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8.15대회,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촉구
<3.1운동 정신 계승 기념 성명>한일 군사동맹체결을 반대한다!
우리민족에게 일제강점기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뼈아픈 역사이다.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적 자주성까지 빼앗긴 치욕의 역사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때문에 또다시 지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고수하는 것은 온 국민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치욕의 역사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기도를 도와주는 망동으로 국민의 바람을 또 다시 등지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이루어진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일본의 기타자와 토시미 방위대신의 만남이 바로 그 증거이다. 정초부터 국방부 장관과 방위대신이 만난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한일간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이에 더하여 미국까지 결합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이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국이다. 일본 자국의 평화헌법에서도 명시되어있듯이 일본은 국제평화를 파괴했던 범죄국가로서 타국을 침략할 수 있는 군대를 둘 수 없다. 때문에 최소한의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대만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자위대는 일본을 벗어나 국제적인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자국의 헌법상에서 명시해놓은 자위대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91년 페르시아만에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92년 캄보디아와 2004년 이라크파병, 미국으로부터 직접 도입한 이지스함과 최첨단 스텔스기인 F-22까지 전면배치는 일본의 자위대가 더 이상 자국의 보호만이 아닌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섬나라인 일본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호시탐탐 대륙진출을 시도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대륙진출 기도는 여전하다. 한반도를 자신의 손에 넣고 우리민족 위에서 군림해왔던 지난날의 군국주의 향수에 젖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독도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동중국해 5개 섬, 쿠릴열도 분쟁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 강화는 이러한 일본의 군국주의 향수와 맞물려 다시 한 번 그 옛날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방도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동맹 체결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도와주고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 이후에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 장교를 참가시켰고, 동해안에서 한일해상군사훈련까지 진행하였다.
특히 동해는 일본과 영토분쟁이 심각하게 진행된 독도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독도인근까지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인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무엇일까. 명백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했다.
일본으로부터 지난 과거에 대해 제대로 사과 한 번 받아본 적 없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힐 곳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발언이다. 일제강점기가 우리 국민에게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역사인가? 진정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친일적인 성향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지금은 미래를 향해 공조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공조는 서로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한일동맹체결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1년 3월 1일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통일청춘 윤기진] 민중이 기본입니다.
전태일 열사 40주기라고 하네요. 40년이며 무척 긴 세월입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보통 이 정도 세월을 두고 준비하는 주기 행사라면 크게 진전된 현실을 열사의 ‘덕’으로 평가하며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40주기 행사를 맞이하는 우리 후배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전투적입니다. 40년 전과 다르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전태일 평전을 보며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당시의 노동현실과 지금의 노동현실에 차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외쳤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8시간 노동을 보장하라. 일요일을 쉬게 하라. 이 중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40년의 세월이 갑자기 짧게 느껴집니다. 그 동안 우리는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았을까요.
40년 전 청계피복노조의 재단사와 시다들의 비참한 노동현실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으로 고스란히 전해져오고 잇습니다. 열사 40주기를 계기로 벌어진 노동자대회의 중심구호도 비정규직 철폐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는 MB정권에 의해 갈수록 노동현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열사의 외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대비해 보십시오. 지금 노동자들은 인간이기 보다 철저하게 기계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인간이기 보다 철저하게 기계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노조조직과 단체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무차벌적인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라니요? 그런 직장은 꿈의 직장이 아닐까요. 여기에 더 해 극심한 고용불안까지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그들의 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퍼센트인 800만을 넘었습니다.
