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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 학회 성토문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조선전쟁이 발발한 때로부터 60년이 된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공고화할 사명을 지닌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미제가 감행한 조선침략전쟁은 오늘도 세계진보적 인류의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 학회는 조선전쟁발발 60년을 맞으며 유엔의 간판 밑에 조선을 분렬시키고 《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침략전쟁을 감행한 미제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1

미제의 조선전쟁 도발책동은 유엔을 리용한 대조선 분렬정책으로부터 막을 올렸다고 할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의 극동정책은 세계제패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대조선 정책은 극동침략정책의 핵을 이루었다. 일제의 패망이 박두하자 미제는 세기를 두고 무르익혀온 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간주하고 조선분렬 안을 발기, 성사시켜 북위 38°선 이남지역을 무혈점령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국토량단의 비극을 겪게 되였다.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일제가 전패국이였다는 사정으로 조선문제는 전후 조정문제의 하나로 되였으며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3국 외상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 림시정부수립을 예견한 결정이 채택되고 그 실행을 위하여 쏘미공동위원회가 조직되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저들에게 충실한 괴뢰정부를 조작하려는 목적을 가진 미국은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유엔의 간판을 리용할 것을 꾀하고 있었다. 당시 유엔의 구성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추종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정은 유엔무대에서 미국의 강권행위를 조장하고 대미추종경향을 강화해주었다.

유엔을 리용한 미국의 대조선 지배야망은 이미 전에 계획되여 있었다.
1945년 10월 17일 미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발송된 미국의 지시문에는《…결국에 가서는 조선이 <독립>되여 유엔기구의 한 성원으로 되게 하는 것》이 저들의 정책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있었다.(미국도서《조선전쟁에서의 미륙군》)

미국대통령 트루맨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을 시찰한 미국의 아시아전문가이며 랭전정책의 추종자인 웨드마이어는 1947년 9월 19일 통일독립된 민주조선의 출현은 《극동에서의 미국의 전략적리익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조선에서 기도하는 문제를 쏘미공동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유엔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 무슨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하였다.(일본도서《미국의 극동군사전략》)
이 제의는 미국의 확고한 대조선 정책으로 채택되였다. 미국은 결국 조선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 괴뢰정권을 조작한 다음 유엔을 리용하여 전 조선을 점령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결정실행에 제동을 걸면서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이미 1946년 6월에 미국의 사촉을 받은 리승만괴뢰는 《남조선에서만이라도 림시정부 또는 위원회같은 것을 조직》하겠다는 이른바 《정읍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유엔성원국 대표들 속에서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구걸하는 매국배족적인 추태를 부렸다.(로씨야도서《조선전쟁과 유엔》)

1947년 9월에 미국은 쏘미공동위원회 사업을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넘긴다고 로골적으로 공언하였으며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그것을 유엔결의로 강압 통과시켰다.
이것은 유엔헌장에 저촉되는 완전히 비법적인 행위였다. 유엔헌장 제107조는 전후 조정문제로 이미 합의된 나라 및 민족문제를 유엔에서 토의하는 것을 배제하였으며 유엔헌장 제2조 7항은 임의의 나라의 내정문제를 토의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었다.

쏘련을 비롯한 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함께 유엔주재 프랑스대표까지 《조선문제의 총회상정은 조리에 합당치 않으며 전후 조선문제의 심의는 회의의 권한에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조선분렬책동은 보다 로골적이고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서는 조선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강요 밑에 이른바《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며 그 감시하에 조선에서《선거》를 진행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이렇게 조작된《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1948년 1월에 서울에 기여들었으나 조선인민의 거세찬 항거에 부딪쳐 자기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되자 미국은 1948년 2월 19일에 이른바 《유엔소총회》라는 비법적인 무대를 조작하여 림시위원단이 발을 붙이고있는 남조선에서만이라도 《단독선거》를 할데 대한 《결의안》을 꾸며냈다.

이 비법적인《결의안》은 전체 조선인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남조선 각지에서는《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총파업과 항의시위, 습격투쟁이 벌어지고 제주도에서는 4.3인민봉기가 일어났다.민족분렬의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의 많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북에로의 길에 나섰다.

1948년 4월남북련석회의는 조선인민이 매국배족적인《단독선거》를 용납하지 않으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인민의 념원에 배치되게 끝끝내 범죄적인 《5.10단선》을 강행하여 리승만 친미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유엔총회로 하여금 괴뢰정부를《조선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선언하는 범죄적인《결의》를 날조하게 하였다. 이《결의》는 그후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국제화하는데 효과적인《론거》로 리용되였다.

그러면 과연 유엔이 그 어떤 정부의《합법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유엔자체가 부정하였다.1950년 3월 8일 유엔안보리사회 성원국들에 배포된 비밀각서《유엔대표문제의 법률적 측면》에는《유엔은 새로운 국가 혹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의 새 정부를 인정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명백히 밝혀져 있다.(《유엔안보리사회 공식보고》1950년, 뉴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선의 내정문제를 유엔에 상정시켜 그 무슨《합법성》을 부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자결권과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 무도한 범죄행위였다.

조선의 분렬은 유엔의 간판밑에 감행된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의 론리적 전제이며 전쟁발발의 전주곡이였다. 남조선의 괴뢰대통령으로 당선된 리승만을 도꾜에 부른 맥아더가 주구의 등을 두드리며《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보호하듯이 남조선을 보호하겠다.》고 한것은 겉치레인사가 아니였다.(미국도서《조선전쟁에서의 미륙군》)
미국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는《북조선의 영향력》을 가로막고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기어이 실현하며 파국적위기에 처한 괴뢰들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의 길로 줄달음쳤다.

남조선괴뢰군에 수많은 군사원조를 주면서 미국은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궁지에 빠진 리승만 괴뢰도당을 모험적인 북침전쟁에로 내몰았다.
전쟁발발을 한주일 앞두고 38°선을 시찰한 미국대통령특사 덜레스는 리승만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라.… 만약 2주일만 견디여 낸다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일본도서《승리없는 전쟁》)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드디여 리승만 괴뢰군을 사촉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2

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조선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대유엔공작에 신속히 달라붙었다.
미국무장관 애치슨은《북조선군의 전면공격》을 알리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전보를 받자마자 트루맨에게 전화를 걸어 유엔에서 공식 취급할데 대한 승인을 받았다.6월 25일 새벽 3시(뉴욕시간)에 유엔사무총장 트루그베리를 잠자리에서 깨운 유엔주재 미국부대표 그로스는 《북조선정권이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선전포고를 하였다. …우리 정부의 긴급요청에 따라 나는 속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소집할 것을 청한다.》고 언명하였다.(미국도서《조선전쟁의 력사》상)
이렇게 소집된 이날 회의 첫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이것은 분명히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그것은 유엔자체가 총회의 행동을 통하여 설립한 국가에 대한 침범이다. …이와같은 공격은 유엔헌장의 근본목적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민족분렬에 의해 일어난 조선전쟁은《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유엔에 대한 공격》으로 오도되였다.
당시 유엔안보리사회는 성원국들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들로 구성되여 있었으며 더우기 상임리사국인 쏘련이 안보리사회사업을 보이코트함으로써《거부권》의 공백상태가 조성되여 있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리용하여 미국은 6월 25일 안보리사회로 하여금 조선전쟁을《북조선의 무장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정하는《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이《결의》가《근거》로 삼고 있는《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는 미국대사 무쵸와 남조선괴뢰들의《남침》설을 그대로 되받아외운 전혀 무근거하고 일방적인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벌어진《사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안보리사회성원국들의 요구를 가차 없이 묵살해버렸다. 이리하여 진상을 명백히 밝힐만한《그 어떤 추가적정보도 없이 38°선에서 일어난 사태도 상세하게 알지 못한채 유엔은 북조선에 침략의 딱지를 붙이려고 몹시 흥분한 미국의 제안을 승인하고 말았다.》(미국도서《조선전쟁의 력사》상)

한편 유엔무대에서 날강도적인 결정이 채택되기 전에 벌써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미제5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을 조선전쟁터로 출격시켰다.《…미국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미국도서《조선전쟁》)
트루맨은 6월 25일 군정수뇌들을 급히 영빈관에 모여놓고 무력간섭을 위한 회합을 가졌으며 남조선에 대한 탄약지원과 해공군출동을 명령하였다.

미국은 6월 27일 또다시 유엔안보리사회 회의를 벌려놓고 《군사적 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서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유엔성원국들에게 권고하는 비법적인《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행동은 언제나 유엔의 결의보다 앞섰으며 미국이 유엔의 결정을 따른것이 아니라 유엔의 결정이 미국의 침략행위를 차후《승인》해주는 것과 같은《체계화된 절차》는 전쟁 전 기간 계속되였다.

미국은 6월 30일부터 미륙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유엔의 간판을 단 다국적 침략군을 조작하기 위한 책동을 맹렬히 벌렸다.7월 7일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는 미국의 조종 밑에 영국, 프랑스가 제기한《공동결의안》이 채택되였다.《결의안》은 남조선에 제공되는 유엔성원국들의 병력을《미국지휘하의 통일사령부에 배속》시키고《미국이 그 사령관을 임명》하며 《그 통일사령부가 유엔기발을 리용하도록》할 것을《결정》하였다.

이것은 유엔헌장의 근본원칙과 초보적인 절차에 완전히 배치되는 비법적인 것이였다.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는 유엔안보리사회의 모든 결정은 전체 상임리사국의 일치가결에 기초하여 채택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사회《결의》들은 상임리사국인 쏘련의 참가 없이 비법적으로 채택되였다. 또한 유엔헌장 제32조에 의하면 유엔안보리사회는 심의되는 분쟁문제의 당사국이 유엔성원국이건 아니건 그를 문제토의에 응당 초청해야 하였으나 미국의 강요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조선괴뢰대표만을 회의에《초청》하였다.

이처럼 조선전쟁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 토의결과들이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트루맨은 맥아더를 《유엔성원국들이 미국지휘하의 통일사령부에 제공할 무력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사회 결정에 의해 조선전쟁은 완전히 국제적분쟁으로 전환되였으며 유엔은 자기의 기발을 침략자들에게 쥐여줌으로써 조선에서 전쟁일방으로 되였다.

돌이켜보면 유엔이 창립이후 지금까지 지구상의 여러 분쟁지역들에 중재군을 파견한 실례는 적지 않지만 자기가 직접 《국내분쟁의 일방에 즉시 가담하여 전쟁수행의 모든 책임을 걸머진 경우는 유일하게 조선전쟁뿐》이였다.(로씨야도서《조선전쟁과 유엔》)
이렇게 함으로써 유엔은 자기 력사에 씻을수 없는 치욕을 남기게 되였다. 프랑스 월간잡지 《레스플리》 1950년 8월호까지도《이리하여 유엔은 국제기구로서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으며 유엔의 약점은 너무도 명백하게 되였다.》고 개탄하였다.

사실 분쟁문제의《평화적 조정》이 유엔의 첫째가는 기본사명으로 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로 하여금 그 어떤 형태의 중재자적 사명》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였다.(로씨야도서《조선전쟁과 유엔》)
당시 남조선괴뢰군은 거의 괴멸상태에 처하였으며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선견부대들도 비참한 패배만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무총장은 7월 14일 유엔성원국들에 통일사령부(미국)가《추가적이며 효과적인 원조를 긴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전보를 날렸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결의》실행을 서두르지 않는 동맹국들과 추종국들을 위협하면서 원조하기를 거절하는 나라들은《마샬안》에 따른 일체 원조를 상실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조선과 유엔》유엔공보국 1950년)

갖은 회유와 위협공갈을 다한 끝에 미국은 15개 추종국가군대를 포함한 비법적인《유엔군》을 조작하였다.《유엔군》은 미국이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은페하고 전쟁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어느 정도 추종국들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되였다. 그러나《유엔군》은 본질에 있어서 미군이였다.

《유엔군》의 통수권은 철저히 미국에 장악되여 있었으며 그 구성을 놓고 보아도 미국은 공군의 98%이상, 해군의 83.8%,남조선괴뢰군을 제외한 륙군의 88%를 제공하였다.(미국도서《조선전쟁의 력사》상)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기여든 미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륙군의 3분의 1,공군의 5분의 1,태평양함대의 대부분을 전쟁에 투입하였으며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잔인한 살륙과 파괴 등 온갖 만행을 감행하여 세인을 경악케 하였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히틀러나치스도당을 릉가하는 전대미문의 야수적학살만행도 유엔의 이름으로 감행한 것이다.《설사 그대들 앞에 있는 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하는 것이며 또 유엔군병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한 미8군사령관 워커의 살인명령은《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병사들에 의해 그대로 집행되였다.

오늘 조선반도의 핵문제도 결국은 조선전쟁시기 미국의 원자탄공갈에 의해 발단되였다. 1950년 11월 30일 트루맨이 우리 나라에 대한 원자탄공갈을 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한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이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비법적인 《유엔군》을 조작하면서까지 조선침략전쟁을 악랄하게 감행한 것은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에만 있지 않았다.
당시 세계를 불안케하던 수많은 분쟁지역들가운데서 미국이 유독 조선반도를 골라잡은데는 수십년에 걸친 식민지예속에서 갓 벗어난 《약소민족》을 쉽게 굴복시킬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타산이 크게 작용한데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어제날의《약소민족》이라도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를 받을때《세계최강》을 자랑하는 강적을 능히 쳐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조선전쟁은 미국의《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미제국주의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한 시초로 되였다.

3

조선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반세기가 훨씬 넘었으나《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종식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는 의연히 정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60년전에 인위적으로 조작된《공화국 대 유엔의 대결》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태는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력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 없다. 유엔의 간판은 한갖 미국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불과하며《유엔군사령부》라는 것도 사실상 유엔밖에 존재하면서 실제적인 교전관계를 은페시키는 유령기구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지 오래다.

1965년 2월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였던 드골은 조선전쟁에 대한 유엔의 군사적 간섭과 관련하여《유엔결의는 유엔의 본래의 성격과 기능의 한도를 넘어서서 헌장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다.(프랑스의 AFP통신 1965년 2월 4일)

조선전쟁말기《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도 1967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조선주둔<유엔군사령관>이였지만 전쟁기간에 유엔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전후에 유엔의 그 어떤 결정도 없이 자발적으로 해체과정을 걸어온《유엔군사령부》의 운명은 《유엔군》의 비법성을 웅변적으로 증명해주었다.《유엔군》에 소속되였던 15개 추종국가들은 1957년까지 유엔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자기 군대를 철수시켰다.《유엔군사령부》에 홀로 남게 된 미국은 1975년 9월 부득불 《유엔군사령부》가 300명도 못되는 참모인원들과 명예위병대만을 가진 기구라는것을 공식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듯 자기의 존재명분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전후 수십년간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과 무력증강책동을 적극 비호해주는 역할만을 해온 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불만과 항의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0차회의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현실은《유엔군사령부》라는 유령이 더 이상 존재할 하등의 명분조차 없어진지 오래며 그의 종국적인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반공화국적대시책동을 로골화하면서 유엔결의에 따라 이미 오래전에 해체되여야 할 《유엔군사령부》를 오히려 확대 재편성하려는 것은 유엔의 신성한 사명과 인류의 량심에 도전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미국은 력사의 진실을 오도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하며 《유엔군사령부》를 즉각 해체하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계속적인 협정유린책동으로 하여 정전협정자체도 유명무실해졌으며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선정전협정 제4조(60항)는《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쌍방이《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을 협의》할것을 규제하고 있다.

현시기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립장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와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존속하고 있는 랭전유물을 청산할데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 강화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파멸의 길을 재촉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세계와 인류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주체99(2010)년 6월 20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조선민족의 백년숙적 미일침략자들의 범죄적공모결탁에 의한 조선침략의 력사를 해부한다


7월 29일은 범죄적인《타프트-가쯔라협정》이 조작된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19세기 중엽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결탁하여 온 미제와 일제는 범죄적인 《타프트-가쯔라협정》을 통하여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미일결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일본은 미국의 비호밑에《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할수 있었다.
이 범죄적 공모결탁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를 거쳐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 학회는 우리 민족과 세계의 량심이 미일공모결탁에 의한 조선침략의 력사를 해부하고 반미반일투쟁의 봉화를 더욱 높이 추켜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타프트-가쯔라협정》의 조작

   아메리카원주민의 피바다우에 솟아난 미국은《서진정책》의 연장선에서 해외침략의 방향타를 아시아태평양으로 지향시키고 1845년에는《조선개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첫걸음을 《셔먼》호의 침략으로부터 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용감한 반침략투쟁에 의해 침략선《셔먼》호가 대동강에 수장되고 1871년 로제쓰의 조선원정함대까지 참패를 당하게 되자 미제는 단독침략계획을 포기하고 《동맹자》를 찾게 되였으며 결국 그 적임자로 일본을 택하였다. 한편 일본은《명치유신》이후《정한론》의 물결을 타고 봉건조선의 문호를 선참으로 개방하며 나아가서 전 조선을 지배하려고 책동하였으나 영국, 프랑스, 로씨야 등 유럽렬강들과의 쟁탈전에 부딪쳐 강한《동맹자》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는 바로 일본의 지리적조건과 봉건조선왕조와의 오랜 교린관계, 특히 사무라이적호전성과 《일미화친조약》에 의한 종속관계 등에 주목하고 일본을 저들의 길잡이로 리용하려 했으며 일제 역시 큰 세력을 등에 업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교활한 타산을 하게 되였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조선침략에서 서로 공모하고 결탁하는 길로 나가게 되였으며 그 도수를 높여나갔다.

조선침략의 시작부터 실패를 거듭한 미제는 조선의 내정과 지리에 익숙한 일본을 척후병으로 내세워 조선침략의 길을 닦게 한 다음 하수인의 도움을 받아 저들의 침략적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우선 일본의 외교법률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리젠드르를 내세워 일본을 조선침략에로 부추기는 외교정책을 작성,권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리젠드르는 일본 외무경 소에지마에게 《일본은 조선과 만주를 병합하여야 한다》, 《속히 조선을 침략하고 료동을 제어하며 대만을 점령》하여야《중국을 반달형으로 포위》할수 있고 아시아에서의《지도력》을 가질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그의《건의》는 해외팽창열에 들뜬 일본사무라이들에게 접수되여 조선침략안작성의 기초로 되였다.
또한 조선침략경험을 가진 중국주재 미국공사 로우는《청일조약》비준 교환차로 중국에 온 소에지마와 조선침략안을 토의하면서 구체적인 조언을 주었으며 미국정부는 일본의 군사행동보장을 위해 2척의 배와 8,000만발의 탄환까지 원조하였다. 미국의 구체적인 지도와 원조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로골적인 군사도발에로 떠밀었으며 마침내 1875년 9월《운양》호사건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음 차례로 할 일은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여 굳게 닫긴 봉건조선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였다. 이때에도 일본의 계획을 선참으로 지지, 추동한 것은 미국이였다.

일본주재 미국공사 빙함은 침략계획을 알리려 온 일본 외무경 데라시마가 일본사절단이 조선에 가서 페리제독(일본을 문호개방시킨 미군제독)의 《포함외교》전술을 쓰려고 한다는데 대해 《그렇게만 하면 무방하다》고 지지해주면서 그 전술적방도까지 대주었다. 그리고 사절단이 출발할 때에는 테일러가 쓴 책 《페리의 일본원정소사》를 주면서 페리가 함대로 일본을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그 수법대로 할것을 다시금 강조하였다.(일본도서 《조선개국외교사》 282페지,438페지)
미국상전으로부터 구체적인 지도를 받은 일제는 《운양》호사건의 《책임》을 묻는다는 구실밑에 1876년 1월 15일 6척의 군함(그중 4척은 군함으로 위장한 수송선)을 강화도 앞바다에 침입시키고 《페리제독의 전술을 자신의것으로 만들어 … …놀랄만한 정도의 허풍과 소동을 피우면서 강화도에 비법상륙》하였으며 담판장에서도 위협과 사기적방법으로 저들의 요구를 강요하여 끝내 2월 27일에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강압체결하였다.

