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전대협.한총련 뭉치다
“세상을 바꾸는 청년콘서트” 준비 현장을 가다.
[6.15청학연대 성명] 등록금 반값 공약 이행 않는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대학생 등록금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
대학 진학율이 84%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집마다 재학생, 예비 대학생, 그리고 졸업생 한, 두명은 있다. 대학생을 둔 대부분의 집에서는 매년 1천만원이 넘는 대학생 등록금으로 직, 간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이나 등록금을 걱정하다 목숨을 끊은 사실에서 드러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 10.3%, 사립대 6.5%로 물가인상률 2.5%에 비해 3~4배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등록금은 치솟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반값 등록금’대선 공약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다. 반값 등록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었으며, 제안자는 다름 아닌 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었다. ‘반값 등록금’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얻어 대통령까지 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반값 등록금을 거론조차 한적 없다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공약을 국민 기만용으로 악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대학생과 대학졸업자에게 족쇄가 되는 교육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이자 놀음’으로 은행만 배불리는 ‘학자금 대출’이다. 학자금 대출은 졸업 이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속박이 되고 있다. 10명 중 3명이 청년실업자로 허덕이고 있는 조건에서 졸업 후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과 이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숫자는 2010년 12월까지 2만 5366명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6.75배 증가하였다. 또한 ‘이자놀음’에 불과한 은행 학자금 대출이 부담스러워 실제 이용하는 학생은 불과 10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과연 불가능한가?
이명박 정부의 부자정책, 불도저식 개발독재에 쏟아 부은 예산만 교육재정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학(원)생, 학부모가 한해에 내는 등록금이 8조원 상당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단행한 ‘부자 감세액’은 무려 16조원이다. 게다가 삼성그룹이 내놓기로 한 기부금 1조원과 2011년 4대강 예산 9조5천억원과 토건개발 사업에 쏟아 붓고 있는 21조원 중 10%만 교육재정으로 돌려도 모두 합쳐 2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대학(원)생이 6년동안 지금의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이명박 반교육, 부자정권을 몰아내는 길 뿐이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근본부터 글러 먹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관, 국민관 때문이다. ‘등록금이 너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천박한 교육관과 1% 부자천국을 위해 99% 대다수 국민을 생존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더 이상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뿐이다.
‘반값 등록금’ 대선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반교육, 부자정책으로 대학생, 학부모의 목을 조르는 이명박 정권을 갈아엎는 것만이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다.
2011년 3월 19일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27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경찰을 앞세워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34명을 강제 연행하는 폭거를 일삼았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앞 농성마저 폭력으로 가로막으며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폭력까지 일삼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필시 제주도지사가 이명박 독재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 하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한반도 평화 위협, 환경 파괴 행위이며, 현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강탈행위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대대손손 삶을 이어온 현지 주민들에게는 가혹한 처사이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은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의 심각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된다. 이명박 정권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오히려 동북아 주변국을 긴장시키는 위협요소이다. 자신들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기지를 세우겠다는데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최근 연평도 포사격 사태로 한반도는 전쟁 전야를 방불케하고 있다. 또다시 북한을 상대로 포사격훈련과 삐라살포와 같은 대결책동이 벌어진다면 한반도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될 것이며, 동북아 주변국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반북대결책동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전쟁전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국들은 대화와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명박 정권과 우근민 도지사는 오히려 주변국들을 긴장시키는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폭력을 휘두르며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우근민 도지사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2월 30일
6.15청학연대
[6.1청학연대 8.15성명] 항일자주정신으로 민주민권, 자주통일 새 시대를 안아오자!
조국 광복 65년이다.
일제 식민치하는 자주적인 국가주권이 강탈당함으로써 온 겨레의 초보적인 민주민생, 평화민권마저 강탈당했다. 더구나 일제에 빌붙어 친일독재권력을 휘둘렀던 이완용과 같은 매국역적세력들에 의해 이 땅 민중들은 억압의 사슬, 착취의 족쇄에 묶인 삶을 강요당했다.
3.1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국채보상운동, 항일독립투사들의 무장투쟁 등 일제와 친일독재세력에 맞선 우리 민족의 슬기롭고 용맹스런 투쟁은 일제와 독재세력을 몰아내고 마침내 자주독립, 민주민권을 안아왔다.
광복 65년, 분단 65년!
