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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학회 백서/ 남조선의《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로 얼룩진 파쑈악법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 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이《보안법》이라는 철쇄에 묶여 신음해온지도 장장 60년이 된다.
1948년 12월 1일 남조선에서 공포시행된《보안법》은 지난 60년동안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력대 사대매국《정권》의《집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암초로, 남조선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어왔다.
특히 올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리명박패당은 북남관계에서《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한다고 하면서《정보원》,《경찰청》 등을 총발동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들을《보안법》에 걸어 무자비하게 탄압 처형하고 있다.
이것은 현《정권》이 악명 높은《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은 과거의 파쑈독재 시대를 재현시키겠다는 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조선법률가학회는 리명박일당이 그 어느 때보다 피묻은《보안법》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죄악에 찬 60년의 력사를 가진《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를 폭로 단죄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희세의 악법《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경위
남조선의《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대체로 해당 법의 제정경위와 발전과정을 보면 그 법의 정체와 성격을 가늠할수 있다.
《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과정은 이 악법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했고 무엇을 노린 법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에서《보안법》은 원래 망국적인《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 처형할 것을 목적으로 한《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형태로 제안되였었다.
당시《5.10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은 괴뢰정부가 조작된후에도 계속되였다.
제주도인민들의 반미구국항쟁은 려수군인폭동으로 이어졌으며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질겁한 리승만 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괴뢰군병력의 60%를 동원하여 9 00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였으며 2만 2 000여명의 인민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리승만 역도는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 피흘려 싸운 수많은 애국적 인민들을 탄압 처형할 법적수단으로서 종전에 제안되였던《내란행위특별조치법》을 내란과 류사한 목적을 가진 《결사, 집단의 구성》그리고 그의《가입》까지도 처벌할 것을 노린《보안법》으로 바꾸어놓았다.
이《보안법》초안은 리승만역도에 의하여《내부에 침습》하는《공산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구실 밑에 1948년 11월 20일《국회》에 상정되고 악법조작을 반대해 나선《국회의원》들까지《용공분자》로 구속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되였으며 12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였다.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보안법》은 듣기만해도 우리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양키식 법문화의 직접적 영향 밑에 조작된 법아닌 법이였다.
그것은《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치안유지법》제1조의 내용을 본따《보안법》제1조에서《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여기에다가《보안법》은 미군정《포고령》까지 답습하였다.
이것은 신통히도 지난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반미구국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리용된 악명 높은《치안유지법》과 미군정《포고령》을 범벅이하여 조작된 것으로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차 없이 처벌할 것을 규제한 파쑈악법이였다.
때문에《보안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을뿐아니라 지어는 당시《국회의원》들까지도 그것이 통일에 장애로 되고 민주주의에 저촉된다고 우려하였다.
실지 유엔총회 제5차 회의에 제출되였던 미제의 어용도구인《유엔조선위원단》의 공식보고에 의하더라도《보안법》이 조작된 후 1년 동안에만도 11만 8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 투옥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전역에 존재하였던 18개 형무소는 80%가《보안법위반사범》으로 들어찼으며 넘쳐나는 《죄수》들의 수용을 위하여 영등포, 부천형무소가 신설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많은 검사, 판사들이 임명되였다.
이렇게 세상에 삐여져 나온《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반역집단의 통치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파쑈독재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한 통치배들의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1949년 12월과 1950년 4월 2차에 걸쳐 개정한《보안법》에서 형벌의 적용범위를 사형에까지 확장시킨 리승만역도는 1958년 12월 폭압경찰을 동원하여 개악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쫓아내고 몇명 안되는《자유당의원》들끼리 날치기로 3차 개정을 《통과》시키였다.
《5.16군사쿠데타》후《반공》을《제일국시》로 선포한 박정희군사파쑈독재《정권》은 1961년 7월《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보안법》에《반국가단체》로 규제된 남조선의 진보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모든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통제하고 처벌적용범위와 대상, 형량 등을 대폭 확대할 목적으로 《반공법》이라는 것을 새로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초부터 남조선에서는《보안법》과 그에 짝지지 않을 뿐아니라 더욱 악질적인《반공법》이라는 악법이 생겨나 인민들을 탄압하는 폭압수단으로,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리용되였다.
1970년에 남조선에서 출판된 도서《국가보안법과 반공법개설》은《보안법》과《반공법》의 관계는 서로 비슷하게 규제하고 보충 협조하는 특수관계라고 서술함으로써 2대악법이 군사파쑈독재《정권》의 비위에 거슬리는 인민들을 이중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되였다는 것을 까밝혔다.
강권으로《정권》을 탈취한《5공》독재자 전두환 역도는 군부파쑈통치의 법률적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파쑈악법들을 무더기로 조작하는 것과 함께《반공법》을《보안법》에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보안법》을 개악하는데 달라붙었다.
그 목적은 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반공법》이 매우 편리한 《법》이기는 했지만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통일을 절절히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항거를 면할수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반공법》을 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그 조문들을《보안법》에 흡수하려는데 있었다.
또한《반공법》과《보안법》의 중복조항이 너무 많아 그 적용에서 혼란이 빈번하고 파쑈적인 2대 악법 철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그칠새 없었으므로 하나의 법률로 정리함으로써 민주세력과 통일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악랄하게 탄압하려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로부터 전두환역도는《국회》마저 페쇄하고 총칼이 란무하는 속에서《정권》탈취에 공모하였던 군사깡패들과 그 추종자들의 집합체인 《국가보위립법회의》라는데서 형식적인 법적절차도 무시한채 날치기로《보안법》을 꾸며냈다.
그리하여《보안법》은 악독한《반공》독소조항들이 새로 첨가되여《완성된》 파쑈악법으로 개악되였다.
로태우《정권》시기인 1991년 5월《보안법개정안》은《3당》야합으로 변신한《민자당》 정치모리배들의 무선마이크지시에 따라 단 35초만에 통과됨으로써 초보적인 립법절차도 무시되는 남조선《법제방식》의 진모를 보여주었다.
이런 횡포한 파쑈폭거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날치기의 첨단화를 이룩하였다.》고 야유 조소하였다.
《민자당》패거리들이 이처럼 날치기방법을 적용한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혹하게 유린하고 통일애국운동을 무자비하게 말살하며 《집권안보》에 유리하게 써먹도록 꾸며놓은 《보안법개정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통과시킬수 없었기 때문이였다.
그후 김영삼《정권》이 과거의 악법적성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1994년 1월에 개악한 《보안법》은 오늘까지도 남조선의 력대 집권세력에 의하여 유지되여왔다.
제반 사실은《보안법》이야말로 파쑈와 반역의 뿌리에서 돋아나 민족을 등진 반역도배들이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며 정치적 잔명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꾸며내고 개악한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
년대를 이어 4개장 25개조문과 부칙으로 개악된 《보안법》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남조선《법체제》에서도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하는 극악한 법이다.
《보안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히 형사관계법이다.
그러나 1948년 당시 일반 《형법》이나《형사소송법》조차도 제정되지 않았고 남조선《법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현하였으며 1953년 9월과 1954년 9월에《형법》과《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에도 페지되지 않고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법》이《보안법》이라는 것을 상기해볼 때《보안법》은 철저히 력대 통치배들의《집권안보》를 위해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하기 위한《특별형사법률》이다.
남조선의 전 괴뢰법무부장관이라는자는 《보안법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류동적이고 잠정적인 특별법》(남조선신문《한국일보》1992년 4월 12일)이라고, 전 괴뢰검찰총장이라는 자는《남북대치관계라는 기본상황이 변하지 않은 조건에서 최후의 보루인 보안법유지가 필요하다.》(남조선《MBC》방송 2005년 3월 21일)고 함으로써《보안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의 력대《정권》이《보안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리유에 대하여 미국무성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정부의 근거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정부와 사회를 전복하려는 점과 특수상황 때문에 …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다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봉쇄하는데 요구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1994년 미국무성 남한인권보고서》)고 까밝혔다.
남조선괴뢰 법체제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동족을 적대시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법률적 전제부터 설정해놓고 있다.
《보안법》(2조)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반국가단체》라는 의미는 우리 공화국과 해외동포조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철두철미 동족을 적대시한 것이다.
이것은《보안법》(1조)에 따른《대법원판례》(1950년 11월 20일)에서《보안법》의《법적효력》을 공화국북반부에까지 비법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괴뢰검사들은《공소장》에《정부를 참칭하여 국가변란을 꾀하는 북한공산집단》이라는 표현을 서두에 꼭 붙이고 있다.
《보안법》의 조항마다에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렬되여 있으며 특히《적국》이라고 표현한 제4조 1항 2호 가단은《형법》 제98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남조선《형법》제98조《판례》에는 명백히 동족을《적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제되여 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적국》으로 규정하고 《적국》과 관련되는 모든 지역, 조직과 단체, 그 성원들을《반국가지역》,《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다시 말하여 우리 공화국을 싸워야 할 《기본대상》,《주적》으로 여기는 친미반동《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조문화한 것이다.
또한 통일의 당사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자체를 애당초 부정하는 법률적전제이며 같은 민족이 그 어떤 론의나 접촉도 가질수 없게 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제동장치이다.
이런 악법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보안법》은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대화도 가로막고있다.
이 악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래왕하면《잠입, 탈출죄》(6조),북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회합, 통신죄》(8조),북의 주장을 보고 듣거나 동조하면《찬양, 고무죄》(7조),편의를 제공하면《편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불고지죄》(10조) 등에 걸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여있다.
이 조항들은《보안법》에서 기본핵심조항들로 되어 있다.
바로 이 조항들에 의하여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의 길을 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 것은 지나온 력사가 실증해주고 있다.
《보안법》은 또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반민주, 반인권악법이다.
원래《보안법》은《안보》의 미명하에《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된 악법이다.
이로부터《보안법》은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세력과 애국적 인민들을《좌익세력》으로 점찍어놓고 탄압하고있으며《국가변란목적》이라는 문구를 악용하면서 남조선에서 조직되는 진보적 정당, 단체들에 터무니없이《반국가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을 벌려온《한총련》과 그 전신인 《전대협》이《보안법》의 검은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의 력대 의장들이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보안법위반자》로 체포 투옥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것,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8년간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하루아침에《북에 동조하는 리적단체》로 규정하고《보안법》을 적용한 것 등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한편《보안법》은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와 그 성원들이 집회, 시위를 통하여《반국가단체》에 유리하게《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것(9조 2항),진보적인 정당이나 단체와 같은《반국가단체》를 결성하거나 그에 가입하는것(3조),《반국가단체》의 활동을《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문서, 도면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분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7조 5항),남조선에서 신문, 라지오 등에서 보도되여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로 전달되는 것(4조《판례》),《반국가단체》에 리롭게 할 목적으로 선전, 선동한 것(7조 1항)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기본권리인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는 반인권악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보안법》은 형벌규제에서도 매우 가혹한 파쑈악법이다.
다른 법들과 놓고 볼 때《보안법》의 형량은 매우 높다.
남조선《형법》에서는《범죄단체의 구성죄》에 따르는 형벌을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보안법》의《반국가단체구성죄》(3조)에서는 보다 중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포악한 형벌을 들씌우게 되여있다.
1990년 8월에 조작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7조)은 남조선당국의 승인없이 북에 와서 물품을 주고받고 협력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것을 규제하고있다.
