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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통 일 연 구 원 백 서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역적패당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조선의 리명박역도는 권력을 잡은 첫날부터 《빼앗긴 10년》을 떠들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역적패당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엄중히 유린되고 북남관계가 파탄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남조선이 심각한 위기사태에 처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100일간의 행적은 리명박역도야말로 과거 친미독재자들을 무색케 하는 가장 추악한 사대매국노이고 악랄한 반통일대결분자이며 무지무도한 파쑈폭군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리명박《정권》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역적패당의 죄상을 온 세상에 폭로하고 단죄규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민족자주지향에 대한 도전, 사대와 매국, 전쟁책동의 로골화
민족자주는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최근년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자주기운이 급속히 고조되였다. 남조선에서는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여온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자주는 확고한 대세의 흐름으로 되여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
그러나 이 긍정적사태발전은 친미사대적인 리명박《정권》의 등장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무엇보다 리명박역도는 민족의 자주적지향에 배치되게 《한미동맹강화》를 떠들면서 굴욕적인 대미종속관계를 전면부활시켰다.
리명박은 괴뢰대통령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상전들앞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강화》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하수인이 될것을 《맹약》하였다.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한미관계의 창조적발전》을 주요《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는 대미관계를 최우선적지위에 놓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 《전략적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확약하였다.
역도가 친미사대에 얼마나 눈이 어두워 돌아갔는가 하는것은 새해 정초에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부터 찾아가 미국에 충실하겠다는 언약을 하였으며 제 족속들앞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동맹관계복원》이니, 《강화》니 뭐니 하고 력설한 사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한국일보》 2008년 3월 11일부)
특히 리명박은 지난 4월에 있은 미국행각때 남조선미국관계를 《21세기 전략적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등 《한미동맹 3원칙》이라는것을 내들고 상전의 옷자락에 더욱 매달렸다. (《련합뉴스》 2008년 4월 16일)
리명박이 내든 《가치동맹》이라는것은 미국식식민주의와 침략교리, 반동적가치관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사대동맹을 의미하는것이고 《신뢰동맹》이라는것은 상전의 요구에 무조건 고분고분 다하겠다는 종속동맹을 의미하는것이며 《평화구축동맹》이라는것 역시 《평화》와 《안보》의 미명하에 미국의 침략전쟁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발벗고나서겠다는 침략동맹, 전쟁동맹을 의미하는것이다.
결국 리명박이 떠드는 《21세기 전략동맹》이란 미국과의 결탁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남조선의 정치와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심화시키고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의 전초기지로 완전히 내맡기는 매국동맹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내외신들은 지난 10년간 차요시되였던 남조선미국《동맹관계》가 리명박패당에 의해 수직적종속관계로 부활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오마이뉴스》 2008년 4월 29일)
민족의 자주적지향에 역행하는 리명박패당의 정체는 2012년 4월까지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게 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동맹관계》의 《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그 반환시기를 늦추어보려고 발버둥질치고있는데서 더욱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특히 리명박은 이미 《대통령선거》당시 《북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남조선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자면 군사분야에서도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집권하면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반환》협상을 《원천무효》화하고 다시 협상하겠다고 공약해나섰다. 그리고 《대통령》벙거지를 쓰자마자 대양건너 미국에까지 찾아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를 늦추어달라고 앙탈을 부렸다.
남조선언론들은 리명박의 사대적망동에 대해 이전 리승만역도가 1950년 7월 미국상전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채로 이양하면서 미군의 《휘하에서 복무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떠벌였던것을 련상시키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통일뉴스》 2008년 1월 29일)
리명박패당은 올해말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병력수를 3 500명정도 줄이려는 상전의 계획에 대해서도 큰일이나 난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미군감축을 중단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으며 미국제최신고성능무기를 더 많이 구입할수 있게 법적으로 《무기구매지위》를 높여달라고 졸라댔는가 하면 미국이 요구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증액과 《대테로전》참가를 적극 받아물었다.
지어는 선행《정권》들도 주저하던 미국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적극 참가하려는 기도까지 드러냈다.
리명박역도는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열을 올렸다.
역적패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세계최대의 미항공모함 《니미쯔》호와 핵잠수함, 신속기동려단을 비롯한 미제침략군 대병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대규모적인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으며 오는 6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적인 《림팩》훈련에 괴뢰군함정들을 참가시키려 하고있다. 그리고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을 획책하면서 올해 2월 미국과 일본의 군부호전인물들을 제주도에 끌어들여 그 무슨 《안보연구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유사시》를 겨냥하여 3자사이의 군사협력체계와 공동군사행동계획을 세워 실천행동에 들어간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6월부터 미, 일, 남조선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3자군사훈련을 벌리기로 합의하였다. (《중앙일보》 2008년 2월 20일부)
리명박역도는 경제적으로도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경제주권을 미국에 송두리채 팔아먹으려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에 미쳐돌아쳤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생계는 물론 생명과 직접 련결되여있는 소고기시장을 전면개방함으로써 남조선에 미국산 미친소고기가 마구 쓸어들어올수 있게 하는 역적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소고기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자 미국행각과정에 그 소식을 전달받고 상전앞에서 먼저 박수까지 치면서 《환영》하여 여론의 조소를 받았는가 하면 상전이 차려준 미국산 소고기료리를 먹고는 창피한줄도 모르고 질좋고 값눅은 미국소고기를 많이 사먹으라고 광고하고 그것이 물의를 빚자 《미국소고기가 위험하면 사먹지 않으면 된다》는 망언을 내뱉아 인민들의 격분을 더욱 자아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12일)
리명박이 미국행각과정에 부린 추태는 너무도 역겹고 망측하여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것들이였다.
그는 미국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서툰 영어재간을 가지고 씨벌여대면서 알랑거리기도 하고 미국대통령별장에 가서는 부쉬와 《어깨동무》를 하고 부쉬의 골프용소형차의 운전대를 제가 잡고 돌아쳤는가 하면 부쉬부부와 딸 지어 애완용개에게 줄 《선물》까지 마련해가지고가 《진상》하였다. 또한 미국의 상원의원이 연회장에서 자기 소개를 하자 갑자기 차렷자세를 취하여 《상관앞에 선 병사》라는 야유도 받았다. 실로 리명박의 미국행각은 남조선사회계가 한결같이 비난하는것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망국외교》, 《조공행각》, 《굴욕외교》였다. (《조선일보》 2008년 4월 22일부, 《프레시안》2008년 5월 14일, 《통일뉴스》 2008년 5월 14일)
리명박역도는 문화적으로 남조선을 미국화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남조선인민들에게 친미의식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 초등학교때부터 학교교육에서 우리 말 사용을 금지하고 순수 영어만 쓰도록 하는 사상 류례없는 《영어교육강화방안》이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정책화하였다. 그에 대해 남조선사회여론은 과거 일제때의 《황국신민화》책동을 찜쪄먹는 《현대판 미국신민화》교육정책이라고 규탄하고있다. (《련합뉴스》 2008년 4월 9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1월 27일)
그뿐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불태워 수장하고 도처에 《척화비》를 세운것이 《큰 실책》이였다고 하면서 《그런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줴치고있는것도 리명박패당이고 남조선에 부임해오는 미국대사와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에게 조선식이름을 달아주다못해 얼마전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장성에게 애국명장의 성인 《을지》를 본으로 달아주는 망녕된짓을 한것도 다름아닌 역적도당이다. (《련합뉴스》 2008년 5월 22일)
리명박은 《정권》구성을 친미주구들로 일색화하고 지어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까지도 정책고문으로 끌어들였다.
역도는 《청와대》와 내각의 장관급이상 고위각료직을 미국류학경력을 가진자들과 미국과 련결된 친미분자들로 꾸리고도 부족하여 《대통령》직속으로 《국제자문단》이라는것을 새로 내오고 자문위원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가들을 끌어들여앉혔다. 그 《자문》이라는것은 곧 정책고문을 의미한다. 리명박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장관직에도 외국인을 들여앉힐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련합뉴스》 2008년 4월 9일)
괴뢰정권력사에 미국상전이 고문으로 들어앉은적은 있어도 장관직까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꾸릴것을 획책한자는 리명박뿐이다.
