 놀란 미국은 북한과 양자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94년에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핵시설 동결에 따른 경수로 건설 보상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담은 제네바 합의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나 94년 당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서거라는 대국상을 겪게 되었고 극심한 자연재해까지 입게 된다.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과 정상적인 교역을 하며 경제운영을 해오던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한 상황에서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와 핵위협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94년 제네바 합의에 서명했던 미국은 북한이 늦어도 3년 안에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10년안에 해주기로 한 경수로 공급과 북미수교 합의에 서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3년이 지나도 붕괴되지 않았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며 97년 10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며 선군정치를 앞세우면서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갔다.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 지으며 제네바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핵위협과 봉쇄를 일삼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수기 위해 98년 백두산 1호, 광명성 1호를 발사하였다.
그런데 98년 광명성 1호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90년대 북미대결이 첨예하고 고난의 행군을 긴장된 정세 속에서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광명성 2호 발사 준비처럼 세상에 광명성 1호의 준비 사실을 공개할 수 없었다. 둘째로 당시 미국과 내외 반통일세력의 언론통제가 극심했고, 대포동 1호 미사일이라는 왜곡된 선전공세와 북핵위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북한으로 돌리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사실은 은폐되기에 이른다. 셋째로 북한이 90년대 심각한 자연재해와 경제봉쇄로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 속에서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과학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정보기관이 북한의 강력한 군사적 위력, 과학기술적 위력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 은폐한 이유와도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당시 러시아 정부는 광명성 1호의 궤도 진입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NASA까지도 명칭만 대포동 1호로 하여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광명성 1호와 달리 10여 년이 지난 후 발사된 광명성 2호는 발사 준비와 그 사실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 공개가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광명성 2호에 대한 세기적 관심이 쏠리면서 언론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북한의 대미대결전의 자주외교전의 승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식이하의 반북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기기 힘들다. 2000년대 들어서며 북한의 놀라운 과학기술능력에 대한 정보가 많이 축적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광명성 1호는 북한이 미국의 고립압살전략을 분쇄하는 대결전의 본질을 힘 대 힘의 대결로 보면서 미국을 정치군사적으로 패배시키기 위한 결단에서 나온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라는 초유의 고립상태에서도 자력으로 로켓추진체와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미국의 항복을 끝내 받아냈다. 굴복은 곧 죽음이었다. 북한은 살아도 노예로 전락하는 치욕스런 현실을 거부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인공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역량을 집중시켰다.
알다시피 인공위성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군사적 위력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광명성 1호 발사로 북미대결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면서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 국면을 열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98년 이후 실제 북미대결과 한반도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98년 발사된 로켓추진체 백두산 1호와 인공위성 광명성 1호에 놀란 미국은 대북선제공격 군사작전인 5027-98 계획을 세워 한반도 전쟁계획을 실행단계에 옮기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특사이자 공화당 강경파로 알려진 페리는 99년 북한에 다녀와서 대북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결과는 북한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되었다.
그리고 99년 미국은 마지막 발악을 다해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사찰에 대한 소동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사찰을 허용한 금창리에는 그 어떤 방사능의 흔적도 핵시설도 없었다. 미국은 사찰에 대한 보상비용을 물고 망신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99년 베를린에서 북한과 미국은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북미베를린 공동성명으로 미국은 다시 제네바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북미수교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국무성 장관과 대통령의 방북을 약속하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해빙분위기와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이 무르익게 되면서 99년 이듬해 2000년 남과 북은 역사적인 수뇌부의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며 남과 북의 자주적인 통일을 온 세계에 선언하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의 탄생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확고히 다진 것으로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족의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일대사변으로 된다.
이처럼 광명성 1호의 위력은 정치군사적으로 거대한 위력을 띠며 한반도를 들었다 놓았으며 미국을 패배자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안겨주게 되었다.
