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한총련
[현장] 한국청년연대 공식 출범...윤희숙,박희진 공동대표 선출
"시대의 요구에 물러섬 없는 청년조직 되겠다"
[한총련] 이희철 선배님 최후 진술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 고합 220
피고인: 이희철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비롯한 법조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차례에 걸친 재판기간 동안 공정한 판결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재판 때마다 오셔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가족과 동지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98년에 이어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0년 넘게 정치수배자로, 통일운동가로 시대의 악법과 부조리에 맞서 싸워왔다고 자신했건만 정작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칼날에 위협받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유독, 이명박정권의 집권 2년째를 맞는 올해는 참 많은 아까운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용산철거민 희생자 분들, 박종태 열사, 강희남 전 범민련남측본부 의장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싸우다 어떤 분들은 군부독재의 사법살인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거리에서 공권력의 곤봉과 군홧발에 의해 피투성이가 되어 산화해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많은 진보적 애국열사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 최후진술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과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2000년 한총련의장으로써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정당성에 대한 변론', 끝으로 지난 정치수배 10년 세월동안 겪었던 '신상에 관한 진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먼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입니다.
1) 지금껏 진행된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공소사실은 제가 2005~2006년 제 13~14기 한총련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위 직책을 전제로, 공소사실 제 1~7항, 그리고 9~11항의 범죄혐의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2005~2006년 13~14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본 재판의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8항, 연행 당시 소지하였던 북한출판물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이라는 문건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가리는 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2) 첫 번째 쟁점인 2005~2006년 한총련중앙집행위원장 직책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제 1~7항, 제 9~11항과 관련한 변론입니다.
①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나의 주장입니다.
본인은 2000년, 8기 한총련의장 임기를 끝으로 지금껏 어떤 단체에서도 활동한 바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공안당국으로부터 집요한 감시를 받고 있는 특급수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999년 하반기에 조선대학교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부터 예비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기 한총련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안당국에 의해 특급수배자로 낙인찍혀 지난 10년 세월동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지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6천 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 중에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전화와 이메일을 도, 감청했던 자료의 방대한 분량만 보더라도 공안당국으로부터 얼마나 집요한 감시를 받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제약이 따르는 조건에서 전국 9개 지역, 25개 지구, 100여개 대학이 가입해 있는 한총련중앙조직의 총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공소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한총련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직책을 맡아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위의 직책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1~7항, 한총련의 주요행사에 참가하여 문서를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9~11항 각종 외부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전국 규모의 집회는 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안기관의 경찰, 형사들도 총출동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자리에 특급수배자가 제 발로 사지에 찾아간다는 것은 자수행위와 다를 바 없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② 저는 오히려 반인권적, 초헌법적인 정치적 횡포로 거짓협의를 조작해 5년이나 수배기한을 연장시켰던 공안당국의 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2년 전, 2007년 8월 15일에 '2000년 8기 한총련의장 활동 건'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어 수배가 해제되었습니다. 공소시효 7년 만료기한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소사실에서도 2000년 8기 한총련의장 활동에 관한 사건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배해제는 고작 이틀뿐 그마저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만에 또다시 2012년까지 5년이나 정치수배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담당공안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춘향격의 '2005년 9월 인천 맥아더동상철거집회 참가 건'이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공안기관은 제가 수배상태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배해제 며칠을 앞두고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혐의를 조작해 소환장을 발부시켜 수배를 연장시킨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안권력의 정치적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7년에 이어 또다시 5년 수배연장, 합해서 12년입니다. 말이 12년이지 만일 5년이 지나서도 공안기관의 손에 검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혐의를 조작해, 언제까지 수배를 연장시킬지 모를 일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처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당국의 정치적 횡포는 인권과 헌법마저 초월한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짓밟는 폭압 통치는 언제고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인 2005~2006년 제13~14기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의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공소사실 1~7항, 9~11항과 같은 활동 또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쟁점에 대해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3) 재판의 두 번째 쟁점인 '공소사실 8번' 북한출판물 '선군태양 김정일장군'이라는 책자 소지에 관한 진술입니다.
먼저, 공소사실 8항에서는 제가 북한책자를 소지한 목적이 무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기 위함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행부터 십 수 차례에 걸친 경찰, 검찰조사 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책을 소지했던 의도와는 무관하게 순전히 검찰, 경찰의 자의적 추론에 의해 '책 한권 소지'가 무슨 국가변론을 일으킬 정도의 무시무시한 행위로 둔갑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은 '북한 책 소지'는 '국가변란을 꾀한 자'라는 획일적 등식을 앞세워 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사람의 내심을 '모' 아니면 '도'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단순화시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책 소지의 목적, 행위로서 원인, 과정, 결과 등 육하원칙의 초보적 논리조차 전무합니다. 즉 책 소지 자체가 국가의 안전과 기본질서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였는지, 또 그로 인해 피해규모나 사례는 무엇인지 등의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사실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에서도 가장 심각한 폐단을 낳고 있는 '7조'의 횡포는 인간의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는 '사상 형벌의 전형'입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행위 위주의 처벌과 '사상, 표현,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처사입니다.