곡절 많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미군강점으로 65년동안 민족의 혈맥이 끊기고, 동족을 겨냥한 전쟁책동이 하루도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동족대결, 살인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형성된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운은 사멸되었고 민족대결, 전쟁책동, 민주민생 말살만이 난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정의와 민주민생,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다. 오늘의 정국은 일제식민치하 친일독재세력들이 저질렀던 만행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조국 광복을 위한 선배투사들의 반외세 민족자주, 결사항전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자!
천안함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공안탄압 분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청춘의 기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자. 현 정권을 끝장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해 모두가 용약 떨쳐나서자.
2010년 8월 18일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7.27성명]전쟁의 근원,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올해로 정전협정 체결 57주년이 된다.
정전협정은 민족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남겼던 한국전쟁을 종식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 직후 일방적으로 협정을 어긴 미국에 의해 지난 57년 동안 줄곧 한반도 전쟁위협의 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실제로 정전협정 4조 60항은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키로 하였다. 협정 직후 한반도 이북에 주둔하였던 외국군 철수 조치와는 상반되게 이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은 57년 넘게 현존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위반하였고 지금까지도 한반도 전쟁위험을 조장시키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57주년이 되는 오늘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협에 휩싸여 있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소위 ‘북한의 타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조차 외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지난 25일부터 동해에서 ‘불굴의 의지’라 이름 붙인 한미합동 전쟁훈련을 감행하였다. 각종 핵항공모함과 잠수함, 최첨단 전투기가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북침 한미합동전쟁훈련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전쟁책동이다.
전쟁의 근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10.4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한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의 4항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덧붙여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이 이상의 해법은 없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합동 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국은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라!
이명박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이행, 관철하라!
이 땅의 청년학생들은 6.15와 10.4공동선언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한반도 전쟁위험의 근원인 정전협정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모두가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27일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성명]핵잠수함까지 동원한 서해상의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하라!
한, 미 양국은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에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이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방안의 일환’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정당성이 없으며,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천안함 사고 발생 이후,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 어뢰로 규정하고, 대북압박과 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국내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합조단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추진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책임이라는 말 한마디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전락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라는 권고만 듣게 되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정당성을 상실하는 이유다.
또한 이번 군사훈련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이번 한미군사훈련은 북한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동북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이번 군사훈련에는 미국 핵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까지 동원되며, 이미 조지워싱턴호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발했다.
조지워싱턴호는 핵 추진 전문 인력400여명을 포함해 모두 6000명이 넘는 승무원을 태우고 있으며, 20여대의 FA-18 전폭기와 5~6대의 E-2C 조기경보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수백기를 싣고 있다. 또한 4척의 이지스함과 7대의 구축함, 1~2대의 잠수함 등으로 전단을 구성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호의 전력은 호위함을 모두 포함한다면 한국 해군력을 능가하는 규모로 평가되기도 한다.
바다의 군사기지라고 불리우는 핵항공모함까지 동원되는 이번 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과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작은 국지전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긴장상태가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은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대북심리전 재개, 미국이 일본에 배치하는 F-22 전투기 배치, 그리고 이번 전쟁훈련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일촉 즉발의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6.15청학연대는 한반도 긴장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6.15청학연대는 평화를 바라는 각계 국민들과 힘을 합쳐 강위력한 반이명박, 반미반전평화 투쟁을 벌여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반북대결, 전쟁책동을 분쇄해나갈 것이다.
2010년 7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6.15청학연대 성명]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이대통령은 하야
전시작전통제권이 사라진 역사는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맥아더에게 편지를 보내 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시작 되었다. (그것도 편지로 이양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0년 뒤 독재에 분노한 전 민중의 봉기에 짓눌려 하야를 했다.
이러한 역사적 결과를 똑바로 알아야 할 이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2012년이 되면 겨우, 간신히 62년 만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아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작권이 없다는 주권국의 치욕을 털어낼 수 있었는데 이대통령은 이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미국은 기뻐했다.
6자회담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미국은 애초부터 전작권을 우리나라에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이러한 외세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군사주권을 통째로 넘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FTA까지 미국의 요구대로 밀실협상까지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 퍼주기가 노골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국민혈세는 4대강변에서 노닥거리는 부자들에게 퍼주고, 군사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미친소를 팔아치우려는 미국에게 바치는 이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올해 4.19 50년을 맞이하여 청년들이 재현 퍼포먼스를 했다. ‘이대통령 하야하라’는 현수막을 대로에서 펼친 것이다. 그리고 경찰들이 놀라 자빠져서 그 청년들을 연행했다.