미국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맨 처음으로 조선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일본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의 조선침략을 위하여 충실한 길잡이가 되여주었다. 《일본의 우의적알선에 의해》 얻어진 《수확》이 곧 1882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조약》이였다. 《조미조약》체결로 미국은 최혜국대우와 령사재판권을 얻었고 조선에 대한 침략의 지반을 닦을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점차 유미렬강의 반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1894년 갑오농민군이《척양척왜》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반침략반봉건투쟁에 떨쳐나선데 질겁한 일제는 청나라의 출병을 구실로 6월에 1만명이나 되는 륙해군무력을 인천에 비법상륙시키고 농민전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내정개혁》을 강요해나섰다. 이 파렴치한 침략행위를 선참으로 옹호고무해준 것도 미국이였다. 미제는 일본의 조선출병이 거류민과 공사관《보호》를 위한 《전적으로 옳은 조치》라고 하면서 극구비호하였으며 조선주재 미국공사 씰은 일본의 《내정개혁》요구가 《조선사람을 계몽시키고 조선관리들을 즐겁게 해주며 …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하려는것》이라고 찬양하였다.(《미국외교문서》중일전쟁 26페지)

또한 일제가 청일전쟁을 도발하였을 때에는《화평중재》를 표방하면서도《베이징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격을 멈추지 말라》고 하면서 일본을 전쟁확대에로 추동하였으며 로일전쟁시기에는 일본에 1억 5,000만US$의 차관과 7,670만US$의 전략물자를 보장해주었다. (일본도서《일청전쟁실기》18권 89페지,이전 쏘련도서《로일전쟁시기 미국의 원동정책》 151페지) 하기에 일본의 한 신문은《(일본의) 전쟁개시의 결의와 그 수행을 일본에 가능하게 만든것은 영국과 미국의 지지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실토하였다.

미제가 이렇듯 두 전쟁에서 일본을 적극 지원해준 근본목적은 일본의 힘을 빌어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적수들을 내쫓고 자기 리권의 안전을 담보하며 일본을《조선의 보호국》으로 되게 하려는데 있었다. 당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미국주재 도이췰란드대사와 로일전쟁의 강화조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강점하에 들어가야 한다. … 일본사람들이 미국인의 리권을 존중해줄 것을 미국은 유일한 희망으로 여긴다》고 하였으며 영국은《영일동맹》의 기한을 연장하고 조선에서의 일본의 절대적인 권리와 리익을 인정한다고 규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가 있은 이후 1905년 8월에 제2차《영일동맹》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문건에서는《조선에서의 일본의 지도, 감리 및 보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규제되였다. (이전 쏘련도서《로일전쟁시기 미국의 원동정책》 172페지,《조선관계조약집》 321페지)

그러나 일제는 조선을 지배할《권리》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조약화할것을 희망하였으며 미국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대만과 팽호렬도를 차지한 일본이 그에 린접한 자기의 식민지인 필리핀에 세력을 뻗치는것을 우려하였다. 《호상성의 원칙》에서 조약을 체결하여 식민지지배를 서로 인정할것을 희망하는 일본과 필리핀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그에 대한 《안전담보》를 확약받으려는 미국의 리해관계에서 공통점이 생겨났으며 이로부터 《타프트-가쯔라협정》이 조작되였다.
1905년 7월 일본에 기여든 미륙군장관 타프트는 29일 일본수상 가쯔라와 비밀회담을 진행한 끝에 비밀각서교환의 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서 일본은《필리핀이 미국과 같은 강력하고 친선적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그 어떤 침략계획도 가지고있지 않음을 확언》하였고 미국은 《조선이 일본의 동의없이 외국과 어떠한 협정도 체결할수 없게 할 정도의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7월 31일 자기를 《친일파》로 자처하는 루즈벨트는《타프트-가쯔라각서》를 보고 타프트에게 그것이《모든 측면에서 전적으로 정확하다》고 하면서《당신이 한 모든 말을 내가 비준한다》는것을 알림으로써 이 각서는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였다.(《조선관계조약집》 319~320페지)
이렇게 되여 미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종주권의 확립을 정식 시인하였고 그 대가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인정하기로 확약하였다. 이것은《타프트-가쯔라협정》이 극동에서의 제국주의적식민지분할에 관한 죄악의 문서이며 타국의 령토와 민족을 제멋대로 나누어가질것을 흥정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날강도들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2. 미국의 비호에 의한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지배

   미국으로부터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수 있는 《담보》를 받게 된 일본은 그 즉시로 이 《협정》실현에 달라붙었다. 그것이 곧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것이였다.
1905년 9월 5일에 체결된 《포츠머스강화조약》을 통하여 조선봉건정부에 대한 《지도, 보호,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데 로씨야가 방해 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받은 일제는 조선의 《보호국안》작성에 착수하였으며 9월 8일 외상 고무라는 미국무장관 루트를 찾아가 조선을《보호국》으로 만들 일본의 계획에 대한 미국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때 루트는 《조선의 안녕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것은) 최상책으로 된다》고 하면서《일본이 그것을 단행한다고 하여도 미국의 여론은 조금도 이에 반대하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다음날 루즈벨트는 고무라에게 《장래의 화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훌륭한 행동》이라고 하면서《나를 충분히 믿어도 좋다》고 하였으며 조선이 《조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본의 일방적인《선언》을 무조건 지지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후 루즈벨트는 《미국정부는 어떻든지간에 일본의 정책에 맞게 행동하겠다》고 확언하였다.(《일본외교문서》 38권 1책 521페지,530페지,《고무라외교사》 하 154~155페지)
그리하여 조선을 《보호국》화 할데 대해 미일 두 제국주의는 또다시 공모결탁하였다. 상전의 절대적인 지지에서 힘을 얻은 일본정부는 1905년 10월 27일 8개 조항으로 된 《조선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채택하였다.

이《결정》에는 《보호조약안》의 작성,전권위임 및 칙사파견 등 일반적절차와 함께 조선주둔군 사령관의 참가와 군대의 서울 진입 및 주둔 등 군사적강권을 발동할데 대한 사항도 계획되여있었으며 지어 조선측이 조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조선에 대하여 보호권을 확립하였다》는것을 일방적으로 공포할데 대한 방법까지 예정되여있었다.(《일본외교문서》 38권 1책 526~527페지)
《결정》은 조선의 《보호국》화를 기정사실로 하고있었으며 조약체결은 다만 형식으로 치부하였고 그것조차도 군사적강권발동을 필수적수단으로 규제하였다. 일본이 이렇듯 안하무인격의 폭행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한 배경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각종 조약으로 이미 렬강들의 입에 자갈을 물려 놓았다는 현실적조건이 있었다.일본은 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되건,국제법상의 요구조건을 구비하건 말건 그것은 전혀 고려에 두지 않았다.
《을사5조약》날조과정은 일제의 파렴치성과 악랄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일본 《천황》의 특사로 파견된 이또는 고종황제에게 《조약초안》을 알려주면서 《본안은 …변동의 여지가 없는 확정안》이며 페하가 거부하면 《한층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해나섰으며 일본공사 하야시와 함께 나서서 리조정부의 대신들에게도 찬성할것을 강요하였다.
(《일본외교문서》 38권 1책 497페지,501~502페지) 11월 17일부터 무력으로 왕궁을 포위한 일제는 어전회의에서 일치하게 《조약》체결을 반대할것을 결정하고 나오는 대신들을 가두어놓고 《협의》를 강요하였으며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헌병대장 사또를 거느린 이또는 8명의 대신들을 한사람씩 지명,심문한후 《다수로 가결》되였다고 선포하고 고종에게 조인을 강요했다.(《고종실록》 권46 광무 9년 12월 16일) 고종이 이미 이에 대하여 《협상단계인데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대답함으로써 명백히 조인을 거부하였으나 이또는 훔쳐온 조선봉건정부 외부의 도장을 찍고 《조인》되였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실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날강도행위였다.

세칭《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이렇게 날조한 일제는 국가수반의 재가, 비준도 없이 1906년 2월 1일 서울에《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을사5조약》의 조작을 도와준 미제는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항쟁을 외면하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적극 비호두둔하였다.
미국무장관 루트는 고종이 유미렬강 특히는 미국에 환상을 가지고 1905년 11월 26일 미국인 헐버트(잡지《코리아 레뷰》 주필)를 통하여 미국정부에《조약》을 페기시키는데 협력해줄것을 요청하자 12월 12일 《미국정부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으며 프랑스주재 조선공사 민영찬의 요청도 같은 리유로 묵살하였을 뿐아니라 즉시 미국주재 일본공사 다까다이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미국정부의 이런 행동은 체약일방이 다른 나라의 억압적인 행동을 받게 되였을 때 다른 일방에 통지하면《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우의를 표시할것》이라고 규제한 《조미조약》 제1조에 대한 위반이며 파렴치한 배신이였다. 지어 11월 24일에는 서울주재 미국공사 모르간에게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갔으니 공사관을 즉시 철수할것을 지시하였다. 미제는《일본의 정책에 맞추어》유미렬강들가운데서 제일먼저 자기 공사관을 철수시켰다.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1907년 7월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24일에는《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내정권마저 완전히 빼앗아냈을 때에도 미제는 흑백을 전도하여 《헤그밀사사건》은 조선국왕의《정치적자살》행위이라고 비난하면서 일제의 《통감》통치를 《가장 큰 칭찬을 받을 만한것으로서 가장 만족스러운》정치이라고 비호하였으며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고문인 미국인 스티븐스는 《리완용과 같은 충신이 있고 이또와 같은 통감이 있는것은 조선에 있어서 큰 행복이며 또한 동양의 큰 행복이다…(조선은) 백성이 우매하여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뇌까렸다.(일본도서《조선자료》 제2호 144페지,《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17일)
이런 모독적인 폭언으로 하여 그는 우리나라 애국청년들인 전명운,장인환에 의해 처단되였다. 미국정부는 1907년 9월에 또다시 타프트를《친선의 사절》로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수상 사이온지와 밀담을 벌리게 하고 조선을 최종적으로 《처리》할데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하였다. 여기서 공모자들은《선행자들(타프트, 가쯔라)에 의하여 표명된 의견을 확고하게 시인》하고 조선문제를 종국적으로 《처리》하는데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타프트는 앞으로도 미국이 《일본의 벗으로 언제나 남아있을것》임을 언명하였다.

이로써 미제는 조선을 필리핀과 같은 완전한 식민지로 전환시키려는 일제의 《합병》정책에 확고한 지지를 주었다.(《일본외교문서》 40권 1책 555~556페지)
미국의 후원을 받은 일제는 즉시 강제《합병조약》초안을 만들어 1910년 8월 22일 리완용친일괴뢰정부로 하여금 망국적인 조선일본《합병조약》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을사5조약》에 의하여 모든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조선봉건정부가 조선의 외교권을 독점한 일제의《통감부》와 《조약》을 맺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제한것이였지만 철면피한 일제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8월 29일 《조선을 일본제국에 완전히 병합》한다는것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일제의 조선《합병》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미국이였다.
미국무성은 미국주재 일본대사 우찌다로부터 《합방》관계서류를 받았을 때 만족을 표시하면서 《조선의 합병에 대해서는 각국이 모두 이의가 없을것이다》고 하였으며 루즈벨트는 후에 《합병이 공정한 처사》인듯이 말했다. 미국출판물들도 일제히 그것이 《조선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것이며 《일본의 이민과 필리핀군도에 대한 일본의 주의를 아시아대륙에 돌리게 하는것이기때문에 미국을 위해서는 이를 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떠들었다.(일본도서 《조선자료》 제2호 473페지)
미제는 숭미적인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의 개량주의적인《독립청원》조차도 일축해버리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지지해주었다. 미국대통령 윌슨의《민족자결론》에 환상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이 청원의 방법으로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뛰여다니면서 미국의 후원을 요망했으나 미국무장관대리 프랭크 호크는《조선은 일본의 일부이다》,《윌슨의 선언은 일본제국 령토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조선을 옛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제안은 단연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1920년 8월 조선에 기여든 미국《동양시찰단》은 《독립원조》의 희망을 안고 환영하는 국내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에게 독립운동보다도《학습과 공업 등 모든 일에 힘을 다하여 정의와 인도로써 분투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뺑소니를 쳤다.(일본도서《조선독립운동소요사론》 331페지,《동아일보》 1920년 9월 3일)

미일공모결탁의 범죄적 성격은 3.1인민봉기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와 평화적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일제를 비호해준데서도 표현되였다. 당시 국제여론은 평화적시위군중에 대한 일제군경들의 야수적탄압만행을 비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압제를 받는 조선인》에 대한 동정의 목소리를 높이였지만 유독 미국만은 반일투쟁이 무모한것이며《웃음거리》로 된다고 모독하면서 조선인민이 일본의 《통치》를 감수하는 길만이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길이며 《동양의 평화》에 리로운것이라고 떠들었다. 미국무성은 《이 문제는 순전한 (일본의) 내정문제이며… 소요진압을 위하여 일본정부가 취한 방법에 관한 여러가지 (아름답지 못한) 보도들이 있는데 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일본이 특히 가혹하고 잔인한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이러한 과장된 보도는 오직 배일감정을 선동하기 위하여 류포한것으로서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제의 만행을 변호해주었다.(미국신문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 1919년 4월 21일)

또한 교활한 국무성관리들은 학살만행의 책임을 직접적인 집행자들에게 넘겨씌우고 그것을 조선사람들에게 공포하며 세계에는 일본이 종래의 통치방식을 고친다고 발표하여 기만하라는 등 교형리들이 피신할 방법까지 가르쳐주었다. 이러한 범죄적공모결탁은 태평양전쟁을 개시한 그때까지 계속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도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적국이 되여 서로 싸우면서도 《정치적동맹자》로서 공모하였다. 그 근저에는 일본의 패전으로 생기게 될 아시아에서의 《힘의 진공상태》를 미리 막고 일본을 손아래동맹자의 지위에서 《반공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타산과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야심이 놓여있었다.

   3. 분렬과 전쟁의 비극을 몰아온 공범자

   제2차 세계대전후 미일공모결탁에 의한 조선침략책동은 일제의 패망을 계기로 한 미제의 38?선 조선분렬안조작과 미군의 남조선강점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원래 일제의 조속한 항복을 받아 전 조선을 단독으로 강점하려고 꾀하였던 미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이전 쏘련의 대일참전에 의해 그것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조선반도의 절반만이라도 차지해 보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대하여 맥아더의 전기작가였던 죤 간서는 《미국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 쏘련군이 단숨에 조선반도를 남하하여 전 조선령토를 점령해버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초미의 문제였다.우리로서는 반도의 그 어딘가에 한선을 긋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썼다.(일본도서 《맥아더의 수수께끼》 277페지)
당시 미군은 조선에서 멀리 떨어진 오끼나와와 필리핀에서 서성거리면서 일본본토 상륙작전을 준비하고있던 중이였으므로 당장은 조선에 보낼 병력도 한척의 배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도서《트루맨회고록》219페지)

트루맨은 8월 10일 국무, 륙군, 해군 3성조정위원회에서 일본항복수락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토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참모들은 그날 오후 4시까지 조선의 적당한 지역에 일본군의 항복분담선을 그을데 대한 지시를 받았다. 분담선을 긋기 위하여 모여든 륙군장교들은 딘 러스크(후의 국무장관)와 챨스 본스틸(후의 《유엔군사령관》) 등 대좌급의 인물들이였다. 그들은 이때 일제가 로씨야와 함께 1896년 조선에 대한 세력권분할안으로 38?선을 제기하였던 사실과 특히 1945년 2월에 일본이 《본토작전에 관한 통수조직》을 재편성하면서 당시 조선강점 일본군의 총칭이였던《조선군》을 해체하여 38선 이북주둔군은 《관동군》에 배속시키고 그 이남주둔군은《대본영직할야전군》이였던 제17방면군에 소속시켰던 사실에 기초하여 38선에 줄을 긋고 그것을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한 쏘미간의 림시적인 《분담선》으로 설정하였다.
트루맨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조선의 고도 서울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을수 있게 된것》을 매우 흡족해 하면서 즉시 비준하였으며 그 안은 곧《일반명령》제1호로 문서화되여 13일 련합국들에 통지되고 15일에는 마닐라에 있는 맥아더에게 전달되여 9월 2일에 공포되였다.

이렇듯 38선은 당초부터 쏘미량군이 일본군의 항복접수를 위해 그은 일시적인 군사적《분담선》에 불과하였다. 후에 트루맨이 고백한 것처럼 《38선을 조선의 분할선으로 하는 것은 한번도 국제회의의 토의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였다.
그러나 교활한 미제는 그것을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위한 남조선영구강점과 식민지화에 리용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분렬의 비극을 강요한 저주로운 분할선으로 고착시켰다.이처럼 력사적으로 일제의 조선침략과 관련되여 온 38?선을 미제가 조선의 분할선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일제는 미제의 조선분렬정책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공범자로 되였다.

일본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군정》실시도 적극 도와나섰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할 때 맥아더는 당시 《조선총독》이였던 아베에게 《특별명령》을 내려 그가 《남조선의 치안》을 책임지고 유지하도록 하였다.아베는 일제헌병과 경찰잔당들을 재무장시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1945년 9월 8일에는 미군의 인천상륙을 인도하였고 남조선 각지에로의 진주를 직접 도와주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필요한 《경험과 자료》들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적지 않은 《총독부》관리들을 《미군정청》에서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제의 《군정》통치에 큰 도움을 주었다.미제의 《군정》통치는 사실상 일제의 협력밑에서만 가능하였다.때문에 미국인들조차도 《북반부에 있어서 일본군과 점령군간의 공기는 적대적인것》이였지만 《남반부에서 일본은 점령군 당국에 대해서 거짓없는 협력적태도를 취하였다》고 말하였다.(일본도서 《오늘의 조선》 47페지)

일본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도 가담하고 그에 적극 협력하였다. 일본은 이전 일본군참모본부 차장이였던 가와베를 비롯하여 참모본부와 대본영륙군부 작전과에 있던 자들을 《KATO》,《력사연구협회》 등 비밀조직에 망라시켜 미제의 조선전쟁도발계획작성을 직접 도와주었으며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한 후에는 전쟁참가를 《정부방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협력한다》는 구실밑에 수많은 무력을 조선전선에 들이미는것과 함께 일본전령토를 미제침략군의 병참기지,보급기지,수리기지,출동기지로 제공하였다.
요시다반동정부는 미제의 지시에 따라 조선전쟁 첫 시기에 구일본군 장령들과 장교 200명을 조선전선에 파견한데 이어 4,000여명의 《황군》출신 장병들을 모집하여 일본에 있는 미군특수훈련소들에서 훈련시킨 다음 미제24사단과 미제1기병사단에 배속시켜 조선전선에 들이밀었다.

일본반동들은 수많은 군사인원을《재일조선인부대》,《의용군》 등으로 가장시켜 조선전선에 파견하였으며 1951년 2월까지만해도 무려 14만명이상에 달하는 일본인을 징집하였다.(일본도서《현대조선의 력사》 266페지, 일본도서《현대조선론》 82페지,이전 쏘련도서 《일본에 있는 미제국주의》 49페지)
일본은 미제의 지령에 따라 지상군뿐아니라 공군과 해군, 기술인원들도 조선전선에 수많이 파견하였다. 프랑스주간잡지《악?》을 비롯한 서방출판물들은《일본비행사들이 조선을 폭격》하고 일본으로부터 대량의 군수물자들이 전선에 수송되고있다고 보도하였으며 해상 《자위대》소속의 전함 46척이 1950년 10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미해군과 함께 조선인민군 해군을 반대하는 작전에 참가한 사실,1950년 8월 미해군 극동사령부 부참모장 알레이 바크의 명령에 따라 쯔시마해협에 집결되여있던 1,500여명의 일본항로개척대와 70여척의 소해정들중의 일부로 무어진 4개 《특별소해대》들이 1950년 10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기간에 인천,원산,군산,해주,남포 등 5개 해역에서 총 327㎞의 수로와 607mile²의 정박소에 대한 소해작업을 진행한 사실 등을 폭로하였다. (이전 쏘련도서《일본에 있는 미제국주의》 49페지, 일본도서《현대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 113페지, 일본도서 《일본의 소해》 94~95페지, 일본도서 《일본방위정책과 현실》 113~114페지)

일본 소해정들이 미군의 인천, 원산상륙작전들을 도와 소해작전에 참가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일본과《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사용에 관한 협정》을 맺고 일본에 있는 1,300여개의 군사기지와 각종 군사시설, 주택들을 미군전용으로 넘겨받았다. 전쟁도발후 100일 동안에만도 조선전쟁에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일본항구들을 출항한 선박은 수천척이나 되며 1950년 7월 한달동안에 부산항으로 수송한 물동량만도 30만 9,000t에 달하였다. 일본수산청 선박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일본선박 248척이 동원되여 99만 5,800t의 미군수물자를 조선전선에 수송하였다.(일본도서《륙전사집》 1권 159~160페지, 남조선잡지《말》1990년 6월호)
조선침략전쟁이 개시된후 일본공업은 전시체제로 개편되여 미군이 특수주문한 군수품들을 전적으로 생산 보장하였다. 일본회사들이 1950년 6월부터 10월까지 미군에 생산 공급한 군수물자의 총액은 1억 364만US$,1951년 6월에 이르러서는 그 액수가 3억 1,518만US$에 달하였다.(일본잡지《경제평론》 1968년 10월호)
또한 일본의 공장들에서는 1952년 5월부터 1953년 6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약 2,000문의 각종 구경의 포,7,656문의 《바주카》형반땅크포,40만개의 로케트탄,120만발의 포탄,230만개의 각종 지뢰,220만개의 수류탄을 생산하여 미군에 공급하였다.(《로동신문》 1994년 6월 25일)

일제는 미제의 세균전에도 적극 공모협력하였다.
1951년 3월 《유엔군》사령부 공공복지부장 준장 삼스의 지휘밑에 거제도에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행된 세균무기실험준비에 일본의 세균전범자들이 참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이시이 시로와 기다노 마사지 등 일본세균전범자들이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어 미제의 세균전에 참가하여 페스트,콜레라 등 악성전염병을 만연시킴으로써 수만명의 평화적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일본도서 《현대조선의 력사》 216페지,《따쓰통신》 1951년 12월 12일) 결국 일본은 미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범국으로,우리 민족앞에 또다시 용납못할 범죄를 저지른 불구대천의 원쑤로 락인되였다.