그리고 98년 북한은 광명성 1호 발사와 더불어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면서 강성대국건설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정치군사적 위력으로 북미대결을 승리로 결속 짓고 물질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의 구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 전략이며 기둥인 선군정치를 더욱 강력하게 전면화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은 98년 광명성 1호 발사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완강하게 계획되어온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괴롭힘과 온갖 역경을 경험하고 이겨낸 북한의 단련된 힘은 실로 엄청난 위력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2000년대를 민족의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갔다.
2. 광명성 1호 발사 후 2000년대 펼쳐진 북미 대결전의 배경과 의미
98년 광명성 1호 발사와 99년 북미 베를린 회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한반도에는 6.15자주통일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강경파인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북미대결은 다시 격화되기 시작했다.
부시는 제네바 합의 이행사항인 경수로 건설을 지연시키기 시작했고 이전 클린턴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을 파기하려 들기 시작했다. 부시는 한미동맹을 재정비면서 한반도 패권전략을 강화하였고, 북미 합의사항들을 깨기 위한 단계적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미국은 급기야 9.11테러 사건을 조작하여 대테러전이라는 전대미문의 패권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또다시 북미대결을 격화시키기에 이른다.
미국은 결정적으로 2002년 자신의 방북 특사 켈리를 통해 북한에 핵무기 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조작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켈리의 조작으로 이른바 2차 북핵위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94년 맺은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을 전면 부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맞서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이듬해 2003년 NPT의 완전한 탈퇴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공격적이며 주동적인 방침은 미국을 불안케 하였고 그 결과 2004년 5월 22일 6자회담이 탄생하게 된다.
6자회담의 시작은 곧 대화와 협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일방적인 강요와 전횡을 금지하고 동등하게 한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 6자회담의 탄생배경이다. 6자회담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북미 쌍무협상, 양자대화, 북미간 불가침 조약체결이라는 강력한 요구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미국에 광명성 1호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군사적으로 대등한 조건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게 하였다.
결국, 미국은 어떻게든 자신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을 생각했고 그런 과정에서 맞아떨어진 것이 6자회담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사실상 미국의 패배를 인정한 셈으로 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지만 결국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위력을 또다시 망각하고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선핵폐기(CVID)라는 대북적대정책으로 6자회담을 수렁에 빠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은 선핵폐기는 일방적 무장해제이며 미국이 동시행동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당연하게도 북한의 주장이 정당했기에 6자회담에 참가한 주변국들은 일본을 제외하고 북한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련스런 미국은 끝까지 선핵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미국은 엄청난 사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2005년 2월 10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말한다. 북한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핵물질 추출작업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부시는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 그것은 역사적인 2005년 9.19공동성명을 말한다. 9.19공동성명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핵군축으로 나아갈 것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신뢰를 보여줌에 따라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9.19공동성명에 잉크가 채 적셔지기 전부터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에 달러위조의 혐의가 있다며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하려는 음모를 획책하였다. 이에 북한은 강력히 항의하였고 북미가 동시행동 이행사항을 실천하기 전부터 선경제봉쇄를 가한 미국과의 9.19공동성명도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였다. 북미 대결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뻔했다.
북한은 이미 98년부터 준비한 은하 1호(미국은 이를 대포동 2호라고 했다)와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2006년 7월 5일 동해와 태평양을 향해 시험적으로 쏘아 올렸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가하며 끝까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려 들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은 같은 해 10월 9일 핵시험이라는 지하의 거대한 포성이었다.
결국 미국은 다음해 2007년 2.13합의조치에 전격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은 다시금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과 BDA 경제봉쇄 철회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3일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9.19공동성명 2단계 이행 합의조치까지 받아내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2008년 6월 27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이에 따른 10월 12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에 대한 제재조치 철회 선언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 과정은 단 하나의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의 완전한 패배의 배경에는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와 북한의 강력한 자주적 입장, 그에 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 핵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시작된 10년 가까이에 걸쳐온 기간에는 북미 간 정치군사적 대결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북한은 광명성 1호 발사로 변화된 정세에 부응하여 정치군사강국의 기반 위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이루기 위한 물질경제적 토대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왔다.