왜 놀랐을지 알만하다.
머지않아 다시 ‘이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구호가 나부끼고 국민의 대저항은 시작될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에 성난 수만의 군중들이 일어섰다.
미국과 이명박은 지체 없이 우리 국민들의 군사주권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7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MB, 전쟁광풍 국민능멸 책동을 거둬 치우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주요기관들의 전쟁책동, 반북대결 기획행보가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무슨 ‘대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기습적 어뢰공격이 천안함을 폭파시켰기 때문에 ‘준전시체제’에 진입하였고, 그 조치로 북한 선박의 해상교통로 차단,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즉각적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 통일-국방-외교장관들의 공동기자회견 후속조치로 PSI전면참여와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대북방송재개, 해운합의 파기, 유엔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희생자를 볼모로 한 무모한 반북전쟁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위험천만한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 탓이다. 태생부터 반북대결책동에 환장하였던 현 정권이다. 천안함 희생자를 볼모로 극단적인 반통일, 전쟁정권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반통일전쟁정권 탓에 남북관계발전의 약속이었던 6.15와 10.4선언은 파탄났고 한반도는 전쟁 직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능욕하지 말라.
두 달이 넘도록 정작 밝히라는 TOD동영상과 교신자료는 은폐시키고 북풍 분위기를 조장시켰다. 그러더니 쇠조각에 쓰여진 글씨체가 북한 글씨라는 엉뚱한 근거만으로 대대적인 대북전쟁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구성된 합조단의 결과를 전혀 신뢰치 않고 있다. 전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당시 TOD동영상과 교신내용을 낱낱이 밝혀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며 구시대 북풍공작을 재현시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구태의연한 반북대결 정치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6.2지방선거에서 전쟁정권, 반북대결정권 심판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공작몰이로 보수표 결집의 최대 호기라는 판단에서일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MB정권은 반북전쟁책동으로 보수결집, 표몰이로 지방선거에서 권력유지를 만회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정권의 가련한 정치 추태가 아닐 수 없다.
현 정권의 반북전쟁책동을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로 심판하자.
서울시청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의 촛불, 평화의 촛불을 들자.
지금 서울시청광장은 진보민주단일후보들과 청년학생농성단, 시민사회단체들이 농성 중이다. 전국 각지에서 정의의 촛불, 평화의 촛불을 높이 들고 MB반북전쟁정권을 심판하자.
2010년 5월 26일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긴급성명] 천안함 사고 조잡한 조작 집워치우고 진실을 실토하라
허거픈 웃음 밖에 나오지를 않는다.
우리는 민과 관의 공식 조사기관이라는 합조단의 발표 내용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다.
어디서 대충 구하다만 프로펠러와 어뢰 추진체에다가 마치 매직으로 찍찍 쓰다만 '1번'이라는 표기를 두고 북한의 것이라고 하면서 결정적 증거라니? 지금 장난치자는 얘기인가?
오죽하면 합조단 결과 발표 직후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자신의 검열단을 남측에 내려보낼테니 물증을 보여주라고 하고 만일 그 증거라는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가하면 전면전쟁까지 하겠다고 경고까지 했겠는가?
이것은 이명박의 증거조작이다.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조작이다. 하긴 이명박은 BBK 동영상까지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던 장본인이 아닌가?
어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방부가 삭제되었다고 우기고 있는 영상기록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폭로했다. 은폐한 것이 이뿐만인가. 교신일지, 한미연합사의 지휘기록까지 한두개가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증거날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의 장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발뺌하는 독재정권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6.15청학연대 전체 청년과 학생들, 그리고 전국의 청년학생들과 모든 국민들은 진실의 촛불을 들고 거리고 나가야 한다!
이미 천안함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이명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고 있다.
모두 촛불을 들고 국제사기극, 국민대사기극으로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가리우는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하자!