4.재침과 고립압살책동의 위험한 공모자

   조선전쟁에서 일본이 논 《반공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게 된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을 결탁시켜 남조선과 일본관계를 저들의 극동정책실현에 리롭게 편성하며 나아가서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형성할 흉심을 품게 되였다.이로부터 미제는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1951년 10월에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예비《회담》을 가지도록 사촉하였으며 1952년 2월에는 끝내《본회담》(1차)이 성사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재침의 꿈을 실현할 절호의 계기로 간주하고 《회담》을 저들의 리익에 맞게 유도하기 위하여《명치유신의 젊은 전사》로 자처하면서 온갖 교만하고 파렴치한 책동을 다하였다. 그들은《을사5조약》과 조선일본《합병조약》 등 구조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운운하면서 죄악에 찬 식민지통치를 《합법적》이며 《유효》한것으로 묘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사죄와 보상문제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 편에서 남조선에 있는 《일본재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철면피한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1953년 10월 제3차 본회담때 일본수석대표 구보다는 지어 《일본이 그때 조선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이던가 로씨야에 점령되여 있었을것이다.그리고 일본에 의한 점령보다 훨씬 비참한 경험을 했을것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폭언을 줴쳤다.이른바 이《구보다망언》으로 하여 《회담》은 5년동안 중단되였다. 이에 바빠맞은 미제는 일본과 남조선에 뻔질나게 오가면서 당국자들에게 파탄된 《회담》을 시급히 재개하고 결속할것을 지시하였다.
1964년 가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였던 브라운은 남조선당국자들과 여러차례밀담을 벌리고 《본회담》의 재개를 재촉하는 한편 매국회담을 반대하는 야당 및 지식인들에 대한 빈번한《설득》공작을 벌리였으며 이전 쏘련주재 미국대사였던 케난은 정세가 계속 악화된다면《미국은 부득불 미국에 더 중요한 일본우선정책을 밀고나가야 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미국무성 차관보 번디는 1964년 9월 도꾜에 기여들어 일본외무성 차관에게 미국이 《힘껏 원조를 줄것》이니 《반드시 량국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조기타결》을 촉구했으며 미국대통령 죤슨은 1965년 1월 12일 일본수상 사또를 미국에 호출하여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리》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회담을 시급히 결속지을데 대한 지령을 주었다.

그리하여 14년동안이나 끌어오던 《본회담》은 7차로써 결속되고 1965년 6월 22일에는 남조선일본《기본조약》을 비롯한 29건의 매국문건들이 조인되였다.
일본의 성근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도 받아내지 못한채 체결된 이 범죄적인 《조약》과 《협정》들은 조선침략을 위한 미일공모결탁의 또하나의 산물이였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준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였다. 범죄적인 남조선일본《회담》과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재침책동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1963년에 조선침략을 가상한 《세개 화살작전》계획을,1964년에는 《날아가는 룡작전》계획을,1966년에는 《달리는 황소작전》계획을 작성하여 언제든지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를 갖추어놓은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파렴치한 독도강탈음모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표면화되였다.
1905년 2월 비법적인《시마네현고시》라는것을 조작하여 독도를 강탈하려던 일본은 《까히라선언》과《포츠담선언》 및 1946년 1월 29일 련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하여 독도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된 섬》으로 간주되여 조선의 합법적인 령토로 귀속되게 되자 미국을 등에 업고 독도를 빼앗기 위한 막후책동을 집요하게 벌리였다.

일본의 간청을 받은 맥아더사령부 외교국장이며 일본정부의 정치고문이였던 시볼트는 본국정부에 《일본의 주장은 정당한것》이며 《이 섬에 기상관측소와 레이다기지를 설치하는것이 안보상 고려되여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으며 그의 제기에 따라 미국정부는 원래의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초안을 고쳐 독도를 일본령토에 포함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의 항의에 의하여 독도귀속문제는 이 조약에서 삭제되고 따라서 본래의 련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가 의연 효력을 가지게 되였으나 철면피한 일본반동들은 마치도 독도《령유권》문제가 《분쟁문제》인듯이 떠들면서 저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마다 그것을 주패장처럼 들고나오고있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미국이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과 더불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독도침략야망에 대하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지만 유독 미국만은《중립적립장》을 표방하면서 뒤에서는 은근히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비호해주고 있으며 미국출판물들에서는 독도를 《다께시마》로 표기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일공모가 현 단계에서 일본군국주의의 령토팽창야망실현을 보장하는데로 지향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특히 랭전종식후 1990년대에 와서 미제와 일본반동들은 우리의《핵의혹》과《미싸일위협》을 날조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광란적인 반공화국소동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미국과 일본은 《핵문제》를 구실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미국은《작전계획 5027》,《작전계획 5027-98》,《작전계획 5030》,《작전계획 5029-05》등 각종 북침전쟁각본을 짜놓고 남조선에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전쟁연습에 더욱 미쳐날뛰면서 우리 공화국을 기습타격하기 위한 공중정탐행위와 군사적 충돌사건을 빈번히 꾸미였다.

지어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를《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고 무력에 의한 《제도전복》기도까지 드러내놓았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공조해온 일본반동들은 《조일평양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고 《유사시법》까지 조작하여 해외침략에 적극 나서고있으며 최근에는 《핵,미싸일문제》에 《랍치문제》까지 꺼들여 6자회담에 훼방을 놓으면서 미제와 함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일본방위청 장관 이시바는 2003년 3월 30일 《북조선의 발사장소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는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폭언한데 이어 4월에는 국회에서 《미국이 북조선을 선제공격하면 <자위대>가 군사적대응을 할수도 있다》고 떠들어댔다. 악의에 차서 우리 나라를 《북선》이라고 하면서 《북조선은 붕괴되여야 한다》느니,《북조선과 당당히 전쟁을 해도 좋다》느니 하는 폭언을 늘어놓은 도꾜도 지사 이시하라는 2003년 3월 미국신문《워싱톤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랍치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를 《복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자기가 《수상이라면 북조선과 전쟁을 시작》할것이라고 하면서 반공화국광기를 부리였다.(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2003년 3월 30일)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근대이후 특히《타프트-가쯔라협정》이 체결된 이후 미일공모결탁에 의한 100년간의 조선침략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야망과 책동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미일침략자들이야말로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백년숙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죄악에 찬 침략의 력사를 한시도 잊지 않을것이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철천지 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주체94(2005)년 7월 28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 학회 고발장
일본의 100년 죄악과《한나라당》의 친일매국행위를 준렬히 단죄한다

1965년 6월 22일,매국적인 남조선일본《협정》이 조인된 때로부터 40년이 되였다. 일본이 미국의 조종밑에 남조선의 친일보수세력을 매수하여 체결한 남조선일본《협정》은 강도적인 조선강점 40여년의 죄악우에 또 하나의 죄악을 덧쌓은 제2의《을사5조약》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 학회는 매국적인 남조선일본《협정》이 체결된지 40년이 되는 날을 계기로 일제의 100년 죄악과《한나라당》의 친일매국죄악을 폭로단죄하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천인공노할 일본의 100년 죄악

1905년으로부터 2005년에 이르는 지난 100년간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날강도적인 침략과 략탈,학살범죄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이다.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의 100년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총칼을 들이대고 《을사5조약》을 강압 날조하여 감행한 국권강탈행위이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다.

1868년《명치유신》후 이른바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를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정한론》을 정책화한 일제는 조선강점을 위하여 청일,로일전쟁을 일으키고 1905년 4월 8일 전시각료회의에서조선《보호권확립의 건》이라는 날강도적인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905년 10월 27일 각료회의에서는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데 대한 《합의》를 끝내고 《조약》 강요날자를 11월초로 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일제는 보병과 기병,포병 등 방대한 무력을 서울에 집결시키였고 《특사》로 파견된 이또 히로부미는 고종황제앞에 《조약》 초안을 내놓고 《본안은 …단호히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니 오늘의 요는 다만 페하의 결심 여하에 달려있다. 그것을 승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제 마음대로이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바가 있다.그 결과는 어디에 이를지 모르며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한것이상으로 곤난한 지경에 이르고 일층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일본외교문서》38권 제1책 502페지)고 리조정부를 협박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수많은 헌병들로 조선왕궁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총칼로 위협하였으며 《조약》 초안에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다가 제멋대로 찍고 고종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이 없는 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해냈다. 최근 미국 뉴욕에 있는 꼴롬비아대학 도서관 등에서는 1906년 고종의 수표와 함께 국새가 찍혀진 친서가 발견되였는데 거기에는 황제인 고종이 그 어느 대신에게도《을사5조약》체결을 위임한바 없으며 일본측이 대신들을 감금한채《조약》을 날조하였다는 것, 그러므로《조약》은《당연무효》라는것을 폭로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제15기회의 특별보고자의 보고 (일명 월도크의 제2보고서)에도《…체결 당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바 그중 하나가 바로 《강박과 위협》으로 얻어진《을사5조약》이라고 지적하였다.(《유엔국제법위원회 년례보고서》1963년 197페지 )

일제는 이처럼 20세기 초엽 《을사5조약》은 물론 《정미7조약》, 조선일본《합병조약》 등 수많은 비법적인 《조약》들을 날조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인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국가적침략범죄를 감행하였다.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무력으로 조선을 타고 앉은 일제는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야만적인 조선인학살과 민족말살, 강제련행, 강도적인 략탈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들씌웠다. 일제는 《조선 사람은 일본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전국도처에 살인폭압기구들을 설치하고 100여 만명의 조선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학살하였다.

반일의병과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학살, 1919년 3.1인민봉기자들에 대한야수적인 대량학살,1920년의 간도대《토벌》, 1923년 일본 간또대지진때의 대학살, 광주학생운동탄압, 6.10만세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집단학살 등은 일본의 조선인학살정책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대표적인 만행들이다.
또한 일제는 1930년 이후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략탈하라》는《3광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십 만명의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조선인 대학살만행을 감행한 일제의 죄악은 천인공노한 것이였지만 조선민족말살범죄 또한 악랄하고 간교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였다.

일제는 강점초기부터 조선민족말살을 노리고 자기 나라보다 3,000년 이상이나 앞선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없애버리기 위해 력사와 관련한 서적들을 20만부 이상이나 불태워버리고 단군조선을 비롯한 고조선의 력사를 잘라버린《조선사》를 조작하였다. 뿐 아니라《동조동근》,《내선일체》를 떠들며 《황국신민화》책동을 강행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1940년부터는 《창씨개명》의 미명하에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마저 강제로 빼앗았는가 하면 조선민족의 기를 꺾기 위해 백두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명산들에 쇠말뚝을 박고 조선의 국호와 바다 이름,지명들을 제멋대로 표기하거나 없애버리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고구려의 벽화무덤을 비롯하여 백제, 신라, 가야의 고분들과 평양의 락랑고분들, 동명왕릉과 왕건왕릉, 공민왕릉 등 수백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민족문화유물들을 파괴하고 도굴하였으며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훔쳐가는 강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지금까지 력사유물과 문화재에 대한 외래침략자들의 파괴 략탈행위에 대해 적지 않은 비화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일제의 조선문화재 파괴 략탈만행과 같은 날강도적인 범죄행위는 일찌기 없었다. 일제는 조선 강점기간《징병령》,《특별지원병령》,《학도병령》,《징용령》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840만 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고 일본 본토와 만주, 기타 강점지역들에서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 강제련행, 노예화범죄행위 가운데서도 절정을 이룬 것은 20만명의 조선 녀성들을 성노예화 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여지없이 유린한 것이다. 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조직, 지휘 밑에 녀성들을 강제 련행하여 군《위안부》로 만들고 전쟁판에 끌고다니면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고 무참히 학살한 것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감행한 나라는 일본 외에 그 어느 나라도 없다.
일제는 조선 강점기간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빼앗아갔으며 우리 인민에 대한 전대미문의 략탈을 감행하였다. 일제가 조선에서 략탈해간 자원은 근 400t의 금을 비롯하여 1,798만t의 철과 3,000만㎥의 목재, 3,900만t의 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제는 심지어 놋그릇과 숟가락, 저가락을 비롯한 각종 놋제품들과 문손잡이에 이르기까지의 쇠붙이는 물론 녀성들의 머리비녀와 가락지까지 깡그리 빼앗아갔다.
참으로 일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조선인학살과 민족말살책동, 강제련행과 략탈만행이야말로 타민족에 대한 차별과 멸시, 학대와 살해, 침략과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만이 감행할 수 있는 특대형 범죄행위이다.

8.15후에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미제를 등에 업고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끊임없이 벌렸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할 야망을 품고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에 편승하여 반공화국침략책동의 돌격대로 나섰으며 특히 1950년대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에 적극 가담하였다.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관방장관 오끼자끼는 일본이《점령군(미군)의 명령에 의하여 (조선전선에서) 전투행위 및 기타에 종사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떠벌이였으며 7월 4일에 내각회의를 소집한 일본정부는《미군의 군사행동에 …협력할 방침》을 토의하고 일본의 조선전쟁참가를 결정한데 이어 재빨리 국내의 경제군사적잠재력을 조선전선에 총동원할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초기에 벌써 일본은 미군의 군사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로 개편되여 미군의 침략전쟁행위를 적극 지원하였다. 수많은 구일본군 장교들이 미군참모부에서 미군의 작전을 도왔고 길 안내도 하였으며 《의용군》,《지원대》 등의 명목으로 보병으로부터 비행사, 해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군종, 병종의 전투원들로 조선전선에 파견되였다.

또한 인천과 원산앞바다에 소해정들을 파견하여 미군의 상륙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뢰해제작업과 수로안내를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 《731부대》에서 개발한 세균무기까지 미군에 넘겨주고 그것을 써먹도록 현지에서 도와주었다.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특별조달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미군병참사령부에서 요구하는 군수품과 무기류들을 생산보장하였으며 자동차,렬차,선박,비행기 등 운수수단을 총동원하여 군수물자를 직접 조선전선에 수송하였고 파손된 미군 땅크와 함선,자동차, 포 등 군사장비들을 수리하였다.

전쟁개시후 1년동안에 일본이 미군에 생산공급한 군용자동차만도 1만 385대나 되였으며 조선전선에서 파괴된 미군자동차의 80%,땅크의 38%,각종 포의 68%,저격무기의 70%를 수리해주었다.(미국신문《뉴욕 헤랄드 트리뷴》1952.6.7)
하기에 당시 일본주재 미국대사였던 머피는 《일본사람들은 놀라운 속도로 그들의 4개의 섬을 하나의 거대한 보급창고로 전변시켰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조선전쟁을 할수 없었을것이다》라고 하였고 맥아더는 《그들은 전략상, 경제상, 금융상 그리고 어떠한 한도에서 정신적으로 우리의 진영에 속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전쟁가담과 협력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 (《더글라스 맥아더》1952년 176페지)

이처럼 일본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미군과 함께 조선인민을 살해하고 평화적인 마을과 도시, 공장과 농촌, 학교와 병원을 재더미로 만든 특등범죄국이였다. 조선전쟁이 미제의 참패로 끝난 후에도 일본반동들은 38°선을 압록강까지 올려미는 것이《일본외교의 의무》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조종밑에 1960년대에는《세개 화살작전》,《달리는 황소작전》,《날아가는 룡작전》계획을 작성하고 미국이 조선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자위대》의 전쟁참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절차들을 규정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일본의 조선전쟁참가를 위한 종합적인 작전계획을, 1980년대에는《전수방위전략》을 작성하고 전쟁에 대비한 전략전술적인 조치들을 계획적으로 취하여왔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미싸일위협》과《지하핵시설의혹》을 떠들면서 우리의《미싸일발사기지》를 공습하기 위한 연구와 모의시험까지 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이《광명성 1호》를 발사하자 그것을《탄도미싸일발사》라고 우겨대면서 1990년대 말에는 조선반도에서의 군사활동령역을 보다 확대할 것을 노린《주변유사시법》을, 2003년에는 실제상 전시법인《유사시관련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전쟁참가를 합법화하는 전쟁헌법제정책동까지 벌리고 있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악은 조일간의 경제, 문화교류와 인사래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한데서도 집중적으로 발로되였다.
일본은 이미 1950년대부터 조선과의《정치 분야의 교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공화국의 고위인사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극력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일평양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일본반동들은 우리의《핵문제》,《미싸일문제》를 꺼들고 이미전에 해결을 본 《랍치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가짜유골》소동을 일으키고 《외환법개정안》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 등 《대북경제제재법안》들을 련이어 조작하면서 반공화국소동에 광분하였다.

침략력사부정과 력사교과서외곡은 일본의 파렴치성과 교활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과거지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무라이식《력사관》을 주장하면서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력사와 범죄행위를《합리화》,《정당화》해 나서고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통과시킨 력사교과서들에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그 무슨 《조약》에 의한 《합법적인 합병》으로, 조선과 중국침략을《대륙에 대한 진출》로, 침략전쟁을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외곡 서술하였는가 하면 조선인 강제련행 사실과 그로 인해 당한 조선민족의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지어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고 일제시대《창씨개명》이《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강제《징용》도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외곡 서술하였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그릇된 범죄행위를 단죄 규탄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일본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하면서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
일본의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켜 또다시 해외침략에로 내몰기 위한 재침계획의 한 고리이다.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 역시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독도가 6세기 초부터 우리 민족이 점유하고 효과적으로 경영하여온 조선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은 이미 력사적으로,법률적으로 완전히 확증되였으며 일본의 중세 막부정부와 근대 명치정부도 그것을 인정하였고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은 정부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지휘밑에 파렴치하게도《독도령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강탈책동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
지난해 11월 관방장관 호소다를 비롯한 정부고위관리들은 독도침탈을 획책하는 시마네현의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여기서 외상 가와구찌 요리꼬는 《기념축사》를 통해 독도가 《일본 령토》라고 하면서 정부가 이에 적극 관여할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정부의 사촉밑에 시마네현의회는 올해에 《다께시마(독도)의 날》 제정조례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켰고 일본 함정들과 비행기들이 독도주변에까지 출동하였으며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령토》라고 서술하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북과 남에서 일본의 독도강탈행위에 대한 분노가 용암처럼 분출하던 지난 5월에도 문부과학상 나까야마 나리아끼는 도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독도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다께시마는 일본 령토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았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조선에 대한 식민지강점의 력사를 재연하려는 침략행위이다. 참으로 일제가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다 씻을수 없는것이다.

