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범청남 논평] 끊임없이 드러나는 미군 양민학살 단양 곡계굴 167명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전쟁 당시 단양 곡계굴에서 미군에 의한 폭격으로 167명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폭로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학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까지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규명을 똑똑히 하고 협상을 통해 보상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얼마전 월미도 양민학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미 국립 문서보관소의 문서를 입수하여 미군이 1951년 1월 20일 피난민들이 대피해 있던 충북 단양 곡계굴을 폭파하고 굴 밖으로 나온 민간인에게 기관총 사격을 난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충격적인 것은 당시 미군이 피난민들을 일부러 전투지역으로 몰아넣고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희생자 대부분이 미성년자, 여성이었으며, 무연고 희생자를 포함하면 167명이 아니라 200명을 훨씬 넘긴 사람들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최근들어 AP통신의 미군 양민학살 증거 폭로가 2회 있었으며, 월미도까지 합하면 총 4회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구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미군의 지시에 의해 학살당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발굴된 유골이 현재까지 수백구이며 발굴을 계속하면 수천을 헤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남과 북, 해외 동포들로 구성된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의 백서에 의하면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이 무려 200만명에 달한다.
계속적으로 폭로되는 미군의 양민학살 사실을 두고 우리는 반미반전 투쟁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청년학생들은 끊임없이 밝혀지는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미군의 죄값을 분명히 받아내야 한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10.4선언에 기초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비롯하여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핵무기 폐기, 미군철수를 빠르게 앞당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명박은 물론 미국까지 심판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2008년 8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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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남 논평] 미군의 월미도 양민학살의 실체가 드러났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기 5일 전인 1950년 9월10일 미군 폭격기 43대가 월미도 지역에 93개의 네이팜탄을 투하해 이 일대를 초토화하면서 최소한 228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양민들 대부분이 부녀자와 노인이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거론하는 것이 한미 동맹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어 월미도 주민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월미도 주민 이범기(76)씨가 “미군이 폭격한 시간은 대부분 자고 있는 새벽 시간이었다. 생존자들이 집을 뛰쳐나와 미군 조종사들에게 우리가 민간인임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기관총으로 사살했다"고 증언했다.
또 신문 보도에 의하면 당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한 월미도 주민은 “어떤 사람들은 맥아더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월미도 주민이 학살 당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토로하며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지만 동맹의 이름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미 국립 기록보존위원회의 자료에서 미군 조종사가 "우리는 그 일대를 네이팜탄으로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공습 당시 북한군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미군은 양민인줄 뻔히 알면서도 기관총을 난사하였고, 민간인 마을인줄 알면서도 네이팜탄을 퍼부어 우리 민중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오늘도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발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 의한 경제침략, 대북적대 동맹 강요로 국민 혈세가 탕진되고 민족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오늘, 미군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각계 각층 국민들은 모두 미국에 대한 의존의식에서 더욱 과감히 탈피하고 미국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버려 국민주권시대, 6.15통일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남 조문] 전민특위 공동사무국 정유미 사무총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공동사무국을 책임지며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산화하신 정유미 사무총장의 명복을 빕니다.
정유미 사무총장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도 애국적인 청년운동에 적극 참가하였고, 2000년에는 남북해외의 전민특위 공동사무국 구성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고 지금까지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임무를 다해왔습니다. 전민특위는 우리 민족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미국의 범죄적 실체를 폭로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데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역시 기간 전민특위를 강화하는 데 민족 공동의 반미자주화 운동을 일으키는 의의가 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신을 통해 밝혀진 살인 미군, 침략자 미군의 양민학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정유미 선배열사의 뜻과 의지를 따라 학살자 미국을 몰아내고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 나갈 것을 결심하고자 합니다.
청춘을 다바쳐 투쟁해온 정유미 사무총장의 명복을 빕니다.