꼭 같은《잠입, 탈출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보안법》(6조)이라고 보면 분명히《보안법》은 기업가들이나 일부 특정한 사람들과는 달리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의 활동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무려 3~10배이상이나 높인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에 의하여 가혹한 형벌적용의 대상자로 된《보안법위반자》는《특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감형과 가석방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
보는바와 같이《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적인 조항들로 엮어져있다.
이러한 파쑈악법을 휘둘러 올해 정초에 15기《한총련》의장 류선민을 체포한 리명박패당은 농민시인 정설교,《전교조》소속 교원 김형근,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선전위원장 송현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등을 련이어 체포, 구속하고《보안법》의 포악한 형벌을 들씌웠다.
그들이 한 일이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였다.
이처럼 의로운 일을 한 인사들에게 리명박역적패거리들은 그 무슨 《보안법위반》을 떠들면서 악랄한 폭압선풍을 일으켜 탄압처형하였다.
참으로 인류법제사상 동족을 적대시하고 자유와 민주, 민족의 번영을 무참히 짓밟는 남조선의 《보안법》보다 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쑈악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악명 높은《보안법》의 철페는 전체 조선 인민과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
죄악으로 가득찬《보안법》은 그 유래와 행적, 내용에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을 당장 철페하라!》,《리명박은 보안법에 매달려 정치하는 민족반역자이다.》,《통일인사 잡아가는 구시대악법 보안법 즉각 철페하라!》,《반인륜적이며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악법 보안법은 당연히 철페되여야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보안법》페지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보안법페지국민련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사로련탄압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철페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뭇고《보안법》을 페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얼마전 서울의 대학로 마로니공원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보안법》은 《통일의 장애물이고 인권탄압의 도구》라고 규탄하면서《보안법》이 조작된지 60년이 되는 12월 1일을 계기로 반통일, 반민중 악법을 철페시키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민주로동당과 그 산하단체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범민련)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리명박《정권》이 국제적으로도 반인권악법으로 락인된《보안법》을 휘둘러 애국청년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며 과거 독재시기를 되살리고 있다고 단죄 규탄하면서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는 반통일무리의 《정권》유지수단인《보안법》의 즉시 철페를 요구해 나섰다.
《보안법》반대투쟁은 결코 오늘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지난 60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을 페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는 한편 파쑈독재자들이 《보안법》을 휘둘러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는 조건에서 그에 맞받아나가기 위한《보안법대처요령》까지 만들어놓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하여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철페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국회》에까지 상정되였었다.
《보안법》철페를 요구하는 세계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1992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리사회 최종권고문에서는 남조선의 《보안법》이 국제인권법규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인간의 권리를 유린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또는 페지되여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1993년 6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열린 유엔주최세계인권대회와 1994년 3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남조선의《보안법》문제가 상정되고 집중적으로 론의되였다.
2004년 9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한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대사령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형사재판소 감시련합관계자, 스위스, 우간다대표를 비롯하여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인권관계자들은 남조선의《보안법》을 인권을 유린하는 최고의 악법으로 락인하고 당장 철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보안법》을 반대하는 립장은 국제회의들에서만 울려나온 것이 아니다.
이 악법의 조작과 개악을 암암리에 묵인 조장한 미국도 국제적으로 규탄배격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보안법》의 반인권적 실태와 후과에 더는 외면할수 없어 이 법에 대한 부정적 립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명박《정권》은 선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민족, 반통일악법인《보안법》을 휘둘러 밑뿌리채 뒤흔들리는 파쑈통치체제를 수습해보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리명박일당은 파쑈적인《보안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남조선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법철페는 시기상조》라느니 뭐니 하며 《보안법》위반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다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동족과의 화해와 단합을 주장하고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적단체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다.
미국산소고기전면수입을 비롯한 저들의 매국반역정책에 항거하는 대중적인 초불시위를 터무니없이《친북좌익세력이 계획한 집회》로 규정하고 진보단체인사들을 초불시위투쟁의《배후》로 몰아 닥치는대로 체포, 구속한 것은 리명박패당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감행한 폭압만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리명박도당이 마구 휘두르는《보안법》에 의해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진보적 단체들과 인사들, 각계각층 인민들의 인권은 지금 송두리채 유린당하고 있다.
갖은 살인과 강도, 강간, 폭행을 저질러 인민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인권유린범죄에 대해서는 비호묵인하면서도 오히려 미군의 범죄적 만행과 반역《정권》의 친미반민족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그들의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는 리명박패당의 범죄적인 탄압만행은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남조선인민들은 미군의 범죄적 만행과 파쑈적인《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에 의해 이중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보안법》에 의한 남조선의 현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주제넘게도 괴뢰국회에서도 《북인권법》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63차 회의에서는 동족을 모해하는《인권결의안》의《공동제안국》으로까지 나섰으며 이 《결의안》이라는데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대목을 뽑기 위한 막후공작까지 벌리는 반민족적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오늘의 6.15통일시대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보안법》을 철저히 페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려는 지금 이 땅에는 마땅히 서로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자주통일운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법,외세의 침해로부터 민족의 리익을 지키는 민족수호의 법만이 필요하며 그렇치 못한 법은 애당초 존재할 명분조차 없다.
둘로 갈라져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이기에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가려보고《보안법》을 지체 없이 철페하여야 한다.
조선법률가학회는 이미 력사의 쓰레기 속에 묻혔어야 할 구시대의 파쑈악법을 더욱 부둥켜안고 그것을 6.15통일시대를 뒤집어엎고《집권안보》를 위한 만능의 도구로 휘두르는 리명박역적패당의 탄압만행을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적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공화국의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만일 리명박패거리들이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와 6.15통일시대에 역행하여 반민족, 반통일 파쑈악법인《보안법》을 계속 휘두르는 길로 나간다면 전체 조선민족과 전 세계인민들로부터 더 큰 고립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보안법》의 칼날을 벼리면 벼릴수록 그것은 리명박반역《정권》의 자멸을 앞당기는 것으로 될 뿐이다.
주체97(2008)년 11월 30일
평 양
비전향장기수 공동고소장을 보내였다
(평양 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공화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이 남조선의 군사파쑈독재《정권》시기 감옥에서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온갖 비인간적이고 야수적인 범죄 자료들을 폭로하고 그 주범들을 처벌하며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고소장을 6일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의《인권위원회》와《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앞으로 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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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 공동고소장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정권》들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야만적인 반인권범죄를 제소한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과거《유신정권》을 비롯한 력대 파쑈《정권》들이 저지른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만행의 진상들이 련속 드러나 내외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인류 력사에는 파쑈독재와 고문학살만행으로 악명을 떨친 폭군들이 적지 않지만 남조선의 력대 독재《정권》들처럼 그렇게 포악무도하고 잔인한 인간백정, 야만적인 살인교형리들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수십년 동안 령어의 몸이 되여 온갖 고통을 당해온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야수적 만행의 직접적 수난자, 피해자로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
파쑈통치배들의 만행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온 민족이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으로 보나 반드시 계산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특대형 반인권범죄이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조선의 력대 독재《정권》들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들을 실지 체험에 기초한 생생한 증언으로 온 민족과 인류량심에 낱낱이 고발하고 제소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이 고소장을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극악한 사상전향제도
자주적 존재인 인간은 그 본성적요구로부터 선진사상을 선택하고 신념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력대 파쑈통치배들에 의하여 그 모든 인간의 자주적 권리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횡포하게 유린되였다. 그것을 안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상전향제도이다.
전대미문의 극악한 사상전향제도로 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30~40년의 기나긴 세월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야만적인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상전향제도는 원래 일제가 만들어낸 것이다. 지난세기 초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류례 없는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치안유지법》에 걸어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고 야수적으로 처형, 학살하는 한편 조선 사람의 넋을 깡그리 말살해보려고 식민지동화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과거 어느 폭군시기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악명높은 사상전향제도라는 것을 내왔다.
이 사상전향제도는 일제가 패망한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그대로 재연되였다. 미국의 비호밑에 남조선《정권》은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기 위하여 일제때의 사상전향 제도를 보다 파쑈적으로 개악한《남조선판》 사상전향 제도를 조작하였다.
악명 높은《보안법》과《반공법》,《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등은 그 추악한 산물이였다. 남조선 파쑈통치배들은 이 악법의 몽둥이를 휘둘러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의로운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사상전향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특히 1960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군사깡패들은 《정치범은 전향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두 길만이 있을 뿐이다》,《공산주의자는 단 한명도 없이 씨를 말려야 한다》고 하면서 형무소들의 간판을 《교도소》로 바꾸고《교화》의 이름 밑에 사상전향공작을 집중적으로 벌렸다.
파쑈통치배들의 사상전향 책동은 특히 7.4공동성명발표이후 절정에 이르렀다. 군사독재《정권》은 조국통일3대원칙이 천명된 7.4공동성명발표로 온 남조선땅이 끓어번지고 각계층 인민들 속에서 련북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가는데 당황하여 영구집권을 위한《유신》체제를 조작하는 한편《정치범》들에 대한 사상전향 전문기구까지 내오고 통일애국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을 꺾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였다.
이에 따라 1973년 7월에는《법무부》,《내무부》,《중앙정보부》의 합동으로《전향공작전담반》이라는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중심이 되여 각《교도소》별로 대대적인《전향》테로가 벌어졌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교회사》,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직원, 전직《형사》들로《전향공작전담반》을 구성하였는데 이자들은 모두 대전《교도소》《전향공작전담반》 3조 조장 박왕종과 같이 해방전 일제에게 붙어 순사질을 하면서 애국자들을 체포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악질 친일분자들이거나 미국의 끄나불이 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나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테로 학살한 친미역적들이였다.
《전향공작전담반》의 교형리들은 우리 비전향자들에게《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전향하라. 죽느냐 사느냐가 너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강박하였으며 우리를 전향시켜보려고 갖은 살인적 고문만행을 다 들이대였다. 이로 하여 숱한《정치범》들이 감옥귀신이 되여 바깥세상 한번 보지 못한채 억울하게 희생되였다.
《유신》파쑈도배들은 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형기만료》로 출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사회안전법》을 휘둘러 그 후에도 계속 사상전향을 악착하게 강요하였다.
군사독재《정권》은 1975년 7월 남조선 각지에 있는《비전향자들의 준동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구실 밑에 반인권적악법인《사회안전법》이라는 것을 조작하였으며 이 악법을 걸고 사회에 나간 비전향장기수들의 일거일동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 통제하였다. 그리고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면 체포령장도 없이 즉시에 다시 구속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도 없이《보안감호소》에 집어넣었다.
내(김영태)가 있던 청주《보안감호소》만 하여도 이렇게 재구금된《감호자》가 1975년에 59명이였으며 그후 계속 불어나 1989년에는《보안감호처분》을 당한 사람이 157명에 달하였다.《사회안전법》에 의하여 재판도 없이 끌려가 가혹한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철창 속에서 학살되였다. 1953년 6월에 체포되여 21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하여 막로동으로 살아가던 나(함세환)와 그리고 김인서, 김영태도《사회안전법》에 걸려 또다시《교도소》에 재수감되게 되였다.
남조선파쑈《정권》은 우리 비전향자들이《교도소》와《보안감호소》에서 수십 년간이나 모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후에는《보안관찰법》이라는 악법에 또다시 걸어 사상전향을 강요하였다.
1989년 6월에 공포된 《보안관찰법》은 일제시기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중에서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독립투사, 사회운동가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구금시키기 위해 조작된《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나 조선의 애국자들을 감시, 감독하며 그들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조작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과 그 성격과 체계, 법률조항에 있어서 꼭 같은 현대판 반인권 악법이였다.