현 시기 북한이 구상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계획은 2000년대에 북한의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이 10여 년 동안 기적처럼 마련한 기간산업과 과학기술력, 중공업, 경공업, 자급농업, 건축과 문화기반의 강력한 인프라-토대에 기반하고 있다. 청년들이 맨주먹으로 건설한 대고속도로인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와 노동자들이 건설한 거대한 댐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혁신적 창안과 노력, 에너지 동력을 자급하기 위한 인민들의 희생, 이런 치열한 헌신으로 창출된 정신력과 기술력은 오늘날 북한이 경제강국을 자신있게 구상할 수 있는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 되고 있다.
3.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 발사의 배경과 의의
2000년대 펼쳐진 북미대결전의 총화는 앞으로 미국이 6자회담의 2단계의 완료조치-대북적대정책의 완전한 철회와 경제보상조치를 마무리 짓고 3단계의 한반도 동시 비핵군축에 동참할 것을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또다시 대북적대정책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번 있었던 대선을 전후해서 2단계의 완료조치와 3단계로의 이행에 대한 뚜렷한 입장과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진행형인 6자회담의 합의진전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무력증강과 전쟁훈련을 감행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탐색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스마트파워’전략을 내세우면서 북한에 대한 압살전략을 다시 구사하려 들었다. ‘스마트파워’전략이란 말그대로 업그레이드 된 압살전략에 불과하다. 영리한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물론, 미국 정부 내에서 아직도 강온의 입장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사실상 미국은 초반부터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전략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힐러리를 한국에 보내 미국이 북한에 호락하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 없이도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권국가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구상을 이미 강하게 품고 있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은 올해 1월 17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북미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이는 북한이 실효성도 없는 북미관계정상화 논의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으로 되는 북미간 동시 비핵군축만 협상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아니라면 핵도 포기할 수 없고 북미간에 의미있는 협상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강력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과거를 답습하며 북한과의 대결전략을 탐색하려 든 것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북한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합동 대북전쟁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 3월 2일과 6일에 유엔사령부와 장성급회담을 하며 키리졸브 훈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 철회에 대한 여부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의지와 정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경고를 완전히 거부하였다.
앞으로 북한이 펼칠 대미정책은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미국의 대통령 직속 대북특사 보스워즈가 한국에 와서 평양방북의 문을 두드렸지만 북한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무시전략은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이제 무시당하는 쪽은 신자유주의 붕괴로 허덕이고 있는 미국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자 장거리탄도미사일 보유국이며 최고과학기술력을 지닌 인공위성발사국이다.
북한은 이빨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하여 제 구실조차 제대로 못하여 자국의 경제파산을 넋놓고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할 시간조차 아깝게 여기고 있다. 굳이 미국에 시간과 공을 들여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아도 북한은 튼튼한 정치군사력을 받침으로 하여 자력으로 경제강국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북한과 협상을 하고 싶은 쪽은 미국이다. 북한은 7년 만에 유엔사령부 회담도 열어주며 미국에 최후 협상의 기회를 주었지만 미국은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렸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결국 2009년 4월 5일 은하 2호와 광명성 2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당황한 미국은 광명성 2호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제대로 추적도 파악도 못한 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급한 미국은 비굴하게도 안보리 의장 성명을 조작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체면치레를 하고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그만 낭패를 보고 말았다. 의장성명이 나가면 6자회담 테이블에 북한이 관심을 보일 줄 알았지만 미국에게 날아온 것은 9.19공동성명의 무효와 6자회담은 없다는 북한의 날벼락같은 통보뿐이었다.