2008년 7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범청남 성명]사상과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의 7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윤기진 의장의 옥중 서신까지 문제 삼으며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심문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란 인간의 사상, 신념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윤기진 의장의 옥중 서신은 철저히 자신의 양심과 신념, 사상의 문제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윤기진 의장의 서신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생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으로 육신을 가둔 것도 모자라 헌법까지 위반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까지 족쇄를 채우려는 탄압의 연장선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검찰은 연행 과정에서 윤기진 의장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 수첩까지 증거로 채택하였다. 이것 또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책동은 법 집행기관 스스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위반한 처사로써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6.15통일시대에 억지를 부리며 통일애국청년을 잡아 가두려는 공안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공안검찰은 99년 방북대표 파견을 문제시 삼으며 윤기진 의장을 국가보안법 상 잠입, 탈출죄로 구속시켰다. 그러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 정당을 비롯한 각계각층,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까지 남북교류 숫자는 2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합의되었던 10.4선언에서는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법, 제도적 장치를 제거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미 생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으로 시대를 거스르면서까지 윤기진 의장을 잡아 가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낡은 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갇힌 것도 억울한데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공안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안검찰은 통일애국청년 윤기진 의장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
2008년 7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대련] 한국 대학생 5월 한마당 호소문!
20대 대학생들이 나서서 항쟁의 촛불을 높이 듭시다!
한국 대학생 5월 한마당을 대학생들의 힘이 결집되고 분출되는 자리로 만듭시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는 왕들이 있었다. 지구를 통틀어 지금은 그런 왕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는 왕이 있다면, 백성들은 백성들 모두의 팔다리가 모조리 잘라져 절구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왕에 대한 항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 이외수 ‘손가락질’
21세기 민란, 촛불의 바다
촛불의 바다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그야말로 21세기 민란으로 뜨겁습니다.
5월 2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차례의 촛불집회
전국 115개 지역으로 촛불 확산
5월 한달간 연인원 30만명 이상의 참가
27일 113명 연행
총 연행자 4일간 211명
살벌한 연행으로 부상자 속출
중,고등학생들까지 연행
군사독재 시절에도 고교생이라면 풀어줬으나 고3학생을 연행해 풀어주지 않아서 등교까지 못하게 하며 그때 보다 더한 상황.
수업중인 학생까지 조사
역사속에서 익숙한 단어들인 강제 연행, 강제 진압이 각종언론들에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 ‘이명박 정부 타도’를 외치며 전주에서 40대 남자가 분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2008년 5월의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다시한번 역사의 진일보의 갈림길에서 대학생들은 어디에 서있어야 합니까?
국민들의 거대한 항쟁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명제에 따라 국민들의 힘은 더욱 모이고 있으며 전국을 달구는 촛불의 힘은 더욱 거세지고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고시철회! 협상무효!’를 외치며 국민들이 그야말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행진에 긴장반, 기대반으로 가득찬 얼굴로 구호를 외치는 중,고등학생들에서부터 미니스커트와 빨간구두를 신은 아가씨, 넥타이를 휘날리는 직장인들, 아이들과 함께 나온 아저씨, 아주머니들, 행진이 익숙한 대학생들.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모여서 거대한 한폭의 그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분노와 항쟁으로 이미 국민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자,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미국과 추가협의를 진행해서 5월 20일 정부조치를 발표했고,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로는 타오르는 촛불을 끌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든 그들의 구호는 비단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타도’ ‘정권퇴진’ ‘이명박 탄핵’ ‘이명박은 물러가라’
국민들 스스로가 임기가 3개월도채 안된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소리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넘어서서 이명박 정부의 정국운영과 정책의 총체적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고, 온라인 상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온갖 풍자와 희화, 온라인 탄핵서명의 뜨거운 반응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맞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이며 분노의 목소리입니다.
청계광장을 뒤덮고 있는 각양각생의 구호, 피켓, 선전물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한 규탄, 분노, 지탄, 오열의 신음소리가 가득 담겨져 있고, 자유발언대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목소리는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준비된 행사가 끝나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진을 진행하며, 매일 새벽까지 끝날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연행자도 발생하고 있고, 고시를 앞두고 촛불집회의 참가자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항쟁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무슨 일이 벌어져도 크게 벌어질 조짐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역사책의 한페이지를 장식할 민중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대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을지로, 명동, 종로를 돌았을때 출발대열을 훨씬 뛰어넘어 1만명이 넘게 불어나 있는 행진대열.
지나가는 시민들은 손을 흔들었고, 멈춰있는 차량들도 예전처럼 사납지는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합시다’라는 행진대열의 호소에 흔쾌히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의 행진대열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모습. 그야말로 고립된 행진이 아니라 구심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모아내는 행진입니다.