최근 기륭과 동희오토 사업장에서 극적인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간다니 반갑지만 지난 과정을 보면 허탈한 마음도 듭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답을 듣기 위해 그들이 흘린 피땀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기륭 노동자들은 자그마치 5년 2개월을 싸웠고 그 과정에서 94일이라는 인간한계를 넘어서는 단식투쟁까지 했습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현대사옥 앞에서 물세례를 받으며 116일 풍찬노숙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들이 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까. 나머지 노동 기본권은 고사하고 노조를 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평균적인 삶을 보여주는 박모씨의 일상이 얼마 전 신문에 실렸더군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일하는 그는 하루 평균 12시간, 한 달 평균 26일 일하고 월급으로 146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40년 전 청계천의 재단사에 비하 때 노동시간, 노동강도, 실질임금에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 노동시간이 OECD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 600여 시간이 많으며 전체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라고 합니다. 하루로 치면 2~3시간 더 일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국민, 근면한 국민이란 소리를 들으면 욕이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 정당한 대가도 없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늘어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행복지수는 무섭게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기륭전자의 한 노동자는 자신들이 ‘3등 국민’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보면 ‘자유 민주주의’나라에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그 안에서 다시 1차 2차 3차로 재하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재하청이 될 때마다 임금은 30~40만원이 줄어듭니다. 처우에 대한 차별도 생깁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안전화나 겨울조끼, 체육복과 같은 물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정도면 ‘3등 국민’이라는 표현이 너무 점잖아 보입니다.
전태일과 함께 일하던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폐병을 비롯한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무지해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21세기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삼성 반도체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는 현재도 뻔히 알고 있는 유해화학물의 위험 속으로 노동자들을 내밀고 알 수 없는 희귀병을 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재해로 인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 ‘합법살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분신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전태일 열사가 느꼈던 거대한 벽이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적이고 압도적인 벽 앞에서 숨 막혀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또 1등을 하는 분야가 자살률입니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의 대부분이 노동현실에서 파생하는 것입니다. 복지담론이 정치권에서 유행입니다. 근본적 복지대책은 몇 푼의 ‘시혜’가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정당한 대가와 인간적 처우입니다. 40년 동안 이어지는 노동자 살인, 민중 살인의 질주를 빨리 멈춰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도 그렇지만 주위에서도 저를 통일운동가라고 합니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중운동가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저는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을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원래부터 하나의 민족이었고, 외세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분단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뿌리를 캐어가다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민중의 삶을 위한 운동이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운동가들이 지향해야 할 길은 여러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길에서 자주통일운동은 종착지에 다다르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노선인 것입니다.
통일운동가도 민중운동가도 결국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민족관이라는 것도 기본은 민중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고 취할 것도 지배계급이 아닌 민중계급이 개척하고 창조한 역사와 문화이니까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과제도 민중을 위하여 하는 과제이고 민중의 힘으로 전진하는 과제이고,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열매의 주인도 우리 민중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운동가이면서 민중운동가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민중운동가임을 잊으면 그 순간부터 사업의 노선과 방식에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민중입니다. 이 현실에 발을 튼튼히 딛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업에서는 자주통일사업과 민중 사업이 분리될 수 있지만 큰 안목에서 볼 때는 하나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매 사업을 대하면서 기본으로 민중적 관점과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분단모순과 제도모순이 복잡하게 얽히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우리에게 통일지상주의라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통일은 지상과제가 맞습니다. 모든 사회 모순을 푸는 중심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념이 우리만의 것으로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모두의 신념으로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고 정치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할 일이 넘치고 바쁘지만 민중들의 현장투쟁에도 최대한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중관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민중을 주인으로 섬기면 됩니다. 우리의 하늘로 여기며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 됩니다. 민중제일이 우리의 사상이고 이념이며 기치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자세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보수에서 진보가지 너도나도 복지담론을 주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선별 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쟁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민중적 입장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교육, 주택, 급식 문제에서 민중들은 적반하장격 시혜가 아닌 주인 된 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하는 것도 그리 복잡한 정치공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민중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모든 사업의 과정에서 결과까지 민중에게 복무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면 됩니다. 대중사업에서의 공세적 자신감은 대중을 가르치겠다는 오만함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인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돌려준다는 섬김과 겸손의 자세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미국에 대한 예속과 동족간 대결은 민중생존권을 지키는 데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행과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은 반민중적 정책의 버팀목이 됩니다. MB정권이 사라져야 민중이 살 수 있습니다. 반 MB투쟁도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분신으로 내몰린 노동자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른 세상의 일도 아니고 다른 세상의 투쟁도 아닙니다. 그러한 민중현실을 직시하고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자주통일의지가 진짜입니다.
