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615학생위(준) 성명]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는 무고한 국민들을 잡아가두고 압수수색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막가파식 정권이다.
그야말로 우선 털어놓고 보자는 식이다.
19일 오전 경북지방경찰청은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 청년회 민소현 회원의 집에 들이닥쳐 강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민소현 회원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역시 이명박 정권다운 주장이며 이명박 정권의 졸개다운 압수수색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선이 되자마자 한총련 의장을 비롯한 전국 진보적인 인사들을 잡아가두었고 2008년 촛불을 든 촛불시민들까지 압수수색과 구속을 일삼았다. 여기에 덧붙여 유명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였고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하여 PD수첩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기소하였다. 심지어 양심적인 선생님들과 정도를 지킨 국회의원들까지 구속`기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 때문에 국민들이 못살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구속 기소된 촛불 시민, 미네르바를 비롯하여 전교조 선생님, 강기갑의원 등 양심적인 국민은 결국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은 삽질만 할 줄 알았지 법은 모르는 정권이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을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인간의 기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머리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준)는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이명박 정권을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구 길동무 민소현 회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고 사죄하라!
무고한 시민을 두려움에 떨게하는 이명박 정권은 당장 퇴진하라!
2010년 1월 22일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준)
[6.15 청학연대 학생위] 끝나지 않는 일본의 독도 강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9년의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일본의 독도 강탈 야욕은 끝나기는커녕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5일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기초로 해서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문제인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러시아와 분쟁중인 쿠릴열도 4개 도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관련된 글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지도한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교육을 계속시키겠다는 일본의 검은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100년전 우리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성장한 일본인지라 그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호시탐탐 우리나라의 땅을 넘보고 있다.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일본의 군국주의 근성을 바뀔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똑똑히 이해하고 일본에 피해를 입은 모든 민족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고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끝없는 독도 침탈 야욕에 화가 나있다.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되풀이 한다면 일본열도는 지구상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 6.15청학연대 학생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속적인 반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12월 29일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준)
[6.15청학연대 논평] 한미정상회담과 이명박의 운명
지난 19일 이명박과 오바마가 한국에서 만났다. 이명박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이 성과적이었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앞으로 북미관계가 빠르게 호전될 수 있는 정국에서 한미정상회담 발표내용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은 기존 한미공조의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6월 한미정상회담 결과였던 한미 북핵공조, 핵우산 제공을 다시금 합의하며 전쟁공조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FTA비준과 아프간파병을 더 논의했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퍼주는 것들로 이명박의 사대성과 한미간의 지배굴종체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물들에 지나지 않는다.
6월 백악관에 이어 11월 청와대에서 이명박은 또다시 미국에 굴욕을 보이며 동족을 잡아먹으려는 반민족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와 이익에 배치되게 경제, 군사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사대매국적 행태를 보였다. 이래놓고 이명박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당면한 정세흐름과도 안 맞는다. 지금 정세에서 핵심은 북미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오바마는 보스워즈가 12월에 방북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북미대화는 진전하고 6자회담이나 다자회담 등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를 비롯해 정세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지난 6자회담에서 일본이나 한국당국같이 장애를 조성하며 방해만 했던 대북적대국가들이 끼어들 틈이나 있겠는지 의문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이명박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굴욕을 보이며 계속 한미전쟁공조라는 썩은 동아줄만 잡고 씨름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까지 하는데 이명박은 남북관계에서도 전향이 없다. 이제 세상에서 전쟁과 대결은 시궁창으로 처박히고 평화와 공존이 대세로 되고 있는데 이명박은 이에 무지하다. 그랜드바겐 운운하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앞으로 대화로 갈 수밖에 없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분명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과 보수세력들이 외쳐대던 한미공조도 균열이 생길 것이고 이명박은 역사의 언저리로 더 밀려나게 된다.
이명박의 운명은 이제 얼마 안 있어 결정될 판이다. 한미공조태세는 깨져 미국에게 버림받고, 우리 민중들의 거센 투쟁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 봐야 벗어날 방안이 없다. 순순히 역사에 순응하기를 바랄 뿐이다.
2009년 11월 30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6.15청학연대 논평] 50발 대 5,000발, 해군당국도 헌재놀이 하나
50발 대 5,000발, 이것은 이번 서해교전의 본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을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배는 돌아가는 길에 후미에서 발포를 했는데 그것도 함포(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도 아닌 기관총 사격 주순의 50발 정도였고, 한국의 배는 파열탄까지 포함하여 함포에 자동연발 등 아주 화려한 발포를 보여 주였다. 무려 5,000발이었다. (4900여발이라고도 하나 5900여발이라는 주장까지 있다.)
5,000발 쐈지만 도발은 50발 쏜 쪽이 했다는 것이 해군당국의 설명이다. 나는 정면에서 쐈고 상대방은 후면에서 쐈지만 도발은 상대방이 했다는 것이 해군당국의 입장이다.
이미 5,000발 논란은 크게 일었다. 과연 도발의 주체가 누구인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해군당국의 입장이다.
교전 부근 어민들의 증언들도 그렇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군당국이 해상에서 모든 상황을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논평이 단순히 해군당국의 옹색한 입장을 헌재놀이로 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말 매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반도 전쟁위기의 현실을 우려한다. 그런데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인 서해상에서 5,000발 이상의 대량살상무기의 총성이 울려졌다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도발의 시작이 누구이든 상대방이 5,000발을 쐈으니 나도 5,000발 이상을 쏴야 하고 그렇게해서 작은 교전이 지역전에서 전면전으로 된다는 사실을 군당국은 알고나 있는가?
돌아가는 배에 사격을 해서 반파시켰다고 주장하며 자랑하는 해군당국의 입장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치권까지도 최근 조심스럽게 타전되는 북미대화나 남북정상회담 진행 여부에 누를 끼칠까봐 노심초사하며 서해교전사태를 바라봤다. 이것은 정치권뿐만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다.
얼마전 서해상에서 전례없는 대규모 한미연합 전쟁훈련이 전개된 적이 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들어왔다고 한다.
모두 알다시피 미군정 이래 우리나라 군당국은 미군에 철저히 종속되었고 지금도 모든 지휘통제는 원천적으로 미군사령관이 담당하고 있다. 서해 해군당국의 교전수칙을 공격적으로 바꾸게 허가한 것도 미군사령관이다. 한반도 최대 위험 교전지역이 서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미군의 특별관리 지역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한반도 군사전략에 의해 가장 중요한 지역도 서해일대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게 해군당국이 알아서 척척 일을 전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다. 이번 서해상 교전사태를 걱정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MB. 이들이 진정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서해교전 사태를 두고 우리는 영원히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1월 20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6.15청학연대 성명] 살인교사 독재자와 하수인 재판부를 몰아내자!
10월 28일은 용산참사의 1심 선고공판일이였다.
이날은 온 국민이 용산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와 수사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사법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랐던 날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정치판사가 되어 용산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특공대원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못 봤다고 증언을 했지만 정치판사들은 검사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으며 용산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내몰아 징역 6년형 등 중형을 내렸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이번 재판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살인자는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쫒겨나야만 하는 철거민들이 살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라며 망루에 올랐다. 하지만 철거민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보낸 답은 공권력 투입이였다. 경찰은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용산철거민 6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철거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용산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다.
우리들은 용산참사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얻은 것은 더 이상 사법부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용산참사 재판은 정의 실현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 스스로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재판이였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살인자가 심판될 때까지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온국민이 용산참사의 책임자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는데에 모두 나서자.
2009년 10월 29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범청남] 반미반전평화수호 이명박퇴진 투쟁결의문
2009년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적 전환의 해로 되고 있다.
언뜻 우리 민족과 민중이 미국과 이명박 독재정권에게 처참하게 억눌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우리 민족은 통일된 부강한 조국건설이 멀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끼며 다가오는 새 세상, 새 사회를 갈구하며 헌신을 다하고 있다.
남녘 땅 전국 곳곳에서는 이명박의 파쇼폭압에 죽느니 투쟁으로 살 길을 찾겠다는 민중들의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북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을 향해 생산의 대고조와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는 동포들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만 간다면 민족의 자주와 통일은 거뜬하다.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 자체의 부강한 힘으로 모든 승리를 이뤄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과거에 강대국에 구걸하며 조국의 독립을 소원하려고 했던 부끄러운 역사와 아직도 외세에 기대어 나라를 망쳐먹고 있는 사대매국 이명박정권과 영영 이별할 때이다.
우리 민족이 승승장구하는 만큼 지배주의 침략세력과 독재세력들은 더 악랄한 발악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여전히 적대시하며 또다시 한반도에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며 군사적 압살과 경제제재에 미쳐 날뛰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에 동조해 남북관계를 군사독재정권시절로 돌려놓으며 완전히 파탄내고 말았다.
민족을 사랑하는 청년학생들은 이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통일을 염원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이미 밝히고 줄기찬 투쟁을 해오고 있다.
6.15,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직행길이다.
청년학생들은 현 시기 우리 민족이 승리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6.15, 10.4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6.15, 10.4선언을 책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북한을 압살하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외세동맹을 부르짖으며 우리 민족과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정권을 파탄내는 것이다.
언제나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의 자랑찬 선봉대로 싸워온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시각 우리 민족이 승리하고 번영할 밝은 앞날을 내다보며 다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범청학련은 전체 청년학생들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미국과 크게 결판을 보고, 이명박을 끝장내는데 귀중한 청춘시절을 다 바치자.
범청학련은 언제나 청년학생들의 투쟁 속에서 빛나고 영원할 것이다.
2009년 8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18기 2차 임시중앙위원회
[범청남] 당면한 북미관계에 대하여
2009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든 북한과 제국주의 미국 사이의 물러설 수 없는 판가리 대격돌이 일어나고 있다. 온 인류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대격돌의 시기에 이 땅의 청년학생은 당면한 북미관계의 현상과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투쟁할 수 있으며 민족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
본 글은 현 시기 북미관계의 성격과 구조를 올바르게 해설하여 이 땅의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조국의 격동치는 현실을 옳게 보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반미 반이명박 투쟁이 어떠한 수준과 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1. 미국의 의도
현 시기 북미관계 실태를 진단할 때에는 한반도 모든 악의 근원인 미국의 의도를 철저한 반제계급적 관점, 민중중심의 관점에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적정을 살펴 탐색하는 것은 모든 작전수립의 기초임을 명심하자.
더욱이 미국이 검은 대통령을 내세우며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듯 행세하는 마당에 미국의 속셈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국주의 양키 침략자가 어느 날 갑자기 웃음을 피우며 화해의 구린 손을 내민다면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제국주의 양키세력의 본질을 제대로 가려 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고 있는 양의 탈을 걷어치워야 한다.
1) 오바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국주의 미국이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양의 탈은 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다.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당선된 사실을 크게 보면서 오바마의 “이성”을 기대하려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제국주의 늑대가 뒤집어쓴 양의 탈에 액면 그대로 속아넘어가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러나 일부 논자들, 이를테면 유럽과 제3세계의 지식인층이나 여기에 휩쓸리는 한국의 중간층 상당수는 버락 오바마가 제국주의 착취를 받던 인종인 흑인이라는데, 그리고 오바마의 소속정당이 부시와 다른 야당 민주당이라는 것을 절대시하는 잘못을 범한다. 그들은 미국의 침략성과 약탈성은 단지 부시행정부의 문제점이었을 뿐, 미국인들은 이제 민주당의 흑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성”을 되찾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아래에서 인류는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할 장밋빛 청사진을 손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권의 언론들이 찬양하듯 오바마는 과연 진보적인가?