왠지 한국현대사에서 어디선가 들어본듯한, 읽어본듯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5월입니다. 민주주의와 저항의 촛불이 불타오르고 국민들의 거대한 항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리의 반란이 진행되고 있고, 거리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촛불집회 배후세력 운운하며 시민들을 연행가며 배후세력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미 십년전 없어진 관계기간 대책회의, 공안대책회의를 부활시켜서 국민 겁주고 무시하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자진연행까지 감행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50대 아주머니는 연행되면서 ‘저는 정당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다’며 웃음지으며 경찰버스에 올랐고, 한 남성은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잡아가도 매일매일 나올것’,‘이런 상황을 외면하는 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매일 나오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는 한국 대학생 5월 한마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5월 한마당 자리는 20대 대학생들이 88만원 세대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세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기에 5월 한마당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단순히 놀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전국의 대학생들의 역활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한국사회의 모순에 맞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실천과 활동, 노력들이 담기는 자리입니다.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바꾸는 실천문제와 동떨어져 5월 한마당이 존재할때 5월 한마당의 의의는 절감되고, 퇴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한마당을 앞둔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촛불의 행렬, 21세기 민주와 저항의 새로운 코드가 되어버린 지금의 촛불집회를 비롯한 국민들의 투쟁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서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뜨거운 촛불이 허무하게 꺼지지 않게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올해 한국 대학생 5월 한마당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런 의의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 대학생 5월 한마당을 통해 대학생들이 항쟁의 주역이 됩시다!
쇠고기 장관고시를 강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쇠고기 장관고시 강행은 바로 대국민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나섭시다! 2008년 5월 뜨거운 한국사회에서 기대가 큰만큼 실망과 지탄도 많이 받았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나서고 있을때 도데체 대학생들은 뭐하고 있는것이냐는 말도 들었고, 거리의 촛불행렬이 벌어지고 있을때 유명가수 공연에 발디딜틈없이 꽉찬 대학생들을 보며 한숨도 쉬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20대 대학생들이 나서서 국민들의 거대한 항쟁을 승리로 장식합시다.
지금의 Stop, 2MB!의 목소리는 300만 대학생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외침입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싸우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대학생들이 나서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역사의 구비구비 가장 앞장에는 젊음이 있었고, 20대가 있었습니다.
1960년 4월이 그랬고, 1980년 5월, 1987년 6월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기 반딧불이, 탄핵무효투쟁때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의 젊음과 열정을 바쳐 한국사회 새로운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합시다.
한국 대학생 5월 한마당을 대학생들이 2008년의 이 싸움에 주인공, 항쟁의 주역으로 서는 자리로 만들어냅시다!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 대학생 5월 한마당을 대학생들의 힘이 결집되고 분출되는 장으로 만들어냅시다!
5월 31일 대학생들이 역사의 중심에 섭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입니다.
건투합시다!
[범청남] 제18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공동의장단회의
(평양 4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8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가 18일 북, 남, 해외사이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7년간 범청학련의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올해의 활동방향과 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올해에 범청학련은《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 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실천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는《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우선시하며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올해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민족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으려는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의 매국행위와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저지시켜나갈데 대하여 보고는 강조하였다.
보고는 내외반통일 세력의 민족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6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를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범청학련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전쟁의 화근이며 분렬과 온갖 불행의 근원인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법적, 제도적 장벽들을 철페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북,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련대단합을 적극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보고는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공동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범청남] 국가보안법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벌써 60년이 흘렀다.
통일을 바라는 민중을 탄압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6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무서운 칼날을 휘두르며 통일을 가로막고 민주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서 2008년 새해벽두 15기 한총련 의장을 연행하고 농민시인 정설교씨, 김형근 교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송현아 집행위원,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 등을 연이어 연행구속하였다. 심지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조차 공안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를 당하였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통일운동을 가로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국가보안법은 제정 60년이 되는 올해에 반드시 폐지하자.
국가보안법은 그 출발부터 잘못된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졌다.