《한나라당》의 친일매국행위

일본은 오늘도 의연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성원들 속에는 일본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비호두둔하면서 일본과의 이른바《친선》에 대하여 떠들며 굽신거리는 역적의 무리들도 있다.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 족속들이다.
친일매국은《한나라당》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체질적 특성으로 되고있다. 《한나라당》의 전신들인 리승만역도의《자유당》,《유신》독재자의《민주공화당》,《5공》때의 《민주정의당》,《6공》때의《민주자유당》, 김영삼역도의《신한국당》 등이 한 짓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14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남조선일본《회담》을 서둘러 매듭짓고 매국적인 남조선일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은《민주공화당》의 친일매국죄악은 천추를 두고 저주를 받을 특대형범죄이다.
원래 5.16군사쿠데타로 4.19인민봉기의 열매를 짓밟고 《정권》을 강탈한 군사독재집단의 《민주공화당》은 구성부터가 일제에게 복무한《특등일본인》들로 이루어졌었다. 친일매국적 기질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자들이《정권》을 강탈하였으니 그들이 무슨 짓부터 하였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것 이였다.

남조선일본《협정》체결 당시《민주공화당》일당은《일본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래일이 없다. 제2의 리완용이 되고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협정은 꼭 체결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대와 강력한 항의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는 한편 협상탁에서는 물론 뒤골방에서까지 검은 인맥을 통해 추악한 흥정놀음을 벌리였다.
김종필을 비롯한 친일분자들은 협상과정에 응당 우선시해야 할 일제의 강제《합병》에 대한 원천무효와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죄보상은 요구조차 하지 않았으며 겨우 5억US$의《경제협력자금》을 구걸하는 것으로 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굴종행위를 하였다. 지어 일본이《독도 령유권》을 주장하면서《차라리 독도를 폭파해버리자》고 강경하게 나오자 협상결렬을《우려》해 미국 상전에게 빌붙는 추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일본《협정》체결 당시《외무부차관》이였던 정일영은《협상은 사실상 미국이 연출했다고 보면 된다. 일본측이 버티여 협상이 막히면 주일미국대사관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미국이 <알았다. 우리가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해결해주군 했다.》고 실토했다. 이밖에도 친일매국의 무리들은 략탈문화재 반환문제에서도 일본이 반환을 거부하자 미국의 배후조종 밑에 극히 일부 문화재에 한하여 그것도《기증》형식으로 반납한다는《합의》로 락착지어 버렸다.

최근 남조선의《외교통상부》가 공개한《청구권관계자료》와《청구권위원회 회의록》,《청구권관계회의보고》와 훈령 등 5건의 남조선일본《협정》관련문서들에서도《한나라당》의 전신인《민주공화당》이 강행한 남조선일본《회담》전 과정이 대일굴종외교로 일관되였으며 철저한 반민족적, 반력사적 행위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남조선이 일본과 맺으려는《협정》이 너무나도 매국적이고 굴욕적이였기 때문에 친일매국노들조차도 내외의 항의규탄이 두려워《조인》을 앞두고 일본상전들을 찾아가《국민들 속에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성의를 표시》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추태를 부렸는가 하면 매국문서가《가조인》된 후 남조선 언론계도《협정》전문을 공개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잘라서 보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일본《협정》의 굴욕성과 매국배족적 성격은《협정》의 매 조항마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우선《협정》 서문은 1910년 조선일본《합병조약》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량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하려고 하는바…》이렇게 시작된 날강도적인 과거의 조약과 《량국 국민간의 관계의 력사적배경을 고려하여 량국의 상호 복지와 공동의 리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라고 별반 차이가 없이 서두를 뗀 남조선일본《협정》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교활하고 변함없는 침략적 야심과 친일매국노들의 비굴한 노예적 근성이 뚜렷하게 표현되여 있다.

남조선일본《협정》의 제2조는《1910년 8월 22일 (조선일본《합병조약》이 조인된 날 ) 또는 그 이전에 조선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제함으로써 일제에 의해 날조된《을사5조약》과 조선일본《합병조약》을 비롯한 모든 구《조약》과《협정》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인 것이 아니라 1965년 이전에는《유효》하였다는 것, 즉 과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합법적》이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명문화하였다. 그리하여 이《협정》은 결국 일본이 죄많은 과거를 청산할 법적의무가 없다는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면죄부》로 되였다.

남조선일본《협정》을 통해 드러난 친일매국노들의 죄악가운데서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민족분렬정책의 산물인 남조선《정부》를 매국적인《협정》문 제3조에《조선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밝혀줄 것을 일본에 애걸하여 성사시킨 것이다.
그것은 침략자들에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주는 대가로 저들의 파쑈적, 반통일적통치에《정통성》의 외피를 씌워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해보려는 비렬한 술책이였으며 미일상전들의 뒷받침 밑에 어떻게 해서나 승공 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악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의 산물이였다.

40여 년간에 걸치는 일제식민지통치의 대가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일본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덮어준 매국문서, 상전의 고자세와 주구의 저자세로 일관된 남조선일본《협정》의 체결이야말로 굴욕과 치욕의 수치스러운 을사년력사의 반복이였으며 그 《협정》은 말 그대로 《제2을사조약》이였다.
하기에 당시 저들의 흉악한 요구를 실현하고《협정》문건에 서명한 일본측 대표 시이나는《1905년의 <조약> 이래 60년만에 다시 돌아온 이해 을사년을 영광의 을사년으로 하자》고 상전다운 기염을 토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필은 수치를 느낄 대신 그에 맞장구를 치면서《을사년에 리완용은 영광의 력사를 열어놓았다면 우리의 협정은 향후 백년의 영광의 력사를 열 것이다.》라는 망언까지 늘어놓았다.
《을사5조약》의 재판인 남조선일본《협정》은 일본에 아부 굴종한 친일역적들의 사대 매국적 죄악을 폭로하는 고발장으로서 오늘도 온 겨레를 분노로 끓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다른 한 조상인《민주정의당》역적들은 5.18폭거와 광주대학살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일본과 남조선은 같은《령토》이고《운명공동체》이며 군사분계선이 일본의 《방위선》이라는 랑설을 퍼뜨리면서 《의원외교》와 남조선일본《친선》에 미친듯이 열을 올렸다.
1982년 12월 도꾜에서 열린 남조선일본《의원련맹합동총회》에 남조선측《의원》대표단 성원으로 참가한《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라는 자는 일본총리와 외상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과거 일제의 《내선일체》론의 재판인《운명공동체론》을 념불처럼 외워대면서 그 대가로 40억US$의《경제협력》을 애걸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1983년 일본총리 나까소네를 서울에 끌어들인 전두환과《민주정의당》의 친일파 족속들은 40억US$의 차관을 받기 위해 청와대 뒤골방에서 기생향연을 차려놓고 일본군가도 서슴없이 불러 대는 너절한 굴종외교를 벌리였다.
전두환 역적은 1984년의 일본행각기간 일본왕의 형식적인 사죄발언을 가지고 《이제는 과거의 책임을 가지고 추궁할 마음이 없으며 또한 그럴 여유도 없다》느니,《조선민족이 과거 침략과 전화에 의한 고난과 시련을 수많이 겪어왔는데 구태여 일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따지겠는가》고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쓸개빠진 발언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늘어놓았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조상인《민주자유당》도 대일굴종과 일본 섬기기에서는 첫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으며 반공화국 고립압살정책에서는 앞장서 뛰여다니였다. 이 친일매국의 무리들은《북방정책》의 간판을 내걸고 우리 공화국을 대외적으로 고립, 질식시키기 위해 대일《청탁외교》에 총력을 집중하면서《북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일관계개선은 불리》하며《조일국교정상화는 북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조일관계정상화를 필사적으로 방해해 나섰으며 1991년에 일본상전과 마주앉은 로태우는 우리에 대한《개혁》,《개방》과 《핵사찰》을 운운하며 조일관계정상화회담은 물론 일본의 전후 보상에 대한 요구에도 응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다.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사이의 군사작전협의기구로 조직되였던《일미안보협력소위원회》의 이름을 미국, 일본, 남조선《3개국 지역안보정책협의회》로 바꾸도록 간청하고 일본과 함께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결탁책동을 본격화해나섰다.

《한나라당》의 전신인《신한국당》시기에 이르러 대일굴종과 친일매국행위는 극도에 달하였다. 한때 남조선일본《협정》에 도장을 찍은 김종필을 두고《을사5적》보다 더한 친일매국노라고 비난했던 김영삼역도는 일본총리를 초청해다 놓고 매국적인 남조선일본관계에 관한《기본조약》을 재확인했을뿐아니라 일본의 과거죄행을 《백지화》하는 사대매국행위를 저질렀으며 일본의 력사위조사실이 드러난것을 계기로 과거청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을 때에는 일본총리의《력사 인식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일제의 죄행을 감싸주고 일정에 오른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를 력사의 망각속에 묻어버리려고 하였다.
이 친일매국무리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도 아시아의 피해국들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전면적인 진상공개와 사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는 때에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보상을 완전포기하고 이 문제를《백지화》했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남조선일본관계》를 확립하자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추종정책에 더욱 발벗고 나섰다.

이뿐이 아니다.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 역도가《우리에게는 이어받을 문화도 세계에 자랑할만한 문화도 없다》고 민족을 모독하면서 남조선문화를《국적 없는 문화》,일본과의《병합문화》로 만들려고 미쳐날뛰였으니 오죽하면 남조선잡지《신동아》까지도《결국 남조선은 서양화, 일본화가 되고말 것이다》고 개탄하면서 역도의 죄악을 비난해 나섰겠는가.

오늘의 《한나라당》도 친일매국적 체질에서 달라진것이란 하나도 없다. 《한나라당》을 조작하고 《총재》의 감투를 썼던 리회창은 역적가문의 피줄을 타고나 일본에 혈서로《충성》을 맹약했던 애비처럼 특등친일주구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친일행위를 일삼은 민족반역자이다. 2002년 3월 초 일본을 찾아간 리회창은 일본상전들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다 못해 《공동력사연구》니 뭐니 하면서 일본의 력사외곡 죄악을 감싸주는 추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가하면《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본상전들의 지지를 얻으려고《조선반도의 안정을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얼빠진 소리를 줴치고도 부족하여 그 누구의《대량살상무기의 위협해소가 남북협력의 핵심》이라고 떠들면서 일본과의 공모결탁으로 동족을 압살할 흉계까지 꾸미였다.

《한나라당》의 친일굴종행위는 온 민족의 일본반동들에 대한 적개심이 활화산처럼 터져 오르고 있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출판》과《친일매국노명단》발표를 비롯하여 과거사진상조사에로 흐르는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온갖 모지름을 다 쓰는《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것은《야당대표 죽이기》이고《국론분렬》이라고 하면서 생떼를 쓰다 못해 나중에는《색갈론》의 감투를 씌워 그 무슨《친북용공》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악의에 찬 나발을 불어댔다.

《한나라당》이 력사적으로 감행하여온 친일매국죄악을 덮어버리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것을 무마하기에는 저지른 죄악이 너무도 엄청나고 추악하여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참으로《한나라당》과 같은 민족의 피와 넋이 없는 제2의《을사5적》집단이 우리 민족 안에 있다는 것은 겨레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100년 죄악과 《한나라당》의 친일매국죄행은 깨끗이 청산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거족적인 반일, 반외세투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 100년이 되는 올해를 일제의 죄악을 총결산하는 력사적 심판의 해로 만들어야 하며 제2의《을사5적》의 무리들을 단호히 제거해버려야 할 것이다.

  
주체94(2005)년 6월 22일
평 양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뻬루 리마국제법정 자료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이 16일 뻬루에서 진행되였다. 법정장소에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야수적 만행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법정에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근 20개 나라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사진자료들을 돌아보고 리마국제법정운영을 위한 국제공동재판부와 국제공동검사단 그리고 배심원단을 구성하였다.
국제공동재판부의 재판장으로는 조선통일지지 니까라과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알바로 라미레스 곤살레스가, 판사들로는 세계평화리사회 대표인 꾸바제인민간의 평화 및 자주권옹호운동 성원 보리스 까스띨료 바로소,국제민주법률가협회 대표인 미국전국법률가조합 성원 에리크 씨로트킨, 아시아녀성인권리사회 대표인 조정관 네리아 산쵸, 국제민주녀성련맹 대표인 뻬루녀성인민동맹 위원장 엘로이싸 아로요가, 국제공동검사단의 수석검사로는 조선통일지지 꼬스따 리까위원회 위원장 에르네스또 로드리게스 디아스가, 검사들로는 조선통일지지메히꼬위원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로쌀레스 싼체스와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범이 그리고 그밖의 대표들이 배심원으로 선출되였다.

재판장인 조선통일지지 니까라과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이 법정운영절차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그는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범죄행위들을 위주로 하여 전후 조선인민에게 끼친 모든 범죄행위들을 조사심리하고 그 범죄성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미국정부에 해당한 법판결을 내릴것을 목적으로 소집된 이번 국제법정에서는 검사측의 기소가 있게 되며 기소된 자료들의 사실여부와 그 범죄성에 관한 재판심리가 있게 된다고 말하였다.

법정에서는 검사단을 대표하여 수석검사인 조선통일지지 꼬스따 리까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전쟁시기 미국이 감행한 범죄행위에 관한 기소장을 제출하고 록화물로 증언자료들을 제기하였다.
이어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위원장 후안 호쎄 레온 베가, 미국전국법률가조합 성원 에리크 씨로트킨, 아시아녀성인권리사회 조정관 네리아 산쵸,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위원장 케이.피.샤르마 올리,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 브라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까를로스 엔리께 뻬레이라,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범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조선전쟁은 조선민족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들씌웠다고 하면서 미군이 조선전쟁시기에 제2차세계대전시기 유럽에서 히틀러도배들이 감행한 대중적살륙만행을 초월하는 가장 야만적인 만행을 감행한데 언급하고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은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당당히 가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조선전쟁이 끝난지도 반세기이상이 흘렀지만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저지른 가장 야만적인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범죄행위들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난 시기의 범죄의 력사를 청산하려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또 하나의 범죄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공인된 전쟁법규와 관계를 무시하고 가장 야만적인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적용하여 무고한 조선인민을 대규모적으로 학살한 미군의 만행들은 가장 엄중한 전쟁범죄로서 철저히 폭로 단죄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뿐 아니라 전쟁기간 감행된 미군의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는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파괴하면서 남조선에 각종 현대적인 장비들과 무기들, 지어 핵무기까지 반입하여 남조선을 핵무기고, 미국의 전방병참기지로 전변시키고 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항시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선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라고 지적하였다.

평화협정체결에서 사죄와 보상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은 조미사이의 항구적인 평화우호관계를 맺는데서 관건적요소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국이 전쟁범죄의 모든 책임을 국가적 이름으로 성근히 사죄하고 충분히 보상할 때 두 나라사이의 관계도 신뢰에 기초한 정상적인 관계로 될 수 있다,조선인민에 대한 미국의 사죄와 보상은 미국의 도덕적면모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의지의 반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오늘 조선통일운동을 저애하고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은 미국의 대조선 지배전략의 현지집행자인 남조선강점미군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공조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 나간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이상 미국이 남조선에 침략군을 계속 남겨둘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은 지체 없이 끝장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장이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 판결문을 랑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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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기소장

1.서론

조선의 전략적 위치를 탐내면서 오래전부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음모를 꾸며온 미국은 1866년 침략선 《셔먼》호의 대동강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옹근 한 세기 이상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고 민족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 있다. 미국은 침략적리해관계로부터 1905년 7월 일본과《가쯔라-타프트 협약》을 체결하여 일제의 조선강점을 인정해주고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부추겼으며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이 수립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군정》을 통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를 다그쳤으며 1948년 5월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조작하여 조선을 북과 남으로 분렬시켰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세계제패실현의 전략적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전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침략전쟁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으며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자기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남조선괴뢰군과 15개 추종국가고용병 등 20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무력과 최신 군사장비를 동원하여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야만적인 학살과 파괴행위를 감행하였다.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체결 후에도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13항 ㄷ목과 ㄹ목, 제60항을 비롯한 모든 핵심조항들을 위반하면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은 1957년부터 시작한 남조선의 핵기지화를 196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가상하여 대규모군사연습들을 진행하였는데 1961년 한해동안에만도 34차에 달하였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공화국북반부 령공과 령해에서 감행한 무장도발사건은 1968년《푸에블로》호사건과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EC -121》사건을 비롯하여 매해 평균 7,990여건에 달하였다.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광주인민봉기를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군의 군사장비를《현대화》하고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면서《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공격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증대시켰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보루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미국은《핵의혹》과《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선제공격계획인《작전계획5027》과 그를 구체화한 《작전계획5027-04》까지 짜놓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은 미국이 조선전쟁범죄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2001년, 2003년에 뉴욕과 평양에서 미국의 전쟁범죄에 관한 코리아국제법정과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이 개최되여 조선에서 감행한 미국의 야만적인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러한 전쟁범죄에 대해 미국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죄, 보상할데 대하여 판결하였다. 국제공동검사단은 미국이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규범들을 위반하고 조선전쟁시기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행위들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2차에 걸치는 국제법정의 유죄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가해자로서 응당 지켜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계속 리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중범죄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 범죄행위들을 국제법정에 기소한다.

2. 전쟁범죄자(피고)

조선전쟁 계획, 준비, 시작, 진행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범들,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고문, 학살한자들, 조선인민의 민족적 재부를 무참히 파괴하도록 명령, 지시 및 집행한자들, 이러한 범죄를 비호하고 국제법적책임을 회피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여온 력대 미국대통령들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책임적인 직위에 있는자들.

3.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법과 기소된 자들이 감행한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및 반평화적 범죄

1) 미국은 조선에서 침략전쟁도발을 계획, 준비, 지시하고 비법적으로 조선전쟁에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도시와 농촌, 주민지구들에 대한 무차별폭격과 포격 등 잔인한 살륙 및 파괴행위들을 감행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 (1933년 7월 3일), 국제군사재판소규정(뉴른베르그) 제6조, 극동국제군사재판소규정 제5조, 뉴른베르그국제재판소규정과 재판에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 제1,6,7조를 위반하였다.

2) 미국이 1950년 6월 27일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참가 없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쏘련의 참가없이 전쟁도발에 대한 허위《보고》에 기초하여 북에 《군사적제재》를 가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음모를 꾸민 것은 안전보장리사회가 그가 심의하는 당사국이 유엔성원국이건 아니건 무조건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2조 7항과 안보리사회의 모든 결정은 5개상임리사국의 일치가결에 기초한 7표이상의 찬성투표로서 채택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본 헌장 제27조 3항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3) 미국은 전쟁시기 미군병사들에게 평화적주민들과 어린이, 로인을 가리지 말고 모조리 살해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살육함으로써 전쟁에서 전투행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하며 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과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1949년 8월 12일) 3조 1항과 점령국의 15살미만의 어린이, 임신부 및 7살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모성들을 전쟁에서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본 협약 14조를 엄중히 위반하였다.

4) 미국은 1951년 10월 조선전선에 세균 및 화학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집행함으로써 세균무기와 유독성화학무기사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헤그선언 (1899년 7월 29일),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1925년 6월 17일), 세균(생물) 및 독성무기의 개발, 생산 및 저장을 금지하며 그를 파괴할데 대한 조약(1975년 3월 25일),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1909년 10월 18일 헤그)을 비롯한 국제법규와 관례들을 위반하였다.

   5) 미국은 전쟁기간 도시와 농촌, 살림집과 공공건물, 발전소와 저수지들을 대대적으로 폭격하고 파괴함으로써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구축물과 시설은 공격대상으로 하지 말데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보충의정서(의정서1) 제56조와 보충의정서(의정서2) 제15조를 위반하였다.

6) 미국은 조선인민군측 포로들을 원자탄과 세균전 및 무기성능시험대상물로 리용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하고 정전협정체결 후 포로들의 본국에로의 송환을 가로막아 나섬으로써 전쟁포로들을 위협하거나 모욕하지 말 것을 규정한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협약(1949년 8월 12일) 제13조와 포로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할데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약 제14조를 위반하였다.

7)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체결 후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13항 ㄷ목,ㄹ목과 제60항을 비롯한 협정의 모든 핵심조항들을 파괴 유린하였다.

8)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들을 외면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을 고취함으로써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1928년 8월 27일),불가침 및 조정에 관한 조약 (1933년 10월 10일)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9) 미국은 조미공동성명 및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무효화하였으며 6.15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방해함으로써 유엔헌장(1945년 6월 26일) 제1조, 제2조의 1,2,3,4항을 침해하였다.