운동가의 삶이 평탄할 수는 없겠지만 MB정권 아래에선 고난과 시련의 강도가 배로 더 합니다. 감시와 처벌이 너무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끝이 보이지 않던 수배생활도 힘들었고 답답한 징역살이도 버겁습니다. 다른 운동가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쉽지 않은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문제도 우리에겐 큰 장벽의 하나입니다. 더하고 덜한 것 없이 누구나 나름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벽과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사람이라면 주춤거릴 수도 있고 버거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가라면 주춤거릴지언정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민중들 절대다수가 자리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자리한 밑바닥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현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선택권이 주어져 있던가요. 아닙니다. 선택권은 없습니다. 우리 운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들의 현실에 우리도 몸을 담그어야 합니다. 그들의 부름에 대해 복종해야 합니다. 투쟁의 선봉에 선다는 약속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밑바닥 현실에서도 고난과 시련에서도 모두 앞장에 서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 40주기에 변함없는 민중현실을 돌아보며 통일운동가로서 반미운동가로서 그리고 민중운동가로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 봅시다.
2010.11.14
윤기진
[통일청춘 윤기진] 짖어도 물어도 우리는 전진합니다
압수수색을 정말 잘 하는군요. 전격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또 무엇이라도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요. 검·경이 하는 모든 압수수색이 지금 실천연대 동지들에게 하는 것처럼 된다면 한국의 재벌들도 대부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검·경이 그럴 리 없겠죠. 적군과 아군이 분명한 집단이 아닙니까. 통일애국, 진보개혁세력에게 드러내는 이빨이 보수정치세력이나 재벌들에게는 전혀 보이질 않고 그냥 무는 시늉만 할 뿐입니다. 그 시늉 마저요 깃털들에게나 하지 몸통 쪽으론 인상도 쓰지 못하고요. ‘공’권력이 아니라 ‘사’권력이라 불러야겠습니다.
실천연대 문경환 동지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다시 구속을 했다고요. 6·15공동선언을 조직 명칭으로까지 앞세우며 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애국자들은 구속이 되고, 민족의 대결을 부추기는 반통일 범죄자인 황장엽에게는 명분도 없는 훈장을 내리는 정권에게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실천연대는 압수수색의 대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통일운동을 하는 우리는 행위자체에 대한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들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법정에서 다툴 뿐입니다. 이럼에도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말 그대로 밥 먹듯이 해대는 공안들을 보면 MB시대 들어서 구축된 독재체재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압수수색은 눈 뜨고 코가 베이는 정도를 넘어 눈 뜨고 강도 ·강간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일상화된 공안정국이 가히 공포라고 불릴 만합니다. MB정권이 벌이는 공안탄압의 비상식과 비합리성이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통일운동세력 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 논객들도 펜을 놓거나 자기검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안함 정국에서도 MB정부는 자신들이 만든 유언비어를 진실이라 우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마녀사냥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습니다. 이제는 미친 소가 아니라 미친 정권을 막아야 할 때인가 봅니다.
독재 정권에게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큰 힘을 가져다주는지 다시금 확인됩니다. 김영삼 정권이 한총련에 이적단체 굴레를 씌우고 손쉽게 애국청년들을 잡아 가두었듯이 MB는 실천연대에 같은 굴레를 씌우고 탄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굴레를 씌우기만 하면 그 다음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의 힘입니다.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현실로 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2008년과 같은 반정부투쟁이 벌어진다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선수를 치는 차원에서, 또 ‘일벌백계’라는 효과를 노리고 MB의 충견들이 실천연대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위협의 정도도 심각했기에 반응(탄압)이 빠르게 왔을 겁니다. MB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며 거짓투성이의 본질을 변명의 여지없이 밝혀내고 정곡을 찌르는 투쟁과제들을 내놓는 실천연대가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과 민중 일반을 적대시하는 MB에게는 이적단체가 맞기도 하겠습니다.
체감의 정도가 동지들보다 덜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럴진대 현장의 동지들이 느끼는 분노는 어떨까요. 분석과 대책을 고민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주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으로 걱정도 조금 됩니다. 저들의 무지막지한 탄압공세에 위축되지나 않을까. 무거운 공안정국 속에서 막막해 하고 있지나 않을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탄압에 관성화되고 현상유지 정도의 과제를 내지는 않을까. 주동적으로, 공격적으로를 외치고 승리를 장담하지만 말로만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을까.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고 탄압을 당하는 소식을 접하니 이런 우려들이 더 해 지는 것도 같습니다.