국가보안법은 친일청산과 통일을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가 통일애국자들을 처벌하고 반북의식을 조장하기 위하여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가두던 ‘치안유지법’을 변형하여 1948년 12월 1일 제정하였다. 그 상위법인 형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승만 정권은 오직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법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유엔 조선위원단'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 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일제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도용하여 사회를 친미반북일변도로 만들기 위한 법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지금 결코 필요없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자주, 평화통일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동족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등의 통일운동단체에 대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 위원장을 1958년 1월 체포하여 사형선고를 내렸고, 5.16쿠데타 이후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최백근 사회당 중앙간부를 비롯한 여러 통일애국인사들을 사법살인했다. 이외에도 수십만 명을 좌익으로 몰아 체포구금 및 재판없이 학살하는 만행이 전두환, 노태우시절에도 계속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조국통일의 길에 청춘의 열정과 패기를 모두 바쳐 투쟁한 범청학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라 하였다.
범청학련은 자기의 강령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을 내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해 통일선봉대,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남북해외 공동투쟁을 펼쳤는데 국가보안법은 이 활동이 적을 도와주었다며 범청학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범청학련 방북대표의 활동에 대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잠입탈출하고, 적을 고무찬양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금강산, 개성관광과 다를 바 없는 방북대표의 활동을 범죄시하였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우리민족끼리’의 기운이 높아지며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가까운 앞날의 일로 다가왔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등의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었고, 남북해외의 공동행사가 진행되며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대표단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은 2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6.15통일시대인 지금,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 동포를 적이라 하고 동포와 손맞잡는 것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조차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박탈당해야만 했다.
검찰은 베스트셀러였던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여 그 책을 읽은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유명한 E.H.카의 저서인 ‘역사란 무엇인가’는 학생운동 선배들이 역사와 세계를 이해하는 입문서로 삼는다고 해서 ‘불온’도서화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는 등 같은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생각하는대로 그 처벌여부가 결정되었다. 89년 전대협 임수경 방북대표가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했을 때 박철언 당시 정무 제1장관도 참가했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것은 임수경대표뿐이였다.
올해 초 전북지역 시의회 의원 2명이 국가보안법 기자회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구속된 것과 국가보안법 혐의로 연행 구속된 전북지역의 김형근 교사에 대해서 지난 2년동안 전화, 이메일 등을 도청한 것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국가인권위와 유엔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연이어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이 되는 올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지금은 6.15통일시대이다.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통일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조국통일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친미반북의식을 조장하고자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올해에만도 윤기진 의장을 비롯한 8명이 넘는 통일애국인사를 구속시켰다.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투쟁으로 분쇄하고 2009년은 국가보안법 제정 61년이 아닌 국가보안법 없는 첫해로 맞이하도록 청년학생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길에 청춘의 열정과 패기를 모두다 바쳐가자.
[범청남 칼럼] 이명박 정부의 정치철학
이명박 정부가 지난 두 달간의 인수위 활동을 마치고 공식적인 출범을 하였다.
지난 정부들이 집권초기에 받았던 8,90%의 지지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5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펼칠 앞으로의 정국운영에 대한 관심도는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인수위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자화자찬으로 어수선했던 자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분명 짧은 기간, 집권을 준비하며 내놓은 설익은 정책들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향후 5년간 보여줄 정치철학의 기본방향을 예측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기 전부터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다양한 별명을 달아 비꼬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강남땅부자를 줄인 ‘강부자’라는 것이다.
최근 장관내정자들의 평균 재산이 40억이고 내정한지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한 명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난 여론에 밀려서 이미 사퇴를 하였다. 해명한다는 말이 ‘땅이 좋아서 모은 것이지 투기는 아니’라고 한다. 땅은 좋아만 하면 누구에게나 차려지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양극화 해소, 집값 안정 등을 바라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상위 1%를 위한, 1%에 의한 정치와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 서민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정치철학이다.
또 고소영이라는 별명이 있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지역의 인맥이 새 정부의 주요직책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철학과 능력,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지연, 학연, 혈연으로 좌지우지되는 구시대 정치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7대 총선에 10억이던 한나라당 공천을 위한 ‘떡값’이 지금은 50억까지 치솟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적극적 비호아래 무혐의를 받기는 했지만 세상이 다 알듯이 대통령부터가 특등 경제사범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은 흰색 까마귀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썩은 보수정치는 이명박을 선두로 해서 앞으로 5년간 꾸준히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생파탄과 함께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철저한 사대적 근성이다.