정작 제가 북한 책자를 소지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통일운동가입니다. 저는 특급수배자라는 객관조건으로 인해 자유로운 단체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실현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변화된 시대에 맞게 통일 연구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급변하는 통일시대의 요구입니다.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교수님들이 2001년에 발간한 '북한 정치의 이해'라는 책의 머리말에서는 '한반도가 21세기에 들어서서 통일을 향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 주장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분단 반세기동안 얼어붙었던 남북대결의 냉전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통일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분단사상 최초로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고 노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정상회담에서는 통일조국의 미래 설계도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파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동안 쌓이고 쌓인 남북대결의 오해와 반목을 불식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민족의 화해와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 연구 활동은 결코 죄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연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북한 책자 '선군태양 김정일장군'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북한지도자 후계자설'이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던 시기에 북한사회의 연구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것입니다. 지난 3차 재판 때 증거로 제출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발간한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라는 책도 같은 이유의 연구목적으로 소지했던 책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사회의 특성상 북한 이해의 관건은 지도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북한 지도자는 사상,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의 전반 영역에 걸쳐 긴밀한 연계를 맺고 북한 지도자의 활동, 후계자 구도는 늘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되었습니다. 통일을 연구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파악하고 연구하기 위해 북한저서를 소지한 것입니다. 때문에 전혀 이상할 이유도 없고, 더구나 죄로 될 수는 더욱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재판의 두 번째 쟁점이었던 '공소사실 8항'의 주장처럼 북한 책자의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지 목적 또한 통일의 상대인 북한 연구였습니다. 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공안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며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법적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 번째 쟁점 '공소사실 8항'도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2. 다음으로 제 공소사실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거야
기어코 가고 말거야
서울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떼를 쓰면
이 양반 머리가 돌았구먼 할 테지
그래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하는 수 없지 난 걸어서라도 갈테니까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구만
누가 자넬 평양에 가게 한 대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간다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은 땅으로 땅은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
38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평양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20년 전이었던 89년 정월 초하루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 읊어 발표한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입니다. 문 목사님은 이 시를 발표한 그해에 잠꼬대를 실현시켜 끝내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시퍼렇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었지만 만나야 통일도 이뤄진다며 평양 방문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수 년간 구속되어 옥중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10여년 뒤 문익환 목사님의 평양행 발걸음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이어졌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분의 평양행 발걸음은 같지만 누구도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단역사에 파열구를 낸 역사적 쾌거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시작으로 남북 정부당국, 정당 및 민간급 교류 숫자는 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200백만 명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처벌해서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있으되 처벌조차 못하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세부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항일애국투사들을 억압하고 처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지금껏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분단과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무기, 제도적 담보로 사용되어 온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대상이며, 동족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규정하면서 원천적으로 통일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6.15와 10.4선언은 북한을 '우리민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부터 지금껏 정치, 경제, 관광, 문화, 체육 등 남북 사이 교류 숫자만도 무려 2백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6.15와 10.4선언 합의 이후 변화된 흐름조차 역행하며 분단의 찌꺼기로 전락한 반민족, 반통일 악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 시기 국가보안법의 변종은 MB악법입니다.
최근 이명박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한 무기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은 '국가테러, 정치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집회시위 관한 마스크법', '대북삐라 살포 지원법', '신문 방송 경영 및 재벌 장악 언론법', '통신, 비밀 관련 도청법', '인터넷 통제 관련 사이버 모욕죄법' 등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MB악법'을 변형, 조작하여 국민들과 전 민족을 독재권력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공안당국이 70년대 '대한 뉘우스'를 부활시키고 '안보신권'이라는 게임을 제작 유포시킨 것이나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발표하여 통일단체 인사들을 탄압한 사실, 그리고 최근 기무사까지 동원시켜 민간인을 사찰하고, 가정집 컴퓨터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패킷(감청)한 사건 등은 MB악법 횡포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이명박정권에게 국민탄압, 민족대결책동의 무기로 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보안법에 맞섰던 정의는 살아 있음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최근 들어 재판부 재심 판결에서 7~80년대 국가보안법에 의해 난도질당했던 무수한 사건들이 무죄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 판결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80년대 '아람'이라는 아이의 생일자리가 돌연 간첩들의 모임으로 둔갑되었던 '아람회 사건', 그리고 지난 7월 30일 광주고법 형사1부의 '김양기 씨 재일간첩단 사건', 7월 10일 '이준호, 배병희 간첩사건',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수근 씨 외조카사건', '진도 가족 간첩단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사건' 등 지난 군부독재시절에 자행되었던 사법살인이 줄줄이 '무죄, 보상 판결'로 이어지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얼만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재심, 대통령의 사과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사례가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어떤 법, 규정이건 이중기준이 적용되면 이미 그 법은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비록 2~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역사의 정방향을 세워가기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역사의 퇴물입니다.
현실 적용력, 실효성을 상실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소내에서 재소자들이 죄명을 묻곤 합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답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어?, 폐지되지 않았나?" 그리고 "국가보안법 그게 무슨 법이죠?" 보통 전자는 연륜이 있는 층의 반응이고 후자는 젊은 층의 반응입니다. 전자건, 후자건 차이는 있지만 분명하게 전해지는 뉘앙스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존재감 자체마저 모를 정도로 현실 적용력을 상실한, 말 그대로 역사의 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90% 이상이 개정을, 그중 70% 이상은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염될수록 변종되어 전 사회적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것처럼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전 민족 구성원, 대한민국 국민의 암적 존재일 뿐입니다.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3. 세 번째는 2000년 8기 한총련의장으로서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에 대한 변론입니다.
저는 지금껏 2000년 8기 한총련 의장이었음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긍지와 자부심은 지난 10년 세월 수배생활의 정신적, 육체적 고초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기도 합니다.
한총련은 한국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합법적 대중조직입니다.
한총련은 지난 일제식민치하에서 억눌렸던 우리 민족의 수난과 울분을 투쟁으로 촉발시켰던 광주학생운동의 반외세, 민족자주정신을 계승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한총련은 매년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의해 학우들의 직접적인 투표참여로 당선된 단과대, 총학생회 회장들을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그해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고 운영합니다. 한총련은 출범 첫해인 1993년 당시 196개 대학이 가입하여 1천8백여 명이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총련은 학우대중의 정치적 지향과 조국사랑의 뜻을 모아 건설, 강화된 합법적 대중조직입니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지난 90년대 중, 후반 김영삼 문민독재정권의 탄압이 빚어낸 역사의 비극입니다. 90년대 중, 후반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1996년, 1997년 김영삼정권 말기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허수아비 신세였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집권말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정국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바로 정의에 투철했던 한총련이었던 것입니다.