4.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사실과 그의 범죄성

△범죄사실
①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격과 포격만행
-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폭격책략과 그 야수성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격만행은 미당국과 군부우두머리들이 미리 작성한 계획과 지령에 따라 진행되였다. 미군은 야만적인 폭격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평화적 주민들을 수많이 살해하였으며 평화적 도시와 농촌, 산업시설들을 무참히 파괴하여 후방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질식시켰다. 미군은 전쟁 3년기간에 공군비행대는 80만회, 해병대와 해군비행기는 25만회이상 출격시켜 그 85%를 평화적대상들에 대한 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였으며 56만 4,436t의 폭탄, 3만 2,357t의 나팜탄,58만 7,798발의 로케트탄, 2억 3,865만 7,100발의 기총탄, 5만 5,797발의 연막탄을 투하하여 살인과 파괴행위를 감행케 하였는데 폭탄과 나팜탄의 투하량만 하여도 근 60만t으로서 이것은 태평양전쟁시기 일본본토에 떨군 폭탄 16만 1,425t의 3.7배를 초과한 방대한 량의 폭탄이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지역에 집중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 평화적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 폭격과 포격만행
미군은 조선인민을 대량학살하며 평화적 시설물들을 모조리 파괴, 소각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폭격과 함포사격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전쟁전기간 평양시에 1,400여회에 걸쳐 무려 42만 8,000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중앙기관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와 교육, 보건, 문화시설들, 살림집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였다. 1950년 7월현재 신의주에는 1만 4,000호의 집에 12만 6,000명의 주민이 살고있었는데 11월 8일 100여대의 미군비행기의 폭격으로 하여 8,900여호의 주택이 파괴되였으며 5,000여명이 살해되고 3,155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군의 폭격과 포격으로 1951년 5월 현재로 전쟁전 6만명이 살던 남포시에는 인구의 50%, 12만 3,100여명이 살던 원산시에는 5만 7,00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개천군에서는 1만 3,000호중 6,500호이상이 파괴되였으며 8만명(그중 80%는 농민)이던 주민이 약 6만명으로 줄었다. 50만명의 인구를 가졌던 자강도, 1만 2,700명을 가졌던 만포시의 인구수도 훨씬 줄어들었다. 미군은 전쟁개시후 2년동안에만도 약 20만개의 대,중폭탄들을 투하하였다.

- 평화적산업시설들에 대한 폭격과 포격만행
미국은 광복후 조선인민이 복구건설하여 놓은 산업시설들을 모조리 파괴하여 새 생활창조를 위한 그들의 경제적 밑천을 허물고 인민경제발전을 저지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특히 공화국북반부의 평화적 시설물들인 발전소와 저수지들을 가혹하게 폭격하여 무참히 파괴하는 범죄행위들을 감행하였다. 1952년 6월 23일과 24일 수백대의 미군비행기는 수풍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폭격하였으며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발전소와 발전소언제들을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1953년 5월 13일과 14일 평안남도 순안군 견룡저수지(석암저수지)상공에 침습한 36대의 미군전투폭격기는 4차례에 걸쳐 4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저수지제방과 수문을 파괴하고 대동군, 순안군내 20개리 70여개 부락에 있는 800여호의 농가를 침수시켰다. 결과 400여명의 농민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6,000여ha의 농경지가 침수 또는 류실되였으며 약 5,000명의 농민들이 농경지와 집짐승,재산과 종곡을 잃었다. 미군은 1950년 7월 3일, 6일, 8일 폭격으로 남포제련소를 완전히 파괴한데 이어 8월 5일에는 남포유리공장을 폭격하고 로케트탄를 발사하여 형체도 없이 파괴하였다. 황해제철소에는 전쟁기간 2만 4,0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공장설비의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미군비행기들은 1950년 6월과 7월에 평양철도공장, 평양방직공장, 산소공장, 인조견직공장, 맥주공장, 기구제작소, 외성백화점 그리고 사리원방직공장을 맹폭격하였다. 1950년 8월 17일에는 성진제강소, 청진방적공장, 청진제약공장 등 공화국북반부 경제의 주요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파괴하였다. 1950년 7월 19일 흥남지구에 침습한 미군폭격기 및 추격기 28대는 카바이드공장에 1t짜리폭탄 6발을 투하하여 이 공장의 절반을 파괴하였으며 1952년 한해동안 신북청보선구 선로반이 담당한 짧은 구간에만도 연 2,700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6,000여발의 폭탄과 1만 3,000여발의 기총탄을 퍼부었다. 미군의 야만적인 무차별폭격으로 공업부문에서는 8,700여개소의 공장, 제조소건물들과 생산설비들이 파괴되였으며 37만ha의 농토가 피해를 입어 농경지가 9만ha나 줄어들었다.

- 민족문화유산, 문화시설들에 대한 폭격만행
미군은 조선인민의 력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대대적으로 파괴 소각하였다. 특히 국보적인 옛 건물들중에서 평양의 영명사와 부벽루, 성천의 동명관, 해주의 부용당, 개성의 남대문, 의주의 남문, 희천의 위성관, 묘향산의 보현사, 안변의 석왕사,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등 거의 대부분의 문화유적들을 폭격 및 포격하여 완전히 파괴하였다.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에 의해 평양 모란봉의 영명사가 1951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이에 미군비행기가 투하한 수많은 폭탄과 소이탄, 휘발유통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 소각되였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미군은 1951년 5월 6일 금강산에서도 가장 경치좋은곳에 있던 장안사를 폭격하였으며 6월에는 외금강 특수박물관으로 귀중히 리용되여오던 대웅전을 비롯한 신계사의 목조건물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특히 4대절간가운데서 가장 컸으며 금강산에 있는 총 60여개절간의 중심으로 되였던 유점사를 폭격하여 3,000여간에 달하는 40여동의 크고 작은 건물들과 돌등, 9층탑 등을 그리고 석왕사의 건물들을 완전히 재더미로 만들었다.

한편 1951년 5월 평양시에서 99개, 남포시에서 24개, 개천군에서 38개의 각급 학교건물이 파괴된것을 비롯하여 미군의 폭격만행에 의하여 195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200여개의 교사가 재더미로 되였다. 미군은 1952년 9월부터 10월중순까지 약 1개월반동안에 안변군에 있던 양로원 1개와 창성군에 있던 애육원,학원을 완전히 파괴하고 27명의 교원들과 60여명의 원아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이에 평양시의 모란봉극장을 비롯하여 평남도립극장, 평양국립극장, 함흥영화관, 함남도립극장, 원산시립도서관, 강원도철원도서관, 황해남도 장연영화관 등이, 1951년 7월 30일에는 국립영화촬영소(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8월 14일에는 민족해방투쟁기념관(조선혁명박물관), 평양레코드제작소, 국립예술극장이 완전히 파괴 소각되였다.

미군폭격기들은 적십자표식이 있는 병원과 진료소, 휴양소, 료양소 등도 닥치는대로 들부시였다. 1951년 1월 3일과 4일 평양시에 대한 참혹한 폭격때 중앙병원이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1950년 7월 13일 원산시내의 로동자료양소, 중앙병원, 적십자병원, 제1병원들이 폭격을 당하고 수많은 의료일군들과 환자들이 희생되였다. 강계시중앙병원에서는 1950년 12월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951년 2월 폭격때에는 200여명이 희생되였다. 1950년 7월 8일과 12일에는 남포시에 대한 폭격으로 2개의 병원, 3개의 진료소가 파괴되였다. 미군의 무차별적폭격으로 하여 1951년 한해 동안에 평양시에서는 32개의 병원과 진료소가, 1951년말현재 사리원시에서는 16개의 병원, 진료소들이 파괴되였다.

② 민간인들에 대한 집단학살
1950년 10월초 공화국북반부를 일시적으로 강점한 미군은 쫓겨가는 날까지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고문,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50년 10월 신천군에 기여든 미군은 신천정미공장의 한 로동자를 체포하여 갖은 고문을 가하던끝에 달구지 두채에 한다리씩 비끌어매고 서로 반대방향으로 몰아 사지를 찢어 학살하였으며 한 녀성을 아버지가 당원이고 모범 농민이였다는 리유로 머리만 내놓고 전신을 땅속에 파묻어 고통속에 죽게 하였다. 재령군 강교리에서는 젊은 부부와 부모들을 마주세워놓고 목까지 생매장하여 서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는 손벽을 치며 너털웃음을 치는 야만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은률광산에서는 300여명의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작두로 토막내여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미군은 신천군에서 군당방공호와 그 주변전호에서만도 1,550여명을 생매장하거나 불태워죽였으며 인민들을 산채로 남주저수지, 룡문면과 남부면일대의 저수지와 물웅뎅이에 빠뜨려 학살하였다. 신천군 남부면과 장연군 순택면에서는 애국자들을 방공호에 감금하고 입구에 불을 놓아 내굴에 질식시켜 죽였다. 원암리에서는 어머니들과 아이들 수백명을 두 창고에 갈라넣고 굶어죽고 얼어죽게 하였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그것도 부족하여 100여개의 수류탄을 마구 던져 400명의 어머니와 102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91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석당교에서는 2,000여명을 칼부림하여 강물에 떨어뜨려 학살하였다. 미군은 황해남도 재령군 고잔리 페천강에서 300여명, 락연광산부근을 흐르는 남대천에서 500여명을 수장하였으며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코를 꿰고 철사로 결박하여 얼음구멍에 밀어넣었다. 해주시에서는 11월 7일 하루동안에만도 500여명을 룡당리 수도산에서, 뒤이어 600여명을 벽성군 금산면 하우고개에서 학살하였다. 황해남도 벽성군에서는 조선로동당원 9명, 은률광산지구에서는 금산리(금산포로동자구) 인민위원장의 배를 가르고 간과 심장을 도려냈으며 1950년 12월 5일 950여명을 미라산으로 끌고가 기관총을 란사하였다.

평양에 기여든 미군은 4,000여명의 주민들을 감금하고 그중 2,000여명을 감옥마당에서 총살하고는 시체들을 21개의 방공호와 3개의 우물, 저수지에 쓸어 넣었다. 황해남도 장연군 추화리에서는 40여명을,평안남도 순천군 밀전면 류상리(순천시 류정리)에서는 73명을 자연동굴에 밀어넣고 수류탄을 던져 학살하였다. 황해북도 황주군에 기여든 미군은 황주천을 제놈들의 수류탄투척장으로 만들고 삼정리의 500여명을 목표물로 삼아 수류탄을 던져 살해하였으며 함경남도 장진군에서는 전투때 인민들을 방패로 삼다가 포탄을 퍼부어 120여명이나 학살하였다. 미군은 함경남도 금야군 신흥면(요덕군)에서 애국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전신을 마구 찔러 피가 다 빠져 죽게 하였는가 하면 황해남도 송화군 운유면 사기리(황해남도 과일군 사기리)에서는 103명을 총창으로 배와 가슴부위를 찔러서, 수안군 연암면 상암리(상곡리)에서는 임신부의 배를 갈라 학살하였다.

미군은 평양에서 쫓겨가면서 남으로 끌고가던 4,000여명을 대동강가설다리와 얼음판우에서 비행기로 폭탄과 기총탄을 퍼부어 학살하였으며 강원도 양양군 한개군에서만도 폭격으로 2만 5,380여명을 학살하였다.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를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미군은 평양에서 1만 5,000명, 신천에서 3만 5,838명, 안악에서 1만 9,072명, 은률에서 1만 3,000여명, 해주에서 6,000여명, 벽성에서 5,998명, 송화에서 5,545명, 은천에서 5,131명, 태탄에서 3,429명, 사리원에서 950여명, 봉천에서 3,040명, 연안에서 2,450명, 재령에서 1,400여명, 장연에서 1,199명, 락연에서 802명, 평산에서 5,290여명, 토산에서 1,385명, 봉산에서 1,293명, 송림에서 1,000여명, 희천에서 850명, 안주에서 5,000여명, 강서에서 1,561명, 남포에서 1,511명, 개천에서 1,342명, 순천에서 1,200여명, 박천에서 1,400여명, 정주에서 800여명, 철원에서 1,560여명, 원산에서 630명, 함주에서 648명, 단천에서 532명, 선천에서 1,400여명, 초산에서 90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③ 녀성들에 대한 만행
녀성들에 대한 희롱과 모욕을 하나의 도락으로 삼고있는 미군은 공화국북반부에 더러운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조선녀성들을 닥치는대로 릉욕강간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군의 릉욕강간만행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야생적이며 광란적인 성격을 띠고 감행되였다.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송산리(황해남도 안악군 구와리)에 기여들어 마을녀성들을 학교안에 가둔 미군은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녀성들은 국부에 말뚝을 박아 즉사시키면서 8일동안이나 부녀자들을 륜간하였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관전리에서 미군 두놈은 물 길러가는 19살의 처녀를 대낮에 길바닥에서 강간하였으며 철원면 대오리에서 미군 두놈은 변소에까지 달려들어 22살의 처녀를 륜간하였다. 황해도 봉산군 토성면에서는 20여명의 녀성들을 강간한후 전부 총살하였다.

1950년 12월초 황해도 봉산군 사인면 안곡리(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리)에서는 통행하는 녀성 3명을,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이평 2리에서는 21살난 녀성을 륜간하였다. 1950년 12월 8일 남으로 패주하던 미군은 황해도 신계군 사지면 사이곡리(황해북도 수안군 산북리)에서 해산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산모에게 총을 들이대고 륜간하였으며 같은 날 미군 다섯놈은 신계군 마서면 천곡리(신계군 천곡리)에서 한 젊은 녀성을 륜간하였다. 미군사당국은 평양,해주,신천 등지에 유곽을 만들어놓고 그 일대의 처녀들과 유부녀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미군, 영국군 등 많은 고용병들이 밤낮 릉욕,강간하도록 하였다. 미군은 평양에서 1,000여명, 개천군에서 860여명, 평원군에서 513명을 강간한것을 비롯하여 일시적강점지역마다에서 조선녀성들을 대량적으로 모욕하였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미군의 릉욕강간만행은 로골적인 강압의 방법과 함께 《유엔군위안소》,《유엔군위안대》라는 기만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감행되였다. 미군은 일시적강점지역의 모든 도시들에서 제놈들을 《위안》한다는 구실밑에 15살이상부터 35살이하의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이른바 《미군위안대》를 조직하였다.

④ 주민들에 대한 랍치와 강제련행
미국은 위협과 공갈, 회유와 기만 등 여러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적용하여 조선의 무고한 인민들과 애국자들을 랍치하거나 련행하였다.
- 강제랍치
1950년 10월중순 황해도 봉산군 마동(황해북도 봉산군)에 기여든 미군은 대포와 총을 쏘아댄 후 부락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 100여명을, 재령군 청천면 망월리(부덕리)에서는 40여명을,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 (황해남도 신천군)에서는 490여명을 체포하여 남쪽으로 강제로 끌어갔다. 미군이 수많은 인민들을 강제로 랍치해간 결과 1,700여명의 인구가 살고있던 황해도 송화군 석도(과일군 석도리)는 무인도로 변하였으며 옹진군 동남면 어화도(강령군 어화도리)에서는 전쟁전 1,357명이던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강제랍치만행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수인리의 400명중 125명, 평안남도 해안의 북조압도의 85명, 평안북도 정주의 1,800여명, 신미도의 670여명 등 공화국북반부를 강점하였던 모든 지역에서 감행되였는데 평안북도의 외장도, 소가차도, 소화도, 대화도, 탄도, 대가차도, 가도 등은 완전히 무인지경으로 되였으며 기타 대부분의 섬들에도 불구자들과 로인들만이 남았다.

- 강제련행
미군의 강제련행은 미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 1950년 12월 미군사령부는 북반부지역을 강점하려던 계획이 파탄되자 강점지역의 주민들을 남으로 끌고갈것을 명령하였다. 놈들은 패주할 당시 앞잡이들을 내세워 각종 류언비어를 퍼뜨리고 지어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원자탄을 쓰겠으니 피난하라》 등 위협공갈과 기만으로 200여만에 달하는 공화국북반부주민들을 남쪽으로 끌고갔으며 그 대부분을 도중에 학살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강원도에서 끌어간 주민수는 전쟁시기에 초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자 8,029명, 녀자 8,409명, 로인 193명, 어린이 1,411명으로서 1만 8,042명에 달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강제로 련행된 사람들은 《피난민》특별수용소들에 감금되였는데 충청남도에 설치된 77개의 수용소에만도 강제련행된 인민들의 수가 무려 90만 8,843명이나 되였다.

⑤ 미국의 세균전만행
-국부적인 세균전만행
미국은 1950년 가을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세균무기를 실전에 대대적으로 쓰기 위한 계획을 정식 작성하였다. 미군은 공화국북반부의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쫓겨가면서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함경남도,황해도 (황해남북도) 등 지역에 음흉한 방법으로 천연두를 비롯한 전염병균들을 퍼뜨리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천연두는 1950년 12월중순부터 1951년 1월까지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황해도 등 지역에서 해방된지 7~8일 지나서 돌연히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수는 급격히 증가되여 1951년 4월에 3,500건이상으로 되였다.

특히 강원도 (1,126건), 함경남도 (817건), 황해도(602건)에서 가장 심하게 만연되였으며 그중 10%가 생명을 잃었다. 1951년 3월 《유엔군총사령부》의 《위생복리 처장》이 인솔하는 미군 제1091호 세균살륙정은 비밀리에 동해안 앞바다와 거제도앞바다에 정박하고있으면서 포로들을 대상으로 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하였다. 미군 제14호 《야전병원》수용소안에서도 포로들에게 전염병을 만연시키는 악행을 감행하였는데 전염병 붉은배알이의 전염이 잘 되게끔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시키고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아 매일 수십명의 환자들이 죽었으며 1950년 11월 23일 하루동안에는 91명이 희생되였다. 이 범죄적인 실험에 대하여 미군대좌 리챠드 메이죤은 당시 저들의 《의학잡지》 1953년 제4호에 1,048명의 적리환자가운데서 2%만을 입원시키고 나머지는 《실험》의 목적으로 6개그루빠로 구분하였다고 하면서 그중 한 그루빠는 252명으로 되여있었는데 이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결과 그들의 사망률은 90%이상에 달하였다고 썼다. 미군 제4수용소안에서만 하여도 7개월간에 걸치는《실험》결과 2,000여명이 사망하였다.

- 전면적인 세균전만행
미군의 세균전만행은 1952년도에 이르면서 극도에 달하였다. 미군 제51전투폭격기련대는 1952년 1월 10일부터 주로 신안주로부터 신의주, 군우리(개천군)로부터 희천에 이르는 주요수송로 등을 목표로 하여 매달 평균 10차례씩 세균무기를 싣고 출격하였다. 미군 제3전투폭격기련대는 1952년 1월초순부터 공화국북반부 서북부(주로 평양과 안주사이, 안주와 철산사이)와 동북부(주로 원산과 북청사이)를 련결하는 일대를 주요목표로 세균탄을 떨구었다. 미군 제8전투폭격기련대와 제67전술정찰기련대는 전선지대의 인민군군인들의 집결처들에,미군 제49,제139전투폭격기련대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요충지들과 강하천상류에 세균탄을 대대적으로 떨구었다.

미군은 전면적인 세균전을 벌리기 시작한 1952년 1월초순부터 3월에 이르는기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각종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1월부터 4월사이에 공화국북반부의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의 90여개 시, 군에 연 900여회에 걸쳐 독곤충들과 균이 묻은 여러가지 물건들을 헤아릴수 없이 뿌렸다. 미군은 세균무기를 뿌리기 위한 그 적용수단으로서 세균폭탄, 세균산포탕크, 세균포탄, 종이탄(종이를 여러겹 압착하여 만든 폭탄), 원통형의 나무함 등 여러가지 수단들을 리용하였다.