미국은 6자회담을 준비했건만 미국은 6자회담이 아닌 준비하지도 못한 다른 대결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어설프게 북한에 도전했다가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미국은 북한이 선포한 핵시설의 복구국면을 맞이할수도 있게 된다. 핵시설의 복구는 1~2달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핵시설 복구를 말리기 위해 경제보상, 에너지 보상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고 비핵군축이라는 군사회담 테이블에 끌려나오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형국에 놓이게 되었다. 얼마전 이명박 정권이 PSI참여를 연기한 배경에 미국이 시간을 조절하자는 통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강력한 선포에 비명을 지르며 항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은하 2호와 광명성 2호는 지난 광명성 1호처럼 북미대결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목표와는 질적으로 다른 목표로 발사된 배경과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광명성 2호는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을 고립시키는 목표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광명성 2호의 주된 목표는 다른 곳에 있다. 북한은 2012년을 향해 광명성 2호를 힘차게 우주로 쏘아 올린 것이다.
이미 10여 년 전이 넘은 시기에 개발된 은하 2호와 광명성 2호를 상기할 때 우리는 북한에는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더 높은 기술력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은하 3호와 광명성 3호 아니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인공위성들을 수도 없이 개발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광명성 2호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로 가기 위한 첫 시작이다. 그것도 단번에 진입시켜 그 성공력은 광명성 1호에 이어 다시금 확증되었다. 광명성 2호는 100%의 민족국산기술로 100% 성공시킬 수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력을 한껏 과시한 사례로 된다.
북한의 과학기술력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비약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기둥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이 현 정보산업시대의 기본 추세라고 볼 때,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시작으로 한 엄청난 과학기술력을 토대로 경제발전의 비약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 지난 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수많은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간산업의 토대가 더해지고 있어 북한은 앞으로 4년 안에 경제강국을 건설할 수 있는 확실한 비약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광명성 2호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PSI 전면참여까지 추진하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남북관계의 어떠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낸다는 것일까.
인공위성 발사를 전후하여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정세는 매우 강력했다. 서해군사충돌위기와 개성공단차단 문제와 현재 현대 직원 억류 문제까지 이명박 정권은 남북 당국 사이의 관계개선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해결 할 수 없다.
북한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압박도수는 가공할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PSI 전면참여라는 기름까지 들이 붓고 있다. 스스로 파멸의 불도가니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머지않아 적어도 두 달 안에 이명박의 어리석은 대북대결정책은 지금보다 더 무기력하게 파탄날 가능성이 크다. 북미관계의 급격한 전환까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은 미국으로부터 팽당하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광명성 2호는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의식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다.
한국의 어느 연예인의 고백처럼 많은 민중들이 북한의 놀라운 과학기술력과 자주적 배짱에 흥분하고 있고 같은 민족으로서 축하의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세계가 경제파국으로 치닫고 우리 민중의 민생이 도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에서 북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민중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통일을 성취할 것을 요구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광명성 2호는 민족의 자주와 공조를 방해하는 이명박 정권과 같은 사대매국세력, 독재세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을 중시하는 새 시대, 새 사회를 하루빨리 건설할 것을 추동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둡게 만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진보진영과 촛불을 든 각 계층의 모든 국민들을 모조리 숙청하려는 살인적인 공안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민중의 분노는 더욱 촉발될 것이고, 전 민족의 준엄한 심판과 총궐기는 더욱 강력하게 예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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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 2호는 한국 민중과 북한 동포,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민족 번영의 신심, 민족 제일의 긍지를 강력히 심어주고 있다.
바야흐로 정세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각 계층의 단결된 투쟁과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전 민족이 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강대한 민족의 자존감을 정확히 인지하고 강한 민족답게 2012년의 자주통일 시간표를 관철하고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하나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끝)
[한총련 성명] 이명박 정권은 정치깡패집단인 애국기동단을 당장 해체하라!
대표적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의 주도로 조갑제 대표와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이 격려한 가운데 애국기동단이 발족하였다.
발족식 내용은 해방직후 서북청년단이 자행했던 내용으로 일관했다.
‘좌익 세력에게는 혼자 덤비지 말고 단체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좌익 깽판세력들의 도심 불법난동이었다.’