리명박역도가 얼마나 친미에 미쳐돌아갔으면 미국상전이 그에게 《한미동맹상》이라는것을 쥐여주고 부쉬의 경우에는 리명박이 남조선을 《미국화》하고있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반미역풍을 불러올가봐 걱정된다》고 우려할 지경이 되였겠는가. (《서울신문》 2008년 1월 16일부, 《노컷뉴스》 2008년 5월 14일)
리명박은 일본에 대해서도 《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을 떠들면서 과거죄행에 대해 일체 묻지 않고 신주모시듯 하고있다. 그는 얼마전 일본을 행각하면서 과거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았으며 신임주일괴뢰대사를 파견하면서도 그런것은 《호주머니에 넣고 꺼내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왜왕을 찾아가서는 《천황》으로 호칭하면서 굽신거리고 서울에 《초청》하는 쓸개빠진 친일역적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짝자꿍을 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모의까지 하였다. (《중앙일보》 2008년 4월 19일부, 《련합뉴스》 2008년 4월 21일)
그는 《3. 1절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일본의 과거죄행과 《독도령유권》야욕을 비롯한 범죄적책동을 문제시할 대신 도리여 《친일우호》를 강조하여 민족을 모독하였는가 하면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친일인명사전》편찬과 관련하여 친일파명단에 오른자들에 대해 《공(공로)과 과(잘못)를 따져 균형있게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감싸주어 물의를 일으켰다. (《련합뉴스》 2008년 4월 29일)
역도가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가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제창하는 반역적넉두리도 더욱 로골적으로 울려나왔으며 일본에서는 친일때가 묻은 리명박이 괴뢰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데 대해 환성을 올리면서 역도를 춰주는 놀음까지 벌리고있다. (《통일뉴스》 2008년 4월 24일, 《일간스포츠》 2008년 2월 25일부)
참으로 리명박역도가 집권한 100일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엄중히 유린당하고 남조선이 식민지예속의 구렁텅이에 더 깊숙이 빠져든 악몽의 100일로서 역도야말로 희세의 사대매국노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2.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부정, 북남관계의 차단
조국통일위업과 북남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발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이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8년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과 북남관계는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민족끼리》는 거스를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민족의 좌우명으로 되였다.
특히 지난해에 발표된 10. 4선언은 6. 15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리정표이다.
실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의 기쁨이고 통일의 희망이다.
그러나 남조선에 보수적인 리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고조되였던 민족의 통일열의에 찬물이 들씌워지고 북남관계에 제동이 걸렸다.
리명박역도는 무엇보다 새 세기 조국통일대강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아나섰다.
집권전부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해 《원론적》이니, 《추상적》이니 하고 시비해왔던 리명박역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놓고 부정하였다. (《동아일보》 2008년 2월 2일부)
역도는 지난 3월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비롯한 여러 기회들에서는 《핵을 끼고 통일도 힘들고 남북관계도 어렵다》느니, 《핵을 가진 북과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것으로 된다》느니,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선언거부자세를 로골화하였다. (《MBN》 2008년 3월 26일)
일부 극우보수세력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6. 15식통일은 절대 안된다》고 고아댔는가 하면 괴뢰외교통상부는 《대통령업무보고》라는것을 통하여 지난해 10월 북남수뇌상봉을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추진한데 대해 《반성》하는 어처구니없는 놀음까지 벌렸다.(《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 년 2월 18일, 《오마이뉴스》 2008년 1월 8일)
리명박패당은 그 무슨 《실용주의 》를 통치구호로 내들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그 도마우에 올려놓고 자자구구 마구 란도질하였다.
특히 10. 4선언의 첫 조항은 6. 15를 《국경일》로 정하고 련방제를 받아무는것이라고 반대하고 북남관계조항에 대해서는 《보안법》페지를 노린것이라고 하면서 부정하였으며 평화조항과 관련해서는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니,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느니 하면서 거부하였는가 하면 경제협력조항은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라고 하면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다. (《프레시안》 2007년 10월 7일)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는 리명박패당의 정체는 지난 시기의 북남합의들을 내세워 그 일부만을 절대화하거나 서로 뒤섞어 범벅탕을 만들려 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지난 3월 괴뢰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리명박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1990년대초의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북남관계의 《기본정신》이라고 지껄여댔다. 북남수뇌분들이 상봉하여 채택, 발표하고 온 겨레와 전세계의 지지찬동을 받은 민족의 헌장이고 강령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외면하고 10여년전 아래급에서 이루어진 《합의서》만 내세우는것은 선언들을 어떻게 하나 백지화해보려는 역적패당의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리명박패당이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오는것도 본질에 있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차단하자는데 근본속심이 있다.
리명박《정권》의 《비핵, 개방, 3 000》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동족사이에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한 반통일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6. 15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까지 《편협한 민족주의》니, 《배타적민족주의》이니 뭐니 하고 모독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해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비핵, 개방, 3 000》을 정당화해나서고있으며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소동》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결국 6. 15를 날려보내고 북남관계의 판을 깨겠다는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에 《비핵, 개방, 3 000》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온 민족으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규탄배격받고 시궁창에 처박히지 않으면 안되였다.(《KBS》 2008년 3월 1일, 《참세상》 2008년 2월 4일, 《헤랄드경제》 2008년 5월 20일부, 《국민일보》 2008년 5월 20일부)
리명박패당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리행의무도 고의적으로 외면하였다.
괴뢰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문제를 애당초 한마디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통일선언인 《비핵, 개방, 3 000》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서울신문》 2008년 3월 27일부)
10. 4선언에 명기된 북남대화와 관련해서도 역적패당은 《지금까지 대화가 가슴을 연 진정한 대화였는지 통일구호가 정략적구호였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남북간 대화는 투명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줴치면서 근원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기의 대북협상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느니, 《과거정권들처럼 북의 비위에 일방적으로 맞추지 않겠다》느니, 《북에 대해 비판도 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듦으로써 북남대화를 대결의 마당으로 만들려는 기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KBS》 2008년 3월 26일)
10. 4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조선협력지구 건설, 백두산관광을 비롯한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핵문제해결》과 함께 《경제성》, 《재정부담》, 《국민적합의》 등 《대북4원칙》에 따라 《할것》과 《나중에 할것》, 《못할것》을 구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리행을 미루어놓았으며 개성공업지구건설은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신문》 2007년 12월 25일부, 《동아일보》2008년 2월 2일부)
리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협력기금》도 지난 시기에 비해 대폭 줄였을뿐아니라 북남협력사업에 참가하는 저들의 단체와 기업들에 대해 부당한 구실을 붙여 승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투명성》이니 뭐니 하면서 뒤조사를 하는 등으로 뒤다리를 잡아당겼다.
리명박패당은 6. 15를 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한 북남합의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도리여 서해에서 도발을 일으켰다가 괴뢰해군놈들이 개죽음을 당한 날을 그 무슨 《기념일》로 제정하고 그자들을 평가해주는 놀음을 벌리려 하고있다. (《련합뉴스》 2008년 3월 24일)
남조선언론들과 대북전문가들은 리명박《정권》이 선행《정권》시기에 이룩된것은 무턱대고 모조리 반대하고 뒤집어엎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쉬가 클린톤이 해놓은것을 다 두드려 마스다가 쓰디쓴 참패를 맛본 《ABC》(클린톤 거꾸로 하기)정책에 비유하여 《ABR》(로무현 거꾸로 하기)로 조소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의 선행《정권》에 대한 복수심과 진보세력에 대한 앙심은 《지난 10년동안 소화도 잘 안됐다》고 줴치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통일뉴스》 2008년 1월 16일)
리명박패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 반공화국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더욱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지난 2000년이후 6. 15공동선언을 《통일교육》의 《기본지침》으로 하였기때문에 북을 미화분식하고 《주적》관념을 모호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새 《정부》의 주요정책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동아일보》 2008년 1월 14일부)
이에 따라 지난 5월 《통일부》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대북관》을 《통일교육기본계획》의 3대중심과제로 확정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북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교육을 강화할것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지침서》라는것을 발간배포하였다. (《련합뉴스》 2008년 5월 19일)
특히 《통일부》는 《정부》의 공식 《통일교재》라고 하는 《북한리해》(2008년판)에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력사적의의를 심히 깎아내리고 모독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러한 책동에 대해 《1970년대식 반공교육》과 《반북깜빠니야》가 되살아나고있다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경향신문》 2008년 5월 6일부, 《통일뉴스》 2008년 2월 8일)
리명박패당은 남조선 각계층의 통일운동에 대해 가혹하게 박해하고 탄압하였다.
괴뢰통일부가 얼마전 리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남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에 참가하려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남측의 청년단체대표들에게 《보안법》의 칼을 휘둘러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북남공동통일행사에 재를 뿌린것은 그 한 실례이다. (《통일뉴스》 2008년 4월 25일)
뿐아니라 지난 5월초에는 북남언론인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에 《북의 정치선전과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할것을 강요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으며 지어는 괴뢰경찰을 내몰아 《전국교직원로동조합》통일위원회에 소속된 진보적인 통일교육자들이 《6. 15공동수업》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체포하고 집과 학교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란동까지 부렸다. (《기자협회보》 2008년 5월 7일, 《통일뉴스》 2008년 4월 7일)
리명박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우리에 대한 호전적폭언들을 마구 늘어놓으며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데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공공연히 제창하면서 그에 따르는 최신전쟁장비도입에 박차를 가하였다.
리명박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6. 15이후 우여곡절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여온 북남당국사이의 모든 대화들이 완전히 단절되고 협력사업들이 전면차단의 위기에 놓이게 되였으며 좋게 발전해온 북남관계가 악화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리명박패당이 최근에 와서 그 무슨 《대화재개》니, 《남북련락사무소설치》니 하는것들을 들고나오지만 그것은 여론을 기만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가소로운 잔꾀에 불과하다.
