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6.15청학연대 성명] 국가보안법 제정 61년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서 최근에 밝힌 보안법에 의한 피해 사례 자료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제주통일청년회 사무실과 전직 간부 가택 압수수색,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와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불구속 기소, 통일맞이 정도상 사무처장 가택 압수수색, 플러스 코리아 김휘대 기자 인터넷 게시물로 가택 압수수색, 인터넷 게시물로 승려 서모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사노련에 대한 탄압이 여전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벌어진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이다.
21세기 최첨단 지식정보사회에 아직도 국가보안법 중형선고에 의한 장기 복역자들이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성일씨가 바로 그러한 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 하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며 6.15와 10.4선언이 민족공동의 합의사항으로 이행되고 있는 오늘에도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국가보안법 적용의 남용사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얼마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간부들이 국정원의 불법도감청 남용에 의해 극심한 피해를 받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까지 되었으며, 이른바 인터넷 패킷 감청 등 국가보안법 혐의를 들씌우기 위해서 자행되는 반인권적 사건은 끊임없이 변종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곧 있어 완전히 사문화되고 사라져야할 국가보안법이 누구 때문에 되살아나려고 발악하고 있으며 악랄한 반인권적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지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공안세력은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고수하기 위해 독재를 하고 있으며 이승만 독재시절 때부터 독재정권에 아주 유용했던 통일애국, 민주개혁 인사 때려잡기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국가보안법 제정 61년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6.15와 10.4선언이 이행되고 북미사이에 평화체제가 들어서면 하루아침에 폐지될 수 있는 반통일, 반인륜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우리는 이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거대한 반이명박 투쟁의 대열을 조성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면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통일애국, 민주개혁 인사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 정의 수호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4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6.15청학연대 성명] 이명박-한상률-안원구 '도곡동 땅 커넥션'을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원래 다들 잘 알고 있던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증언'에 의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한상률게이트다.
우리는 전 국세청장 한상률이 왜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그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결정적 집행자가 바로 한상률이라는 사실이다.
한상률을 뒤에서 총 기획한 세력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상률이 태광실업의 박연차를 들쑤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일으킨 다음 미국으로 도피하고 이를 방조해준 정부의 검찰과 그를 받아준 미국 당국 등등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쯤되면 한상률게이트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잘 알 수 있다.
최근 안원구 국세청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2주에 한번씩 '독대보고'를 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설을 입증하였다. 안원국 국장쪽은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상률은 미국에서 기자회견까지 벌이고 안원구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한상률은 자신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태평양 건너에서 발만 동동구르지 말고 비행기표를 끊고 즉각 한국에 와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상률은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실제 한상률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여권이 바라지 않는다. 한상률이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여권실세가 미국으로 가서 직접 판을 짜고 정리했으니 지금 한나라당이 얼마나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한상률게이트의 끝이 바로 이명박-이상득과 직접 관련되어있다는 것이다.
한상률이 국세청장직을 더 하기 위해 이상득 등 권력실세에게 그림로비를 했다는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런 파문은 피라미에 불과하다. 더 크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사태는 바로 이명박이 자신은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도곡동 땅 문서의 진실이다.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개발 세무조사 때 도곡동 땅은 MB땅이라는 문서를 발견했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안원구 국장이 도곡당 땅의 문서를 발견하고 난 다음 국세청 감찰반의 감시를 받으며 입막음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구속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전 이명박계의 공성진 의원이 대규모 골프장 비리에 연루되어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꼬리가 아닌 본체에 접근하는 비리 커넥션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공안독재를 심하게 부리고 있고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에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거의 다 한 통속이라서 비리 커넥션의 실체가 제대로 수사되고 심판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얄팍한 속임수로 자신의 비리를 홑껍데기로 가리고 있는 이명박의 범죄적 실체는 곧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09년 11월 28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6.15청학연대] 예고된 북미핵군축대결
최근의 북미관계는 미국이 과연 대화에 결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북미양자대화를 주장한 이후 보스워즈 대북특사를 초청하는가 하면 리근 국장이 뉴욕을 방문해 미국 인사를 만나는 등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빨리 진척된다고 장담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특사 방북을 부인하고 있으며 북한에 핵포기를 거듭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한국과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최초로 서해상에 항공모함을 투입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기대와 불안요소 속에서 앞으로 북미관계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강세의 미국과 상승세의 북한
냉전해체 이후 미국은 쭉 하강세다. 사회주의 붕괴를 떠들며 자본주의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동북아의 작은 나라 북한을 상대로 20년 가깝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90년대 두 차례의 핵대결을 펼쳤지만 자국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스러워 정치군사적으로 무릎을 꿇었고, 2000년대에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연일 중동에서 미군사상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자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회복될 전망도 안 보인다.
북한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2000년대에 선군정치로 활력을 찾고 있는 추세다.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목표삼은 북한은 올해에 전환을 일으키겠다며 150일, 100일 전투 속에서 경제기적을 낳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핵시험을 통해 핵보유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과시했고 인공위성 발사에 또다시 성공해 북한 민중들의 높은 정신상태와 과학기술력을 시위하기도 했다.
서방국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음해하며 심리모략을 일삼고 유엔제재와 군사경제적 봉쇄를 펴고 있지만 북한은 어김없이 강성대국을 향한 구상을 실현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를 주도하는 북한
한반도에서 현 정국의 주도권은 분명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핵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미국이나 이에 추종한 이명박정권은 북한의 주동적인 조치들 앞에서 당황해 본질을 회피하며 딴소리만을 읊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6자회담 무용론을 선언하며 북미대화와 다자회담을 주장했을 때 미국은 이를 무시하며 오로지 6자회담 복귀와 북핵폐기만을 떠들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는가. 미국은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단을 앞두고 있다.
남북관계라고 별반 다를 것은 없다. 작년 12월 차단한 금강산 육로차단을 풀고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킨 것, 특사를 보낸 것 모두 북한이다. 지난 1년동안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6.15, 10.4선언을 부정하며 북핵폐기만을 주장하는 이명박정부에게 북한은 최근 들어 민족단합과 동족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풀릴 것이니 남한당국도 결단하라는 것이다. ‘통미봉남’이나 외쳐대다 역사에서 고립되지 말라는 마지막 배려일 수도 있다. 북미관계 발전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내고, 남북관계 발전으로 북미관계를 추동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이렇게 북한이 먼저 결단하면서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비핵화 선택을 앞둔 미국
북한은 앞으로 북미대화에서 이미 보유한 핵능력을 과시하며 미국에게 핵군축을 요구할 것이다. 북미 상호간에 핵을 폐기시키지 않고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9.19공동성명에서 비핵화는 서로 합의되었지만 미국의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은 자신의 핵은 보유하면서 북한의 핵만 폐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자신의 핵패권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논의를 발전시키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이 쟁점이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펼쳐온 동북아 정책에 상반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군사경제적 이득을 챙겨왔는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평화체제가 세워지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지배력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예견하며 갈등하는 중일 것이다. 지금 북미대화에 나서면 앞으로 비핵화군축까지 진전될 수 있는데 과연 해야 하는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침략적 지배주의 속성에 물젖은 미국 제국주의세력이 대화와 협력으로 나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침략성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북한의 허점이 보이거나 북한의 핵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서슴없이 침략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다면 이제 상황은 핵을 가진 동등한 위치에서 비핵화와 군축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은 핵억제력을 강화하며 강성대국으로 치달아 갈 것이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범청남]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에 핵확산이 아니라 핵균형을 가져다주고 있다
1. 들어가며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의 두 차례 핵시험으로 자신들의 핵억제력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지금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제국주의국가들과 그 추종국가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북한이 상당수준의 핵억제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핵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타격하거나 북한의 전자기무기가 미군의 여러 군사거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장기국방계획도 북한의 핵능력을 전제로 작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미국이나 보수세력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핵확산을 가져오는 도박이라는 설을 내돌리면서 6자회담과 북한의 비핵화를 거들먹거리고 있다. 진보개혁세력 일부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핵확산을 가져오고 그것이 미국의 핵패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1950년부터 시작되는 동북아 지역의 핵문제, 특히 미국의 핵독점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 허점투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동북아에서의 비핵화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이전부터 제기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오히려 동북아 핵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주고 있다.
