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6.15학연대 논평]점령군 미군은 아이티에서 즉각 철군하라
지난 12일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아이티에서는 7.0규모의 강진으로 최소 10만명, 전체 피해자 300만명이 넘을 정도의 참상이 빚어졌다.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구원과 평화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만은 재난의 땅 아이티를 점령하기 위해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1만 1천명 규모의 미군 병력을 배치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흡사 30년 전 이 땅 오월의 광주를 보는 듯하다. 당시 80년 오월 광주에서는 독재세력에 항거한 광주 민중들의 애국적 항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당시 광주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폭력진압하기 위해 부산 앞바다에 해군병력을 실전 배치되었으며, 실질적인 총포사격을 지휘하였다. 지난 95년 비밀 해제된 ‘체로키’라는 파일을 통해 밝혀진 미국의 5.18광주 민주항쟁의 개입은 2천여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학살당한 끔찍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지금 미국은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재난을 호기로 삼아 군사력을 동원하여 아이티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14년부터 20년간 아이티를 점령한 바 있으며 쿠바 견제를 이유로 이 같은 만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처럼 침략과 약탈로 얼룩진 제국주의 미국의 개 버릇이 재난으로 고통 받는 아이티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나 그렇지만 미군이 움직이면 전쟁과 학살이 뒤따른다. 미국은 재난으로 신음하는 아이티에서 미군병력을 즉각 철군하여야 하며, 아아티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만한 제국주의 미국에 맞서 국제적인 반미반전평화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실천연대 이적규정 철회하라
지난 27일 재판부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김승교 상임대표 등 일꾼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든 근거로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실천연대가 북한을 지지, 찬양, 고무, 북한사상을 전파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구성원들의 사상성향, 비밀성 등으로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독재정권의 망동이자 역사적 후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먼저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몇 년 전 전 국민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내지 못한 결과가 지금 통일운동세력의 탄압과 말살에 또다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걸림돌, 장애물이다. 이를 두고서는 여전히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왜곡되고, 통일운동은 불법시 될 것이다.
정부당국이 통일을 바라고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다면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운동의 자유로운 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명박정권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흡수통일을 부르짖는 정권에게 뭘 바라겠는가. 오직 투쟁으로 쟁취할 따름이다.
다음으로 재판부의 정치적 종속에 안타깝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독자적인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지금의 사법부는 이명박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염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있었던 역사인식과 그에 기초한 판결들을 다 어디에 두고 이전 독재정권 때로 후퇴하고 있단 말인가. 정권의 정치이념에 따라 판결 방향과 내용들이 좌우되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족적 양심, 올바른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시대를 거스르는 역사의 오판으로 남을 것이다. 역사에는 우리 민족과 국민들을 탄압한 잘못된 판결들이 있었다. 하지만 수 십 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 그 판결들이 뒤집히며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는 새 판결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재판부가 나중에 참회할 일을 지금 되풀이하지 말고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에게 기대할 것이란 역시 없다. 이명박정권은 우리 통일운동세력, 진보운동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할 뿐이다. 이명박정권 퇴진투쟁만이 민중의 자주통일과 진보정치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비상한 투쟁정신으로 정국을 돌파하고 승리를 이룰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결성 7주년 기념 성명
6.15청학연대는 지난 2002년 남북해외 청년학생통일대회를 성대하게 성사한 성과를 이어 결성된 청년학생통일운동연대체이다. 6.15청학연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청년학생들의 결연한 의지의 발로였다.
6.15청학연대는 2002년 결성이후 부단한 활동들을 왕성하게 펼쳐왔다. 무엇보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통일애국활동은 청년학생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확실한 기치이자 이정표임을 확신한 우리는 6.15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운동에 매진하였다. 또한 6.15를 조국통일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누구보다 책임있고 헌신적으로 6.15선언에 담긴 자주통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6.15청학연대는 6.15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6.15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투쟁도 적극 펼치며 조국통일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섰다.
통일운동은 통일 대 반통일 세력과의 싸움이다. 6.15선언이 나오자 소수 반통일세력들은 쌍심지를 켜고 6.15를 반대하며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우익보수단체들은 6.15를 음해하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정신병자처럼 발광을 해댔다.
조국을 사랑하고 애국에 헌신적인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통일세력들의 6.15말살책동의 본질을 꿰뚫고 이들을 매장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적극 펼쳤다. 이와 함께 보수우익세력의 배후에 서서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미국의 지배주의책동을 파탄내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기도 하였다.
6.15청학연대는 적극적인 대중실천 속에서 청년학생운동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단결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6.15청학연대는 청년학생연대체라는 조직성격을 지니고 있다. 6.15청학연대가 대중실천에서 큰 성과와 모범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청년학생운동의 조직적 단합을 실천 속에서 실현하고자 한 의지와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6.15청학연대가 6.15기치를 중심으로 여러 청년, 학생단체들이 함께 모여 조직적 결집을 이룬 것은 청년학생운동의 조직역량, 투쟁력을 높이는 큰 담보를 마련한 것이었다.
학생운동의 투쟁전통을 계승해 높은 조직실천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6.15학생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청년단체연합 건설에 동참하는 등 청년운동의 단결과 실천을 바라는 6.15청학연대의 청년학생조직단결의 의지와 실천은 앞으로도 빛날 것이다.
지난 7년간 6.15청학연대의 앞길에는 난관도 있었지만 6.15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의 앞길을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회원단체들의 헌신적인 일꾼들과 애국과 열정으로 꽉 찬 회원들의 드높은 의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6.15청학연대 조직을 빛내어 왔다. 6.15청학연대가 가는 길마다 청년학생 대중의 애국의 열정이 들끓으며 대중운동의 끊임없는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는 언제나 성과와 모범들로 이어져 왔다. 이것이 6.15의 힘이자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지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특사가 방북을 앞두고 북미관계는 빠르게 진전하고 있으며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 등이 회자되는 등 변화와 발전의 여지들이 농후하다.
하지만 정세가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다. 전쟁까지 불사하는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호전적인 성향들은 여전한대다 바로 얼마 전 또다시 서해에서 남북무력충돌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은 아직도 교만과 독재로 일관하며 한국의 민생과 민주를 망치고 있다. 여기에 민중들은 도탄에 빠져 분노로 들끓고 있다. 수많은 청년학생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불안한 민족의 운명과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 민중의 삶은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주적인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다. 민족의 번영과 민중의 안락은 그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언제나 역사는 민중의 자각과 궐기로 승리하며 발전해 왔다. 4.19, 5.18, 6.10 그리고 2천년대 촛불항쟁은 민중의 역동성과 위대한 힘을 보여준 사건들이었다. 민중의 힘만큼 위대한 것은 없으며 민중의 힘을 당할 자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중의 아들딸 된 의무와 도리로 충만해 민중의 요구를 앞세우고 이를 실현하는데 열성을 다 바쳐야 한다. 투쟁만이 살 길이고, 민중의 요구만이 우리가 지향할 방향이다. 언제나처럼 민중의 선봉장답게 주저함 없이 투쟁에 나설 때 청년학생운동의 자랑찬 영예와 긍지를 지켜갈 수 있다.
모두가 명심하자.
이 시대 애국의 기치는 6.15요, 투쟁의 목표는 반미반이명박이다.
투쟁의 추동력은 6.15신념이며 승리의 담보는 단결이다.
6.15청학연대는 앞으로도 6.15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의 선구자로, 민중의 믿음직한 실천자로 당당하게 나서며 청년학생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갈 것이다. 또한 청년학생연대체로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며 청년학생들의 조직적 단결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견지하려는 노력을 부단하게 기울여 갈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의지가 높고 청년학생들에게 맡겨진 민족적 사명이 있는 한 6.15청학연대가 할 일은 여전히 많고 미래는 성공으로 빛날 것이다. 모두가 6.15청학연대 된 긍지로 모범을 일구어 나가자.
2009년 11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성명] 청년실업, 문제는 이명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9일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사에서 ‘청년 취업, 젊은이와의 대화’라는 행사를 하였다. 젊은 취업자와 구직자를 만나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직업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젊은이들이 취업 눈높이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문제를 청년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이 잘돼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뜻으로 ‘일자리 프렌들리’”며 자신의 정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현재의 취업문제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채용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매우 적다.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이라고 내놓은 ‘청년인턴제’도 실업대책이 되기는 커녕 단기간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뿐이다. 청년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극소수이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인원도 줄여서 오히려 정부가 청년실업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의 문제는 청년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이고 정부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를 왜곡하지 마라.
취업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취직 준비하느라 정신질환을 앓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낙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대통령이 해야할 것은 청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해결책을 내놓는 것이다.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를 내놓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6.15, 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지난 4일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후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김 특사의 방북설이 보도되는 등 북미간의 양자 직접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대결과 제재로 일관하던 미국이 북한의 주동적인 조치들로 인해 결국 대화의 장으로 끌려나온 것이다.
그리고 지난 16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남측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체류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시작, 올해 추석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개선과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상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합의를 하고 돌아왔다.
