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자료 모음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이 부른 한국경제의 손실-백남주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남북관계가 이렇게 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보수적인 정치적 이념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후보시절 줄곧 내세웠던 ‘실용(?)’이라는 단어에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경제교류 만큼은 정치적 논리,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가져본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월 24일 국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며 새 정부 출범후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48.7%) 혹은 다소 확대(30.7%)될 것이라는 응답(79.4%)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17.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을 바로잡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실용의 정치적 철학(?)’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전 정권과는 무조건 반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아주 ‘이념적’,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숙소를 지어달라’는 기업인의 요청에 대해 “수만명이 입주하는 기숙사를 지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잘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집단화로 노사갈등과 체제간(남북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와 경제적 비용
최근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이다. 요즘같아서는 ‘정말 우리가 분단국가, 정전 상태에서 살고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남북을 평화, 통일의 길로 이끌고 가던 6.15/10.4 선언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대북삐라’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인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까지 기용하며 6.15/10.4 선언의 이행 의사를 끝끝내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서해상에 충돌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키-리졸브’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들의 발언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달 국회에서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에서 선제공격해 올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등 국방장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북한과의 전쟁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 지난 해 3월 말 김태영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며 선제공격 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응해 북에서는 기간 남북간의 긴장해소를 위해 합의했던 조약들을 폐기한다며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파탄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은 당연하다.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달리면서 경협사업들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지 오래고 8년의 연륜이 쌓인 개성공단마저 위기에 빠져있다. 남북간의 교역도 줄어들고 있다.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닫자 지난해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3천만 달러(1.2%)증가에 머무른 1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 남북교역액이 17억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3%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기록으로 최근 4년간 증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남북교역의 28%가 감소했으며, 올해는 30~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1.15 ‘남북포럼’ 보도자료)
그동안 남북경제협력은 우리에게 유?무형의 많은 이득을 안겨주고 있었다. 비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치 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향하는 발걸음을 금강산으로 돌리게도 했고 국가신인도를 높여줘 여타의 투자사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 남북경협 사업을 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남북경협의 이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경협중단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북경협으로 인해 기간 투자했던 돈들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고스란히 비용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시민연대(대표 김규철)에 따르면 남북경협이 전면 차단될 경우 정부의 대북 지원액을 포함해 총 7조4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남북경협이 전면 차단되면 민간의 대북기업 투자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 총투자손실은 3조7천억원, 총 영업손실도 3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남북경협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남한에서만 최소 8천8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한다.(2009.1.12. 연합뉴스) 이 가운데 철도ㆍ도로 복원 사업 지원 8000억원, 입주기업 손실보조 약정액 3082억원, 남북협력기금 사용 1200억원 등 정부지원 손실액만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아산의 경우 작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매출 손실만 999억6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 경협이 중단되게 되면 위와 같은 손실을 보게 된다.
남북경협의 상징 - 개성공단의 손실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사업 역시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2008년 기준 개성공단에 투입된 돈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6천600억원, 공단부지 조성 등에 3천100억원, 입주기업 투자금액 4천500억원 등으로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4천여억원 대부분을 포기해야 한다.(2008.12.1 아이뉴스24) 현재 건립중인 공장 완공시 발생할 2조4900억원의 경제효과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또한 입주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면 협력업체 도산을 포함한 손실액은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다. 윤기관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입주업체가 시장에서 퇴출 된다면 3천 1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상당히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한다. 실제 개성공단은 공단운영과 관련된 식자재, 원자재 등이 남한에서 100% 들어가므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남측의 많은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다. 결국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것이 남한의 내수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개성공단이 삐걱거리게 되면 지금같은 불경기 상황에서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기간 개성공단이 경제적으로 기여했던 부분도 포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가동기업수와 생산액만 따져도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 2005년 가동기업수 11개업체, 연간 1,491만 달러였던 생산액은 각각 2008년 88개 업체, 연간 18,648만 달러로 늘었고, 특히 2008년 생산액은 전년대비 49%나 증가했다. 지난 2004년 12월 첫 가동 이후 4년 동안 4억6천만달러어치를 생산했다. 2008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연 2.5억 달러의 매출은 물론, 8.8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와 7,500명의 남측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2009.3.13.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과 과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
경제리스크와 대외신인도
남북관계의 발전, 진전은 한반도의 위험을 낮추면서 대외신인도, 신용도 개선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만약의 하나 국지적인 충돌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본이 다 빠져나가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국내적으로는 사람들이 집안 혹은 기업에만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국외적으로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국가나 사람들은 극히 적어질 것이다. 만약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자(위험요소에 대한 비용)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헌데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커다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하기에 국민들이 위와 같은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남북간에 약간의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큰 파장을 주지는 않았다. 이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긴장이 고조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크나큰 오판이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긴장국면이 조성되어도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남북이 서로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위해 꾸준히 교류와 대화를 해왔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절하했던 정권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는 엄연히 분단국가에 살고 있고, 남북간의 긴장이 지속된다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나 이전 정권의 상황과는 달리 남북관계가 이명박정부에 의해 파탄남에 따라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없는 현황에서 사소한 불씨가 확대되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한반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이 아니더라도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없어져 간다면 한반도의 리스크는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까지 가중되게 되어 국가신용등급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자금조달이나 부채상환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2008.9.5.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통해 대외신인도가 개선된 효과를 계산해보면 77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연구원은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가산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는 2000년 6월 말 2.23%포인트에서 올해(2008년) 3월 말 0.60%포인트로 1.63%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는 국제금리 인하，한국경제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3분의 1 정도인 0.5%포인트를 남북경협 효과로 볼 경우 외채 이자상환 부담이 약 77억8000만달러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남북관계가 단절된다면 위와 같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목을 매고 있는 외자유치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외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이자)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에 위험이 증가해 가산금리가 오르면 외국 등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돈에도 추가로 이자부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은 계약이 취소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직적인 손해도 늘어날 것이다.
