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6.15청학위 성명] 통일부의 반통일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11일 6.15북측위 학술분과위, 언론분과위, 청년학생분과위는 공동명의로 6.15남측위 학술본부, 언론본부, 청년학생본부에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공동토론회(가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해왔다.
이후 북측의 분과위원회들과 남측의 부문본부들은 토론회를 위한 실무협의를 12월 2일 개성에서 갖기로 하고 각 부문본부당 2명씩 총 6명의 방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11월 30일 “5.24조치가 지속되는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라는 궁색한 핑계를 대며 불허한다고 통보해왔다.
신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유연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상징이자 화약고인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해법을 물리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시도인 민간교류 차원의 공동토론회를 위한 실무협의 조차도 허락하지 못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무슨 유연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겉으로는 유연화 조치를 취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5.24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현 정부와 통일부에게 과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남북통일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통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오히려 민간차원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을 훼방이나 놓고 있는 현 정권에 더 이상의 기대도 실망조차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평화통일의 시금석이 될 민간교류를 꽁꽁 묶어놓고서 그 무슨 유연화 조치를 할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남북실무접촉을 불허한 통일부의 반통일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이번 방북신청의 불허통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민간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1년 12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청학연대 규탄성명] 청년학생 보복성 공안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오늘(4일) 오전 7시경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과는 서울, 대전, 광주, 제주 4개 지역에서 6.15청학연대 조종완 청년위원장을 포함해 청년, 학생 총 14명의 자택 및 사무실, 심지어 제주시 민주노동당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였다. 그중 4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과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청년단체 회원이거나 학생으로 이명박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안정,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국적 활동을 벌여온 사람들이다.
통일애국청년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의 배경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명박 집권 3년에 걸쳐 확인된 것처럼 초보적인 민주주의 결여, 민생파탄, 반북대결이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왔으며 그 후과가 4.27 재보궐선거 참패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27 재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대신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낡은 유물을 꺼내들고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다.
집권 말기 레임덕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역대 독재정권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농협 해킹사건과 같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무조건 ‘북의 소행’이라며 반북여론몰이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통일애국세력과 비판적인 시민들에게는 공안탄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공안세력은 구태의 악습을 당장 거둬치우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민주민생,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역대 독재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이명박 정부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새시대, 새사회에 대한 열망에 불타오르는 국민의 힘이 현 정부를 심판할 날은 멀지 않았다.
2011년 5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본부] 신임 상임대표에 정우식 대불청 회장 선출
고성진 기자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이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6.15청학본부는 이날 오전 2011년 총회를 열고 정 신임 대표와 함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을 상임부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청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김호 집행위원장도 연임됐다.
6.15청학본부는 올해 주력사업으로 남북공동사업 실천활동, 남북해외 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 통일문학상 공모전, 6.15청년포럼, 남북해외 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 등을 5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문'에서 "청년학생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15청학본부는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인 행태를 폭로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3년째 막혀있는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며, 북에 대한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훈련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전쟁을 부르는 군사훈련을 규탄하며,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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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 의 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3년 동안 남쪽 국민들과 7천만 겨레는 민생파탄, 민주주의 후퇴, 남북대결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개선과 민족 공동의 평화번영을 위한 6.15시대의 노력을 무시한 채 북정권붕괴와 체제전복에 매달리며 남북관계 파탄 지경을 넘어 전쟁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겨레의 통일염원을 거슬러 반북대결로 고속역주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에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학생들의 열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며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만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현 정부가 계속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고 훼손하거나 남북대결을 조장하려 한다면 그에 맞서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인 행태를 폭로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규탄하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3년째 막혀있는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둘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며, 북에 대한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훈련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는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 6.15와 10.4선언을 무시한 채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전쟁을 몰고 오는 길로 내달리고 있으며, 그로인해 숱한 꽃다운 청춘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월 말부터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된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상황에서 또 다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넘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전쟁을 부르는 군사훈련을 규탄하며,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올해는 남북대결을 해소하고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시켜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선 해다.
청년학생들이여!