큰 틀에서 정세가 발전적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세는 그냥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투쟁전선이 앞으로 전진을 할 때 함께 발전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실천연대의 운동적 지위나 역할로 볼 때 현 사건은 공안정국 분쇄와 반MB전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B집권 내내 지금의 탄압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에 걸맞은 비상하고 주동적인 대책을 세워 맞서야 합니다. 지금 이 전선의 싸움을 전진시켜야 전체 전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일 운동가로서 겪게 되는 시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 현실도 그렇지만 MB시대에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던 수준의 시련이 계속 갱신되는 현실을 접하며 운동가에게 시련은 숙명적이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시련이 숙명이기는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친개들이 거품을 물고 역사를 되돌려 세우려고 덤벼드는데 어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풍전등화의 운명이라 걱정만 하던 6·15공동선언의 10주년에 한상렬 목사님은 시련을 정면으로 맞받아 나가셨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문경환 동지도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놈들이 쳐놓은 ‘이적’의 울타리 속으로 몸을 내던져 싸웠습니다. 조국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가라면 이런 책임성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구속동지들이 비운 자리를, 그들이 보여준 감동을 가슴에 새긴 열배 백배의 동지들이 채워야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투쟁방식이고 승리의 비법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기본이지만 이것만으로 승리의 신념과 주동성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민족과 민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소극성과 패배주의를 뒤로하고 적극적 투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정세가 아무리 좋아도 주체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또 정세가 좋다는 입장을 세우는 일 또한 주체에 대한 바른 관점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북미 관계에서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와 ‘투 트랙’전략을 펴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 ‘전략적 인내’와 ‘투 트랙’전략은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은 병행해서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닌 듯합니다. 임박한 북미관계의 전환은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대장이 어떤 글에서 2012년 통일을 공언했다고 합니다. 북미·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남쪽의 정치정세를 보더라도 2012년을 전후한 시기는 한반도에 유례없는 격동의 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자주통일의 전환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운동역량의 강화가 관건입니다. 대중적 토대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당장은 공안정국·독재광풍에 위축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위축이 아니라 MB독재를 제대로 뒤엎기 위한 도약의 과도기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은 차면 넘치게 마련입니다. 멀리로는 4·19, 5·18, 6월 항쟁이 그랬고 가까이는 2008년 촛불항쟁이 민중의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MB정권의 반민족성, 반 민주성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때가 되고 계기가 생기면 물은 또 다시 무섭게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물이 넘칠 때만 마냥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08년 촛불의 교훈일 수도 있겠는데, 넘치는 물이 올바른 물길을 따라 온갖 낡은 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대중 속에 묻어가서는 우리 ‘운동권’의 존재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길이 목표를 향해 곧고 빠르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야 합니다. 물은 이미 찰랑찰랑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대운하를 만들어야 합니다.
탄압이 집중되면 사실 귀찮고 괴롭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만큼 우리의 활동이 저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반증도 됩니다. MB말처럼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자긍심을 가지고 즐겨 봅시다. 배짱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압도해 버립시다. 신념이 배여 있는 정신적 기세만으로 승리는 이미 예약이 됩니다. 실천연대 탄압에 대해서 그러려니 관성에 젖지도 말고 실무적 대응에 머무르지도 맙시다. 기본은 정치 사상적 차원의 대결입니다. 조직을 발동해 탄압의 배경과 본질을 토론하고 우리의 몫과 과제를 결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기르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실력은 대중에게서 나옵니다. 공안들이 노리는 것도 우리 대오와 대중을 괴리시키는 것입니다. 공안탄압 분쇄와 반MB 기치로 대중을 전취해 가야 합니다. 자기 단위와 지역의 대중들에 대한 공세적인 선전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각 단체와의 연대 사업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옥중칼럼 관련한 보안수사대의 방문조사 때 그들의 협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대신 거꾸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곧 정권을 되찾아 올 거다. 그리고 그 정권의 주인은 우리가 될 거다. 동지들 2012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짖고, 물고 늘어져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최상의 방어도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앞만 보고 전진합시다. 전진 또 전진 투쟁 또 투쟁입니다.