‘사회의 좌파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가급적 충돌은 피하되 폭력에 휘말려도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공의 적들과 싸우겠다.’
‘좌익들의 패륜적인 테러에 대한 정당방위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해방정국은 좌익들이 주도했는데 물리력으로 좌익을 척결해왔다며 지금도 해방정국과 비슷한 상황이니 물리력으로 진압하자.’
이런 기조로 발족한 애국기동단이 무슨 일을 저지르려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서북청년단이 어떤 조직인가? 서북청년단은 일제로부터 해방한 직후 숙청되지 않은 친일파 떨거지들을 모아놓은 이승만 정권의 친위부대이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앞장에서 지휘했던 인사들까지 정권에 맞서면 좌파 빨깽이 몰아 테러하였고, 수 만명의 제주도민을 살해하여 제주도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살육집단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법적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이명박 정권이 좋아하는 법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촛불과 컴퓨터 자판으로 법에 명시된 표현자유를 누렸던 국민들과 단체 결성 취지에 맞게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구속시키거나 벌금형으로 법적 원칙을 들이댔다.
하지만 애국기동단은 발족식부터 폭력과 테러라는 목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묵과하고 있다.
이것은 폭력적인 공권력도 모자라 백색테러집단이자 정치깡패집단인 애국기동단까지 친위부대로 삼고자하는 이명박 정권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서북청년단과 손잡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갈망하던 국민들을 억압하였던 이승만 정권의 권력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이명박 정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 국민을 좌파 척결세력,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애국기동단을 당장 해체시키고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안녕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이 피와 목숨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지마라.
4.19, 5.18, 6월 항쟁, 100만 촛불의 역사를 잊지 말라.
언제나 국민들은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이명박 정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 1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 인권이사회에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를 하였다고 지난 20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서도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전례를 들면서 참가배경에 대해 덧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대결정책의 양대 카드로 활용해왔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다수 의석을 통해 대북삐라살포와 기획탈북을 지원하는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올해 초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동안에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조를 구걸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명박 자신이 마치 인권 수호의 화신이나 되는 마냥 말이다.
이명박 정권의 계속되는 반북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완전 파탄났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북한과 끝내 한번 겨뤄보겠다는 심산이며 이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할 때가 아닐 뿐더러 그럴 자격도 없다.
지금 한국사회는 공권력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는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파쇼독재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사회의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통일인사들과 단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적용하여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투쟁의 공간은 살수차에 경찰특공대까지 앞세운 무소불위의 공권력으로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심지어 사이버 모욕죄, 마스크법, 국정원 법 등 악법들을 통과시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기본적인 주거권,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국민들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살인마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이다.
초보적인 권리마저 누릴수 없는 인권의 불모지를 만든 장본인인 이명박 정권이 그 누구에 대한 인권타령을 한다는것은 가당치도 않을 소리이다.
전체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서 현 정권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절대로 살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을 불신임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정권에 대한 분노로 차넘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끓어 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반북대결과 한국사회의 파쇼독재 구축으로만 나아간다면 지난해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거대한 촛불항쟁에 직면하게 될것임을 똑똑히 알아라!
이명박 정권은 북에 대한 인권타령을 걷어치우고 대통령의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논평] 화려한 외출속에 가려진 불순한 의도
김현희! 자칭 테러리스트.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김현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987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KAL858기 폭파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사면된 그가 갑자기 공개활동을 시작했다. 그것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경찰 특공대의 호위를 받으며 수많은 언론을 동원하며 말이다. 김현희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수많은 언론 앞에 등장하여 “KAL기 사건은 북한테러라며 자신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금도 수많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진실 또한 규명되지 않은 KAL기 사건을 다시금 들먹이며 유족들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를 또다시 떠올리게 하면서까지 반공투사로 등장한 김현희의 외출은 보통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 문제에 “왜?!”라는 의문을 던져봐야 한다.