6.15시대의 통일선봉대답게 6.15운동을 활발히 벌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자!
남북해외 3자연대 통일운동기구인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 통일운동을 맨 앞장에서 힘차게 전개하자!
2011년 2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학생의 날 기념성명]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청년학생의 양심으로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자
1929년 오늘은 청년학생들이 일제에 항거하고 불의에 맞섰던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던 날이다. ‘광주학생운동’으로 인해 학생들이 기화점이 되어 전국으로 퍼진 항일의 불길이 만주까지 이르렀으며, 이듬해 3월까지 총 323개의 학교가 함께한 전국적 항일운동이 되었다.
이처럼 청년 학생들은 역사적으로 독재와 탄압에 항거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투쟁의 불씨를 지펴올렸다.
오늘도 청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선봉의 자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다.
일제가 만한지 65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탄압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G20이라는 그야말로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를 준비하면서 민중들에게 마치 88년 올림픽 시절, 파쇼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짓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G20을 빌미로 계엄령 수준의 국군을 동원하였고 테러방지라는 명목을 앞세워 무분별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회의장 주변은 집회 등이 일절 금지 되었으며 노점상, 화물차 까지 통행을 통제하여 생존권까지 빼앗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행동은 민중들을 섬겨야할 대상이 아니라 짓밟고 탄압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잔혹성은 일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들을 위한 회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민중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얻은 자주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여 청년의 정의와 양심도 달라지진 않는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정의를 위해 온몸 던졌던 선배들처럼 지금 시대의 양심을 지치는 삶을 살아 가고자 한다.
일제시대와 다를바 없는 이명박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선배들의 항일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에 보무당당히 떨쳐나설 것이다.
그 투쟁은 들불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민중의 단결된 투쟁으로 마침내 이명박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청년 학생들이여! 두려울 것 없는 승리에 대한 신념으로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민중을 억압하고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구시대적인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이명박 정권은 G20을 앞세운 공안축제 당장 중단하라!
청년학생들이여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이명박 정권 끝장내자!
2010년 11월 3일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6.15청학연대 학생위 성명] 실천연대 문경환 집행위원장 구속한 공안당국 규탄한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안당국이 마치 제 세상을 만난 것 마냥 활개치고 있다.
실천연대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지 며칠 지나기도 전에 검찰은 어제 21일 문경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지난 6월 문경환 집행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였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공안당국은 최근 터무니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검사가 진행되었다. 당연히 영장이 기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문경환 집행위원장의 구속을 확정하였다.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들어 실천연대에 대한 표적수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의 배후로 실천연대를 지목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을 벌인 공안당국은 최근 실천연대 이적단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턱대고 집에 들이닥쳐 공포심을 조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작금의 행태는 이명박 정권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G20 정상회의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예비 검속과 같은 탄압이며,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G20 정상회의에 대한 대응 투쟁 자체를 거세시키려는 치졸한 행위이다.
6.15학생위원회는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영장을 무리하게 신청하여 뭐든 하나 건져보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공안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안당국은 지금 당장 무고하게 구속 수감된 문경환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남발하여 공안탄압에 혈안이 된 보안수사대는 당장 해체하라!
2010년 10월 22일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
[6.15청학연대 논평] 말뿐인 청년실업 종합대책, 청년을 더욱 죽일 뿐이다
지난 7월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청년 취업 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7월 중 실시해 이르면 이달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8월로 예정 발표할 종합 대책의 주요내용은 교육제도 개편과 노동시장의 개선,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 바처럼 청년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올해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15세~29세)의 실업률은 8.3%이다. 통계청 발표가 실질 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니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더욱 높은 20~30%정도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8.3%의 청년실업률보다 우려되는 것은 30대~60대 계층은 모두 실업자보다 취업자가 더 늘었지만 청년층은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몇 달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부터 계속된 문제이다. 2008년 3월 이후 전체 실업률은 평균 약 3.3%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약 7.4%이다. 전체 실업률 대비 2.2배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범이후로 계속 심각했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단 보름동안 실태조사로 종합 대책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기간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없느니만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과의 대화라는 이벤트를 하면서도 열일 얘기했던 것은 ‘눈높이를 낮춰라’였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실업정책인 청년인턴제도 정식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 양성일 뿐이였다.