실로 리명박패당의 집권 100일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장본인이 다름아닌 그 역적패당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3. 민주와 민심의 교살, 파쑈독재의 부활
파쑈독재가 없고 민주화된 세상에서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살아보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오랜 소망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그 실현을 위해 4. 19와 5. 18, 6월인민항쟁의 언덕을 넘어 장구한 기간 피흘려 싸워왔으며 그 과정에 독재《정권》들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령역을 초보적으로나마 확대하였다. 더우기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은 남조선의 민주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그러나 리명박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이룩한 민주화의 열매를 짓뭉개버리고 남조선을 파쑈독재의 암흑천지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리명박패당은 반민주적인 파쑈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리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국정운영의 효률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부총리》제를 페지하고 《국무총리》의 기능을 《청와대》로 대폭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강행하여 《대통령1인통치체제》를 법제화해놓았으며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제를 다시 내와 《청와대》가 수시로 《국회》와 정당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파쑈통치기관들을 직접 틀어쥐고 그를 통해 민심동향을 살피도록 하는 과거의 정치사찰제도를 복구하였다. (《KBS》 2008년 3월 1일, 《MBC》 2008년 1월 7일)
그리고 《정보원》의 《대공수사》기능과 고위공무원 및 정계핵심인물들에 대한 감찰기능을 되살리고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수집기능과 력량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전체를 하나의 조밀한 정보망으로 뒤덮었다. (《이데일리》 2008년 5월 3일)
리명박이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 《정보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 《기무사령부》 등 파쑈권력기관들에 전부 경상도출신의 극우보수분자들과 파쑈독재시기의 관료출신 인물들을 들여앉힌것도 파쑈독재통치를 부활시켜 인민탄압에 적극 써먹어보려는 그의 흉심을 보여주는것이다. (《부산일보》 2008년 3월 3일부)
리명박패당은 독재체제구축에 조금이라도 거치장스럽게 생각되는것들은 숙청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리명박이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수 없다》, 《김대중, 로무현정권에서 기용된 인사들은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하면서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수많은 공공기관장들과 공기업 사장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내쫓고 그 자리에 독재통치를 일사불란하게 리행할 하수인들을 임명하고있는것은 그 비근한 실례이다. (《한겨레》 2008년 4월 27일부)
역적도당은 저들의 파쑈독재체제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안전보장법》,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테로방지법》, 《테로자금차단법》 등 각종 악법들도 새롭게 조작하여 시행하려 하고있다. (《한국진보련대》 홈페지 2008년 2월 28일)
남조선 각계층은 역적패당의 책동에 대해 파쑈독재체제수립을 위한 《정치쿠데타》로 단죄하면서 리명박을 가리켜 《제왕적대통령》, 《제2의 유신독재자》로 락인하고있으며 《청와대》에 대해서도 과거 악명을 떨쳤던 《유신》독재시기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전두환군부파쑈독재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것이라고 규탄하고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8일)
리명박패당은 또한 정치적반대파들과 각계층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에 온갖 광기를 다 부렸다.
리명박은 집권 첫날부터 《정권교체기에 사회전반의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한총련과 같은 친북단체들을 숙청하고 보수진영에 힘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떠들면서 전면적인 파쑈폭압전쟁을 선포해나섰다. (《쿠키뉴스》 2008년 2월 29일)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때의 여야당후보들을 비롯하여 많은 정객들이 리명박의 정치보복대상이 되여 박해를 당하고 파쑈검찰의 수사놀음에 끌려다녔다. 지어 야당의 한 녀성《국회》의원은 경찰에 불리워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강박과 심한 성적모욕까지 당했다. (《KBS》 2008년 5월 12일)
역적도당에 의해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과 교수들에 대한 정치사찰이 감행되고 주요대기업들의 정상적인 투자활동까지 《정보원》의 조사대상으로 되였으며 로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과 청년학생들의 등록금인상반대투쟁이 파쑈당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는 등 군사독재시기의 공포정치, 파쑈통치가 그대로 재현되고있다. (《MBC》 2008년 3월 29일, 《YTN》 2008년 3월 13일)
지난 5월 한달동안에만도 민주로동당을 비롯하여 25개의 정당, 단체들이 파쑈당국으로부터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되여 탄압당했으며 리명박집권 한두달어간에 무려 9차례의 《공안사건》이 터지고 많은 운동가들이 《보안법위반》에 걸려 검거투옥되였다. 《전교조》소속 교원이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했다는 리유로 구속되고 갓 결혼한 실천련대 선전위원장이 신혼려행을 떠나기 전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련행되였는가 하면 10년간의 수배생활로 딸의 얼굴도 못본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정보원》과 경찰의 합동포위작전에 걸려 철창속에 끌려가는것이 리명박통치하의 남조선현실이다. (《한겨레》 2008년 5월 2일부, 《한국진보련대》 홈페지 2008년 2월 28일)
리명박《정권》에 와서 이전 파쑈《정권》때 악명을 떨친 방석모와 방패, 전기충격기로 완전무장한 폭압경찰과 물대포, 《백골단》이라는것도 다시 등장하였으며 구속자들을 공판절차도 없이 처분하는 《즉결심판제도》도 부활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홈페지 2008년 5월 19일)
리명박일당의 파쑈적정체는 최근 남조선에서 광범히 벌어지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서 특히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파쑈당국은 련일 거리를 꽉 메우며 벌어지는 대중적인 초불시위와 광범하게 확대되는 《탄핵》운동에 대해 《좌파세력에 의한 음모》, 《불법》으로 몰아 위협공갈하고 시위현장에 수많은 폭압경찰을 내몰아 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는 용납못할 파쑈폭거를 감행해나섰다. 심지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고등학교 교실에까지 뛰여들어 나어린 학생을 수업도중에 귀를 비틀며 끌어내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CBS》 2008년 5월 15일)
남조선에서 파쑈도당이 대학가에 경찰을 들이민적은 있어도 한창 수업중인 고등학교교실에까지 침입하여 탄압망동을 부린것은 리명박《정권》이 처음이다.
리명박패당은 각계층의 대중투쟁을 막아보려고 학생들의 가정들에 협박통지문을 띄우고 교직원들이 골목을 지키며 학생들을 단속, 감시하게 하고 언론탄압을 한층 강화하는가 하면 운동단체들에 광장사용료를 요구하고 투쟁구호를 내거는데 대해서는 《광고법》위반에까지 거는 등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은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인민항쟁에 대해서도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정치적후원세력인 《뉴라이트교과서포럼》이 지난 3월 박정희역도의 《5. 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반면 4. 19와 5. 18을 비롯한 남조선각계층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외곡변질시키고 깎아내리는 내용으로 된 교과서를 발간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통일뉴스》 2008년 4월 24일)
얼마전 5. 18인민항쟁기념일때에는 후안무치하게도 역도가 파쑈도당에 대한 피의 원한이 서린 광주땅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무슨 《연설》이라는것을 하여 광주의 넋을 심히 모독하였다. 뿐아니라 역적패당은 《신변경호》라는 구실밑에 수십개의 경찰중대를 풀어 행사장을 3중, 4중으로 겹겹히 둘러싸고 삼엄한 검문검색놀음을 벌림으로써 광주항쟁에 참가하였던 사람들과 연고자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희생된 동료들과 친지들의 묘역을 찾는것까지 방해하여 여론의 격분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19일)
파쑈독재에는 부정부패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리명박역도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긁어모은 갑부들과 부정부패의 왕초들로 《정권》을 꾸림으로써 《땅부자내각》, 《강부자정부》로 규탄받고있다. 리명박의 집권이래 남조선에서 장관들의 《학위론문표절사건》과 《땅투기의혹사건》을 비롯하여 부정부패사건들이 련이어 터지고있다.
정치도 개판이고 경제도 엉망이다.
리명박은 《경제살리기》를 내들었지만 경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보다 어려워졌다.
역적패당이 남조선의 《선진화》를 떠들었지만 남조선의 사회발전을 도리여 크게 억제하고 후진시켰다.
남조선에 펼쳐진 모든 현실은 리명박역도가 내든 반민족적인 《실용주의》가 빚어낸 비참한 후과이고 비극적결과이다.
리명박역도에게 기만당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부터 환멸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대선》때 표를 잘못 던진데 대해 후회하고있다.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률은 집권한지 불과 얼마 못되여 사상최악인 20%로 곤두박질하였다.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리명박역도를 저주하여 분신자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있다. (《경향신문》 2008년 5월 8일부, 《MBC》 2008년 5월 25일)
남조선의 각계층은 리명박《정권》을 《민족멸살정권》, 《국민을 미치게 하는 미친 정권》으로 규탄하면서 역도의 퇴진과 타도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실로 보수패당이 집권한 지난 100일은 남조선을 철저히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치욕의 100일이고 북남관계를 파탄에로 몰아넣은 죄악의 100일이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대결과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온 범죄의 100일이다.
리명박패당이 100일동안 저지른 반민족적죄행은 남조선의 력대 보수《정권》들이 5년, 10년, 수십년을 두고 감행한 죄악들을 릉가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들로 얼룩져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날로 더욱더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대중적항쟁의 불길은 리명박패당에 대한 민심의 폭발이고 민족의 분노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자기의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고 발악을 하고있지만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적추세와 민족의 지향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자들은 언제나 시대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
리명박패당은 변화된 오늘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힘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치지 말아야 한다.
주체97(2008)년 6월 1일
평 양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의 100년죄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론고장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지 100년이 되였다.
100년전 11월 17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맥한 리조봉건통치배들에게 망국적인《을사5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국권을 찬탈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켰으며 그후 오늘에 이르는 100년간 천추를 두고 용납 못할 범죄를 덧쌓아왔다.