제국주의의 침략성은 피부색으로 결정될 리가 없다. 미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광범위한 제3세계에 대한 군사패권과 경제적 종속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상, 미국은 자본주의 모순의 최정점에 올라선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아메리카의 번영을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인민을 수탈하는 인류의 원수이다. 단적인 예로 오바마 행정부는 100년만의 경제위기라는 초유의 위기사태에도 아랑곳없이 세계 최대의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은 오바마의 미국도 세계를 총과 무력으로 주무르려하는 교활한 제국주의 늑대라는 것을 너무도 명백히 증명한다.
① 오바마의 과거행적
일부 논자들은 오바마를 진보적 인사인양 추켜세우는 근거로써 오바마가 지난 젊은 날, 잠시나마 시카고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진보적 활동들을 해왔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가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이후 당시 빈곤층이 즐비한 미국 시카고 남부에서 수년간 사회활동을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미국사회의 모순에 분노하고 처참한 미국 빈민의 실태에 연민의 정을 가졌던 점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청년 오바마의 의로운 과거 행동까지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의 전 과정을 보고 그 인물을 평가한다고 하지 않나. 과거는 단지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모습, 현재의 실상이 중요하다. 미국 상원의원 출신의 49세 대통령과 그 청년시절의 경력은 너무나 큰 시간적, 정책적 괴리가 있다. 한 인간의 청년 시절만을 보고 그 인간의 전체 삶을 재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적인 예로 친미사대 군부독재의 미치광이였던 박정희를 보자. 1945년 해방정국에서 진보적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었던 사회주의 운동에 박정희도 한때나마 몸을 담았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 박정희의 삶은 어떻나. 여순항쟁 사건을 계기로 변절, 군부에 투항하면서 제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박정희는 연관된 인사들을 모조리 다 밀고해버리며 배신의 길을 걸었다.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철저한 친미사대 반공 반북주의자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가차없이 짓밟은 희대의 독재자로 거듭나 명성을 떨쳐왔다. 박정희가 죽은 지 이제 30년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청년시절 잠시 몸담았던 남로당 경력으로 박정희를 평가하지 않는다.
청년시절의 진보적 경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가 또한 이명박이다. 이 자는 고려대학교 재학시절 한일수교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검거,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나. 이명박은 자신의 투옥경력을 내세워 스스로를 “민주화 투사”인양 자화자찬하기 바쁘지만 오늘날의 친미파쇼독재자 이명박을 진보적 인사로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촛불의 민심을 짓밟고 민족의 통일열망과 노동자 생존권을 가차없이 짓밟는 인간말종을 진보적 인사로 볼 수는 없는 법이다.
박정희와 이명박의 경우에서 너무나 명백히 가려지는 이 진리가 오바마에게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말이 안 된다. 박정희와 이명박이 철저한 반민주 파쇼 독재자라는 평가는 그 청년시절의 경력이 아니라 집권 이후의 정치행각에 주목한 평가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오바마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의 청년시절 경력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백악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② 오바마 정부의 부자증세, 사회보장제도
최근 오바마의 정책 가운데에도 일부 논자들은 오바마가 추진하는 사회개혁,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그 본심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시행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크게 해석하여 오바마 행정부를 진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오바마 정권이 부자들에 대해 증세를 하고, 노동조합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바로 그렇다.
이번 기회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주목해보자. 자본주의 국가는 나라의 경제정책에서 자본이 주인이 되는, 다시 말해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라 자본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체제의 국가이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국가가 자본가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노동력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까지 착취당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두고 그 근본적 모순에 의해 멸망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지 않았나.
자본가 집단은 마르크스의 예언 이후 150년이 지났지만 자본주의가 건재하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의 예언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궤변이다.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자본가 집단이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을 계속적으로 은폐시켜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 자본주의의 근본모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은 바로 부익부 빈익빈과 무한경쟁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빈부격차를 누그러뜨려 모순의 촉발을 억제하는 장치를 내놓았으니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사회보장제도이다. 게다가 미국과 같이 광범위한 제3세계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수탈하는 제국주의 국가에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자본가들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제3세계로부터 수탈하는 이윤에서 나올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오바마는 막대한 제3세계로부터 수탈해 온 수탈자금 일부를 “사회보장제도”라는 명목으로 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풀어놓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는 제3세계로부터 더욱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국제사회의 이른바 “협력”을 강조하면서 달러화의 지위를 고수하고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민중의 피땀을 짜내어 미국 서민들에게 일부 나누어주고 그 대가로 일시적 지지율을 만회하는 행위를 가지고 오바마를 독점자본과 싸우는 진보적 투사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물론 일부 논자들은 비록 제3세계의 피땀일지라도 그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은 전액 모두를 자본가 호주머니에 쑤셔넣던 부시행정부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명목으로 미국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액수만큼 미국독점자본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바마가 독점자본의 편이 아니란 환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현 시기 오바마의 미국이 왜 난데없이 사회보장제도를 끄집어내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방세계의 사회보장제도는 본질에서 자본주의의 착취구조, 모순을 은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오바마의 평소 염원이었기 보다는 실제로는 2008년 경제위기로 촉발된 미국 서민경제의 파탄위기를 수습하여 경제위기로 촉발된 미국국민들의 동요를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008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고 이명박 정권도 서민생계 대책용 자금을 만들면서 유가환급금, 신생아 출산 보조금 등 푼돈을 쥐어주고 있지 않나. 이명박의 서민대책은 현 경제위기 국면에서 서민경제가 파탄될 경우 전면적인 민중항쟁으로 이명박 정권 자체가 뒤집혀질 수 있기에 이를 두려워 한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분노를 돈 몇 푼으로 흥정해보려는 수단이다. 그러니 한국사회 그 누구도 이명박의 서민대책을 서푼짜리 정권위기 수습용으로 평가절하할 뿐 이명박 정권에게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는 너무나 명백한 이 진리가 왜 오바마 정권에는 적용되지 않나. 세계 모든 재화를 빨아들이는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일어났다면 미국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크다는 것은 당연한 예측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미국인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오바마는 난데없이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대책들이 일시적으로 보완되는 척 부산을 피우는 것이다. 오바마의 이러한 행위를 진보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명박의 눈요기식 서민대책을 보고 진보적 정책이라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뉴라이트 세력과 같은 위험한 주장이 되고 만다.
③ 오바마의 취임 전 행동
일부 논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주목해서 오바마의 미국은 일방주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후보시절 북한과 대화할 방침을 피력하기도 하였고 현재 일부 중동과 중남미 국가들과 대화를 진행하며 이른바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이란의 무사비 정권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이란과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 한다는 “화해”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며 레바논 문제에 대해서도 부시행정부와는 차별된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발표하는 빈 공약을 곧이곧대로 들을 이는 아무도 없다. 이명박 도 후보시절에는 경제를 일거에 되살릴 대단한 정책이 있는 듯 행동하였지만 사기꾼의 공갈포였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이란에 대한 평화공세는 집권 이후 실행에 옮기기는 하였다. 그러나 오바마의 이른바 “화해”전략은 머지않아 속셈이 드러났다. 무사비 후보측이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 미국의 온갖 정보기관들이 이란의 선거반대 시위를 촉발시키는데 집중하면서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내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 이란 대화는 개방과 미국과의 “화해”를 주장하던 무사비 후보측의 선거활동을 도와 그가 집권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이란과 근본적인 협력관계 구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듯 오바마의 미국은 국내의 친미세력을 육성할 목적에서 해당국가와의 관계개선 놀음을 벌일 수는 있어도 제3세계 국가들과 진실하고 진정 어린 관계개선은 찾아볼 수 없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중동과 중남미 국가들과도 대화를 하는 오바마가 유독 북한과는 일체의 “화해”어린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는 북한사회 내부에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일심단결의 혁명적 기세가 버티고 있어 오바마 측이 연계를 취할만한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의 이른바 “대화”는 침략을 목적으로 한 공세의 일환이지 “화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미제국주의의 핵심인 미국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자, 총수일 뿐 진보적 노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이다.
2) 대북적대정책의 양상
현 시기 오바마 행정부는 제국주의 미국의 행정부로써 날로 무너져가는 미국의 패권을 수습하기 위해 대북침략전쟁을 획책하는데 광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압박은 부시행정부와 비교하여 더 악랄해졌으면 악랄해졌지 결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제국주의 총수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적대행위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감행된다는 점에서 그 엄중성이 더욱 크다.
① 군사적 압박
오바마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에 맞서 보유한 북한의 자위적 핵무기를 없애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이후 3월 9일에 한미연합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 독수리 훈련을 강행하였다. 훈련에는 주한미군 12000명과 해외 주둔 미군 14000명 등 도합 26000명의 미군이 동원되었으며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태니스 호가 동해안에 배치되면서 전체 훈련을 측면지원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8월말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긴장이 촉발되어 있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지난 시기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이었던 RSOI 훈련으로써 한반도 위기 시 미군병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한반도에 밀어넣을 수 있겠는지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을지 프리던 가디언 훈련은 한반도 위기 시 한국정부의 대응정도를 연습하는 훈련으로써 이 모든 훈련들이 일치되게 한반도 위기국면, 전면적인 전쟁도발 가능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최신형 무기를 한반도 주변 지역에 계속적으로 유입시키면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앞장서서 높이고 있다. 전쟁무력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대화를 요구한다면 대화는 허세일 뿐 진짜 의도는 전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② 정치적 압박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을 제재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채 제재에 뛰어들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유엔 제재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삼은 듯 하다. 적법하게 발사된 인공위성을 제재하기 위해 국제연합을 동원하고 결국 의장성명을 채택하게 되면서 오바마는 북한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지구상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보장받는 인공위성 발사를 북한만 발사할 수 없다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공책을 구사할 핑계거리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점만 부각시킬 뿐이다.
아니나다를까 이후 사태발전은 매우 가팔랐다. 북한이 제2차 핵시험을 단행하자 미국은 유엔 제재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이명박 정권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북한을 제재하는데 발 벗고 나섰던 것이다.
③ 기타방식의 압박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압박은 유엔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뛰어넘어 전방위적으로, 그야말로 총력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필립 골드버그를 단장으로 하는 대북제재 전담반을 구성하여 어떻게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구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홍콩 일랙트로닉스”, “남촌강” 등 북한기업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넓혀 가고 있다.
또한 북한 국경지역에 대한 정탐에 본국인들을 동원시켰다가 이들이 북한당국에 체포되자 적반하장 격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극화하면서 차후에 북한을 다시금 테러지원국에 지정할 수도 있다는 압박도 숨기지 않는다. 최근들어 북한 지역에서 마약류가 밀매되고 있다는 등, 위조지폐가 유통된다는 등 근거없는 소문에 의거한 대북 압박이 지속되는 현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난 부시행정부의 네오콘 세력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외교적 압박
오바마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정책 노선에 맞게 국제연합의 역할을 강화하며 대북제재, 압박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중국을 끌어들여 대북포위환을 완성하려는 등 외교적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특정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은 6월 16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공약받고는 전세계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제재 분위기 형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6월에는 아세안 국가들을 제주도에 불러들여 북한핵문제를 지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회담 장에서는 한-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러시아 정부가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G8회담 등의 자리에서 이명박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주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손을 쓰지 않고 이명박 정권을 이용해 껄끄러운 대북제재 여론을 조성하는 외교적 술수를 보여주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중국을 북한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이후 시종일관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중 회담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은 7월말에 열린 미-중 전략대화에서도 중국과의 이른바 “협력”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오바마의 대 중국협력의 본심이 북한과 중국 사이를 이간질 하는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정황은 미국이 북한을 제재, 압박하는데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⑤ 오바마 대북정책은 전쟁정책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기타 모든 수단의 압박을 총동원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과 전면전쟁까지 각오하고 벌이는 전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작지만 나라의 자주권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나라이다. 북한은 60년전의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랬듯이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받는다면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응대하는 국가이다.