2.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핵확산 정책
1950년대부터 동북아에서 핵패권을 행사해온 국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구소련)였으며, 중국이 1960년대부터 끼어들어 왔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실전에서 사용한 나라로 2만 여기의 핵탄두와 핵폭탄,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을 가졌던 핵패권 국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구소련) 역시 미소냉전시기 미국의 핵패권에 맞서 2만 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였다.
미국과 러시아(구소련) 모두 동북아를 핵 전초기지로 보아 대량의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지금도 자신들의 핵전력을 배비하고 있다. 유럽에서 소련의 막강한 기갑전략과 대결해야 했던 미국은 남한과 일본을 핵기지로 삼아 소련에 대한 핵타격으로 제2전선을 구축하려 했으며, 소련도 동북아에 이에 대한 방어거점을 구축함과 동시에 연해주와 알래스카를 통해 미국을 단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주요 핵전략거점을 구축해 왔다.
미국이 1950년대말부터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와 2천여기 이상의 각종 핵탄두를 배비하였고, 수백여기의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부대들을 남한과 일본에 정기적으로 입항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소련 역시 시베리아에 3대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 중 하나를 배치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잠수함들을 기항시켰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을 통하여 핵탄두 수를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6000여기,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4000여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분쟁을 거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1960년대에 핵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동북아 핵패권국가 대열에 끼어들게 되었다.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십~수백 발과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전략핵잠수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는 동북아 지역에 핵무기를 대량 반입시키고 핵우산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를 핵공격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에 의하여 일본에 해병대와 해군, 공군 수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공공연히 일본에 안보우산,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하여 왔다. 일본 역시 1960년대부터 미국의 핵우산을 공공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남한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핵우산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남한에서 치외법권과 다름없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또한 미군은 핵무기 발사 결정권을 남한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을 총칼로 눌러왔던 군부독재정권들이 핵우산 안에 들어가되 그 결정권을 미군에 넘긴 탓이다. 군부독재정권 이후의 친미보수정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친미보수세력들은 오히려 그 본질을 숨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아무튼 핵무기 사용결정권마저 빼앗긴 남한 땅은 미군 마음대로 핵기지를 건설하고 핵무기를 배비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동북아 주요 국가들 중 핵무기를 가지거나 핵우산 아래 있었던 나라들은 미국, 러시아(구소련), 중국, 남한,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원자로를 빌미로 광범위한 핵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준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각축이 벌어지는 동북아에서 북한은 어떠했는가.
북한은 냉전시대에 소련과는 우호조약을, 중국과는 조중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을 통하여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세웠다. 북한은 자국에 수십만의 소련군과 핵무기를 배비시킨 동유럽국가들과는 달리 1950년 말에 중국군을 철수시켰으며 중소분쟁에서도 중립을 지켜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군사지원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소련과 중국 모두로부터 핵은커녕 전략무기에 대한 기술이전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북한이 역설계했다고 하는 스커드 미사일도 중동전에서 이집트를 도와준 보답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받은 전략무기에 대한 기술지원은 동유럽이나 중동국가만큼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핵우산 자체도 명기되어 있지 않는 조소우호조약이나 조중우호조약으로 핵우산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중우호조약에 쌍방 중 한 측이 전시상태에 놓이면 군사 및 기타 원조에 총력을 다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일뿐더러 중국의 유화적 태도를 고려할 때 핵을 동원해서까지 북한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런 조건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가 가동되고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핵전쟁 훈련이 연속적으로 감행되는데 대해 국방과 안보에서 결정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일차적으로 핵공격에 대비한 방어전술을 세웠다. 광범위한 갱도를 건설하고 주요 전략시설을 지하로 옮길 수 있게 하였다. 평양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30분 만에 모든 사람들이 지하시설로 대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군대들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되는 것은 미군과 가깝게 붙어 미군의 핵공격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돌았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 중에 거의 모두가 지하생활을 했다고 한다.
동북아 주요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핵을 가지지 못하거나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해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쟁위협에 시달려온 것이 북한의 처지였다. 이러한 북한은 두발로 딛고 하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핵위협에 대한 결정적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1960~70년대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 북한이 NPT에 가입한 배경이 핵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 때문이었다고도 한다.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 자국에 가해지는 핵위협은 치명적이었으며 국가안보의 주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의 핵이 앞으로 미칠 영향
이런 북한이 2006년, 2009년 연속 핵시험에 성공하면서 자신들의 핵억제력을 공표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시험의 성공은 자신들의 안보비용의 절감과 경제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시험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각 국의 핵군비경쟁을 부추킬 것이라는 미국과 보수세력들의 주장이 빗발쳤으나 동북아에서 핵경쟁은 기본적으로 미러, 미중, 중일간에 전개되어 왔다. 북한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핵전쟁 대상국가로 지목되어 왔다.
북한을 핵무장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패권체제를 지키는 것이지 동북아 지역의 핵경쟁이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핵경쟁을 그토록 두려워했다면 러시아와 핵군축협정에서 그처럼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과 남한,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동북아 비핵지대 구성에 적대적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억제력으로 동북아 지역 핵강국들의 실질적인 핵군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은 핵시험을 하면서 비핵화는 국가목표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핵은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실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지금 동북아 비핵화는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전에는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는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으나 지금 동북아 비핵화는 너무나도 사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의 핵균형과 핵감축, 비핵화논의를 추동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자신들의 핵은 가만히 놔두고 북한의 핵제거를 비핵화라고 부르짖으면서 대북압박과 붕괴전략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북한의 강력한 대응 즉 연속적인 핵시험과 군사적 억제력의 강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이 강력한 자위력을 가진 북한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 미국은 조만간 주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핵을 들어내야 할지 아니면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핵패권을 강화, 유지하기 위하여 핵전쟁이라고 불사해야 할지 말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핵경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핵경쟁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비핵지대화의 길을 열어낼 수 있는 추동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지금 일부 친미보수세력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하는데, 미국의 핵무기 위에서는 편히 살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민족인 북한이 핵강국으로 세계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그들의 무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핵억제력을 보유한 북한과 대결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같은 민족으로 그들의 성과를 축하해 주고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 민족애과 자주정신,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억제력이 가져다주고 있는 역사의 전기를 놓치지 말고 자주통일의 대업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끝)
[범청남 윤기진 옥중칼럼] 불가사리의 미소
미국 언론에서 연일 클린턴 띄우기에 열중이다. ‘역사에 남을 국제적 인물’이라고까지 추켜올리며 그의 화려한 정계 복귀를 성공적으로 평하고 있다. 신기하다. 누구든 평양에 다녀오고 그 나라 최고지도자를 만나고 오면 인기가 급상승하게 된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들도 그렇다. 평양 효과가 신기할 뿐이다. 이 부분도 추후 연구할 가치가 있겠다.