구조약의 불법, 무효성에 대해서는 국내, 국제사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판결, 론죄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당국자들은 의연 구조약의《합법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근거》로 들고나오고 있으며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이에 합세하고있다.
이런 실정에서《을사5조약》의 불법성을 각이한 측면에서 계속 론죄하며 100년죄악을 총결산하는 것은 우리 민족 앞에 나서는 중요과제로 된다.
1.《을사5조약》의 불법, 무효성에 대한 재검토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 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 그것은 강제성이 조약성립의 본질적조건인 체약당사자간의《평등의 원리》와《자유의사에 의한 동의》원리를 유린하고 공포에 의한 동의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근대국제법》과《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제51조)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우리가《을사5조약》을 불법, 무효의 허위문서로 규정하게 되는 기본근거는 바로 이 《조약》의 강제성에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을사5조약》은 근대 세계력사에서 조폭한 방법으로 조작된 대표적인 《조약》이였다. 강압으로 시작되고 협박으로 진행되였으며 강도행위로《조인》된 철두철미 강제로 일관된《조약》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편견 없이 자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을사5조약》의 이 전무후무한 강제성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이《조약》은 계획당시부터 폭력을 전제로 하였고 협상도 협박으로 진행하기로 되였다.
1905년 10월 27일에 채택한 일본정부의《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 결정》에서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 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조약》체결을 위한 실무적 절차와 함께 조선주차군사령관의 참여와 군대의 한성진입 및 주둔 등 군사적 강권발동을 계획하였으며 지어 대한제국정부가《조약》을 거절하는 경우《최후수단》으로서《한국에 대하여 보호권을 확립하였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포할 무단적인 방법까지 내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보호국》화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으며 조약체결은 다만 국제관례상 갖추어놓을 순수 형식상의 요건으로 간주하였고 그것마저도 군사적 강권발동을 필수적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을사5조약》의 조작과정은 바로 이 각의 결정이 그대로 강행되는 과정에 불과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약의 강제성은 국가에 대한 강제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을사5조약》은 강제의 이 두 형태가 함께 발동되여 조작된 것이였다.
우선 국가에 대한 강제는 《조약》협의직전과 당일에 가해졌다. 그날 일본은 보병, 포병, 기병 등 조선주차군의 무력을 수도 한성에 집결시키고 왕궁을 포위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군사연습까지 벌리였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에 대한 강제이며 그 강제는 전패국이거나 《불의의 행위》를 한 국가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엄정중립》을 지키고있는 대한제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였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국익을 침범한 일이 없었고 전범자도, 전패국도 아니였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에 대한 무력공갈은 정당한 명분이 없는 강제이고 부정의의 침략행위이며 따라서 그런 행위로 조작된 조약은 불법으로 된다.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는 일본《천황》의 특사 이또의 고종황제에 대한 협박과 8명의 대신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횡포에서 발로되고 있다.
11월 15일 고종을 방문한 이또는 저들이 체결하려는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보류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종에게《본안은…변동의 여지가 없는 확정안》이며 따라서 페하가 거부하면《귀국의 지위가 조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일층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해나섰다. 고종이 이런 중대사는 국내법에 따라 의정부와 중추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대응해나서자 이또는 전제군주제인 귀국에서는 페하의 재가여하에 달려있는것이므로 그것은 《일본의 제안에 반항할 것을 기도한 것》이며《일이 늦어지는 것은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오늘 밤중으로 외부대신(박제순)에게 칙령을 내려 속히《조인되도록 추진》할것을 강요하였다. 일국의 황제에 대한 이또의 이 불손무례한 행위는 곧 강제성의 높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동시에 국가에 대한 강제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강박행위는 조약의 찬부를 묻는 우리측 8명 대신들과의 《협의》에서 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또일당은 17일 수옥헌에서 어전회의를 열고 다시금《아니》라고 반대할 것을 결정한 후 돌아가는 정부대신들을 휴계실에 억류해놓고 어전회의정형을 물으며 협의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또는 거만하게 행동하며《여러 대신들이 각기 자기 뜻을 진술》할 것을 요구한 참정대신(총리대신) 한규설을 밀어 제끼고 각 대신들을 개별적으로 심문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묻고는 자의대로 찬부를 판결한후《아니라고 한 사람은 참정대신과 탁지부대신뿐》이라고 선언하고 고종에게 《속히 조인하도록 성지를 내려줄것을 바란다》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고종은《협상인데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대답함으로써 명백히 조인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대신들을 감금해놓고 심문한 것을 《정부대신회의》라 하면서 참가자들의 의향도 묻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대신회의》를 《사회》했다는 것부터 언어도단이거니와 심문과정에서 찬성의 뜻으로 리해할수 있게 말한 것은 학부대신 리완용뿐이고 나머지는 반대했거나 압력에 못 이겨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인데 제멋대로 찬성이라고《판결》했으며 또 정부의 수석과 외부의 주임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운명에 관한 조약조인을 감히 날조한《다수》로 가결한다는 것도 전무후무한 폭행이였다.
그리고 이또가 칼찬 주차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거느리고 온것도 실은 각의 결정대로《만일의 경우 륙군관헌들에게〈출동〉명령을 내리기 위한 목적》에서였으므로 그것은 명백히 국가대표에 대한 협박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제법학자인 사까모또 시게끼 등이《당시의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조약강제》란《국가대표자에 대하여 과거의 불행적을 폭로한다거나…권총을 들이대는것과 같은 협박》이라고 하면서 마치도 이또가 고종과 대신들에게 말과 태도로써 위협한것은 금지된 조약강제형태가 아닌 듯이 변호하는 것은《을사5조약》의 적법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권총을 빼든 것만 협박이고 수천수만의 보총과 권총, 대포를 가진 군대와 헌병을 대기시켜놓은 군사령관이나 헌병대장이 대신들의 일거일동을 노려보며 이또의 조인강요를 엄호해준 것은 금지된 조약강제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편견을 가진 변호론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일부 식민주의 변호론자들을 제외한 량심적인 국제사회인사들은 모두《을사5조약》의 강제성을 시인하며 규탄하고 있다. 프랑스학자 프란시스레이는 1906년에 쓴 글에서《11월의 조약은 정신적, 육체적 폭력으로써 대한제국정부에 강요》된 것이며《일본군의 압력에 의하여 조약의 조인을 강제당한… 특수한 사항으로 하여 나는 주저 없이 1905년 조약의 무효를 단언한다》고 규탄하였다.
우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근대국제법시기부터 현대국제법시기에 이르기까지 《을사5조약》의 불법, 무효성 주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다고 한다.
1935년의《하바드보고서》에서 《을사5조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서 조약체결을 위해《일본전권공사가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대한제국황제와 대신들에게 가한 강압》을 든것 그리고 1963년의 제15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월더크의 보고》도 역시《을사5조약》조인을《강박이나 위협을 가한 행위》로 규정하고《절대적 무효》라고 지적한 것 등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이렇듯《을사5조약》은 협상》과《조인》에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공포에 의한 동의가 조장》되여 강제로 날조된 것이므로 그것은 국제법에 따라 불법, 무효로 된다.
우리가《을사5조약》을 불법, 무효로 규정하게 되는 근거는 다음으로 그것이 합법적 조약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조약》은 협상안의 제출과 심의절차에서 국제, 국내법의 요구를 심히 어기였으며 조약으로 성립되는데 필수적인《형식적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우선 이《조약》은 조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심히 위반하였다.
대한제국은 이미 일제가《조약》을 강요하기 이전에 《대한국국제》를 비롯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정연한 국내법을 확립해놓고 있었으며 모든 조약은 의정부의 승인과 중추원의 동의,최종적으로는 황제의 재가, 비준을 거쳐야 체결될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국은 군주전제국가이기 때문에 황제의 승인이면 된다》고 강박해나섰으며 17일에는 전권대표의 위임장제시도, 조약문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독단적으로 찬성으로 가결되였다고 선포하고 조인을 강요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조약문이 정부에 회부되지도 않아 대신들은《들은바 소문에 따라 자기 소견을 말했을뿐》이였으며《회의》라는것은 정부회의도 아니고 협상회의도 아니라 심문, 판결장이였다. 때문에《을사5적》으로 탄핵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마저도 그 모임은 《정식회의도 아니였고 그때의 구두변론이란 지식교환에 불과했으며 후에 증거로 삼을 표결도 날인도 없고 수석과 주임이 모두 완강히 거부한 비정식회의에서 체약하고 교환한다는 것은 원래 론할수도 없는 일》이라고 실토하였다.
그러면 이또나 하야시는 우리나라의 이 법제를 몰라서 조약체결절차를 뛰여넘으려 했던것이겠는가?