그러한 북한을 상대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전면제재를 노골적으로 벌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전면전쟁을 각오한 채 감행되는 공개적인 전쟁도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왜 미국은 북한을 못 먹어서 안달인가
①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체제경쟁
미국이 바로 지금 시기에 북한과 전면전쟁을 벌여 북한을 타고 앉으려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에서 출발하는 경쟁심리가 작용한다. 1989년 소련붕괴 이후 세계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로 일색화되면서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재경쟁은 끝난 듯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진정한 노동해방과 평등이라는 인류의 지향이 담겨 있는 사회주의를 인류가 스스로 포기하고 자본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였다는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요설일 뿐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대결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은 자본주의의 패퇴 몰락이 가시화되는 반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가 눈앞에 박두하는 현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패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시기 미국의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으로써는 날로 악화되는 달러화의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회복할 동력이 전혀 없다.
반면 사회주의 진영은 어떠한가.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포부를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섰다. 지난 4월 5일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는 그 실례이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의 후과를 말끔하게 씻어내었으며 인민경제 소비품의 생산확대, 농업생산성의 확대 등의 성과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으며 온 국가가 “150일 전투”에 일어서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결속되겠는가. 미국주도의 자본주의는 세계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사회주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운 북한은 강성대국으로 진입한다면 이제 평가는 반전되어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적 체제를 지향하는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복귀하게 되면 이는 제국주의 미국이 수탈할 원료시장이 급속히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미 제국주의의 패퇴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된다. 단적인 예로 중남미,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원자재 시장에서 미국독점자본의 전횡에 반대한다면 국제원자재 시장은 그야말로 요동치지 않겠는가.
지금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대결은 벼랑 끝에 서있는 자는 오히려 오바마의 미국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거대한 제국주의 미국의 입장에서 동방의 작은 나라인 북한과의 체제 대결에 참패하였다고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충격으로 와 닿겠는가. 그래서 미국은 체제경쟁의 결과가 참패로 드러나기 전에 북한을 해치워야하는 필연적 요구에 직면하는 것이다.
② 가장 강력한 반미자주의 성새
미국이 북한을 지금 시기에 붕괴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자주의 성새로써 세계 자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동맹국과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탈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미국독점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반미투쟁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현상이다. 어찌보면 미국 대통령으로 흑인인 오바마가 당선된 것도 부시의 복사판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보다는 제3세계와 같은 피부색을 같은 오바마가 주변국 수탈에 나서는 것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감이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먼저 세계적으로 미국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국가들을 단죄하여 미국에 대항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세계 각국의 눈앞에 보여줄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고 있다. 지난 시기 리비아의 카다피가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끓었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강대함에 대한 환상이 대대적으로 유포되었던 것을 생각하자.
그런 미국에게 있어 오늘날 가장 눈엣가시가 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물론 오늘날의 세계에 반미자주적 지향을 갖는 국가는 비단 북한이 아니더라도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미자주적 주장의 강도와 위력에서, 지구상에서 북한을 따를만한 국가는 없다.
북한은 유일하게 미국의 교전적대국으로써 핵을 개발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도 미국에게 연전연승을 기록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침략적 속성을 까발리며 철저히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난날 미국에게 겁을 먹었던 여러 국가들도 차츰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너나없이 미국의 착취와 수탈에 저항해 나설 것이란 점은 너무나 분명해진다. 즉 광범위한 제3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북한을 따라 배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이란이 북한의 대미대결을 보고 배우며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도 북한의 대미대결을 보고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연이어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미국으로써는 전세계 반미자주화 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북한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자꾸만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③ 당면한 세계경제위기 탈출의 전략
미국이 북한과 전면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처한 세계경제위기와도 직결된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착취를 일삼는 제국주의 국가는 경제위기를 전쟁으로 타개하려 시도하기 마련이다. 전쟁은 승자가 패자의 모든 능력을 송두리째 손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토가 작은 북한을 점령한다고 해봐야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미국경제를 과연 살려낼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 미국의 전쟁은 단지 북한 영토를 확보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오바마의 미국은 전면적인 한국전쟁을 철저한 식민지 대리전쟁의 형태로 획책하고 있다. 식민지 대리전쟁이란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오바마의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과 전면전쟁을 치른다는 것이다. 친미매국노인 이명박은 미국을 위해 제 민족의 머리 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기꺼이 뒤집어씌울 것이기에 미국은 수십만의 한국군을 전쟁돌격대로 써먹을 때 미국은 자기 나라 병력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본토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타산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 군사강국인 북한을 수십만의 한국군만으로 점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은 아마도 일본의 자위대를 한반도 전쟁에 전면개입시키고 국제연합 휘하의 대대적인 국제연합군을 들이밀어서 한국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수준으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전통적으로 군국주의적 지향을 갖는 일본은 재무장의 확실한 계기로써, 그리고 현 경제위기에 대한 정국위기를 모면하는 해법으로써 한반도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국제연합군의 지위로 전투에 참가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막대한 전쟁물자를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
막강한 군력을 가진 북한이 한미일의 침략세력을 격멸할 경우 일본열도가 초토화되고 한국의 각종 생산시설도 타격을 입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일부 논자들은 이처럼 대북전쟁 도발 시 일본열도가 보복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생산시설에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해져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다분히 일면적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생산기업들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게 경쟁력의 측면에서 뒤쳐져 있으며 세계시장을 끊임없이 해외 경쟁국들에게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당에 일본열도가 초토화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전시체제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막대한 제품생산 설비는 고스란히 군수품 생산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기업은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일거에 물리친 것으로 되어 미국 기업의 국제시장의 점유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단적으로 도요타가 사라지면 GM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여 파산보호신청을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대륙의 생산설비가 군수품에 집중되면서 각종 생산물량 주문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그 결과로 미국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의 그늘을 벗었던 것과 동일한 해법이라는데에서 미국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한국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식민지 대리전쟁의 개념으로 대북전면전쟁을 도발하여 막대한 군수물자를 팔아먹고 세계생산시장을 다시금 장악해서 경제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에서 대북전쟁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전쟁책동을 성공시켜 보기 위해 갖은 머리를 다 짜내고 있는 것이다.
④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을 집어먹기 위한 포석
미국의 대북전면전쟁 도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을 포위하여 미국이 중국을 집어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도 미국이 유혹을 느낄만 하다.
침략과 착취를 본질로 하는 제국주의 미국이 중국이라고 해서 가만히 놓아둘 리 없다. 이미 지난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19세기 중국대륙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자본수탈의 잔치판으로 전락한 바 있다. 끊임없는 시장의 확대, 개척의 요구를 받는 제국주의 국가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영토에다가 인구 13억명에 달하는 중국시장에 군침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제국주의 미국의 총적인 목표는 전 세계, 전 지구를 저들의 유일적 지배 아래에 놓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활한 제국주의인 미국이 거대한 중국을 집어삼키는 데에는 지난 시절 소련을 집어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치밀하고 은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 시기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중국경제를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꾸준히 유입, 종속시키고 중국의 사면팔방을 미국의 기지로 포위하여 중국의 독자적 행보를 서서히 옥죄어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미 지난 2001년 아프간 전쟁을 계기로 중국대륙 서쪽의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미군공군기지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지난 10여년 동안 아프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각국들에 미국의 입김이 비상하게 강화되었던 점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미군의 기지확대를 단지 가스관 파이프 확보와 아프간에 은거하는 탈레반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겠는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지역들은 중국대륙의 서쪽 교두보를 미국이 확보하는 과정으로 된다. 미국은 지난 냉전시기 한미일 군사동맹과 대만을 장악하면서 중국이 태평양 해상으로 팽창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서는 일본과 남한을 기지로 중국의 동쪽 교두보인 북한을 허물어뜨리고자 하였고 1970년대 베트남전쟁을 통해서는 남베트남과 필리핀을 기지로 중국의 남쪽교두보인 베트남을 허물어뜨리고자 한 바 있다.
지금의 국면에서 미국은 드디어 중국대륙의 서쪽에서 대중국 포위환을 완성하였으며 한, 미, 일, 대만, 호주를 잇는 동쪽의 대중국 포위환도 완성되어 있다. 물론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인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국계 화교의 진출을 허용하였지만 1990년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이들 지역에는 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까지 떼어놓는다면 그야말로 중국은 고립무원의 처지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 고립무원의 중국내부에서 티벳과 신장지구의 분리독립운동이 격화되고 소련붕괴에서 재미를 보았던 개혁 개방의 자유주의 바람이 중국 지식인층 사이를 파고 들어갈 경우 거대한 중국이 거꾸러지지 말란 법도 없다. 거대한 중국대륙의 사냥에 성공한다면 멸망 직전의 자본주의의 명줄을 다시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독점자본의 음흉한 타산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제국주의 미국에게 북한을 침략하여 중국의 동쪽 귀퉁이를 허물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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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은 자본주의 자체의 존속과 제국주의 수탈방식의 유지를 위해, 즉 자기 생존의 요구에 의해 대북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자위적 군력이 전쟁을 철통같이 막아왔기 때문이지 미국이 이성적이어서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제국주의 미국은 기본체질에서부터 전쟁을 획책하고 있으며 미국이 기획하는 전쟁은 아프간 전쟁과 같은 소규모 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대규모 전쟁까지 무한히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제국주의 체제가 갈수록 그 균형을 잃고 위기가 점증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미국은 자기생존을 위해 전세계를 전쟁이 참화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북한의 의도
북미관계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의도를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동북아 정세를 규정하는 양대 세력의 의도를 동시에 파악해야지만 현 상황의 전개방향과 향후 사태를 과학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을 발표하였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연합이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6자회담을 영원히 종식시키며 제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PSI 참여를 선언하였을 때에는 정전협정 무효 선언으로 맞섰던 것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서는 7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해 들어갔다. 육, 해, 공을 뛰어넘어 우주와 지하를 주름잡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는 미제의 상상을 초월하는 호된 타격, 거센 반격으로써 “강경에는 초강경”이라는 북한의 전략적 입장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권 언론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조치에 겁을 집어먹은 채 오히려 북한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북미대결을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제재에 나서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이 너무 성급하게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를 접고 앞장서서 숨돌릴 틈도 없이 인공위성 발사와 제2차 핵시험, 각종 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퍼부었기 때문에 북미가 화해할 수 있는 “정치적 순간”을 놓치고 말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철저한 제국주의 국가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편향이다. 이러한 시각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환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앞서 밝혔다.
하지만 이들 주장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북한이 2009년 들어서서 연례없는 전면공세, 단단히 결심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 현 시기에 전방위적으로, 특히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주동적인 조치를 이렇듯 적극적으로 펼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
1) 자위적 군력은 가장 강력한 전쟁억제력
제국주의 세력이 군사력을 앞세워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이상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전쟁억제력은 바로 무적의 자위적 군력을 철통같이 다지는 것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미국을 두려워 한 나머지 미국의 각종 사찰 요구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였다가 종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지만 미국의 공갈을 두려워할 대신 그 면전에서 자위적 핵을 보유한 북한의 대담한 행보는 “오직 무장만이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는 명제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행동조치로 미국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있는가. 북한은 이미 정치사상적으로도, 전략전술적으로도, 군사기술적으로도 미국과 사생결단의 판가리 싸움준비를 끝마쳤다는 것을 미국측에 통보한 것이 바로 상반기 적극적 행동조치의 의미이다.