또, 지난 23일 고 김대중대통령 추모를 위해 방북한 북한 특사 조문단과 이명박대통령이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북한 특사 조문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세지를 직접 낭독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북한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부한다면 남북, 북미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으며, 대화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내건 대북적대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남북관계 발전은 전적으로 이명박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은 전국민의 염원이자 전민족의 역사적 과제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6.15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의 특사 조문단 방문으로 인해 다시금 남북의 화해협력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6.15, 10.4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 냈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이 이명박 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이명박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6.15, 10.4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謹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오늘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이 병마와 힘겹게 싸우시다 끝내 생을 마감하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지금,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한 온 국민들과 칠천만 겨레는 가슴을 부여잡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애도와 슬픔에 잠겨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으며,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역사의 주역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생은 민주화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한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독재정권에 의해 파탄난 민주주의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지켜내기 위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행보를 걸으셨다. 이명박 정권에 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충격에 휩싸여 던진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마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의 적신호의 예고였는지도 모른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인 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해 나설 것을 호소하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타살이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내몰면서 한국사회를 파쇼독재시절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안정을 취하셔야 할 김대중 대통령이 무리한 행보를 하게 되고, 결국 서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발표의 두 주역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독재정권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두 전직대통령의 유훈이자 칠천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그리고 이명박 독재정권과는 추호의 타협 없이 끝까지 투쟁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심심히 애도하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이명박 독재 정권 퇴진투쟁으로 모두 다 떨쳐나서자!
2009년 8월 18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한 한나라당 해체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어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미디어 법을 날치기 통과하였다. 본 회의장에 있지도 않은 몇몇 의원의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재투표는 과거 이승만 시절 사사오입 부정 선거의 재판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의정 사에 치욕적인 수치이며 민주주의의 말살이다.
미디어법의 날치기 통과는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주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폭거이다.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소통도, 국민 대다수의 여론도, 법률도 헌법도 무시해버린 이명박 독재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언론을 장악하여 영구집권의 꿈을 꾸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는 폭력만행을 저지르고 평택에서는 노동자를 죽이고 있으며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쫒았다.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경제는 파탄 나고 평화는 실종된 지금, 모든 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며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명박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위해 전 국민적인 투쟁으로 이 독재파쇼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 학생위원회(준) 투쟁 호소문
청년학생들은 비상한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해
<반이명박 반독재 민중항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자!
0. 문서용도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새로운 정국이 열렸다. 실정에 대한 규탄, 본질적 한계에 대한 폭로 등으로 정권의 몰락을 촉진시켜왔던 퇴진 투쟁이 바야흐로 이명박 정권의 실질적 퇴진을 목표로 투쟁을 펼쳐가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전 국민은 이명박 정권 퇴진만을 유일한 목표로 이명박 퇴진 투쟁에 나서길 바라고 있다. 정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퇴진 투쟁의 새로운 단계가 열렸으며 <이명박 퇴진>의 구호를 전면적으로 들고 정권 퇴진을 위해 과감히 싸워 가야 한다.
뜨거운 여름의 투쟁에 떨쳐나선 민중의 지향과 의지를 받아 청년학생이 정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발전된 정국에 맞게 더 높은 요구를 느끼고 투쟁하자.
1. [당면 정국 진단] 이명박 정권 퇴진의 조건들이 무르익고 있다.
■ 이명박 정권은 민심으로부터 결정적 버림을 받았다.
지난 1년여의 집권기간 동안 이명박 정권은 국민무시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국민들은 국정기조의 전환과 민주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급기야는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서거 정국의 여파로 이명박 정권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을 5년 만에 역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지지율 역전 현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발언 이후 조중동과 KBS를 동원한 집중적인 선전공세를 통해 다시 원상복귀 됐다. 하지만 이런 사태의 추이 속에서 당면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게 된 것은 단지 이전 시기 고정 지지층의 이탈과 복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당과 정권으로부터의 민심 이반은 이미 상당히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대선,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486(지난 90년대의 386)들이 한나라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신문기사에서도 민심이반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분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역시 민심 이반 때문이다. 여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감정싸움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박근혜의 당내 주도권 내지는 차기 대권을 노린 속을 알 수 없는 행보가 계속될 것이다. 이는 정부, 여당이 민심을 잃으면서 정국의 주도권과 여당내 구심력을 강하게 형성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계파 내부 알력 다툼도 이런 양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여권 내 분열양상은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최근 정권과 한나라당의 행보를 보면 민심을 얻으려는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사죄하라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정기조의 전환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국정기조 전환은 없다’며 경찰의 몽둥이와 공안통 검찰총장과 측근 국세청장 인선으로 답하고 있다.
국정기조의 전환은 없이 10.4 선언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검거를 감행하는 한편 대북강경정책, 안보위기 조장으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자위적 핵실험을 핑계 삼아 미국의 해상봉쇄기구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을 공식발표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채택에 앞장서면서 한반도를 전시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결국 서해에서 계속된 도발과 전쟁준비는 제 3의 서해교전이 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했다.
더욱이 쌍용차 파업 강경진압을 조장하고, 비정규직 법을 날치기 상정하여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로 내몰고 있다. 독재시절 대한뉴스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기만적인 친 서민행보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권과 한나라당으로부터의 민심이반은 가속화될 것이다.
■ 각 계층 국민들의 반이명박 성격의 조직적 분출양상이 뚜렷해지며 사회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작년 여름 촛불 이후 정권의 악의적 무시정책과 대대적인 공안몰이로 위축돼 있던 국민들이 다시 나서고 있다. 정권의 99%의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강부자 중심 정책, 언론탄압, 각종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폭력강경진압, 명박 검찰의 행태 등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이어 확대 되었던 각 계층 국민들의 시국선언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정국을 발전시킨 시국선언은 서울대에서 시작됐다. 서울에서 시작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어 대학생, 청소년, 종교인, 교사, 영화인까지 그 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은 사실 상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기까지 하다.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과 공무원들까지 시국선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세대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공연이 불허되자 대중가수가 삭발을 하고 무대에 서는가 하면, 공연장에서 ‘정권에 할 말을 하는’ 형국이다.
노동계의 투쟁도 정확히 정권을 겨냥하고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고 박종태 열사의 염원을 풀기 위한 택배기사들의 투쟁, 화물연대의 투쟁이 그러했고, 지금도 한창 싸움이 진행 중인 쌍용차 투쟁 역시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외에도 이명박 독재정권이 추진하는 국민들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이라 이름만 바꾼 대운하를 반대,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또한 그 기저에 흐르는 반감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강하다.
■ 야권, 시민사회, 진보진영이 연대움직임을 보이며 반 이명박 전선을 강하게 형성하기 시작했다.
야권, 진보진영, 시민사회 모두가 하나 돼 6.10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6.15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범 민주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밤을 꼬박 밝히며 서울광장을 열어내고 20만 가까운 국민들이 모여 민주회복을 외쳤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통일세력, 6.15지지 세력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다시 6.15’를 외쳤다.
6월 중순에 열린 ‘전국시민사회단체 시국모임’은 전국적인 시민운동 연대조직 구성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시국모임은 각 단체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지향을 넘어 ‘범민주세력의 지속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지역 야 4당과 시민사회는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시국대회’를 진행하고 전국적인 흐름으로 7월 투쟁 국면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 중 민주노동당이 정책 당 대회, 지역위원장 모임을 통해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 한 일이다. 그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전체 범 민주세력들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적 구심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한 마디로 반이명박 반독재 전선이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 반이명박 반독재의 기치 든 대중적 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거꾸러뜨리자.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무르익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한다.
반이명박 반독재의 기치를 들고 6.15 전선을 형성하자. 범 민주 세력이 반독재로 똘똘 뭉쳐 박근혜와 이회창 등 친미 보수 세력들이 얻을 반사이익을 차단해야한다. 반 이명박 반독재의 기치를 들고 대중적 항쟁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퇴보된 민주주의, 파탄 난 남북관계,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은 다른 어떤 길도 없다. 이명박 정권의 퇴진뿐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 퇴진의 커다란 폭탄에 불이 달릴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제일 먼저 도화선에 불을 달아 이명박을 반드시 퇴진시키는 기폭제가 되자.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더 빨리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비상한 각오와 결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해 성난 파도와도 같이 몰아쳐 가자.
2. 활동 방향
1) 반 이명박 정치선전을 불같이 벌여야 한다.
■ 정치선전사업의 대상
① 일꾼교양
먼저 우리 일꾼들부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와 각성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각 대학에서 모든 교양, 회의 등을 통해 모든 일꾼들이 빠짐없이 교양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못 참겠다, 갈아엎자!>, <그래,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는 각오로 이를 악물고 심장에 불을 달자.
② 대중교양 및 선전
대중들을 상대로 한 정치선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정치선전사업을 통해 대중들에게 현실을 잘 알게 해야 한다.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여론몰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내자.
정치여론전은 소리 없는 싸움이다. 지금의 싸움은 자기의 편에 대중을 한 명이라도 더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치열한 접전이다. 그래서 정권과 한나라당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불같은 활동으로 대중을 투쟁의 편에 돌려세우고 투쟁의 물결을 이어나가야 한다. 투쟁의 각오를 세워주고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 또한 불어넣어야 한다. 대중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적극적으로 만나고 호소하자.
방중이지만 학우들도 예외일 수 없다. 학내에 있는 학우들, 집에 당분간 돌아간 학우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나자. 국민들과도 함께 호흡해야 한다. 학교 밖으로 거리로, 시내 거점으로 나가 대중들을 만나고 호소하자.
■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활발히 벌이자.
① 당면한 사안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본질과 그 책임, 정권과 한나라당의 쇄신거부 행태, 정치검찰의 행태, 경찰의 폭력진압 양태 등을 널리 알려내고 낱낱이 까밝혀 정권에 대한 반감을 치솟게 해야 한다.
② 그리고 정권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압살 정권, 서민을 죽이는 강부자 민생파탄 정권, 정권의 지지기반이 아니면 모두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정권, 국민과 민족을 분열로 내모는 분열정권이다. 이런 정권의 근본적 한계들에 대해서도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알려냄으로써 국민들이 이명박의 박자만 들어도 치를 떨게 만들어야 한다.