국방비 증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당연히 국방비 증액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단 단편적인 국방비가 증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살리기, 국민복지 향상 등 유용하게 써야 할 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기술 개발 등 사회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며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비생산적인 국방부문에 일하게 됨으로써 가져다주는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08.9.5.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통해 국방 부문에서도 군축에 따른 예산 절감, 군 병력의 생산 인력 전환 등으로 약 181억6000만달러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미국으로 부터의 무기구입 압박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이미 세계 5위의 무기수입국인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비용부담을 강요당할 것이다. 남북간의 긴장이 격해질수록 국방부문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이라든지 PSI참여, 파병 등의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만든다. 그야말로 ‘미국 퍼주기’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갈 곳 없는 중소기업
또한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는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섬유 분야 등의 기업들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출했다. 1단계 1차 분양기업들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자비용의 50%까지 대출 받았으며, 2차 업체들에는 신용보증기금 특례 조항을 통해 신설된 자금 100억원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남북간의 대화 단절은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자금줄을 끊고 수주마저 끊기게 해 기업들의 사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그곳의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활로를 찾기 힘든 형편이다.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개성공단 마저 흔들린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하기에 정부의 남북대결 정책은 개성공단의 중소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다.
지금은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윤증현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수출만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는 힘든 형편이 되었고, 내수의 비중을 더욱 높여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문제는 남한 경제의 활로를 여는 절실한 문제 중 하나이다.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남한의 중소기업들에게 커다란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미래이익의 포기
실제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남북경협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며 남북경협이 잘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경제에 큰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남북경협은 미래 한반도 경제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하기에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2010년에 입주계약업체 260개가 본격 가동될 경우 생산 유발효과는 지난해의 7.1배인 36억~47억2천만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억9천만~15억6천만달러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공단이 폐쇄되면 투입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그보다 향후 폭발하는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당장의 이러한 수치상의 경제적 이득뿐만이 아니라 남북경협의 발전은 이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기에 그것의 포기로 인한 비용은 돈의 액수로만 표시하기 힘든 막대한 것이다.
일례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기운이 한창 높아갈 때 우리는 대륙간 횡단 열차와 같은 동북아시아의 물류기지로서 한반도의 위상을 직접 그려보곤 했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각종 회담이 진전 될수록 더 이상 이러한 것이 꿈이 아니라 실현될 수도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비단 대륙간 횡단열차 뿐만 아니라 북의 광물자원, 서해 유전 공동 탐사 등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궁무진하다. 지금 당장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그려 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나큰 이득이 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꿈을 꾸어 본다면 실로 남북경협이 가져다주는 미래 이득은 단순 수치로만 계산할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고 분주하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금융허브론’이 등장했고, 현 정권에서는 ‘녹색(?)성장’이란 것이 등장했다. 기존의 산업만을 가지고는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힘드니 새로운 동력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북의 광물자원, 대륙간 철도 등 남북간의 경협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 정책은 이러한 이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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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가브랜드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18일 첫 회의를 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의 10% 정도만 개선되면 약 130억 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브랜드라는 말이 아직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 방도를 지켜봐야 겠지만(국가신인도를 위해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논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최근 주한 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낮은 이유 중 1위(48.4%-복수응답)로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꼽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위기관리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비단 진보진영 뿐만이 아니라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 정부의 모습을 봐서는 향후 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남북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남한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국면 까지 겹쳐지면 ‘경제 살리기’는 더욱 요원해진다. 남북경협의 경제적 손익을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설문에서도 확인되듯이 남북관계의 파탄은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고 남한 경제에 악재로 작용해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자신하던 경제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남북관계까지 파탄의 지경으로 내 몰아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현 정권에게는 더 이상 등 돌릴 민심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남북관계를 파탄의 지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 첫 출발은 6.15/10.4 선언 이행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으로 대변되는 지금까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10.4 선언을 지지 이행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경제살리기’의 지름길이다.<끝>
* 원문출처 : ./view.php?&bbs_id=bbs3&doc_num=161
<조선중앙통신사 비망록 > 일본의 추악한 력사외곡책동을 단죄한다
(평양 5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지난 세기 야만적인 살륙전쟁과 군사적 강점통치로 조선과 아시아 나라들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애하고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일본에서 오늘 피로 얼룩진 과거사를 부정하는 반력사적행위가 로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아베내각 출현후 국제사회의 보편적 력사인식에 정면도전한 일본의 력사외곡 책동은 정부당국자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감행하는 것으로 하여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수상과 외상 등 정계가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 사실을 부정하고 사회계, 언론계, 교육계가 한동아리가 되여 력사 외곡에 가담함으로써 전 일본사회가 국수주의, 복수주의의 탁류에 휘말리고 있다.
일본의 력사 외곡책동은 침략과 략탈의 과거사를 재현하려는 21세기의 위험천만한 반인류적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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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력사 외곡책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거침략사에 대한 전면 외곡이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통치와 침략행위를《합리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제의 조선강점 진상을 악랄하게 외곡하고 있다.
2003년 10월 28일 도꾜도 지사 이시하라는 1910년의 《한일합병》에 대해 언급하면서《결코 무력으로 침공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선반도가 분렬되여 안정되여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조선인)의 총의로 같은 피부색을 가진 일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력설하였다. 10월 31일에는 1920년대에 창설된 국제련맹을 꺼들면서《그때 국제련맹도 있었지만 누구도 일본을 비방하지는 않았다.》는 상식밖의 망언을 하였다.
2003년 자민당의 가메이파 회장 에또 다까미는 유엔이 1945년에 발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합병》은 《량국이 조인하였으며 유엔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였다.그때로부터 90년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식민지지배로 된다는것인가.》고 떠들었다.
일제의 죄악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국권강탈이다.
1868년《명치유신》후《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를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정한론》을 정책화한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수많은 헌병들로 조선왕궁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해냈다.
일본반동들은 《을사5조약》을 비롯한 구《조약》들이 구조선정부의 동의밑에 《합법》적으로 체결되여 당시 유효하게 실시되였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일부 어용학자들은 그것들이 국제법적으로는 《적법》성을 띠고있다고 맞장구를 치고있다.
2001년 당국이 검정통과시킨 중학교력사 교과서는 수세기에 걸쳐 감행한 일본의 조선침략과 군사적강점을 심히 외곡 서술하고 있다.