2010년 5월 20일
6.15청학연대
-----------------
20일 오후 6시 30분 보신각 "천안함 사고 증거조작 이명박 규탄 촛불집회"
21일 오후 5시 보신각 "천안함 사고 증거조작 이명박 규탄 촛불집회"
22일~23일 모든시간을 대한문과 시청으로 집중! 중간 오후 6시 "천안함 사고 증거조작 이명박 규탄 촛불집회"
[6.15청학연대 5.18성명] ‘MB심판’ 항쟁의 오월로 계승하자
오늘 우리는 광주 민중들의 오월항쟁 30주년을 맞고 있다.
유사시 전시작전권을 쥔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독재권력 찬탈에 나선 전두환 살인마 정권은 실전에나 투입할 법한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독재타도, 민주수호, 자주통일의 열망으로 거리에 나선 광주 시민들을 그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은 ‘폭도’로, ‘공산세력’으로 내몰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결사항전, 임전무퇴의 항쟁정신으로 맞섬으로써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이 새 지평을 열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전두환, 노태우 두 학살자를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80년 오월 광주 시민들의 항쟁 정신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역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어느덧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MB독재 정권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는 80년 피의 오월을 불렀던 당시 정황과 흡사하다.
MB정권은 생존의 위협에 몸부림치던 용산 철거민을 학살하고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큰 업적을 남긴 노무현, 김대중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최근에는 동족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한미합동전쟁훈련에 천안함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한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천안함 참사 원인을 북한 책임으로 분위기를 조장시키며 민족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작전지휘권을 쥐고 있는 미군 최고통수권자 오바마 정권은 진실을 은폐시키고, 늦장 초기대응으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현 정권을 두둔하며 ‘한국 정부의 천안함 대응을 전폭 신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의 오월을 항쟁의 오월로 계승하자!
80년 오월 영령, 30년이 지난 지금 용산 철거민과 故노무현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천안함 영령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 주어야한다.
정의와 애국의 열정을 지닌 청년학생들과 이 땅 민중들은 80년 오월항쟁 정신을 과감한 'MB심판‘투쟁과 실천으로 계승하자!
천안함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야한다. 진실 은폐, 무능한 초기 늦장대응을 면피하기 위해 민족대결을 조장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MB정권 심판하자!
5월 23일 억울하게 희생된 故노무현 대통령 추모 1주기를 촛불항쟁으로 이어가자!
4대강 삽질과 세종시 수정안, 언론장악, 부자감세 등 MB독재정권의 경제와 민생파탄, 폭압과 폭정 하에서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총체적 경제위기, 민생파탄 주범 MB정권과 한나라당을 6.2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
2010년 5월 18일
6.15청학연대
[6.15청학연대 논평] 한나라당의 참패를 예고한 조전혁 콘서트
한나라당이 백주대낮에 개망신을 당했다.
역시 민심은 천심이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면서 교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참교육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벌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원의 이성적인 판결로 광란적인 한나라당의 명단 공개 릴레이는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교조 명단을 무리하게 공개하며 유명세를 타보려고 했던 뉴라이트 조전혁 의원은 풍비박산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 책동의 실패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했던 한나라당은 결국 희대의 코미디쇼를 벌이면서 개망신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감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5월 13일 이른바 조전혁 콘서트를 청계광장에서 열어서 국민들을 기만하려 들었다. 한나라당은 콘서트 이름도 그럴싸하게 ‘희망나눔’콘서트라고 위장해서 유명한 개그맨, 걸그룹 등 연예인들을 대거 섭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유치한 꼼수는 금세 들통나버리고 말았다.
콘서트에는 그 어떤 연예인도 오지 않았다. 팬들이 콘서트의 본질을 알려내고 불참을 호소하자 섭외 연예인들이 모두 참가를 거부한 것이다.