잘 짜인 공안탄압의 수순은 1996년 연세대에서 진행된 범청학련 통일축전 행사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총기발사 허용, 러시아제 최신예헬기투입, 수십 종의 중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까지 동원된 진압작전'은 반나절만에 총 5,848명 연행, 그중 구속 438명, 불구속 3,803명, 즉심처분 373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어냈습니다. 당시 끔찍했던 상황은 올해 용산철거민과 쌍용자동차 진압작전만큼이나 참혹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정권은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한총련을 친북,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갔고 정보기관과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불법적인 학내사찰, 학내침탈을 수시로 자행했습니다. 이듬해 1997년에는 5기 한총련 출범식과 이석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195명을 구속시켰고 이때부터 전국 주요대학까지 조직사건을 조작시켜 대대적인 검거와 수배조치를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4명의 수배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무려 60명이 넘는 열사가 생겨날 정도로 탄압은 극심했습니다.
2001년 법무부가 국정감사 보고에서 밝힌 수배, 구속 실태를 보면 98년 136명, 99년 178명, 2000년 170명, 2001년 18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국가차원에서 합법적인 학생운동단체를 이처럼 무참히 짓밟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국제인권기구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 해제를 수 차례 권고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만들기' 위한 검찰수사의 구태의연함을 문제 삼고자합니다.
저는 지난 98년에도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수배,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과 그때의 공소장은 별반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이 합의되어 남북관계는 천지개벽과 같은 급변시대가 열렸건만 공안기관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공소장에서 사건번호, 년도, 직책, 활동거점 등의 문구 수정 외에는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틀에 박힌 반북대결, 공안논리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한총련이 무엇의 약칭이며 강령, 규약의 내용, 이적성 운운하는 총노선의 핵심 내용이 왜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북한과 같은 단어, 문구, 표현만 나오면 '낱말 맞추기'식으로 무작정 '친북 동조세력'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단일민족의 징표로 되는 민족어를 북한과 함께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꿰어 맞추기'식 구태의연한 수사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한 공안당국의 처사는 옳지 않으며 그렇게 조작된 한총련 이적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의로 똘똘 뭉친 민족운명 개척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생들의 대표조직, 한총련!
가공할만한 사상이데올로기, 물리력이 동원된 국가공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며 지금껏 불의에 맞서 정의구현의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시대의 영웅들', 한총련 후배 동지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4. 끝으로 지난 수배생활 10년 동안 겪었던 신상진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수배생활 10년, 이 기간 내내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늘 불안 속에 지냈습니다. 2년 전 2007년 8월 15일, 수배해제의 기대도 컸습니다. 저도 저지만 가족들, 지인들의 기대는 더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설마 수배가 해제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끊임없는 의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안과 의문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피 말리는 쫒고 쫒기는 이 싸움은 당사인 저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소중한 분들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한총련 정치수배자가 겪는 고통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습니다.
"수배 고통의 가장 우선은 신체의 구속이다. 감옥은 이미 체포의 불안이 줄어드는데 반해 수배는 지속되는 추적을 피해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때문에 감시와 억압의 상황에서 더욱 신체는 구속된 채로 일정한 틀 안에 갇혀야한다.
또 다른 수배의 고통은 언제 해제될지 모를 예측불허의 불확실성에서 다가온다.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피해의식', '가족과 지인에 따른 연민', '고립감', '외로움' 특히 부당한 사유로 자신을 범죄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분노심'이다." -출처: 한총련이야기 중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진단입니다. '수배생활 10년', '최장기 수배자', 밖에서 저에게 붙여진 대명사입니다. 20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정치수배가 10년 세월이 흘러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제 삶의 1/3을 수배생활로 보낸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어려움, 고통 굳이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딸 다섯에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고, 소중한 이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도 꾸리고 싶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자폐증 환자가 아니고서야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아무도 없는 대학 학생회실이나 지인에게 빌린 단칸방에 틀어박혀 일부러 혼자 궁상을 떨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서간 동지, 가족들의 영결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도 못한 채 홀로 눈물을 삼켜야했던 상처는 이제 평생 가슴에 묻어야할 아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영결했던 수많은 동지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그래서 출소하게 되는 그날 가장 먼저 찾아가보고 싶습니다. 망월동에 잠드신 김양무 선생님, 준배형, 철규형, 재을이 그리고 마석공원에 있는 윤정이.
2002년 돌아가신 소식을 한 달이 지나서야 알았던 외할아버지, 99년 추석을 끝으로 수배된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다 끝내 수배연장 1년만인 지난해 돌아가셨던 할머니, 연행 구속 끝에 이제야 찾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지난 10년의 수배생활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한총련의장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동지, 대중들과 함께 했던 약속, 그리고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삶에서 긍지도, 보람도, 행복도 컸습니다.
98년 이 자리에 섰을 때 했던 최후진술이 생각납니다.
95년 대학에 입학해 처음으로 알게 된 80년 오월 광주학살의 진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채 숨죽이며 대학시절을 보내기에는 스무 살 열혈청춘의 심장은 참 뜨거웠기에 시작했던 운동. 또 기억납니다. 최후진술 마지막에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겠다던 다짐.
10년 세월 수배생활 끝에 연행, 구속되어 감옥에 갇힌 아들을 찾아오셔서 '그래도 보고 싶을 때 언제고 볼 수 있는 주소지라도 있어 맘 편하다'하시던 부모님, 10년 세월동안 부득이하게 행정상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다가 이제야 신분증을 회생시키며 혹여 주민등록번호를 잊어버렸을 새라 옥중서신으로 적어 보내며 눈물지었다던 누님들.
이런 10년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동지 여러분들의 도움이었습니다. 한 생 동지들의 소중한 사랑,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치수배 10년, 숨어 지내면서 세상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나봅니다.
부족한 변론 끝까지 경청해주신 재판장님과 법조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후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총련 성명] 용산참사 사법살인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용산참사 사법살인, 검찰과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그동안 이번 참사의 진실을 갈구해왔던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재판부는 용산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이라 결론내리고 이들에게 5년~6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애시당초 검찰과 재판부는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생존권적 요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재판기간만 해도 벌써 280여일을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로 빚더미위에 올라앉아 있는 상태이다. 오로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280여일을 병원과 거리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던 유가족들에게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과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던 검찰이 한 것이라고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뿐이었다.
게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애당초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농성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측은지심조차 없었다.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3,000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은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스리슬쩍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고, 발화원인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일관성없는 경찰특공대의 증언이 인정되었고, 농성자들의 증언과 주장은 철저하게 묵살되고 말았다.