력사교과서는 조선침략과 지배를 력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미 허위성이 드러난 《미마나미야께》설을 되풀이하였다.
일본이 4세기이후 수백년동안 조선의 남부지역에 성립된 가야(임나-미마나)에 《일본부(미야께)》를 설치하고 지배하였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개 지방정권에 불과하였던 기내 야마또정권을 통일정권으로 묘사하였으며 이 정권이 조선에 출병하여 남부지역을 지배한듯이 외곡하였다. 일본력사의 《우수성》을 인위적으로 강조하고 그 비교,방증대상으로 조선력사를 꺼들면서 조선력사는 예속의 력사이고 조선민족은 력사적으로 《속국》의 운명에 놓여있은듯이 서술하였다.
교과서는 또한 《임진왜란》개시를 《조선에로의 출병》,《대군을 조선에 보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씀으로써 침략을 분식하였다.지어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식민지지배의 《합리성》을 주장하였다.
일본각지에 건설된 《평화박물관》들에는 당국의 지시에 의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자료들만 전시되여있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들에 대한 미화분식은 과거침략사를 가리우기 위한 력사외곡 행위이다.
일제는 군사적 강점통치기간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랍치,강제련행하고 100여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갔다. 그리고 근 400t에 달하는 금을 비롯하여 1,798만t의 철과 3,000만㎥의 목재,3,900만t의 쌀 등 귀중한 부원을 닥치는대로 강탈하였다．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 이 모든 범죄가 미화분식되고있다.
1995년 총무청장관 에또는 일본이 조선에서 《좋은 일도 하였다》는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력사교과서들에서는 조선인강제련행을 《조선인들의 자발성에 의한것》으로 오도하고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전쟁시에 〈치시마〉에로의 조선인련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다이헤이마루》사건의 희생자수를 극력 줄여 집단학살만행을 가리우려 하였다.
력사교과서들은 반일의병과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학살, 1919년 3.1인민봉기와 1926년 6.10만세운동, 1920년 《경신년대토벌》, 1923년 간또대지진시 감행된 조선인 대학살만행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있다.
일제는 강점기간 《조선력사가 남아 있게 되는 경우 일본이 조선력사를 수용하였다는것이 남아 있게 되므로 조선력사를 진멸하여 버림으로써 그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는것이 좋다》는 강도적론리에 기초하여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하였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고전에 대한 수색작전을 벌리고 수백명의 일본《학자》들을 조선의 방방곡곡에 들이밀어 헤아릴수 없이 많은 고서적들을 빼앗아갔으며 조선력사를 기록한 력사문헌들을 《불온도서》라고 하면서 20여만권이나 불태워 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략탈해간 문화재는 도꾜국립박물관에 진렬된 조선문화재 4만여점을 비롯하여 고려자기, 민족고전 등 수십만점이 된다.
일본에서 발간된 《고적조사보고》는 조선의 시조릉인 단군릉을 비롯하여 고려태조릉 등 고려의 력대 왕릉들이 1910년대에 이르러 일제에 의하여 단 1기도 남지 않고 모조리 도굴되였다고 서술하였다.
일본은 우리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감행해온 모든 죄행을 분식하고있다.
2002년부터 사용되고있는 중학교력사교과서를 비롯한 력사교과서들에서 우리의 민족고전을 소각하고 략탈하여 조선을 문헌의 참화지대로 만든 죄행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있다.
2003년 5월 31일 당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였던 아소는 《조선사람들이 이름자를 달라고 한것이 <창씨개명>의 첫 시작으로 되였다.》, 《한글문자는 일본인이 가르쳤다.력사적사실을 옳게 인식하는것이 좋다.》고 망발하였다.
부과학성에 제기되였던 2005년도 중학교력사교과서 신청본에서도《창씨개명》이 마치 조선사람들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서술하였.
2005년 문부과학상 나까야마는 교육에서 기본은 령토위치에 대해 가르치는것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령토》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최근에는 정부가 2007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교과서들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서술할것을 지시하였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독도우표》가 발행되였으며 교과서들과 책들도 출판되여 나돌고있다.
일본은 대륙침략행위를 미화분식하는 력사외곡행위를 감행하고있다.
2001년 검정통과된 력사교과서와 2005년 《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행한 개정판교과서에서는 청일전쟁과 로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자위전쟁》,《해방전쟁》으로 미화하였으며 태평양전쟁의 《최대피해자》가 일본인것처럼 꾸미였다.
2002년 10월에 발행된 《자습용문제집》은 《일본의 전쟁리념》이 《각국의 자주독립》과 《인종차별철페》에 있었다고 서술하여 일본인에 의한 세계통치의 정당성을 합리화하였다.
2001년 2월 18일 이전 방위청장관 노로따는 일본이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벌린 《군사깜빠니야는 아시아를 식민주의에서 해방하는데 기여한것으로 여전히 평가받고있다.》고 망발하였다.
집권자민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전후 60년 국회결의안》에서는 일제의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침략행위》라는 표현을 모두 빼버렸다.
《국민의 력사》와 같이 침략사를 찬양한 위험한 책들이 출판보급되고 있으며 《자존-운명의 순간》과 같이 전범자들을 극구 찬미하는 영화,록화물들이 제작방영되고있다.
1950년대중엽 은페, 축소로부터 시작되여 계단식으로 전면외곡,부정,찬양,확대에로 이어지고있는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은 단순히 학술상 오유나 력사인식의 부족에 기인된것이 아니라 당국과 집권세력의 조장,묵인하에 감행되는 일대 정치사기행위이다.
2001년 4월 3일과 2005년 4월 5일, 2006년 3월에 문부과학성은 과거침략사를 외곡,미화분식한 력사교과서들에 《합격》도장을 눌러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3월 30일에는 고등학교들에서 사용할 력사교과서들에서 반인륜적범죄들을 삭제하거나 외곡하여 서술할것을 지시하였다.
력사외곡책동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항의와 규탄을 《내정간섭》으로,《헌법침해》로 걸고있으며 외무성을 비롯한 당국이 외곡된 력사교과서의 재수정을 반대한다는 립장을 표명하고있다.