필자가 좋아하는 시인 신동엽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고 부르짖었다.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분단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진지하게 염려하는 이라면 누구나 ‘쇠붙이’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며 ‘쇠붙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쇠붙이’에 대한 역발상도 있지 않겠는가. 상상의 옛 짐승들 중에서 불가사리라는 놈이 있는데 쇠를 먹고 살며 악몽과 사악한 기운을 쫓는다고 전해진다. 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에서 SF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크기인데 쇠를 먹을수록 세상을 집어삼킬 만큼 크기가 무한대로 커진다고 한다. ‘쇠붙이’를 막기 위해서 ‘쇠붙이’를 먹고 자신을 키우는 이 짐승과 북한이 함께 연상된다. 불은 불로 다스리고 독은 독으로 다스리라는 말도 있듯이 쇠는 쇠로 다스린다? 언뜻 보기에 쉬운 진리이지만 누구도 쉽게 선택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지금 불가사리가 위협적 몸집과 몸짓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다. 많은 사연이 있을 듯 하지 않은가.
클린턴의 소환
보통은 클린턴의 귀환이라는 문구가 많이 쓰인다. 정계로의 귀환, 미국으로의 무사 귀환 등등. 하지만 이 글에서는 클린턴이 자신이나 미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양으로 소환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클린턴의 방북 이후 북 미간에 사실 관계 자체에서 이견이 있으니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볼까 싶다.
미국은 클린턴이 개인 자격으로 방문을 하였으며 목적은 여기자 석방에 국한되어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 점을 행여라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언론의 표현대로 클린턴은 거물 중에 거물이다. 하지만 개인 자격이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개인 클린턴을 생각할 때 누구든 먼저 떠오르는 관련어는 지퍼와 르윈스키라고 할 만큼 그는 부도덕했던 인간이었다. 개인 자격이라면 북은 물론이고 어디서든 지금만큼의 환영과 관심을 받을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시 돌아와 정치인 클린턴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비중은 확실히 크고 무겁다. 당시 북미 공동코뮤니케의 한 당사자이며 미 대통령 최초의 평양 방문까지 일정에 오르내렸을 정도로 북미관계에서 가지는 상징성은 미국 내에서 1순위에 속하며 현 힐러리 국무장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클린턴의 방북은 그 동안 양자대화를 거부해오던 미국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묘수였다. 북미대화는 해야겠는데 양자대화는 안된다고 선언은 했고,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클린턴이라는 카드가 던져졌다. 민간인이지만(양자대화가 아니니 꼭 민간인이어야 함) 상징성과 내용면에서 ‘방북 사업’을 수행할 적합한 인물로 백악관이 클린턴을 낙점하였다.
여기자 불법 월경과 관련한 사과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이미 6월 초에 힐러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석방호소 서한까지 보낸 바도 있었다.
북 미간 처해진 극도로 긴장된 객관 정황과 방북을 수행한 참가자 면면을 볼 때 이는 본질적 문제와는 하등 관계가 없어 보인다. 클린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한 사진을 보면 미국 인사들 중에서 두 명이 눈에 띈다. 한 명은 오바마 정부 정권 인수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한 명은 북 미간 뉴욕채널 미국 쪽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거물 중에 거물을 실세 중에 실세들이 수행하였다.
북의 면면도 화려하다. 순안공항에는 카터 전 대통령 방북 때 송호경 외교부부장 일인이 마중한 것과 비교되게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마중하였으며 회담에서는 강석주 외무성 제 1부상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하였다. 북한 인사로는 대미·대남 사업 관련 책임자들이 모두 출동하였다. 그 중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 1시간 15분, 만찬 2시간을 모두 함께 주관하였다는 사실은 이번 접촉이 가지는 정치적 비중이 얼마나 무거운 가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클린턴이 북미 관계 개선 방도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 구두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전반 현안을 논의하고 대화 원칙에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대해 백악관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 클린턴 방북과 북핵 문제는 별개이며 당장 변할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이 정책 불변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진의를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 회담이 ‘사실상 첫 양자회담’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앞서 ‘양자회담’ 표현은 미국 내 보수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미 사용하였다. 그리고 양자대화는 ‘대화’라는 형식과는 무관하게도 대북정책에 대한 완전한 미국의 실패, 오바마의 굴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양자대화를 위한 북 미간 조율은 7월 중순부터 뉴욕 접촉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그 때부터 클린턴 방북까지 미국이 준비한 것은 양자대화가 양자대화로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북한 핵심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이번 회담에 임한 것을 보면 이미 뉴욕 접촉을 통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을 텐데도 오바마는 기존 입장을 되뇌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제국주의는 ‘체모’를 지키는 데서 힘과 함께 연기력도 상당해야겠다는 것을 느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오래 전 미뤄진 만남에서 오갔을 이야기들이 기대가 된다. 둘 사이에는 가벼운 근황을 나누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북미간 주요현안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클린턴에게도 오바마에게도 내키지 않았을 그 자리에 클린턴이 소환되었으리라는 추측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다.
정황적 상상들
지난 94년 6월에도 미국의 영변폭격 예정일을 수 일 남겨두고 클린턴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면서 북미 전쟁위기는 극적으로 반전 국면을 맞게 된다. 얼마 후 클린턴은 북에 담보 서한을 보내고 그해 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때와 지금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북미간 전쟁위기가 심각했다는 것인데, 94년 영변 폭격설도 그 당시 국면을 한참이나 지나고 세간에 알려졌듯이 2009년 ‘존재했을’ 전쟁위기와 관련한 ‘야사’들도 아직은 시간이 더 지나야 공개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전체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는 그 실상에 근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바마 행정부의 정권 인수과정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무엇이었나? 필자가 보기에는 국방장관의 유임이었다.
부시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업고서 당선된 오바마가 군산복합체의 제국에서 그 지위가 더욱 중요한 국방장관직을 그대로 유임하였다는 것은 정책의 계승을 스스로 공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바마의 ‘부시적’ 지향은 오래지 않아 드러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북정책이 가장 ‘부시적’이다. 오바마는 부시와는 달리 물리적 수단은 배제하고 제재와 압박만을 사용한다는 순진한 믿음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오바마는 부시가 몇 해 전부터 무르익혀온 한반도 전쟁전략인 보수정권을 통한 대리전에 완전히 매료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첨단 요격 미사일의 대부분 방향타를 북한으로 향하게 하고 핵항공 모함들을 한반도 주변 수역으로 하나 둘 집결 시켰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확장 억지력 담보를 새삼 확인하여 주면서 한반도의 당사자들 의사와는 상관없는 3차 핵위기를 극한으로 몰아갔다.
미국의 선전포고에 북은 정면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는 크게 세가지 군사적 대응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5월 25일 핵실험과 꾸준히 진행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강남호의 항해이다.