왜 갑자기, 너무나도 뜬금없이 그는 세상에 모습을 비췄는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첫 출현부터 많은 언론들을 동원하여 생방송까지 하며 등장하였는가를 잘 알아야한다.
이번 김현희의 외출은 한국과 일본정부의 합작품이다.
한국과 일본정부의 현재 처지는 어떠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등 전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정치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아소내각 또한 급속한 지지율 하락에 이어 정권교체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사면초가에 놓인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들고 나온것이 바로 북풍이다.
친미보수세력들이 자신의 집권위기가 높아질때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들고나오는것이 반북, 반공 여론이다. KAL기 폭파사건 또한 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고양되고 독재정권, 파쇼세력들의 설자리를 잃어가던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자주적 열망을 거세하고 파쇼세력들의 재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조작극이라는 의혹이 아주 크다.
의혹이 가득한 KAL기 사건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일 두정부가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한것은 인공위성 발사를 앞둔 북한을 압박하며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수작이다.
6자회담에서 고립, 배격당하고 있는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여 무슨수를 써서든 회담의 진전을 막아나서려고 하고 있다. 김현희는 일본 다구치 가족과 면담에서 “북한에서 일본어를 가르쳐 준 사람이 다구치 야에코”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납북자 문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수작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현희는 좌파정권을 운운하며 “지난 정권에서 모진 탄압을 받았고, 국정원으로부터 조작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짝짝꿍하여 반북대결을 더욱 고취시키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에로 내모는 반민족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이, 김현희의 KAL폭파 주장에 현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테러범이라고 자칭하는 자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국정원과 정부의 저의에 의심을 할 뿐이다.
정부와 국정원은 김현희를 앞세운 모략을 걷어치우고, 김현희를 구속시켜라!
2009년 3월 2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3.1 만세운동 90주년 기념 남북대학생 공동결의문>
남과 북(북과 남) 대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으로《한미합동전쟁훈련》을 막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90년 전 우리 민족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잔악무도한 일제와 맞서 전국적인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짓밟힌 조국의 현실에 분노한 우리 민족이 한사람같이 들고일어난 전 민족적인 투쟁이었다. 3.1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짓밟고 민족의 존엄을 훼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준엄한 투쟁이었다.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조선의 독립을 외친지 90년이 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은 외세와 반통일세력에 의해 전쟁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도 막혀있다.
해방군이라는 탈을 쓰고 이 땅을 강점한 미국은 65년이 다 되도록 물러가지 않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적인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남북(북남)간의 분단을 고착시키려고 한반도에 영구주둔하기 위해 참혹한 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놓여있다.
《실용》을 표방하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민족대결정책을 앞세워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전민족의 꿈을 짓밟고 미국의 하수인노릇이나 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분단 반세기만에 열린 바다길과 땅길, 철길이 막혔으며 남과 북(북과 남)의 대화가 단절되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상전으로 떠받들며 《한미동맹강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한미합동전쟁훈련》을 통한 한반도의 전쟁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남북(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북남)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한미동맹》강화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민족공조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이명박 정부는 최근 《한미연합공군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까지 발표하며 한미간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군사적 움직임과 더불어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미군과 이명박 정부는 대북침략전쟁인 《키-리졸브 한미합동전쟁훈련》을 한반도 이남전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북남)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정세하에서 대북침략전쟁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완전파탄에로 몰아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야망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3.1만세운동 90주년을 맞는 오늘 남과 북(북과 남) 대학생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미국에 빌붙어 간신배노릇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우리 민족을 전쟁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는 미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배신하는 자에게 돌아올 것은 파멸밖에 없으며 우리 민족을 죽음에로 내몰려는 미국에게 차례질 것은 수치스러운 종말뿐이다.
민족적기상이 차넘치는 남과 북(북과 남)대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등불이다.
남과 북(북과 남)대학생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열정을 남김없이 다 바칠 것이다.