여야정치인들과 재계, 언론계 등 광범한 배후세력이 력사외곡책동을 정신물질적으로,재정적으로 적극 성원하고있다.
최대후원세력은 력사외곡을 목적으로 1997년에 조직된 극우익단체인《일본의 전도와 력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다.
자민당은 1993년 8월 105명의 《유명인》들로 구성된 《력사검토위원회》를,1996년 10월에는 교과서들에서 반일적색채를 없앨 목적으로《교육문제에 관한 기획팀》을 공식 발족시켰다.
국회의원 240여명이 망라된 《일본회의》가 외곡된 력사교과서편찬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있으며 100여개의 기업체와 《산께이신붕》을 비롯한 언론기관들이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고있다.
일본에서의 력사외곡의 본격화는 국민들속에 군국주의적력사관과 복수주의적 감정을 주입하고 재침을 위한 국내의 사상정신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2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에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1996년 6월 4일 자민당소속 중의원의원 오꾸노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정부가 일부 아시아나라 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모집한것은 《결코 정부의 강압적인 처사가 아닌 상적행위》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늘어놓았다.
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리사 사까모또는 《〈위안부〉력사는 화장실력사》라고 줴치면서 녀성을 성노예, 성도구로 삼았던 일제의 녀성멸시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내였다.(남조선통신《련합뉴스》, 2001년 4월 13일)
1996년 4월 6일 일본당국은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2차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범죄를 합리화하는 《녀성폭행에 관한 특별보고자의 보고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라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문건은 국제법을 꺼들어 《성문화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위안부》범죄가 국제법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일본정부에 범죄자적발, 기소, 처벌과 관련한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 8월 외무성은 일본군성노예문제는 관계국들과의 일괄처리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다 해결되였다는 립장을 다시 드러내였다.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범죄에 대한 부정은 아베내각하에서 더욱 집요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올해 3월 1일 수상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사실을 립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며 5일 국회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미국회에 제출된 성노예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다해도 절대로 사죄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외상 아소는 2월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에 관해 명확히 사죄할것을 요구한 결의안이 미하원에 제출된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사실에 기초한것이 전혀 아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였다.
3월 25일 내각관방부장관 시모무라는 종군간호부나 종군기자는 있었지만 《위안부》는 없었다, 일본군이 《위안부》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력설하였으며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한 고노내각관방장관의 담화가 명백하지 않고 오해를 초래하는 등 잘못된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전도와 력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은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정부의 공식견해로 채택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범죄와 관련하여 1993년 고노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담화》는 일본군《위안부》범죄가 구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반인륜죄행이라는것을 부정해오던 정부가 저들의 책임을 립증하는 증거자료들이 발견되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추궁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표명하면서 군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공식 인정한것이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오늘 현 집권세력이 불충분하게나마 인정하였던 《담화》에 대한 《재검토》를 떠들고있다.
《재검토》를 맨 앞장에서 들고나온 현 내각관방부장관 시모무라와 《일본의 전도와 력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회장 나까야마는 력사교과서에서 〈위안부〉나 강제련행소리가 줄어들어 좋다》,《〈위안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등의 망언을 한 극우익정치인들이다.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는 《재검토》가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을 전면부정하고 그 반인륜성을 약화시키거나 백지화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3월 16일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그 무슨 답변서라는데서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일본군이나 경찰에 의한 《위안부》 강제련행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산께이신붕》 4월 8일부는 일본군이 《위안소》의 성병검사 등에 관여한 일은 있어도 노예사냥과 같은 강제련행을 직접 감행한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 당국의 력사외곡에 합세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범죄의 실상을 가리우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그 하나가 2001년 1월 NHK TV방송이 만든 《녀성국제전범법정》을 다룬 련속편집물 《전쟁을 어떻게 재판하겠는가》의 속편《따져지는 전시성폭력》의 내용이 방영직전에 우익보수정객들의 압력에 의해 일본의 전쟁책임을 가리우는 방향에서 대폭수정된것이다.
아베를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에 의해 편집물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이전 일본군인의 가해증언과 피해자들의 증언은 물론《천황》 히로히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일본의 국가적책임을 선언한 장면까지 빼버리고 《법정》을 비난하는 우익반동들의 발언을 첨가한 얼뜨기작품으로 되고말았다.
그러나 범죄의 력사는 절대로 덮을수 없다.
일제가 관권과 군권을 동원하여 여러 나라 녀성들을 침략전쟁터에 강제로 끌고가 비인간적인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사실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많은 피해자들과 증견자들의 증언, 당시의 관헌문서들,《위안소》에 드나들던 구일본군 군인들의 자백에 의해 명백히 밝혀지고있다.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풍곡동에서 발견된 《위안소》건물은 구일본군 조선주둔 라남 제19사단이 편성초기부터《위안부》강제련행에 가입하였음을 보여주고있다.
1992년 11월 17일 영국주간잡지 《에코노미스트》는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에 당시 내각 수상이며 륙군상이였던 도죠가 관계한 자료를 밝히는 1942년 3월 12일부로 된 전시전보를 공개하였다. 전보는 대만주둔 《황군》사령관이 도죠에게 보낸 것으로서 거기에는 《남방의 군본부로부터 50명의 <위안부>들을 브루네이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나는 헌병에 의해 선발된 다음의 3명의 인물들을 <위안소>관리인으로 파견하도록 허락해줄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바이다.》라고 씌여있었다.