먼저 핵실험인데, 사실 핵실험이라고 북한이 발표를 하였으니 그렇구나 하는 것이지 미국은 첨단 장비를 동원하고도 핵실험 물질 포착에 실패했음을 자인하였다. 공포영화도 공포의 실체가 불분명할 때가 더 무섭다고 하지 않은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분명하지 않으니 미국은 그에 걸맞는 대응책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친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통상 훈련인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인지는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다. 그 중에서 7월 4일 깃대령에서 발사된 7기의 중·단거리 미사일들이 평범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두 기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한다. 탄도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순항 미사일은 속도는 느리고 정확도가 높다고 일상 인식되고 있다. 앞서 두 기의 미사일은 무엇일까. 정확한 탄도 미사일? 아니면 빠른 순항 미사일? 무엇이든 동해 수역에 정박 중이던 미 항공모함에는 치명적은 무기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향하다가 7월 7일 북한으로 귀향한 강남호가 최고의 미스터리다. 민족통신은 강남호가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강남호에서는 통신감청 과정에서 미 해군의 강제 수색 움직임이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래서 미 해군은 강남호가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척했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름을 낭비해가며 북한이 수십일 동안 ‘헛’ 항해를 할 이유가 없다. 북과 미국이 동남아 해상에서 작은 ‘전쟁’, 북한이 이겼을 것으로 보이는 ‘전투’를 치루고 나서부터 미국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다. ‘특이’한 미사일 두 기 발사와 강남호 귀향이 있었을 그때쯤부터 북 미간 뉴욕 접촉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세 가지 군사 조치들 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현 북미대화 국면 창출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하튼 4·5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 소동이 부당한 것은 맞지만 크게 돌이켜 보면 미국이 잘못 물은 것이 되어 버렸다. 예전 시골에서 미친 개나 사람을 해코지하는 개가 있으면 무를 삶아서 던져 준다고 한다. 그 무를 덥석 문 개는 이빨이 몽땅 빠진다고 한다. 미국이 딱 그 꼴이다. 바둑도 몇 수 앞은 본다고 하는데 하물며 국가 간 전쟁 같은 대결에서야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의 완승, 미국의 완패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힐러리의 신경질적인 대북발언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한다. 북한 외무성에서 ‘부양 받아야 할 할머니’라고 곧바로 대응하였는데, 북한에게 미국이 그렇게 보일만도 하겠다.
다음 주자는 누구?
향후 북미대화 전망에 대해서 낙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구체적 형식과 내용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에 6자회담 내 양자대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6자회담을 영원히! 절대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북한과의 간극은 쉽게 메워질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무슨 일에서나 그렇겠지만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현 상태에서 6자회담을 다시 하든 안 하든에 관계없이 북미 양자대화가 먼저 진척이 이루어져야 이후 다자회담도 논의할 여지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전 6자회담 과정에서도 북미대화가 기본 축으로 작용했던 것을 떠올려본다면 당면 중심고리는 북미대화의 진전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자회담이 논의되기 전에 관련 나라들의 평양행 줄서기가 선행될 것이 예상된다.
벌써 클린턴이 평양행 덕분에 ‘화려한 귀환’을 한 것을 지켜본 많은 이들이 나설 것이고, 여기에는 예외의 나라가 없으리라 확신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특사설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한나라당 안에서부터 대북특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반기문 사무총장도 방북의지를 피력한 바도 있다. 2000년을 기억하는가. 평양행이 세계 정치인들의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 있었다. 다자회담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기 전에 면접을 보는 절차가 될 수도 있겠다. 미국이 대화로 나서게 되면 일본과 한국은 처지가 난감해 질 수밖에 없다. 미국 보다 강경하거나 아니면 앵무새 역할 밖에 하지 못했으니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쉽게 얻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내용으로는 2000년 북미공동 코뮤니케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새롭게 거론되면서 그 정신 그 약속으로 돌아가 시작하자고들 한다. 미국마저도 앞서 합의들에 북미관계 개선의 기조와 방도들이 있으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좋다고도 할 수가 없다. 세월이 흐리고 상황도 그때와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겨왔다.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을 법도 한데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고 적반하장으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이 이전 날의 ‘그 북한’과 또 다르게 변한 사실이다. 핵실험을 두 번이나 성공했으며 대륙간 탄도 미상일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으며 인공위성 자체 발사 기술까지 보유하였다. ‘위협’의 실체가 미국의 정보망을 벗어나 국제사회에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지난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북한도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를 선언하였으니 핵무기 10개 내외라는 추정치마저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능력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반미대전에 대한 경험적 자신감까지 더해졌으니 ‘10대 시절’의 시간표를 가져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 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동결 대 보상이라는 예전 협상 틀이 그리운 미국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도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선핵포기,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핵 관련 무기와 기술의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직접적 확산은 물론이고 이미 제3세계 나라들로 번지기 시작한 간접적 확산, 즉 ‘하면 된다’는 가능성의 전염부터 차단해야 한다. 일차적 대책이었던 대북전쟁 시나리오는 어려운 상황이니 앞으로는 대화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확산 대 비확산이 의제의 기본 설정이 될 듯하다. 그리고 미국의 판단에 따라서 핵 포기 문제가 다루어 질 텐데, 물론 일방적 핵 포기가 아닌 상호간 핵군축으로 의제가 설정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러시와 핵군축 협상을 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의 평화 지향성의 발로라기보다는 러시아와 담합하여 핵심 전력은 유지하면서 핵군축 생색만 내고서 나머지 나라들에게 지금의 핵질서를 계속 따를 것을 강요하고자 하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불가사리’가 미국의 구상을 일그러지게 했다. 러시아와 ‘쑈’를 하자고해도 북한을 넘어서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이미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소 냉전이 북미냉전으로 전환되었으니까. 북과 미국의 핵군축 협상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질서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포괄적 패키지라는 협상의제를 던지고는 있지만 핵심은 군사문제다. 군사문제를 풀어야 그에 따른 관계정상화와 보상 문제들이 살을 보탤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의제 접근을 하던지 북이 보여준 군력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군력이 협상 탁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도 직결되니 여러 모로 북미협상에 기대를 걸게 된다. 그 첫 주자로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내보냈으니 다음 주자로도 크게 밑도는 인물을 내세울 수는 없다. 북미 대화가 초입에 불과한데도 오바마가 거론되는 이유다. 클린턴을 부정하더니 부시가 나서고 부시를 부정하더니 다시 클린턴이다. 부정에 부정이 다시 제자리다. 1차 핵위기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흘렸는데 아직도 제자리라는 현실에 백악관 인사들이 배우는 것이 많았기 바란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시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냥 ‘헛’으로 보내기만 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크기와 성능과 경험과 의지가 일일 충천한 ‘불가사리’ 얘기다.
낙동강 오리알
제도 언론에서 최근 MB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빗대어 자주 쓰는 표현이다. 클린턴이 자국 여기자들을 데려오자 국내에서도 현대 직원의 장기억류와 관련해 무력한 정부를 보는 눈들이 곱지 않다. 커다란 사변은 원래 작은 사안에서부터 틔어진 물꼬에서 시작된다. 클린턴 방북 후폭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심상치 않아 보인다.