상식은 통하지 않았고 오로지 공권력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라도 하듯 재판은 철저히 그들의 논리 안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재판결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변질 타락한 공안기구에 기댈 것이라고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당사자들이 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그들을 저들의 법으로 옭아매고 ‘불법폭력’으로 규정하여 잡아가두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용산 참사 수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가득하고, ‘진실’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재판결과에 실망과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 법과 제도를 이제 누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금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껏 ‘진실’을 바라며, 또 유가족들은 280여일 동안이나 상복을 벗지 못하는지 권력자들은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시장에서 오뎅이나 씹으면서 민생을 살핀다는 정치적 쑈를 당장 걷어치우고,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유가족들에게 천백배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범청남 추도성명] 민족을 위해 한 생을 바친 고인을 생각하며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탄생시킨 주역, 전직 두 대통령을 모두 잃었다.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나라 민주화의 상징이며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역사적 전환점을 창출시킨 커다란 업적을 남긴 애국자다. 참으로 민족적인 통일애국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인이 남긴 민족애가 넘치는 마지막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고인이 어떤 정치가였는지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반독재 항거로 나서려는 강렬한 지향으로 모여들고 있다.
고인은 생애 마지막까지도 민주주의와 6.15공동선언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고인이 고문 후유증으로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거리고 강연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인의 생애와 업적이 훌륭하고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대단하여 이명박과 독재세력도 ‘국장’의 요구를 가로막지 못했다. 그리고 서울 시청광장을 봉쇄하려다 그만 두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이명박이 쌓아놓은 분단장벽을 박차고 전격적인 조문을 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전 민족의 슬픔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전민족인 국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해내외 청년학생들의 신념이며 강령인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기 위해 한 생을 바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삼가 조의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의 거목, 지도자를 잃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고인의 뜻,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명박 정권 퇴진을 하루빨리 이뤄낼 것을 다짐한다.
2009년 8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7.27 한총련-조선학생위원회 공동 호소문
《조선학생위원회에서 온 편지》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 앞
범청학련 북측본부로부터 귀 단체에서 보내온 공동결의문채택과 관련한 제안과 결의문초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7.27을 계기로 북과 남의 청년학생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한다면 핵전쟁의 도화선에 끝끝내 불을 달아보려는 미제와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북남청년학생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한총련》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남녘의 청년학생들이 앞으로도 정의와 애국에 불타는 청춘의 기개와 열정을 다바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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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조선학생위원회 공동호소문》
비상한 각오와 의지로 반미, 반전, 평화수호, 이명박《정권》퇴진투쟁에 총궐기하자!
오늘 우리는 정전협정체결 56돌을 그 어느때보다 준엄한 정세하에서 맞이하고 있다.
40여년에 걸치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 조국건설의 환희에 넘쳐 있던 해방조선의 남녘땅을 강점한 미국은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침략적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승만 친미정권을 앞세워 전쟁을 일으켰다.
3년간의 전쟁은 수많은 부모형제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고 조국강토우에 분열의 장벽을 더 높이 쌓았다.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재난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조선반도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로운 나라, 하나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여야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00년 6월에 채택된 남북공동선언은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침략적 간섭과 전횡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도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긴장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로 막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 가득 찬 이명박《정권》을 앞세워 전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음으로써 이 땅우에는 날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6자회담을 의도적으로 파탄에로 몰아가고 반북모략과 비방중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시비질하다 못해 유엔안보리사회를 앞세워 군사적, 경제적 《제재》놀음을 벌리고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권》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가로 끌어들여 제2의 조선전쟁을 획책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맹국》을 비호한다는 미명하에 핵우산 제공을 떠들어 대면서 조선반도 주변에 핵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핵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무인정찰기와 F-22전투기 등 최첨단 군사 장비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 전쟁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선 이명박《정권》은 《비핵,개방,3000》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안일대에 전쟁무력을 증강 배치하고 북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최첨단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북침전쟁준비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전쟁이후 《최대안보위기》가 도래하였다고 떠들면서 의도적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라는 미명하에 대북감시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전투기들을 항시적인 출격대기태세에 진입시키였다.
이명박 《정권》의 무모한 반북대결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는 거대한 화약고로 전변되고 이 땅에서 전쟁은 빈말이 아니라 현실로 되여가고 있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과 이명박 보수정권의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에 총 궐기하자!
조선정전협정체결 56돌, 9.8미군강점 64년 등 주요 계기들에 미군철수, 미군기지 폐쇄 투쟁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자!
이 땅에서 핵전쟁을 몰아오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자!
최대의 집권위기에 놓여있는 이명박 보수정권은 그 출로를 북침전쟁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책동을 우리 민족끼리의 단결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시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명박《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
청춘의 고귀한 삶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치는데 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남과 북의 청년학생들을 거세찬 투쟁에로 부르고 있다.
하루를 살아도 조국과 민족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남과 북 청년학생들이여!
승리의 신념과 굳센 의지를 안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혀주는 통일조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며 동족대결을 부추겨 침략무력을 영구주둔시키려는 미국의 음모를 박살내고 미군없는 진정한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청춘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자!
그 길에서 우리 남녘의 한총련과 북녘의 조선학생위원회가 투쟁의 기수가 되자!
한국대학총학생회련합, 조선학생위원회
2009년 7월 27일
'바보' 보내는 날, 그들이 모였다
노무현 추모문화제 '다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한총련 성명]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9돌을 맞이하여 청년학생답게 투쟁해나가자!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9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9년여의 시간은 분단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새로운 통일 시대를 만들어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남과 북 해외 전체 우리 민족 성원은 실제 수많은 성과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통일의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집권 불과 1년 만에 이러한 확신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허무맹랑한 대북정책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여지없이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까지 몰고 가고야 말았다.
시대 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연행과 구속, 수배를 강화하고, 각종 공안 조작사건을 터뜨려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여 국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촛불을 들어 올리자 배후 조종, 빨갱이, 폭도 등으로 매도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검은 쇠곤봉을 휘두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명박 정권하에 벌어지고 있는 참극이다.