① “너죽고 나죽자”의 과거 대미전략
북한의 과거 대미전략은 너죽고 나죽자의 사생결단의 결사전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군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피해는 두려워하는 제국주의 미국의 약점을 후려쳐 미제가 감히 전쟁도발의 욕심을 내지 못하게끔 억제시켜 왔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북한도 미국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과거 북한의 대미전략이었다.
북한이 미국을 죽이는 현실적 방법은 바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발사한다면 캘리포니아의 휴양지는 방사능으로 뒤범벅이 될 것이고 뉴욕의 마천루는 그야말로 석기시대의 암흑천지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서해안의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라도 깨어진다면 아메리카 대륙은 겁에 질린 미국인들이 절규하는 아비규환의 장이 되어버릴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② “너죽고 나살자”의 변화된 구도
그러나 올해 미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패권 유지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져 경우에 따라서는 존립까지도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칼로써 일어난 자는 결국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격언과 다르지 않게 미국은 이제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채 제 명줄을 끊어놓는다는 것도 상실한 채 오로지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반도 전면전쟁에 광분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이성을 상실한 미국에 맞선 2009년 북한의 각종 군사적 조치들은 “너죽고 나죽자”가 아니라 “너는 죽지만 나는 산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9년 상반기의 제2차 핵시험에서는 2006년 1차 시험에 비해 폭발량이 더욱 커졌지만 정작 방사성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하였지만 이들은 본토 타격가능성을 보여주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이는 북한이 근거리의 적을 섬멸할 능력을 가졌다는 것과 동시에 미군 침략수단을 북한이 요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올해 주동적 조치는 미제 침략세력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밀려오건 간에 일거에 싹쓸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 능력을 보여주는데 집중되었다. “너죽고 나죽자”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미제는 멸망하지만 우리민족은 미군침략무력을 짓부수고 꿈에도 그리던 통일강성대국으로 번영할 것이라는 확고한 결과를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이성을 상실한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책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올해 북한 행동전의 목적이었다.
이성을 상실한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해법으로써 북한은 막강한 자위적 무장력의 몽둥이를 시위하였다. 이것이 2009년 북한이 자위적 군력을 내외에 과시한 첫 번째 이유이다.
2) 자위적 군력은 경제발전의 담보
그 뿐 아니라 북한의 주동적 조치는 경제강국 건설에 떨쳐 일어선 북한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외부가 안정되어야 경제발전에 집중이 가능하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국방이 약해 침략을 받는다면 국민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생생히 전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오로지 문치만을 중시하면서 국방을 소홀히 하였던 송나라, 조선 등 유교국가들은 외적의 침략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피를 흘려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나라국력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말았다. 서양의 네덜란드와 같은 무역국가나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을 보더라도 교역으로 나라는 흥하였을지라도 튼튼한 군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주변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륙건너 중남미의 잉카제국은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무장이 약해 스페인 침략자들의 말발굽에 나라의 형태자체가 말살되었다. 그야말로 군력으로 나라의 방비를 철저히 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더욱이 오늘날 세계는 탐욕스럽고 횡포하기로 소문난 제국주의 미국이 전세계에 침략의 발톱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나. 막강한 자위적 군력은 경제발전의 기초 중의 기초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인공위성,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자체가 바로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21세기 들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국가경쟁력이 곧 과학기술인 시대에 살고 있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있어야 나라경제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미사일 개발은 모두가 첨단과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보수세력들은 북한의 경제가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악선전을 해대고 있지만 그들의 근거는 곰팡내 나는 십수년 전의 경제난 시기의 자료들일 뿐 북한경제 침체의 구체적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 세계 최첨단이라는 미군과 맞서는 각종 미사일 무기의 실전배치는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한다.
북한의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이 국내의 생산잠재력과 결합할 때에는 커다란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 북한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제재에 직면해 있지만 경제규모가 거대하다는 서방국가들의 경제능력은 모두가 해외의 막대한 원료시장을 헐값에 들여온 결과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경제능력과 서방의 경제능력을 지금의 생산량을 기초로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사라진다면 북한경제는 그야말로 날개돋친 호랑이처럼 비상할 여건이 충분하다.
3) 조국통일을 위한 조치
북한의 연이은 주동적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관철하는 심오한 의미를 띠고 있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오늘날 북한의 의지는 조국통일 부문에서도 가까운 시기에 결정적인 변화를 열겠다는 신심이 맥박치고 있으며 이번 주동적 조치도 그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조치들이 어찌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조치로 되는가?
① 조국통일의 역량인 우리 민족을 보위
조국통일은 전민족적 차원에서 자주권을 회복하는 칠천만 겨레 공동의 투쟁이며 그러므로 전체 민족의 자주역량, 민족주체역량이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동력이다. 남, 북, 해외의 민족주체 역량이 미제와 그 하수인인 이명박 정권의 제국주의 친미파쇼역량을 꺾는 순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리는 것이다.
통일은 함께 합칠 땅이 있어야 하고 하나로 융합될 민족구성원이 있어야 하므로 민족이 공멸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전면전쟁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민족이 없고서는 통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최근 시기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은 전쟁의 위기를 가시게 하면서 남, 북, 해외의 우리민족의 역량을 그야말로 막강한 자위적 군사력으로 튼튼히 보위하는 과정이 된다.
②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수단인 미군 군사력을 정면에서 타격하는 조치
우리민족의 자주역량이 조국통일을 추동한다면 조국통일을 막아나서는 세력은 한반도를 타고 앉으려는 제국주의 미국과 이에 추종하는 한국의 이명박 정권, 친미사대매국세력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걸터앉아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기본 방식은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군사력에 의거하여 남북의 분단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으로 한반도 남쪽을 강점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국군의 방대한 군사력에 대해서도 직접적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한국을 거대한 대북병참기지로 만들어왔다.
주한미군은 미제의 대 한국 식민지배를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역량이다. 이들은 지난 일제시기 한반도에 주둔하였던 나남사단 등 일본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있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촉발되어 민족대결이 격화되고 이를 통해 분단 모순이 공고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여러 진보세력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기본문제로 상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것이다.
현 시기 북한의 주동적 조치는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오만한 군사력을 정면에서 타격하며 그들이 기필코 전면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그 누구도 살아 돌아갈 수 없으며 적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시켜주는 과정이었다. 미국 군사력의 허를 찌르며 미군 강대성의 허황함을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걸터앉은 주한미군을 더는 배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주동적 조치의 또 하나의 의미이다.
겁이 많은 미군은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군사적 타격에 의해 주한미군 역량이 전멸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상황에서 자기역량을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이 지금껏 북한의 가공할 군사력이 무서워 평택 지역으로 후퇴하려는 수를 쓰고 있지만 지구라는 행성 전역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군사력 앞에서는 동두천이나 평택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결국 북한은 주한미군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일대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이다.
③ 이명박을 무력화, 실제로 퇴진시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
북한의 주동적 조치는 이명박 친미파쇼일당의 전쟁놀음을 그 머리부터 짓부셔버림으로써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국이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건드린다면 그 즉시로 우리 민족은 60여년간 쌓아 온 원수격멸의 불을 토해낼 것이며 전쟁도발과 동시에 이명박 정권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강위력한 힘에 굴복하고 말더라도 근거없는 대북우월의식에 사로잡혀 국제사회에서 반북놀음에 앞장섰던 이명박 정권은 이제 오바마에게도 쓸모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청와대에 틀어앉힌 실질권력은 워싱턴의 백악관이다. 만일 오바마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에 겁을 집어먹고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의 사용가치도 그만큼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의 잘못으로 퇴진하게 되면 이후 정권은 당연히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정권이 집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이 조국통일을 앞당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민심을 통일로 향하게 함
그뿐 아니다.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은 한국사회의 민심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결과적으로 남북문제는 평화통일이 아니고서는 해법이 없으며 그 유일한 해법은 바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갖추게 추동하고 있다.
북한이 만일 막강한 자위적 무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지금쯤 시청광장은 대북침공전쟁을 부르짖는 보수인사들의 궐기판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요란스러운 한, 미, 일의 전쟁책동과는 판이하게도 한국의 보수세력의 안보궐기가 전혀 눈에 뜨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비밀은 바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무장력 때문이다.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무장력 앞에 혼줄을 놓은 이들이 대북전쟁을 성토할 염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이 자위적 차원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 행성 전역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등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를 한국이 군사적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으며 한반도의 전면전쟁은 막대한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친미반북에 이성을 상실한 미친 개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핵을 보유한 북한과 전쟁을 바라지는 않는다. 주한미군 역량과 수십만 한국군, 일본자위대까지도 모조리 수장시켜 버리겠다는 북한의 가공할 군사력에 맞서 전쟁을 하자는 주장 자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민심이 확고한 전쟁반대로 돌아서 버린 것은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민족은 핵과 이 행성 전역을 사정거리에 갖는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위력떨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촉발되기 때문이다. 북한과 협력하면 그 막강한 전력이 우리민족의 것이 되는데 어느 바보가 북한과 협력을 버리고 대결하고자 하겠는가.
한국사회의 이러한 여론변화는 북한의 강력한 자위적 무장력이 안아온 결실이다.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민심을 확고한 평화통일로 돌려세우면서 민족문제를 시급히, 절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⑤ 선군, 6.15를 추동하는 힘
남북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현실적 힘이 다름아닌 선군에 있다. 제국주의 미국이 무력을 내세워 이 땅에 걸터앉은 이상 미국을 몰아낼 구체적 대안은 오로지 막강한 자위적 군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언제나 군사를 앞세우고 군사에 의거한 정치를 해나가야지만 민족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6.15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우리민족의 막강한 자위적 무장력이며 10.4선언의 다양한 합의를 구체적 실천으로 꽃피우는 것도 선군의 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6.15 선언의 주옥같은 합의를 실천하는 것도 오로지 민족의 힘이 있어야 하고 10.4 선언의 청사진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그야말로 조국통일을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는 힘, 2012년의 통일시간표를 맞추어 가는 통일기관차의 육중한 추진력이 바로 선군의 위력이다. 그러하기에 선군이 조국통일의 보검으로, 21세기 우리민족이 틀어쥐어야 할 만능의 보검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4) 세계 자주화를 위한 조치
북한의 조치는 첫째로 세계 자주의 투쟁대상인 미국을 붕괴, 파탄시키는 전략이다. 북한의 주동적 조치는 제국주의와는 반드시 한번 결산해야 한다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우두머리 국가인 미국은 세계 인류의 자주적 투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인류 공동의 투쟁대상이다.
북한의 주동적 조치는 미국을 실제로 붕괴 파탄시킬 능력이 북한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국주의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는 바야흐로 제국주의의 시대에서 자주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내외에 알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세계인들의 면전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주동적 조치가 미국을 압도하면서 나타나는 양상은 세계 각국이 비로소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난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북한이 미국을 처리하는 방법, 선군정치의 우월성과 정당성이 파급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기 무력을 튼튼히 다지는 과정으로 되는 전략이다. 단적인 예로 북한의 대미대응을 본 이란도 제국주의에 굴복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방식을 채택하며 핵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해 보더라도 최근 북한의 주동적 조치는 세계 자주화 투쟁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견인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북한의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방위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골적인 대북침략책동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정황에서 북한의 대응전략도 그에 맞게 전환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의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는 상황에서 북한은 믿을 것은 자신의 강력한 자위적 무장력 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적대행각을 노골적으로 벌인 마당에 이제 북한이 그 무슨 북미수교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거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제 6자회담 자리나 외교적 협상의 자리에서 그 무슨 보상조치로 북한 핵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공상이다. 북한은 제국주의 세력이 이성을 상실한 채 돌아다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북한이 먼저 핵을 놓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마당에 미국이나 북한이나 동등한 핵보유국인데 미국의 핵보유는 영원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보유가 용납될 수 없으면 미국의 핵보유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핵보유가 용납된다면 북한의 핵보유도 용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누구이건 간에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단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모두 다함께 동시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모든 핵보유국이 다함께 핵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는 근본적인 길이며 전인류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이다.