미군은 조선전쟁에서 각종 폭탄형세균탄, 락하산형세균탄,《문》형세균탄, 기름상자형세균탄을 사용하였으며 세균무기의 종류는 악성, 급성, 전염성세균들인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류행성출혈열을 비롯하여 비탈저, 장티브스, 파라티브스(A,B,C),발진티브스, 재귀열, 살모네라, 파스투렐라, 물토치다, 콩의 자반병, 식물의 탄저병, 륜문병, 흑분병의 병원체 등 20여종에 달하였다.
미군은 1952년 1월 28일부터 1953년 4월 24일까지만 하여도 461회에 걸쳐 콜레라균을 독충에 감염시켜 뿌리였으며 1952년 1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90여회에 걸쳐 페스트균을 집벼룩에 감염시켜 떨구었다. 1952년 3월 조선에 체류하면서 평양, 남포, 태천, 벽동, 안주, 안악, 신천, 사리원, 원산일대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이 발표한《조선에서의 미군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비롯하여《조선과 중국에서의 세균전사실에 대한 국제과학조사단의 조사보고》는 미군의 살인적인 세균전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 단장은 1952년 4월 1일 자기의 성명에서 《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세균곤충을 산포하고있는것은 조선인민군 및 평화적 주민에 대하여 한개의 엄중한 죄행으로 되였다. 이 죄행은 1907년 륙전법규 및 관계적조문에 관한 헤그 협정을 위반한것이며 1925년 제네바협정에서 거듭 서술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세균무기사용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⑥ 미국의 화학전만행
조선인민에 대한 미제의 전쟁범죄가운데서 가장 야수적인 죄행의 하나는 대량살륙수단인 화학무기를 사용한것이다. 미군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 강원도, 황해도(황해남북도),평안남도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24개 시, 군과 전선지구들에서 수많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미군이 조선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화학무기는 스파나팜탄이였다. 미군은 인민군전연진지와 후방의 평화적도시들과 농어촌들에까지 대량살륙무기의 하나인 스파나팜탄을 1,500여만발이나 사용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조선전쟁에서 독해물도 사용하였다. 1951년 5월 미군비행기들은 남포시에 4차에 걸쳐 맹폭격을 하고 그 부근 후포리, 축동리, 룡정리, 룡수리 등 지대들에 질식성독가스탄을 투하하여 1,379명의 주민들을 살해하였는데 그중 480명은 질식으로 사망하고 647명은 가스로 중독되였다. 미군은 1952년 1월 9일 강원도 문천군 학성리의 수십호농가들을 대상으로 5발의 질식성독가스탄을 뿌려 4명을 희생시키고 83명을 중독시켰다. 미군은 1952년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2개월동안에만도 질식성 및 최루성가스탄을 41차에 걸쳐 조선인민군측 방어진지들에 발사하였다.

또한 평화적 주민들을 대량살해할 목적으로 사탕, 과자, 엿, 건빵, 통졸임, 조개 등 식료품에 독해물을 섞거나 삐라와 가짜돈에 독해물을 묻혀 비행기로 뿌리였으며 훈련된 간첩들을 침투시켜 식료품과 급수원을 오염시켰다. 미군은 전쟁시기 조선인민군포로들을 독해물의 실험대상으로 삼아 학살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미군은 1952년 6월 10일 거제도 76호수용소에서 포로들에 대하여 27대의 땅크와 12문의 포를 리용하여 화학탄을 발사함으로써 227명을 죽이고 수많은 중상자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1952년 7월 7일 거제도수용소 소장은 포로들을 작업에 동원시킨다는 구실밑에 포로 120명을 특별한 장치를 한 자동차 두대에 갈라싣고 거제도 제1부두에서 약 3㎞ 떨어진 지점에 가서 4시간동안 차안에 감금한채 가스무기실험을 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두달동안이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거나 불구자로 되게 하였다. 1952년 8월 13일 룡초도 2호수용소에서는 자그마한 철조망안에 수많은 포로들을 가두어넣고 1,000여개의 가스탄을 투하하여 중독상태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로하여 350여명이 중한 화상을 입고 44명이 의식을 상실하였으며 4명이 희생되였다. 또한 3명이 청각을, 6명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⑦ 전쟁포로에 대한 미군의 만행
미군은 포로들에 대하여 사상 최악의 고문, 테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 가혹한 박해와 테로학살
미군은 위생상 및 보건상의 모든 생활조건을 보장하게 되여있는 법적의무를 버리고 조선인민군포로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다. 1950년 11월 평양에 기여든 미군은 심히 파괴되여 추위와 눈비를 막을만한 아무런 보호설비도 없는 평양방직공장의 건물에 수천명의 포로들을 수용하고 비인간적행위들을 감행함으로써 약 보름기간에 15명의 포로들이 사망되였다.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 10일까지 미군사당국은 부산비행장부근 논밭에 포로들을 수용하고 아무런 생활조건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강제로동에 내몰았으며 수천명을 수용하고있는 한개수용소에서만도 매일 7~8명이 죽게 하는 비인간적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거제도 78호수용소에서는 1951년 9월 17일 6시 20분 350여명의 미군이 포로들에게 수류탄을 던진후 총창으로 찌르고 무차별사격을 가하여 38명의포로를 살해하고 194명을 부상시켰다. 1951년 12월 24일 거제도 73호수용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성조기》,《유엔기》를 비롯한 저들의 기발을 게양하라는 요구에 포로들이 응하지 않는다고하여 총창과 곤봉으로 7명을 학살하고 47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902명을 71호수용소 영창에 감금하였다. 미군사당국은 1951년 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포로들에게 매일 12~16시간의 강제로동을 시킴으로써 한달동안에만도 30여명이 사망하고 380명은 중환에 걸리게, 17명은 부상당하게 하였다.

- 《자원송환》의 간판밑에 감행된 고문학살
미군은 1952년 1월초 《자원송환》이라는 구실밑에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52년 4월 7일 거제도 76호수용소에서 미군은 저들이 잠입시킨 테로분자들에게 4월 9일에 실시하는 《개인면회심사》에서 한사람도 공화국북반부로 돌아갈 사람이 없도록 할것을 지시하는 한편 4월 8일 오후 7시부터 76호수용소내 《학교》에 개별적으로 호출하여 권총을 휘두르면서 남조선에 남을것을 강박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170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52년 4월 10일 거제도 81호수용소에서는 포로들에게 5×6㎝의 백지를 주고 거기에 《북조선에 갈 사람은 <북> 이라고 쓰고 남조선에 남을 사람은 <남>이라고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는 《북》 이라고 써놓은 포로들을 수용소안에 있는 《학교》에 불러다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90여명을 학살하였으며 같은 날 91호수용소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갈것을 희망하는 포로 150여명을 야수적으로 살해하였다.
1952년 거제도 73호수용소 미군장교 브라운이란자는 미군 300여명을 수용소주변에 배치하고 테로단을 동원시켜 수용소《학교》내에 가로 12m, 세로 10m, 깊이 8m의 땅을 파게 하고 송환을 요구하는 포로 수십명을 곡괭이와 삽으로 때려죽이고 구뎅이에 매장하였다. 1951년 10월 5일 거제도 60-68호수용소들에서는 포로들을 《민간억류자》로 서명시키기 위한 책동을 벌리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7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보총사격을 가함으로써 80여명을 학살하고 500여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1952년 2월 18일 새벽 3시 50분 거제도포로수용소사령관은 약 1,000명의 미군교형리들을 동원하여 62호수용소를 포위하고 포로들이《민간억류자》로 되겠다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하여 25정의 중기관총과 63정의 경기관총으로 102명을 죽이고 26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 의학실험만행
미제는 전쟁포로들을 미국학생들의 실습대상, 미군부상자치료를 위한 골편채집대상,돈벌이를 위한 약재의 효과검사대상 등 인간에게 적용해보지 못한 각종 의학실험대상으로 리용하는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1950년 9월 25일 부산 제1수용소에서는 좌측 발마디부분에 뼈손상이 없는 관통상을 입고 포로된 박아무개를 미국학생들의 실습대상으로 넘겨주어 질병치료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인체절단수술을 하게 함으로써 그의 하퇴하반부를 완전히 상실케 하였다.
1951년 1월 6일 부산 제14야전병원에서 미군대위 씨라란놈은 포로 조아무개의 좌측하퇴에 박혀있는 파편을 뽑아낸다는 구실밑에 손상이 없는 뼈를 7㎝, 우측하퇴경골 약 15㎝, 우측장골 약 8㎝나 뜯어내여 미군부상자들의 치료에 리용하였으며 의학실험을 위하여 포로들속에 전염병을 만연시키고 전염된 포로들을 의식적으로 다른 포로들과 침식을 같이하게 함으로써 1950년 11월 23일 하루동안에만도 91명이 사망하게 하였다.
미군은 이밖에도 전쟁포로들에게 인공적으로 장(밸) 을 천공시키고 하는 실험수술, 의식적으로 동상을 입히고 절단하는 실험수술, 두개골과 뇌수에 대한 실험수술, 불필요한 안적출수술, 실험적인 페수술 등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병상포로들을 살해하고 불구자로 만드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 각종 무기성능시험
미군은 포로들을 원자무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성능시험에 리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51년 5월중순 거제도 제2부두앞 해상 약 1마일지점에 정박하고있는 미군 《위생선》19호가 61-65호수용소들에서 1,500여명의 포로들을 싣고 새벽에 출항하였는데 당시 포로들을 감시하고있던 미군상사는 《위생선》 19호를 가리키면서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원자탄시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당시의 에짚트신문 《알리 줌흐르 알리 므이스리》도 미군이 남조선 각지 포로수용소들에서 천수백명의 포로들을 태평양상에 끌어다 원자탄시험대상으로 리용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미군은 1952년 6월 10일 거제도 76호수용소 포로들을 대상으로 화학탄시험을 하여 227명을 죽이고 57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 미군만행의 범죄성
우에서 본 사실적자료들은 조선전쟁시기 미군이 감행한 가지가지의 전쟁범죄자료들가운데서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미국은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을 위해 조선전쟁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발하였으며 전쟁시기 온갖 파괴와 학살 등 인류전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야만적만행들을 일삼았다. 미국은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초토화작전》을 벌려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조선의 물질문화적재부들을 모조리 파괴, 략탈하였다. 조선전쟁시기 미군이 감행한 온갖 야만적인 만행들은 우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된다. 미국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평화를 반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공인된 전쟁법규와 관습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조선전쟁기간 조선인민에 대한 집단살해와 고문, 강제련행을 감행함으로써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범죄는 국제법상 시효적용이 금지되고있다.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1968년 11월 26일)에 따라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범죄행위들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쟁범죄를 범한 국가는 국제법적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를 감행한자는 형사적책임을 지고 처벌되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져야 하며 조선인민은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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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 판결문

국제공동재판부는 지난 1950년 6월 25일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한 미국의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검사단의 기소를 청취하였다. 국제공동재판부는 기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재판에 참가한 판사들, 배심원단과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조선전쟁은 세계제패실현을 위한 미국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며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였다. 1939년 파쑈도이췰란드에 의하여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와 그의 력사발전에 미친 참혹한 결과로 세계를 전률케 하였다. 반인륜적인 집단학살과 대량파괴의 잔인한 전쟁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전쟁범죄가 또다시 재현되였다.

력사적 경험과 오늘의 현실은 불을 즐기는 자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전쟁을 즐기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조선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전후 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조선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려고 책동하고있다.

국제법은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있다. 1946년 2월 13일부 유엔총회3 (1) 결의와 1947년 10월 31일부 170 (11) 결의,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인증된 국제법의 원칙을 확인한 1946년 12월 11일부 95(1) 결의, 유엔경제사회리사회의 1965년 7월 28일부 10,740결의와 1966년 12월 16일부 1,158(XL1)결의는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범한자들을 엄격히 처벌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며 인권과 기본자유를 옹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 데로부터 1968년 11월 26일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이 채택되였다.

조선에서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한 전쟁범죄자들과 그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국제법에 근거한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합법적 권리이다. 국제공동재판부는 국제공동검사단이 기소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기소에서 제기된 미국의 범죄행위들에 관해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진자료들, 록화물들, 1951년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과 1952년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 보고서 등 전쟁범죄를 보여주는 구체적 및 사실적자료들을 조사확인한데 기초하여,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원칙에서, 전쟁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있는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규범들과 규정들, 전쟁범죄재판 판례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의 전쟁도발 및 범죄의 책임이 미국정부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2차에 걸치는 국제법정의 유죄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가해자로서 응당 지켜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계속 리행하지 않고있는 미국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중범죄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본 법정에 기소된 미국정부와 기소된 자들의 행위와 우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중범죄로 된다.
2. 미국정부는 조선에서 감행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식사죄하며조선인민에게 가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3. 미국은 조선전쟁을 계획, 준비, 지시, 집행한 자들과 공모자들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을 조사공개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4. 미국은 조선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953년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관국들사이에 체결되였던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전쟁을 추동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5. 미국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대조선 고립압살책동과 핵전쟁도발책동을 중지하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장비들을 거두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7. 미국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를 존중하며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본 법정에서 제기된 기소와 판결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집행하여야 할 국제법적 및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 국제공동재판부

재판장: 알바로 라미레스 곤살레스
판사: 보리스 까스띨료 바로소
판사: 에리크 씨로트킨
판사; 네리아 산쵸
판사; 엘로이싸 아로요

2004년 10월 16일
리 마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미군《감축》놀음의 기만적정체를 해부한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이니,《재배치》이니 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그러나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옛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미국이 력사적으로 남조선에서 미군《감축》이요,《철수》요 하고 떠들 때마다 침략과 전쟁이 뒤따랐다. 이번의 《감축》과 《재배치》놀음 역시 례외가 아니며 가장 호전적인 미국의 부쉬정권에 의해 연출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미국이 벌리고있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감축》놀음의 기만적정체를 력사적으로 발가놓아 그 침략적본질을 내외에 알리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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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군사적강점의 첫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감축》놀음을 벌렸다.그러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무력은 언제한번 크게 줄어든적이 없으며 그로 하여 긴장이 완화되거나 평화가 도래한적도 없다.오히려 《감축》의 막뒤에서 매번 침략무력이 더 증강되고 전쟁책동은 일층 강화되였다. 근 60년에 걸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력사는 미군《감축》놀음이라는것이 곧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전주곡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조선침략전쟁을 노린 1차《감축》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후 첫 미제침략군《감축》놀음은 1948~1949년 사이에 있었다. 일제를 대신하여《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은 강점첫날부터 전 조선반도를 먹어보려고 북침전쟁도발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당시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 7만명이나 두고도 모자라 북침전쟁의 대포밥으로 써먹을 괴뢰군을 조작하고 그를 확대강화하는데 급급하였다.
조선반도에 영구분렬위기와 전쟁발발위험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우리 공화국정부는 그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라 쏘미량군문제가 제기되고 남조선에서 미국의 군사적강점을 반대하는 각계층인민들의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졌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미국내에서의 반전여론과 해내외에 널려있는 83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미군병력과 900억US$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지출의 부담 등으로 미국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였다.

이로부터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은 1948-1949년사이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부를 철수하는척하고는 그해 6월《미군철수완료》를 공표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침전쟁기도를 숨기고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였다. 《미군철수완료》가 공표되였지만 남조선에는 남조선주둔《미군사고문단》의 이름으로 500여명의 미제침략군병력이 남아있었으며 미군이 가지고있던 전쟁장비들이 고스란히 괴뢰군에 넘겨졌다. 당시 미국의 《철군》놀음이 원래부터 기만적이였으며 북침전쟁을 위한 연막탄이였다는것은 1947년 9월 트루맨의 특사로 남조선에 급파되였던 웨드마이어가 미국에 돌아가서《조선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미군철수에 앞서 남한에 대한 원조와 군대를 창설하여 훈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트루맨에게 제출한 사실에서도 시사되고있다.

1949년 5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였던 무쵸는 괴뢰국방부 장관 신성모와 괴뢰내무부 장관 김효석을 불러다 놓고 《당신들뒤에는 미국이 있으니 만사는 우리를 믿고 우리의 권고와 지시를 충실히 리행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의 의도를 잘 리해하고 모든 준비에 유감이 없도록 류의하며 38°선 이북에 대한 총진군의 시기가 하루라도 속히 오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라는 훈령을 내렸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 30년》)

미국은 북침전쟁수행을 위해서는 북에 비해 무력상 10대 1의 우위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괴뢰군을 조작하고 그 무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괴뢰군병력은 짧은 기간에 10만명의 상비병과 20만명의 예비병으로 늘어났으며 그밖에 유사시 침략전쟁에 써먹을 10만명의 경찰무력도 편성되여 조선전쟁직전까지 괴뢰침략무력만해도 모두 40만명에 이르게 되였다. 또한 미국은 1948-1950년사이에 남조선괴뢰들에게 26억 2,761만US$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며 전투기만해도 《L-4》,《L-5》,《L-6》,《T-6》 등 32대를 넘겨주었다. 1949년 봄에는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대한군사원조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이 해에만도 5,100만발의 각종 탄약과 땅크,함선,포,보총 등을 괴뢰들에게 쥐여주었다.(남조선도서《주한미군 30년》)

《철군》의 막뒤에서 미국은 1950년 5월에 이르러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미국경제원조처 남조선담당부장 죤슨은 1950년 5월 19일 미국회하원예산위원회에서 《미국무기로 장비되고 미군사고문단에 의해 훈련된 남조선군대 10만명이 이미 준비가 완성되였고 언제든지 작전에 들어갈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전쟁전야에 미국은 북조선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든 군수물자와 무기들을 38°선지역에 총 집결시켰다.》라고 떠벌였다.(미국도서《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일문판, 오스트리아신문《폴크스슈팀메》 1990.7.16)

미국이 조선침략전쟁도발준비를 얼마나 면밀하게 갖추고있었는가 하는것은 1950년 6월 25일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자마자 미군전투기편대들이 군사행동을 개시하고 6월 26일부터는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 대한 무차별폭격이 감행되였으며 같은 날 미제7함대가 조선해역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인차 지상군도 조선전쟁에 대대적으로 투입시켰다. 그 지상군이란 남조선에서 철수시키는척 하면서 주변지역과 미국본토에 비상대기시켜 놓았던것들이였다. 결국 미국은 남조선에서 미군철수놀음을 벌린지 1년도 채 못되여 괴뢰군을 사촉하여 조선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전쟁을 구실로 철수전 미제침략군무력의 무려 5배가 넘는 36만여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방대한 량의 각종 최신무기와 장비들을 들이밀었다. 이것이 바로 1차《감축》놀음의 진상이다.

-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인 2차《감축》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2차감축놀음은 1954-1958년사이에 있었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이 도발한 파괴적인 침략전쟁은 내외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를 계기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반전평화기운이 급격히 고조되였다. 조선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심대한 참패를 당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과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기 어렵게 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내외여론을 무마하고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침략전쟁책동을 은페하려는 목적에서 기만적인 미군《감축》놀음에 매달리게 되였다.

1953년 12월 당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감축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은 1단계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40사단과 45사단을,2단계로 미3사단,24사단, 25사단과 미5공군사령부,미8군사령부를 일본과 하와이에 재배치하거나 미국본토로 철수시키는 놀음을 벌렸다. 그러나 남조선에는 미8군사령부를 대신하여 미8군전방사령부가,미5공군사령부 대신 미5공군전방사령부가 그자리에 그대로 틀고앉아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뿐아니라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에서 지치고 얻어맞아 무력화된 미제침략군사단들을 얼마간 빼내가는척하면서 그 연막속에서 북침을 위한 무력증강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우선 괴뢰군에 대한 무력증강을 다그쳤다. 1954년 2월《유엔군사령관》헐과 미8군사령관 테일러,괴뢰대통령 리승만의 참가밑에 괴뢰군증강을 위한 비밀모의가 진해에서 진행된데 이어 5월에는 전《유엔군사령관》 밴플리트와 미국방장관 윌슨이 각각 남조선에 날아들어 괴뢰군 《화력증강문제》를 모의하였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 30년》)

이에 따라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년 남짓한 1955년 8월까지 기간에만도 남조선괴뢰군이 정전당시의 16개 사단으로부터 현역 31개 사단,10개 예비역사단으로 대폭 증강되였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철수하는 미군사단들이 보유하고있던 현대적인 미국제 전쟁장비들이 대부분 괴뢰군에 이전되였다. 이와 함께 일본으로 철수시켜 미극동군사령부와 통합시켰던 미8군사령부를 반년만에《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남조선에 다시 끌어 들이였다. 특히 미군《감축》을 구실로 미국은 핵무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실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계획은 이미 조선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53년 7월 15일 미8군사령관에 의해 발표되였고 미군《감축》이 시작되던 1954년 1월에는 미국무성과 합동참모본부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북조선과 중국의 군사목표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량보복계획》으로 공개되였다. 미국방성은 이에 따라 남조선강점 미7사단과 본토의 미1기갑사단을 《원자사단》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57년 8월 1일 본토에 있던 미1기갑사단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의 핵전쟁수행능력을 갖춘 주력 2개 사단이 모두 남조선에 집중되게 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1958년 1월 29일 《오네스트죤》 핵미싸일이 남조선에 배치되였다고 공식발표한데 이어 2월 3일 의정부에 있는 미1군단 비행장에서 280㎜원자포와 《오네스트죤》 핵미싸일을 공개하였다. 또한 미 제4유도미싸일사령부를 남조선강원도 춘천에 전개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배비하였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 30년》,《핵무기는 가라》) 결국 미국은 조선전쟁때 들어왔던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킨다는 명목하에 남조선에 핵미싸일,원자포,핵배낭을 비롯한 숱한 핵무기와 핵전쟁부대들을 끌어들였다. (남조선도서 《핵과 한반도》)
2차 《감축》놀음이 가져온 결과는 바로 이것이였다.