615남북 공동선언 9돌을 즈음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 반통일 세력들은 남북공동선언의 파탄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둥의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또한 북의 정당한 자위적 무장력을 전쟁도발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말은 이명박 정권의 지금 정세 판단능력과 그에 대한 입장이 얼만큼 위험한 수위에 올라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나가던 개도 답답해서 고꾸라질 노릇이다. 도대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누구란 말인가?! PSI의 전면참여와 전쟁놀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지난 시기 우리는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에 발표된 모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이 미국과 반통일 친미 수구 독재세력들에 의해 어떻게 깨어져갔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다.
역사적 경험은 친미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평화와 통일도 이룰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9돌,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앞서간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일은 외세의 강점과 치욕스런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자주로운 새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오늘 남과 북 해외의 칠천만 우리 겨레와 민족의 이름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켜내자!!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음해하는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반드시 자주와 평화통일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 청춘의 피와 땀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9돌을 기념하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격문] 반독재 민주주의 사수 투쟁에 모두다 총 분기하자!
나라가 일본에 빼앗겨 수많은 재야 인사들이 자기 몸을 던져 나라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망국 조선의 울분.
침략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불타는 애국심으로 일본 헌병의 눈을 피해 조선 독립의 의지를 전국에 호소하였던 '시일야방성대곡'
또다시 오늘 글을 쓰는 모든 이의 마음은 비분과 고통, 울분으로 참담한 심정임을 금할 길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는 국민들의 원통한 울부짖음이 연일 전국 각지에서 곡소리마냥 계속되고 있다. 있을 수도, 아니 있어서도 안되는 헌정 이래 초유의 비극적 사태에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며 추모의 행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분향소가 차려진 경향각지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고인의 영정 앞에 수북하게 쌓여가고 있다. “근조 민주주의”,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찌 몇 마디 문장과 단어로 그 수많은 마음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비보를 접한 대학가에서는 대동제를 연기하며 학우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제안하여 추모의 마음을 다하고 있고, 인터넷 게시판은 고인을 추억하는 영상과 추모의 글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비통해하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다하고 있다.
참담하면서도 분노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이 순간, 치졸하게도 정치적 지위를 지켜보고자 전 국민의 비분강개한 마음은 신경조차 쓰지도 않고 정치적 공세를 두려워하며 문 밖 출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놈들은 과연 누구인가?! 과연 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고뇌와 번민에 시달린 한 개인의 자살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하에 자행된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다.
이명박 정권은 청와대에 들어앉자마자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진보와 개혁,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단체, 재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지난해 수백만의 국민 촛불에 타격을 입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의 뜻에 따르려기 보다 민주주의의 수족을 조금씩 잘라나가며 공안정국을 조성,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전하는 수많은 단체, 인사, 심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압의 예봉을 겨누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애국민중들의 목숨과 피, 땀으로 이룩된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권 취임 1년도 채 못되어 무참하게 짓밟혔으며, 한국사회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로 파쇼 독재시절로 회기하려고 하고 있다. 구시대, 냉전의 잔재들이 고개를 쳐들고 제 세상인 마냥 활개를 치고 있으며, 파쇼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 국민들의 당연한 주권마저 찢어 발겨놓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강부자, 1% 특권층만이 존재할 뿐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정적 집권만을 위한 파쇼독재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인 명박검찰에 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임을 당한것이다. 무리한 강압수사와 표적수사로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며, 자신들의 정치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어찌 피끓는 양심을 가진 우리 청년학생들이 보고만 있을수 있는가!
자신의 안정적 집권만을 위한 파쇼 독재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들, 국민을 두드려 패고 불태워 죽이는 경찰, 저 혼자 국정 드리블 하는 한나라당, 무리한 강압수사와 표적수사로 이명박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 마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검찰.
이명박의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오만과 그 하수인들의 무소불위의 공권력으로부터 나오는 폭력과 폭압의 권력이다.
이 따위 이명박 정권하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막가파식 이명박 파쇼독재정치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전직 대통령이 죽고, 내 이웃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썪어빠진 사회를 어찌 바라봐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심장의 피가 끓고 온 몸의 신경세포들이 곤두서고 있다.
이제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행동하고 투쟁해야할 때이다.
이미 한국정치는 죽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다.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과 청년실업으로 청춘의 고귀한 시절을 짓밟히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용산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지도 않고 그 희생자들의 원혼은 구천을 떠돌고 있으며, 박종태 열사의 소박한 꿈이, 권리가 철저히 무시당한 그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전직 대통령까지 명박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자.
투쟁의 과녁을 이명박 살인정권, 파쇼독재 정권에 맞추고 모두다 총분기하자!
오월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공수부대의 만행에 맞서 가장 앞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학생들이었다. 총칼을 두려워 않고 자기 한 목숨을 기꺼이 민주주의에 바치며 유월의 승리를 쟁취한 것도 우리 대학생들이었다.
역사는 승리할 것이라고 되뇌이며 숭고한 최후를 맞이한 선배 열사들, 최후의 승리를 위해 오늘을 헌신적으로 바쳐가는 대학생, 아니 청년학생들의 삶이야 말로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삶인가!
시대의 양심과 정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학생들의 애국적 의지와 열정만큼 뜨거운 용광로가 어디에 있으랴!
연기 자욱한 8차선 거리에서 독재권력 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청년학생들의 타는 듯한 눈물과 땀방울이 오늘 우리 심장을 적신다.
시대의 양심임을 자처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어찌 작금의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목숨 따위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명박 정권,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정권, 그동안 축적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파쇼독재에만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에게 범국민적 애도와 추모, 울분과 비통함을 분노와 투쟁의지로 응축시켜 준엄한 심판을 안겨주자!!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들과는 같은 하늘아래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전국의 청년학생들이여!!
이명박 정권 퇴진, 명박 검찰 해체, 민주주의 사수의 구호를 높이들고 결전의 광장 그 맨 앞장에 서자!
시대의 부름, 전 국민의 부름을 심장의 호소로 받아들이고 과감한 행동과 실천으로 지금의 정국을 돌파해나가자!