모든 핵보유국의 동시 핵군축. 이것을 가능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날 선군조선의 힘이자 위력이다.
3. 우리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북미대결전의 현실은 북한과 미국이 자기 체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멸망 직전의 제국주의 미국이 마지막 숨통을 부지할 희망으로 대북전면전쟁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으나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군력은 이마저도 초기에 박살낼 결사의 의지로 미국을 끝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현 정세는 적아간의 역량 대비에서 우리민족의 주체역량이 제국주의 미국의 역량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우리민족의 주체역량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심지어 적들이 기필코 침략전쟁의 불집을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궁극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힘의 우위에 의해 미국의 허상이 여실히 깨어져나갔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숭미사대주의가 급격히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광범위한 진보개혁 세력은 이명박 정권의 파쇼통치에도 굴함이 없이 이명박 퇴진과 6.15 10.4 선언 이행이라는 커다란 전선으로 결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미국 내 오바마의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일본도 국내정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적들이 대중들로부터 급속히 고립 약화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선군정치에 고무된 수많은 국가들은 점차로 미국에 맞서는 방향으로 나서고 있는 등 세계적 여론도 갈수록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조성된 정세는 바로 지난 60년을 아우르는 우리민족의 반미자주투쟁에서 수많은 애국투사들이 염원해오던 반제자주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는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이 땅의 청년학생들은 서서히 밝아오는 결정적 시기,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주동적으로 안아오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과 폭의 활동으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가다듬으며 조성된 정세 하에서 자기활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선군정치의 이해를 높이자.
현 단계에서 이 땅의 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젖히는 원동력인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민족의 힘은 곧 선군의 힘이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도 바로 선군에 있다. 자위적 군력에 기초한 북한의 주동적 조치가 민족을 살리는 힘이고 나라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군사를 전면에 앞세우는 선군정치는 반미자주와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선군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고리를 갖는다. 이명박 파쇼독재를 현실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민족의 선군역량에서 시작되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적 이행이라는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도 오로지 우리민족의 선군역량에 그 열쇠가 있고 해법이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변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 4천만 한국 국민의 고유한 몫이며 어디까지나 한국 국민의 지혜와 힘에 기초할 때 한국사회변혁도 완수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는 우리 민족의 막강한 선군역량에 의해 한국사회 변혁에서도 매우 유리한 정황들이 속속히 조성되고 있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민족의 선군정치에 의해 미제의 강대성 신화가 깨져나가면서 한국사회에 반미자주화 투쟁의 열풍이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촛불투쟁이라는 대중투쟁의 새로운 장을 펼쳤다. 반미자주적 지향을 갖는 민중의 급격한 진출로 인해 한미동맹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장악하고서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고립무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권력기관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와 다를 바 없지만 정국은 70년대 암흑기와 전혀 다른 양상. 이것이 바로 선군의 위력이 한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다.
우리 민족의 선군역량은 말 그대로 우리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반제자주 역량이다. 북한의 주동적 조치가 한국사회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북미대결 해결에만 의미가 있다는 해석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모든 사물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미국을 상대하는 북한의 주동적 조치는 미국에 의해 길들여지고 미국에 의해 집권해 있는 이명박 파쇼정권의 존폐에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강위력한 선군역량을 보아야 반미자주화 투쟁도 현 시기 승리의 언덕에 올라서고 있고 조국통일도,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여건도 그야말로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선군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선군의 힘을 아는 것이다. 선군의 힘을 알아야 현 정세를 주체적 관점과 입장에서 내다볼 수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활동가다운 기백으로 투쟁의 선두에서 돌격해나갈 수 있다. 그러한즉 현 시기 청년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2)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벗고 철저한 대미자주적 입장을 견지
선군정치는 투철한 반제자주정신의 표현이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정의감의 발로이다. 현 시기 오바마 행정부의 노골적인 대북전면전쟁 책동으로 정국은 매우 긴장되어 있지만 우리 청년학생들은 정국이 긴장되면 긴장될수록 제국주의와는 반드시 한번 맞붙어 그야말로 결단을 보겠다는 각오로 현 시기 투쟁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미국은 낡아 쇠퇴하는 존재, 급격히 사멸되는 존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원래 막강한 군사력의 통치, 힘의 통치를 기본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처지는 어떠한가. 투철한 반제자주적 입장을 갖는 북한이 미국의 면전에서 핵을 보유하는데에도 미국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그 결과로 중동, 중남미의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은 자기들의 경제동맹을 결성하여 미국의 달러에 대항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력은 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들의 도전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허점을 제대로 보고 그에 대한 환상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민족의 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투철한 반제자주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도처에서 배격당하는 제국주의 미국이 한반도에서만 계속 주인행세를 하는 모습을 우리민족은 두고볼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시기 북한의 주동적 조치는 한반도 정국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썩고 썩어온 이 땅의 분단모순을 궁극적으로 도려내는 해법이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야지 철저한 반제자주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 기초할 때 미국의 침략무력에는 정의의 무력으로 단호히 맞서겠다는 결심을 다질 수 있다.
3) 이명박 퇴진투쟁에 물고를 튼다
특히나 청년학생들은 실천과제로 이명박 퇴진 투쟁의 물고를 틔워내기 위해 현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조성된 정세에서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인 이명박 퇴진 투쟁이 터져나온다면 오바마의 대북전면전쟁 책동은 심각한 난관에 휩싸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마지막 판가리 싸움의 북미대결에서 우리민족에게 다함없이 유리한 정황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 시기 이명박 퇴진투쟁이 분산과 집중의 묘미를 살리지 못한 채 각자의 자기단위 수준에서 자연발생적 방식의 투쟁을 벗지 못하고 있어 각개격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 정권당국의 파쇼적 탄압에 위축된 나머지 중간층 세력이 대중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명박 퇴진 투쟁의 물고를 트기 위해 진보진영은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현실은 변혁에 절실한 요구를 갖는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반 이명박 투쟁의 최전선에 굳건히 설 것을 요구한다. 청년학생 계층이 지난 시절 한국변혁운동의 교량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반미의 동토대였던 이 땅에 반미자주의 열풍을 몰아왔던 일등공신이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청년학생 운동의 자랑찬 성과이다.
새 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의 고유한 특질이 21세기가 되었다고 달라질 수는 없다. 지난 시기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대중투쟁도 바로 청년학생의 진출이 발단이 되었음에 주목하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땅의 청년학생운동은 3.1 민족독립운동부터 광주학생운동으로,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지는 줄기찬 역사를 자랑한다.
4) 단결을 앞세우고 통일전선을 강화
이명박 퇴진의 물고를 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결을 앞세우는 원칙 속에서 공동의 투쟁전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 시기 진보진영은 반 이명박 6.15 연대를 전면에 내세워 이명박 파쇼통치를 반대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동조하는 모든 역량을 투쟁의 두리에 묶어야 한다. 이는 곧 광범위한 민중을 쟁취하고 이명박 정권을 끝없이 고립약화시키는 지름길이다.
각계각층 진보개혁진영의 통일단결은 각 조직이 자기 본위주의를 벗고 공동의 이익을 앞세울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마당에는 단지 시간순서상의 차이가 있을 뿐 파쇼의 몽둥이 아래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정권의 공안탄압은 촛불민심을 탄압하더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범민련 등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YTN 노조와 MBC, 언론노조 위원장 등 노동계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권 속에서는 그 누구도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광범위한 진보개혁진영은 반 이명박 6.15 전선에 굳게 결집되어 모든 진영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권의 파쇼통치에 대항한 전면적인 퇴진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이미 민주노동당에 이어 언론노조까지 정권퇴진 투쟁에 가세하는 현 상황은 이명박 퇴진 투쟁이 상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현실적 문제이고 절박한 현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결을 앞세우고 공동의 전선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중들은 반 이명박 615 연대에 굳게 뭉쳐 전면적인 이명박 퇴진투쟁을 벌여내야 할 것이다.
[615학생위(준) 투쟁호소문]8.15 통일대행진단이 비상한 각오로 시대의 나팔수가 됩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창조성, 서슴없이 다 바치는 헌신성, 투쟁의 승리와 신념의 통일단결로 굳게 뭉친 자랑찬 민족의 선봉장!
바로 우리 청년학생입니다.
6.15 시대가 열어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우리의 실천과 의지는 높뛰고 있습니다.
기간 6.15 청학연대의 실천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상승, 발전시키기 위한 1기 8.15 통일대행진단을 진행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모든 국민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지난 해 촛불정국에서 2009년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직 1% 재벌과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온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정기조의 전환과 전면적인 쇄신이 아닌 비정규직 법 날치기로 상정과,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답하는 그들입니다.
남북관계 역시, 취임초기부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오직 대결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사슬을 옭아매면서 진보,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공안정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불이행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북의 자위적 군사행동을 왜곡하고, PSI 참가, 유엔제제 동참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들은 아닙니다. 굴욕적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뒤이든 촛불 민중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반값 등록금 공약, 한반도 대운하가 아닌 4대강 정비사업의 거짓말을 몸소 겪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2009년 여름, 우리 민중들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사상과 정견은 다를지라도 이명박을 반대하고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민중들이 하나씩 조직을 묶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야권세력이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으며,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운동연대조직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또한, 대학생행동연대를 꾸리고 300만 대학생들의 反이명박 反독재 정서를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뜨거운 여름, 反이명박 反독재의 민중대항쟁의 바다로 달려가 봅시다. 이명박을 더욱더 철저히 고립시키고, 준동하는 수구보수 세력들을 몰아내는 투쟁에 청년학생들이 일어서야하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대대적인 여론 활동을 펼쳐 나갑시다. 온라인, 오프라인, 밤낮을 잊어가며 민중들을 만납시다.
모든 민중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투쟁의 한길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로 인해 7.8월을 비롯한 2009년 하반기는 민중대항쟁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선두에 8.15통일대행진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거꾸로 돌려진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릴 이들은 청년학생들 뿐입니다. 815 통일대행진단을 대대적으로 조직화하여 시대의 나팔수가 됩시다.
청년학생다운 기세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투쟁합시다!
6.15와 10.4선언을 알려내고, 통일된 조국을 마음껏 노래합시다!
反이명박 反독재의 함성이 온 나라를 뒤흔들게 합시다!
1기 8.15 통일대행진단 총대장
학원자주화의 위대한 들불, 자랑스러운 1.8항쟁의 후예, 민족자주의 심장부
민족조선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서종환
[한총련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사대매국외교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한미정상회담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6월 16일 백악관에서 진행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명문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등을 포함하였고, 또한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긴밀한 협의 하에 검토, 보완’하기로 하였다.
그 중 특히 우려할만한 것 중 하나는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핵우산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북한이 공격하면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그리 자랑스러운 내용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핵우산 제공을 공식문서화하는 것은 사실 남북사이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극복하려는 의향은 전혀 없고, 남북대결로 핵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전쟁의 의지만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한 것도 흡수통일을 미국과 남한의 통일방안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흡수통일’‘북진통일’과 다른 것이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흡수통일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된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민족 내부의 문제를 미국에게 읍소하고 재가 받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회담과정에서 6자회담당사국에서 북을 제외한 5자가 모여 북의 핵포기를 주장하며 압박하자고 제안하고,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게 되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선 답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도 선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렇지 않아도 긴장상태인 남북관계의 위기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미FTA의 국회 조기비준도 주장했으나, "말보다 마차를 앞세우고 싶지는 않다.”며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적대정책으로 인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구현되었던 우리민족끼리의 정신, 서로를 인정하며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민족공동의 번영을 그리려 한 그간의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파탄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본심과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수준을 볼 수 있었다. 지금 남북, 북미 간에는 전례가 없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인 것이다.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한미간에 논의해야 할 것은 핵대결이 아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까지 날아가서 ‘한미 핵동맹’과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대북대결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돌아온 것이다. ‘전쟁’을 언급하고, 핵대결을 주장하며, 주권국가로서 창피한 짓도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남북군사대결을 심화시키고 사대매국외교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이며 전쟁광신자인 이명박 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이명박정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우리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는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라!