횡한 콘서트 의자 열에 앉아 있던 정몽준, 나경원, 정두언, 조전혁 등 한나라당의 대표진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번 콘서트의 종말은 한나라당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이 그 어떤 발버둥을 쳐도 참패를 면하기 힘들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제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국민들은 민심이 곧 표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 끝장을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딴나라당, 차떼기당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추방시켜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14일
6.15청학연대
[현장] 한국청년연대 공식 출범...윤희숙,박희진 공동대표 선출
"시대의 요구에 물러섬 없는 청년조직 되겠다"
[한총련] 이희철 선배님 최후 진술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 고합 220
피고인: 이희철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비롯한 법조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차례에 걸친 재판기간 동안 공정한 판결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재판 때마다 오셔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가족과 동지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98년에 이어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0년 넘게 정치수배자로, 통일운동가로 시대의 악법과 부조리에 맞서 싸워왔다고 자신했건만 정작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칼날에 위협받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유독, 이명박정권의 집권 2년째를 맞는 올해는 참 많은 아까운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용산철거민 희생자 분들, 박종태 열사, 강희남 전 범민련남측본부 의장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싸우다 어떤 분들은 군부독재의 사법살인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거리에서 공권력의 곤봉과 군홧발에 의해 피투성이가 되어 산화해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많은 진보적 애국열사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 최후진술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과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2000년 한총련의장으로써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정당성에 대한 변론', 끝으로 지난 정치수배 10년 세월동안 겪었던 '신상에 관한 진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입니다.
1) 지금껏 진행된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공소사실은 제가 2005~2006년 제 13~14기 한총련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위 직책을 전제로, 공소사실 제 1~7항, 그리고 9~11항의 범죄혐의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2005~2006년 13~14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본 재판의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8항, 연행 당시 소지하였던 북한출판물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이라는 문건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 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2) 첫 번째 쟁점인 2005~2006년 한총련중앙집행위원장 직책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제 1~7항, 제 9~11항과 관련한 변론입니다.
①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나의 주장입니다.
본인은 2000년, 8기 한총련의장 임기를 끝으로 지금껏 어떤 단체에서도 활동한 바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공안당국으로부터 집요한 감시를 받고 있는 특급수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999년 하반기에 조선대학교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부터 예비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기 한총련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안당국에 의해 특급수배자로 낙인찍혀 지난 10년 세월동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지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6천 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 중에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전화와 이메일을 도, 감청했던 자료의 방대한 분량만 보더라도 공안당국으로부터 얼마나 집요한 감시를 받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제약이 따르는 조건에서 전국 9개 지역, 25개 지구, 100여개 대학이 가입해 있는 한총련중앙조직의 총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공소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한총련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직책을 맡아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위의 직책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1~7항, 한총련의 주요행사에 참가하여 문서를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9~11항 각종 외부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전국 규모의 집회는 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안기관의 경찰, 형사들도 총출동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자리에 특급수배자가 제 발로 사지에 찾아간다는 것은 자수행위와 다를 바 없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② 저는 오히려 반인권적, 초헌법적인 정치적 횡포로 거짓협의를 조작해 5년이나 수배기한을 연장시켰던 공안당국의 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2년 전, 2007년 8월 15일에 '2000년 8기 한총련의장 활동 건'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어 수배가 해제되었습니다. 공소시효 7년 만료기한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소사실에서도 2000년 8기 한총련의장 활동에 관한 사건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배해제는 고작 이틀뿐 그마저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만에 또다시 2012년까지 5년이나 정치수배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담당공안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춘향격의 '2005년 9월 인천 맥아더동상철거집회 참가 건'이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공안기관은 제가 수배상태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배해제 며칠을 앞두고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혐의를 조작해 소환장을 발부시켜 수배를 연장시킨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안권력의 정치적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7년에 이어 또다시 5년 수배연장, 합해서 12년입니다. 말이 12년이지 만일 5년이 지나서도 공안기관의 손에 검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혐의를 조작해, 언제까지 수배를 연장시킬지 모를 일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처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당국의 정치적 횡포는 인권과 헌법마저 초월한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짓밟는 폭압 통치는 언제고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인 2005~2006년 제13~14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의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공소사실 1~7항, 9~11항과 같은 활동 또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쟁점에 대해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3) 재판의 두 번째 쟁점인 '공소사실 8번' 북한출판물 '선군태양 김정일장군'이라는 책자 소지에 관한 진술입니다.
먼저, 공소사실 8항에서는 제가 북한책자를 소지한 목적이 무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기 위함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행부터 십 수 차례에 걸친 경찰, 검찰조사 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책을 소지했던 의도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검찰, 경찰의 자의적 추론에 의해 '책 한권 소지'가 무슨 국가변론을 일으킬 정도의 무시무시한 행위로 둔갑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은 '북한 책 소지'는 '국가변란을 꾀한 자'라는 획일적 등식을 앞세워 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사람의 내심을 '모' 아니면 '도'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단순화시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책 소지의 목적, 행위로서 원인, 과정, 결과 등 육하원칙의 초보적 논리조차 전무합니다. 즉 책 소지 자체가 국가의 안전과 기본질서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였는지, 또 그로 인해 피해규모나 사례는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사실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에서도 가장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는 '7조'의 횡포는 인간의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는 '사상 형벌의 전형'입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행위 위주의 처벌과 '사상, 표현,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처사입니다.