③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와 10.4를 고수하고 알려내면서 이명박의 배후인 미국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을 조작한 것도 미국이며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이명박을 앞세워 한반도를 영구강점하고 전쟁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 미국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인식하면서 미국과 이명박의 전쟁책동에 대해 폭로 규탄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남북관계를 파괴한 이명박의 본질을 알려내야 한다.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을 폐기 시키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여론전도 꾸준히 벌여나가야 한다.
③ 특별히 학우대중들에게 ‘반값 등록금’ 거짓말로 드러난 사기꾼의 정체를 대대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지금 대학생들의 처지는 암담하기 이를 데 없다. 등록금이 없어서 죽기까지 해야 하는 세상이다. 최근 등록금 대출이자 감면 조치가 발표되었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또 이자 감면으로는 대학생들이 당하는 고통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대학생들도 자기 생존권을 걸고 이명박 정권과 일대 격돌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값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학생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한국사회변혁의 희망에 찬 미래를 위해서도, 그 더러운 입으로 한 번 내뱉은 ‘반값 등록금’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하는 인턴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알려야한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떠들어대지만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인턴제도의 부당함에 대해서 알려내고 청년실업의 원인 역시 이명박 정권의 경제파탄과 경제구조에 있음을 선전해야한다.
④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이명박 퇴진 투쟁의 도화선이 되자.
대학가가 조용하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변혁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서 대학생들을 떼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당면해서 무르익고 있는 ‘반이명박 반독재 민중항쟁’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나서야 한다.
대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처지를 깨닫게 되면 반이명박 투쟁의 불에 도화선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 대학생들이 자각을 가지고 시대의 부름에 답하기 위해서 학우들 속에 들어가 더 많은 학우들을 이명박 퇴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자.
■ 방법
① 우선 불같이 벌여야 한다.
대중홍보활동은 향후 투쟁에서 선차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정치선전사업은 그 자체로 치열한 쟁점을 형성한다. 정치선전사업이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 우리의 결심과 기세를 볼 수 있다. 우리의 정치선전사업에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한다. 이에 기초해 마치 활화산의 분화구에서 용암이 터져 오르듯이 또한 장작불에 기름을 끼얹자마자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진짜 ‘불같이’ 벌여야 한다.
②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포스팅, 오프라인에서의 선전물 부착 및 배포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다. 이를 가리지 말고 전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소위 ‘알바’를 내세운 수구냉전세력들이 난리법석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를 들어가봐도 그렇다. 조중동은 여전히 신문시장의 과반을 훨씬 넘게 장악하고 있다. 다각도로 벌이는 수구냉전세력들의 선전공세를 이겨내려면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히 선전공세를 펼치자.
창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금 시대와 국민들의 기대치를 보나 일괄적 지침만으로 모든 것이 담보되기 어렵다. 정치선전사업의 수단, 방법 등에 대한 창발적 의견을 각 급 단위별로 제기하고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
③ 구체적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1. 인터넷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 블로그, 아고라, 학교 자유게시판 등 인터넷 여론을 들끓게 할 구체적인 작전을 짜자.
2. 주 1~2회 학교나 주변 거점에 정치 선전전을 진행하자. - 지하철, 터미널, 시장 등 대중들이 많은 곳에서 마당사업이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전을 짜자.
3. 매일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여 공단이나 시민 등 많은 대중들을 만나야한다.
2) 투쟁을 전면화 할 수 있는 조직적 태세를 튼튼히 갖추자.
■ 각 단위 <반 MB 모임> , 를 조직하자.
각 단위에서 자기 단위 대중들을 포괄하는 <반 mb 모임>을 무수히 구성하는 것은 투쟁을 확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조직적 과제이다. 작년의 학내 촛불모임과 같이 학내 <반 mb 모임>을 조직하고 학내 반 mb 투쟁의 조직적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학내 실천 활동의 기본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
투쟁이 대중적으로 진행되려면 항상 기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대중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투쟁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조직하자. 기존의 학생회, 동아리 체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학별 를 단위별 조건에 다라 학내 큰 틀의 연대기구로 꾸리자.
학내 교수, 민주노조, 진보적 인사와의 연대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반기에 이틀로 투쟁할 수 있게 한다. 종교계 등등 폭넓게 꾸려야 한다.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을 이명박 퇴진 투쟁의 주체로 형성하여 실제 이 역량을 대학에 남겨 하반기 투쟁을 돌파하자.
■ 대학 별 반독재투쟁본부의 구성
각 급 대학, 단위별로 반독재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자.
반독재 반이명박 투쟁의 기치를 선명하게 들고 나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독재의 기치를 선명하게 내세움으로써 투쟁의 기치를 중심으로 대중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반독재 반이명박 투쟁의 통솔력 있고 일사 분란한 준비를 갖추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중투쟁 현장에 대학별 반독재 투쟁본부 깃발을 띄우고 대학별 투쟁을 만들어가자.
■ 상층 대학생행동연대 강화
현재 꾸려진 대학생행동연대를 강화해 나가자. 각 급 단위들은 미가입단위의 가입을 추진하고, 대학생행동연대의 행동방침에 따라 반이명박 반독재 투쟁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자. 상층에서 각 대중조직이 대학생행동연대를 강화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나가자.
3) 대중투쟁을 활발히 벌여나가자.
대중투쟁의 상승은 이명박 퇴진 투쟁을 정점에 놓게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상승되었던 국면은 대국회투쟁과 민생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쌍용차와 비정규직 법, 미디어 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전환되고 있다. 각기 계급 계층은 7, 8월 투쟁과 하반기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7월 노무현 대통령 49제를 계기로 투쟁의 파고를 높이고 8.15로 달려가야 한다. 이러한 상승국면을 바탕으로 하반기 총력투쟁을 펼쳐 10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연말 민중총궐기로 이명박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여파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압승하게 되면 이명박은 래임덕에 빠져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이 되거나 전 민중적인 항쟁으로 스스로 퇴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폭발적인 대중투쟁으로 제 2의 민중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40여 년 전 김주열 열사의 죽음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4.19 혁명의 도화선으로, 20여 년 전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은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로 되었다.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불타 죽은 용산의 희생자들, 생존권을 위해 죽음으로 항거한 박종태 열사, 민주와 통일의 제단에 서슴없이 목숨을 던진 강희남 목사님, 열사들의 영혼이 외치는 것은 이명박 정권 퇴진이다.
■ 대학별, 지역별 투쟁을 활발히 벌이자.
대학과 지역에서 스스로 고민하여 투쟁을 계획하고 진행하자. 대학의 실천역량을 형성하고 지역에서 실천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학내와 지역 거점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대학별 투쟁 준비를 완비하고 대학에서부터 준비해서 투쟁들을 펼쳐가야 한다. 대학들의 활발한 대중투쟁으로 지역 투쟁을 형성하고 상승시켜 나가자.
■ 8. 15 통일 대행진단을 의의에 맞게 잘 준비하자.
전국을 순회하며 반독재 반이명박 투쟁을 선두에서 뚫고 나갈 8.15 통일 대행진단을 조직하자.
당면 정세는 대중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내고 상승시켜 나가야할 중요한 시기이다. 7, 8월 북미관계가 격돌과 이명박 퇴진 투쟁 상승 국면에서 8.15 통일 대행진단이 앞장서서 뚫고 나가야 한다. 반 이명박, 반 독재의 기치를 널리 전파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6.15, 10.4 지지 이행의 모범과 정형을 창출해 낼 대행진단을 잘 준비하자.
■ 이명박 퇴진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과 각급 단위별 시국선언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자.
이명박을 퇴진시키기 위한 시국선언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이명박 퇴진으로 상승시켜 나가자. 각급 대학에서 대학별 시국선언을 할 준비를 갖추고 꾸준히 이명박 퇴진 촉구 범국민 시국선언을 받아나가야 한다.
창조적인 실천 활동의 사례를 만들어내고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다양해진 대중들의 분출 형태를 제 때 포착하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생산하고 대중들이 주인이 되어 진행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활발히 벌여내자.
■ 7.19 범국민대회, 8.15 행사를 단결된 힘을 모아 폭발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명박 퇴진의 함성을 노무현 대통령 서거 49제를 계기로 더욱 높이 올려 퍼지게 해야 한다. 대학에서 부터 노무현 대통령 49제를 계기로 방중 투쟁의 흐름을 형성하고 대대적인 투쟁으로 형성하자.
8.15를 계기로 반 이명박 역량이 집중하여 각계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며 하반기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이명박 퇴진 투쟁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
정치적 견해와 사소한 차이를 떠나서 각계 층 국민들이 반이명박 전선에 하나로 굳게 뭉쳐 결사전으로 싸워나가자.
이명박이 퇴진할 때까지 망설임 없이 나아가야 한다. 반 이명박 투쟁에서 강한 의지와 끊기 있는 투쟁이 높이 요구되는 만큼 승리에 대한 낙관을 가지고 대중 투쟁을 폭발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2009년 7월 9일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 학생위원회(준)
이희철 한총련 의장 검거에 의혹 뒤따라/ 공소시효 늘리고, 불법 도청에 '조직사건'까지
고성진 기자
8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이희철 의장의 검거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서빙고역 근처에서 5명의 광주 보안 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이희철 의장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배자'의 몸이었다. 그의 수배생활은 2000년 5월, 한총련 대의원대회 이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7년 공소시효가 공식적으로 만료됐지만, 수배생활은 끝나지 않았다. 공안 당국이 집시법 등의 혐의를 들며 공소시효를 연장시켰기 때문이다.