전쟁을 부르는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사대매국외교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2009년 6월 23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8기 의장] 한생 열혈청춘의 삶을 살았던 강희남 의장님을 추모하며....
이 땅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실현을 위해 평생토록 가시밭길조차 즐거이 내딛으셨던 강희남 전 범민련남측본부의장님.
의장님이 누워 계시는 분향소로 한 걸음에 달려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함께 하고픈 마음 간절하지만 공안당국에 쫓기는 신세이다보니 그저 마음뿐인지라 더 애달픕니다. 투쟁으로 뜻을 받들어 기필코 승리의 기쁨을 안겨 드리겠다는 의연한 결의를 담아 삼가 의장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의장님은 우리 한총련, 우리 민족의 영웅이셨습니다.
2000년 초 한 겨울, 당시 범민련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이셨던 김양무 선생님의 분향소였죠. 분단조국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백발이 성성하시던 연세에도 불구하고 감옥도, 죽음도 불사하며 투쟁의 최선두에 계셨던 의장님께 무한한 존경심으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친할아버지처럼 환한 미소를 머금으시며 인자하신 모습으로 인사를 받아 주시던 의장님의 영상도 뚜렷하구요.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어느 대학에서 뵈었을 때였죠. 학생식당에서 받아다 드린 변변치 못한 식사조차 달게 드시며 깍두기도 썩뚝 베어드시던 의장님의 영상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2006년 어느 대학에서 열렸던 행사장에서 뵈었을 때만해도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의장님의 서거가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늘 우리 한총련이 희망이라며, 청년학생들이 조국통일의 선봉대가 되어야 민족의 운명이 밝다시며, 한총련을 맨 앞자리에 내세워주셨던 의장님. 의장님이 계셨기에 한총련이 있었으며, 수백 수천마디의 말보다 의장님의 몸소 실천이 우리 한총련 청년학생들을 떠밀어 주셨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의장님의 한생은 늘 열혈청춘이셨습니다.
대쪽같은 정의감, 불의 앞에 한치의 타협도 허용치 않으셨던 용감성은 여느 청춘 못지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대지에 뿌리 박힌 바위처럼 우직하셨죠.
혹자들이 보기엔 무모하다 할 정도로 강의했던 의장님. 관까지 짜놓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섰고, 폭염이건, 혹한이건 맨 바닥에서 ‘양키는 물러가라’, ‘국가보안법 없애라’를 외치시며 농성을 전개하셨던 적이 얼마이며,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단식으로 항거하셨던 날이 또 얼마였습니까. 그야말로 의장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욱은 걸음마다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위해 고난을 짊어진 고행의 길이었으며, 늘 목숨을 담보로 한 결사전이었습니다.
한 생이 ‘흰 돌’그대로, 언행일치를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귀감이셨습니다.
의장님의 한생은 반미자주, 조국통일의 화신이셨습니다.
미일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민족의 수난을 한 생 겪으셨던 의장님이셨기에 미제에 의해 민족이 양단된 것을 그리도 통탄하시었죠. 그 어떤 억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조국통일의 한 길을 걸어오실 수 있었던 의장님의 지조와 절개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언젠가 제가 의장님께
“지난 1994년 북의 김일성 주석 서거 당시 극심한 반북대결책동과 살인적인 공안탄압으로 감히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조문길을, 그것도 홀홀단신으로 ‘북에 조문간다. 길 비켜라’고 쓰여진 신문 크기의 한지 한 장을 양팔에 번쩍 드시며 막아선 경찰들에겐 불호령을 내리며 헤쳐 가셨다던데, 어떤 심정으로 단행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의장님께서는
“동포된 입장에서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서거했는데, 통일을 위해 당연히 나라도 가봐야지”
라고 하시며 짧지만 소박하게 답해 주셨죠.
양키들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 실현의 선차적 과제라며 저희 청년학생들에게 늘 주옥같은 진리를 깨우쳐 주셨던 의장님은 저희에게 참된 스승이셨습니다. 통일은 남과 북, 해외 3자가 연대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의장님의 민족중시,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원칙과 피자욱이 어린 투쟁이 6.15와 10.4선언이라는 민족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토대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역대 살인마, 독재정권에도 건재하시며 불호령을 내리셨던 의장님이셨는데....생전에 늘 말씀하셨던 민중주체시대의 서막이 열려 양키와 이명박 살인독재, 반6.15정권의 운명이 서산낙일의 처지에 놓여 있는 이때에 그렇게 가시다니 참으로 분하고 원통합니다.
민족운명 개척의 영웅으로, 스승으로, 실천가로 우리 한총련 청년학생들에게 늘 귀감이 되셨던 의장님의 발자취를 드팀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기필코 가까운 앞날에 반독재 6.15전선을 강화하여 양키와 이명박, 박근혜와 이회창, 조중동을 비롯한 반통일보수세력들을 내 쳐버리고, 민중주체시대에 걸맞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열어내겠습니다.
부디 편히 눈 감으세요.
6월 민중항쟁 22주년에 의장님을 영결하며
8기(2000년) 한총련의장 이희철이 드립니다.
[한총련 謹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관한 성명
오늘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전국이 충격과 침묵으로 빠져 들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반응을 뒤로한 채 언론에서는 아침부터 시시각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애통한 분위기를 더해갔다.
아침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슬픔과 비통에 잠겼으며 그들 사이에서는 분노감마저 감돌고 있다.
진심으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놈의 이명박 정권하에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다 죽어가던 국가보안법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집시법,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그리고 망루로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과연 이 나라의 공권력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살자고 촛불을 들고나온 국민들을 몽둥이로 쳐내고, 망루로 올라간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의 죽음 앞에 그들이 내세운 것은 ‘법’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장악한 언론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조차도 사건 사실의 진위여부는 뒤로 한 채 마치도 범죄사실로 인한 비관자살로 방향을 맞춰가며 정치적 파장을 막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하루하루 숨쉬며 살기 힘든 이 척박한 사회적 현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비통함을 뛰어넘은 분노를 더해주고 있다.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 때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철추를 내리며 국민들의 자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또한 작년 촛불집회를 통해서 다시금 국민들의 저력을, 힘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어떤 작태를 벌이고 있는가?!
비통과 애통함을 불러온 것은 과연 누구인가? 전국민적 충격과 실망,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하에서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애도의 퍼포먼스로는 극에 달한 국민들의 비통한 심정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아직 518광주 영령들의 피맺힌 원한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과 박종태 열사의 부르짖음이, 외침이 귓가에 생생하다.
우리 한총련은 과거 선배들의 목숨과 피,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다시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
[한총련 성명] 범민련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천인공노할 노릇이 또다시 눈앞에서 펼쳐졌다.
오늘 아침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이규재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한 통일 애국일꾼을 연행하였다.
지난해 9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연행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와 적개심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다시 조국통일과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범민련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자행한것이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겨레의 뜻과 염원을 받아안은 최초의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지난 1991년 발족하였다. 범민련 발족이후 지금까지의 행보는 조국통일과 반미자주, 사회 민주화 투쟁을 앞장에서 개척해온 애국의 길, 헌신의 길이었다.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자주통일을 바라는 전체 민족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통일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발표로 자주통일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높아졌으며,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도 막을수도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대세로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가로막고 반통일적 책동과 애국단체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하면서 자주통일의 도도한 흐름에 정면도전하고 있는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공안탄압으로 한국사회는 구시대 파쇼 망령이 활개를 치는 파쇼독재의 세상으로 회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파쇼독재에 혈안이 되어 미쳐 날뛰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의 참패와 5월 1일, 2일 범국민 촛불항쟁의 서막은 이명박 정권의 통치기반을 더욱 흔들고 있으며, 정권을 파멸에로 앞당기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의 범국민적 분출에 바빠난 현 정권은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출로를 공안탄압과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찾으려 하는 것이다.
명백한 은 이명박 정권의 야수적인 공안탄압 책동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명줄을 재촉하는 길일 뿐이라는 것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공안당국은 파쇼독재의 앞잡이가 되어 과잉충성을 하고 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한총련은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 악행에 맞서 보다 강고한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으로 화답할 이며, 각계각층과 단결하여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앞장서 투쟁할것이다.
파쇼독재 앞잡이 국정원과 공안당국 자폭하라!!
반통일 히스테리적 망동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09년 5월 7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4.25 한총련 결성 16돌 기념 투쟁결의문》이명박 정권 퇴진시키고 승리의 축포를 쏘아올리자
오늘 우리는 한국학생운동 100년의 자랑찬 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그리고 통일강성대국 승리의 그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으로 한총련 결성 16돌을 맞이하고 있다.
한총련은 결성 초기부터 지금까지 ‘학원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해 최선두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용광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시기 한총련을 와해시키기 위한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은 수천명의 양심수를 양산하였고 수많은 애국청년학생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피끓는 청년학생들의 정의로운 애국의 열정과 양심은 빼앗지 못했으며 오늘도 한총련의 깃발은 독재와 살인정권 이명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 촛불의 목소리를 공권력을 앞세워 무참하게 짓밟고 1% 친재벌 정책으로 민생살리기가 아닌 서민경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더 나아가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21세기 마녀사냥식 탄압으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하며 사회의 민주와 통일을 향한 행보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파쇼독재, 살인자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한총련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솟구치는 용암처럼 분출시켜 제2의 4.19, 5.18, 6월 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주권 실현의 새날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국민적 항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며 사대매국적인 한미동맹을 제일 국책으로 내세우고, ‘비핵개방3000’이라는 반통일적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전면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전면 차단, 민간 통일교류를 차단시키더니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는 인공위성발사를 두고 PSI전면참여 하겠다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의 보루인 개성공단 마저 폐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한총련은 남북해외 온 겨레가 개탄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규탄하고 전민족적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한총련 결성 16돌을 맞이하는 오늘, 17기 한총련은 파쇼독재, 살인만행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에게 전 민중의 준엄한 철추를 안겨 기필코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킬 결의로 충만하고 있다. 또한 민중정권수립,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신념과 배짱으로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결심을 다지며 한총련 결성 16돌을 기념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이여!
시대와 민족이 부여한 그 이름답게 열의와 열정을 총 폭발하여 이명박 정권 퇴진, 자주통일 새날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 민중정권이 수립되고 자주통일이 실현된 승리의 그날, 전민족의 환희가 넘실되는 승리의 광장에서 경축의 축포를 쏘아올리기 위해 전진 또 전진하자!