2010.11.2
윤기진
[통일청춘 윤기진] 긍정 통일학
혼자 방에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기엔 심하게 단조로운 생활이겠지만 제 딴에는 시간표를 꼼꼼히 짜서 지냅니다. 아니면 시간도 잘 안가고 멍하니 잡생각에 산만해지기 쉽거든요. 3년이라는 징역살이가 초기엔 막막한 느낌이 기본이었는데 막판에 오니 지난 시간에 대한 억울함 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돼 버리는 첫째 아이 생각이 날 때가 제일 그렇습니다. 아빠라는 이름과 아빠로서의 역할이 연결되지도 못했는데 철이 들어버릴까 마음이 급하고 지난 시간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쁘지 않고 생활이 헐렁하면 그런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기본 정서는 밝고 낙천적으로 지냅니다. 아직 3년 총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것들 보다는 긍정적인 성과들을 더 찾고 더 크게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하고 글쓰기도 몸에 배이게 하고 아직 반에 반도 오지 못한 운동인생에서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리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됐다며 자위하면서요. 이런 긍정적 사고가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운동에서 긍정적 사고와 사업방식이 가지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목적의식적인 판단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람 사업에서도 부족한 점만 들추어내는 방식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고 그 장점을 더욱 살리는 방향에서 일군들을 도와주는 긍정교양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람사업에서 확인된 긍정의 힘은 그대로 통일 사업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통일 사업도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 만큼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가 마음도 몸도 하나로 할 수 없겠죠.
통일 사업에서도 중요하다는 긍정노선에 대한 나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보호인지 구금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운 논현동 안가에서 황장엽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야 나이가 있으니 별 일이 아니지만 별 일은 그가 죽은 후에 생겼습니다. 그에게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훈장이 내려지고 국립묘지에 그를 묻었습니다. 이유가 참 궁색합니다. 평화통일에 업적이 있다고 합니다. 훈장이나 묘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름에 걸맞은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평화통일에 업적이 있다는 근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평화나 통일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거꾸로 북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쓰는 ‘반북 소설’들은 그대로 조중동의 1면 기사로 실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황장엽은 반통일 형태를 일삼았기 때문에 MB정권이 훈장도 내리고 묘지도 내린 겁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부정의 통일학은 통일학이 될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에 새로운 화두가 나타났습니다. 민족적인 관심도 높고 논쟁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북한의 ‘후계자’에 관해서 말입니다. 사실 10월10일을 전후해서 열린 당대표자회나 열병식과 같은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관심은 모두 새로운‘ 후계자’에게 집중됐습니다. 그에게 조선인민군 대장 칭호가 내려지고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이 맡겨졌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후계자’라는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반 정황을 보면 그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너무 젊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던데. 이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례에 비하면 빠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주에서 한창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김일성 주석도 이십대였고 60년대 중앙당에서 사업을 시작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보다는 그간의 경력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사회에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북녘 사회는 모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안에서는 이미 회자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후계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남쪽의 보수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습’으로 규정하고 ‘봉건사회론’, ‘권력투쟁설’, ‘건강이상설’을 퍼뜨리는 계기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것도 남북문제와 관련된 주제인데, 전선이 보수 대 진보만이 아니라 진보 대 진보로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통일운동진영의 주소와 과제가 있습니다.
‘후계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북한 내부문제로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며 부정도 긍정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면 수세적 대응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고심한 흔적을 느끼며 공감을 했습니다.
논쟁은 커녕 문제가 될 내용이 전혀 없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대해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과 인사들은 마녀사냥, 또는 색깔론과 다르지 않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접할 수 있는 정보매체가 한정된 저도 여러 주장을 보았습니다. 경향신문 사설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한겨레 기획위원 홍세화씨의 글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진짜 진보다면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는 요지들입니다. 얕은 지식과 경험, 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된 운동집단, 진보의 탈을 쓴 반북주의자들의 오만함이라고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 낮은 글들입니다. 분단국가에서는 진보가 아닌 보수라 불러야 할 내용의 글들입니다.