이명박 정부가 이달에 발표할 종합대책은 결코 청년실업문제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아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경쟁력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것을 해결책이라고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청년실업자 증가의 문제는 대학생들의 눈높이가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력없는 대학이 대학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이유도 아니다.
정부의 대책은 대학을 못나오면 낙오자로 인식을 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기간 정부 대책의 문제를 가리려는 것뿐이다.
기간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맞춰져있었다. 법인세 감면, 일시투자세액공제의 80%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발전가능성이 미약하다. 이런 정부의 반서민정책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낮춘 한 요인이다.
이런 데도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방법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표는 대학졸업자가 아닌 고등학교졸업자라는 포장을 하여 강제로 눈높이를 낮추려는 것뿐이다.
또한, 정부는 청년고욕촉진특별법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늘리려고 한다. 이는 현재에도 되지 않는 일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으로 그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일이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382곳 중 40.8%가 법정 채용 권장 기준(정원 대비 3.0% 이상)을 밑돌았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인력을 10%나 줄이라고 하는 방침을 내리고, 공무원 채용도 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이달에 발표할 종합 대책이라는 것은 말뿐인 빈껍데기정책이다. 정부가 서민정책을 운운하며 종합 대책을 발표하려는 이유는 계속된 악재로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이 일찍 다가오는 것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것일뿐이다.
대북강경정책을 강화하려 했던 천안함 외교는 국제적 망신으로 끝났고, 민간인 불법사찰로 정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또한 이명박 정부 2년 심판인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간다면 7.28 재보궐선거도 한나라당의 필패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이명박 정부는 서민정책을 펴면서 인기몰이를 하려 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말만 서민정책이고 실제는 ‘서민죽이기’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인기몰이를 위해 청년들의 삶을 갖고 장난치지 말고 청년실업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가 할 수 있을까? 정말로?
2010년 8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전쟁훈련, 동서남해 어디서도 용납할 수 없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결국 한반도 동, 서, 남해에서 대규모 북침전쟁훈련을 감행한다고 발표했다. '불굴의 의지'라 이름 붙여진 이번 한미전쟁훈련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전개되며 올해 안으로 서해와 남해에서 10회이상 계획되어 있다.
MB정권의 국방장관 김태영과 미 국방장관 게이츠가 밝힌 이번 전쟁훈련은 명백한 한반도 전쟁책동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타격으로 단정 짓고서 국내외적으로 반북대결 분위기 조성과 여차하면 북한 침략, 붕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MB정권의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응해 대잠수함 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전쟁훈련의 규모면에서도 MB정권과 미국의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참가인원 8000여명, 작전반경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포함한 군함과 잠수함 20여척, 작전반경 3000Km의 F-22랩터를 포함한 20여대의 현존 최강 전투기가 동원된다.
얼마 전 미국 주도의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조차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으로 단정 짓는 게 무리스럽다고 인정하였다. 이런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이어 미국 주도의 유엔군 대표부와 북한 판문점 대표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마당까지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북침전쟁훈련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한반도 평화위협이며,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처사다.
우리 민족은 MB정권과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서해냐, 동해냐, 남해냐는 호전세력인 MB정권과 미국의 ‘조삼모사’식 술수에 불과하다. 정작 한반도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에게는 단 1mm의 땅에서조차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책동을 용납할 수 없다.
호전광 MB정권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침전쟁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까지 천안함 침몰 원인의 결백이 확인된 마당에 동족인 북한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이명박 반민족, 분열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2010년 7월 21일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의 폭군으로 기록될 MB정권의 공안탄압 규탄
반민주, 횡포, 폭압, 폭정, 파쇼, 독재....