MB정부의 대북강경책은 기존 한나라당 정책과 비추어 봐도 너무 무리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긴장 국면에서 조정 역할은 전혀 도외시하고 대북 초강경적 언행으로 사태 악화를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흡수통일 발언이 공식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쏟아지고 북한 지도부 교체설을 근거 없이 내돌리기도 하고 군부는 북한의 남침을 가상한 공세적 전쟁준비를 계속 공언했다. 그리고 소위 ‘안보사범 100일 수사계획’도 궁극적으로 어떤 ‘사태’를 예상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국의 전환을 옛 ‘선배’들이 즐겨 쓰던 북풍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기도했다고 보인다. 앞서 뉴욕 접촉을 이끌어낸 북한의 미스터리적 군사조치들이 한국군과도 일단의 대응적 성격을 가졌을 수도 있다.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처지를 MB정부는 극구 부인한다. 클린턴 방북과 관련한 사전공유가 충분했다고 강변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클린턴의 비행기가 평양에 가 닿을 무렵 MB는 물론이고 외통부 수장도 휴가지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미간 일방적 짝사랑 ‘해바라기’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MB가 대북정책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이러한 괴리현상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급변하는 정국에서 이견까지 가지는 ‘아랫사람’은 일 추진에 번거롭기도 하고 정보누설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보자.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에 MB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조를 맞추어 갈 것인가. ‘용감한’ 독자 노선을 고집할 것인가. MB정부의 ‘유전적 조상’들의 사례를 본다면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화해국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긴장완화 조성 노력에 호응해서 박정희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에 보내어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소련 간 데탕트 분위기에서도 노태우는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 MB와 여러모로 유사하다고 거론되는 YS도 카터 방북(94년 6월) 직후에 남북정상회담(94년 7월)을 정말 번개 같은 속도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도 했으니 미국의 요청이 있고 현대직원 억류 문제와 같은 계기만 맞물린다면 MB정부도 전향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니 기대를 해도 좋을까. 청와대에서도 8.15를 전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은 있을 것을 언론에 흘리고 있으니 무슨 변화가 있기는 있을 듯하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긴장을 해야 한다.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에 10월 유신이 선포되었고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가 비준을 거부하였으며 YS는 공안탄압을 바로 이어서 벌였었다. 자신 의지가 아닌 떠밀려 하는 강제적 상황에서는 호시탐탐 상황 역전의 노림수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8월 정국에서 MB정부가 현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유지하기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직은 축포를 터뜨릴 때는 아니다. 새로운 국면에 걸 맞는 투쟁을 준비할 때이다. 기만적인 조치가 있더라도 환경과 계기로 활용하기에는 나름 의미가 또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역시나 우리들이다. 주체 역량의 준비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MB 등장과 함께 시작된 1년 6개월의 강도 높은 실전훈련에서 충분히 느끼고 배우고 단련되었다. 아직도 부족한가. 이번 8.15를 계기로 모두가 일대 공세로 투쟁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2000년에 이미 경험했듯이 미국이 흔들거리면 곳곳에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잘만 치고 들어가면 6.15공동선언과 같은 예상치 못하던 금덩어리를 건질 수도 있다.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 격변기다. 예리한 안목과 과감한 공격성이 절실한 순간이다.
불가사리란 영화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괜히 궁금해진다.
얼마 전 7.27 북미정전협정 56년을 맞아서 미국은 조기를 게양하였다고 북한은 승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열었다. 누가 이긴 싸움인지 확연하지 않은가.
클린턴 전 대통령은 평양에서 시종일관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였다. 이에 비해서 북한 당국자들은 시종일관 환한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 중에서도 순안공황에서 꽃다발을 건네던 화동의 미소가 머리를 계속 맴돈다. 어떤 의미일까. <2009. 8. 9>
[범청남] 천성관 사퇴는 이명박 싸구려 정치의 집약판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사퇴하였다. 명박검찰의 총장 내정자답게 천성관도 강부자, 공안검찰도 이름을 날린 자로 유명하다. 제 주인과 다를 바가 없는 천성관은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총장 자리에 서보지도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 천성관 총장의 내정 과정은 제멋대로 밀어붙이기, 뒤집어씌우기의 명수인 이명박 정치의 집약이다.
1.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의 전형
이명박은 검찰총장을 내정하는 데에도 국민정서를 고려함이 없이 막무가내식의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였다. 국민을 무시할대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번 검찰총장 인선이 어떻게 이뤄지게 되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갔던 이명박식 정치보복의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임인선을 논하는 자리였다. 즉 이번 검찰총장은 대통령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의 자기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공정한 검찰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인선자리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국민여론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제 입맛에 맞는 공안전문가를 골라낸 것을 가지고 파격인사인양 포장하는 것부터가 국민들의 마음에 들 리 없다. 그렇게 고르고 골랐다는 천성관의 도덕성은 또 어떻나. 여의도에 이사한지 26일만에 강남으로 자녀를 위장전입시키고, 신사동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무려 15억원을 빌려다 쓰고 그 후원인 박씨와 골프여행을 일삼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할 때 즐겨 적용하던 포괄적 뇌물의 혐의가 매우 짙은 행위였다. 초특급호텔에서 호화결혼식을 한 것을 가지고 교외에서 했다고 발뺌하는 거짓말쟁이를 총장 자리에 올리는 것부터가 틀렸다. 이런 자를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의 전형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회인사청문회마저도 깡그리 무시하여 국민무시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천성관에게 무려 15억원이라는 거금을 안겨 준 박씨라는 자는 국회청문회 당시 외국으로 도망갔다. 증인을 외국으로 빼돌린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자기 소유의 개돼지의 눈과 귀보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명박식 정치이다.
2. 자기만족 정치의 전형
흠집투성이 짝퉁 총장을 인선해놓고도 이명박은 자기가 대단한 검찰인사의 파격을 취한 듯이 파격과 개혁, 그리고 지역균형을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느라 입가의 게거품이 마를 새가 없었다. 한 마디로 자기만족의 건달정치, 제 잘난 맛에 하는 싸구려 정치라는 말이다. 검찰의 세대교체라고 할만큼 앳된 후보자가 거론되자 수많은 검찰선배들이 줄줄이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전국고검장 급 고위검찰직 가운데 9석이나 공석이 되는 이변을 몰고왔던 것이다.
이쯤하면 이명박이 천성관 총장의 인선을 이미 기정사실화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미 여론에 폭로된 것과 같은 흠집투성이의 애송이 검사가 검찰의 파격인사라는 수식어구를 달고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이명박이 얼마나 사리분별력을 잃고 제멋대로 자기만족적인 인사에 습관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3. 후안무치의 이명박 정치
이명박에게 딱 어울리는 정치는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의 싸구려 정치이다. 애초에 검찰총장으로 천성관을 임명할 때는 마치도 천성관이라는 인재를 자기가 발견한 것이 대단한 치적인양, 파격인양 제 입으로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정작 천성관이 검찰총장으로써의 근본적인 인간적 자질이 문제가 되니까 언제그랬냐는듯이 자기가 천성관을 발굴했다는 점은 슬며시 뒤로 돌린 채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문제를 천성관 개인의 문제인양 뒤집어씌우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흠집으로 할 것 같으면 이명박만큼 썩은 자가 누가 있겠나. 다급한 사기꾼이 제 심복의 목을 치며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누워서 침뱉는 격이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명박 정치의 천박성을 그 누가 모른단 말인가.
이명박의 인생자체가 배신으로 점철되다보니 이명박 정치도 자기 측근들에게 배신을 일삼는 싸구려 조폭같은 정치로 전락한 것이다. 자고로 저따위로 정치를 하다보면 그나마 남아붙은 심복들마저도 이내 떨어져나가기 십상이다. 상전이 제 동료들의 목을 수시로 쳐내고 있는데 미친 상전에게 목숨으로 충성할 머저리가 누가 있겠나. 이명박의 현재 모습은 그야말로 백제 의자왕, 연산군 등 실패한 군주의 집권말기 모습과 같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불과 집권 1년 반만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싸구려의 전형, 천박한 정치기질이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수하에도 돈에 환장한 머저리같은 정상배들만 들러붙어있지 그 누구하나 심복이랄 자가 하나도 없지 않는가.