아니다. 그들도 분명 자기 나라의 국내법과 비슷한 우리나라의《국제》, 조약체결에 관한 법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 하면 대신들과 중추원 성원들, 온 민족의 일치한 반대에 부딪칠것이고 따라서 조약조인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전제군주제에 빙자하여 황제의 재가만을 강요하였던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또가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고종에게 그것은 《인민을 선동하고 일본의 제안에 반항할 것을 기도》한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그들의 음흉한 속심,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교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학자들은 오늘 당시의 이또의 간교한 구실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전제군주제였던 대한제국에서는 의정부와 중추원이 자문기관에 불과했고 따라서 그런 번다한 절차는 불필요하였으며 또 이른바《략식조약》에서는 그런 형식적절차가 없이도 성립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그러면서 국내법과 국제조약체결과는 관계없다는 말도 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제상 우리나라 전제군주제의 특성에 대한 몰인식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군주는 행정, 사법, 립법의 모든 권한을 독점한 최고통치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군주제는 절대주의적이라 하기보다 일정한 상대성을 띤 전제제도였다. 대신들과 간관기관의 관리들이 어느 때든지 국왕의 과실과 비행 ,정치적 실책에 대하여 간쟁, 봉박할수 있었고 여러 형식의 명령을 내려도 대신들이 완고히 반대하며 상소를 계속하면 하는수 없이 자기 명령을 철회하고 그들의 주장에 따를 때도 흔히 있었다.
특히 대원군집권시기에 비변사가 페설되면서 정부는 다시금 최고중앙행정기관으로 되여 광무년대의 근대개혁과 함께 칙령의 제정 및 페지, 개정, 국가의 예산과 결산, 칙임관의 임명 및 진퇴, 국제조약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표결결과를 상주하여《성지》를 받았다.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절대적 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았으며 황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생활과 정사처리에서의 잘못을 피하고 이른바《적자》를 다스리는《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전제권의 안전과 강화를 담보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므로 일본학자들이 조약체결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황제의 재가를 받으면 유효하다고 하면서 《략식조약》에 대하여 운운하는것도 실은 강제성에 기인한《조약》의 형식적 요건불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일 따름이다.
《략식조약》의 주장자들은 조약의 유효와 무효성을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라고 하면서 국제관습법에서는 대사(공사)와 외무상에게는 전권위임장과 비준을 의무화하지 않고《어디까지나 당사자사이의 합의로써 결정》하였으므로《을사5조약》은 이런 의미에서《략식조약》으로서《형식적적 법성》을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주권에 관한 조약에서는 형식요건을 갖출 것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는것은 상식이며 이 때문에 구조선정부는 고종으로부터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제법의 요구에 맞는 국내법의 절차대로 하고 합법적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권발동으로 이 정당한 요구를 일축해버리고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도 없이 직접 조인할 것을 강박하였으니 여기에《략식조약》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다. 또한 구조선측에서도 전권대사가 임명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박제순도 전권대사로서가 아니라 외부대신의 자격으로《서명》하였다.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에서 이기였고《타프트-가쯔라협약》과 제2차 영일동맹에 의해 미영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도, 감리,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일본군국주의자들로서는 무력으로 강박하면 되지 번다한 형식적 절차라는 것은 시간랑비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청일전쟁이후의 일본과의 조약, 협정들이《략식》으로 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략식》이 비법으로 된다고 보게 되는 근거도 바로 그것이 강제의 산물이라는데 있다.
공정한 립장에서 보아 국권을 주고 빼앗는 문제를 다룬 조약이 어찌《략식》으로 될수 있고 전권위임장도 없이 정식회의도 아닌데서 강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립이 선포된 것을 어찌《당사자간의 합의》라고 할수 있으며 이렇게 조작된 것을 어찌 《합법적인 조약》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기에 일본의 량심적인 학자 아라이 싱이찌는《당시의 국제법학자의 조약형식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보면 이〈을사5조약〉의〈형식적적법성〉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약내용의 중대성과 형식의 간략성과의 차이는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보아도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이 주장은《을사5조약》의 형식적불법성을 합리화하려는《략식조약》론자들의 급소를 찌른 비판이라고 할수 있다.
《을사5조약》의 형식상의 요건불비에서 치명적인것은 《조인》이 강도적이였고 황제의 재가, 화압, 국새날인이 없는 것이다.
우선《조인》할 때 쓰인 외부인장이 고종이나 외부대신의 명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훔쳐온 것이였으며 외부의 날인도 자원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였다. 이에 대하여 권중현은 《다음날(18일) 새벽 벽두에 외부도장이 어디에선지 알수 없이 와서 끝내는 기명, 날인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지만 정교는《대한계년사》에서 미국인 외부고문 스티븐스가 밖에서 헌병의 호위밑에 기다리고있는 일본공사관 서기관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으며《챠이나 가제따》지(1905.11.23)는 헌병대를 파견하여 외교관보 누마노가 빼앗아온 관인을 18일 1시 30분에 일본전권 하야시가 찍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역 마에마가 헌병을 데리고가서 가져왔다는 등 여러 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든 외부인장을 일본인들이 강제로 훔쳐온것만은 확실하다.
가장 엄중한 것은 국가원수인 고종이 조인을 반대하였고 조약문에 《황제의 위임을 받아》라는 문구도, 황제의 서명도 어새날인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을사5조약》의 불법, 무효성을 립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이다.
일본의 어용학자들은 한결같이 조약은 고종이 재가한 것이기때문에 그의 서명, 어새가 없이도《략식조약》으로서는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고종이 조약조인을 재가했다는 자료는 단 한건도 찾아볼수 없다. 그들도 이것을 모르는바 아닐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고종이 8명 대신들에게 일본공사와 협상하도록 허가한 사실과 외부도장이 찍힌 사실을 가지고 고종이《조약조인을 승인》했으며 따라서《략식조약》에서는 비준도 어새날인도 필요없는 것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고종이 허용한 것은 협상이였지 조인은 아니였다. 그것은《협상》에 참가한《을사5적》들이 황제에게 낸 상소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상소문은 사전에 하야시공사의 검열과 승인을 받았고 또 고종에게 낸 글이기 때문에 일본과 저들의 범죄를 약화시킬수는 있어도 고종이 안한 말을 했다고 할수 없는 것이며《조인해도 좋다》는 성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빼놓을수 없는 것이다.
그 상소문에 의하면 이또는 대신들을 심문하는 과정에 3번이나 궁내부대신 리재극을 고종에게 보내여 황제의 조인재가를 강요하였는데 처음번의 회답은《짐은 이미 각 대신들에게 협상하여 타당하게 하라고 허가》하였으니《좋도록 협상하라》는 것이였고 두번째로 조인을 간청한데 대해서는《협상인데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대답하였으며 이또가 대신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당히 가필하여 세번째로 독촉한데 대해서는《좋다》던지《조인하라》던지 하는 고종의 어명은 없고 《다시 보고를 올려 끝내 조인하기에 이르렀다》고만 씌여있다. 없는 성지를 마음대로 지어서 써넣을수 없었을 것이다. 고종은 필경 침묵으로 항거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비록 고종은 국력과 자신의 나약성으로 하여《사신왕래》와 같은 독립국의 형식이나마 유지해보려고 애쓰면서 외교에서의 렬강들에 의한 5년기한의《다국적 보호국화》로써 당면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우의 기록들은 고종이《을사5조약》조인만은 끝까지 거부하고 재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하기에 고종은《조인》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에 반대립장을 공식 표명하였으며 각지의 애국충신들에게《밀조》,《밀칙》을 보내여 의병투쟁을 벌릴 것을 명령하였고 각국 수반들에게 비밀친서를 보내여 자기의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국권강탈행위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1906년 6월 22일부로 9개국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짐은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바 없다》고 단언한 것은 고종이 조인을 재가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표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1907년 7월에 친일내각의 총리대신 리완용이 고종에게《을사5조약》의 원본에 국새를 날인할것을 간청한 사실은 황제가《조인을 허가한바 없다》고 공언한 말의 진실을 확증해주는 동시에 《을사5조약》이《략식조약》으로 성립되였다는 주장이 전혀 무근거한 억지라는것을 증명해준다.
이 모든 사실은《을사5조약》이《협상》으로부터《조인》에 이르기까지 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강제로 일관되였고《조인》되였다는 조약문에는 정식명칭도,국가수반의 화압과 국새의 흔적도 없으며 비준교환도 하지 않은 완전히 불법, 무효의 허위문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조약》은 국제법에서 불법, 무효로 선언된다.
당시 울분에 찬 관료, 유생, 지사들이 저마다 상소문을 내여《을사5조약》을《페하의 윤허와 참정대신의 인가도 없는》,《위약》,국가《대전》에 금석으로 규정된 조약체결절차와 중추원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허약》,《강제,침탈,협박》으로 돌연히 만들어진《륵약》,《한장의 빈종이장》이라고 부르면서 그 불법, 무효성을 성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였다.
2.일제의 100년죄악과 과거청산
《을사5조약》은 명백히 불법, 무효의《위약》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강권의 발동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결과를 빚어냈으며 일제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100년 죄악의 뿌리로 되였다.
일제는 이《조약》을 방패로 군사적 통감통치를 실시하였고 국권을 강탈하여 인민을 노예화하였으며 나라를 군사적강점에 기초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내정권의《합법적》박탈과 국토병탄을 노린《정미7조약》이나《한일합병조약》은 실제상《을사5조약》의 부산물로서 비법적인 통감이 외교권이 없는 친일괴뢰내각과 조인한 불법,무효의것이였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국제법상 위법이고 범죄에 찬 군사적강점하의 무단통치였다.