국민들이 이명박 실정을 두고 부쳐 준 대명사다. 하지만 작금에 이르러 최소한의 상식조차 상실한 현 정권의 공안탄압 수준은 마땅한 대명사조차 부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의혹을 메일로 보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만들려다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참여연대 공안탄압,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전후부터 10년 넘게 정부, 군 당국자를 비롯해 민간급 차원으로 200만명이 넘게 남북을 오고가며 교류협력, 관광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정 세력만이 문제시 되어 구속된 한국진보연대 공안탄압 사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저지 투쟁을 계기로 졸도에 이적단체로 규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 사건,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을 비롯해 현 정권의 국정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 죄가 되어 버린 무차별적인 네티즌 탄압, 전직 대통령까지 범법자로 내몰려다가 죽음까지 이르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만행은 대통령부터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의 광범위함부터 탄압사유의 몰상식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어이를 상실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른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불법, 강제연행했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광운대와 성신여대 학생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시켜 광운대 학생을 구속시킨 사건이 그것이다. 구속 사유인 즉, 묵비권 행사란다. 법치국가의 상식과 질서마저 넘나들며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별의 별 짓을 다하며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행태는 5,6공 독재시절을 넘어 자신의 생각, 뜻을 거역하는 국민, 세력은 이유불문하고 무참히 짓밟았던 조선왕조의 폭군, 연산군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자신의 죄과를 공안탄압으로 가려보려는 무모한 현 정권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써 권위를 상실했다.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의 폭군으로 기록될 이명박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2010년 7월 7일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한상렬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한상렬 목사님.
어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탄생 10돌이어서 의미심장했고, 오늘 새벽에는 자랑스러운 북녘의 청춘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들었다 놓으면서 세계가 경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놀랍고 경이롭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 정부의 허가 없이 결단한 목사님의 방북행 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 우리는 목사님의 말없는 양심의 행동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주 명백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반북대결과 전쟁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독재정권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막으면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막히면 막혀있고 열어주어야 움직일 줄만 알았던 우리의 수동적인 모습.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셨던 기간 목사님이 청년학생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6.15통일정신이 바로 그것 이었구나 우리는 무릎을 탁치며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족 양심, 신앙 양심으로, 6.15 살리려고 평양에 왔습니다! ... 올해 6.15 10년을 맞이하여 평양에서 대축전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명박 정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과감히 떨쳐 일어나 뚫고 전진함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목사님이 6월 12일 평양에 도착하셔서 발표한 성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결행, 방북행은 정당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한다는 이런 것만으로 우리의 입장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집회장에서 강연장에서 쩌렁쩌렁 울리며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청년학생들이 최고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목사님!
목사님이야 말로 이 분단의 시대, 분노의 독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학생에게 최고의 귀감이며 6.15통일실천의 좌표입니다.
6.15정신을 온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심, 민족의 양심 한상렬 목사님!
우리는 격정이 터져 나오고 목이 메어오는 이 순간 목사님께 절절히 외치고 싶습니다.
6.15사수의 길을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족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보여주신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내세워주신 당신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6.15를 사수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목사님을 뜨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투쟁 또 투쟁할 것입니다.
2010년 6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미국은 무모한 천안함 대북대결소동에 큰 코 다칠라
20일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나자 백악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입장이 공식 발표되었다. 미국은 천안함 사고를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고 한국과 공동대응해 북한의 고립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국제법 위반’ 등을 운운하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까지 한 소리 했다. 이어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제재를 회부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논의까지 한다고 한다.
미국의 이번 입장발표는 미국이 이명박정권과 함께 대북강경대결정책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천안함 조사과정에서 미국은 사건의 배후 혹은 연관자로 의심받아왔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에 대한 해명은 고사하고 결과발표가 나자마자 마치 서로 짜놓은 듯이 국제공조를 운운하며 또다시 제재와 테러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행태는 스스로 자신의 허약한 제국주의 현실과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천안함 진상조사발표가 여전히 의혹이 많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과 이명박정권이 대북제재책동에 사활을 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한국의 보수호전주의자들이 전쟁대결소동을 다시 일으켜 한반도정세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가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한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여론을 조작해 보수세력을 살려보려는 미국의 지배간섭음모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모로 의심이 간다.