14일 낮 1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 의장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만난 김도윤 6.15청학연대 사무처장은 "실제로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 다른 혐의를 이유로 연장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수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수배가 내려졌을 때 느꼈을 본인의 심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우수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도 "30살을 갓 넘긴 청년이 10년이 넘게 수배생활을 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총련 의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청년이 긴 수배생활을 감당해야만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의장의 조선대학교 후배인 박희재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의장을 하겠다는 결의는 곧 수배생활을 결의하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생들의 교육 문제와 민중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기억했다.
연행 시점에 대해 의혹도 제기됐다.
김도윤 사무처장은 "최근 전남지역 보안수사대의 실적이 좋지 않자 소속 경찰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걱정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안사범을 잡아들이는 데 열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1일, 한총련 간부 출신인 김선남 씨 역시 지인 집에 3일째 잠복해 있던 광주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김 씨의 연행 후 불과 20여 일 만에 이뤄진 연행의 배경에 대해 박희재 조선대 총학생회장은 "불과 한 달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명의 연행이 이뤄졌고, 이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조직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행에 불법적인 전화 도청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장의 지인들에 따르면, 당시 이 의장은 공중전화로 만나기로 한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경찰이 이 의장 주변사람들 핸드폰을 불법으로 도청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지난 5월, 연행된 김 씨의 경우에도 지인들은 경찰이 김 씨의 핸드폰을 불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 보안수사대에 구속된 이희철 의장은 현재 단식 중이며 묵비권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통일.인권단체 및 학생 200여 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독재회귀 책동이 극심해지자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의 열풍이 일어나며 거리로 나가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묻고 심판하려는 요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운동이 강화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희철 8기 한총련 의장을 비롯한 청년학생들에 대한 수배와 검거를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가' 등을 부르며 이 의장의 석방을 촉구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감옥을 형상화한 모형물을 선보이기도 했다.
[6.15청학연대 촛불1주년 성명]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연 촛불항쟁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난해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점화되었던 촛불집회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던 신화창조의 신호탄이었다. 시작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전면 수입 개방함으로써 촉발되었지만 그 저변에는 민심을 거역한 독재회귀 정권에 대한 강한 분노와 불신이 촛불로 승화된 것이다.
촛불항쟁의 새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6.10항쟁을 계기로 최대 백만을 훨씬 웃도는 국민들이 거리로 물밀듯이 밀려 나오고, 수백만 네티즌들이 인터넷 상에서 창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까지는 수많은 희생도 뒤따랐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이 폭력, 연행되었고, 평화적 시위를 가로막기 위해 명박산성, 소화기 난사, 군홧발이 횡행하는 등 독재부활을 꾀했던 현 정권의 공안탄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열정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주권을 사수, 쟁취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은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개척한 원동력이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현 정권은 더욱 악랄한 살인독재와 민족대결 책동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발악을 감행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항쟁이 주춤한 틈을 노려 검찰, 경찰, 급기야 사법부까지 총동원하여 촛불국민 죽이기에 나섰다. 유모차, 예비군 촛불을 비롯하여 미네르바, 그리고 수많은 촛불 네티즌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두는 만행을 일삼았다. 정권의 촛불 탄압은 개별 네티즌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까지 연행, 구속시키며 촛불수배자까지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집도, 절도 다 빼앗긴 철거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음으로써 결국 철거민 5명, 경찰 1명을 살해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미 예고된 독재정권의 살인만행이었다. 살인독재 권력의 횡포로 곤경에 처한 정권은 한나라당을 앞세워 ‘MB악법’이라는 독재의 사슬로 전 국민을 옥죄기 위해 날치기도 주저치 않았다.
민족에 대한 존엄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은 동족을 상대로 전쟁책동까지 불사하였고, 최근에는 북한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날조시켜 반북대결을 고조시켰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파탄시킨 현 정권은 남북관계발전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기, 처분될 수 있는 최악의 위기 사태로까지 내몰았다.
이명박 살인독재, 민족대결 정권에 맞선 촛불항쟁은 국민주권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집권 1년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였다. 정부여당은 5석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 했다.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다. 4.29 재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냉엄했다.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항쟁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해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촛불항쟁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금 재점화하자. 이 땅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지난해 촛불항쟁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열정적인 투쟁뿐이다. 재보궐 선거가 보여주듯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국민주권, 자주통일 시대의 승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과 정비례한다.
지난해 이룩한 촛불항쟁의 소중한 경험을 안고 모두가 이명박 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 그 날까지 더 높이, 더 뜨겁게 촛불을 들자!
2009년 5월 2일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논평] 미국의 국제사회 독재 횡포를 규탄한다
세계의 인권과 평화, 평등을 위해 결성된 유엔이 세계 패권 실현을 위한 미국의 독재기구로 전락하였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준비과정부터 발사에 이르기까지 국제규범을 준수하였고, 결과 또한 지극히 평화적으로 그 어떤 위험요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 인공위성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 것처럼 국제사회 여론을 조장시키더니 급기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해야한다고 떼를 썼다. 대다수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미국은 의장국인 멕시코를 내세워 의장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의 흔적이라도 남기고자 기를 쓰고 발악했다.
의장성명이 채택되자 곧바로 북한은 공식성명을 통해 ‘6자회담 전면 불참’,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의 뜻을 피력함으로써 오만한 미국의 국제적 횡포에 전면 대응으로 맞섰다.
20세기 독재의 상징인 히틀러를 뺨칠 정도로 미국은 21세기 국제적인 독재국이 아닐 수 없다.
유엔을 앞세운 미국의 대북제재 책동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6개 관련국들의 성실한 대화 노력을 결정적으로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이해관계를 갖는 6개국은 수년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관련국들의 성실한 노력과 인내로써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회담 참가국으로 대화의 대상인 북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채 6자회담을 훼방 놓더니 급기야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대북제재라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전면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6자회담을 전면 파탄시키는 지경으로까지 내몰았다.
군사적 힘을 앞세워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여 갖은 독재 횡포를 휘두르는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유린국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추진했던 인공위성 발사를 유독 북한이 추진하면 국제적 범죄로 되어 버리는 날강도 같은 기준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는 오만한 제국주의 미국의 손아귀 아래에서 세계의 모든 것들이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독재자들의 깡패같은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국제사회마저 독재로 장악하려는 미국의 횡포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던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방해하며 6자회담 핵심 관련국인 북한이 ‘전면 불참’을 선언하게 만든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은 국제적인 패권적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논평]동족인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지난 4월 5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단계로 된 은하2호가 5일 오전 11시 20분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자체의 과학기술로 이룩해 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금속활자, 거북선, 한글 창제 등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족 과학기술의 선진성과 우수성만큼이나 찬사를 받을만한 과학적, 역사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동방예의지국의 동포애로 동족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원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지’였다. 그런데 일제 강점 당시 일본 놈들이 ‘동족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우리 민족 전통의 깊은 정’을 시기 질투하여 민족분열을 조장시키기 위해 본뜻을 왜곡시켰던 것이다. 동족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두고 일본놈들이 조작해 낸 속담을 그대로 따라하며 일본과 미국에 편승하여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이명박 반민족, 살인독재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보름여 전부터 세계기구에까지 통보하여 공언하였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미사일이니 요격하겠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북대결여론을 조성하였다. 급기야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시점으로 밝혔던 4일부터는 아예 청와대 지하벙커에 들어가 그 무슨 전쟁이나 일어난 것처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열면서 국민들에게 반북전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갖은 호들갑을 떨었다. 이미 결과가 보여주듯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에 그 어떤 위협조차 조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참여와 통일부의 방북인원 최소화 방침으로 남북교류마저 차단시키는 등 반북대결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이라고 단언하며 한반도 공, 해상에 최첨단 정찰기와 항공모함까지 배치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지금까지도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이다.
지금껏 세계적으로는 1만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우리나라도 10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 그런데 유독 북한의 인공위성만은 한반도와 주변국, 전 세계를 위협한다니 이런 강도같은 억지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 북한이 뭐만하면 덮어놓고 비방, 중상하는 일본과 미국, 이명박 정권의 불순한 대북적대 행각, 한반도 평화위협 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 전 세계가 목격한 북한 인공위성 발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장시켜 민족대결을 부추기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명박 반민족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MB취임1년 성명] MB집권 1년은 대한민국 암흑의 1년이었다
오늘은 이명박 살인, 독재정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대한민국 치욕의 날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후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폭압과 폭정, 실인과 민족대결로 점철된 암흑의 시대로 회귀하였다. 현 정권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경제파탄정책은 최고의 실업률과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 석달만에 미국산 미친소 수입개방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집도, 절도 없는 용산 철거 서민들을 무리죽음으로 내모는 살인만행까지 일삼았다. 또한 현 정권은 박정희, 전두환 역대 독재정권보다 더 악독한 폭압, 폭정으로 전 국민을 공안탄압의 족쇄로 옭아매고 있다. 집권 1년동안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선언이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폐기의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한미합동전쟁훈련과 민족대결책동은 현 시기 동족상잔의 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직전의 위급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이명박 집권 1년은 민주민생이 말살되고, 언제 터질지 모를 한반도 전쟁의 위험 앞에 우리 국민들은 살아도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강요받고 있다.
이명박 집권 1년의 살인, 독재권력에 굴하지 않고 투쟁으로 맞선 우리 국민들은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낸 주역이다.