2009년 3월 1일
조 선 학 생 위 원 회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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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조선학생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동결의문]
<3.1인민봉기 90돐 기념 북남대학생 공동결의문>
북과 남 대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한미합동전쟁훈련》을 막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90년전 우리 민족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잔악무도한 일제와 맞서 전국적인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짓밟힌 조국의 현실에 분노한 우리 민족이 한사람같이 들고일어난 전인민적인 투쟁이였다. 3.1인민봉기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짓밟고 민족의 존엄을 훼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준엄한 투쟁이였다.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조선의 독립을 웨친지 90년이 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은 외세와 반통일세력에 의해 전쟁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지못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도 막혀있다.
《해방군》이라는 탈을 쓰고 이 땅을 강점한 미국은 65년이 다 되도록 물러가지 않고 정치,군사,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적인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있다. 심지어 북남간의 분단을 고착시키려고 조선반도에 영구주둔하기 위해 참혹한 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금 조선반도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리명박《정부》에 의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놓여있다.
《실용》을 표방하며 출범한 리명박《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민족대결정책을 앞세워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있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전민족의 꿈을 짓밟고 미국의 하수인노릇이나 하고있는 리명박《정권》에 의해 분단 반세기만에 열린 바다길과 땅길,철길이 막혔으며 북과 남의 대화가 단절되였다.
더우기 리명박《정부》는 미국을 상전으로 떠받들며 《한미동맹강화》라는 립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한미합동전쟁훈련》을 통한 조선반도의 전쟁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군사적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가고있는 리명박《정부》는 북남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한미동맹》강화에만 혈안이 되여있다. 민족공조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리명박《정부》는 최근 《한미련합공군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보강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세워야 한다는 립장까지 발표하며 《한미》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군사적움직임과 더불어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미군과 리명박《정부》는 반공화국 침략전쟁인 《키-리졸브 한미합동전쟁훈련》을 조선반도 이남전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북남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군사적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있는 현 정세하에서 대북침략전쟁훈련을 진행한다는것은 민족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완전파탄에로 몰아가려는 리명박《정부》의 반통일적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보인것이다.
3.1인민봉기 90돐을 맞는 오늘 북과 남 대학생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미국에 빌붙어 간신배노릇을 하고있는 리명박《정부》를 절대로 용서치않을것이며 우리 민족을 전쟁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는 미국을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배신하는자에게 돌아올것은 파멸밖에 없으며 우리 민족을 죽음에로 내몰려는 미국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종말뿐이다.
민족적기상이 차넘치는 북과 남 대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등불이다.
북과 남 대학생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열정을 남김없이 다 바칠것이다.
조 선 학 생 위 원 회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
2009년 3월 1일
[한총련 성명] 청년운동 탄압하는 이명박식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월 5일 6.15청학연대 김복기 집행위원장의 1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황장엽 협박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 등 검찰의 기소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 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제시한 ‘황장엽 협박 미수’의 근거라는 것은 당일 광화문역에 간 적이 있다는 교통카드 기록과, 불분명한 CCTV화면뿐이었다. 그러나 교통카드는 평소 어머니와 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빌려주어 같이 쓰는 것이었고, 제시된 CCTV화면도 같은 모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이 확인된, 증거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조악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짜맞추기식 정황 판단과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소위 ‘괘씸죄’를 더해 징역 10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징역 10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량의 근거가 김 집행위원장의 범행 사실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범행 부인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보아도 정당한 청년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에게 거슬리는 모든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행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 하는 등 청년운동을 탄압하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있다. 심지어 이번처럼 황장엽 협박 미수와 같은 황당무계한 조작사건까지 날조해내면서까지 무리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은 온데간데 없고 행정부, 사법부가 정부와 함께 손발을 딱딱 맞춰가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총련은 작금의 사태를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지금 당장 김복기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정권의 편에 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을 내리는 사법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총련은 이명박식 재판부와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더욱더 위력적인 정권퇴진투쟁을 벌여나갈것이다.
2009년 2월 8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