《보안관찰법》으로 하여 우리 비전향자들은 또다시 철창 없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파쑈악법에 의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명목상 감옥에서 풀려나왔다고는 하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려행할수 없었고 3개월마다 본인이 만난 사람의 인적사항과 장소, 날자 및 내용, 려행지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등 언제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아야 하였다.
1988년 11월 서울의 한 강당에서《민가협》과《기독교교회협의회》(NCC)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보안감호자 출옥장기수선생 환영회》때의 일이다. 당시 파쑈당국은《보안관찰법》을 명분으로 수백명의 폭압경찰을 내몰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이 환영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리고 현장을 급습하여 경찰의 봉쇄망을 피해 환영회에 참가한 일부 비전향장기수들을 강제 련행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리종, 김영승, 임방규, 강종건, 한백렬, 권락기, 최남규 등이 환영식장에서 나오는 길로 사법경찰관들에게 끌려갔다.
나(리두균)의 경우에도 1995년 8월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의 출옥을 계기로《민가협》과 운동권이 마련한《출소환영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사장소인 경희대학교에 가려다가 매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랍치되여 서울에서 100리가 넘는 포천군에까지 끌려가는 악행을 당하였다.
《보안관찰법》으로 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조선에 남아있던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권을 박탈당하고 온갖 박해와 압박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보통 30~40여년씩 감옥살이를 하였다고 하지만《보안관찰법》의 철쇄에 묶이여 말할 권리, 보고 듣을 권리, 거주와 려행의 권리까지 빼앗긴 그 지긋지긋한 10여년의 철창 없는 감옥살이까지 합하면 우리는 반세기이상의 세월을 인간세계와 격페된 철창속에서 보냈다고 할수 있다.
세인을 경악케 하는 파쑈교형리들의 전대미문의 사상전향제도로 말미암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절을 지옥 같은 남조선의 철창 속에 묻어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세상에 인간의 사상과 신념을 짓밟아버리기 위하여《보안법》과《반공법》,《사회안전법》과 《보안관찰법》등 악법들을 줄줄이 만들어놓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라가면서 그렇듯 악착하게 사상전향을 강요한 그러한 범죄의 기록이 남조선 말고 그 어디에 또 있었는가.
참으로 인간의 고귀한 넋인 사상과 신념을 꺾기 위하여 조작된 극악한 사상전향제도는 남조선의 력대 파쑈통치배들의 반인륜적 범죄만행을 고발하는 력사의 산 증거물이다.
지옥의 0.75평 살인감방
력대 남조선의 파쑈통치배들이 감행한 사상전향 책동의 범죄성은 우리 비전향자들을 가두어넣은 지옥 같은 감옥실태를 통해서도 낱낱이 고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례가 대전《교도소》이다. 대전《교도소》는 원래 일제가 중죄를 진 수형자들을 감금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특별감옥이였다. 《유신정권》은 이 감옥안에 또 하나의 감옥인《특별사동》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우리 비전향자들을 몰아넣었다. 군사파쑈도당은 후에 이런《특별사동》을 대구, 전주, 광주 등 남조선각지의《교도소》들에도 내왔다.
《특별사동》은 0.75평의 비좁은 독감방으로 되여있다. 한사람이 발을 펴고 편안히 누울 수조차 없는 이 감방에는 뒤쪽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철창과 2중으로 철망이 쳐있었고 그것마저 널판자에 골탄칠을 한 가림판으로 막아버리여 해빛 한점 스며들지 못하였다. 또한 감방의 앞쪽에는 밥을 넣어주는 식구통과 간수가 감방내부를 감시하는 사찰구가 달린 출입문이 하나 있었지만 이것도 평시에는 모두 닫겨져 있어 감방 안은 캄캄하였다.
지붕이 세멘트로 되여있는 감방은 여름에는 직사광선이 내려쪼여 열기가 확확 달아오르는 한증칸으로 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한쪽에 놓여있는 변기에서는 악취가 코를 찌르고 구데기가 온 감방바닥과 벽을 하얗게 덮군 하였다.
교형리들은 이러한 살인지옥에 우리 비전향자들을 한명도 아니고 때로는 여러 명씩 밀어 넣었다. 광주《교도소》의 교무과장 강철형을 비롯한《전향공작전담반》의 악질교형리들은 한사람이 발을 펴고 눕기도 힘든 0.75평 독방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12명씩이나 강제로 집어넣었다.
찌는듯한 더위로 숨이 꺽꺽 막히는 삼복때 비좁은 독감방에 10여명이 콩나물시루처럼 빽빽이 갇혀있다나니 온몸이 물주머니가 된데다가 서로 엎치고 덮치여 팔조차 뺄수 없어 모기떼가 달려들어도 어쩔수 없었다.
교형리들은 이 비인간적인 처사에 우리가 항거하면 뒤수정(한손을 어깨너머로 하여 뒤로 수갑을 채우는것)하여 0.75평보다 더 비좁은 0.5평의《징벌방》,일명《먹방》에 처넣었다.
내(김은환)가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교형리들은 전향을 거부한다고 하여 나를《먹방》에 감금하였다. 감방안에 들어서니 앞은 캄캄하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감방바닥을 상처투성이의 맨발로 쓸어보았더니 무엇인가 쌀알만 하고 물큰물큰한 것들이 쭉 깔려있었다. 구데기였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변기통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겼고 파리와 모기, 쥐새끼가 나를 괴롭혔다. 뒤수정을 한 상태로 있었으니 주는 꽁보리밥도 개처럼 엎드려서 먹어야 하였고 잠도 엎드려 자야 하였다. 캄캄한 감방에서 무릎을 바닥에 댄채 엎드려 입으로 보리밥덩이를 먹느라면 감방바닥에 깔린 구데기까지 입에 들어왔다. 이런데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2년을 살았다.
0.75평의 독감방과 0.5평의 《먹방》은 여름에는 사람을 찌물쿠는 한증칸이지만 겨울에는 랭동고로 변하였다. 성에가 끼고 얼음이 깔린 감방에서 우리들은 찢어지고 터진 홑깝대기의 수인옷만 걸치고 있었다. 혹독한 추위에 견디지 못하여 대전《교도소》에서 김하영이 얼어 죽었고 거의 모든 비전향자들이 동상을 입었다. 몸이 거장이였던 유재인도 추운 겨울에 몸에 맞지도 않는 작은 홑옷을 걸치고있다가 기관지염과 페결핵에 걸려 각혈하던 끝에 희생되였다.
파쑈교형리들은 우리 비전향자들에게 최소한의 식사조건과 운동시간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군사독재《정권》시기 우리 비전향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란 당시 남조선《교도소》식사기준으로도 제일 낮은 4등식, 5등식이였는데 그것은 보리쌀 80~90%에 콩을 10% 되나마나하게 섞어 크기가 세면비누나 혹은 장기쪽만하게 형틀에 찍어낸 것들이였다. 이것을 일명《가다밥》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들은 한입에도 차지 않는 이 작은 밥덩어리를 단번에 삼키면 배가 고파 견딜수 없어 다음 식사가 들어올 때까지 한알한알 세면서 씹어삼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교형리들은 이 보잘것없는 꽁보리밥덩어리마저 전향하면 더 주고 전향하지 않으면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 너무도 배가 고파 감방에 들어온 쥐를 잡아 생채로 먹는 경우도 있었고 겨우 차례진 운동시간에 마당에 돋아있는 풀을 정신없이 뜯어먹다가 피가 터지도록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
어찌다 차례진 솔방울만한 밥덩어리를 손에 쥐고 피가 줄줄 흐르는 입에 가져다 대고 먹으려다가 그것마저 씹을 기력이 없어 그대로 절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파쑈교형리들은 죽은 사람이 남긴 이 피묻은 밥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시체 옆에서 하루밤 자는 사람에게만 먹게 하였다.
우리 비전향자들에게는 독서와 면회, 편지거래 등 외부와의 련계가 일체 차단되였다. 수십년을 인간세계와 완전히 격페된 상태에서 정신, 육체적 고통을 받다보니 45년 최장기수 김선명을 비롯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실어증에 걸려 출옥 후에도 언어구사를 제대로 할수 없었다. 또한 항상 머리를 숙이고 꿇어앉아 있어야 하였으므로 그 자세가 화석처럼 굳어져버렸다.
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캄캄하고 비좁은 독감방안에서《숨쉬는 화석》이되여 더위와 추위, 굶주림속에 수년, 수십년을 지내야 하는 그 고통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수 없다. 파쑈교형리들의 비인간적만행으로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질식되여 죽고 굶어죽었다.
인생의 허무감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참기 어려운 고독과 고통으로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이 마비되여 미칠 지경이 되다 못해 이 지옥에서 벗어나 보려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때도 있었다. 그때 만일 우리가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이 없었더라면 삶을 백번도 더 포기하였을지 모른다.
우리 비전향자들이 수십년을 고통 속에 보낸 독감방, 그것은 감방이라기보다는 살인지옥이였고 산 무덤이였다. 그 독감방은 파쑈독재《정권》들이 저지른 비인간적죄악을 고발하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다.
가장 야만적인 고문학살만행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존엄과 생명,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남조선의 력대 파쑈통치배들은 사상과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우리 비전향자들을 마구 처형하였으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문 학살하였다.
내(고광인)가 수감되여 있던 전주형무소는 좌익수, 비전향자들에 대한 참혹한 학살로 소문난 곳이다. 1950년 7월중순 이 형무소의 교형리들은 인민군대의 반공격으로 패주하게 되자 좌익수감자 수백명을 열다섯 척의 높은 벽돌담장밑에 끌어내다가 괭이와 쇠스랑으로 마구 찍어죽였다. 또한 간수들이 두줄로 늘어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좌익수감자들을 몽둥이로 때려죽였다. 그때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지 하루밤 자고나면 시체더미가 생겨났을 정도였다.
1950년대 우리 비전향자들에게는 재판이 따로 없었다. 내(김선명)가 직접 체험한 바이지만 당시에는 체포된 사람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앞줄 누구누구 이하 사형, 뒤줄 누구누구 이하는 무기, 그 뒤줄 누구누구 이하는 15년 징역 하고 선고하면 다였다. 그 무지막지하고 참담한 시절 얼마나 많은 비전향자들이 이름도 남김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모른다. 이로 하여 남조선의 모든 형무소들이 애국자들이 흘린 피로 차넘쳤다.
파쑈교형리들의 고문만행은 매우 잔인무도한 것이였다. 특히《유신정권》때《전향공작전담반》의 교형리들은 우리들의 사상과 신념을 꺾기 위하여 가장 야만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였다.