독재와 살인의 불의에 맞선 이 땅 자주적 국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낮과 밤을 이은 넉달동안 촛불항쟁의 새 역사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현 시기 용산 학살 진상규명과 살인자 처벌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언론사의 이명박 정권 취임 1년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준엄하다. 70%가까운 국민들이 경제와 민생, 용산 학살의 책임을 현 정권으로 보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을 찍었던 30%이상의 지지층조차도 ‘다시는 이명박을 찍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달여가 넘는 기간동안 전국 각지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던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는 ‘95%이상 찬성’이라는 결과를 기록하였다.
고작 취임1년의 성적표가 이러할진데, 앞으로 남은 4년은 더 극심한 살인과 독재, 민족대결로 이어질 것이다.
한 줌도 안 되는 현 정권의 권세는 서산낙일의 신세가 된지 오래다.
민족, 민중의 단결된 힘은 위대하다. 자주와 민주, 통일을 열망하는 이 땅 모든 국민들은 이명박 살인독재정권 퇴진 투쟁으로 굳게 단결하여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2009년 2월 25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
[6.15청학연대 논평]용산참사 왜곡보도에 앞장서는 MB정권의 나팔수 조, 중, 동
경찰특공대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의 검찰수사결과가 내일 발표된다. 하지만 수사발표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6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참사 원인의 초점을 철거민에게만 맞춘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크나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오직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들만이 검찰 수사에 박수를 치며 ‘용산참사’ 왜곡 날조보도에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신문 방송은 이번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중,동은 ‘화염병 책임론, 전철연 배후론’을 경찰보다 먼저 들고 나와 철거민들의 폭력성만을 부각시켜 철거민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철거민의 폭력을 예고하며 경찰의 강제진압을 부추기고 참가가 일어나 후에는 과잉 진압에 대해서 감싸고도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작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관련 보도를 광우병 소고기 위험성을 앞다투어 보도했던 조,중,동은 MB정권이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말바꾸기’를 해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았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바꾸기’를 되풀이 하고 있다. 2005년에 농민시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중,동은 인명 피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최고 지휘권자인 청장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 용산참사에서는 ‘김석기 청장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이라니 ‘경찰 총수가 여론 몰이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느니 하면서 태도를 싹 바꾸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조,중,동의 왜곡, 날조보도 행태는 MB정권에 잘 보여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깔려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폭력 투쟁으로만 매도하는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보며 족벌신문, 보수언론이 방송 장악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한다.
객관적 사실 보도라는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정권과 재벌에 입맛에 맞는 찬양식의 기사들만 연일 내보내는 조,중,동은 더 이상 신문이 아니라 찌라시에 불과하다. 조,중,동이 거대언론기업의 이익에만 눈이 팔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계속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조,중,동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똑똑히 되새겨보고 ‘용산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7일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한청을 상대로 사법살인 자행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확정짓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한청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면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기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대법원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청은 한국청년들의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진보적 애국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령’을 운운하며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이적단체의 족쇄를 채운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가 이명박 독재정권의 시녀임을 내외에 선포한 희대의 사법살인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른바 85개의 MB악법 강행처리로 전 국민을 독재의 사슬로 옭아매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전면에 내걸어 한청을 이적단체로 매도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독재질주를 전면적으로 비호하겠다는 처사이다. 대법원은 한청의 이적단체 규정 근거를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는 것인데 정작 용산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조차 강제로 빼앗으며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주범은 이명박 독재정권이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낙인찍고 처벌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이명박 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이다.
대법원의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진보적 통일애국단체들을 상대로 한 사법살인이며, 전면적인 선전포고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반민족, 반민중적인 독재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국민이라면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가차 없이 탄압, 말살시키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결과는 이명박 독재권력의 편에서 사법살인의 일등공신으로 나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6.15청학연대는 한국 청년운동의 연대연합 조직인 한청의 이적규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청의 부당한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이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2월 1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
[6.15청학연대 성명] 미친 의회 독재 책동을 분쇄하자
이번 국회파행의 책임은 철저히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있다.
국회에 폭력을 부른자들은 이명박의 그의 하수인들이며 한나라당 의원들과 그의 졸개인 국회 사무처다. 그런데 그 죄를 감히 우리 국민과 민주노동당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의 지휘 하에 한나라당은 무슨 국회 폭력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의회 독재법을 제정하려 책동하고 있고 현존하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는 반시대적 책동까지 감행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현 민주노동당 의원들 모두가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현실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바로 알고 모두가 전면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 투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입법전쟁의 패배로 한나라당은 10%대의 지지율로 곤두박질 쳤다. 보수층까지도 압도적 다수의 의원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에는 서로 몸사리고 친이 친박으로 갈려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지경이다.
2월의 임시국회를 앞두고 의회독재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만일, 지금의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경거망동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2월 임시국회는 이명박의 소굴로 될 것이고 소위 이명박과 뉴라이트가 말하는 좌파척결 즉, 돌이킬 수 없는 친미보수화는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2차 입법전쟁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완전히 파산시켜야 한다.
국민은 MB악법 저지에 나선 반이명박 전선의 든든한 한 편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을 심판했다. 무당층이 70%대로 치솟고 있고 반이명박의 구호가 도심에서 전국각지에서 끊임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올 겨울 청년학생들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미친 의회 책동을 분쇄하고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투쟁의 봄은 힘차게 열릴 것이며 4월 재보궐선거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무덤이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다. 청년학생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치미는 분노를 안고 거리로 인터넷으로 MB악법 저지,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의 투쟁 목표는 분명하다. 그 투쟁행로역시 분명하다.
청년학생들은 주저함 없이 선봉대가 되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으로, MB악법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2009년 1월 13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
[6.15청학연대 성명]윤기진 의장 중형 선고,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 규탄한다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의장의 항소심 선고재판이 12월 19일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사법부는 통일애국청년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의장의 항소심에서 1심 그대로인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사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시대변화를 일부러 외면한 것이며, 현 정권의 독재회귀 공안탄압, 민족대결 책동에 동조한 반민족, 반통일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의장 석방대책위원회는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윤기진의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거스르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 존속함으로써 이 땅의 자주통일, 사회민주화는 말살되고 있으며,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 의장과 같은 통일애국세력들이 중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루고 있다.
시대의 악법, 인간의 초보적 권리인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한국사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전의 시대로 회귀했다.
현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선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면서 반민족,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통일애국세력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10개월만에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을 비롯하여 사노련과 실천연대 조작사건, 전교조 탄압과 삐라살포와 불온서적 선정, 교과서 왜곡 등으로 파렴치한 반북, 민족대결 여론을 조장시키고 있다.
또한 역대 독재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 정권 또한 ‘고질적인 민족대결 책동’, ‘반북이념논쟁’을 앞세워 국가보안법으로 무차별적인 탄압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펼친 반민족, 반민중 정책에서 한계를 찾기보다는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친북세력으로 내몰며 국가보안법 남용의 명분 찾기에 급급하다. 올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저지를 위해 거리에서 촛불로, 인터넷으로 항의의 뜻을 밝힌 80%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을 친북좌경세력, 폭도로 내몰며 극심한 공안광풍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국가 권력기관을 자신의 수족들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활개 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민족대결, 반민중, 반민주적 관점이 골수에 찬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안탄압 뿐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민족, 민중의 뜻을 거역했던 역대 정권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통일애국청년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윤기진 의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6.15/10.4선언 전면 부정하며,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애국세력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2008년 12월 20일
범청학련남측본부 윤기진의장 석방대책위원회
광주학생운동 정신계승 남북 대학생 공동결의문
오늘 우리 남북대학생들은 1929년 11월 3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하고, 외세에 의해 유린되어지는 민족의 자주권 수호,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열의로 이 자리에 모였다.
79년 전 11월 3일 의연히 일떠선 광주 학생들은 망국의 한을 분노로 표출하여 일제를 물리치자는 행진가를 힘차게 부르며 가두시위에 나섰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시위, 동맹휴학, 시험거부, 백지동맹, 만세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에 항거하여 나라 잃은 민중들에게 민족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한 선배 애국학도들의 그 정신과 기개는 6.15자주통일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 남북대학생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우리 대학생들은 현 시기 제국주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 민족을 적대시하며 재일동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의 작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지금 일본은 6자회담을 방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훼방을 놓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6자회담의 합의 따라 미국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지정을 해제하였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서 6자회담 및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테러지원국지정 해제에 반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6자회담 합의사항인 보상조치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망발을 일삼으며 6자회담을 계속 방해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민족통일 여건 마련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일삼으면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하고 있다.
해방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자신들의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배가 조선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다른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왜곡은 도를 넘어 식민지통치를 왜곡날조하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전반을 유린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영토주권침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전 민족성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던 지난 군국주의 시절의 망령에 휩싸여 이 땅에 대한 재침야욕을 보여주는 증거 외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일본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 대북제제 연장을 통해 재일동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당국은 총련동포들의 사무실과 상점, 가정집과 함께 민족학교까지 불법 강제수색하고, 간부들과 상공인들을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북으로부터의 모든 품목 수입금지, 모든 선박의 입항금지, 총련계 간부들의 재입국금지 등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가 계속돼 동포들의 기본권리들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일제 식민치하에서 강제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후대들로서, 일본당국으로부터 탄압과 차별이 아닌 사죄와 보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세계인들이 비웃을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남북대학생들은 79년 전 선배학도들이 보여줬던 항일정신과 조국애, 민족애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반북적대행위에 미쳐 날뛰는 일본을 규탄하여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남북대학생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야욕을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파탄내야 하며, 일본의 적대행위에 맞서 제때에 공동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대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어떠한 외세도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하는 그날까지 피끓는 청춘의 심장을 다 바쳐나가자.