‘아륀지’ 사건이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교육을 비롯한 영어정책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외정책의 어느 분야에서나 한마동맹 강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이명박의 행태를 볼 때는 친미사대가 몸에 깊숙이 배여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
이런 자들이니 당연히 우리민족에 대한 관점은 저급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6.15, 10.4 선언 실천에 대한 언급은 고사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를 운운하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5년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친미노선, 반통일 노선은 상상 이상의 후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 살리기는 고사하고 미국이 강요하는 경제개방을 고스란히 받아 물고서 제 2의 IMF 사태를 조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 미국의 반북대결정책에 부화뇌동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고조, 전쟁위기를 극한점까지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전례 없는 집권초기의 저조한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당장에 대안이 없어 선택한 정부에게 앞으로 국민들이 보이는 판단과 행동은 기존 어느 정권보다도 분명하고 냉혹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이고 있는 부자정치, 오물정치, 사대정치에 국민들은 벌써 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 5년 이명박 정부는 역사적으로 민중들과 가장 철저하게 괴리된 정부로 기록될 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절대다수의 민중들이, 우리민족이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대내외적으로 난파하는 미국에 대한 환상, 99%의 국민을 등진 보수부자정치, 위력한 민족역량에 대한 의도적 외면이 이명박 정부에 가져다 줄 것은 파산, 몰락, 불행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그 무슨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5년 후를 내다볼 안목은커녕 당장의 앞가림조차 쉽지 않을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는 마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할 따름이다.
2008년 2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범청남 칼럼] 부시의 한숨소리
백악관을 8년씩이나 차지하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들며 천방지축 날뛰던 부시가 최근 들어 부쩍 궁색해진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찌푸린 인상을 펼 날도 없이 연방 한숨소리만 내쉬고 있다.
그 처지가 참으로 볼 만하다. 지난 8년의 국정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해야 할 집권말기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 내 대북 강경세력들은 그들대로 부시에 대한 비판의 날을 들이대고 있다.
특히 대북강경세력들은 최근 부시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이전의 강경책으로 전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들은 6자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명박의 당선이라는 ‘호기’를 이용해서 북에게 그 무슨 ‘채찍’을 들것을 주장한다. 최근에는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서한까지 보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결국 지난해 2.13 합의, 10.3 합의에서 어렵게 마련된 북미 간 동시행동의 공식을 무효화하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래 부시와 함께 정권을 이끌어 오던 대북강경파들이 지난 2007년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 북미 간 ‘밀월’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화국면에서 권력의 주변부로 밀려났다가 대선을 앞두고 부시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부시의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황제병’에 깊이 빠져 자신의 입장만을 절대화해 오던 부시는 강경파의 공세에는 말을 아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북강경파의 공세에 대한 부시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현상들에서 부시가 처한 난감한 처지를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작년 이남에서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에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진 부시의 친서와 북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부시의 연두연설이 중요한 사례다.
2001년 집권초기부터 부시의 대북정책 방향은 분명하였다.
북을 대화의 상대로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군사위협과 반북정치공세로 북의 국제적 고립, 내부붕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했던 부시가 ‘적군’의 수장에게 예의를 갖춘 편지를 보내고 연두연설에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에 결정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에 대한 어떠한 정책방향조차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부시가 지금까지 추진하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강경파인 대북인권담당특사와 부시의 측근인 라이스 국무장관이 6자회담의 실효성과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대북양보정책을 둘러싸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부시가 강경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고 난감한 상황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장에 북과의 대결에서 궁지에 몰린 처지를 벗어날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옛 수하들과 당내 경선중인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에게서 몰려오는 비난들을 뒤집어쓰는 부시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내쉬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북 강경책! 부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재작년 북의 전쟁억제력에 혼비백산했던 부시는 대화의 가면을 쓰고서 시간을 벌고 ‘적정’을 내탐하며 약점을 찾아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는 있다.
그러나 군사는 물론이고, 정치경제분야에서도 비밀과 신비의 나라인 북을 상대로 한 부시의 얄팍한 의도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써먹던 한미일 삼각동맹도 다시 끄집어내고 대북군사훈련도 규모를 늘여보고 나름의 반북정치공세도 벌이고는 있지만 어느 것도 뚜렷한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는 부시로서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원수같이 느껴질 것이다.