손과 발을 같이 묶고 그 사이로 긴막대기를 들이밀어 공중에 매달아놓고 불로 지지면서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통닭구이고문》, 추운 겨울에 발가벗기고 수갑을 채운다음 꿇어앉히고 정수리에 얼음물을 한동이씩 쏟아붓는《랭수고문》, 《코에 물넣기 고문》,《물통에 머리 집어넣기 고문》,《비녀꽂기 고문》, 《비행기타기 고문》,《급강하폭격 고문》,《전기고문》 등 그 고문방법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1961년 6월 내(김석형)가《중앙정보부》에 끌려다니며 취조받을 때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를 고문한적 있는 김병길이라는 자와 맞다들게 되였다. 전기고문기술자로 소문난 이자는 《요놈의 새끼, 잘 만났다. 어디 뜨거운 맛을 봐라》고 지껄이면서 전기줄 한 선은 나의 손에 묶고 다른 한선은 발에 묶어놓은 다음 전기를 투입하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심한 경련으로 몸부림쳤다. 그래도 내가 전향하지 않자 이자는 잔인한 웃음을 띠우며《씨까지 말려야 알겠는가》고 하면서 이번에는 전기줄의 한선을 나의 오른손에 련결하고 다른 한 선은 국부에 련결하여 전기를 다시 투입하였다. 나는 전신에서 불찌가 튀여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만에야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우용각) 역시 남조선에서 철창속에 갇혀있을 때 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였다. 대전《교도소》와 광주《교도소》, 전주《교도소》 등에 끌려다니면서 나는 파쑈교형리들에 의하여《통닭구이고문》과《물고문》 그리고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온몸을 여러 겹으로 꼰 바줄로 콩 타작하듯 내리치는《타작고문》, 손발을 등뒤로 결박하고 목고채를 목덜미에 끼워넣고 비트는 고문 등 별의별 고문을 다 당하였다. 그로 하여 무릎관절과 어깨뼈가 탈골되고 왼쪽 옆구리 갈비뼈가 전부 부러졌으며 목뼈까지 크게 상한데다가 륵막염에 걸려 온몸이 만신창이 되여버렸다. 그때 나에 대해 악착하게 고문을 들이대던 대전《교도소》의 《전향공작전담반》 반장 유종흠과 《교회관》 라석규,《교회사》 신하균 그리고 광주《교도소》의 《전향공작전담반》 반장 문승호, 《교회사》 리규연, 최한주 등 파쑈교형리들의 잔인하고 험상스러운 몰골은 지금도 저승사자처럼 눈앞에 스산하게 떠오르군 한다.
살인악마들의 야수적인 고문의 어혈로 공화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비전향장기수 신인영은 생전에 자기가 당한 고문만행에 대해 이렇게 썼다.
《<전향하겠어? 안하겠어?>. <그걸 말이라고 하나, 세상이 두쪽나도 전향을 안하니 포기해라>. 그러자 떡봉이 셋이 달라붙어 나를 바줄로 묶고는 얼굴에 물수건을 덮었다. <야 고추가루 탔어?>.<탔어> 숨이 꺽꺽 막혀 내가 몸을 움직이자 한놈이 내 얼굴을 치며 소리쳤다． <가만있어 빨리 고추가루물을 부어!>．세상에서 가장 참을수 없는 일의 하나가 코와 입을 통해 고추가루를 탄 물이 그냥 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저 붓는대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다. <커억,쿨럭! >.<계속 부어>．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나를 붙잡고 계속 물을 붓는다. 의식이 혼미해지고 어느새 기절한다. 그놈들이 다시 발로 배를 걷어찬다. 물을 다 게우면 또다시 고추가루물을 부어댄다.》
《전향공작전담반》의 교형리들은 고문만행에 살인강도질을 일삼다가 잡혀온 폭력범들까지 동원하였다. 내(조창손)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여있을 때인 1973년 여름 어느날 폭력배들이《특별사동》의 복도를 지나가다가 나를 향해《야, 11방, 전향 안해?》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였다. 《나? 나는 전향 안한다.》하고 말하자 폭력배들은 《뭐, 너 여기 나와, 이런 쌍놈의 새끼가 다 있어.》하고 지껄이면서 나를 끌어내여 지하고문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천정에 꺼꾸로 매달고《물고문》,《불고문》 등을 가하면서 무려 8시간동안이나 몽둥이로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아댔다. 그리하여 나는 머리가 터지고 턱이 삐여지고 입이 째진 처참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채 반죽음이 되여버리고 말았다.
파쑈악당들의 야만적인 고문만행으로 수많은 비전향자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였다. 대전《교도소》에 있던 비전향자 리선우도 아침 일찍 끌려나가 캄캄한 밤이 되여 시체가 되여 돌아왔는데 그의 온몸은 고문으로 시꺼멓게 멍들어 있었다.
교형리들은 비인간적고문과 학대에 단식으로 항거하는 비전향자들에 대해서는《강제급식》이라는 고문도 들이대였다.《강제급식》은 간수 여럿이 달려들어 단식하는 사람을 콩크리트 바닥에 쓰러뜨려놓고는 강제로 입을 벌리고 고무호스로 펄펄 끓는 뜨물 같은 멀건 죽물이나 굵은 소금이 채 풀리지 않은 차디찬 소금물을 마구 목구멍으로 들이미는 고문이였다. 이 무지막지한 《강제급식》고문으로 음식물이 식도가 아니라 기관지나 기도로 들어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1980년 7월 나(리종)를 비롯한 청주《보안감호소》에 감금된 우리 비전향자들은 야만적인 고문학살만행에 항거하여 집단항의단식을 한적이 있었다. 집단단식에 들어간지 나흘째되는 날 우리는 《강제급식》고문장으로 끌려갔다.《강제급식》고문장은 우리 먼저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배설물과 구토물로 질벅하였다. 그 질펀한 바닥에 꿇어앉히우다가 나는 주춤하고 말았다. 왼쪽 콩크리트바닥에 김용성이 포승에 꽁꽁 묶인채로 비스듬히 쓰러져 운명해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였다. 그의 동공은 이미 확산되여 어디를 보는지 알수 없었고 반쯤 벌어진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강제급식》고문만행으로 김용성, 변형만 두 비전향자가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파쑈악당들이 우리들에게 가한 야수적인 고문만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비전향자 리용운과 황필구처럼 야수적인 고문과 비인간적인 학대에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인간이기를 그만둔 이 야수들의 잔악무도한 고문만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전향자들이 처참하게 학살되였다.
교형리들은 우리 비전향자들을 무참히 고문학살하고는 저들의 비인간적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것을《자살》로 꾸며놓기도 하였다. 대전《교도소》의《최석기, 박융서 고문치사사건》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전향공작전담반》의 교형리들은 1974년 4월 최석기가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처참하게 때려죽이고는 목을 매여《자살》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7월 간수 김진태, 깡패 리돈욱 등은 비전향자 박융서를 몽둥이로 때리고 바늘묶음으로 온몸을 찌르고 나중에는 인두로 지지면서 모진 고문을 가하던 끝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는 그의 배와 목을 유리로 마구 란탕쳐 놓고《자살》로 꾸며놓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파쑈악당들은 고문과 학살로 비전향자들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고문 끝에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강제로《전향》의 손도장을 찍게 하거나 고문으로 학살당한 사람을《전향자》로 만드는 모략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광주《교도소》뿐 아니라 대전, 전주를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에 널려진《교도소》들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정치범전향 실적 올리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 강제전향책동으로 하여 적지 않은 비전향자들이《전향자》의 루명을 쓰게 되였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전향》이라는 구실로 오늘까지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파쑈교형리들은 우리들을 사상전향시키기 위하여 회유기만책동에도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들은 야수적인 고문만행의 후과로 중병을 만나 생사기로에서 헤매이고 있는 비전향자들에게 전향을 하면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얼림수를 썼으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죽게 하였다.
1973년 9월 경 나(박완규)는 고문후유증으로 호흡장애가 심해지고 고열이 나면서 운신할수 없게 되였다. 의무과장이라는 자가 와서 진찰했는데 급성페염에 륵막염이라는 것이였다.
이자는 치료를 안하면 사망한다고 하면서《중환자이기에 병사에 입병시켜야 하겠으나 전향하지 않아서 안된다. 전향만 하라. 그러면 항생제주사도 놔주고 치료도 해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격분하여 그자를 내쫓아버렸다. 결국 병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경에서 헤매이다가 겨우 살아남게 되였다.
비전향자 최재필은 오랜 기간의 감옥살이와 고문만행으로 몸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데다가 위암까지 걸렸다. 교형리들은《전향해야 수술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병사에 보내는것을 거절하였다. 우리들이《환자를 놓고 흥정하느냐, 당장 입원시켜라.》고 하면서 강력히 들이대자 교형리들은 그를 병사에 데리고 가는척 하고는 병사 2층에 있는 문둥병원에 처박아두었다. 결국 그는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고통속에 운명하였다. 비전향자 유재현도 고문의 후과로 페병을 몹시 앓았다. 교형리들은 그에게 병을 고쳐주겠으니《전향서》를 쓰라고 하면서 그러면 마산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해주겠다고 하였다. 그가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뻗치자 교형리들은 약조차 주지 않아 결국 그는 감옥에서 페결핵으로 사망하였다.
파쑈교형리들은 사상전향공작에 가족들까지 내모는 비렬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내(양정호)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여 있을 때 어느날 교형리들은 나를 사상전향시켜보려고 여든이 넘은 어머니를 끌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그야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 그때 나는 부모와 자식간의 혈육의 정까지 전향공작에 리용하는 파쑈통치배들에 대한 증오로 치를 떨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후 야만적인 고문후과로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신인영의 경우도 교형리들이 그의 8형제를 모두 끌어내여 전향공작에 내몰았으며 그들이 잘 동원되지 않는다고 모진 고문을 가하여 동생은 허리까지 다쳐 고생하게 하였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만기 출소한 후에도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거주와 직업, 생업, 려행 등에서 계속 커다란 박해를 받으면서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당하였다.
실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사상과 신념을 꺾기 위하여 남조선 파쑈통치배들이 저지른 악행은 이루다 말할수 없다.
극악무도한 고문학살만행과 온갖 비인간적 학대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존엄을 유린하고 생명을 빼앗았으며 신체를 마구 짓밟은 남조선의 력대 파쑈통치배들의 죄행은 그 하나하나가 천추에 용납못할 가장 야만적인 특대형 반인권범죄이다.
처벌하고 사죄, 보상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수십 년간 철창 속에 갇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고통을 받아온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열어준 길을 따라 2000년 9월 저주로운 남조선 땅을 떠나 원한의 분계선을 넘어 그립고 그립던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공화국은 우리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내세워주고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올려앉혀 주었다. 지금 우리들은 특별한 배려속에 건강을 회복하고 참다운 새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서던 그때까지만 해도 남조선 파쑈통치배들의 야수적인 고문만행의 후과로 말미암아 모두가 페인이 되고 불구가 되여 누구도 제발로 변변히 걷지 못했던 우리들이였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담가에 실리거나 밀차에 몸을 맡기고 링게르를 매단채 분계선을 넘는 우리 일행, 그나마 남녘 산하에 숱한 동지들을 묻고 63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아 분계선을 넘게 되였으니 이런 수난자의 행렬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시기 유럽의 한 작가는 14년간 억울하게 요새에 갇혀 수인생활을 한 것을 인간이 겪을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불행으로 그려 이름을 날렸고 또 아프리카의 한 반인종주의 투사는 27년간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하여 최장기수로 불리워져 내외의 동정과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가 30~40여년, 최고 45년의 감옥살이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보통감옥이 아니라 오스벵찜수용소나 마이다네크수용소를 무색케 하는 최악의 중세기적인 지옥 같은 살인감방에서 야만적인 고문까지 받으며 한생을 형언할수 없는 고통 속에 보내야만 하였다. 여기에 철창 밖에서의 감옥살이까지 합치면 수감년한은 반세기를 훨씬 넘는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조선의 력대 파쑈통치배들에 의하여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참혹한 수난자, 피해자로서 응당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우리들이 입은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는 시효에 관계없이 인류량심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법적인 관행으로, 보편적인 상식으로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인류에게 극악한 만행을 저지른 나치스전범자들이 그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까지 국제법정에 회부되여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남조선의 파쑈교형리들은 력사의 심판을 피할수 없게 되여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조선의 력대 독재《정권》이 저지른 파쑈적 만행을 정의와 량심을 짓밟는 불법무도한 범죄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인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로 규탄하면서 참혹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로서 원고의 자격으로 가해자인 력대 파쑈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을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상과 신념을 버릴것을 강요하면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지른 파쑈독재《정권》시기의 주모자들과 교형리들 그리고 후예들을 모조리 력사와 민족의 심판대에 내세워 엄격히 처형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는 과거 파쑈독재《정권》의 괴수와 그 후예들과 그 시기 악명을 떨친 고문전문가, 살인자들이 아직도 살아서 득실거리고 있다. 그들은 과거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처벌을 받을 대신 옛 세상을 꿈꾸면서 독재《정권》을 복구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다.