이명박 정권의 파쇼 독재 음모에 과감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배짱으로 이명박 퇴진 총공세,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자!
숭고한 목숨과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청년학생들의 피와 땀을 다바치자!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 버리고 촛불로 계승 발전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새로운 시대, 직접 민주주의의 빛나는 내일을 꽃피워나가자!
이명박 파쇼독재, 살인정권을 끝장냈을때만이 그토록 바라던 자주, 민주, 통일의 새세상이 도래할것이며, 국민주권, 민중승리의 그날이 앞당겨진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며 폭풍처럼 몰아쳐 이명박 정권을 끝장내는데 청춘의 기개와 열정을 다바쳐가자!!!
전국의 300만 청춘들에게 호소한다.
1. 전국 모든 대학이 5월 29일 추모휴업, 추모휴학을 상정하고 제안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을 추모와 애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퇴진의 의지가 차넘치는 범국민 장례로 만들어 나가자!
긴급하게 중운위 등 대의체계를 소집하여 학교별 추모행사와 5월 29일 추모휴업을 제안하고 학교에서부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다하도록 하자.
2. 대학마다 분향소를 빠르게 설치하고 관리에서 운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자!
대학마다 분향소 설치와 추모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분향소를 설치하여 대학가에서도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다하는것과 함께 전국 각지에 마련된 분향소에 조문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자!
검은옷 입기, 추모리본 나눠주기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다하자!
3. 학교 또는 지역별로 매일 추모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 퇴진의 의지를 담은 촛불을 밝혀 비통한 국민들의 울분을 투쟁으로 승화시켜나가는데 청년학생들의 몫과 역할을 다하자!
5월 27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조선대학교 김선남 학우에 대한 불법폭력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5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김선남 학우가 후배 집을 나서는 도중 목포 보안수사대에 의해 불법 폭력연행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은 민주주의 파괴를 넘어 사슬 퍼런 칼날을 국민에게 직접 겨누고 있다. 실천연대, 범민련 등 진보적인 통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연행과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뿐 아니라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 대회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대거 연행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애국적인 학생, 네티즌까지 다 잡아가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작태이다.
폭정과 무능으로 인한 재보선 참패의 후과를 지우고 차 넘치는 민중들의 불만과 투쟁을 잠재우려고 비상식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 하려는 신호탄으로 5월 1일 대학생행동, 518 광주순례행사를 끝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불법폭력연행을 감행하였다.
김선남 학우는 7년 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며 풍찬노숙 조국과 민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애국적인 학생이다. 이런 폭거를 자행한 이명박 정부와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선남 학우를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한총련에서는 이런 애국적인 학우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애국학생 김선남 학우를 즉각 석방하라.
공안탄압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애국학생 잡아가는 공안당국 해체하라.
2009년 5월 20일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논평] 민심은 천심!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오, 쾌재로다.
이번 4.29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서 기쁨이 절로 나온다.
그 어느때보다 높은 투표율과 관심속에서 진행된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심을 반영한듯 한나라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국회의원 5개 선거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선거 등 한나라당이 출마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완전 참패라는 개표결과에 당황망조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조소를 자아내기 충분하였다. 아마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재보궐 선거는 어려울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뭘해도 켕기는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비리로 가득찬 한나라당의 참패는 재보궐 선거 시작 전부터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었다.
국민들은 이날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권의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경제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피와 땀으로 이룩된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권의 파쇼독재광풍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였다. 어디 이뿐이야,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의 생명주권 마저 송두리째 팔아넘겨버리더니 급기야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마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집권 1년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판결이며, 악성 종양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잘라내겠다는 국민들의 의지표출의 장이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할것은 바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일대 도약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 광주와 장흥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당선이 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화의 결단으로 울산에서 진보신당이 한나라당을 제치고 당선이 되었다. 이는 민주당-한나라당의 영호남 패권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분노가 새정치에 대한 갈망으로 샘솟아 재보궐 선거로 표출된것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믿음은 진보정치, 진보정당이 기성정치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대표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로 볼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의 믿음에 더욱 더 헌신하고, 투쟁하는 진보정치로 보답해야 한다. 이명박 독재정치에 맞서 국민들의 맨 앞장에서 맞서 싸우면서 반이명박 전선을 광범위하게 형성, 확대해나가는데 몫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첫 출발은 좋다.
4월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승리, 4.29 재보궐 선거 승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은 이번 두차례의 선거가 끝이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모두다 필패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도, 거스를수도 없는 시대의 진리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볼수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태풍처럼 몰아쳐 국민승리의 그날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길만 남았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를 더욱더 높이 들고 승리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2009년 4월 3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 성명] 이명박 정권의 실천연대 이적규정, 실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 시대는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파쇼광풍이 몰아치는 암흑의 시대이다.
칠흙같은 암흑의 시대, 6.15 공동선언이 밝혀준 통일 이정표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하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지난 4월 21일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이 되었다.
사법부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것으로 보여져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천연대를 이적의 족쇄에 채우는 구시대적 망동을 자행하였다.
또한 강진구 조직발전특위위원장과 최한욱 집행위원장은 각각 실형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하였으며,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상임연구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지난해 9월 27일 실천연대 사무실 등 전국 20여개곳을 불법 습격하는 국가적 테러를 자행하더니 급기야 6개월만에 그 어떤 혐의도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 판결을 내리는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의 만행을 단호히 규탄한다.
최근 미네르바 무죄 석방, 촛불수배자 석방 등으로 재판부가 최소한의 정의와 양심이 있을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반북대결과 파쇼독재로 미쳐버린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실천연대 이적규정 판결은 명백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탄압이자 도전이다.
실천연대가 지금까지 걸어온길은 남과 북 두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헌신과 투쟁의 노정이였으며, 이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열망하는 온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앞장에서 개척해온 애국의 한길이었다.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도 흥정할수도, 부정할수도 없는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해야할 선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통일애국단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것이다.