불법강제는 범죄를 낳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일반구식민주의자들과는 달리 식민지조선을 상품시장, 원료공급지로 전환시켰을 뿐아니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 군사교두보로 전변시키고 자국의 자본주의《시초축적》의 원천지로 삼아 군사봉건적 제국주의본성 그대로 중세기적방법과 파쑈적 폭거로 우리 인민을 억압, 착취하고 략탈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가장 악착스러운 범죄는 우리 민족의 반일애국세력을 탄압,학살하고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살인만행을 강행한 것이였다.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 군사적 교두보로 간주한 일제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삼천리국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 값싼 로동력과 총알받이로 될《노예》대중이였다. 따라서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가진 조선민족은 식민지통치의 장애로,존재가치가 없는 소멸대상으로 간주되였다.
이로부터 식민주의자들이 들고 나온 첫 구호는 데라우찌총독이 선포한바대로《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반일의병과 독립군들에 대한 살륙은 그 한 실례로 된다. 1908년을 전후하여 1만여명의 대오를 가지고 싸운 13도창의대는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일본인의 손발이 되여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불충불의의 역신들을…살륙》하며《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을 내쫓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전》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의병들의 이 투쟁목적은 일본의 식민지법과 적대되는 것이므로 일제는 의병은 물론 그를 지원하였다고 보는 평화적주민은 무조건 살해하였다. 일본의 조선주차군사령부가 편찬한《조선폭도토벌지》부표에 의하면 1907～1910년기간 의병들이 살륙된 수는 17,688명이고 부상은 3,800명이였다. 일반전투에서는 부상자를 최소 전사자의 3배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례인데 우의 수자는 그와 반대로 살해된 의병수가 부상자의 4.6배에 달한다. 이것은 일본군경들이 부상자와 포로 가림이 없이 마구 살해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하기에 1907년 가을에 취재차로 강원도일대의 교전지들과 의병근거지들을 돌아보고 온《런던 데일리 메일》의 특파원 멕켄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내가 간 곳마다 들은 이야기는 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은 부상자와 투항자의 모두를 조직적으로 살륙했음을 보여주고있다.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 불태우는것과 함께 반란군을 도와준 의혹이 있는자를 다수 살상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애국력량에 대한 일제의 대중적 학살만행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더욱 악착스럽게 감행되였다.
항일혁명군에 대한 발악적인《토벌작전》과 혁명적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학살만행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꿋꿋이 이어가는 민족자주력량의 원천을 소멸하려는 책동이며《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으라》는 이른바《삼광정책》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극치를 이룬것으로서 그 목적은 우리 인민들로부터 민족의 넋,자주의식을 거세하고 일본법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대중적 학살만행은 3.1인민봉기와 광주학생운동을 비롯한 평화적시위군중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감행되였으며 1920년의《간도대토벌》과 간또지진때의 조선인대학살 등 피비린내나는 만행은 지금도 만민의 비분을 자아내고있다. 일제의 무차별적인 대중적 학살만행에 의하여 피살된 희생자수가 중일전쟁이후 일제의 패망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100여만을 헤아린다는 이 사실은 그대로 일본이 천추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대인륜범죄의 엄중성과 우리 민족이 일본에 품고있는 구천에 사무친 원한의 근원을 말해준다.
징병과 징용,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하여 840만여명에 이르는 조선인 강제련행은 대륙침략과 아시아제패를 위한 병력보충과 군수품생산 및 조달, 진지구축 등 침략전쟁수행을 기본목적으로 한 인적자원 략탈범죄이면서 근대아프리카에서의《흑인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가장 가혹한 인권유린행위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생존권을 박탈함으로써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대범죄이기도 하였다.
법률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평화적 주민에 대한 학살과 강제련행 및 노예화는 3대국제범죄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속하며 인류를 반대하는 이런 범죄는 전쟁범죄와 함께 1907년의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23,46조)을 비롯한 여러 국제법에 따라 시효 없이 무조건 징벌해야 할 특대범죄로 규정된다.
일제는 인적자원 략탈에서 뿐아니라 조선의 자연부원에 대한 략탈의 가혹성에 있어서도 단연 구식민주의자들의 앞장에 섰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에서 가장 교활하고 집요하게 감행된것은 우리 민족을 야마또민족화 하려는 민족동화 정책이였다.
일제는 벌써 강점초기에 조선민족의 넋을 빼앗기 위하여 단군관계서적을 포함한 수십만권의 책을 몰수하여 불살라버리였는데 일제의 이 《분서사건》은 력사에 알려진 진시황의 분서갱유》나 히틀러의 분서란동을 초월한 희세의 만행이였다.
《문화통치》를 표방한 사이또 마꼬도총독이 조선청년들에 대한 교육시책을 말하면서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 력사전통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의 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자기 선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한 다음《일본의 서적과 일본인물, 일본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라고 훈시한바 있다.
사이또의 이 말은 조선민족말살의 근본방도를 제시한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수십만점에 달하는 문화재략탈은 바로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말살하고 민족성을 거세하기 위한 만행이였으며 조선에서의 일제의 교육도 바로 이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황국신민화》정책은 교활성에 있어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최고형태였는데 학살과 강제련행이 육체상의 민족소멸을 노린 것이였다면 동화정책은 정신적으로 민족말살을 꾀한 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그 목적은 조선사람들의 민족혼을 거세하고 우리 민족을 야마또정신을 체현한《일본인화》하여 저들에게 순종하는 영원한 노예로 부려먹으려는데 있었다. 총독부가 《황국신민화운동》이 7.7사변에 대처하는《응급적, 일시적 운동이 아니고 조선통치방침의 항구적 실천이다》고 한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동조동근》,《내선일체》사상을 주입하고 《천조대신》숭배와《황국신민서사》랑독을 강요했으며 지어는 조선말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사용과 《창씨개명》을 강박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넋과 자부심,우수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을 말살함으로써 조선민족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고《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최후발악이며 엄중한 민족말살범죄이다.
이렇듯 일제는《을사5조약》날조후 40여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 앞에 천추를 두고 씻을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전후 응당 과거의 죄악사에서 교훈을 찾고 개신의 길로 나갈 대신 또다시 미국을 등에 업고 깨여진 옛꿈을 실현하려고 온갖 악행을 다하여왔으며 또 하고있다.
일본은 38?선을 우리 조국의 분렬선으로 그은 공범자이며 맥아더사령부의 지시밑에 관동군과 대본영의 작전장교들로《KATO》와 력사연구협회》 등 비밀기관을 조직하여 극동침략전쟁계획(《A,B,C》)과 《북벌전쟁계획》을 작성했을 뿐아니라 전쟁시기에는 일본 전국토를 미군의 군사기지, 공급기지, 수리기지로 맡기고 전쟁에 참가했으며 직접 륙해공군을 전선에 파견하여 무고한 조선인민을 살해하고 삼천리강토를 페허로 만든 범죄에 가담하였다. 심지어 이시이의《731부대》세균전범자들까지 조선전선에 보내여 미군의 세균전만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조선전쟁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력대 일본정부는 모두가 미국의 극동정책의 하수인이 되여 분렬주의정책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적극 가담하고있을 뿐아니라 군국화를 다그치며 군사대국으로 행세하면서 해외팽창의 길을 닦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들이 전후복구건설을 다그치고있을 때 《38선은 … 일본의 운명선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38선을 압록강밖에 물리치지 않으면 선배에 대하여 면목이 없다. 이것이 일본외교의 임무이다》라고 화약내풍기는 망설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되여 온 민족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앙양되고 있을 때는《조선의 통일의 비극이 분렬의 비극보다 크기 때문에 일본은 분렬을 원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분렬정책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러 《북조선핵위협》,《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량심은 전쟁의 위협이 북에서 오고 있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과《임진란》을 비롯하여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화를 들씌운 나라는 일본이였지 조선이 아니였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력사기간 단 한번도 일본을 침략하여 민족적 재난을 입힌 일이 없었다.
일본의 정객들도 실은 이 력사와 현실을 모르는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북조선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최신형의 공격용무기, 무장들을 갖추며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게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는 속심은 바로 재침의 칼을 벼리여 깨여진《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독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된 이래 줄곧 조선의 령토에 편입되여 고려-리조에 전승되면서 경영되여왔고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맨 먼저 공식승인한 외국이 바로 다름아닌 일본의 막부와 명치정부였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당국자들이 필요한 때마다《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면서 독도령유권문제를 분쟁문제로 취급하려는 속심도 역시 군국주의적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이렇듯 일본이 《을사5조약》을 날조강요한 후 오늘에 이르는 100년간 우리 민족앞에 지은 죄는 참으로 천추를 두고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의 범죄이다.
이 죄악을 씻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수 없으며 이웃과 친선, 공영할수 없고 일본의 참다운 미래도 열어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죄많은 과거를 미화 분식하면서 과거청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추세를 따라 성근하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100년 죄악을 총결산할 의지에 차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감정과 의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죄악에 찬 과거와 대담하게 결별하고 개신의 길로 나가야 할것이다.