이정희 대표는 진보가 지금 현실에서 전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은? 여러 모순들이 복합되어 있지만 근원에 자리한 모순은 바로 남북의 분단입니다. 천안함 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남북관계를 넘어 정치·외교·군사·경제 전반을 휘저어 버렸습니다. 통일문제를 풀어야 진보의 다양한 과제들도 앞으로 전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상대는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영상을 황장엽과 조중동이 그려준 그대로 가지게 된다면 통일은 절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머리에 뿔이 난 나라라는 이미지가 2000년대 들어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진실을 중심으로 하는 저울의 추는 부정과 왜곡으로 현저하게 기울어있습니다.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은 황장엽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반북캠페인에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앞서 진보 내 색깔론자들은 통일의 대의는 손대기 뭣하니 북한에 대한 비판을 통일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들의 주장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치열한 전선입니다. 소풍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대 미국이라는 전선의 한 부분, 그것도 가장 격렬한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진보의 몫이 있습니다. 바로 저울의 추가 균형을 잡도록 부정과 왜곡의 반대편 접시에 무게를 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눈을 감거나 귀를 막거나 입을 닫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자는 겁니다. 진실에 대한 접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습’논란에 대해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적극 찾아야 합니다. 먼저 ‘봉건사회’, ‘왕조국가’라는 비유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악력이 상당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가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열린 당대표자회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보더라도 기본적인 민주적 형식과 절차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의 구성을 보면 새삼 놀라게 됩니다. 군인이 17%, 노동자와 농민이 각 10%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에게도 사회주의 방식의 민주주의 절차는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최고지도자와 혈연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세습’이라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과 일본에서는 몇몇 가문이 지금까지도 정치 대물림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세습’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반민주적 불법성이나 자격 부실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자면 삼성그룹이 불법승계나 유명환 장관의 그 유명한 편법 채용사건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문한 탓인지 ‘세습’이라는 주장은 숱하게 보았지만 앞서 기준에 맞는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한 글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마치고 세계를 상대로 열병식을 비롯한 다양한 축하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집단의 마녀사냥에 의한 제물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세습’이라는 규정에 한 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치체제를 지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이해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덩치는 100배, 인구는 10배의 미국과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그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독재가 우리 현실에 비춰 보면 이해가 불가능 하지만 사회주의 나라에선 당연한 제도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중국의 류사오보는 일당독재를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주장하고 서방식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나라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범죄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류사오보의 주장처럼 제도를 바꾸었던 옛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과 지금 중국의 현실을 비교해 보더라도 중국의 정치노선의 정당성은 고려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사회를 볼 때도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그들의 처지에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진실도 모르겠다. 이해하기도 어렵다. 정 이렇다면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합의대로만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로의 사상·제도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두 선언은 통일은 연방·연합제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제도의 공존을 전제한 통일방식입니다. 두 제도가 공존하자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인정해야 가능한 통일입니다.
진보 내 반북주의자들은 통일에만 집착하며 통일 이후에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보편적 가치라니요? 결국 거꾸로 말하면 남쪽의 잣대로 체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통일 그 자체도 요원하게 만드는 반통일적 주장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어찌됐든 말입니다.
홍세화씨는 통일운동세력이 북한에 대해서 ‘극도의 긍정’을 고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글을 쓰고 있는 제 처지가 그에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는 이 나라에서는 ‘극도의 긍정’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후계체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부주석도 혁명 1세대인 아버지의 후광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 사회의 대응은 사뭇 다릅니다. 북한에 들이대던 잣대는 한 번도 내놓지 않고 시진핑시대에 한·중 관계를 전망하고 대책을 세우기에 바쁩니다. 북한의 후계체제구축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권은 비난하고 군부는 급변하태 대비를 운운한 것과는 너무 튼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과제라는 민족통일의 요구성이 한·중관계보다 못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단합해야 하는 통일의 성격이나 반북이데올로기에 심하게 경도된 현실로 볼 때 대북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자세를 갖는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긍정해야 할 대상과 부정의 대상을 분명히 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가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2010.10.24
윤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