구일본군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인 관리가 정부가 발표한 1936년보다 3년 앞선 1933년부터 시작되였음을 밝히는 새문서도 일본문서관에서 확인되였다. (남조선《MBC》방송, 1992년 12월 6일)
문서는 구일본군 혼성 제14려단사령부가 만주에 진출했을 때 작성한 위생업무기록 34편과《위안부》건강관리기록 등 모두 48편 1,000여페지에 이르는 상세한 자료이다.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그 지시로 아시아각지에 《위안소》가 조직되였다는것을 밝힌 당시 륙군성간부의 업무일지가《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자료쎈터》대표인 아라이교수에 의해 공표되였다. (《마이니찌신붕》, 1993년 7월 27일)
중국에 있던 일본수비대가 1944년에 발표한 《위안소》리용에 관한 《병사구락부규정》에는 군부가 위생관리 및 재정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여있었다. (UPI통신, 1992년 6월 25일)
제2차세계대전종결당시 구일본군 제117사단장이였던 스즈끼는《위안소》설치를 3차례에 걸쳐 명령하고 조선과 중국녀성 총 140명을 《위안부》로 강제련행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책임자의 한 사람이였던 요시다 세이지는 《명백히 할것은 일본군〈위안부〉들을 모집한것이 아니라 강제로 랍치하였다는 점이다．〈위안부〉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도꾜신붕》, 1998년 4월 5일)
일본의 간또가꾸잉대학 교수 하야시 히로후미는 올해 4월 17일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새자료 7점을 발표하였다.
자료들은 일본군점령지에서의 잔인한 행위에 관해 각국 검찰당국의 노력으로 방대한 량의 증거서류들이 준비되고 제출된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구일본군병사들인 고야마와 사까꾸라가 4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감행된 성노예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배치되는 부대마다 《위안소》가 있었다고 하면서《위안소》설치는 군부의 명령없이는 실현될수 없는것이였다고 고백하였다. 지어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는 군수품을 수송하는 마차를 리용한 이동식《위안소》까지 설치되였다고 하면서 후에 《위안부》들이 강제련행되여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강제동원을 립증하는 네데를란드정부 비밀문서가 얼마전에 공개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였던 네데를란드장교가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 반영된 자료들은 일본군이 《위안부》강제동원에서부터 《위안소》운영에까지 전면개입하였음을 보여주고있다.
여러 나라의 국가문서들과 피해생존자들，관계자들의 증언으로 일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이 계속 드러나고 그에 대한 법적책임이 론의되고있지만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력사외곡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 *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은 과거청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일본사회의 사상정신적반동화를 추동하여 침략의 력사를 재현하려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지금 일본은 력사를 망각한 정치인들과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들뜬 우익반동세력에 의해 해외침략정책수행의 길로 거침없이 나가고있다.
전쟁방지를 규제한 《평화헌법》은 이미 사멸되고 《자위대》가 공격형무력으로 전환되였으며 국가체제가 전시체제로 개편되여가고있다.
날을 따라 일본에 의한 전쟁위험이 커가고있으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20세기를 침략전쟁과 대학살만행, 최대의 집단강간행위로 더럽히고도 그것을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책동에 세계는 각성을 높여야 한다.
일본이 추악한 력사외곡행위에서 끝끝내 손을 떼지 못한다면 21세기 인류사에 또다시 수치스러운 죄악을 남길것이며 국제적고립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주체96(2007)년 5월 10일
평 양
한국 반미운동사 조명해 본다
- 1946년 첫 반미항전 -
한국민의 반미투쟁은 미국의 한국강점 첫날부터 벌어졌다.
당시의 세대였던 한양대 김승복교수는 말했다.
『8·15광복이라고 하지만 미군이 일본을 대신하여 식민지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죽는 것보다 일어서서 싸우자고 외치면서 반미항전에 분기해 나선 겁니다.』
1946년 6월 19일 미군정은 교육행정기관들을 완전히 거머쥐고 교육을 더욱 식민지예속화할 목적 밑에 「국립서울대학교안」 (국대안)을 조작했다.
「국대안」은 발표되자마자 청년학생들과 교사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청년학생들은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국대안」을 반대한다!』, 『학원을 민주화하라!』,『미국인총장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 동맹휴학 등 각종 투쟁을 벌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형식상으로나마 「국대안」내용을 일부 뜯어고치고 대학총장과 이사직에 들어앉았던 미국인을 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의 투쟁도 줄기차게 벌어졌다.
그 대표적 투쟁이 1946년 8월 광주화순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해 8월15일 새벽 3시 1천여명의 화순탄광노동자들은 광주에서 열리는 8·15해방 1돌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광주로 떠났다.
미군정은 노동자대열을 해산시키기 위해 군용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운 미군기동부대까지 동원했다.
노동자들이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자 폭격기 6대의 엄호밑에 미군과 경찰대는 노동자들을 총칼로 탄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조직되고 단결된 역량으로 미국놈들의 야수적 탄압과 폭행을 물리치고 광주에서 열린 8·15해방한돌기념행사에 참가했으며 광주시민들과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였다.
미군정은 비열하게도 시위를 끝마치고 귀환하는 노동자들을 매복습격하여 30여명을 학살하고 5백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했다.
이것은 더 큰 반미투쟁의 폭발을 가져오게 했다.
1946년 8월 하의도 농민들은 미군정에 맞서 빼앗긴 토지를 반환할 것과 소작료납부, 「하곡수집」을 반대해 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돌맹이와 곡괭이를 들고 집단적으로 무장경찰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다.
이렇듯 각 계층 애국민중은 미국의 한국강점 첫시기부터 그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침략자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긴 민중은 싸워야 한다는 것, 싸우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인 것이다.
제주도 4.3 봉기
『경애하는 부모, 형제 여러분! 4월 3일 오늘 여러분의 아들딸 형제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함께 조국과 민중이 이끄는 길로 결연히 떨쳐 일어서 행진합시다.』
1948년 4월 3일 애국적인 제주도민들을 망국적인 5·10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부른 호소문 내용이다.
당시 미국은 이남에서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이 땅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 목적밑에 오래 전부터 키워낸 이승만일당으로 단독정부를 조작하려고 했다.
4월 3일 새벽 2시 5·10단선을 반대하여 제주도민들이 분기했다.
봉기자들은 『이승만 단독선거 결사반대』,『주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고 외치며 한라산을 무대로 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경찰에게서 빼앗은 무기로 토벌에 나선 경찰과 맞서 싸웠고 밤마다 경찰서와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여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선거등록서류와 투표함, 투표용지를 불태워 버렸다.
무장봉기에는 제주도주둔 국방경비대의 애국적 장병들까지 합세하여 전체 도민의 86%가 참여했다.