2008년 11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학생분과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
[한총련 성명] 실천연대에 대규모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전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사무실과 개인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국정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날 압수수색의 전 과정은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압수수색의 명분조차 구차하고 치졸하기 이를데없는 것이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연행된 실천연대 전, 현직 간부들에게 영장, 미란다 고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무리한 불법 폭력연행이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실천연대는 이미 지난 9일 공안기관의 조직조작사건음모를 감지하고 한차례 특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몇 촛불에 데인 심장을 달래우며 애써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를 폐기할 대신에 마치도 도둑이 제발저린 것처럼 서둘러 모든 일을 처리해버렸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번 탄압은 그동안 이뤄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다.
실천연대는 지난 촛불집회전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의 촛불을 들어왔다. 그리고 촛불집회가 본격화 되던 시기에는 국민들과 함께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투쟁했던 단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8월 이후 대놓고 보복을 하겠다는 심산이었는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진보연대의 간부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간부들 연행하여 구속시켰고, 많은 수의 수배자를 양산해내었다. 또한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진행된 언론장악 음모, 인터넷 상에서 활동했던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갓난아이를 앞세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이른바 ‘유모차 부대’에 대한 치졸한 언론플레이와 무리한 수사를 하는가 하면 백주대낮에 횟칼을 휘두르며 촛불에 대한 살인테러를 자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유야무야 시켜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마치도 자유와 민주주의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저들의 입맛에 맞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작금의 현실은 군사독재시절 모든 국민들이 눈과 귀를 닫고 살아야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촛불항쟁을 부정하며 그것이 누군가의 배후조종인 것 마냥 날뛰며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답시고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대포, 색소 등을 쏘아대며 사람사냥을 하는 것이 독재권력에 눈이 먼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면 과연 뭐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전부터 공공연하게 읊조리던 10년 회귀는 지난 시기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주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친일친미매국행위를 했던 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위한 짓거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으며 독재권력을 행사한 자들의 말로가 과연 어떠했는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알아야 한다. 4.19, 80년 5월, 87년 6월 독재에 항거에 항쟁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 땅의 역사를 새로 썼던 국민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실천연대에 대한 이번 탄압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통일시대를 거스르려는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한다.
실천연대는 지난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합의 서명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난 기간 그 실현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애국적 민간통일운동단체이다.
615공동선언와 10.4선언은 남과 북이 대결관계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기본 잣대이자 방향타이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남, 북간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지난 60여 년간 막혀있던 민간교류 특히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전사회적 영역으로 그 폭이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올 해 이명박 정권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허무맹랑한 대북정책을 발표해 북을 자극하고 공공연하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더니만, 새해 벽두부터 15기 한총련 의장연행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수많은 공안사범을 만들어내더니 기어코 오늘 대규모 조작사건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실천연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통일을 위한 대중사업을 펼쳐내었으며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이었다.
결국 실천연대에 대한 이번 탄압은 곧 이명박 정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사노련에 대한 조직사건과 여간첩 사건을 날조하며 북에 대한 주적개념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더욱 확대시키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적용도 지난 한청의 재판과정처럼 또 다른 간첩, 이적단체를 만들어 국민들의 모든 관심을 과거 냉전, 대결의 시대로 돌려놓아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임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결국 통일시대로의 흐름을 어떻게든 거스르려는 것이 바로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북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기어이 한반도에 핵참화를 불러일으켜서라도 달성해야 할 저들의 중요한 목표로 되고 있다.
지금 당장 구속자를 석방하고 실천연대를 비롯한 애국사회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경고는 할 만큼 했고, 규탄도 할 만큼 했다.
몽둥이도 계속 맞으면 신경이 무뎌져 아무리 때려도 아픔하나 남지 않는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딱 그 꼴이다. 역사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며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차려질 것은 발버둥쳐도 절대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의 가장 밑바닥, 창틀의 먼지보다 못한 취급뿐이다.
10.4선언 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한총련은 이번 대규모 공안조작사건을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이명박 정부의 그 걸음마다에 처절한 패배를 안겨주기 위한 투쟁에 사활을 걸고 총분기하여 나설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연 성명] 윤기진의장에 대한 실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가 기어이 윤기진 의장에 대해 '징역3년, 자격정지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연장되어 8월 27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북에대해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뤄내야 할 동반자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상호협력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바꾸지 않는 이중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구시대적 대북관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공동선언을 이뤄낸 남북간의 모든 발전적 관계들까지 부정하는 구시대 재판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8년여간의 수배생활중 가족들의 받았을 고통을 고려하여 형을 낮춘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반인륜적 악법이라는 오명을 애써 무마시켜려는 작태까지 보여주었다.
악법은 법이 아니라 무서운 독이다.
국민들 누구나가 독재정권시절 악용되어왔던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으며 지어는 그 폐지까지도 주장해 나서고 있다. 이것은 폐지나 개정의 여지가 있지만 아직 그 법적 실체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만큼 구차하고 낡은 변명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더구나 폐지나 개정이 논의중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들이 1년도 되지 않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실정만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앞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하며 정작 뒤에서는 탄압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기만적이고 이중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10년의 회복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으며 더 큰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이 가져다준 힘이며 10.4선언으로 재확인된 우리 민족 부흥의 가장 강위력한 근거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운운하면서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대북 강경정책과 발언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충실한 부하로서 한반도 전쟁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구시대 악법을 부활시켜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잡아 가두더니 이제는 위험천만한 전쟁훈련을 벌여가며 북을 자극하여 결국에는 10여년간 이루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 협력, 통일의 분위기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명박 정부이다.
다시한번 윤기진 의장에 대한 무리한 실형선고를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각성된 대중들의 진보와 개혁에 대한 열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다. 억지로 진압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더 큰 국민 대항쟁을 불러올 것이다. 이것은 지난 역사가 보여준 필연적 과정이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시대가 오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민감하고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얼마남지 않은 날, 승리의 광장에서 과연 스스로 무엇을 했노라고 할 것인가!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연 성명]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 무죄판결을 요구합니다
지난 2월 27일 공안검찰의 의해 폭력연행이 되어 구속되었던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공판이 8월 27일 열립니다.
윤기진 의장은 7기(99년)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되고 줄곧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반미반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정권출범 전부터 공안탄압을 시작하였고, 2008년 새해 벽두부터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 학우를 폭력 연행하고 2월 27일 범청학련 윤기진 의장마저 폭력 연행하였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은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통일운동 진영을 탄압하는 폭정을 일선으로 삼고있다.
이명박 정권의 폭정을 최선두에서 집행하는 곳은 윤기진 의장의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검찰임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10년의 수배생활을 무색하게 윤기진 의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거스르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하수인 공안기관은 시대를 거스르는 폭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윤기진 의장의 무죄는 그의 활동에서 증명하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윤기진 의장이 추진하였던 자주통일 운동의 일환인 청년학생 방북사업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화답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될수 있었던 것도 지난 반세기 동안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윤기진 의장과 같은 단체와 통일운동가들이 만들어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한반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10.4선언도 발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윤기진 의장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10.4선언을 내다보는 조직이었고 통일운동가였음을 관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기진 의장의 무죄 판결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거스르는 이명박 정권에게 휘둘리는 것은 역사책에 어리석은 판결로 남게되는 재판부가 될 것입니다.
과거 관례와 판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가 되어야 합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이 가족의 품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소신있고 현명한 판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조선학생위원회 공동결의문]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적극 나서자!
조선학생위원회에서 온 편지
반통일의 칼바람 속에서도 굴함 없이《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힘찬 활동들을 벌려나가고 있는 한총련》의 전체 성원들에게 조선학생위원회의 뜨거운 련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범청학련 북측본부를 통하여 귀 단체에서 보내온 공동결의문 채택 제안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는《한총련》의 이번 제의가 내외반통일 세력의 사대와 민족대결책동을 저지시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변함없이 리행해나가기 위한 애국운동에로 해내외의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각 계층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공동결의문채택에 동의합니다.
북녘의 각급 단위 학생위원회들에서도 7.27을 맞으며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범죄적 만행들과 전쟁대결책동들을 폭로규탄하고 청년대학생들이 앞장에서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활동에서 《한총련》을 비롯한 남녘의 청년학생들과 굳게 손잡고 열혈청춘들의 기개와 의지를 남김없이 떨쳐 나갈 것입니다.《한총련》의 통일애국활동에서의 성과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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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조선학생위원회 공동결의문]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적극 나서자!
오늘 우리는 정전협정체결 55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리 민족의 아들딸들의 목숨을 빼앗고 삼천리조국강산을 페허로 만들었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전쟁위험이 더욱더 커가고 있으며 겨레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위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투쟁하는 것은 미래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학생들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난 사명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남과 북(북과 남) 청년학생 여러분!
길고도 험난했던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지금 우리 민족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에 대해《적성국 교역법》을 적용하였고《테로지원국》으로 지정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세계유일의 《강대국》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이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우리 민족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승리가 확정적인 지금, 우리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친미사대정권은 민족의 삶의 터전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만하여도 3월에《키리졸브》 침략전쟁훈련을 시작으로 《쌍매》훈련과 탐색구조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중순에는 《을지》훈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의 대결에서 무릎 꿇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전쟁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들의 침략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과 북(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미국이 단 한발의 총성도 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오는 8월초에는 전쟁미치광이 부쉬가 친미사대분자인 리명박을 만나기 위해 남측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쉬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우병소고기수입을 강요하였으며 남과 북(북과 남)의 군사대결을 조장하는 무기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존엄을 훼손하고 전쟁에 미쳐있는 부쉬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으려는데 대해 용납하지 않고 이때를 맞추어 강력한 대응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오만한 미국의 대통령인 부쉬에게 우리 민족을 무시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수 있도록 반부쉬 투쟁을 벌려나갈 것입니다.