정작 제가 북한 책자를 소지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통일운동가입니다. 저는 특급수배자라는 객관조건으로 인해 자유로운 단체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실현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변화된 시대에 맞게 통일 연구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급변하는 통일시대의 요구입니다.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교수님들이 2001년에 발간한 '북한 정치의 이해'라는 책의 머리말에서는 '한반도가 21세기에 들어서서 통일을 향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 주장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분단 반세기동안 얼어붙었던 남북대결의 냉전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통일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분단사상 최초로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고 노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정상회담에서는 통일조국의 미래 설계도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파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동안 쌓이고 쌓인 남북대결의 오해와 반목을 불식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민족의 화해와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 연구 활동은 결코 죄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연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북한 책자 '선군태양 김정일장군'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북한지도자 후계자설'이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던 시기에 북한사회의 연구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것입니다. 지난 3차 재판 때 증거로 제출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발간한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라는 책도 같은 이유의 연구목적으로 소지했던 책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사회의 특성상 북한 이해의 관건은 지도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북한 지도자는 사상,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의 전반 영역에 걸쳐 긴밀한 연계를 맺고 북한 지도자의 활동, 후계자 구도는 늘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되었습니다. 통일을 연구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파악하고 연구하기 위해 북한저서를 소지한 것입니다. 때문에 전혀 이상할 이유도 없고, 더구나 죄로 될 수는 더욱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재판의 두 번째 쟁점이었던 '공소사실 8항'의 주장처럼 북한 책자의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지 목적 또한 통일의 상대인 북한 연구였습니다. 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공안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며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법적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 번째 쟁점 '공소사실 8항'도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2. 다음으로 제 공소사실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거야
기어코 가고 말거야
서울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떼를 쓰면
이 양반 머리가 돌았구먼 할 테지
그래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하는 수 없지 난 걸어서라도 갈테니까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구만
누가 자넬 평양에 가게 한 대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간다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은 땅으로 땅은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
38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평양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20년 전이었던 89년 정월 초하루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 읊어 발표한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입니다. 문 목사님은 이 시를 발표한 그해에 잠꼬대를 실현시켜 끝내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시퍼렇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었지만 만나야 통일도 이뤄진다며 평양 방문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수 년간 구속되어 옥중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10여년 뒤 문익환 목사님의 평양행 발걸음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이어졌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분의 평양행 발걸음은 같지만 누구도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단역사에 파열구를 낸 역사적 쾌거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시작으로 남북 정부당국, 정당 및 민간급 교류 숫자는 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200백만 명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처벌해서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있으되 처벌조차 못하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세부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항일애국투사들을 억압하고 처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지금껏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분단과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무기, 제도적 담보로 사용되어 온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대상이며, 동족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규정하면서 원천적으로 통일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6.15와 10.4선언은 북한을 '우리민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부터 지금껏 정치, 경제, 관광, 문화, 체육 등 남북 사이 교류 숫자만도 무려 2백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6.15와 10.4선언 합의 이후 변화된 흐름조차 역행하며 분단의 찌꺼기로 전락한 반민족, 반통일 악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 시기 국가보안법의 변종은 MB악법입니다.