핵 신고서 제출에 대한 동시행동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약속을 지켜야 할 미국이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를 걸고들며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이상,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가는 시간과 날들에 정비례하며 부시의 초조감,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북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경축행사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사소한 도발에도 초강경의 대응을 할 것이라는 구호가 울려나오면서 부시는 그나마도 준비하던 군사훈련을 비롯한 대북강경책들을 불안한 심정으로 돌아보고 있다.
부시는 더 이상 북을 상대로 교활한 장난질을 벌일 여유도 시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BDA 문제를 비롯하여 북미간의 긴장이 격화되거나 교착되던 시기에 북은 한정 없이 미국의 변화를 기다려만 주지 않는 다는 것을 부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안팎에서 들끓고 있으며 북의 자주노선에 힘입어 이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동과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반미반제노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수탈로 운영, 유지되어 오던 미국경제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제 2의 로마제국의 멸망을 볼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다.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부시에게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북미관계에서 어떤 성과라도 내놓지 못한다면 부시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213합의 2단계 조치에서 미국이 자기 할 바를 전혀 하지 않은 후과는 클 수밖에 없다.
뒤 늦게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을 해제한다고 나서도 북에게나, 미국에게나 서로가 원하는 만큼의 정치외교적 결실을 보기는 이미 때가 지나버렸다. 부시가 빠른 시일 안에 북의 핵 폐기를 바란다면 그에 상응하는 더 큰 보따리를 내놓아야 하며 그것은 북미관계의 제도적이며 항구적인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여야 할 것이다.
부시는 자신의 바람과는 관계가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213합의 3단계 조치로의 진입국면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계기로 되고 강성대국 건설을 향해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는 북에게나,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운동에도 역사적 전환의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부시는 결국 자신이 집권초기에 열성적으로 비난하였던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다.
조만간 미 정권이 교체되고 또 다시 부시와 같은 망상가를 상대로 우리민족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부시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북강경세력들은 마지막까지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우리민족을 상대하라. 미련을 남기면 지난 8년과 같은 뒤탈이 남게 되니 말이다.
부시의 한숨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얼마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은 부시의 연두연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부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나의 일화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민족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가진 여유의 일단을 보여주기에는 적절한 예이다.
남에서, 북에서 부시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누가 걱정하는 우라늄 농축보다 무서운 위력을 가진, 고도로 응축된 반미자주의 기운과 역량이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는 미국의 한숨을 가쁜 숨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마저도 끊어버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2008년 2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범청남 성명] 이제 민족일보사건을 조작한 인간추물 이회창을 매장하자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1961년 반국가단체활동혐의로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故 조용수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족일보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한 만큼 사회단체라 볼 수 없으며, 故 조용수사장에 대해서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사회대중당 준비위에서 선거공천을 받는 것만으로는 주요간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보며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정이었다고 환성을 지르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다. 이번 판결은 아무리 역사의 위정자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해도 종국에는 자주 민주 통일로 나아가는 민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운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 1961년 당시 사형판결을 내렸던 이회창에게 분노가 치민다.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위정자일 뿐인 이회창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했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악귀에 불과하다.
그러한 자가 지금까지 한국정치판에서 기웃대는 것은 새 사회,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이회창 같은 역사와 민중을 기만하는 인간추물은 이제라도 매장해야 마땅하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진실이 밝혀지고 민중이 승리하는 새로운 진보시대를 맞이해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고 민중을 기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08년 1월 19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범청남]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15기 한총련 의장을 석방하라!
공안당국은 새해가 밝자마자 범청학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인 류선민 15기 한총련 의장을 연행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자주통일의 시대인 지금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앞세워서 애국학생을 잡아가고 있는 공안당국을 준열히 규탄하며 당장 류선민 의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한총련이 어떤 조직인가?
615공동선언 이행을 자신의 강령으로 하여 통일을 위해 헌신해왔던 대학생단체이다.
통일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다바쳐 투쟁한 애국학생에게 상을 주진 못할 망정 연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통일은 이미 대세이고, 현실이다.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책동을 분쇄하는데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있는 힘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다.
-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애국학생 연행하는 공안당국 해체하라.
- 류선민 한총련 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2008년 1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