친미사대정권인 리명박 정부를 심판하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리명박 집권세력은 민족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며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예속적인 《한미동맹강화》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리명박 보수집권세력은 광우병소고기수입으로 남녘겨레의 생명권을 미국에 팔아넘기고 미군이 쓰다버린 전쟁무기수입과 전쟁훈련으로 동족을 해치는 미국의 전쟁책동의 하수인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반공화국대결의 과거에로 되돌려세우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비핵,개방,3000》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반통일대결론은 당장 폐지되여야 하며 보수집권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지체 없이 저지시켜야 합니다.
취임 전부터《한미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친미사대주의적 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리명박《정부》는 다섯달도 되지 않아 남측의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리명박《정부》, 친미사대 매국적이며 미국의 전쟁 놀음에 앞잡이노릇을 하고 있는 보수집권세력을 강력한 투쟁으로 심판하자.!
남과 북(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이여!
승리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 하루하루를 값있게 살아가자!
미국이 우리 조국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한 이 땅의 평화는 절대로 보장될 수 없기에 우리 모두 반미반전평화투쟁을 폭발적으로 전개해나가자!
고귀한 청춘의 피와 땀을 조국을 위해 바쳐나가자!
그 길에 북녘의 조선학생위원회와 남녘의《한총련》이 앞장서 나아가자!
2008년 7월 27일
조선학생위원회,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
[한총련 성명] 일본의 독도강탈과 정부의 사대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14일 3시 일본 중학생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겠다는 통고를 했다.
같은 날 4시에는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돌아보면 일본은 지난 1960년부터 계속해서 독도를 자국영토화하려는 주장을 펼쳐왔다.
1965년 일본 수상은 "독도는 뎨부터 일본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고 했고, 시대를 거슬러 2004년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에 계획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영토이며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1965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망언과 도발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오늘 또다시 독도 영유권 분쟁을 획책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서울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으니, 서울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는 신사참배 문제와 종군위안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당국의 역사인식,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며 도덕적 가치관, 양심에 대한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침략자적 본성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문제는 이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대하는 현정부와 수구보수진영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CBS와의 인터뷰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문제를 강조하며 조용히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심지어는 지금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일본보다 법률적, 사료적 증거가 많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지난 5월까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을 맡아왔던 그는 '식민지근대화론' 등 식민사관의 대표적 주창자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는 없다" "일본식민지 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됐다" 등의 친일발언과 "당장 통일이 되면 큰일난다. 1~2백년후 돼야 한다", "해선 안될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국민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대표적 친일성향의 극우인사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은 또한 어떠했는가.
올 초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국민들이 합의하지도 않는 용서문제를 들먹이면서 과거는 묻지 않고 미래로 나가자는 둥의 말을 늘어놓으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최근에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일본 수상과의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독도강탈문제가 단순히 일본의 자의적 판단과 밀어부치기식 주장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국민들의 목숨과 국민주권수호의지를 한미동맹을 구실로 내버리더니, 이제는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독도를 일본정부에 고스란이 가져다 바치려 하는가?!
한반도를 정점으로 한 새로운 냉전질서 체계가 들어서고 있다. 이미 올 초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확인되었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두 달여 기간동안 정부당국이 보여준 것은 국민들의 주권수호의지에 대한 물대포와 곤봉, 구타, 연행과 구속이었으며 철저한 실리, 사대적 외교였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독도와 국민주권을 지킬차례이다. 우리 국민은 일본에 그 어떠한 용서도 하지 않았으며 과거를 묻어놓지도 않았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또다른 참극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협력관계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청산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와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본은 우경화, 군국주의에 열 올리지 말고 독도 강탈음모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논평] 이명박 집권 100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일반적으로 100일은 무엇인가를 축하, 기념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세우는 자리로 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암흑과 고통만을 준 시간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15기 한총련 의장을 연행하더니, 이후에 무려 10여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내며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열을 내었다. 백골단 부활과 준법 시위를 제창하며 모든 결사 표현의 자유마저도 저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 증거들중의 한가지이다.
그것뿐인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구시대적인 반북대결정책에 열을 올리더니 결국 남북관계를 615이전의 관계로 급랭시켜 버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냉전질서를 구축하며 연일 전쟁놀음에 미쳐 날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더욱 경악스런 것은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미국방문의 과정에서 졸속적으로 처리된 한미 FTA협상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문제이다.
취임 100일 되는 오늘까지 27번째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는 바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다. 쇠고기 광우병 문제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이제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시간아 흘러라 식으로 사태를 무마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자주와 민주, 항쟁의 촛불로 되어가고 있다.
사대매국적 외교로 국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미국에 통째로 가져다 바친 이 나라 정부를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집권초기 50%이상의 지지율을 자랑삼던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오늘 10%대로 떨어진 지지율과 연일 전국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더욱이 집권 100일이 되는 오늘 충격적이고 경악스런 일이 벌어졌다.
주한미국대사라는 작자가 우리나라 기자들을 모아놓고 쇠고기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관보게재를 연기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불평을 해대더니만 결국에는 한국인들은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서슴없이 지껄여댄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정치의 문외한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국의 대사 따위가 우리 국민전체를 미개민족으로 분류하고 공부를 하라는 둥 마라는 둥 하고 있는 작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단 말인가?!
하기사 무식한 전투화, 방패와 곤봉으로 자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100일이다.
백 번 아니 천 번 양보해서 “이제 겨우 100일인데..” 라고 하더라도 그 100일간 우리 국민들이 받은 모멸과 상실감,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1%만을 위한 정치, 강부자 내각, 한반도 대운하, 의료 수도 민영화, 영어 몰입식 교육..’
지금 이 나라의 각계 각층 국민들은 총분기해 나서고 있다. 앞으로의 5년,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며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80년을 피로 물들였던 군부독재 권력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돌아봐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과거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싸워 이겼던 저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결속지었던 경험이 아직 마음속에 담겨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00일,
국민을 섬기겠다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들과의 소통은 눈꼽만치도 신경쓰지 않으면서, 외국을 전전하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87년 6월항쟁의 함성이 2008년 오늘 서울 시청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조금씩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되살아나 불타오르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한총련 15주년 기념하여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한총련이 창립된 지 15주년 되었다.
전대협 한총련 학생운동이 발전해온지 20주년이 되고 민주화는 성장하고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이 발표되어 통일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랑찬 학생운동의 역사는 이제 한총련을 이어 다양한 학생운동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고 한총련은 지금까지 이어온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사회를 바꾸고 이끌어가는 학생운동은 향후 계속 그 찬란한 위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한총련 15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친미굴욕외교를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명박의 친미외교는 국민들의 분노를 머리끝까지 오르게 했고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구걸외교였다.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반북대결에만 몰두했던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개방3000을 더 널리 선포하고 한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의도 아래 민족과 대결하는 충실한 종이 된 외교였다.
이번 회담에서 이명박은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였다. 미국산 무기구매국 지위 향상, 주한미군감축 중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량살상무기 확산, 북한 인권문제 해결 등 기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완전히 적대적 대결관계로 만들어버렸다. 그 대가로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까지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질 좋은 고기를 국민들에게 먹이겠다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
일본에 가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명목아래 일본의 과거반성은 커녕 천황을 초청하겠다는 망발을 일삼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돌아왔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반통일적 책동과 반민중적 책동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다시금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진보통일인사를 9명이나 잡아가고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학내사찰을 강화하면서 벌써 위협을 느끼는 정권의 안위를 강력한 공권력 강화로 대처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은 돌아 볼 여지가 없는 전쟁, 파쇼정권이다. 지금 우리 청년학생과 각계 민중들은 이명박의 친미구걸외교, 반민족적 대결 책동을 분쇄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2003년 당시 서울시장 이었던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의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518 광주망월묘역에서 한총련의 항의 투쟁을 기억할 것이다. 16기 한총련은 친미사대구걸을 하고 온 이명박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망월묘역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친미사대외교를 사죄하고 518 묘역에 들어설 것을 요구한다.
한총련이 선두에서 촛불을 들고 부패정치를 심판했던 작년 대선투쟁 때처럼 이명박 정권의 친미구걸외교, 반민족 반민중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으로 화답할 것을 경고한다. 청년학생이 선두에서서 6.15와 10.4 선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명박의 반통일, 반민중적 정책을 박살낼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장 김현웅
[한총련 성명]개성공단 철수 사태를 빚어낸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는 공리공영, 유무상통에 입각하여 조국통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CEO출신답게 조국통일을 위한 경제협력에서도 실리를 추구하고 이득을 챙기려하는 매 마른 정치를 펴고 있다.
북이 하나를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주겠다는 시덥지 않는 말을 하는가 하면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 장관급에서 합의한 기본합의서를 남`북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남북정상들의 합의를 무시하고 서로의 체제도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이번 개성공단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색국면을 유발하게 되었다.
3월 27일 오전 0시 55분. 개성공단이 생긴 이래 있어 본적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개성공단에서 상주하고 있는 직원 11명을 철수시킨 것이다. 사건의 기본은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인 대북 강경입장이 고수되고 있으면서 한미군사훈련으로 조국강토를 전쟁의 긴장상태로 몰아가는가 하면 통일부 장관을 한다는 감하중장관이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고 하면서 경색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북의 선핵포기의 입장은 미국에서도 포기한 입장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동시행동에 입각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6자회담의 합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전임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구시대적인 태도로 남북관계만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성을 적나라하게 들어나게 하였다.