또한 미국이 이런 대결소동을 일으켜 혹시라도 향후 피해갈 수 없는 북미평화회담과 6자회담에서 명분과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한국 국민들과 세계 평화애호 세력들은 누가 분쟁을 일으켜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는 당사자인지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를 부추겨 벌이고 있는 대북대결소동을 중단하라.
미국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천안함사태를 북한소행으로 여론몰이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진상을 밝혀라.
2010년 5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
[민족조선 총학생회 규탄성명] 김현웅 학우 잡아가둔 공안당국 규탄한다!!
금일 오후 16시 백두대낮에 신성한 교내에서 김현웅 (2008년 민족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학우가 연행되었다.
2008년은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합의 없이 광우병쇠고기를 전면개방하고 4대강 사업을 시작하려던 이명박 정권의 죄악이 온 천하에 떨쳤던 해였다.
단 1년만에 6.15,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시시콜콜 색깔론 대북강경책을 이끌어 오던 2MB 정권은 2010년이 된 올해에도 남북화해 정책보다는 대결, 민족의 화합보다는 냉전이데올로기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현웅 의장은 이명박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여 애국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꾼들을 만나고, 학우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났던 애국학생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형사들이 신성한 교내에서 그것도 백두대낮에 학생을 연행해 간다는 말인가?
내용을 접한 학생들은 지금이 80년대이냐 하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으며, 지난 촛불항쟁과 6.2 지방선거를 현 정권의 심판의 장으로 만들자는 염원이 들불처럼 번져나고 있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2MB 정권의 지지율과 4.30/5.1 대학생 행동의 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기에 애국학생을 잡아가둔 의도가 학생운동을 탄압하여 말살하려는 그들의 비열한 책동이라면 우리 민족조선은 지난 시기 자주,민주,통일 시대를 선도하였던 선배열사들의 피와 땀을 이어 받아 그 이름 "민족조선답게" 으로 투쟁을 대답 할 것이다!!
김현웅의장 잡아가둔 보안수사대, 공안당국 강력히 규탄한다!!
김현웅의장 석방하고, 학내 사찰, 보안수사대 자폭하라!!
6.15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학내사찰, 학생운동탄압,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민족조선 총학생회-
[한총련 성명] 13기(2005년) 한총련 송효원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몸을 움츠려 들게 하는 겨울, 2009년의 끝자락 12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안망령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바로 어제 30일 국회앞 ‘72시간 비상 국민행동’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13기 한총련 의장(2005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송효원 학우가 공안당국에 의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송효원 의장은 수배자의 신분이다.
2005년 13기 한총련 의장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벌써 4년이라는 청춘시절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다. 한총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적의 굴레가 씌워지고 수배의 삶을 살아야하는 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날로 속출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
송효원 의장은 13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학우들의 생활적 문제에서부터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등 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앞장에서 투쟁을 펼쳐온 애국청년학생이다. 그리고 수배 생활의 시작, 하지만 송효원 의장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학우들과 민중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다.
바로 어제도 수배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온 것이다.
공안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총련은 그 누구보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를 바라는 애국단체이다.
공안당국이 아무리 이적이니 뭐니 하면서 한총련을 흠집을 내려고 해도 지난 17년 동안 한총련이 걸어온 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애국의 길, 정의의 길이었다.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의와 양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다.
이명박 정권 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국회는 식물국회가 된지 오래이며 민주주의는 파쇼독재의 공권력에 의해 압살 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현실에 어찌 주저앉아 지켜만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가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정방향으로 향한다. 아무리 이명박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과 공권력을 앞세워 되돌려 보려고 해도 정의와 진보를 향해 전진하는 수레바퀴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탄압에는 투쟁으로 화답하는 것이 청년학생의 기질이다.
탄압을 할테면 해봐라. 우리가 꿈쩍하는가.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과 이명박 퇴진의 몽둥이로 되받아쳐 줄 것이다.
공안당국은 지금 당장 13기 한총련 의장을 석방하라!
구시대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하라!