2009년 4월 25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 투쟁본부
[한총련] <4월혁명 49주년 한총련 결의문>
4.19 혁명 정신계승하여 이명박 퇴진투쟁을 폭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4월의 봄기운을 느끼며 49년 전 4.19혁명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전국각지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4.19혁명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원하는 우리민족의 영웅적인 투쟁임과 동시에 친미 사대 이승만 독재자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창조한 우리민족은 독재가 아닌 민주를, 분단이 아닌 통일을, 외세의 침략이 아닌 자주를 원했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4.19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리고 민주화의 씨앗은 심어놓았지만 여전히 주한미군이 있고 친미사대정권이 있기에 우리는 반미자주화 투쟁과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7기 한총련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을 고취시키는 주한미군을 기필코 몰아내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반미자주화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민족은 범죄 집단이며 전쟁집단인 미국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미선이 효순이를 죽인 미국, 우리 강토를 전쟁훈련장으로 활용하며 우리조국을 오염시키는 미국, 광우병 쇠고기수입을 강요하는 미국과 더 이상 같은 하늘아래 살 수 없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미치광이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경제를 비롯하여 세계경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며 이제 갓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자행한 군사력은 국제적인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략과 약탈로 성장한 미제국주의의 최후가 얼마나 처절한 신세가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부터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침략자 미국을 몰아내기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진행할 것입니다.
17기 한총련은 친미사대적인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투쟁을 폭발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족적자존심을 버린 이명박 정권,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인 파쇼독재정권인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에는 17기 한총련뿐만 아니라 칠천만 겨레가 들불처럼 일어나야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50년 전 이승만 정권과 하등의 차이도 없는 정권입니다.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민족적 자존심을 버린 것부터 하여 파쇼독재정치를 펼치는 것, 반북반공으로 조국통일을 파탄 내는 것까지 과거로 회기 하는 정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투쟁역량을 집중시켜 구시대적인 이명박 정권을 기필코 퇴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17기 한총련은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미국은 조국을 분단시키고 친미사대적인 이명박 정권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지금,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화투쟁과 이명박 정권퇴진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길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은 반통일적인 이명박 독재정권에 의하여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열린 바닷길과 땅길, 하늘길이 이명박 정권 취임 반년만에 끊기게 되었고, 이명박 정권의 군사적 대결정책에 의하여 남과 북의 정치군사적 합의사항이 전면파기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취임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면서 통일의 길이 막혀있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7기 한총련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지지이행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펼쳐갈 것입니다.
17기 한총련은 4.19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삶에 피와 땀을 다 바치겠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논평]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한-미-일, 북의 정당한 인공위성발사
전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북의 인공위성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5일 11시 15분경에(북 공식 입장) 발사되었다.
이번 인공위성의 발사로 북은 당당하게 과학기술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인공위성 제작 기술자체도 대단한 것이지만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올린 기술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국가는 강대국이라 불리우는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10여 개국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측의 경우에도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에 인공위성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공위성 제작을 위한 핵심 기술과 발사대, 로켓 등은 아직까지 타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북은 지난 98년 이미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경험이 있다. 물론 북을 붕괴시키려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과 당시 남측 정부는 며칠 동안이나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분간도 못한채 북의 발표만을 바라보다가 겨우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으나 실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는 북의 인공위성발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또한 군사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알다시피 인공위성을 우주궤도까지 실어 나르기 위한 로켓 기술력은 ‘ICBM’라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여부의 척도로 되기도 한다.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려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로켓 발사 기술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면 세계 어디든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위력한 공격무기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남북 전쟁이후 본토에 어떠한 직접적 타격도 받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미국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될 것이다.
애당초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둔갑시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대미문,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미국과 한국, 일본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일본의 입장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기만 하다.
처음부터 ‘인공위성’이었던 것을 ‘미사일’로 둔갑시켜 유엔 안보리 협약까지 들먹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떠들더니 발사직전 인공위성임이 밝혀지자 바로 인공위성이든 아니든 이번 발사의 의도는 군사적 목적에 있다며 북은 전세계를 안보위협에 빠뜨리는 ‘도발’을 중지하라며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지금은 정부와 언론이 짝짜꿍이 되어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며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발표, 보도하며 북의 인공위성 발사의 정당한 권리와 순수한 의도를 심각하게 훼손, 폄하하고 있다.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 격과 같다. 지난 수십년간 북을 괴롭히며 북 정권을 붕괴시키려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된통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국제적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위성 발사가 실패했느니 로켓 기술력은 아직 미국 본토까지 날릴 기술이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어찌보면 ‘요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다가 “정당한 인공위성을 요격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북의 강경한 반응과 그나마 요격가능성도 없는데 수습하지도 못할 허풍을 늘어놓자니 적지 않게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더 우스운 것은 일본과 이명박 정부이다.
애당초 해당 국제기구에 통상적으로 신고하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발사 시기와 시간 궤도와 낙하지점까지 통보를 했건만 이명박 정부와 일본은 마치 3차 세계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버튼이 눌러지는 것과 같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오보 소동까지 빚어내었다.
게다가 한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에 자국의 최정예 함대와 최신예 미사일까지 출동, 대기 시키며 예의주시하였는데 위성이 발사된 지 30분이 지나도록 발사된 물체가 인공위성인지 아닌지 그 위치가 어딘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니 요격은 무슨 놈의 요격인가, 망신은 망신대로 톡톡히 당한 셈이 되었다.
아마도 한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며 마치 추적할 수 없는 외계비행물체가 출현한 것처럼 그 행적을 추적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이지게 된 것은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달 착륙을 위해 발사된 그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대화’가 필요한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북의 이번 인공위성 발사를 또다시 ‘벼랑끝 전술’이란 표현으로 폄하하며 미국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의 봉쇄정책을 꿋꿋히 이겨내며 군사강국, 과학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북이 아쉬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북은 그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스스로 말하는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날을 향해 묵묵히 자기 계획을 관철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의 국가운영 방식과 지난 60여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은 통일 정책 등의 일면만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것은 미국이다. 북의 높은 과학기술력이 미국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에 이전된다면 그 중 몇 나라들은 미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굳이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술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결코 달가울리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해오며 결국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몬 이명박은 유감이다, 경고다 떠들어대고 있지만 말만 요란할 뿐 막상 PSI참여와 유엔 결의안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유엔 결의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PSI참여는 북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은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 소리 저 소리를 하며 간을 보고 있지만 자칫하다가는 6자회담에서조차 일본과 함께 그 입지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민족의 인공위성 발사를 축하는 못할망정 나서서 ‘미사일’이라 우기며 전세계적으로 북과의 대결을 직접 시인한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남북관계의 어떠한 발전도 기대를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얻은 것은 바로 이 뿐이다.
얼마전 이명박 정부는 인공위성 ‘아리랑3호’ 발사를 전범기업인 일본의 미쓰비시 기업에 발주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이런 행태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북이 자체의 기술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어이없는 선택은 더욱 초라해 보이기만 하다.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차라리 ‘아리랑3호’위성을 북의 ‘은하2호’에 실어 쏘아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손을 잡고 새로운 과학의 시대 강성대국의 시대로 함께 나가야 할 때이다.
미국과 일본,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북의 정당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남총련 성명] 북의 은하 2호 발사에 대해
북한이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를 은하 2호에 실어 발사하였다.
우리는 한민족인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분야인 우주과학기술에서 크나큰 발전을 이룬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며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에서 하루빨리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평화적인 우주탐사와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를 놓고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이 대결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제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세계 인공위성국들과 같이 평화적인 우주탐사와 이용에 관한 정당한 행위로써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기에 북한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그 누구의 ‘제재’나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대응’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들 또한 미국과 일본의 호들갑에 맞장구를 치며 한반도에 대결과 긴장을 고조 시키고 있다.
북한은 조선우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재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2호’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며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쏘아 올리고 있는 인공위성과 달리 북한에만 유독 제재와 대응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강도적인 대결소동이며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란 자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격하시키기 위해 비방 중상에 날뛰고 있다. “북한 식량 부족분을 메꿔 줄 수 있는 비용을 로켓 발사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내정간섭에 체제비하를 하고 있어 냉각된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도 둘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현재 항공우주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4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기에 지금의 인공위성발사 성공은 항공우주 시장에 뛰어들어 막대한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공위성에 대한 투자는 곧 북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되는 것이다.
오늘의 최첨단 전자, 통신, 미디어 장비의 작동은 인공위성의 기능과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인공위성은 각 나라들의 경제, 군사,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평화적으로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비방 중상에만 눈이 멀어 되도 않는 무식한 소리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북한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해야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혀준 대로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인공위성의 발사에 대한 입장도 우리민족의 이익에 부합하게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우주과학기술의 선진국 대열에 더욱 빨리 도달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부강번영하는 강국이 될 것이다.
2009년 4월 7일
18기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련합 투쟁본부
[6.15청학연대 성명] 전쟁광신자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한반도는 지금 날이 갈수록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상희 국방장관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우리 민족의 참화를 불러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이 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NLL 지역에서 북한군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하는가하면 NLL침범 자체가 (북한의) 도발이라며 ‘경고통신’을 생략하고 곧바로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최근 24일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조차도 ‘남측에 대한 위협 행위’라고 간주하였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전쟁미치광이의 본성을 지닌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전쟁 꼬투리로 보이기 마련이다. 급기야 이 자는 북방한계선 인근에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천마’를 조기 배치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한반도 전쟁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날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이명박 살인독재, 전쟁정권이다.
서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전쟁의 해결책은 이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부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폐기의 위기에 놓였고 지난해 동족인 북한을 상대로 한 대규모 한미합동전쟁훈련은 연일 끊이질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을 운운하며 세계적으로 반북대결을 추동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는가하면 국내 반북보수세력들을 추동하여 삐라살포와 각종 반북대결책동을 조장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명박 살인독재, 전쟁정권의 행각을 보고 있노라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희열을 느끼고, 결국 독재자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악명을 날렸던 아돌프히틀러를 계승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민족참화를 불러올 전쟁을 막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전 민족이 힘을 합쳐 이명박 살인독재, 전쟁정권을 퇴진시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살인독재, 전쟁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한반도 전쟁책동으로 전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상희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방장관일 수 없다. 이상희는 즉각 국방장관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쟁직전의 남북대결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책임은 이명박 살인독재, 전쟁정권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즉각 권좌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6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
[6.15청학연대 성명] 미국은 한반도 전쟁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오바마 새 정권이 출범하였지만 한반도 전쟁책동과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책동은 예전 부시정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강행되고 있다.
최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남침)전쟁 발발과 북한 핵무기 이동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 오산에 ‘한미연합공군사령부를 창설’하고 5027북침작전계획에 이어 5029개념계획을 완성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1월 17일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 성명과 1월 30일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지속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도둑이 매를 들고 설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북한이 밝힌 성명에서는 서해 해상 분계선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지금껏 남북간 정치군사적으로 합의하였던 모든 조항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처럼 지난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서해 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았다. 그리고 정전협정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해 군사작전지휘권은 미군에게 쥐어져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또한 지난해 북한 침략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한미합동전쟁훈련만도 17차례이며, 중소규모의 전쟁훈련까지 포함한다면 한반도 전쟁의 위험은 연일 끊이질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3월에는 또 다시 북침을 목적으로 한 ‘키-리졸브’한미합동전쟁훈련이 준비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남의 땅을 강점하여 끊임없는 전쟁책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주한미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상대로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서산낙일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미국이다.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의 최대보유국이라는 것은 세 살짜리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기 전에 자신이 지닌 핵무기부터 폐기, 처분하는 것이 순리이다. 끄떡하면 핵무기로 약소국을 위협하고,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오만한 깡패국 미국은 그저 깡패국일 뿐이다.