이 추악한 반역의 무리들은《정통성》이니,《시효》니 하면서 과거사청산투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가 하면 파쑈독재《정권》시기의 피해자들을 모욕하다 못해 비전향장기수들의 묘비까지 까버리는 반인륜적 망동을 거리낌 없이 감행해 나서고 있다.
이것은 대세의 흐름과 민심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을 비롯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피흘려 싸워온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이러한 책동을 방임해둔다면 남조선이 중세기적인 암흑시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남조선인민들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과거에 당한 그러한 피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당할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한 몸서리치는 처참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파쑈독재 족속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
남조선에서 과거 독재《정권》의 《법통》을 이어받은 조직적 세력은 다름아닌《한나라당》이다.《한나라당》에는 독재《정권》의 잔당들과 후예들이 집결되여 있다.
그러므로《한나라당》을 피고석에 앉히고 심판대에 내세워야 한다.《한나라당》은 남조선에서 애당초 정당으로 존재할 명분과 체면, 도덕적 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다.《한나라당》과 같은 역적당, 파쑈독재당, 극악한 범죄당은 자주와 민주, 통일이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는 오늘 있을 자리가 없다.
따라서《한나라당》은 당장 해체되여야 한다.
그리고 파쑈독재의 잔당들과 후예들, 그에 가담하고 협력한자들을 용서 없이 처벌하고 매장해버려야 한다.
둘째, 과거 독재《정권》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저지른 죄악을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남조선의 파쑈악당들에 의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는 엄청나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사상과 량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리유로 하여 30~40여년세월을 남조선의 철창속에 갇혀 인간의 모든 것, 인생의 전부를 빼앗겼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우리 비전향장기수 63명과 이미 전에 귀환된 리인모가 남조선에서의 악몽 같은 감옥살이로 하여 빼앗긴 인생년한을 모두 합치면 연 2,074년이나 된다. 그로 입은 피해를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의 관계전문가들이 초보적으로 계산한데 의하면 정신적 피해를 제외하고 육체적 피해만도 10억US$에 이른다. 여기에 감옥에서 학살당한 전체 비전향장기수들의 몫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최소한 수십억US$에 달한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감옥에서 당한 모진 고초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료상, 생활상 방조를 받고 있다. 이것도 응당 보상되여야 할 것이다.
과거 파쑈독재유산의 직접적상속자인《한나라당》은 우리의 응당한 피해보상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며 백번 사죄하고 철저히 보상한 다음 력사의 무대에서 영영 물러나야 할 것이다.
력사의 심판은 엄격하며 자비를 모른다. 피묻은 죄행으로 하여 응당한 죽음을 당하고 무덤으로 간《유신》독재자의 수치스러운 말로는 그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지금《한나라당》은 바로 그 악명높은《유신》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대표로 있다. 파쑈독재자의 더러운 피줄을 타고난 것만 가지고서도 부끄러워하고 속죄해야 할 그가 자기의 추악한 처지도 모르고 도리여 머리를 꼿꼿이 쳐들면서 진보개혁세력들을 공격하며 지어는 감히 존엄 높은 공화국을 걸고들면서《인권》소동까지 벌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겹고 격분할 일이다.
박근혜는《유신》독재자의 딸로서 과거《유신정권》을 적극 도와나선 죄행으로 보나 오늘 파쑈독재족속들의 집결처인《한나라당》을 책임진 당사자로 보나 응당 첫번째로 피고석에 나앉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존재는 그 자체가 남조선인민들의 재난이고 불행이며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우리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과 국제기구들 그리고 과거청산을 위한 남조선의 관계당국과 관련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이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에 신중한 주목을 돌리고《한나라당》을 해체하고 그 족속들을 처벌하며 피해보상을 할데 대한 요구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체95(2006)년 1월 6일
평 양
일본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 희생자 유골명단에 대한 조사보고서
일본은 반인륜적인 과거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죄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아다싶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6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일본땅 방방곡곡에는 지난날 일제에 의해 죽음의 고역장과 침략전쟁터에 끌려가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유골이 마구 내버려져있다.
최근 몇해 동안에만도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일본 오사까에 있는 또고꾸지에서 1만여구, 효고현 아이오이시의 젠고지에서 60여구, 후꾸시마현에 있는 30여개의 절간에서 100여구, 도꾜의 유텐지에서 1,100여구, 혹가이도의 홍간지의 별원에서 100여구나 발견되였다.
조선 일본군《위안부》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년간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대한 조사과정에 구일본군에 의해《군인》,《군속》으로 침략전쟁터에 내몰리웠다가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을 찾아내고 일부 유골들에 대한 진상을 밝혀낸 것과 관련하여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도꾜의 유텐지(절이름)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대한 조사경위 및 조사정형
조선 일본군《위안부》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2004년초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으로부터 도꾜의 유텐지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을 넘겨받은데 따라 우리 나라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이 명단에 기입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유가족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텐지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는 1,135명의 이름이 올라있는데 그중 430명이 공화국북반부출신자들이다. 430명중 구일본 륙군의 《군인》,《군속》으로 끌려간 사람은 315명, 구일본 해군의《군인》,《군속》으로 끌려간 사람은 114명 기타 1명으로 구분된다.
그들은 거의다가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등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군인》,《군속》으로 침략전쟁터에 끌려가 군노예, 로동노예살이를 강요당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출신자 430명가운데서 확인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대상을 80명정도 선정하여 2004년 4월부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아들, 딸 등 자식 세대의 사람들인 조건에서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일본 성과 이름으로 씌여져있는 명단만 가지고서는 희생자들의 본명을 확인할수 없어 조사는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또한 명단에 기입된 희생자들의 주소가 광복전의 지명이나 행정구역으로 되여있고 더우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많은 사람들이 지역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 등은 조사사업에 일정한 애로를 가져다주었다.
조건이 매우 불리한 속에서도 조사사업을 이악하게 벌린 결과 우리는 유골명단에 일본이름들로 기입된 731번 김정표(《가네시로 세이효》)의 아들 김두경과 김원경, 776번 림창보(《하야시 쇼후》)의 딸 림을심,794번 김희수(《가네하라 기슈》)의 조카 김동일, 810번 김명학(《가네가와 메이가구》)의 조카 김선봉, 1082번 김을경(《가네하라 옷게이》)의 아들 김무기, 1088번 김길순(《가네자와 기치쥰》)의 동생 김길룡, 1090번 김룡균(《가네야마 류낀》)의 아들 김용호 등 명단에 있는 일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또한 확인된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희생자 김정표의 아들 김원경은 《우리 아버지는 6명의 집안식구를먹여 살리기 위해 금야군 련동리에 있던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는데 그후 지주집에서 뛰쳐나와 청진에 가서 어부로 일하였다.
아버지는 일제에 의해 1943년에 1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청진부두로 끌려갔으며 그후의 아버지의 행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있다. 아버지와 생리별을 당한 이후 60여년세월 아버지의 생사여부조차 알수 없었던 우리들은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까지 제사 한번 지내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려왔다.》고 하였다.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일본 도꾜의 유텐지에 유골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억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였다.
○ 희생자 김을경의 아들 김무기는《나는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우리 아버지는 일제경찰에 의하여 1943년경에 싱가포르에 끌려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아버지가 여러번 반항하자 일본군은 아버지를 감옥같은데 가두어넣고 먹을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고문을 들이댔다고 한다.
일본군은 1945년 4월 적리에 걸린 아버지를 전염병에 걸렸다는 구실을 붙여 불태워죽였다고 한다.일제가 패망하자 아버지와 함께 끌려갔던 동료들이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고향에 가져다주려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중 강한 폭풍이 불자 일본사람들이 그 유골을 모두 바다에 던져 없애버렸다고 한다.
광복후 아버지와 함께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동료들로부터 아버지가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앓다가 1946년에 사망하였다.그후에 우리들은 아버지의 제사를 유골도 없이 지내왔다.》고 하였다.
○ 희생자 김길순의 동생 김길룡은 《당시 우리 집은 식구가 9명이나 되는 큰 가정이였다.아버지는 집안살림이 가난한 속에서도 형인 김길순만이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소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내가 8살 되던 해인 1943년에 보천군 신흥리 산림조합장은 <징병>에 걸린 자기 조카 대신에 소학교 졸업반에서 공부하던 우리 형을 <징병>에 내보냈다.그 이후 형한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1945년에 2명의 일본경찰이 형의 유골이라고 하면서 유골함을 가지고와서 우리 집에 넘겨주었다.그런데 도꾜 유텐지에 우리 형의 유골이 또 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미전에 발굴된 김길순의 이름이 들어있는 또 다른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명단의 사망원인란에는 그가 1945년 2월 25일 일본 요꼬하마시 도쯔까구에서 디프테리아로 사망하였다고 기입되여있다.
이와 같은 증언자료들은 지난날 일제에게 강제로 끌려간 가족, 친척들의 생사여부도 확인하지 못한채 60여년 세월을 보내온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며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문제와 관련한 일본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야말로 죄악에 죄악을 덧쌓은 범죄행위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2.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대한 조사사업에서확인된 몇가지 문제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서 확인된 희생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그 유가족들의 증언청취, 일본 후생로동성을 통하여 료해한 희생자들에 대한 관련자료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확증할수 있었다.
첫째로. 일본각지의 여러 절간들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들의 보관취급상태가 확인되였다.
도꾜의 유텐지에는 8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납골당에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들이 놓여져있는데 1개의 단에 10개의 유골함이 있다.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있는 1,135명의 유골이 80개의 유골함에 들어있다고 가상한다면 1개의 유골함에 14.2명분의 유골이 들어있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희생자들의 유골이 이미 합쳐져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혹가이도 홍간지별원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가운데서 일부는 이미 여러차례 합쳐지다나니 개별적으로 분간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1개의 유골함에 2명이상 지어 10여명의 유골이 들어있다.
일본의 다른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실태도 도꾜의 유텐지나 혹가이도의 홍간지별원에 있는 유골들과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유골을 합치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가족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최종적인 안치방법으로 간주되고있다.
유골이란 한 인간의 흔적을 유지하고 그가 속했던 가정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는 인간생활의 보편적인 유산인것만큼 세월이 흐르거나 안치장소가 제한되였다고 하여 또 유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쉽게 합쳐 처리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일본의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광복전에 일제에 의하여 낯설은 이국땅들에 끌려가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로동노예로 내몰리웠던 피해자들의 유골인것만큼 일본당국은 물론 절간측도 그들의 유가족을 찾아 동의밑에 유골문제를 다루어야 할 법적,인륜도덕적책임을 지니고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에 희생자들의 뼈대신 여러가지 오물찌꺼기들이 들어있는것이 적지 않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희생자 김룡균의 유골함만 놓고보더라도 거기에는 그의 뼈가 아니라 지함쪼박들이 들어있었으며 혹가이도의 홍간지별원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들에도 희생자들의 뼈대신 종이를 태운 재가루나 돌쪼각, 담배대 등이 들어있는것이 적지 않았다.