이번 개성공단 상근자 11명을 철수시킨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통일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는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의 순리를 거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칠천만 겨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최대염원인 통일을 거스르며 통일을 향한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한총련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통일을 향한 의지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절대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북간 경색국면으로 끌고가고 개성공단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4.9총선에서 처절한 심판을 가할 것이다.
통일을 거역하는 자에게 차려질 것은 처절한 심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8년 3월 28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북 인권문제 운운하는 이명박 외교정책 강력히 규탄한다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박인국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4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단, 미얀마 등 기타 분쟁지역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인권은 여타 상황과 별도로 추구해야 될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관점도 없는 친미사대일색의 외교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에 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제네바 북 대표부 최명남 참사는 "남북 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한국 측 발언은 한국정부가 2000년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정신(특히, 내정불간섭,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알고 있는지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북 인권문제는 미국 강경보수세력이 최근에 6자 회담 의제로 포함시켜야 된다며 운운하고 예전부터 반북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민감한 의제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인권공세에 장단을 맞추며 놀아나고 있는 외교부의 행각은 기본적인 민족에 대한 입장도 없이 사대에 찌든 사대매국노들의 행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인권문제나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정권 초기부터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15기 한총련 의장을 포함하여 10명이 넘는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인권을 폭력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스스로부터 돌아보고 사죄해야한다.
향후 어떤 대가를 받을 지 두렵지 않다면 더 이상 남북관계의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행동할 것을 경고한다.
2008년 3월 5일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성명]키리졸브 대북전쟁 훈련규탄 성명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키 리졸브 대북 전쟁훈련계획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
우리민족은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조국건설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실천 강령인 10`4 정상선언을 고수 이행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이다.
통일을 향한 우리민족의 발걸음은 절대 멈출 수 없으며 되돌려서도 안된다.
우리민족이 가야할 길은 침략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자주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가는 이 길을 막는다면 그 누구도 가만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친미호전세력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발악을 하고 있다.
한미군사 당국은 3월 2일부터 7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키 리졸브(기존 RSOI훈련) 대북 전쟁 훈련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키 리졸브 전쟁 훈련에는 오하이오 핵잠수함(1만 8천톤급)을 비롯하며 세계 최대규모인 핵추진 나미츠 항공모함(9만톤급)등 최첨단 대규모적인 군사장비가 동원될 예정이고,주한미군 1만 2천명과 미국 본토 지원병 6천여명, 해상 주둔군 9천여명 등 약 2만 7천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키 리졸브 전쟁훈련의 핵심은 북의 주요시설물을 파괴하고 평양을 점령,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계획인 것이다.
토마호크미사일을 154개나 장착한 핵잠수함이 들어오고 축구장 3개 크기에 전투기 80여대를 적재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앞바다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쟁 물자들을 한반도에서 활용 할 수 있는지 확인 해보고 유사시 전쟁을 일으키고자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키 리졸브 전쟁 훈련은 작전계획 5027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훈련들을 진행한다는데 있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이전에 선제공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휴전선 이북에서의 작전과 북한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등을 목표로하고 있는 무서운 작전계획이다.
지난 24일에는 북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포천에서 스트라이크부대가 북한을 겨냥한 실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 스트라이크 부대는 미국이 자랑하는 신속타격 기동부대로서 방어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적진의 종심지를 공격하는 것에 주 임무를 두고 있다.
이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은 우리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인 북한을 공격하고 민족 공멸을 가져올 전쟁을 하기 위한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작전계획과 전쟁 훈련은 우리 민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민족은 분명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고 조국의 통일을 바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자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통일도 하기 전에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은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길 바란다.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은 미국에게 결코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함으로서 북한을 자극하는 꼴이 될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 세계평화를 파탄내는 자가 미국이라는 것이 만방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도 합의되었듯이 미국은 당장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할 것이며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3일과 10월 3일등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한총련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파탄내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민족이 가는 길을 막는자가 있다면 과감한 투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으며 전쟁 훈련을 진행 할 명분도 없다.
남과 북은 이미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에 합의를 하였고 실질적인 통일을 위해 수많은 교류사업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전쟁훈련 계획을 폐기하고 당장 이 땅에서 떠나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들을 당장 이행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의 강유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평화 파괴자라는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한총련은 미국을 몰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 할 것이며 우리민족의 최대염원인 통일조국 건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2008년 3월 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건)
[한총련]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규탄한다
2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몇 차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기위한 통외통위 회의실 점거를 진행하자 김원웅 위원장은 회의실을 변경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향후 통외통위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한미 FTA 졸속 비준 절차인 통외통위 비준동의안 상정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야합행위이며 한국경제를 미국에 통째로 팔아먹는 행위이다.
정부와 재계는 한국의 2월에 비준을 완료해야만 미 의회를 압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의회 비준을 촉구한다는 것이 2월 강행 처리의 논리를 펴고 있다.
12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두 사람 모두 지금 체결된 한미FTA 동의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더 높은 수위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각 언론에서 발표하듯이 미국 대선이전에 미 의회는 한미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대주의가 머리가 썩을 대로 썩은 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미국이 처리하기 전에 한국 경제를 통째로 갔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현실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가 미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밖에 없는데 미리부터 구걸하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심을 저버리고 한미FTA는 졸속강행처리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이를 깨닫고 한미 FTA 국회 비준안 통과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2월 14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한총련]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을 즉각 석방하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 민족의 청년영웅으로 살아간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을 즉각 석방하라!
조국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2007년을 감회 깊게 돌아보며 새해를 가슴 뜨겁게 맞이한 새해 첫날 밤,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경악할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부산시 경찰청 소속 수십 명의 경찰들은 1월 2일 새벽 1시 50분경 동아대 정문 앞에서 15기 한총련의장 2007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류선민 학우를 강제폭력 연행하였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10 .4 선언의 발표로 통일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바야흐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이다.
통일로 나가는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나 가로막아 보려는 친미사대 매국노들은 15기 한총련의장을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강제폭력연행 해갔다.
1월 1일 이명박은 신년사에서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한 뒤 “법과 질서의 준수에는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고 가정 학교 기업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연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청년학생을 새 해 첫날부터 잡아가는 것인가?
2007년 한 해 류선민 한총련 의장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교육투쟁에서부터 이 땅의 전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주한미군철수 투쟁까지 최선두에서 살아왔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부패정치 청산, 수구냉전세력 척결을 위한 시국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2주 동안 단식농성을 하면서 민중들의 삶과 통일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으로 살아온 청년이다.
아직도 같은 민족을 적으로 삼고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으로 한총련 의장을 잡아가두는 행위는 조국통일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청년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며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다.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적인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진보진영 탄압하고 애국학생 잡아가두는 공안당국 해체하라!
통일시대 가로막고 애국학생 잡아가두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통일시대 역행하는 이명박 규탄한다!
통일애국 학생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2008년 1월 2일
1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설준비위원장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주형
[한총련] 부패정치의 모범, 차떼기 병역비리 이회창을 심판하자!
우리 민족은 지금 6`15 공동선언이 제시해준 방향을 따라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역사적 대세를 거스르고 친미사대 정권을 창출하고자 간 큰 결심을 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
2002년 반미자주화의 열풍으로 민족적 심판을 받았던 이회창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7일 오후 2시 이회창은 서울 남대문로 단암 빌딩에서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의 그토록 소망했던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라며 몇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그 내용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다.
"원칙 없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으며 우리 안보의 보루였던 한미동맹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며 건전하고 미래지행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다."고 하였다.
이 발표문만 보더라고 이회창이 얼마나 친미 사대 반민족적 반민중적인가를 볼 수 있다.
부친의 친일 행각과 자신의 반민족적 행동, 아들 병역비리 문제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차떼기 대선자금.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로도 민족적 분노를 다시 한 번 더 살만한데 출마를 이야기 하다니 낯짝 없는 짐승과 같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닐 진데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이회창 자신이 정직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목소리만 높인다 한들 그 사실을 믿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미국은 이명박과 이회창이 중요하지 않다.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이므로 둘 중 아무라도 당선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은 적극적인 대선개입으로 다자구도를 만들어 BBK로 다 떨어져가는 이명박을 대비하고 87년의 황금분할의 재 연출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친미사대 분자들에게 숨통을 끊을 만한 결정적 타격을 주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대북 적대적 관점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친미사대적인 작태를 보인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결사 관철해야 하는 역사적 요구를 받아 안고 있다. 반만년 동안 지켜온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광범위한 10.4 선언 지지전선과 강력한 반부패 반 보수 투쟁으로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자.
2007년 11월 8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5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의장 류선민
4개정당 청년위 등 100여개 청년단체 '2007남북정상선언' 지지
"2007정상선언 이행 청년이 앞장서겠다"
[범청남] 인터넷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법’ 반대한다.
남북정상회담과 2007 남북정상선언 발표 등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민족의 행보는 더욱 빠르게 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앞세워서 남북의 교류협력,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 장관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배움의 길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 글에 대한 삭제를 명령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자 10월 8일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자주통일소식란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기관지인 배움의 길 홈페이지에는 주로 북측의 공식적인 신문자료를 게시해 두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소식을 알아가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탄압하는 것은 통일을 막으려는 반통일적 행각일 뿐이다.
통일은 대세이고, 남과 북이 서로 알아가는 것은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다.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를 합의하는 것은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서는 안되고, 남과 북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국가보안법인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탄압을 중단하고, 남북의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인터넷 국가보안법인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거부하고, 이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10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