- 남조선을 핵화약고로 전변시킨 3차《감축》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3차감축놀음은 1970-1971년사이에 있었다. 1970년대초 세계도처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서 웨남전쟁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 허덕이고있던 미국은 안팎으로 얻어맞고 아시아에서 영영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되였다. 이로부터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닉슨은 아시아문제는 아시아사람들끼리 해결한다는 기만적인 《닉슨주의》의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에서《펜토믹사단(원자사단)》인 미7사단병력 1만 8,000명을 철수시키는 놀음을 벌렸다.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하였던 2개의《원자사단》중 1개 사단을 빼내가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우리의 핵무기철수압력과 핵군비경쟁을 규탄하는 국제적여론을 무마해보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교활한 미국의 닉슨행정부는 《원자사단》의 일부와 얼마간의 군사인원을 철수시키는척하면서 대신 그 《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뒤문으로는 새로운 핵무기들을 더 많이 끌어들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 《F-4》전투기적재용핵폭탄 192발,203.2mm핵포탄 56발,155mm핵포탄 152발,《나이크 허큘레스》미싸일(핵탄두) 144기,《오네스트죤》미싸일(핵탄두) 80기,《서젼트》미싸일(핵탄두) 12기, 핵지뢰 20~50발 등 거의 700개에 달하는 핵무기 및 핵무기운반수단이 남조선에 전개되여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을 핵공격권에 넣게 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을 공약하고 1973년에는 조선반도유사시 《즉각적인 핵공격으로 확전》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새 북침핵전쟁계획을 작성하였다.

한편 미국은 괴뢰군을 최신무기로 무장시키고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합동무력창설을 다그쳤다. 1971-1975년사이에 미국은 15억US$에 달하는 군사원조와 차관의 명분으로 《F-5E》전투기 72대,공대공미싸일 733기,장갑차 350대,구축함 2척,땅크 70대 등 많은 전쟁장비를 괴뢰군에 넘겨주었다. 또한 미7사단의 잔류병력을 모체로 하고 여기에 괴뢰군 제3군,보병 10개 사단, 2개의 기갑려단,해병 1개 려단을 배속시킨 《한미합동》 1군단을 새로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1969년부터 《포커스 레티너》,1971년부터는《프리덤 볼트》 등 북침을 노린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1970년대중반기부터 괌도에 기지를 둔 핵무기를 적재한《B-52》전략폭격기의 북폭을 가상한 조선반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비행이 시작되였다. 미국의 3차《감축》놀음은 이처럼 남조선을 핵기지화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엄중히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팀 스피리트》와 《련합전시태세》를 가져온 4차《감축》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4차《감축》놀음은 1977-1978년사이에 있었다.   1970년대 중반기에 웨남전쟁의 후유증으로 전전긍긍하던 미국은 대내적으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중지할데 대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철수할데 대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여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바빠맞은 당시 미국의 카터행정부는 1977년 3월 남조선강점 미지상군을 4~5년내에 철수할것이라고 발표하는 한편《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국제적압력을 무마시킬 목적밑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에 미국남조선련합무력의 모자를 씌우기 위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상군철수계획》이라는것을 보면 실지로 남조선에서 철수한 병력은 낡은 무장장비교체에 따르는 3,436명뿐이고 교체병력으로 남조선에 새로 3,400명이 투입됨으로써 병력규모에서 줄어든것이 전혀 없었으며 그나마도 1970년대말에 이르러 《철군계획》자체가 백지화 되여버렸다.

한편 미국은《련합전시태세》를 떠들면서 미국남조선련합무력개편을 위해 1978년에 남조선미국《군사위원회》를 새로 내온데 이어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남조선미국합동 제1군단을 남조선미국《련합야전군》으로 개편하였다. 그에 따라 신형《오네스트죤》미싸일 18기를 비롯하여《호크》미싸일 300여기, 반땅크미싸일 1,800기,《F-4E》전투폭격기 수십대 등을 남조선괴뢰군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세계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인《팀 스피리트》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1976년부터 개시하고 1978년부터는 새로 편성된 미국남조선련합무력체계에 기초하여 그것을 더욱 확대강화하였으며 유사시 미국본토에서 미증원군을 신속히 조선전선에 투입하는 실동연습으로 전환시켰다.

미행정부는 1977년《조선에서 핵무기를 선제사용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고 그를 계기로 남조선의 핵기지화를 더욱 다그쳤다. 1978년《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때 훈련명목으로 핵을 장착한《랜스》미싸일을 끌어들이고 연습이 끝난 다음 남조선에 그대로 배치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1979년에는 핵전쟁을 위한 작전쎈터가 건설되였으며 그때부터 《B-52》전략폭격기가 한달에 두번씩 남조선의 태백산폭격장 등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이 정례화되였다. 남조선에 반입된 미국핵무기는 급격히 늘어나 1980년대 중반기에 와서 1,000여기에 달하여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되였다. 4차 미군《감축》놀음은 이처럼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의 엄중한 위험을 몰아왔던것이다.

- 최악의 핵위기를 불러온 5차《감축》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5차《감축》놀음은 1990-1992년사이에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철수론의가 내외에서 벌어지고 미국회에서까지 미군철수문제가 상정되여 마침내 남조선주둔《미군감축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게 되였다. 그에 따라 1990년 4월 미국방성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3단계에 걸쳐 미군을《감축》한다는 《3단계감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역시 얼마가지 못하고 백지장이 되여버렸다. 《3단계감축안》은 같은해 12월《감축》마감기한을 4년 연장하여 2000년까지로 한 《3단계감축수정안》으로 변경되였으며 그나마도 후에 1단계에 예견된 7,000명을 철수시키는데 그치고 《북핵문제》를 구실로 전면 보류하는데 이르렀다.

미국은 이 시기 북침전쟁수행에서 미군의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저들의 군사적기도를 쉽게 달성하려는 목적밑에 지상전은 남조선군이 맡고 저들은 해군과 공군을 담당한다는 이른바 《역할분담론》을 들고나왔다. 그에 따라 미5공군소속이였던 제314전술전투비행단을 독립시켜 미7공군을 신설하였으며 야간비행장치를 갖춘 《F-16》전투폭격기 24대를 추가배치하고 제309공격용직승기대대를 새로 조직하였다. 또한 대구, 수원, 광주 등지에 있는 미공군기지를 확장하였다.

미국은 1989년부터《전시사전비축계획》실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수 있는 땅크,장갑차 등의 주요전쟁장비를 남조선에 대량 저축하였으며 북침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해 남조선과 《전시주둔국지원협정》,《탄약협정》,《군수지원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특히 미국은 북침전쟁과 침략무력증강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1993년경부터 《북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들고나와 최악의 핵위기를 조성하였다. 미국은 반공화국핵소동에 미쳐날뛰면서 《응징》이니, 《외과수술식타격》이니 하고 북침전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선제공격을 가상한 《신작전계획 5027》,《작전계획 5047》,《녕변폭격계획》 등을 련이어 작성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항공모함전단,핵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오끼나와와 괌도 등에 전략폭격기들을 24시간 비상대기시켜 임의의 시각에 출동할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와 함께 남조선군에 《F-4E》전투폭격기 30대,《싸이더와인더》공대공미싸일 500기 등 수십억US$에 달하는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가지고있던 《RF-4C》정찰기 18대 등 다량의 전쟁장비를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결국 5차미군《감축》놀음이라는것도 우리 나라에 핵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킨 결과밖에 가져온것이 없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벌려온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감축》놀음이라는것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기 위한 기만극이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

최근 미국의 부쉬정권이 벌리고있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감축》놀음은 그 침략성과 무분별성에 있어서 지난시기 그 어느《감축》놀음보다도 위험천만한것이다. 부쉬정권은 얼마전에 해외주둔 미군무력의 《감축》과 《재배치》의 일환으로 남조선강점 미2사단 병력가운데 3,600명을 이라크에 이동배치하고 이어 앞으로 몇년사이에 모두 1만 2,000여명의 병력을 《감축》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악명높은 호전광들의 집단인 부쉬정권이 미군《감축》을 들고 나온 것은 그들이 전세계적판도에서 침략과 전쟁책동을 일층 강화하며 이른바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극히 위험한 음모의 산물이다.

부쉬행정부 우두머리들은 21세기전쟁은 지난 시기와는 다른 첨단무기들에 의한 전쟁이라고 하면서《해외전진기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군을 보다 가볍고 강력한 신속대응군체계로 전환》시키는것을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채택하고있다. 2003년 11월에 발표된 이른바《람스펠드독트린》으로 불리우고있는 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남조선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의 700여개 미군기지들을 재조정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병력과 장비의 근거지가 되는 《전략중심축》은 미국본토와 함께 영국,괌도,남조선,일본으로 통합되게 될것이라고 한다. 특히 남조선은 4등급으로 나눈 해외기지 가운데 첫번째와 두번째사이에 속하게 될것이며 남조선강점 미2사단은 공화국북반부뿐아니라 전세계적인 지역분쟁에도 개입하는 《해외원정군》으로 개편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전략적재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번 미군《감축》과《개편》놀음이 남조선의 전략적지위의 약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크게 격상시키며 남조선강점 미군에 보다 포괄적인 침략적사명을 부여할것을 예견한 조치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부쉬행정부가 미군《감축》놀음에 매달리게 된것은 랭전의 종식과 특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명분이 완전히 날아나게 된 조건에서 그것을 회피해보려는 목적도 추구하고있다. 랭전의 종식은 미국이 지금까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구실로 내들던《쏘련의 남하》라는것을 날려보냈다.특히 력사적인 6.15북남 공동선언발표이후《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로 하여 미국은 《북의 남침위협》구실도 더이상 내들수 없게 되였다. 게다가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반미자주 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 나오고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영구강점의 구실을 얻기 위해 남조선강점미군에 《해외원정군》이라는 감투를 씌우는 한편 《감축》과 《이동배치》라는 놀음을 벌려 마치도 남조선에서 한발을 빼는듯한 시늉을 하고있는것이다. 부쉬행정부의 미군《감축》놀음은 또한 북침전쟁준비를 막바지에서 다그치고 남조선군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더 잘 써먹을것도 노리고있다. 이번에 미국은 군사분계선가까이에 있던 미제침략군부대들을 오산,평택계선으로 이동배치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전연으로부터 미제침략군부대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것은 내외신들이 일치하게 분석하고있는바와 같이 북의 강력한 포화력권에서 벗어나 1차타격을 면해보려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후방으로 이동한 미2사단은 기동타격려단으로 개편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1차타격을 피하면서 신속히 반타격으로 넘어갈것을 노린것으로서 이번 미군이동배치놀음의 음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은 전연의 미군부대들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대신 남조선군에 그 역할을 맡도록 하고있으며 그에 따르는 미국제최신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주간지 《디펜스 뉴스》는 《미국의 주한미군재편과 재배치결정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이 자체방위에 더 큰 역할을 떠맡는 동시에 더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하였다.(남조선《KBS》방송 2004.2.18)

이것은 이번 부쉬행정부의 미군《감축》놀음이 새로운 침략전쟁계획과 현대전에 대비한 일종의 전략전술적 배비변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미군《감축》의 막뒤에서 최신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부쉬행정부는《감축》과《재배치》의《전력공백》을 메운다는 구실밑에 앞으로 3~4년동안에 130억US$에 달하는 방대한 최신전쟁장비를 남조선에 투입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후 지난 1986년까지 40여년동안 남조선에 준 무상군사원조가 104억 8,371만US$라는것을 고려하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량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주요장비를 보아도 《F-15E》전투기,《롱보우AH-64D》직승기,《ATACMS 블록1》 지대지미싸일,다련장로케트와 《프래대터》,《글로벌호크》,《쇄도우 200》 등의 무인정찰기를 비롯한 150개 분야에 달하는 수많은 전쟁장비가 새로 남조선에 반입되여 배치되게 된다고 한다.(남조선 《CBS》방송 2004.6.11,《조선일보》 2004.1.19,잡지《주간동아》 2004.6.3) 또한 재래식폭탄을 합동직격탄(JDAM)으로 교체하고 지하시설파괴무기인 《벙커 버스터》 등을 지난해 여름이후 은밀하게 남조선에 끌어들이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해외판매로는 처음으로 《ATACMS 블록1》지대지미싸일을 남조선군에 넘겨주었다.(남조선《동아일보》 2003.11.6,잡지《한겨레21》 2004.2.5)

미국은 미국본토에 있는 기동려단들과 미싸일부대들을 남조선에 긴급투입하는 훈련을 하거나 새로 끌어들이고있다. 2003년 여름 미국 루이지아나주 합동준비태세훈련쎈터에서 작전능력을 평가받고있던 미륙군의 첫 신속기동려단(《스트라이커》부대)의 1개 소대를 이 부대가 창설된 후 첫 해외군사훈련으로 남조선에 신속투입하는 훈련을 벌린것은 그 일환이다. 미국의 새로운 형태의 세계작전개념에 따라 조직된 이《스트라이커》부대는 고성능 경장갑차량과 전자지휘체계를 가진 첨단부대로서 남조선에서의 《실제상황과 똑같은 훈련》을 통해 조선반도지형과 상황을 익숙시켰다고 한다.(남조선《MBC》방송 2003.8.8,《CBS》방송 2003.7.28)
미국은 또한 올해 4월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전개되여있던《패트리오트》미싸일 2개 대대를 가을까지 남조선의 오산과 광주에 이동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해군은 8월말경 조선동해와 일본주변해역에 《스테니스》호 등 2척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항시적으로 전개시키기로 하였으며 올해 9월에 첨단요격미싸일체계를 갖춘 《이지스》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남조선《중앙일보》 2003.6.2,《KBS》방송 2004.3.24, 5.21,일본《요미우리신붕》 2004.7.16)

미공군은 올해 2월 괌도에 《B-52》,《B-1》장거리전투폭격기를 배치한데 이어 4월에는 남조선미국《련합전시증원연습》에 참가시켰던《F-117》스텔스전투폭격기 10여대와 《F-15E》전투기 여러대를 남조선 군산공군기지에 배치하였으며 앞으로 3개월내에《F-117》스텔스전투폭격기 3개대대를 더 추가배치할 꿍꿍이를 벌리고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성능을 검증하였거나 새로 개발되는 특수신형무기들을 남조선에 배비하려 하고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것만 보아도 미국과 영국이 공동개발하여 이라크에서 시험한《레일건》특수탄환, 미륙군과 해군, 해병대가 개발하고있는 새로운 형의《ALOR》,《FASM》,《Quik Look》정찰포탄,파괴력에서 핵무기에 맞먹는다는 《하프니움화약》, 사람의 청각신경을 완전파괴하여 죽인다는 극초음파무기 등과 미공군이 개발하고있는 땅속깊이에 있는 갱도 등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강력관통무기》(MOP) 등을 들수 있다.(남조선잡지《뉴스메이커》2004.2.26,5.13,《국방일보》 2004.2.12,《중앙일보》2004.4.22,일본《교도》통신 2004.7.19)
이것은 미국이 기만적인《감축》과《재배치》놀음의 간판뒤에서 화력이나 기동력, 무장장비에 있어서 수십수백배되는 최신형무기들과 최신예부대들을 남조선에 들이밀려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과 미군 《감축》 및 《재편성》,《재배치》놀음에 따라 북침전쟁계획도 그에 맞게 더욱더 수정완성하고있다. 지난해에 미국방장관 람스펠드의 지시에 따라 미국방성이 비밀리에 작성하였다고 하는《작전계획 5026》과 《작전계획 5030》을 보면 유사시 북의 전방지역 장거리포에 대한 정밀공격과 수뇌부에 대한 《족집게공격》으로 북의 전쟁능력과 의지를 조기에 무력하게 만들고 일본주둔 미군, 괌도,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으로부터 투입되는 신속 기동부대를 비롯한 미증원군과 남조선강점 미군, 남조선군으로 속전속결하여 전쟁을 치르는것으로 되여있다. 또한 미군이 예고없이 대규모기동훈련으로 《무력시위》를 벌리고 봉쇄하여 북조선군부의 《동요를 유발》하고 내부를 혼란시켜 질식되게 만들어놓은 다음 전격적으로 들이친다는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2년에《적대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이 침략적인 군사전략에서 랭전시기 사회주의나라들을 긴 전선과 대규모병력으로 포위하고 병력을 일정한 지대에 고정배치하던 낡은 방식으로는 변화된 시대에 대비할수 없다고 하면서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와 작전지역에 무력을 긴급투입하여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할것을 강조하고있다. 올해 4월 미국방성이 공개한 《10-30-30》작전계획은 현 미국 부쉬행정부의 침략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있다.

   《10-30-30》작전계획을 보면 10일안에 전장에 병력을 배치하고 30일안에 승리하며 다시 30일안에 새로운 전투준비를 갖춘다는것으로서 미국방성의 《신속대응전략》에 따라 마련된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남조선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의 중심적인 발진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할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침략전쟁전략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일본주둔 미군을 통합하여《동북아시아지역미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남조선《KBS》방송 2004. 6.2,일본신문《니홍게이자이》2004.4.8)
결국 미국은 남조선을 북침전쟁기지로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침략전쟁의 발진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조선반도를 전지구적인 전쟁쑥대밭으로 만들어놓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이상의 제반 사실은 미국이 벌리고있는 미군《감축》놀음이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침략과 전쟁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에 있어서 무력《감축》이란 곧 무력증강과 침략전쟁의 대명사이다.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감축》과 《재배치》라는 요술을 계속 피우면서 내외여론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침략과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온 겨례와 전 세계평화애호력량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는 병력과 장비까지 포함한 전면적이고도 되돌릴수 없는 완전한 철수로 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의 기만적인 미군《감축》놀음에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을 종식시키고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3(2004)년 7월 31일
평 양


<특별기고> 북한의 사회주의론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1. 머리말
오늘날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성대국이란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를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란 인민대중이 역사의 자주적 주체가 되고, 자주 자립 자위가 실현되어 그 어떤 지배와 예속도 허용되지 않는 강대한 국가라고 설명되고 있다.
해방후 북한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산업국유화, 일제잔재와 봉건적인 유습의 청산 등을 통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함으로서 사회주의 과도기로 이행되었다. 전후 복구건설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을 비롯한 중소 상공업을 집단화 협동화를 완성하여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켰다.
계속해서 사회주의 기초건설과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 등을 추진함으로서 198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당면목표로 삼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주의 건설 노정에서 북한은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기초한 구 소련, 동구 등 일반 사회주의 나라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보편적 원칙과 방법들을 수용하면서도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사회주의 건설방식을 택했다. 특히 김정일 총비서가 후계자로 추대된 후 그에 의해 주체사상이 보다 이론적으로 정식화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방법론이 창조됨으로서, 북한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로 그 성격을 달리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주의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은 다름아닌 김정일 총비서라고 볼 수가 있다. 1990년을 전후해서 구 소련,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는 달리 북한 사회주의가 지켜오면서 오늘날 강성대국 건설에로 동요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라는데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현대사에 걸쳐 발전해 온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 유물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 주체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것을 주로 김정일 총비서의 논문, 그 중에서도 1994년 11월에 발표된 논문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중심으로 분석ㆍ정리해 본 것이다.