결국 제주도에서 5·10단선은 실현될 수 없었다.
이에 놀란 미국은 미군고문을 제주도에 파견하고 수많은 군대와 경찰, 군함, 비행기까지 동원해 제주도 봉기자들에 대한 무차별살육을 감행했다.
이 살육만행으로 당시 도민의 3분의 1이나 되는 7만여명이 무참하게 희생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굴함없이 투쟁하였다.
제주도민중봉기는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항전이었다.
저 서귀포 바닷가에서, 한라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듯 싶은 메아리 『미국의 지배와 식민지독재정치를 반대하여 승리할 때까지 싸우라!』 오늘의 우리 민중을 각성시키며 투쟁에로 부르는 그날의 절규이다.
반미구국투쟁 10월민중항쟁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 반대!』,『정권을 인민위원회로!』,『미군정을 타도하라!』,『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1946년 10월민중항쟁의 그날에 우리 민중이 외쳤던 구호들이다.
우리 민중의 반미항전사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영웅적인 10월민중항쟁은 대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에 대한 무장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발포를 계기로 발단되었다.
10월1일 대구시민 1만여명이 시청으로 모여들어 『쌀을 달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자 무장경찰은 시위군중을 향해 마구 발포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0월2일 분노한 대구시민들은 총탄에 맞아 쓰러진 희생자들의 시체를 메고 시위투쟁에 나섰다.
대구시민들의 격렬한 시위투쟁에 질겁한 미군정청과 친미주구배들은 탱크까지 내몰아 무차별 총포사격으로 수많은 시위군중들을 또다시 사살했다.
시위군중의 분노는 극도에 달했다.
그들은 대구경찰서와 파출소들을 기습, 점거하고 폭동에로 넘어갔다.
급해맞은 미군정청은「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탄압소동을 벌였으나 항쟁의 불길은 삽시에 경향 각지로 확산되었다.
영남과 호남, 중부지방과 제주도 등 전역에 확대된 10월민중항쟁은 11월에도 힘차게 벌어졌다.
항쟁자들은 경찰서를 습격, 파괴하고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무장을 갖추고 구금된 애국자들을 구출하고 친미주구들을 처단했다.
11월1일 나주에서는 1만여명의 항쟁자들이 10여개의 경찰파출소들을 습격했고 11월7일에는 보성일대의 항쟁군중들이 악질관리를 처단한 것을 비롯해 각지에서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10월민중항쟁은 대구와 서울, 부산과 목포를 비롯한 73개 시, 군들에서 벌어졌고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시민 등 무려 2백30만명에 달하는 각 계층 민중이 참여했다.
참으로 10월민중항쟁은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파쇼폭압을 반대한 반미구국항전이었으며 다시는 식민지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기개를 과시한 애국적 장거였다.
2.7 구국투쟁
미국은 1947년 10월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결정한데 이어 1948년 1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이 땅에 끌어들여 그 감시하에 단독선거를 강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려고 꾀했다.
미국의 이러한 분열주의적 책동에 맞서 각 계층 애국민중은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입국과 망국단선을 반대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섰다.
1948년 1월 8일「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자 이날 서울의 여러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1월 19일에는 경성전기회사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반대하는 애국민중의 투쟁은 마침내 경향 각지로 확대됐다.
2월 7일 서울, 인천, 대전, 목포, 부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철도노동자들은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물러가라!』,『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이남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밑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투쟁은 삽시에 40여개의 도시를 포함한 경향 각지를 휩쓸었고 철도, 체신을 비롯한 각부문에 걸쳐 수백개의 공장, 업체 노동자들의 참가하에 대규모적인 동맹파업으로 확대되었다.
같은 날 전라북도 완주군 농민들도 투쟁에 나섰으며 경찰의 탄압만행에 격분하여 경찰지서를 들이쳤다. 합천, 김제를 비롯한 각지의 농민들은 시위와 횃불투쟁 등을 벌였다.
2월 13일 청년학생들은 서울 탑골공원 앞과 종로 네거리, 남대문 거리들에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2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사이에만도 투쟁참가자들은 33개소의 경찰기관을 습격하고 47명의 악질경관들을 살상했으며 68개소의 전선을 끊어버리고 39대의 기관차와 5개소의 철길과 도로를 파괴해 버렸다.
이 투쟁으로 이남 전역에서는 교통과 통신이 마비되었고 대부분의 공장, 기업체들에서 생산이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2.7구국투쟁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가혹한 폭압 속에서도 3개월 가까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이 투쟁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무려 2백여만에 달하는 각 계층 애국민중이 참여했다.
참으로 2.7구국투쟁은 민족의 분열을 막고 통일독립된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중의 굳센 의지를 내외에 널리 과시한 애국적 반미구국투쟁이었다.
<자료를 통해 본 한국침략사>
갑신정변과 미국
1884년 12월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붕괴에 직면한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고 부르조아적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세력인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에 의해 지도된 개화파운동은 당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있던 미국의 중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것은 개화파들이 선진자본주의열강을 동경하면서 「원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개화파들을 이용하여 저들의 침략목적을 실현해보려고 당시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일본에 가서 운동자금획득에 분망하고 있던 김옥균을 포용하려고 획책했다. 일본주재 미국공사가 김옥균을 만나 3백만원의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 나라의 전체 광물자원을 장악하려고 꾀한 사실이라든가, 일본의 요코하마에 있는 모르스의 「미국무역회사」가 김옥균과의 3차에 걸치는 차관교섭을 통해 을릉도에서 50만달러에 해당하는 목재를 벌목하려고 책동한 것은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결탁해 개화파정권의 수립을 통해 저들의 침략을 확대강화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기 시작했다.
1884년에 들어서면서 청, 불전쟁이 터지고 내외의 사정이 청국과 수구파에 불리하게 조성된 것을 본 미국은 일본과 공모해 개화파들로 하여금 정변을 일으키도록 추동했다.
동년 10월이후 미국공사관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화파들에게 정변준비를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보증했다.