설사 유골함에 뼈가 들어있다고해도 DNA(데핵산)감정을 하지 않고서는 실지 유골함에 이름이 씌여져있는 희생자의 뼈가 확실한지 분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볼때 일본의 다른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의 전반적실태를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을것이다.
제반 사실은 구일본 정부와 군부가 기업들과 결탁하여 전후처리문제를 어물쩍해서 넘기려는 속심으로부터 패망직전 저들의 침략전쟁터에 군노예,로동노예로 내몰리웠다가 희생된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의 유골을 수집하지 않고 내버리였으며 가짜유골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들의 뼈대신 다른 물건을 마구 넣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둘째로, 우리 공화국북반부출신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의 위패가 《야스구니진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것이다.
지난해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텐지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는 김룡균의 유가족을 찾아냈으며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을 통하여 일본 후생로동성에 그의 관련자료를 공개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일본 후생로동성에서는 지난해 11월에 희생자 김룡균의 《신분장》이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정부의 공적문서라고 할수 있는 《신분장》의 유골란에는 그의 유골이 없다고 표기되여있으며 1959년 10월 17일에 그의 위패를《야스구니진쟈》에 가져갔다고 기록되여있었다.
이렇게 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단과 자료들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전후 60년이 되도록 우리 공화국의 유가족들에게는 선친들의 유골에 대한 존재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해 지함쪼박들을 집어넣은 가짜유골함이라는것까지 만들어놓았던것이다.
그에 그치지 않고 도죠 히데끼를 비롯한 A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고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야스구니진쟈》에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위패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그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2중3중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신분장》에 희생자 김룡균이 치렬한 격전장이였던 길버트제도 타라와섬에 끌려가 군사시설공사에 내몰리웠다가 희생되였다고 기록되여있는데 당시 일제가 조선인희생자의 유골을 그곳에서 본국으로 가져왔다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다.
《신분장》을 통하여 중요하게 확인된것은 또한 구일본 정부가 피해자유가족에게 넘겨주어야 할 《유골접수비》 270￥,《상제비》 40￥,《부양비》 900￥(당시의 시가)이 전후 60년이 되도록 청산되지 않고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기입되여있는 《시바우라》라는 회사이름은 당시의 조선인강제련행에 일본의 기업들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이번에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을 통하여 확인한 희생자들을 2003년말에 공개된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과 관련한 42만여명의 명단에서 찾아보았다.
희생자 김정표는 《피징용사망자(륙군) 함경북도》명단의 7번에, 김희수는 《피징용사망자(륙군) 함경남도》명단의 141번에, 김명학은 172번에, 림창보는 201번에 이름이 각각 기입되여있었다.
또한 《피징용사망자(해군) 함경남도》명단의 92번에 김을경, 21번에 김길순,《피징용사망자(해군) 평안남도》명단의 188번에 김룡균의 이름이 기입되여있었다.
이 명단들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지, 소속부대,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사망장소, 가족관계 등이 적혀있다.
이 명단에 기입된 7명을 분석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희생당시의 나이를 보면 20살이 1명, 21살이 2명, 23살이 1명, 27살이 1명, 30살이 1명,33살이 1명으로서 대부분이 20대의 청년들이였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보면 1943년에 2명, 1944년에 1명, 1945년에 4명으로서 1945년에 가장 많이 희생되였다.
또한 그 장소를 보면 일본에서 1명, 세레베스섬에서 1명, 솔로몬제도에서 1명, 길버트제도 타라와섬에서 1명, 나우루섬에서 1명, 중국에서 1명,?마에서 1명이 희생되였다.
그들중 3명이 말라리아, 디프테리아와 같은 질병과 영양실조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4명은 《전병사》,《전사》로 되고있을뿐 사망원인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20대를 전후한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군인》,《군속》으로 대대적으로 강제징발하여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총알받이로, 로동노예로 내몰아 무참히 학살하였다는 것을 립증해주고있다.
3.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립장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과거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불법강점한 일제가 악독한 노예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산물이며 그 유가족들의 정신적고통이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는 인권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지난 세기에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정부가 과거청산의 한 부분으로서 응당 해결했어야 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패전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에 대한 그 어떤 견해》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러한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다.
이와 반면에 일본정부는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터에 나섰다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했던 구일본군 군인, 군속들의 유골수집을 1952년부터 300여차에 걸쳐 진행하여 124만구의 유골을 수집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는 그 유가족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DNA감정도 실시하는 등 유골추적조사와 확인, 반환사업에만도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다.
더우기 일본정부는 올해에 유골수집관련예산으로 2억 3,000만￥을, 유골의 DNA감정과 위령비건립 및 보수 등의 관련예산으로 5억￥이상을 예상하고있으며 구일본군 군인, 군속, 준군속과 그 유가족들에게 국가적인 조의를 표시한다는 명목으로《전후 60주년관계사업》이라는것을 계획하고 여기에 무려 579억￥의 자금을 지출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0년에 《국외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공탁특례에 관한 정령》이라는것을 공포하고 미지불임금에 대한 청산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구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 끌려갔던 조선사람들에 대한 미지불임금만은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고있다.
최근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에 의하여 그 공탁금이 도꾜 법무국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금액은 109억 6,368만￥(1994년에 당시의 화페가치를 현재의 시가에 맞게 120배로 환산한것)에 달한다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정부가 패전후 남조선에는 정부적으로 보유하고있던 유골을 포함하여 남반부출신 희생자들의 유골 약 8,800여구를 넘겨주었으나 우리 북반부출신 희생자들의 유골은 단 1구도 반환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일본외무성 외교기록관에서 발견된 자료 《조선출신군속의 유골반환에 관한 건》(북동아시아과,1957년 2월 5일)에는 《 … 일본사람에 대해서는 유골접수비 및 상제비로서 계 5,700￥을 지불하고있지만 북선측이 유골접수와 관련하여 그 어떤 지불을 요구하여도 그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라고 기록되여있다.
유골을 수집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려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다 같다.