최근 이명박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한 무기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은 '국가테러, 정치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집회시위 관한 마스크법', '대북삐라 살포 지원법', '신문 방송 경영 및 재벌 장악 언론법', '통신, 비밀 관련 도청법', '인터넷 통제 관련 사이버 모욕죄법' 등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MB악법'을 변형, 조작하여 국민들과 전 민족을 독재권력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공안당국이 70년대 '대한 뉘우스'를 부활시키고 '안보신권'이라는 게임을 제작 유포시킨 것이나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발표하여 통일단체 인사들을 탄압한 사실, 그리고 최근 기무사까지 동원시켜 민간인을 사찰하고, 가정집 컴퓨터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패킷(감청)한 사건 등은 MB악법 횡포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이명박정권에게 국민탄압, 민족대결책동의 무기로 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보안법에 맞섰던 정의는 살아 있음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최근 들어 재판부 재심 판결에서 7~80년대 국가보안법에 의해 난도질당했던 무수한 사건들이 무죄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 판결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80년대 '아람'이라는 아이의 생일자리가 돌연 간첩들의 모임으로 둔갑되었던 '아람회 사건', 그리고 지난 7월 30일 광주고법 형사1부의 '김양기 씨 재일간첩단 사건', 7월 10일 '이준호, 배병희 간첩사건',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수근 씨 외조카사건', '진도 가족 간첩단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사건' 등 지난 군부독재시절에 자행되었던 사법살인이 줄줄이 '무죄, 보상 판결'로 이어지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얼만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재심, 대통령의 사과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사례가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어떤 법, 규정이건 이중기준이 적용되면 이미 그 법은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비록 2~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역사의 정방향을 세워가기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역사의 퇴물입니다.
현실 적용력, 실효성을 상실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소내에서 재소자들이 죄명을 묻곤 합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답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어?, 폐지되지 않았나?" 그리고 "국가보안법 그게 무슨 법이죠?" 보통 전자는 연륜이 있는 층의 반응이고 후자는 젊은 층의 반응입니다. 전자건, 후자건 차이는 있지만 분명하게 전해지는 뉘앙스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존재감 자체마저 모를 정도로 현실 적용력을 상실한, 말 그대로 역사의 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90% 이상이 개정을, 그중 70% 이상은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염될수록 변종되어 전 사회적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것처럼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전 민족 구성원, 대한민국 국민의 암적 존재일 뿐입니다.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3. 세 번째는 2000년 8기 한총련의장으로서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에 대한 변론입니다.
저는 지금껏 2000년 8기 한총련 의장이었음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긍지와 자부심은 지난 10년 세월 수배생활의 정신적, 육체적 고초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기도 합니다.
한총련은 한국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합법적 대중조직입니다.
한총련은 지난 일제식민치하에서 억눌렸던 우리 민족의 수난과 울분을 투쟁으로 촉발시켰던 광주학생운동의 반외세, 민족자주정신을 계승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한총련은 매년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의해 학우들의 직접적인 투표참여로 당선된 단과대, 총학생회 회장들을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그해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고 운영합니다. 한총련은 출범 첫해인 1993년 당시 196개 대학이 가입하여 1천8백여 명이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총련은 학우대중의 정치적 지향과 조국사랑의 뜻을 모아 건설, 강화된 합법적 대중조직입니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지난 90년대 중, 후반 김영삼 문민독재정권의 탄압이 빚어낸 역사의 비극입니다. 90년대 중, 후반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1996년, 1997년 김영삼정권 말기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허수아비 신세였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집권말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정국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바로 정의에 투철했던 한총련이었던 것입니다.
잘 짜인 공안탄압의 수순은 1996년 연세대에서 진행된 범청학련 통일축전 행사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총기발사 허용, 러시아제 최신예헬기투입, 수십 종의 중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까지 동원된 진압작전'은 반나절만에 총 5,848명 연행, 그중 구속 438명, 불구속 3,803명, 즉심처분 373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어냈습니다. 당시 끔찍했던 상황은 올해 용산철거민과 쌍용자동차 진압작전만큼이나 참혹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정권은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한총련을 친북,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갔고 정보기관과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불법적인 학내사찰, 학내침탈을 수시로 자행했습니다. 이듬해 1997년에는 5기 한총련 출범식과 이석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195명을 구속시켰고 이때부터 전국 주요대학까지 조직사건을 조작시켜 대대적인 검거와 수배조치를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명의 수배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무려 60명이 넘는 열사가 생겨날 정도로 탄압은 극심했습니다.
2001년 법무부가 국정감사 보고에서 밝힌 수배, 구속 실태를 보면 98년 136명, 99년 178명, 2000년 170명, 2001년 18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차원에서 합법적인 학생운동단체를 이처럼 무참히 짓밟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국제인권기구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 해제를 수 차례 권고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한 검찰수사의 구태의연함을 문제 삼고자합니다.