주체94(2005)년 11월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대화의 막뒤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키는 미국의 범죄행위
오늘 국제사회는 조미사이의 첨예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총적목표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주동적으로 제기하여왔으며 가장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으면서 핵문제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변함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모든 제안들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선핵포기》주장만을 강요하는 등 대화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대화의 막뒤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키고《핵선제공격전략》을 실천단계에서 적극 추진함으로써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핵전쟁전야에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범죄행위를 준렬히 단죄 고발한다.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목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목표이고 우리의 발기이며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이에 따라 핵문제해결을 위한 3자,6자회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목표를 두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2003년 9월 30일 유엔총회 제 58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이 한 연설내용의 핵심사항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총적목표로 규정한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태도는 유엔총회에서뿐아니라 회담을 비롯한 여러공식기회들에서 명백히 천명되였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1차 6자회담의 기조연설에서 우리측 대표단 단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사실은 공인된 국제적 여론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인민일보》2003년 8월 30일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측은 비핵화가 조선의 총적목표이지 핵보유는 조선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전환하고 조선을 더는 위협하지 않으면 조선은 핵계획을 포기하고 미국과 평화 공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5대륙의 수많은 신문, 통신, 방송이 이에 대해 련일 대서특필하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 《KBS》방송도 같은 해 8월 30일《북이 핵보유가 목표가 아니라면서 조선반도비핵화에 합의한것은 상당한 전진이다.》라고 전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미국에 의하여 산생되고 복잡한 력사적과정을 거쳐온 조미사이의 핵문제가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에 따라 해결되여야 한다는 것을 일치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할 목적으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으며 이로부터 남조선을 핵기지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공화국북반부를 힘으로 제압하고 조선반도를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침략적야망에 들뜬 미국이 1950년대후반기 핵미싸일 《오네스트죤》을 남조선에 실전배비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단되고 1980년대 전반기 《20세기 악마의 무기》중성자탄의 반입으로 그 엄중성이 한층 부각되였다.
미국방성 정보쎈터에서 발행하는 잡지《디펜스 모니터》1981년 1월호는 남조선에 반입된 핵탄두들중에는《오네스트죤》미싸일용 핵탄두 80개, 전투폭격기적재용 전술핵폭탄 192개,155㎜곡사포용 핵포탄 152개, 8인치곡사포용핵포탄 56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나라들에서 배비를 거절당한 중성자폭탄까지 무려 50여개나 남조선에 실전배비하였으며 야전휴대용 핵배낭도 다량 반입하였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의 끊임없는 반입으로 남조선은 문자그대로 미국의 극동지역핵전시장으로 되였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남조선에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배비해 놓고 남조선호전분자들까지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끊임없는 핵위협을 가해 왔다는 것을 력사적으로 실증해 주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오래전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발기하였고 1986년 6월 23일부 성명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1991년 7월 30일 공화국외무성도 성명에서 우리는 반핵평화애호정책으로부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92년 1월 20일 북과 남사이에《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립장과 자세는 미국에서 부쉬행정부가 출현한 후 전례없이 심각화된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였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해 미국과 언제나 직접 대화를 요구해왔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극단적인 핵위협에 의해 발생된만큼 우리와 미국이 협상마당에서 당사자들사이에 해결해야 할 쌍무적성격을 띤 문제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2001년 1월 집권하자마자 클린톤행정부시기에 추진하여 오던 조미대화를 완전히 중단하고 핵위기를 가증시키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2002년 6월 7일과 13일 련이어 미국에 전제조건없이 대화에 나설것을 거듭 제기한것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상정시켰다.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으로 하여 국제사회계는 물론 미국내의 정계,사회계인사들속에서도 호응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미국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선 케리 상원의원이 최근《부쉬가 클린톤전임행정부의 대북대화를 이어받아 계속하지 않은데 대하여》격분을 표시하면서《집권하면 북조선과의 직접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명하고 미국무성 이전 조선반도담당 특사였던 프리챠드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북조선과의 직접적인 2국간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부쉬행정부가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조미직접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며 다자회담을 고집해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대로 3자회담제안도 아량있게 받아들였다.
2003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회담이 진행된것은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것이라는 우리의 대범한 립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6자회담을 요구해 나왔을 때에도 그것이 대조선정책전환의의지를 표시하고 우리와의 평화적공존을 위한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단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제기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우선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핵전쟁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2002년 10월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성명, 담화, 대답 등 각종 공식문건들을 통하여 루차 제기한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과 불가침조약만 체결된다면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될것이며 두 나라사이의 평화적 공존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의회조사국 닉슈박사가 2003년 8월 14일 미국《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조선에서 제기한 안전보장문제는 정당하다》고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공정한 국제적여론은 한결같이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미국이 이른바 《국회동의가 어렵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이 들고 나온《서면불가침담보》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용의를 표명하였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2003년 10월 타이에서 진행된 아페크수뇌자회의 기간에 우리에게 서면으로 불가침을 담보할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2003년 10월 25일 우리는 《서면불가침담보》에 관한 부쉬의 발언이 우리와 공존할 의도에서 나온것이라면 그것을 고려해 볼 용의가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가 제기한 합리적인 제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이다.
제1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 단장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리행할데 대한 원칙을 밝히면서 그 리행을 위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2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조미사이에 아직 신뢰가 없고 단번에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합의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의 첫 단계 조치로《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 대 우리의 핵무기계획포기》의사를 공약하고《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우리가 핵무기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유관측들이 동시행동방법으로 대응한 보상을 할데 대한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모든것은 우리가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선핵포기》주장은 대화의 근본장애물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미국의 집요한 《선핵포기》주장에 의하여 거듭 좌절을 겪고있다.
대통령선거전과 취임초기부터《북미합의문을 백지화》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부쉬는 2001년 6월 6일 우리에게《조기핵사찰수락과 상용무기축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북정책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드디여 《선핵포기》를 통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장해제시도를 완전히 정책화하였다.
부쉬의《성명》은《선핵포기》라는 직접적인 술어가 내비쳐지지 않았을뿐 본질에 있어서《조기핵사찰》을 통하여 우리 내부를 샅샅이 뒤져보고 무장해제시키기 위한《선핵포기》론의 전주곡이였다. 이것은 부쉬행정부가 정권을 잡은 초시기부터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립각하여 우리 제도의《붕괴》를 최종목적으로 내세워 왔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의《동아일보》 2001년 6월 8일부는 부쉬의 《성명》은 《북이 핵사찰수락,상용무기축감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사실상의 반북대결정책의 선포였다.》고 평하였다.
유엔성원국인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노린 미국의《조기핵사찰수락》주장은 즉시에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국제사회의 론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그해 8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면서 미국무장관 포웰은 이른바《부쉬방안》으로 불리우는《조기핵사찰과 철저한 검증체제》의 필요성을 력설하였다.
포웰은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기전인 2001년 1월 17일에도 《미국은 북조선이 핵,미싸일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을것》이라고 말한바있다.
포웰의 아시아행각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대통령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라이스와 국방장관 람스펠드를 비롯한 부쉬행정부의 고위관리들도 앞을 다투어 《북조선은 무조건 조기핵사찰을 수락해야 한다》느니 뭐니하면서 극도의 대조선적대감을 고취하였다.
《선핵포기》주장을 공식화하고 우리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은 2002년 10월초 미국대통령특사 켈리가 우리 나라에 왔다간 후 더욱 로골화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정치정세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자 이 긍정적인 사태발전을 역전시킬 기회만 노리고있던 부쉬행정부는 특사의 그 무슨 《증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우라니움농축계획시인》이라는 추악한 음모를 조작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특사를 파견하여 저들의 립장을 설명하겠다고 하기에 그 요청을 들어주었으며 특사에게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도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 위력한것도 가질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었을뿐 그 어떤 《핵개발시인》을 한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나라들에 《특사》와 《대표단》들을 련이어 파견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넘겨야 한다고 해당 나라 정부들을 《설복》하는 한편 남조선과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에 대고는 우리와의 관계를 전진시켜서는 안된다고 못 박는 오만방자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2002년 12월 17일 또다시 우리에게 《선핵포기》를 강요하는 강경일변도의 미국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조미기본합의문의 4개사항중 유일하게 리행되여 오던 중유제공마저 중단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하고야 말았다.
미국의 비렬한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국제무대에 《선핵포기》를 기발처럼 내걸어놓고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국제적포위망》형성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과 2003년 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에게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는 《결의》들을 채택하게 하였다.
《결의》채택에 이어 미국은 저들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을 내세워 우리가 몇주일내로 그 《결의》들을 리행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하게 하였다.
우리에 대한《국제적포위망》형성, 국제원자력기구의 동원 등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도《선핵포기》의 명분으로《이라크식 사찰》을 강요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해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이라크의《대량살륙무기개발》이라는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유엔안보리사회를 리용하여 이 나라를 체계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근 10년간에 걸치는 유엔무기사찰단의 사찰과정에 이라크무기의 90%이상이 해체되고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이 나라가 전쟁수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자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를 철저히 배격해 버리고 이라크를 강점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음모에 말려들어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에 응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이라크사태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립장에 의하여《핵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넘겨보려던 계획이 가망이 없게 되자 미국은 지난해 6월 마드리드에 추종국대표들을 모아놓고《북조선이 선핵포기에 응하지 않으면 해상봉쇄라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마드리드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우리 제도의 전복을 노린 미국의 음흉한 책동은 이처럼 집요하게 벌어지고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붕》 2002년 12월 25일부가 미국의《선핵포기》주장은《미정부내에 북조선제도의 전복을 시야에 둔 강경론이 뿌리깊다는것을 엿볼수 있게 하는것》이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의 《선핵포기》주장이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가로막는 근본장애물이라는것은 지난해와 올해에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례의 회담과정이 더욱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미국은 우리가 지난해 베이징 3자회담과 제1차 6자회담에서 최대한의 아량을 보여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일괄타결할데 대한 대범한 제안을 내놓았을 때에도 있지도 않은 《우라니움농축계획》의 공개, 페기를 들고나와 회담을 파탄의 위기에로 몰아갔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올해 2월 16일 보도한바와 같이 회담에 참가한 미국측은 《선핵포기》주장만을 끈질기게 고집하였다.