지금 미국은 지난해에 이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최악의 경제사태에 직면해 있다. 경제대국으로써 미국의 위신은 이미 실추된 지 오래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대량 핵무기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이미 미국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북한 또한 핵보유국으로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핵무기가 2만개건, 2개이건 평화실현을 위한 전쟁억제력은 핵무기 수량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침략적인 한반도 전쟁책동을 중단하고, 즉각 주한미군을 거둬서 미국으로 떠나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11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
[6.15청학연대 논평] 전쟁광에게는 전 민족의 ‘퇴진투쟁’ 몽둥이가 약이다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서해해상군사분계선 고수’입장에 이어 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남북 합의사항을 비롯한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ㆍ교류에 관한 합의서,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전면 <무효화><폐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제외한 모든 남북합의서는 생명력을 잃게 되었고, 특히 남북 정치군사적 대치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현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이거니와 외국 언론과 급기야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조차 북한의 성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명박 전쟁 정권의 ‘비핵ㆍ개방ㆍ3000’ 대북적대정책과 각종 대결책동을 비난하고 있다.
정작 한반도 전쟁의 불씨를 지핀 이명박 전쟁정권만은 ‘무사태평’, ‘안하무인’격이다.
현 사태의 위험성을 초래했던 당사자인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벌여 놓은 ‘짓들’을 수습하기 보다는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통일부 폐지’, ‘비핵ㆍ개방ㆍ3000’대북적대정책의 창시자였던 현인택이라는 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며 더욱 노골적인 대북대결책동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반통일, 전쟁정권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남북 정치군사적 합의조차 전면 무효화된 지금,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한반도는 전쟁의 화약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현 정권은 ‘전쟁미치광이’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반통일, 전쟁정권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이명박 전쟁정권 퇴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명박 전쟁정권에 의해 민족공멸을 맞이할 것인가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명박 전쟁정권에게 기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전쟁미치광이에게는 전 민족의 강력한 퇴진 투쟁의 몽둥이만이 유일한 약이다.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염원하는 남북, 해외 구성원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명박 전쟁정권 퇴진투쟁으로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5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
[6.15청학연대 논평]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이명박정권의 남북대결책동
지난해 이명박 집권 1년의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다.
통일부 폐기 논란과 반통일 인사 통일부 장관 내정을 비롯하여 한국 군당국자의 끊임없는 대북선제공격 망언, 연중 지속적인 북침 한미합동전쟁훈련, 대북삐라살포 방관, 정부?정당을 비롯한 민간급 교류?협력 전면 중단 등 남북관계 진전의 흐름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기가 어렵다.
특히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 정산간의 합의로 마련되었던 6.15와 10.4 공동선언의 이행은 고사하고 주구장창 공동선언 폐기의 망언과 망동만이 활개를 쳤다.
새해가 밝았지만 현 정권의 6.15와 10.4 공동선언 이행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반북대결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창시자인 현인택이라는 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하는 반통일적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책동으로 인해 새해벽두부터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결은 곧 긴장격화이며 그것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전쟁이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북한에 대한 대결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릴 것이다’고 밝혔다. 북한 군부가 새해부터 이렇듯 강도 높은 규탄과 군사적으로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은 지금의 한반도 정국을 전쟁 접경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현 정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남북관계가 갈수록 극심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극단적 대결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가 들어섰지만 국제적으로 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늘 참혹한 희생이 뒤따랐다. 만일 지금의 사태라면 한반도에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첫 걸음은 분단 반세기만에 상호존중과 신뢰로 탄생하였던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족의 대참화를 불러올 같잖은 남북대결책동을 전면 중단하고, 조국통일과 한반도 평화실현의 주체인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만일 현 정권이 지난해처럼 각종 북침전쟁책동과 삐라살포 방관, 반북반통일 공안기구 증설 등으로 민족대결, 독재 횡포를 고집한다면 우리 국민과 전 민족 구성원들은 정권 퇴진 이상의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22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투쟁본부
[6.15청학연대 논평] MB정권의 독재질주를 향한 공안조직 부활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 국민 범죄자 만들기’ 행각을 단행하고 있다.
12월 29일 법무부는 현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2005년에 폐지되었던 대검공안3과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지난해 2008년에 비해 공안수사비와 법질서 바로세우기 명목의 예산을 각각 30%, 640%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이버 수사기구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직 200명의 전산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주고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할 방침이다.
공안3과 부활, 사이버 수사기구 확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공안탄압이며, 노골적인 촛불보복이다.
대검 공안3과 부활은 국가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인 공안검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써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상,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는 공안3과에 의해 언제든지 국가변란을 꾀하는 불순세력으로 둔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이버 수사기구 확대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미네르바’와 같은 네티즌,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을 반대하며 인터넷을 글을 올렸던 수백만 네티즌들은 모두가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자 8억의 네티즌들은 예비범죄자가 되어 이들의 감시를 받게 된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독재질주가 그렇다.
85개의 MB악법으로 국민들의 인권과 이 땅의 사회민주화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전 정권에서 각종 폐단으로 인해 폐기처분되었던 각종 악제도와 기구를 부활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명백한 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에게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각종 악법과 악제도, 기구를 부활시켜 전 국민을 독재의 사슬로 얽어매려는 무모한 이명박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6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
[6.15청학연대 성명] 정당한 민주권리를 짓밟는 이명박정권은 퇴진하라
최근 진보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촛불네티즌들의 집회가 모두 불허되면서 원천봉쇄되고 있다. 심지어는 기자회견까지도 불허하면서 경찰들이 회견장을 침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12월 6일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주최한 ‘민생민주 희망대회’를 비롯하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있은 청년들의 실업문제 기자회견, 보신각 앞에서 있은 퍼포먼스와 성토대회, 촛불노래방 등 모두 경찰들의 위협과 침탈을 받았다.
또한 21일에 있는 민중대회 장소도 경찰에 의해 불허되어 있는 형편이다.
최근의 이러한 집회장소 불허와 경찰공권력 침탈은 이명박정권의 민주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한다. 이명박은 이미 파쇼폭압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을 벌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부당하게 짓밟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 유신정권이나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급속도로 성장한 오늘날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진단 말인가.
이명박이 들어서고 시대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집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지는 이명박정권의 반민주행각은 악랄하기 그지없다. 마치 정권말기에 들어선 자들의 발악처럼 보인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당연한 민주적 권리이다. 이명박정권에게는 국민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민주적 요구를 표현하는 것을 막을 어떠한 권리도, 법적 권한도 없다.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불법적인 반민주행태를 가만히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단결된 힘으로 파쇼폭압을 이겨내며 더 강력한 퇴진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이명박정권은 이제 곧 국민들을 얕잡아보며 정당한 권익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민 위에서 독재와 폭력을 일삼았던 정권이 살아남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 정권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이명박정권의 파쇼폭압에 정치인이라고 예외는 없다
이명박정권의 폭정은 날이갈수록 도를 넘어서며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원천봉쇄하려하고 있다.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비롯해 촛불네티즌, 대학생, 연예인, 시민단체, 정당정치인 등 한국의 모든 국민들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집행도 이러한 사태중의 하나이다. 검찰은 "정당한 영장집행을 하러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개인비리에 대한 영장 집행이지 정당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누구도 믿을 사람은 없다.
정권의 반대세력에 대한 표적수사일 뿐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속영장발부집행은 증거인멸과 도주염려가 조건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인된 정치인이다. 그런 정치인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얼마나 있길래 검찰은 국민들의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는가.
김민석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충분히 불구속 수사재판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검찰과 정부당국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 반대세력을 꼼짝 못하게 옭가매 국민여론을 왜곡하려는 무자비한 파쇼책동에 불과하다.
이명박 집권세력이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으며 파쇼독재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밖에 부딪힐 것이 없다.
국민대중의 힘은 강력하고 무한하다. 국민들이 성나면 독재정권의 말로는 뻔하다. 언제든 파쇼독재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며 필연적 법칙이다. 이명박 보수집권세력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이명박 정권은 대북침략훈련인 호국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08년 호국훈련이 수도권과 경북 포항 일대, 서해 상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특히 이번 호국훈련에서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데 그동안 호국훈련이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놓고 본다면 이번에 미 해병대 1개 연대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 상륙훈련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얼마 전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에 상륙작전을 벌일 수 있는 사단급 해병대 병력이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연합훈련을 추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한미 연합 상륙훈련이 북을 겨냥한 선제공격 연습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훈련이 대북 선제공격을 골자로 하는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 대북침략을 현실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되고 있다는데 크나큰 위험성이 있다.
미국이 뒤늦게 9.19공동성명 2단계 합의조치인 테러지원국 해제를 완료하면서 11월 중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한다. 3단계 합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로는 대화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말도 안되는 음모를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초부터 미국과 연합하여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목표로 하는 침략훈련을 강도높게 감행해왔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인 6.15/10.4 선언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도 파탄내버렸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북의 급변사태에 대해 대비한다니 뭐니 하면서 북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한미 연합 상륙훈련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적 대결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일촉즉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땅에서 참혹한 결과만을 가져올 전쟁을 원하는 국민들은 단 한명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침략훈련을 감행하는 것은 참혹한 전쟁의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직시하고 전쟁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삐라살포와 반북대결책동을 수수방관하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을 상대로 한 반북보수세력들의 삐라 살포와 같은 대북대결책동이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0월 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들의 북한 비방 삐라살포 사건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개성관광, 군사분계선을 통행,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 추방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연합의 반북보수세력들은 미국 북한인권단체의 디펜스 포럼회장이라는 자를 끼고 지난 10월 10일 북한의 당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을 비방하는 대대적인 삐라살포를 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앞두고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또 다시 북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삐라살포 강행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는 자유북한연합과 반북세력들의 대북 삐라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 악화로 남북 수만명의 경제적 생활터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그들의 책동을 비난하였다.
지난 2004년 6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은 ‘남북은 6.15공동선언 발표 4주년인 2004년 6월 15일을 계기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는 전문에 기초하여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그리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 수단 제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2004년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연장선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합의조치로 된다.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만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게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장성급회담 이행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는 반북단체들에게 전단살포 자제 협조요청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이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 정권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을 반대하여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집회참가자와 네티즌, 실천연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해서는 강경진압과 연일 연행과 구속 등의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결국 이명박 정권은 2004년 군사회담 합의를 지킬 의지조차 없으며 나아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조차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보복, 통일세력들에 대한 탄압에 주력하기보다는 남북대결에 미쳐 날뛰면서 최악의 남북긴장국면을 조성시키고 있는 자유북한연합과 반북보수세력들의 북한에 대한 비방책동을 강력히 통제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들의 반북대결책동이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통제, 처벌되지 않음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격화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이명박 정권은 조국통일의 실천 강령인 10.4 선언 지지이행에 적극 나서라!
오늘은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0.4 선언은 우리민족끼리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계획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의 방향들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10.4 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 선언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활짝 연 역사적인 선언이다.
10.4 선언의 발표로 우리 민족은 6.15 선언 발표 이후 7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듯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채택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발표로 남북관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조국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성큼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8개월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대결과 냉전의 시대였던 과거로 회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전부터 6.15/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훼손하는 망언들을 일삼았다. 또한 통일부를 폐지하려 하고 반통일적 인사를 통일부장관으로 내정하는가 하면 반통일적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는 등의 행태로 통일의 의지가 전혀 없는 정권임을 똑똑히 보여줬다. 6.15/10.4 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6.15/10.4 선언을 반대하지 않는다느니 북한과의 전면적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반통일적 본질을 숨길 수는 없다. 통일부 장관의‘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현실적 여건이 미미하다’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명박 정권이 6.15/10.4 선언 이행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속이 훤히 드러다 보이는 거짓말로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6.15/10.4 선언은 우리민족의 자주통일 염원을 받아 안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채택한 역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6.15/10.4 선언 이행의 길에 자주통일이 있으며 민족의 평화와 번영도 있다. 따라서 6.15/10.4 선언은 온민족의 지지와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누구도 함부로 부정하고 훼손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6.15/10.4 선언을 부정하고 훼손하며 남북관계를 파탄내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온 민족의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받아 6.15/10.4 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4일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