4. 정치초년생 이명박
정치의 묘미는 사람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등용하여 그 사람의 능력을 십분 발휘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사람의 능력이 인선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충성도, 선거 때 표 계산이 인선의 기준인 듯하다. 국세청이 조세형평성을 위해 전문지식을 확보해야 하지만 미래에 대한 고려없이 조세행정의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제 심복을 무턱대고 낙하산 인사하는 것도 이명박식 인선의 실례이다. 천성관 내정 역시도 이명박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고르다보니 선임총장보다 3기수나 내려간 애송이 검사장을 총장으로 앉히고 있다. 이는 이명박이 자화자찬한 것처럼 지역표심에서 충청지역 출신을 바라는 사정과 반 이명박 정서의 국민대중을 가차없이 탄압해야 하는 제 사정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나라의 주요공직을 제 앞가림 용으로 써버리고 있으니 나라꼴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또한 경륜있는 정치인은 사람을 쓸 때 자신의 실력과 후덕한 인덕으로 상대를 감화시켜 인생을 함께 하는 동지로 삼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행태는 자신의 실력과 도덕성을 내세우기는 커녕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늘어지는 방식으로 자기 주변에 결속시키려는 조폭정치에 불과하다.
천성관의 각종 흠집은 오히려 이명박이 천성관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검찰총장의 인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재산파악과 자녀교육 등과 같은 면이 조사되지 않았을 리 없다. 만일 이러한 기초조사도 없이 검찰총장을 인선하였다면 그야말로 초등학교 청와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천성관의 여러 흠집은 이명박이 천성관을 마음놓고 미친 개처럼 끌고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여러모로 오물범벅인 천성관은 이명박 덕택에 생각지도 못한 검찰총장까지 하게 생겼으니 이명박을 은인으로 알고 그 얼마나 충성에 충성을 다짐하겠는가. 결국 능력도 없고 도덕성은 0점인 천성관이 이명박에 의해 총장후보자리까지 오른 것은 이명박의 정치방식이 인재의 능력을 중시하고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심복측근, 수하들로 요직을 갈라먹는 조폭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 겁쟁이 이명박
예로부터 인생의 죄를 많이 지은 자는 그 죄의 업보로 겁이 많은 법이다. 이번 천성관 총장의 내정전말은 이명박이 얼마나 겁에 질려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검찰인선은 국민의 상처받은 민심을 달래고 수습하는 성격의 인선임이 너무나 명확한데 이명박은 도리어 강권의 공안통, 제 심복 앉히기에 눈이 멀었다. 사기가 딸에 떨어진 검찰조직을 추스리는 것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이 청와대 주변을 물샐틈없이 호위할 공안통의 미친개를 들여오는데 정신이 팔려나갔다. 그야말로 겁쟁이 대통령의 겁쟁이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민중의 거대한 항거에 직면한 군주의 마지막 몸부림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번 천성관 인선과정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명박의 정치적 식견이 볼품없으며 그 수준이 천박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수준 이하의 통치자가 전횡과 악행을 일삼으면 뜻있는 이들은 재야로 내려가고 권력층의 주변에는 아부굴종의 아첨꾼들만 남는 법이다. 수많은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천성관 내정자 마저 낙마한 현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하는 생동한 사례이다.
범청학련남측본부
7월 20일
[한총련 성명] 군국주의 부활,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오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 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소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을 중지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연대해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기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미국과 긴밀히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유엔을 등에 지고 북의 자위적인 핵 주권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꾀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덩달아 지난 4월 정상회담 때 일본 천황에 머리를 숙이며 굽신거리던 이명박은 일본과 손잡고 민족을 공멸할 전쟁 놀음에 환장해 날뛰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소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강경 일변도의 제제 정책으로 더욱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핵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정당한 주권국가의 인공위성 발사와 핵 보유에 대해서 시비를 하며 전쟁위기를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하는 일본 자민당의 발악적 책동은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핵보유국 지위는 일본이나 이명박이 주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하더라도 북의 자위적 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한미일이 군국주의적 패권을 버려야만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는 이뤄질 것이다.
일본에 대한 우리민족의 원한은 뼈에 사무쳐 있다. 저들이 전쟁위협, 날조한 납치문제를 아무리 떠들어 데지만 우리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당한 납치, 강탈, 전쟁피해 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민족은 반드시 그 죄과를 받아낼 것이다. 일본은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국주의 부활,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일 정상회담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9년 6월 23일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전쟁위기 몰고 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13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제 1874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수출 금지와 화물 검색, 금융 경제 제제를 한층 더 높은 수위로 발표했다. 북의 자위적 조치인 인공위성과 핵 실험을 빌미로 북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행태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자신들은 무수히 많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안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붙여서 제제를 가하고 있다. 정당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이처럼 난폭하게 유린하는 국제사회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유지하며 이 사태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놀음 아래 이명박 정부 역시 대북제제 강화, 제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정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해에서 끊임없는 군사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압살하다 못해 이제 극단적인 대북강경정책으로 민족의 공멸을 불러일으키려 유엔안보리에 기어들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자위적 조치의 원인은 모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 경제제제와 전쟁위협을 60년 동안 계속해온 미국은 이제 곧 결판을 봐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년 강성대국을 향한 우리민족의 행보를 막아보려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대북제제를 철회하고 주권국가의 권리를 유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3일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PSI 전면참가로 전쟁의 먹구름 몰고 오는 이명박정부 퇴진하라!
26일 이명박 정권은 각계의 반발로 인해 미루어오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전면참여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지난 3월 30일 PSI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 참여는 북한의 추가 핵시험을 구실로 이러한 ‘선전포고행위’마저 강행한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전쟁의 먹구름만을 몰고 오게 될 것이다.
이번 추가 핵시험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제재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쿠바, 베네수엘라 등 그동안 적대시하던 나라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회피전략을 쓰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이명박 정권은 대화와 협상의 중재자로 나서기는커녕 PSI 전면참여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PSI 전면참여는 북한의 선박을 수색,검열,차단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의 해상봉쇄이고,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히 NLL과 같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국회위원마저 “남북 무력 충돌가능성을 외교부 당국자가 ‘지나친 걱정’이라고 보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난해나서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궁지에 몰린 현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 국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전면 대결구도로만 맞서며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홀대한 결과로 개성공단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면서까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며 철저하게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더 이상의 대결과 적대정책으로는 남과 북의 공멸만 가져올 뿐이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PSI 전면참여 철회하라!
전쟁위협 조성하는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라!
2009년 5월 26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범청남 의장칼럼] 마법의 주문, 열려라 로켓!
북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각계의 반응이 궁금하던 차에 가수 신해철씨의 ‘경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놀라웠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동포애적 언급이 아직까지는 이적시되는 세상이 아닌가. 당장에 필자의 처지를 보아도 그렇고 최근 비슷한 ‘친북’행위로 검찰 구형을 9년, 8년씩 받는 현실에서도 용감한 행동임은 분명하다. 반갑기도 하다. 연대감으로 말이다. 이곳에서 접하는 언론 매체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규탄과 유감. 그런 가운데 신해철씨의 ‘경축’은 가히 군계일학의 안목과 입장이라 칭할 만하다. 접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만큼 기층 바닥의 여론은 제도 언론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공위성 발사’ 정국에 대한 좀 더 공세적인 관람기를 서술해 보려 한다.
성공, 그 이상이다.
5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간추려 보자. ‘은하-2호 4일 11시 20분 발사’, ‘9분 2초 만에 광명성 2호 궤도 진입’,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지구로 전송’, ‘은하-2호는 3계단’
북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미 예상하였듯이 한·미·일 세 나라는 ‘실패설’을 주장하고 있다. 98년 광명성 1호처럼, 2006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처럼 말이다. ‘실패설’의 발원지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와 미군 북부사령부로서 모두가 미국 측이다. ‘적군’측에서 나온 정보자료인 것이다. 인류 역사의 어느 전쟁사에도 상대방의 자료에 의존해 전쟁을 치룬 경우는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해도 적군의 심리 모략전과 허장성세에 놀아나 백전백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대적 관념과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은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공위성 발사 당시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궤도 cm적과 파악에서 도리어 자신들이 실패하였다. 미국은 당일 11시 30분 15초에 로켓이 발사되었다고 하지만 그때 로켓은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마쳤을 때이다. 한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늦은 것이다.