2.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의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말한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도 한다.
본래 사회주의는 인류역사 발전의 길에서 필연성과 합법칙성을 지닌 것으로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논리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로의 복귀현상이 나타남으로서 공산당을 비롯한 집권당의 해체는 물론이고 일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가들 중에서는 사회주의 승리라는 종래의 신념체계가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힘없이 좌절되는 결과를 자아내게 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되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론적 정식화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업은 주로 당시 김정일 비서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5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1992년 1월3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년 3월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1일) 등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논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주체의 사회주의라는 점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마르크스ㆍ레닌주의가 지니고 있는 이론적 한계성과 결부시켜 논리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는 그 이론적 근거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설명했다는 것. 그러나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사람 중심인 주체사관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마르크스에 의한 사회주의를 그 이전에 주장된 `공상적 사회주의`(1) 이론을 극복하고 유물사관이라는 이론에 기초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평가를 한다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보다 한 차원 높인 주체사관에 기초한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설명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상승기 또는 제국주의 시기에 창조된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은 오늘날 인민대중이 역사무대에서 주인역할을 하는 자주시대, 주체시대를 반영한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이론은 공상적 사회주의로부터 유물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 그리고 주체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흐름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이해가 된다.
주체의 사회주의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1992년 1월3일 김정일 비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이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첫째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경제건설만 내밀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지 않았다는 것`, 둘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적 차이를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 셋째 `사회주의 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2)

○ 1992년 10월10일 김정일 비서의 논문인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서는 사회주의 좌절을 가져오게 한 집권당의 변질과정의 원인을, 첫째 당건설의 혁명적 원칙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둘째 당 건설과 활동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한 것, 셋째 사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했다는 것, 넷째 당영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3)

○ 1993년 3월 당 기관지인읜 `근로자`에 발표된 김정일 비서의 담화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에서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원인을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 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와 우경 기회주의 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이다`라고 지적했다.(4)

이러한 지적들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좌절 붕괴된 것이 아니라 변질된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의 내용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다.

1)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으로서의 사회주의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온 역사인데 이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적대적 계급사회의 교체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예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수백만년 지속해 온 원시적 집단주의 사회가 붕괴된 후의 인류역사를 개인주의에 기초한 역사로 규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개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도의 필연적 산물로서 생산수단을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구분되는 계급사회로 밖에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 사회로부터 새로운 높은 차원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다.(5)

다 알다시피,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다.(6) 본래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여 살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생김으로서 계급사회인 개인주의 사회로 넘어오게 되어 노예소유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 등으로 역사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에 기초한 계급사회의 마지막 단계의 사회이며 인간에 의한 착취와 압박, 사회적 불평등을 극도로 표출시키고 있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적 요구인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주의를 대신하여 사회주의라는 집단주의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인류역사 발전의 합법칙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주의 사회로부터 집단주의 사회로 넘어간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학설에서는 주로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에서의 모순에 의해 그것이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주로 물질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ㆍ발전한다는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이다.(7)

그러나 주체사관에 의한 이론은 사회역사 운동의 주체로 되어 있는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개인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집단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사상의식과 창조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인간개조사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이론이 안고 있는 결정적 한계라는 평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은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는 달리 집단주의가 사람의 본성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람 위주로 역사의 발전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집단주의 사회인 사회주의는 사람은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활동한다는 본성적 요구를 실현시키고 있는 사회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집단과 개인의 자주적 요구의 관계에 대해서 집단의 자주적 요구가 개인의 자주적 요구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물질적 부와 문화적 부의 창조가 개별적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사람이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자주적 요구와 개인의 자주적 요구를 다같이 실현해 나가야 하는데 집단의 요구는 집단성원들의 공동의 요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주적 요구는 그에 복종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자주적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집단주의 사회만이 집단적 요구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 집단주의 사회인 사회주의에서는 집단적 요구와 개인적 요구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으며 개개인은 사회적 집단 성원으로서 집단적 요구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으로부터 생활과 활동을 위한 모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집단주의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8) 요컨대 집단주의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라는 논리이다.

2)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는 물질 위주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사회주의가 우리식 사회주의 또는 주체의 사회주의라고 할 때 이는 인류역사 발전을 물질적 발전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주적 요구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단주의가 사람의 본성적 요구라고 할 때 집단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을 사람 위주로 본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는 사람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는 달리 사람의 본질, 사람의 성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과학적 해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르크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본질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냐 또는 정신적인 존재냐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었는데, 마르크스에 와서는 사람의 본질 문제를 순수한 정신적 존재도 아니며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도 아닌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정의를 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했다.(9)

이처럼 마르크스가 사람에 대한 본질문제를 사회적 존재 또는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한 것은 기존의 사람에 대한 본질 문제에 대한 규정을 한 차원 높여 과학적인 해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는 마르크스는 어디까지나 유물론에 기초한 인류역사 발전을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사람을 객관세계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 문제 다시 말해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성질로 봄으로서 사람은 객관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객관세계의 주인, 객관세계의 개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부터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의 사회역사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10)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사람의 생명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은 하나의 생물 유기체로서 사람의 생명은 곧 육체적 생명으로 되는데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며 이는 지구상에서 사람에게만 지닐 수 있는 고유한 생명이라는 주장이다.(11)

이러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생명론에 기초하여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을 집단사회를 위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가며 개인의 육체적 생명의 요구도 원만히 충족시켜주는 참된 사회이며 보람찬 인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의 사회주의는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본성적 요구, 즉 사회정치적 생명인 자주성을 가장 훌륭히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는 사회 성원들의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계속해서 높여 가는 방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주체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3)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데 기초한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 즉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 것 등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 우월성이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민대중이란 근로하는 사람을 기본으로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 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을 의미한다.(12)

이처럼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어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이므로 북한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바로 정책과 노선으로 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체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노선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먼저 듣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물적 경제적 조건을 위주로 하는 유물사관적 사회주의와는 달리 다음 몇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주인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것.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때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배치되며 그런 방법으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거하게 되면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자체를 변절시켜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사상사업, 정치사업 선행의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상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을 선행시켜야만이 인민대중은 높은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무한한 창조성이 요구됨으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창조적 힘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지도되는 사회주의 건설을 한 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성을 높이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관계의 우월성에만 의존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가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셋째 인민대중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이며 주인으로서 값진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것.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만큼 당연히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값진 행복한 생활이란 `사회적 집단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정치적 생활을 빛내며 존엄 있는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사회인 만큼 착취계급과 피착취 계급간에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형성될 수 없으며 또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돈과 재물에 의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주체의 사회주의의 사회와 자본주의의 계급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 사회는 계급적 대립이 청산된 집단주의 사회인만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대립과 불신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높이 구현하자면 정치에 있어서 인덕정치(13)를 구현해야 하며 사회주의 집권당을 어머니 당(14)으로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주체의 사회주의의 몇 가지 징표들
주체사상에 지도되는 주체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지도되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징표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매우 독창적인 징표들을 가지고 있다.
1)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서의 3대혁명
3대혁명이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등 세 가지 혁명을 의미하는데 이 3대혁명은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되어 있다.(15)
북한에서 3대혁명을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고 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50년대 후반,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 후라고 볼 수가 있으며 특히 70년대 들어서서 당시 김정일 비서가 직접적으로 지도한 3대혁명 소조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16)

3대혁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선행시키며 기술ㆍ문화혁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서 주장되고 있는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주체로서의 자각과 역할에 의해 사회주의가 실현된다는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김정일 총비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이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하고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혁명적 당을 조직하고 당을 통해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며 그러한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서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수립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며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혁명, 즉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는 일이 모든 것에 선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엇보다도 사상의식을 가장 중요시하며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상사업을 선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혁명을 우선시하는 노선은 앞서 지적한 대로 기존의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면 경제건설만을 잘 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인류의 이상세계인 공상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때문에 인간개조 문제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차적 과제로 보지 않고 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상전선이 붕괴되고 결국은 사회주의 사회가 변질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2)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
개인주의에 기초한 계급사회에서는 정치 문화 법률 등 모든 것이 계급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주체사상에서는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유와 인권문제를 비롯한 생존의 권리 등 일반 대중의 요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데서 부르조아 민주주의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참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북한에서는 일반 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된 사회주의 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 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보장
- 모든 국가정책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과의 부합
- 인민대중의 주인으로서 국가기관에 참여
- 인민대중이 국가로부터 노동과 휴식 보장
- 인민대중에게 국가는 책임지고 의식주, 의무교육, 무상치료 보장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집권제라 함은 `단일한 지도기관을 가지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의무적인 규율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다.(18)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중앙집권제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집권제가 없이 사람들이 제가끔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한다면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옳게 실현해 나갈 수 없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당의 영도밑에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중앙집권적 지도 기능을 약화시킨다면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는 무정부상태가 조성되어 혼란을 가져오게 하여 사회주의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중앙집권적 지도를 통해서만이 인민대중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 줄 수 있다는 논리이다.(19)

3)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라 함은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국가 또는 집단적 소유와 함께 개인소유가 병존하는데 사회주의가 심화되면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집단적 소유, 나아가서 인민적 소유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58년에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농촌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 가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 하면서 `우리는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단일한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는 역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20)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시각이며 `사적 소유제도의 이른바 우월성 주장에 대해... 더 많은 재부를 끌어 모으기 위한 무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다. 사적 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불필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킨다`고 보고 있다. 주체사관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생김으로서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 계급사회인 노예제 국가로 전환하게 되고 봉건사회를 거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자립경제와 계획경제
주체의 사회주의는 자립경제와 계획경제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립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고 자체의 민족기술 간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 체계를 이룬 민족경제`(21)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경제를 자기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추진한다는 경제노선이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가 되며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원칙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립적인 경제건설 노선은 외부, 특히 제국주의 나라들로부터의 경제협력과 원조를 통한 경제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22)

본래 외자라는 것은 최대한의 이윤을 짜내기 위해 투하되는 것이며 그를 한번 구걸하게 되면 아편과 같이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외자 의존경제, 채무경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자립적 민족경제가 미래를 위한 경제라면 예속경제는 하루살이 경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한편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앞서 지적한 두 가지 특성대로 자립적 민족경제인 동시에 유일한 국가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경제이다.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라는데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의 경우 계획경제라는 것은 사실상 실시할 수가 없으며 시장경제로 밖에 될 수가 없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의 경우에만 계획경제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는 여건에서 계획경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강조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란 중앙, 지방,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계획을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계획의 세부화라는 것은 `경제의 모든 부분을 지방과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서로 맞물리게 하고 유기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경제를 계획적으로 또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칙을 가장 철저하게 구현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5) 선군정치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롭게 창조한 선군정치라는 정치방식으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23) 선군정치란 그 본질에 있어서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업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군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는 정치라는 뜻이다.

오늘날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을 중시하는 권력체계에 의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와 권능을 최상으로 격상시켰다. 다시 말해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다음 순위의 기구로서 국방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그리고 임무와 권한에 있어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법검찰기관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부문을 총체적으로 지도ㆍ지휘하는 직책으로 되어 있다.(24) 종래의 정치방식은 주로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사명, 기능 등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정치방식으로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외적 도전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최대한으로 담보하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군정치만이 가능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훌륭히 실현하고 그를 보장해주는 정치방식`이라고 주장되고 있다.(25) 그리고 이러한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군을 중시하는 정치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1995년부터 선군정치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군정치는 그 뿌리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찾고 있으며 당시 형성된 선군혁명 영도라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오늘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서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발전ㆍ완성되었다는 것이다.(26)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는 단순히 오늘날의 엄혹한 정세 극복의 처방으로 내려진 특수한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선대 수령이 마련한 선군혁명 영도의 정통성의 계승이며 총대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로 행하여 오신 김정일 장군의 수십년간에 걸친 선군혁명 영도사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발전이고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롭게 정립된 기본 정치방식인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맺음말
최근에 북한은 경제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나진 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데 이어 2002년 9월 신의주 지역을 특별행정구로 선포하고 비사회주의적인 경제를 수용하는 조처를 취했다. 그리고 개성과 금강산 지역도 특구로 설정하여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80년대부터 외국기업과의 합영회사들을 일부 설립운영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 경제관리의 개선 조치로서 물가, 특히 쌀에 대한 수매와 판매 가격을 현실화했으며 쌀값을 기준으로 모든 생산품의 가격을 새롭게 결정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임금을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물가 및 임금인상 조치는 지금까지의 소비자 위주의 가격결정에서 생산자 위주로 바꾼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획지표 작성에 있어서 세부적 지표(계획의 세부화)들에 대해서는 지방의 해당 기관ㆍ기업소들에게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할 것을 위임했다. 분배에 있어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물질적ㆍ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게 하며, 평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몇 가지 경제관리의 개선조치에 대해 일부 북한 연구자들은 중국식 개방방식을 취해나가는 것으로 또는 북한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가고 있다는 이른바 개혁ㆍ개방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서서히 변질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관리라는 것은 고정ㆍ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에 부합되게 개선해 나가기 마련이다.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도 예외는 아니며 그간 경제관리의 개선을 수시로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실리보장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제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나라의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나라의 부강ㆍ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한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27)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최소한의 지출로서 최대의 이득을 얻어내어 실제적으로 인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북한에서 취하고 있는 경제관리의 개선이 요구하는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첫째 계획경제 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둘째 중앙집권적ㆍ통일적 지도보장, 셋째 하부 단위의 창발성 제고, 넷째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정확한 구현, 다섯째 사회적 시책 예컨대 무료 의무, 무료 치료, 사회보장, 정양휴양, 영예군인 우대 등에 대한 올바른 실시 등이다.
그리고 노동조직 합리화, 노동생활 기풍확립, 사회주의 분배원칙, 원(圓)에 의한 통제, 노동생산력 제고 등 경제적 공간(지렛대)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리의 개선은 실리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체의 사회주의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제관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을 포기하고 비사회주의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인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주로 외부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제관리의 개선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본다.

북한은 2002년 1월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령제일주의 정신, 우리사상 제일주의, 우리군대 제일주의, 우리제도 제일주의라는 4대 제일주의를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이며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영원한 구호`로서 설정했다.
이러한 4대 제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의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주체사관적ㆍ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대외적 여건과 환경이 변하고 또한 어떠한 외부적 도전이 있다`하더라도 4대 제일주의를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인민들의 자주성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총비서가 1990년대 중반 `나에게서 어떠한 변화를 바라지 말라`라고 한 신념어린 의지의 표현은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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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착취와 압박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이상사회를 공상적으로 그려낸 학설. 16세기 영국의 토마스 모어, 이태리의 캄파넬라, 18세기 프랑스의 모렐라, 마블리, 메리에, 19세기 생시몽, 프리에, 오엔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사적 소유가 없고 모두가 일하며 빈부의 차이를 모르는 이상사회를 공상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사회악은 사람들의 무지와 몽매의 산물로 보고 사람들이 계몽되고 이성이 발달하면 사회주의는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성격을 면치 못했다.

(2) 이 담화에서는 당시 김정일 비서는 사회주의가 일부 나라들에서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 `사회주의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발행, 2000북한연감 별책「북한자료·인명편」, 1999. 9. 5, p. 401.)
(3) 위의 책, pp. 362-363.
(4) 이 담화에서 김정일 비서는 `지난날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곧장 외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배신자로 전락된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신념화·도덕화 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 속에서 사회주의를 신념화·도덕화 하기 위한 사상개조 사업이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사상개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위의 책, p. 343.)
(5) 원시적 집단주의 사회가 부정되어 개인주의 사회로, 개인주의 사회가 부정되어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에로 발전한다는 것은 변증법에서 주장하는 정ㆍ반ㆍ합 또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된다.
(6)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에 대해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철학사전」, 1985, 평양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발행)
(7) 1994. 11.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당시 김정일 비서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밝힘.(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p. 322∼323.)
(8) 북한은 이러한 슬로건에 대해 `집단주의적 원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공산주의적 구호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집단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다. 집단주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철학사전」, 앞의 책 pp. 704-705.)
(9) 井上周八著 「???? 思想槪說」, 1987, 東京 雄山閣 發行, pp. 396-399.
이 책에서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데서는 다른 동물과 같으나 단순한 자연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연 존재, 즉 노동하는 동물로서 육체적 요구의 수준이 아니라 전 자연을 재생산한다는 것, 이러한 노동은 고립된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인간으로서만이 가능하며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라고 인간은 자연의 한 부문으로서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10) 주체의 사회역사원리는 주체사상 이론체계의 3대구성의 하나로서 그 내용의 골자는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것,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것, 사회역사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것,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 1983. 6. 평양사회과학출판사 발행, pp. 85-209.)
(11) 사회정치적 생명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명을 말하는데, 정치적 생명이라고도 한다.
주체사상에서 풀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란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위의 책, pp. 62-63.)
(12)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인민대중이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을 말한다. 그 구성은 사회역사 발전과정에서 변한다는 것. 즉, 노예소유자 사회에서는 노예와 평민이, 봉건사회에서는 농노, 농민, 수공업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농민이 기본이 되어 인민대중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총비서는 인민대중은 계급 개념이 아니며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 척도는 어떤 사회계급적 토대를 가졌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 데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사상적 기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인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민·애족 사상을 가지면 누구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라고 계급보다는 사상에 무게를 두고 인민대중에 대한 풀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철학사전, 앞의 책, p. 545, 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 327.)
(13) 인덕정치란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당의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 한다...... 인덕정치는 김일성 동지가 항일 혁명의 나날에 그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시고 혁명과 전설이 전진하는 데 따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오신 전통적인 정치방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 332.)
(14) 어머니당이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 330.)
(15) 북한문헌들에서는 3대혁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며 착취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과 구별된다.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의 기본내용,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 즉 공산주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
- 3대혁명은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될 때까지 계속된다.
-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람을 교육ㆍ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상·기술·문화분야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철학사전, 앞의 책, pp. 359-360.)
(16)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2년 가을 경공업공장들에 `지도소조`를 파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2월 당중앙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중요 공장ㆍ기업소들과 협동농장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키로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이 소조운동의 성격에 대해 북한문헌에서는 `3대혁명 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나가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조선통사(하)」, 1987, 평양사회과학출판사, p. 705.)
(17)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이해관계를 철저히 보장하여 주는 노동계급의 국가활동의 기본방식. 그 특징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그들 자신의 정치라는데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현대조선말사전(상)」, 1988,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p. 1358.)
(18) 위의 책, 「현대조선말사전 (하)」, p. 1888.
북한헌법 제5조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 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p. 427-428.
(20) 사회주의헌법 제20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그리고 23조에서는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 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ㆍ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위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앞의 책, 「현대조선말사전 (하)」, p. 1653.
(22) 1998.9.17일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형식으로 발표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개혁·개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우리식대로 끊임없이 개선하여 왔으며 지금도 개선하고 있다. 우리의 대외경제 관계도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열어 놓을 것은 다 열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문호가 언제 한번 폐쇄된 적이 있었는가? ......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보고 개혁·개방하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되살리라는 것이다 .....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개혁·개방바람을 물리치는 위력한 방도는 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사상에 공백이 없는 것처럼 경제분야에도 공백지대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원칙에서 한 걸음 양보하면 자본주의적 개혁바람이 그만큼 들 어오기 마련이다.`
(23) 2002. 4. 22일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위대한 영장을 모시어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위력한 무기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다. 역사에는 각이한 유형의 정치방식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정치와 군사를 가장 높은 형태에서 결합시키는 정치, 선군정치를 내놓은 정치가는 일찍이 없었다. 선군정치와 같은 위대한 정치방식은 오직 군사에 정통하고 군력의 진가를 아는 영장형의 정치가만이 내놓을 수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영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김정일식 정치방식이며 새시대의 불패의 정치방식이다`라고 선군정치가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24) 김철우 저,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2000. 9. 평양출판사, pp. 23-24. (25) 위의 책, p. 23.
(26) 앞의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에서는 `90년대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동서 냉전이 조미대결로 압축된 엄혹한 시기였다. 미제는 옹근 한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최신예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며 군사적 압살책동의 예봉을 우리나라에 집중시켰다. 여기에 예년에 없었던 자연재해까지 여러 해째 들이닥치고 경제적 난관이 겹쳤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가,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하는가 하는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조성된 엄혹한 정세는 경제냐, 군사냐 하는 양자택일을 요구하였다. 이 위기의 시각 위대한 영장 김정일 동지께서는 결연히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었다`라고 선군정치의 배경과 시기를 밝히고 있다. (27) 2002. 8. 6.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실리보장` 제하의 논설
이 논설에서는 경제관리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발전적 견지에서 보고 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우리식으로 독특하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일뉴스 20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