역사기록에는 당시 개화파들은 『정변에 앞서 모든 거사계획을 미국공사 푸트와 상담했다』고 씌어져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수구파와 청군의 반격으로 「3일천하」로 실패하게 되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미국의 파렴치한 배신행위 때문이었다.
청일양군의 교전에서 개화파에게 정세가 불리하게 되자 미국공사는 약속을 배반하고 애당초 아무러한 원조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공사는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개화파와 미국간에 아무런 연계도 가진 일이 없는 듯이 꾸며댔다.
그후 일본침략자들은 적반하장격으로 구실을 붙여 「갑신정변」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지불을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한성조약」을 강요했다. 그런데 이 조약설계자중의 한사람이 바로 일본정부고문으로서 일본대표의 수원으로 온 미국인 스티븐스였고 「중개조정」이라는 명색하에 우리 정부에 조약의 접수를 강요한 자가 바로 미국공사 푸트였다.
이처럼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온갖 교활한 책동을 다해온 흉악한 침략자이며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근대적 발전을 방해한 간악한 원수이다.
신미양요
역사에「신미양요」라고 기록된 1871년 미국의 무력침공은 우리나라에 예속적 불평등조약을 강요할 목적밑에 감행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조약체결에 대한 전권을 북경주재 미국공사 로우에게 주었다.
로우는 미국아시아함대사령관 로저스와 함께 「코로라도」호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기어들었다.
미국함대는 5척의 군함과 포 80여문을 가진 1천2백30명의 침략군으로 구성되었다.
5월 30일 강화도 남방의 물치도에 정박한 미국함대는 경기도 연안 일대의 해역에 대한 측량을 비법적으로 진행했다.
6월 1일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위한 군사적 도발사건을 조작했다.
이날 침략군은 「모노카시」호, 「팔로스」호와 4척의 소정으로 소위 「측량함대」를 조직하고 강화해협과 한강을 「측량」하려고 했다.
이것은 전쟁을 일으킬 목적밑에 진행된 고의적인 도발이었다.
물치도 근거지를 출발한 「측량」함대는 강화해협을 지나 북상하면서 우리의 주요한 요새지인 손돌목을 향해 전진했다.
손돌목은 내외 공사선을 막론하고 통행증이 없는 선박은 일체 통과를 불허하는 지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만재한 6척의 미국함선의 손돌목침입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발포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함대는 우리 포대를 향해 대응 포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타격을 받은 미국함선들은 우리 포대를 진압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손돌목전투 이후 정부에서는 미국함대의 대규모적 무력침공을 예견하고 방어태세를 강화했다.
한편 본격적인 무력침공준비를 완료한 미국함대는 6월 10일 군사행동을 재개했다.
이날 침략군 7백59명은 강화도 초지진 남방에 상륙해 그 일대를 점령했으나 어둠이 깃들자 일시 후퇴했던 우리 군의 야습으로 쓰디쓴 참패를 당했다.
초지진 부근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군은 11일에는 광성진을 점령하려고 했다.
미군은 광성진을 수륙양면으로 포위하고 기술적, 양적 우세를 이용해 공격을 감행했다.
광성진수비대는 무장에 있어서 뿐 아니라 숫적으로도 우세한 미군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미군은 광성진수비대의 영웅적 항거에 부딪쳐 황급히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강화도전투는 미군의 결정적 참패로 끝나게 되었다.
미군은 광성진전투에서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를 크게 파괴당했고 수십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내는 등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강화도패전 이후에도 침략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달성하지 못한 목적을 새로운 회유와 위협공갈로 이루어보려고 우리 정부에 수차에 걸쳐 서신을 보냈다.
놈들은『귀정부는 속히 현명한 방책을 세움으로써 금후의 분쟁을 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뻔뻔스러운 경고를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우리 민중은 이것을 단호히 일축해 버렸다.
결국 미국함대는 7월 3일 물치도 근거지를 떠나 도주했다.
참으로 1871년 「신미양요」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파렴치성을 드러내보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한일합병」과 미국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중에게 많은 원한을 남겼으며 죄악의 산을 높이도 쌓았다.
그 많은 죄악들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나라를 강제합병하기 위한 일본의 침략책동을 적극 지지하고 비호해준 것이다.
미국은 자기들의 언론매체를 동원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합리화」하는 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 일본을 우리나라 강제합병에로 적극 부추겨주는 범죄적 책동을 감행했다.
당시 미국신문「아트루크」는 우리 민중이 일본의 통치밑에 들어가는 데서「행복」을 찾고 있다고 했다. 「뉴욕 헤랄드 트리뷴」은 「기뻐하면서 소위 독립에 영원한 이별을 고하라」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일본의 보호하에 있는 한국에 대해 기뻐하면서 그의 소위 독립에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바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리 민족을 모독하였다.
이 시기 한국봉건정부의 「외부고문」으로 있었던 스티븐스도『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게 되면서부터 한국에 유익한 것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심지어 미국은 1907년 9월 미육군장관 타프트를 일본에 파견해 일본 수상 사이온지와 우리나라의 종국적 처리에 대해 자기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며 미국은 종전처럼 『일본의 벗으로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며 『선행자들 (가츠라와 타프트)에 의해 표명된 의견을 확고하게 시인』한다는데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이처럼 미국은 사이온지-타프트 비밀합의로 지난날 「가츠라-타프트협정」으로 강도적인 「을사보호조약」의 조작을 담보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일본의 우리나라 강제합병을 담보해 주었다.
이러한 비밀합의에 기초해 미국은「한일합병조약」초안에 대해 그것이 세상에 발표되기도 전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한국의 합병에 대하여서는 각국이 모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담보를 받은 일본은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침략적인 「한일합병조약」을 강요했으며 우리 민중의 반항이 두려워 「합병조약」체결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8월 29일에야 공포했다.
그후 일본의 「강제합병」소식에 접하자 미국은 『한국은 금후 일본통치하에서 급속히 진보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사람의 행복인 동시에 또한 열강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우리 민중을 식민지노예로 만드는 것을 극력 찬양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을 노예화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악랄하게 책동하여 온 우리 민족의 극악한 원수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200년 동안 세계를 향해 저지른 테러, 전쟁!