또한, 미국은 로켓의 실패가 2단계 추진체와 3단계 추진체의 분리 과정에서인지 3단계의 추진력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하기도 했다. 간단히 말하면 발사 시작부터 추적에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다. 로켓이 대기권을 지나기 위해서 최소 초속 11km이상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2단계 3단계에서는 로켓의 크기도 소형화되기 때문에 예상 궤적이 제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추적은 어렵다. 그러고 보면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허황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전두환 시절에 ‘평화의 댐’을 건설하다며 국민 모금을 하던 것이 갑자기 생각난다. md는 평화의 댐의 국제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성 발사의 성패와 관련해서는 우주 공간에서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는 위성을 확인하면 될 일이다. 새삼 ‘실패설’이 잠잠한 것을 보면 이미 확인 했을 수도 있겠다 싶다. 인공위성과 로켓 관련 기술이 워낙에 첨단 분야라 성공에 대한 기술적 논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에는 성공설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게 된다.
우선은 북에서 보여준 강한 자신감이다. 발사 일시를 공개하고 낙하물의 좌표도 관련 기구들에 통보하였으며 위성의 성격에 대해서도 미리 공언하였다. 자신들이 가진 기술에 대한 확신, 성공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발사 일시가 상정된 순간부터 이미 수많은 시험과정을 거쳐서 기술력 확보를 갖추고 있게 되는 것이고 발사 행위는 국제무대의 발표회와도 같은 것이다.
더욱이 5일 인공위성 발사를 관장하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 과정을 참관하였다고 6일자 노동신문은 보도하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국가의 중대사가 실패한다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북 동포들에게는 꿈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보도에서는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순간의 현장분위기를 순간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고 전했다. 이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현장의 일군들이 위성 진입을 함께 실물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소한 운반로켓부분에서는 은하-2호가 국제기술수준과 비교해 볼 때 최고 수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1957년 소련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후에 로켓 기술은 꾸준히 진화해 왔다. 이번 은하-2호도 3단계 추진체 부분이 유난히 크고 길어서 관련 학자들의 많은 추측들을 낳고 있다. 로켓 본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 놓아서 기술의 차별성을 한 동안 비밀에 부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정황적 판단, 즉 북이 로켓 개발에 대해서 가졌던 누구보다 강한 요구성과 집중력을 대입해 본다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자위적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사의 요구성과 선군정치에서 보여 지듯이 인류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던 놀라운 집중력의 결정체가 바로 은하-2호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달한 기술적 높이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올 7월경 남쪽에서 발사한다는 우주발사체도 1단계 추진체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할 만큼 로켓 개발이 고도의 과학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소 냉전이 두 나라의 비약적으로 발전된 로켓 제작 수준을 이끌었듯이 요구가 제기되는 곳에서 인간의 창조력은 무한대로 발휘된다. 그런 창조력이 최고의 수준에서 발양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북에게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합참 부의장이라는 자는 북의 미사일이 세계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연거푸 3번 실패한 국가에서 누가 구입을 하겠냐’며 진심인지 허풍인지 모를 웃음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웬 제재소동은 그렇게 피워대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북은 미국이 하는 말과 행동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왜냐고, 펜티엄 3만 써 본 사람이 펜티엄 4의 성능을 모두 이해 할 수는 없다. 미국이 노는 양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과학기술수준과 정보력 등등을 시험해 보고 있는 중이다. 위성발사의 성공, 그 이상의 의미들을 북은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졌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독백조로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미 국무부 대변인의 공식브리핑의 일부이다. 유독 북 앞에서만 작아지는 미국의 버릇이 도졌다. 북과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항상 ‘우리는 참패한다’이고 푸에블로호 나포사건부터 94년 클린턴 서한까지 ‘반성문’은 몇 장을 쓴 지도 모른다. 제국주의 미국의 천적은 북이다. 천적의 비약적인 활성화는 그들의 멸종으로 직결 될 것이다. 국제 생태계의 혁명적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거의 실패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제는 구속력 없는 의장 성명이 추진되고 있다 한다. 수위에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들 앞에서 보여준 무력함처럼 유엔은 일찍부터 미국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한 허수아비 집단이었다. 유엔에서의 기준은 진실도 아니었고 정의도 아니었으며 오직 미국의 주도권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기득권만이 통용될 뿐이었다. 그러한 유엔의 변화를 북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북의 높아진 국제 위상과 국력을 기반으로 유엔이 조금이라도 진실과 정의, 상식의 자리에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말이다.
반면 유엔에서 미국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의 이러한 위상 변화는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유엔이 명색이라도 국제조직이었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의 사조직, 사병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미국의 아프간 전투병 파병 요청이 외면을 당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은 개인 금고 마냥 주무르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막대한 지분이 국제 사회의 협공에 회수당할 처지에 빠져있다. 이번 유엔에서의 대북제재안 결의의 불발은 미국의 운명이 내리막길에서 낭떠러지로 바뀌어 놓여 지는 계기로 되며 향후 국제 정세의 근본적 변화의 도래를 예상케 하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참으로 말이 많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다. 탈레반과 대화하겠다. 이란과도 대화하겠다. 이라크에서 철군하겠다. 러시와 핵 감축을 하고 이어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다. 뒤따르는 행동은 없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부시가 국제 강도였다면 새 대통령은 국제 사기꾼? 그렇게 말이 많은 오바마도 북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상대가 쉽지 않으니 그런 건데 현상만 보면 미외교정책의 후순위로 비치기도 한다. 북과의 본격적인 상면이 피하기도 싶었고 나름의 준비도 더 갖추기를 바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이 변함없는 대북 강경책은 3월에 진행된 키리졸브 훈련으로 구체화되었고 이에 맞선 북의 ‘점잖은’ 대답이 인공위성의 발사였다고 볼 수 있다. ‘세련된’ 초강경 대응 조치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다. 입이 아닌 몸으로 말이다. 선택은 여전히 세 가지 중 하나. 물리력, 대화, 시간 끌기. 물리력 사용의 든든한 담보라고 내밀었던 MD체계는 사용할 능력도 용기도 없음이 분명해 졌으니 싫든 좋든 대화탁의 의자를 당겨 앉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게 흘러가는 시간은 금이 아니라 예고된 북의 후속조치, 강한 조지들이다.
위성발사에 대한 평가는 달라도 향후 북미간의 대화 국면이 이어지리라는 예상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듯 보인다. 핵도 미사일도 로켓도 결국은 미국이 산파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고질병인가. 계속되는 북미관계의 반북국면에도 미국에게 학습효과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지겨울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반복되는 국면에 차이는 분명히 있다. 반복이 될수록 수업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호미로 막으면 될 것을 가래로 막데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곧 열리게 되는 북미대화든 6자회담이든 미국은 북이 보유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폐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미 국제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발표회를 가진 ‘그 어떤 것’들의 증산, 확산, 시위를 막거나 늦추기에도 힘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포괄 협상과 관계정상화라는 카드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 핵이면 핵을 미사일이면 미사일을 로켓이며 로켓을 미국은 폐기를 운운하려면 거울을 보듯 투명하고 공평하게 똑같은 매물을 내 놓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것이 미국 앞에 놓은 단 하나의 현실이다.