정녕 사법부는 애국과 매국도 판단할수 없을 정도로 무지몽매하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의 출범으로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6.15 10.4선언 또한 파탄 위기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한반도의 긴장 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탄내면서 사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매국노이고 이러한 정권에게 사법부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목소리를 내고,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민생파탄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실천연대에게는 이적규정 판결을 내리고 실형을 선고하는것은 명백한 사법살인이자 법치주의의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한총련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사법부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로 도도히 전진해는 시대의 흐름을 명확히 보고 처신을 똑똑히 해야할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통일애국단체에 대한 탄압을 하면 할수록 너희들의 숨통을 조여올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이명박 정권은 실천연대 이적규정을 당장 철회하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당장 철폐하라!
4월 24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등록금 인하 요구에 무차별한 탄압과 연행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이명박 정권이 300만 대학생들과 전쟁을 선포하였다.
오늘 오전 등록금 인하와 청년 실업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 투쟁을 진행하던 전국대학 대표자 농성단 참가자들 중 50여명이 경찰에 의해 마구잡이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대학생들과 국민들은 격분의 감정을 금치못하고 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청년실업 100만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처지는 벼랑끝에 서있는 심정이다.
올해 전국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였지만 대학생들의 처지는 나아진것이 전혀 없다. 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린 대학 등록금에 한숨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귀중한 목숨마저 포기할수 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에 내몰리고 있는것이 지금 대학생들의 가슴아픈 현실이다.
어디 이뿐만인가!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등으로 힘들게 학비를 마련하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기는커녕 바로 실업자, 빚쟁이, 신용불량자가 될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300만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의 처지가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선 시기 이야기한 반값등록금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되도 않는 일자리 나누기, 대졸 초임 삭감에만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300만 대학생들의 분노는 하늘높이 치솟고 있다.
하기에 전국의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권에게 대학생들의 삶과 미래를 맡길수 없기에 투쟁으로 떨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대답은 무차별 탄압과 연행 뿐이었다.
대학생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계속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대학생들의 미래는 불행과 암담함 뿐임이 명백하다.
말귀를 못알아 듣는 개한테는 몽둥이가 최고다.
이명박 정권에게 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입만 아프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맞서 퇴진의 몽둥이를 들고 더욱더 강경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똑똑히 들어라!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청년학생의 기질이다. 우리는 청년학생의 투쟁기질을 최대로 모아 국민을 무시하고, 대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게 돌이킬수 없는 타격을 안겨줄 것이다.
지금 당장 연행된 대표자와 학우들을 석방하라!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2009년 4월 1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총련 투쟁본부
[한총련 성명]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방북 선별배제 규탄한다!!
지난 3월 24일 통일부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참가자들 중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최영옥 공동사무처장(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하였다.
통일부는 방북 불허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한 것이라고 들었다. 이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없이 ‘우려’ 등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방북을 불허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다.
통일부가 방북을 불허한 두 명은 그동안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수십 차례 합법적으로 방북해 왔으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정부 승인아래 방북해 왔던 인사들이다. 그럼에도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에 거슬리는 단체는 방북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대놓고 진보세력과 통일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이다. 이명박 정부는 꾸준히 발전되어오던 남북관계를 6.15/10.4선언 불이행과 ‘비핵 개방 3000’등 지속적인 대북적대시정책으로 결국 파탄상태로 만들었다. 한술 더 떠서, 통일부 폐지론자, 남북관계 비전문가이자 도덕마저 썩어버린 현인택을 기어이 통일부장관자리에 앉혀놓더니 한청 이적규정, 청학본부 실무협의 불허등 줄줄이 통일운동과 교류협력사업을 탄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고 정부당국간의 대화와 소통이 없는 상태일수록 민간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간 통일운동단체 중 가장 많은 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어있는 6.15 공동위원회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입맛에 맞게 선별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을 무시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마저 막아나서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상생’과 ‘공영’인가. 교류협력은 막아나서면서 입으로만 ‘대화’를 외친다고 해서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이 이루어 질 리 없다.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방북 선별배제 규탄한다!!
통일부는 통일운동과 교류협력 탄압 중단하라!
남북관계파탄 반통일 정부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2008년 4월 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2기 한국진보연대 출범대회 장에서
전선없이 변혁없다!
2012년 승리를 향한, MB독재를 끝장내기 위한 2기 한국진보연대의 장엄한 출범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가 지난 22일 의정부 체육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의정부 체육관을 가득 메운 진보연대 대오의 함성과 기세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승리를 만들어가는 힘은 다름 아닌 강고한 전선으로 굳게 단결한 각 계급, 계층의 투쟁에 달려있다는것을 심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 천지 배경은 항일독립운동 선배열사들을 기억하고 투쟁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더 넓게 연대, 더 깊이 단결, 더 앞에서 투쟁’의 구호는 한국변혁운동의 전선조직으로써 포부를 보았습니다.
민주노동당,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장애, 청년, 학생들이 모인 행사장은 강철도 녹여낼 뜨거운 투쟁의 열기를 통해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7천만 겨레가 하나되는 자주통일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역과 부문의 축하공연과 결의발언은 한국진보연대 중심으로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결심을 과시하는 장이었으며 4.19, 5.18, 6월 항쟁, 2002년 촛불, 2004년 촛불, 2008년 촛불투쟁으로 이어지는 영상과 무대공연은 참가대오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높뛰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상임고문 세분의 <대중 속으로>는 변혁의 주체역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대장정의 선포였으며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만이 변혁승리의 내일이 있다는것을 전체 대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2기 한국진보연대는 MB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독재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과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고 민중생존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1%특권층 독재에 맞서는 99%의 거대한 힘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2010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2012년 대선 승리로 자주·민주·통일의 대도약하기 위한 민중정권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2기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맞이한 한총련의 결의는 학생운동과 한국진보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준비를 더욱 다그쳐 나가는것과 함께 17기 한총련이 채택한 총노선을 빠짐없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집행해나가는것입니다.
한총련은 300만 대학생들의 공통된 요구를 모아 5월 대학생 총궐기를 준비하며 반이명박 전선을 확대하고 2010년 지방선거 승리와 2012년 대선승리를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갈것입니다.