그런데도 일본당국은 지난해 말에 도꾜의 유텐지에 내버려져있는 선친의 유골을 찾아 일본을 방문하려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의 입국을 가로막는 비인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과거의 범죄력사를 부정, 미화한 력사교과서가 국가검정에서 뻐젓이 통과되는가 하면 정치가들에 의한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이 계속되고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강탈책동이 묵인, 조장되고있는 등 제2차 세계대전전야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범죄적과거도 똑똑히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우경화,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자리를 차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는데 대하여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난 5월 5일 일본정부는 늦게나마 제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기업들에 의해 《징용》되여 사망한 조선반도출신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국내의 10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보내고 그 결과를 8월까지 남조선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인강제련행범죄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그 주범이 구일본국과 군부이고 여기에 가담한 기업만하여도 1,500여개나 되며 그 대상이 북남조선 뿐아니라 중국, 대만 등도 포함되여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때 과연 일본정부의 이번《결정》이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문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것인지 의문시 하지 않을수 없다.
올해는 일본이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70고령에 이르고있으며 적지않은 유가족들은 혈육들의 행처조차 확인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현실이 지속되고있다.
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문제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전모를 시급히 공개하며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공식사죄, 보상하며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두 찾아 유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그들의 고향 또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 안장하게 하며 유골문제를 산생시킨 범행자들을 찾아내여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조선 일본군《위안부》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초미의 인권문제로 나서고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반인륜적인 과거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주체94(2005)년 5월 27일
평 양
일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 명단
◇ 사회.문화.예술계 (집중심의 대상 16인)
▲고황경(일제 국방비지원단체인 '애국금채회'간사, 일제전쟁지원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김활란('애국금채회' 간사,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모윤숙(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 간사, '국민의용대총사령부' 간사)
▲박인덕(일제 전쟁지원단체인 '임전대책협의회' 실천위원,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송금선(국민총력조선연맹 연성부 연성위원, 임전대책협의회 의원)
▲황신덕(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김은호(일제 군국주의에 동조하는 내용의 '금채봉납도' 헌납, '반도총후미술전'의 일본화부 심사위원)
▲심형구('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 친일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 서양화부 이사)
▲현제명(친일단체인 '조선음악협회' 이사, 전시선전단체인 '경성후생실내악단' 이사장)
▲홍난파(친일단체인 '조선음악가협회' 상무이사, 친일가요 '정의의 개가' 작곡)
▲이능화('조선총독부 학무국편집과' 편수관,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
▲정만조(경학원 부제학.대제학, 조선총독부 중추원 촉탁)
▲김성수(일제 전쟁지원 조직인 `국민정신 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이사, '임전대책협의회의' 위원)
▲방응모(친일잡지 '조광' 창간,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발기인, 고사포 구입.기증, 조선항공공업사에 자본출자)
▲장덕수(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국민정신선양 각도 강연' 연사, 후생부 후생위원, '징병의 감격을 말함' 등 찬일 논설 다수)
▲권상노(친일강연 '선각자로서'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국민정신선양 각도 강연' 연사)
◇을사오적
▲권중현(농상공부대신) ▲박재순(외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 정미칠적
▲고영희(탁지부대신) ▲송병준 ▲이병무(시종무과장) ▲이완용(내각총리대신)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농상공부대신)
◇일진회
▲김명준 ▲서상윤 ▲송병준 ▲양재익 ▲염중모 ▲윤갑병 ▲윤길병 ▲윤시병 ▲이용구
◇ 한일합방조약 체결 매국 행위자
▲이완용(내각총리대신) ▲고영희(도지부대신) ▲민병석(궁내부대신) ▲박재순 (내부대신) ▲윤덕영(시종원경) ▲이병무(친위부장관) ▲조민희(승녕부총관) ▲조중응(농상공부대신)
◇1910년 합병당시 수작자
▲고영희(자작) ▲권중현(자작) ▲김병익(남작) ▲김사준(남작) ▲김사철(남작) ▲김성근(자작) ▲김영철(남작)
▲김종한(남작)▲김춘희(남작) ▲김학진(남작) ▲남정철(남작) ▲민병석(자작) ▲민상호(남작) ▲민영규(자작) ▲민영기(남작) ▲민영소(자작) ▲민영린(백작) ▲민영휘(자작) ▲민종묵(남작) ▲민형식(남작) ▲박기양 (남작) ▲박영효(후작) ▲박용대(남작) ▲박재빈(남작) ▲박재순(자작) ▲성기운(남작) ▲송병준(자작) ▲윤덕영(자작) ▲윤웅렬(남작) ▲윤택영(후작) ▲이건하(남작) ▲이근명(자작) ▲이근상(남작) ▲이근택(자작) ▲이근호(남작) ▲이기용(자작) ▲이병무(자작) ▲이봉의(남작) ▲李完用(백작) ▲李完鎔(자작) ▲이용원(남작) ▲이용태(남작) ▲이윤용(남작) ▲이재학(후작) ▲이재곤(자작) ▲이재극(남작) ▲이재완(후작) ▲이정노(남작) ▲이종건(남작) ▲이주영(남작) ▲이지용(백작) ▲이하영(자작) ▲이해승(후작) ▲이해창(후작) ▲임선준(자작) ▲장석주(남작) ▲정낙용(남작) ▲정한조(남작) ▲조동윤(남작) ▲조동희(남작) ▲조민희(자작) ▲조중응(자작) ▲조휘연(남작)
▲최석민(남작) ▲한창수(남작)
◇합방이후 수작자
▲고휘경(백작) ▲민건식(남작) ▲민충식(자작) ▲박경원(남작) ▲성주경(남작) ▲송병준(백작) ▲송종헌(백작) ▲이달용(후작) ▲이완용(후작) ▲이인용(남작) ▲이항구(남작) ▲임선재(자작) ▲장인원(남작) ▲정영두(자작) ▲조중수(자작) ▲최정원(남작) ▲한상억(남작)
◇일본 귀족원 의원
▲김명준 ▲박상준 ▲박중양 ▲송종헌 ▲윤치호 ▲이기용 ▲한상용
◇ 일본제국의회 의원
▲박춘금(중의원) ▲이진호(귀족원)
◇ 애국자 살상자
▲김극일 ▲김대형 ▲김덕기 ▲김성범 ▲김영호 ▲김우영 ▲김태석(강우규의사 체포한 고등경찰) ▲노기주 ▲노덕술 ▲도 헌(형사) ▲문용호 ▲박종옥 ▲서영출 ▲양병일 ▲이성근(평북 고등과장) ▲이성엽(형사) ▲이원보(경기도 형사과장) ▲정성식(북부산경찰서 고등계주임) ▲최 연 ▲최석현(애국지사 장진홍 체포) ▲하판낙 ▲허 지
◇ 작위를 받은 자
▲고흥겸(백작) ▲권태환(자작) ▲김석기(남작) ▲김세현(남작) ▲김영수(남작) ▲김호규(자작) ▲남장희(남작) ▲민영옥(남작) ▲민철훈(남작) ▲민형식(자작) ▲민홍기(자작) ▲박부양(자작) ▲박승원(남작) ▲이규환(남작) ▲이기원(남작) ▲이능세(남작) ▲이덕용(후작) ▲이범팔(남작) ▲이병길(후작) ▲이병옥(남작) ▲이영주(백작) ▲이원호(남작) ▲이장훈(남작) ▲이종승(자작) ▲이창훈(자작) ▲이충세(자작) ▲이해국(자작) ▲임낙호(자작) ▲정두화(남작) ▲조대호(자작) ▲조원흥 (자작) ▲조중헌(남작) ▲한상기(남작)
◇1910년 창설당시 중추원
▲고영희(고문) ▲권중현(고문) ▲박재순(고문) ▲송병준(고문) ▲이근상(고문) ▲이근택(고문) ▲이완용(고문) ▲이재곤(고문) ▲이지용(고문) ▲이하영(고문) ▲임선준(고문) ▲조중응(고문) ▲조희연(고문)
▲권봉수(찬의) ▲김만수(찬의) ▲김사묵(찬의) ▲김영한(찬의) ▲남규희(찬의) ▲민상호(찬의) ▲박경양(찬의) ▲박승봉(찬의) ▲염중모(찬의) ▲유맹(찬의) ▲유정수(찬의) ▲이건춘(찬의) ▲이재정(찬의) ▲이준상(찬의) ▲정인흥(찬의) ▲조영희(찬의) ▲한창수(찬의) ▲홍승목(찬의)▲홍종억(찬의)
▲고원식(부찬의) ▲구희서(부찬의) ▲권태환(부찬의) ▲김교성(부찬의) ▲김명규(부찬의) ▲김명수(부찬의) ▲김준용(부찬의) ▲김한규(부찬의) ▲나수연(부찬의) ▲민건식(부찬의) ▲박재환(부찬의) ▲박희양(부찬의) ▲서상훈(부찬의) ▲송지헌(부찬의) ▲송헌빈(부찬의) ▲신우선(부찬의) ▲신태유(부찬의) ▲어윤적(부찬의) ▲엄태영(부찬의) ▲오재풍(부찬의) ▲윤치오(부찬의) ▲이도익(부찬의) ▲이봉노(부찬의) ▲이원용(부찬의) ▲정동식(부찬의) ▲정진홍(부찬의) ▲조병건(부찬의) ▲조제환(부찬의) ▲최상돈(부찬의) ▲한동이(부찬의) ▲허 진(부찬의) ▲홍우철(부찬의) ▲홍운표(부찬의)
◇ 도지사
▲강필성(황해) ▲고안언(평안북.평안남.경기) ▲고원훈(전북) ▲김관현(충남.함경남) ▲김대우(전북.경북) ▲김동훈(충북) ▲김병태(황해.전북) ▲김서규(전남.전북.경북) ▲김시권(함경북.전북.강원) ▲김윤정(충북) ▲남궁영(충북) ▲박상준(강원.함경북.황해) ▲박영철(강원.함경북) ▲박재홍(충북.충남) ▲박중양(충남.황해.충북) ▲석진형(충남.전남) ▲손영목(전북.강원) ▲송문헌(황해.충남) ▲신석린(강원.충남) ▲신응희(함경남.황해) ▲엄창섭(전남.경북) ▲원응상(강원.전남) ▲유만겸(충북) ▲유성준(강원.충남) ▲유진순(충남) ▲유혁노(평안북.충북) ▲유홍순(강원) ▲윤갑병(강원) ▲윤태빈(강원.충북) ▲이규완(강원.함경남) ▲이기방(충남)▲이두황(전북) ▲이범익(강원.충남) ▲이성근(충남) ▲이원보(전북)
▲이진호(평안남.경북.전북) ▲이창근(충북.경북) ▲장헌식(충북.전남) ▲정교원(황해.충남.충북)▲정연기(전북) ▲조희문(황해) ▲한규복(충북.황해) ▲홍승균(충북.전북)