MB는 노무현을 보면서 웃고 있을 대가 아니다. 제 코가 석자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대북강경구도와 친미보수세력의 결집이라는 국내정치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 그럭저럭 입지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유엔에서 미국의 무력함을 불안하게 지켜보더니 급기야 비이성적인 발악의 일환으로 PSI 전면참여라는 강수까지 두고는 있지만 이것이 MB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제 MB의 대부강경책이 미국이 북에게 끌려가는 길과 상충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토사구팽이라고 MB는 알고 있는지. 70년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핵체제를 완성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장개석부터 충실하게 자신들을 섬겨오던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던 미국이 아닌가. 그래 당장에 이 만큼의 상황이 오지는 않더라도 미국과의 불화는 친미보수진영의 내분이 격화되기에는 충분한 계기가 된다. 이제는 그야말로 한 줌의 MB세력이 되는 것이다. 통미봉남에 토사구팽에 사분오열까지...... 나무 심을 정신이라도 남아 있을지 모를 일이다.
신해철과 진보신당 대변인
지난 8일에는 평양에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10만 규모의 대규모 군중 집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10만의 평양 인민들과 ‘경축’리라는 글을 발표한 신해철씨와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심정에는 커다란 공감대가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첨단의 고지와 반미대결전에서의 승리의 고지를 선점했다는 민족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그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사변이 이소연씨의 우주여행 1주년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얼마 전 해외 토픽란에 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수백억원의 자비를 들여서 두 번째 우주여행을 하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소연씨의 우주여행이 연상되었다. 남의 집에 주차된 외제차를 비싼 차비를 내고서 타보았다는 것과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차를 시운전한 경험. 어디에 박수를 보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은가.
은하-2호의 군사부문으로의 전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북의 핵 체제를 더욱 완결적 형태로 진화시킨다는 것도 틀린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핵 체제의 타격점이 같은 민족인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미 80년대 실전 배치되었다는 500Km 사거리의 스커드 미사일 만으로도 한반도 전 지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가고 90년대 개발되었다는 노동형 미사일의 사거리 1500Km 내외는 일본을 타격권 내로 포함시켰다. 그렇다. 98년 백두1호와 이번 은하-2호가 군사용으로 전환된다면 목표는 미국본토이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대부분 민족성원들이 은하-2호의 성공적 발사에 더욱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주몽의 강철검에 세종의 신기전에 최무선의 화포에 이순신의 거북선에 애국애족적 지지와 공감을 보내듯이 은하-2호가 가진 반외세자주화 투쟁의 거대한 잠재력에 경축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일 것이다. 더욱이 그 외세라는 것도 역대 ‘최강 미국’이니 경축의 의미는 각별해 질 수밖에 없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 자! 질문 하나. 누가 한 말일까. 황장엽도 아니고, 김영삼도 아니고, 조갑제도 아니다. 진본신당 대변인이 했다는 말이다. 놀라운 일이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의 대변인이 공식논평에서 철학도 없고 노선도 보이지 않는 노골적 반북적대시 입장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다. 가난한 나라는 제국주의의 난도질에 무대책으로 유린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 민족이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 한반도 긴장 고조가 이류라면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MB가 올 7월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는 뭐라고 할지도 궁금하다. 진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민족 허무·민족 분열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길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8년 광명성 1홀을 발사하고 난 후에 99년 당일군들에게 했던 말을 인용해 보겠다. ‘적들은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만 몇 억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 할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내고 내일의 부강 조국을 위해 자금을 그 부분으로 돌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북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행로를 선택한 불가피한 배경이 짐작되는 발언이다. 80년대말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에게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웠다. 소미 냉전이 북미냉전으로 옮겨 간 것이다. 땅덩어리 100배 차이. 인구 10배 차이의 무제한 헤비급과 초경량급의 극심한 불균형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 하중은 상상이상이었고 북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 몰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 군비지출의 50%를 차지하는 미국이 내지르는 주먹질을 막기 위해서 북은 국력의 모든 것을 반미대결전에 쏟아 부었고 그렇게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선군 정치’를 완성시킨 것이다. 미지의 우주 공간으로 가뿐히 날아오른 은하-2호와 광명성 2호에는 이렇게 북녘 동포들의 피와 땀이 진하게 배여 있기에 발사의 굉음은 더 크게 울리고 발사의 불꽃은 더 빛나며 남녘의 동포애적 박수 소리는 더 뜨거워지는 것이다.
열려라 로켓!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인가 하는 이야기책을 보면 주문을 외워야 열리는 동굴 문이 있다. 주문을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건 북이 그 대문을 열기 위해 외운 주문은 ‘열려라 로켓’이다. 그 로켓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미지의 우주공간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추동하는 혁명 가요를 지구를 향해 쏘아 보내고 있다. 북은 전력 질주, 제2천리마 대진군의 신호탄을 통 크게도 저 광활한 우주에 쏘아올린 것이다.
인공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그 자체의 과학기술적 성과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파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상 3000도와 영하 100도를 거의 동시에 견디는 재료공학 기술과 0.000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정밀 제작, 고도의 항법 유도를 성공시킨 첨단제어기술, 최고의 추진력과 효율을 자랑하는 엔진 기술은 북의 중공업, 경공업 전반의 현 수준을 빠르게 상승시키리라 생각된다. 군수 기술의 민수로의 이전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사회주의의 중앙집중식 계획 경제의 특성으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현실화 될 잠재력은 충분하다.
북이 이미 밝혔듯이 시험 통신위성의 발사는 가까운 몇 해 안에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전 단계 공정이다. 조만간에 기상예보, 자원탐사, 통신운용을 위한 우주 공간으로의 진출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시장 규모가 4,000억 달러라고 하니 북도 위성 발사의 상업화와 로켓기술의 수출 사업에 적극 진출할 것이다. 참고로 올 7월에 남에서 발사하는 KSLV-1 발사체의 1단계 추진체 수입의 대가로 러시아에 5,000억원을 지불한다고 하니 북은 앞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가난한 나라’의 로켓 무역에 대해서는 진보신당 대변인이 또 뭐라고 하겠는지 궁금하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이 가지는 군사적 측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제작 기술을 보유했다는 의미도 크지만 안목을 넓혀서 북이 과학기술분야 전반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낸 것이 어찌 보면 더 위력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북에 내재된 정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반미결사의 정신력, 일심단결의 정신력, 자력갱생의 정신력, 이제 거기에 첨단의 과학 기술력이 더 해진다면 북은 정말로 천리마를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약의 나래를 달게 되는 것이다. 은하-2호와 광명성 2호의 역할이 정말 크다.
인공위성의 발사는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리라 예측된다. 같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MB정권이 축하전문과 사절단을 보내지는 못 할망정 저질스럽게 나대는 것을 보면 민망함을 금할 수가 없다. ‘경축사업’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북 바로알기의 새로운 단계를 밟아야 할 때가 되었다. 알다시피 북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정책의 근원은 ‘선군’이다. ‘선군’의 배경과 원리, 내용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입장과 민족적 애정을 가지고 좀 더 공세적으로 선전하고 해설하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
북 바로 알기의 전진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의 든든한 추동력이 되고 담보가 되어줄 것이다.
‘인공위성 정국’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징역살이에 경축의 들썩임과 시원한 통쾌함, 진한 감동, 미래에 대한 설레임, 해야 할 몫에 대한 원동력까지 여러 가지를 던져 주었다.
고맙다 은하-2호. 고맙다 광명서 2호여
2009. 4. 12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