2009년 12월 3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방한 선물인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민간인 피랍사태에 이르러 철수하게 된 아프간 파병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간에 최소한 130명의 민간 전문 요원(PRT)을 파견할 생각이며 독자적인 경비를 위해 보호 병력 부대로 장갑차와 헬기 등으로 무장한 군 병력 200여명과 경찰 50여명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1월 18일에 있을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한국을 먼저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세계 평화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이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분 없는 전쟁을 8년이 넘도록 지속해 온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의 전처를 밟으며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동맹국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아프간 추가지원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18일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방한 선물의 성격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없다고 말하더니 몰래 재파병을 준비해 온 것이다.
현재 이명박은 포항에서 호국한미합동전쟁훈련(10.29-11.6)을 통해 북에 대한 선제공격 연습을 하고 있으며 한미 해군이 동서해상을 작전무대로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침략적 한미동맹은 한반도 내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뿐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에 불행을 가져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즉각 취소하라.
2009년 11월 5일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10.4선언 발표 2주년] 10.4선언을 드팀없이 고수 이행해나가자!!
우리는 삼천리 조국강산이 조국통일의 환희와 격정에 들끓었던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2000년 6월 평양의 순항공항에서의 감격의 눈물, 그리고 발표된 6.15공동선언!
우리민족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분단의 길고긴 세월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오랜 숙원을 앞당기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왔다.
개성공단에서 남북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았고, 땅길·바닷길·하늘 길을 통한 서로간의 잦은 왕래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며 분단세월의 간극을 좁혀나갔다.
바야흐로 조국통일의 새 시대, 6.15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전 세계 언론의 집중을 받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두 정상의 상봉은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조국통일의 앞날에 대한 확신을 전체 민족에게 전해 주었으며, 6.15공동선언이 밝혀준 이정표를 따라 힘차게 전진했을 때 자주통일을 안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차 정상회담과 함께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6.15공동선언에 이은 자주통일선언이며 각 항들이 구체적인 실천방도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지침서,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10.4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자 평화통일선언이다.
10.4선언에서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 즉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모든 것을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이에 복무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통일국가 수립의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10.4선언에서는 또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인도주의적 협력문제를 밝히고 있어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로의 진일보를 가능케 하였다.
이처럼 10.4선언의 각 조항마다에는 어느 하나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조국통일의 주옥같은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펼쳐진 여러 현상들은 이 두 선언이야 말로 현 시기 민족의 앞길을 밝혀줄 등대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두 선언이 제시한 방도들을 관철·이행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4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의 날로 노골화 되는 반북·반통일 적대정책에 의해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은 반통일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참히 훼손당하였으며, 교류와 협력 사업은 고사하고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까지 내몰았다. 최근에는 북 핵 일괄타결방식(그랜드 바겐)이라는 대북정책을 꺼내들고 나와 남북관계의 불신만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9.19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 대 행동에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남북관계의 해법은 오로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입각한 상호 존중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해결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실용이라는 간판 아래 남북관계를 자기의 입맛에만 맞추려 하고 있으며, 체제 비난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만 일삼고 있다.
최근 진행된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켜본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남북관계 해결을 바라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남북관계 해결의 파격적 조치들에 이명박 정권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시대적 대세가 어딘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고 반통일로만 일관한다면 전 국민의 지탄과 분노가 이명박 정권의 숨통을 더욱 더 조여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운명을 달리했지만 두 전직대통령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민족의 생명선으로 남아 우리민족의 앞길을 휘황 찬란히 밝혀 줄 것이다.
10.4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17기 한총련 투쟁본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이를 고수·이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더욱 떨쳐날 것을 결심한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조금이라도 흠집 내고 파탄 내려는 세력들과는 추호의 주저함 없이 단호히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6.15, 10.4선언의 거대한 힘으로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고립시키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겨 오는데 한총련의 몫과 역할을 다해나가자!!
2009년 10월 5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모두진술서 -이희철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09 고함 220
피고인: 이희철
1.