◇ 조선총독부 국장
▲김시명(전주.전매) ▲노윤적(관립한성고등여교장겸 학부편집) ▲엄창섭(학무) ▲유 맹(내무토목)
▲이진호(조선총독부학무) ▲한동석(전주 전매)
◇도(道) 참여관
▲강필성(전남.함경남) ▲계광순(강원) ▲고원훈(전남.경북.평안남.경기.평안북)▲구두경(경북) ▲구자경(경북) ▲권중식(평안남)
▲김관현(함경북.전남) ▲김대우(전남.경남) ▲김덕기(평안북.경남) ▲김동훈(경기) ▲김병태(평안남)
▲김상연(강원)▲김서규(함경북.평안남) ▲김시권(경북) ▲김시명(황해) ▲김영배(황해) ▲김영상(전북.함경남.황해.평안남)
▲김영진(함경북.함경남.경남.경북.전북) ▲김영한(황해)▲김완목(충북) ▲김우영(충남) ▲김윤정(전북.경기) ▲김창영(전남)
▲김창한(황해)▲김태석(함경남.경남) ▲김한목(충북) ▲김화준(충북) ▲남궁영(충남.경남) ▲유시환(함경북) ▲박상준(평안남)
▲박승봉(함경남.평안남) ▲박영철(함경북.전북) ▲박용구(경기.전남.전북) ▲박재홍(평안남) ▲박철희(충북.전남) ▲백흥기(황해)
▲상 호(충북.경남.함경남) ▲서기순(충남) ▲서상면(충북) ▲석명선(강원) ▲석진형(전남) ▲손영목(강원.경남)
▲송문헌(강원.함경남) ▲송문화(평안북) ▲송찬도(함경북)▲신석린(경남.경북) ▲심환진(경남.황해) ▲안종철(충북) ▲양재하(충북)
▲노윤적(경기) ▲엄창섭(경남.함경남) ▲원은상(충북) ▲원응상(전남) ▲유기호(강원.황해.경북.평안남)
▲유만겸(평안북.경북.평안남.충남) ▲유성준(충북.경기) ▲유승흠(함경남) ▲유시환(함경북) ▲유진명(황해)
▲유진순(평안북.평안남.강원) ▲유진순(평안북.평안남.강원) ▲유혁노(경기) ▲윤갑병(평안북.경북) ▲윤상희(전북) ▲윤태빈(경기)
▲이계한(강원.경기) ▲이기방(황해.함경북) ▲이범래(함경북.평안남) ▲이범익(경남) ▲이성근(함경북) ▲이원보(평안북.전남)
▲이봉영(함경북) ▲이종국(평안남) ▲이종국(함경남.평안남) ▲이종은(전북) ▲이창근(경북.경기) ▲이택규(충남.충북)
▲이학규(강원) ▲이해용(함경북.경북) ▲임문석(충남) ▲임헌평(경기) ▲장기창(평안북) ▲장석원(황해.함경남) ▲장윤식(황해.충북)
▲장헌근(함경북) ▲장헌식(평안남) ▲정교원(전북.전남) ▲정난교(충남) ▲정연기(전북) ▲정용신(경북)▲조경하(충남)
▲조병교(함경남) ▲조종춘(강원) ▲주영환(충남.경남.평안남) ▲최익하(평안북) ▲최정덕(경북.경남) ▲최지환(평안북.충남)
▲최창홍(충북) ▲한규복(충남.경북) ▲한동석(황해) ▲현 헌(강원) ▲홍승균(경북) ▲홍영선(전남.함경남)▲홍종국(강원)
◇1911년∼1915년 중추원
▲이완용(부의장)
▲권중현 ▲이근상 ▲이근택 ▲이재곤 ▲이하영 ▲임선준 ▲장석주 ▲조중응 ▲조희연 ▲한창수(이상 고문)
▲강경희 ▲남규희 ▲박경양 ▲박승봉 ▲박제빈▲박중양 ▲윤치오 ▲이건춘 ▲이겸제 ▲이재정 ▲조영희 ▲홍승목(이상 찬의)
▲권태환 ▲김필희 ▲민건식 ▲박제환 ▲성하국 ▲송헌빈 ▲신태유 ▲어윤적 ▲오제영 ▲유흥세 ▲이항식 ▲이만규 ▲이봉노 ▲이항식 ▲정동식
▲정병조 ▲조병건 ▲조원성 ▲조재영 ▲최상돈 ▲허 진 ▲홍운표 ▲홍재하(이상 부찬의)
◇1916년∼1920년 중추원
▲민상호 ▲조민희(이상 고문) ▲강경희 ▲박중양 ▲조희문(이상 찬의)
▲김낙헌 ▲김한목 ▲민원식 ▲서회보(이상 부찬의)
◇1921년∼1925년 중추원
▲이완용(부의장)
▲민영기 ▲박영효 ▲송병준 ▲이하영(이상 고문)
▲김현수(부찬의)
▲김영한 ▲김한목 ▲남규희 ▲민상호 ▲민영찬 ▲민형식 ▲박승봉 ▲박이양 ▲박제빈 ▲서상훈 ▲신응희 ▲어윤적 ▲엄준원 ▲염중모 ▲유 맹
▲유성준 ▲유정수 ▲유혁노 ▲이건춘 ▲이겸제 ▲정진홍 ▲조민희 ▲조영희 ▲조희문 ▲강병옥 ▲고원훈 ▲권태환 ▲김갑순 ▲김교성 ▲김기태
▲김명규 ▲김명준 ▲김연상 ▲김영무 ▲김정태 ▲김준용 ▲김필희 ▲김현수 ▲노창안 ▲나수연 ▲민건식 ▲민영은 ▲박기순 ▲박봉주 ▲박이양
▲박제환 ▲박종열 ▲박희양 ▲방인혁 ▲서병조 ▲선우순▲송종헌 ▲송지헌 ▲신석우 ▲신태유 ▲오재풍 ▲유기호 ▲유빈겸 ▲유흥세 ▲윤치소
▲이근우 ▲이도익 ▲이동우 ▲이만규 ▲이병학 ▲이택현 ▲이항식 ▲장 도 ▲장인원 ▲전석영 ▲정동식 ▲정병조 ▲정순현 ▲정재학 ▲조병건
▲천장욱 ▲최석하 ▲피성호 ▲한상황 ▲한영원 ▲허명훈 ▲현 은 ▲구연수 ▲김춘희 ▲현기봉(이상 참의)
◇1926년∼1930년 중추원
▲박영효 ▲이완용(이상 부의장)
▲고희경 ▲권중현 ▲민병석 ▲윤덕영 ▲이윤용(이상 고문)
▲김영진 ▲민상호 ▲민영찬 ▲박기양 ▲박상준 ▲박승봉 ▲박의병 ▲박중양 ▲백인기 ▲상 호 ▲서상훈 ▲신석린 ▲신응희 ▲어윤적 ▲엄준원
▲염중모 ▲유 맹 ▲유성준 ▲유정수 ▲조진태 ▲조희문 ▲한상룡 ▲한진창 ▲권태환 ▲김갑순 ▲김명규 ▲김명준 ▲강병옥 ▲김상설 ▲김상섭
▲김창한 ▲노창안 ▲박경석 ▲박기동 ▲박종렬 ▲박흥규 ▲선우순 ▲송지헌 ▲송종헌 ▲신창휴 ▲심준택 ▲심환진 ▲안병길 ▲양재홍 ▲오재풍
▲오태환 ▲원덕상 ▲유익환 ▲유흥세 ▲이강원 ▲이기승 ▲이동우 ▲이병열 ▲이택규 ▲이항식 ▲이흥재 ▲이희덕 ▲장대익 ▲장상철 ▲장응상
▲장직상 ▲정난교 ▲정순현 ▲정태균 ▲정호봉 ▲최석하 ▲한영원 ▲한창동 ▲홍성연 ▲김윤정 ▲김한목 ▲김희작 ▲남규희 ▲민병석 ▲박기순
▲원응상 ▲윤갑병 ▲윤정현 ▲장헌식 ▲정건유(이상 참의)
◇1931년∼1935년 중추원
▲민병석 ▲윤덕영 ▲이윤용(이상 고문) ▲김관현 ▲김명준 ▲김서규 ▲김윤정 ▲남궁영 ▲민상호 ▲박영철 ▲박용구 ▲어 담 ▲엄준원
▲염중모 ▲유정수 ▲유진순 ▲이진호 ▲장헌식 ▲조성근 ▲최 린 ▲한규복 ▲한진창 ▲고일청 ▲김도현 ▲김두찬 ▲김병규 ▲김사연 ▲김상설
▲김상형 ▲김영택 ▲김정호 ▲김종흡 ▲김한규 ▲김한승 ▲박기석 ▲박종렬 ▲박철희 ▲박희옥 ▲석명선 ▲선우순 ▲송지호 ▲신희연 ▲오태환
▲유승흠 ▲유태설 ▲이경식 ▲이교식 ▲이근우 ▲이기승 ▲이동우 ▲이명구 ▲이방협 ▲이병렬 ▲이선호 ▲이충건 ▲이택규 ▲이희덕 ▲장대익
▲정관조 ▲정난교 ▲정대현 ▲정석모 ▲최양호 ▲최윤주 ▲최인국 ▲최창조 ▲한영원 ▲현 헌 ▲현준호 ▲강필성 ▲김병원 ▲김성규 ▲김제하
▲박상준 ▲어윤적 ▲유성준 ▲진희규 ▲홍종철(이상 참의)
◇1936년∼1940년 중추원
▲민병덕 ▲민병석 ▲윤덕영(이상 부의장) ▲고원훈 ▲김관현 ▲김명준 ▲김영진 ▲남궁영 ▲박두영 ▲박상준 ▲박영철 ▲박용구 ▲박중양
▲서상훈 ▲신석린 ▲어 담 ▲엄준원 ▲유정수 ▲유혁노 ▲윤갑병 ▲이겸제 ▲이범익 ▲이진호 ▲장헌근 ▲정교원 ▲조경하 ▲조성근 ▲조희문
▲ 주영환 ▲한규복 ▲한상룡 ▲홍종국 ▲강 심 ▲강동희 ▲김경진 ▲김기수 ▲김기홍 ▲김상회 ▲김신석 ▲김정석 ▲김진수 ▲김창수
▲김한목 ▲남백우 ▲노영환 ▲문종구 ▲민병덕 ▲박보양 ▲박봉진 ▲박철희 ▲박희옥 ▲방의석 ▲방태영 ▲서병조 ▲서병주 ▲석명선 ▲성원경
▲손재하 ▲손조봉 ▲안종철 ▲오세호 ▲원덕상 ▲유태설 ▲이경식 ▲이근수 ▲이기찬 ▲이승우 ▲이은우 ▲이종섭 ▲이진호 ▲이희적 ▲인창환
▲장석원 ▲장직상 ▲장헌근 ▲정난교 ▲정석용 ▲정대현 ▲정해붕 ▲조병상 ▲주영환 ▲지희열 ▲최 윤 ▲최남선 ▲최준집 ▲최지환 ▲하준석
▲현 헌 ▲현준호 ▲홍치업 ▲홍종국 ▲유만겸(이상 참의)
◇1941년∼1945년 중추원
▲박중양 ▲이진호(이상 부의장) ▲김윤정 ▲박중양 ▲윤치호 ▲이범익 ▲이진호 ▲한상용(이상 고문) ▲고원훈 ▲김관현 ▲김명준 ▲김사연
▲김연수 ▲김영배 ▲김영진 ▲김우영 ▲김윤정 ▲김태석 ▲김화준 ▲박두영 ▲박상준 ▲서상훈 ▲신석린 ▲안종철 ▲원덕상 ▲유만겸 ▲유진순
▲이겸제 ▲이경식 ▲이계한 ▲이병길 ▲이원보 ▲장직상 ▲장헌식 ▲정교원 ▲정난교 ▲정연기 ▲진학문 ▲최 린 ▲한규복 ▲강이황 ▲권중식
▲김경진 ▲김동준 ▲김병욱 ▲김부원 ▲김사연 ▲김신석 ▲김원근 ▲김재환 ▲김태준 ▲김화준 ▲노준영 ▲민재기 ▲박지근 ▲박창하 ▲박필병
▲방의석 ▲서병조 ▲손창식 ▲송문화 ▲신현구 ▲양재창 ▲원병희 ▲위정학 ▲이경식 ▲이기찬 ▲이승우 ▲이신용 ▲이영찬 ▲이익화 ▲이종덕
▲임창수 ▲장용관 ▲장윤식 ▲장준영 ▲장직상 ▲전덕용 ▲조병상 ▲조상옥 ▲차남진 ▲최 윤 ▲최승렬 ▲최정묵 ▲최준집 ▲한익교 ▲
한정석 ▲ 현준호 ▲황종국 ▲김하섭 ▲문명기 ▲이승구(이상 참의) ▲엄창섭(서기장관)
◇조선총독부 사무관
▲강원수 강필성 계광순 고안언 구연수 구자경 권중식 길원봉 김대우 김덕기 김동훈 김병욱 김병태 김성환 김시권 김시명 김영년 김영배
김영상 김우영 김진태 김창영 김태동 김태석 김화준 김희덕 남궁영 노영빈 박규원 박용구 박재홍 손영목 송문헌 송문화 송찬도 양재하
엄창섭 유만겸 유시환 유홍순 윤상희 윤종화 윤태빈 이계한 이기방 이동진 이범승 이범익 이병석 이성근 이원보 이종국 이창근 이해용
이현전 임문석 임승수 임헌평 장기창 장수길 장윤식 장헌식 전지용 정교원 정규봉 정민조 정연기 정용신 조경하 조종춘 주영환 진염종
차윤홍 최경진 최병원 최익하 최창홍 최하영 한동석 한종건 현석호 홍승균 홍영선 홍종국 홍헌표
◇조선총독부 판사.검사
▲김락헌(조선총독부 판사) ▲민병성(京城復審법원검사) ▲이선종(조선총독부平壤覆審법원검사) ▲홍승근(조선총독부大邱覆審법원검사)
◇밀 정
▲강락원 김동한 김인승 박두영 박석봉 배정자 선우갑 선우순 오현주 이종영 이준성 장문재 장우형 정병칠 최정규
◇친일단체
▲김명준 김한규 민영기 민영휘 박제빈 박춘금 선우갑 선우순 송병준 신석린 염중모 윤갑병 윤시병 윤치호 이동우 이병열 이완용 이용구 이윤용 조중응 조진태 한상용
◇조선총독부 군인
▲김석원 김창용 박두영 어 담 이병무 정 훈 조동윤
◇경 시
▲강경희 강보형 강진풍 계광순 구연수 구자경 권오용 권중익 권태형 길홍경 김계현 김극일 김대원 김덕기 김동선 김명환 김상순 김상욱
김소직 김승련 김영배 김영수 김영찬 김우종 김윤복 김은제 김인영 김종원 김준권 김창영 김창림 김태석 나구하 노기주 노덕술 노인국
마현희 문진상 박근수 박인종 박장환 박재수 박정노 박준호 박희정 변영화 서기순 서상용 소진은 손석도 안경선 안형식 엄주면 연태윤
오석유 오세윤 윤병희 윤종화 이계한 이성근 이원보 이재붕 이종국 이종식 이창우 이헌규 임호영 임흥재 장강선 장기창 장우근 장우식
장헌근 전봉덕 전영찬 전창림 정기창 정충원 조성구 조연광 조종춘 조종훈 조창현 주익상 채규병 최 연 최 탁 최경진 최기남 최석현
최지환 최창홍 최태현 표한용 한동석 한석명 한정석 한종건 허 섭 현기언 황신태 황태근
◇군수산업 관련자
▲고원훈(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설립 중심인물) ▲고한숭(송도항공기주식회사 사장 개성경방부단장) ▲김계수(비행기 헌납,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대표) ▲문명기(비행기헌납) ▲박두영(금강항공공업주식회사 고문) ▲박흥식(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
▲방의석(애국기 2대 헌납) ▲배영춘(비행기 1대 헌납) ▲백낙승(비행기 1대 헌납) ▲신용옥 (비행기 헌납)
▲이영개(금강항공공업주식회사 대표) ▲최주성(비행기 1대 헌납)
◇조선총독부 판사
▲김준평 노상구 문택규 백윤화 양원용 오승근 오완수 원종억 윤성보 이명섭 이상기 이우익 이충영 장기상 조진만 한상범
◇고등형사
▲김병태 김석기 김영기 배만수 심량체 오세윤 이대우 이종하 장인환 홍사묵
◇기 타
▲고일청 김기진 김길창 김동환 김문집 김연수 김용제 김태흡 김희선 박석윤 박영희 박춘금 박흥식 박희도 방의석 배정자 서 춘 서범석 서병조 서정주 손영목 신용옥 신태악 신흥우 양주삼 원덕상 유진순 윤치호 이각종 이광수 이산연 이석규 이성근 이성환 이승우 이영근 이영찬 이인직 이종욱 이종린 이진호 이회광 이희적 임창수 임흥순 장석원 장우식 장인원 장직상 장헌근 장헌식 전부일 전필순 정교원 정국은 정인과 정인익 정춘수 조병상 주요한 진학문 차남진 차재정 최 린 최남선 최승렬 최재서 최정묵 최준집 한상룡 허영호 현영섭
현준호 홍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