또한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MB정권의 독재에 파멸을 안겨주고 민중 승리의 새세상을 열어나가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갈것입니다.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든든하고 강고한 전선이 있고, 전선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대오가 있기에 우리민족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한국진보연대의 도도한 진군 속도를 한총련의 튼튼한 엔진으로 보장하며 2012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투쟁!!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한총련 대국민호소문] 민족공멸을 부르는 한반도 전쟁연습《키-리졸브 연습》을 전 국민의 반전평화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나온 푸른 새싹처럼, 앙상한 나무가지에 자라나는 새순처럼 봄은 만물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전해줍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단순한 기온상의 추위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촛불탄압과 경제위기, 남북 간의 긴장위기로 전 국민의 마음은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봄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초보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경제가 되살아나 서민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고, 남북 교류의 물꼬가 다시금 틔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희망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등장하자마자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며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더니, 남북관계를 10년 아니 60년 전으로 되돌려버렸습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발표로 열린 서로간의 교류와 협력, 신뢰와 상호존중은 완전히 파탄났으며 한반도에는 긴장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이땅 한반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리민족의 희망을 산산조각내고, 더 나아 한반도에 긴장과 전운을 날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공중화력타격연습》과 《혹한기훈련》, 《겨울천둥훈련》을 비롯하여 5차례 이상의 군사훈련을 진행하는가 하면 서해 해상을 비롯한 휴전선 일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대의 긴장상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미군 2만 6천명을 포함해 총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 전쟁연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침략적 성격이 다분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절차적 연습으로 해마다 벌이는 수많은 한미합동전쟁연습들 가운데서도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전쟁연습입니다.
이 작전계획은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점령이라는 전쟁 목표>에 따라 최대한 실전처럼 실시되며, 스트라이커 여단,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비롯한 대표적인 공격용 전력이 동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점령을 노린 상륙훈련, 도하 훈련 등 전형적인 공격훈련이 실시됩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방어에 중점을 둔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파렴치한 거짓말이며 명백한 북침 선제 공격연습이라는 것이 사회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에 의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연습기간이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늘어났으며, 핵추진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이 한반도 인근 해상으로 총 출동될 예정이라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바로 이어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를 향한 《전쟁을 하겠는가 아니면 반북대결정책을 포기, 전환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는가 양자택일하라》는 북한의 최후통첩으로 볼수 있을 정도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경고를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오히려 북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을 날로 더해가는)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격화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침략을 기본전략으로 한 이번 전쟁연습은 한반도를 일시에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60년전 한국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될 것이며 이것은 풀한포기 남기지 않는, 온 겨레의 공멸을 불러올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경제를 죽이고, 서민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인 이명박 정부가 급기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전국민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의 전쟁위기를 막아낼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데 함께 합시다.
50년 한국전쟁, 두차례의 서해교전은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분단민족의 가슴 아픈 상처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픈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반전평화투쟁에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합시다.
모든 국민들이 전쟁연습반대, 한반도 평화수호의 구호를 높이들고 전국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전쟁위기를 막고 반북대결을 전면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합시다. 그 길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길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본부
민족전남대학교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정몽준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 말살, 독재 회기, 민생파탄, 남북대결 정당인 한나라당과 함께하는 자들은 성스러운 민주주의 고장 광주에 발 들이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그 정당의 최고의원이란 작자를 불러다가 명예의 감투까지 씌어주는 것은 역사와 민중들의 혹독한 비난을 받을 일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중들을 탄압으로 일관하다가 용산철거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남북대결정책으로 인해 우리민족에게 대 재앙이 될 핵전쟁의 첩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에게 차려질 것은 민중들의 혹독한 심판뿐이며, 해체밖에 없다. 이러한 때에 돈으로 명예를 바꾸는 그 무슨 해괴한 놀음을 벌이는 것은 온 국민들에게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정몽준이란 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악질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지난 2002년 대선에 출마하여 후보 단일화를 하였지만 수가 틀리자 선거 하루 전날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졸장부로 되며 그가 펴는 정책은 부자들만을 위한 ‘뉴타운’과 같은 하나같이 반민생?반민주적인 것들이다.
울산과학대학에서 이사장으로 재임할 때에는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반인권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한 인물이다. 또한 미포조선의 실권자인 정몽준은 작년 12월 겨울 부당해고를 당한 미포조선의 노동자들이 혹한의 겨울에 고공투쟁을 감행했을 때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경찰과 용역들을 이용해서 이들을 짓밟았다.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난 용산 철거민 사건은 바로 그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뉴타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자의 철학세계는 따라 배울 것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으며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화의 성지이며 지성의 전당인 민족전남대학교에서 지성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사고파는 민족전남대학교와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범청남] 비열한 테러음모로 민족의 존엄을 헤치는 이명박정권을 파멸시키자
지난 12월 18일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뜻밖의 담화를 발표했다.
대변인명의로 발표된 담화는 ‘최근 남조선괴뢰모략집단의 반공화국암해책동이 극도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펼쳐지고 있는 여러 대결책동들을 폭로했다.
담화에서 열거된 대결소동들은 간첩집단음모를 비롯해 일군유인도주음모, 비밀지하교회결성음모, 인권유린모략시도, 반북모략방송, 대북삐라 등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담화에서 ‘얼마전 괴뢰정보기관으로부터 우리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라는 테로임무를 받고 책동하던 리모라는 자가 적발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정권의 대북모략대결책동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보수세력들이 지난 8월부터 하반기 내내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해 건강이상설같은 헛소문을 흘리더니 이제는 정보당국이 암살테러행위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6.15, 10.4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엄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비열한 테러행위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처사이다.
특히 최고수뇌부의 존엄과 권위를 생명처럼 여기는 북한을 상대로 최고수뇌부 테러음모를 감행한 것은 북한을 동족으로 여길 마음이 한 치도 없으며 대결과 침략으로 흡수통일하겠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이명박정권의 반민족성, 반통일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이명박정권은 위기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테러와 대결로 무마해보려는 궁색한 처지도 드러냈다.
우리 민족은 버러지같은 이명박보수정권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더 강력한 퇴진투쟁으로 이명박정권을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2009년 1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