먼저, 재판에 힘써 주시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10년 동안 쫓겨 다니다가 결국 연행, 구속되어 법정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의수호와 불의에 맞서 싸워온 지난 수배생활 10년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인정신문 이후 본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구속된 조건이다 보니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조성에 쉽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1)2005~2006년 소위 '제13~14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검찰 측은 공소장의 총론 격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앞부분의 요지에서 '2006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제8기 한총련의장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2005~2006년 제 13~14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세부항목 1~7번, '한총련 대의원대회 및 각종 중앙위원회 등에 제출한 총노선과 사업계획서 등의 문건을 제작, 배포하였고 집회현장에 참가한 협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건물 손상,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공소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중심적인 문제이며, 그에 따른 세부항목들은 이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제시된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활동 주장은 거짓입니다.
저는 지난 2000년 8기 한총련의장 임기를 마친 후 지금껏 특급정치수배자로 낙인찍혀 공안기관의 집요한 감시를 피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활동의 제약이 많았던 관계로 주로 대학을 거점으로 수배생활을 하면서 통일을 위한 '집필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즉, 지금껏 어떤 직책을 갖고 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둔갑시킨 이유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명백한 정치수배 연장을 위한 '올가미'식 조작극입니다.
제 사건은 정치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진실은 명백해집니다. 저는 지난 '2000년 한총련 의장 활동' 건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치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이지 헌법에 보장된 '정치수배 공소시효 7년 기한'이 지난 2007년 8월 15일에 만료됨으로써 '2000년 한총련 의장 건'에 대한 수배가 해제되었습니다. 공소장에서도 총 11가지 공소사실 중 2000년 한총련의장 활동에 대한 혐의는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기소조차 시킬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이라는 현행법이 존재한 조건에서 소위 '이적단체 수괴'로 주목 받던 사람이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리' 되면 상당한 사회 정치적 파장이 형성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꿩' 대신 '닭'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수배연장을 위한 그 어떤 '조작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소사실에 명시된 그 무슨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검찰, 경찰은 저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이나 연장시켜 '2012년'까지로 못 박는 폭거를 일삼았습니다.
'정치수배자'라는 조건을 악용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또 다시 수배를 연장시킨 악순환의 연속은 결국 '연행, 구속'만이 정치수배 고통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2007년, 7년도 모자라 또다시 5년, 2012년이 되면 또다시 언제가 될지 모를 정치수배 기간의 연장,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고무줄법,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또 정치적 신념, 양심을 지킨 것이 죄로 되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② 다음으로 관련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 접근에 따른 의견을 제출 드리겠습니다.
공소장에 쓰인 것처럼 한총련이라는 조직은 '전국 9개 지역별 총련, 25개 지구별 총련 등의 지역조직'을 두고 있으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기구와 중앙집행회의 체계와 부서만도 십 수개'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전국조직의 모든 집행을 총괄해야 할 직위의 사람이 공안기관의 집요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한총련 행사를 비롯하여 특히 학내집회도 아닌 외부에서 진행된 집회·시위에 '특급수배자'의 신분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수배자로서는 무모한 자수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서 명시된 '2005~2006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활동이라는 검찰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더불어 '공소사실 1~7, 9~11'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 연행 당시 소지하였던 '북한책자(공소사실 8번에 해당'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소사실 8번'은 북한의 평양출판사에서 2005년에 발간한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소지한 것은 '김정일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미화, 세뇌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써 '북한체제를 옹호, 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소지 목적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기 위함'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① 먼저, '북한 책자 소지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위태롭게 하였고, 그 '목적'이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소장에도 명시된 것처럼 이 책은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2005년에 발간한 책으로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인쇄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만든 책자가 북한의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지도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북한 책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저 또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그 책이 북한에서 발간된 이적표현물이므로 '소지한 것 자체'가 범죄라는 식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가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책을 직접 발간, 배포하였다면 행위로 치부되므로 또 다르게 법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소장에는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 책을 소지하였는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소지 자체'를 엄청난 감투를 씌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즉, 정작 본인의 책 '소지 자체'의 행위가 어떤 원인이 되어 국가안전과 기본질서를 어떻게 위태롭게 하였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카더라'식의 추론만으로 범죄시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독심술로 '내심의 자유'까지 간파한 것처럼 단정 짓고서 무리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상·표현·언론출판·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마저 초월한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② 다음으로 정작 중요한, 제가 이 책을 소지한 목적을 밝히겠습니다.