저는 지난 98년에도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수배,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과 그때의 공소장은 별반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이 합의되어 남북관계는 천지개벽과 같은 급변시대가 열렸건만 공안기관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공소장에서 사건번호, 년도, 직책, 활동거점 등의 문구 수정 외에는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틀에 박힌 반북대결, 공안논리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한총련이 무엇의 약칭이며 강령, 규약의 내용, 이적성 운운하는 총노선의 핵심 내용이 왜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북한과 같은 단어, 문구, 표현만 나오면 '낱말 맞추기'식으로 무작정 '친북 동조세력'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단일민족의 징표로 되는 민족어를 북한과 함께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꿰어 맞추기'식 구태의연한 수사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한 공안당국의 처사는 옳지 않으며 그렇게 조작된 한총련 이적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의로 똘똘 뭉친 민족운명 개척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생들의 대표조직, 한총련!
가공할만한 사상이데올로기, 물리력이 동원된 국가공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며 지금껏 불의에 맞서 정의구현의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시대의 영웅들', 한총련 후배 동지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4. 끝으로 지난 수배생활 10년 동안 겪었던 신상진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수배생활 10년, 이 기간 내내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늘 불안 속에 지냈습니다. 2년 전 2007년 8월 15일, 수배해제의 기대도 컸습니다. 저도 저지만 가족들, 지인들의 기대는 더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설마 수배가 해제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끊임없는 의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안과 의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피 말리는 쫒고 쫒기는 이 싸움은 당사인 저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소중한 분들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한총련 정치수배자가 겪는 고통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습니다.
"수배 고통의 가장 우선은 신체의 구속이다. 감옥은 이미 체포의 불안이 줄어드는데 반해 수배는 지속되는 추적을 피해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때문에 감시와 억압의 상황에서 더욱 신체는 구속된 채로 일정한 틀 안에 갇혀야한다.
또 다른 수배의 고통은 언제 해제될지 모를 예측불허의 불확실성에서 다가온다.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피해의식', '가족과 지인에 따른 연민', '고립감', '외로움' 특히 부당한 사유로 자신을 범죄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분노심'이다." -출처: 한총련이야기 중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진단입니다. '수배생활 10년', '최장기 수배자', 밖에서 저에게 붙여진 대명사입니다. 20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정치수배가 10년 세월이 흘러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제 삶의 1/3을 수배생활로 보낸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어려움, 고통 굳이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딸 다섯에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고, 소중한 이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도 꾸리고 싶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자폐증 환자가 아니고서야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아무도 없는 대학 학생회실이나 지인에게 빌린 단칸방에 틀어박혀 일부러 혼자 궁상을 떨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서간 동지, 가족들의 영결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도 못한 채 홀로 눈물을 삼켜야했던 상처는 이제 평생 가슴에 묻어야할 아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영결했던 수많은 동지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그래서 출소하게 되는 그날 가장 먼저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망월동에 잠드신 김양무 선생님, 준배형, 철규형, 재을이 그리고 마석공원에 있는 윤정이.
2002년 돌아가신 소식을 한 달이 지나서야 알았던 외할아버지, 99년 추석을 끝으로 수배된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다 끝내 수배연장 1년만인 지난해 돌아가셨던 할머니, 연행 구속 끝에 이제야 찾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지난 10년의 수배생활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한총련의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동지, 대중들과 함께 했던 약속, 그리고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삶에서 긍지도, 보람도, 행복도 컸습니다.
98년 이 자리에 섰을 때 했던 최후진술이 생각납니다.
95년 대학에 입학해 처음으로 알게 된 80년 오월 광주학살의 진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채 숨죽이며 대학시절을 보내기에는 스무 살 열혈청춘의 심장은 참 뜨거웠기에 시작했던 운동. 또 기억납니다. 최후진술 마지막에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겠다던 다짐.
10년 세월 수배생활 끝에 연행, 구속되어 감옥에 갇힌 아들을 찾아오셔서 '그래도 보고 싶을 때 언제고 볼 수 있는 주소지라도 있어 맘 편하다'하시던 부모님, 10년 세월동안 부득이하게 행정상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다가 이제야 신분증을 회생시키며 혹여 주민등록번호를 잊어버렸을 새라 옥중서신으로 적어 보내며 눈물지었다던 누님들.
이런 10년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동지 여러분들의 도움이었습니다. 한 생 동지들의 소중한 사랑,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치수배 10년, 숨어 지내면서 세상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나봅니다.
부족한 변론 끝까지 경청해주신 재판장님과 법조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후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