트리폴리 전쟁 (1801∼1805), 모로코와 전쟁 (1801∼1805),
스페인과 전쟁 (1803∼1806),
캐나다와 플로리다를 빼앗기 위해 영국에 선전포고 (1812∼1815),
스페인령 서부 플로리다 강탈 (1812∼1814),
말카스제도 누크 히버섬 상륙, 침공 (1813),
알제리 전쟁 (1816∼1818)
옐로우스톤 원정 (1819∼1829),
쿠바, 푸에토리코, 산토도밍고, 멕시코의 유가탄 반도 침공 (1819∼1825),
하와이 제도 침공 (1826),
그리스 미코노스섬, 앤드로스섬 침공 (1827),
포클랜드 군도 침공 (1831∼1832),
수마트라섬 쿠알라토르 침공 (1832)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침공 (1833),
사모아 제도 침공 (1835),
수마트라섬 침공 (1838),
피지 군도 침공 (1840),
길버트 군도의 드래몬드 제도 침공 (1841),
리베리아 침공 (1843)
멕시코와 전쟁(1847∼1848),
아이티의 사마나만 점령(1847),
부에노스아이레스 침공 (1852∼1853),
니카라과 침공 (1853∼1854),
중국 상해, 광동 침공 (1854∼1856),
피지 군도 침공 (1858)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침공 (1855∼1858),
뉴 그레네이더 하나마 침공 (1858)
니카라과 침공 (1857),
유이하 제도 침공 (1858),
파라과이 침공 (1858∼1859)
중국 상해 침공 (1857),
판 데트카 해협의 산판섬 침공 (1859),
멕시코 침공 (1859),
포르투갈령 서아프리카 키센보 침공 (1860),
일본 시모노세키 침공 (1863∼1864),
콜롬비아 파나마 침공 (1865),
중국 침공 (1863∼1964),
멕시코 침략(1866),
대만 침공 (1867),
조선 침공 (1867∼1872),
우르과이 몬테비데오 침공 (1868),
일본 침공 (1868),
콜롬비아 침공 (1868),
멕시코 침공 (1870∼1873),
콜롬비아 파나마 침공 (1870),
하와이 군도 호눌룰루 침공 (1874),
멕시코 침공 (1876),
이집트 침공 (1882),
파나마 침공 (1885),
아이티 침공 (1888),
조선 상륙(188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륙 (1890),
아이티 침공 (1891),
칠레 침공 (1891),
호눌룰루 상륙, 하와이 제도 점령 (1893)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침공 (1894),
니카라과 상륙 (1894),
조선과 중국 상륙 (1984∼1896),
콜롬비아 상륙 (1895),
니카라과 상륙 (1896),
하와이 제도 병탄 (1898),
니카라과 상륙 (1898),
미서전쟁, 쿠바, 필리핀, 괌, 푸에토리코 점령 (1898∼1899)
니카라과 상륙 (1899),
피지 제도 군사원정 (1899),
사모아 침공, 추추라이섬 점령 (1899),
필리핀과 전쟁 (1899∼1902),
중국 의화단 진압 군사원정 (1900∼1901),
파나마, 콜롬비아 상륙 (1900∼1902),
사마르섬, 필리핀 레에테섬의 이슬람교도에 대한 군사작전 (1903∼1904)
파나마 운하 영구점령 (1903),
산토도밍고 침공 (1903∼1904),
파나마 상륙 (1904),
조선 상륙 (1904),
쿠바 점령 (1906∼1909),
니카라과 침공 (1910),
온두라스 침공 (1910-1911)
중국 상륙, 베이징 침공 (1911∼1912),
파나마 침공 (1912),
쿠바 상륙 (1912)
터키 상륙 (1912),
니카라과 침공 (1912∼1915),
멕시코 상륙 (1913),
아이티 상륙 (1914),
멕시코 침공 (1915∼1916),
산토도밍고 점령 (1916∼1925),
제1차 세계대전 참전 (1917∼1918),
파나마 치리키 점령 (1918∼1920),
신생국 소련 침공 (1918∼1920),
온두라스 상륙 (1919),
코스타리카 침공 (1919),
과테말라 침공 (1920),
파나마, 코스타리카 침공 (1921),
중국에 무력개입 (1922∼1941),
온두라스 침공 (1924∼1925),
파나마 침공 (1925),
니카라과 침공 (1926∼1933),
온두라스 침공 (1931),
쿠바 연안 정찰 (1933),
중국 양자강 연안 점령 (1937),
중국 광동, 태평양의 엔더베리 점령 (1938),
그린랜드 항구 점령 (1941),
아이슬랜드 점령(1941),
코리아 전쟁 (1950∼1953),
이란의 모사디그 정권 전복 (1953),
과테말라 군사개입 (1954),
중동 위기 선동 (1958),
케모이섬, 마쓰섬 주변에서 무력시위 (1958),
유-2 첩보기 소련 영공 정찰 (1960),
콩고에서 '유엔 군사작전' 선동 (1960),
피그만 침공 (1961),
베를린 위기 선동(1961),
통킹만 무력도발 (1964),
베트남 전쟁 (1964∼1972),
도미니카 공화국 내정개입 (1965),
엔크루마 정권 전복 (1866),
라오스, 캄보디아 무력개입 (1970),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 (1973),
포르투갈에서 파괴활동 (1974∼1975),
케냐의 무왕기 카리우기 암살 (1975),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 전복 (1975),
콩고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1977),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1979∼1981),
카스트로 암살 기도 (1960∼1981),
카다피 암살계획 (1981),
파나마의 토리호스 암살 (1981),
인디라 간디에 대한 음모 (1981),
잠비아 대통령 암살계획 (1981),
폴란드 내정간섭 (1980∼1984),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 (1980∼1984),
엘살바도르 내전 군사개입 (1981∼1983),
니카라과에서 군사도발 (1981∼1983),
시드라만에서 리비아에 대한 군사도발 (1982),
그레나다 침공 (1983),
걸프전 (1990-1991),
소말리아 무력개입 (1992-1995),
수단, 아프가니스탄 미사일 공격, 이라크 공격 (1998),
유고연방 침공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