이미 인정신문에서도 밝혔듯 제 직업은 '통일운동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시민단체운동가, 환경운동가, 등의 직업은 있어도 통일운동가라는 직업은 아마도 우리나라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현실이 전 세계 유일분단국이기 때문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한 통일운동은 결코 죄로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 개념으로 통일은 성격상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 물과 물의 결합이 더 많은 물의 양이 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결혼을 통한 부부의 결합이나 노사갈등을 넘는 화합은 더 큰 행복과 이익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반만년 유구한 세월동안 한 핏줄, 언어, 지역, 문화의 공통성을 지녀온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 또한 통일이며, 미래의 밝은 희망, 이익을 안겨 줄 것입니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는 주체가 있으며, 우리 민족 통일의 주체는 그 구성원인 남과 북, 해외 전 민족입니다.
그리고 통일실현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껏 우리 민족은 분단 상황을 악용한 외부적 요인과 내적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남과 북이 냉전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5와 10.4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통일기운은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껏 매년 35만 명 이상이 금강산관광을 하였다니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통일의 시작은 동족인 북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북한의 사상,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북한 이해의 중심인 지도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소지하며 연구하던 시점은 '북한 지도자 후계구도'가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적인 언론보도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서 지도자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발간되었던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이라는 책과 함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쓴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5)라는 책도 동시에 보면서 연구 중이었습니다. 남과 북에서 쓰인 책을 객관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통일의 원칙과 방도, 경로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소장에서는 제가 북한에서 출간된 책을 들고 연행되자 무슨 큰 국가변란이나 일으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학연구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등에서 북한 관련 자료는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정치수배자'라는 족쇄에 가중처벌이라도 할 것처럼 죄를 덧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2)의 결론으로 이미 앞에서도 의견제출하였지만 위와 같은 목적으로(통일을 위한 북한에 대한 이해, 연구) 북한 자료를 소지한 것 자체가 죄로 될 수 없으며, 또한 국가의 안전과 기본질서를 어떻게 위태롭게 했는지의 행위조차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조건에서 공소사실 8번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3.
'국가보안법 상 정치수배 10년'
제가 한총련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수괴'로 낙인 찍혔던 2000년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족분단의 역사에 파열구를 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합의되었던 해였습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했던 2000년, 시대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동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가리지 않으며 형체조차 없는 '국가안보'라는 유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운 지 꼭 10년입니다.
"최장기 수배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약속과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며 통일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의 '극과 극'이 공존하는 시대.
헌법의 기본권마저 묵살되는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최장기 수배자'라는 대명사가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분단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긴 수배생활, 정치적 신념과 인륜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뇌와 갈등을 조장시킨 주범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시대의 악법,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인정신문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대답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10년 세월동안 수배생활 끝에 연행, 구속되어 감옥에 갇힌 아들을 찾아오셔서는 그래도 보고 싶을 때 언제고 볼 수 있는 주소지라도 있어 마음이라도 편하시다 던 부모님의 그 심정, 또 부득이하게 10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던 신분을 회생시키며 혹여 주민번호와 주소를 잊어버렸을까 걱정하며 한자, 한자, 적어서 편지로 보내며 눈물을 흘렸다던 누님들,
10년 세월 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소중한 애인, 그리고 진인들,
수배생활동안 겪었던 경사는 그나마 훗날을 기약하여 축하할 수 있지만, 2002년 외할아버지 그리고 2007년 또 다시 5년 수배가 연장되면서 결국 99년 추석이후 못 뵙고 지난해 눈을 감으신 할머니, 소중했던 박윤정 동지의 영결 소식에 홀로 슬픔을 삼켜야만했던 고통은 한 평생 아련한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재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