올해 2월말에 베이징에서 있은 제2차 6자회담도 미국의《선핵포기》주장으로 하여 아무런 실질적결과물도 없이 무맥하게 끝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석상에서 정책전환의지는 보이지 않고 지난 회담들에서 배격당했던 《선핵포기》주장만을 되뇌이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페기》를 한 다음에야 기타 문제를 론의해 볼수 있다는 상식밖의 생억지를 부려 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우리와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이 핵무기개발을 가속화하고 핵타격전략을 실천단계에서 추진시키면서 우리더러 《선핵포기》를 한 다음 교섭마당에 나오라고 하는것은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것과 같은 강도적론리이다.
미국측이 이번 회담에서 《행정부로부터 그 어떤 협상권한도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북조선의 제안에 대답할수 없다》느니,《대화는 있지만 협상은 없다》느니 하는식으로 대표단의 체면에도 어울리지 않는 소리들만 늘어 놓은것은 미국이 애당초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무장해제만을 노리고 있다는것을 그들 스스로가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인것이나 다름 없다.
일본의《마이니찌신붕》2004년 2월 28일부가《미국은 결코 다국간 론의를 통해 정말로 사태를 해결할수 있다고 믿는것은 아니다.
주변나라들이 관여하게 만들어놓고 북조선이 핵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래도 안되지 않는가>고 하면서 강경로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한것은 사태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한 평이라 할수 있다.
《워싱톤 포스트》 2004년 3월 4일부도 부쉬의 간섭에 의하여 이번 회담이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회담 2일째 되는 날 부쉬는 평양에 대한 적대시정책포기를 문서화하는것을 배격하였다. 이것은 공동성명에 대한 상세한 토의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미국이 저들이 조작한 《우라니움농축계획》까지 들고 나와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페기》를 운운하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조선이 《선핵포기》요구에 응해 이라크처럼 무장해제당하고 자기 제도를 내놓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망상은 없다.
현실화되는《핵선제공격 전략》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제압하기 위한 《핵선제공격전략》을 실천단계에서 적극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핵무기로 우리를 선제공격한다는 호전적립장을 련이어 공식화하고있다.
미국은 2002년 1월 《핵무기평가보고서》에서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부쉬는 미국이 군사적선제타격행동시에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다시금 언명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2003년 1월 31일부에 의하면 부쉬는 이른바 그 누구의 《생화학무기공격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이미 2002년 9월에 작성한 핵무기사용을 승인한 기밀문서를 공개하였다.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공식문건들이 련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미국의 호전분자들 속에서는 핵선제공격을 강행할데 대한 핵전쟁폭언들이 잇달아 튀여나오고 있다.
2003년 11월 17일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방장관 람스펠드는 《미국은 필요한 경우 핵군사력도 동원》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비한 외에 우리의 지하구조물을 파괴하기 위한 소형핵무기개발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회상원은 2003년 5월 20일 소형핵무기에 대한 10년간의 연구개발을 금지해온 법안을 페기하기로 표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해 소형핵무기개발을 금지한 법을 페기하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미국회소식통이 지난 3월 18일 공개적으로 밝힌 정보에 토대하여 미에네르기성이 핵무기개발을 위한 예산을 2004회계년도에는 62억 US$로, 2005회계년도에는 66억US$로, 2009회계년도까지는 75억US$로 늘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에네르기성은 핵무기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해 핵시험 재개계획을 작성하는 한편 이른바 지하구조물파괴용 소형핵무기를 개발하며 탄도미싸일들에서 떼낸 핵탄두를 보관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회 하원의원 쿠시니치는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조선이 핵프로그람을 갖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부쉬행정부의 대조선핵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간과할수 없는 것은 미국이 지난해 5월 31일 남조선강점 미군을 새로운 핵무기로 장비하기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고 즉시 그 실행에 들어간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3년내에 110억US$의 방대한 자금을 들여 현대적인 무인항공기와 무장직승기,최신형미싸일,정밀유도폭탄,보병전투차량,전자지휘체계 등을 남조선에 대량반입하게 된다.
이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벌써 남조선강점 미 6기병려단의 《아파치》직승기 한개 대대에 370여㎞를 비행할수 있는 신형직승기 《롱보우 AH-64D》 20여대가 추가 배치되였으며 그후 《패트리오트 2》미싸일의 일부가 최신형 《패트리오트 3》미싸일로 교체되였다.
미국은 이외에도 지난해에 전투폭격기 10여대,《U-2》 고공전략정찰기,《F?117》스텔스폭격기 6대,《F-15E》 전투기 1개대대, 무장장비를 갖추고 항공정찰자료를 제공할수 있는 《쇄도우 200》 무인전술항공기 등 수많은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미국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이라크침략전쟁에서 실전시험을 거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계속 반입하고 최근에는 고도기술로 장비된 수십대의 《M1-A1 에이브람스》땅크를 남조선강점 미제2보병사단의 낡은 땅크와 교체하였다.
한편 미국은 조선반도 《유사시》를 가상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근 30척의 핵잠수함을 전개해놓고 올해 2월에는 《B-52》와《B-1》장거리 전투폭격기 24대를 괌도에 배치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방성대변인은 《만일 남조선을 방위하거나 또 그 어디에선가 군사작전을 벌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 최단기간내에충분한 무력을 편성할수 있을것》이라고 호언하였다.
괌도와 오끼나와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기지들에 배비된 전략폭격기들의 주타격목표가 우리 공화국이며 핵적재전략폭격기들의 기습으로 조선반도에서 전면적인 핵전쟁을 일으키고 주변으로 확대한다는것은 미국의 공인된 전쟁각본이다.
2003년 한해동안에 오끼나와의 가데나기지에서 정보정탐임무수행을 위해 리륙한 미국의 각종 전략 및 전술정찰기는 연 2,000여대에 달한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30》을 공개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공화국에 대한 기습선제공격을 노린 《신작전계획 5026》을 작성발표하였다.
이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미국은 지난 3월 8일 경기도 평택에서 미해병대전단의 전투차량과 땅크,상륙용장갑차 수백대 그리고 수천명의 미해병대를 동원하여《프리덤 배너 04》군사연습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남조선강점 미군 4만여명,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된 미군,남조선군 등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다.
이와 병행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근처에서는 일명 《한국종합훈련계획》이라고 부르는 미해병대와 남조선해병대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였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바다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된 이 합동군사연습들은 철두철미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북침전쟁실동연습이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이 전쟁연습들과 함께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 등을 벌려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서 일본과의 합동군사연습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2004년 1월 21일부터 12일간 도꾜에서 미일쌍방 총 3,900여명이 참가한 《미일공동방면대지휘소연습》이 진행되였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해마다 20여회 진행되는데 올해 합동군사연습은 최대규모이다.
일본의《산께이신붕》은《이 연습이 탁상연습으로서 최대규모로 된것은 가상적국이 북조선이기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일본,조선과 매해 년초부터 년말까지 100여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며 한 차례의 군사연습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한차례의 군사연습을 강행하군한다.
주목되는 것은 미해군이 《북조선과 같은 나라들의 있을수 있는 공격에 대처》하여 9월에 《이지스》체계를 갖춘 구축함을 조선동해에 전개하고 원거리감시와 추적임무수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것이다.
미국이 강행하는 모든 무모한 전쟁연습들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유발될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도 하지 않을데 대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핵전쟁도발을 시도하고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자체방위를 위한 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우리에게 미국의《힘의 정책》,《핵정책》에 대처한 억제력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벌써 핵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의 평화의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서 핵대결을 계속 격화시키고있는 조건에서 자위적 조치로서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93(2004)년 4월 8일
평 양
범민련 결성 11돌기념특집(1)
어떤 단체인가?
유뉴스 취재기획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90년 1차 범민족 대회. / 전대기련
지난 8월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참가한 남측대표자중 이른바 '돌출행동'사건으로 구속된 7명의 인사중 6명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의장 이종린) 관계자였다. 3백여명에 달하는 방북단 중에서 범민련 관계자들만 구속된 것이다. 수백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중 유독 범민련 인사들만이 구속된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8월이면 언론에 의해 집중 조명을 받아온 범민련은 어떤 단체인가? 지난 20일 창립 11돌을 맞이한 범민련을 해부한다.
대북 대화창구 가진 유일한 민간통일운동 단체
범민련은 민간통일운동 단체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여타 통일운동단체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남북해외의 공동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소속 회원도 '남북해외'에 있고 사무실도 지역별로 각각 두고 있다.
범민련은 남측내 민간통일운동단체중 유일하게 대북 대화창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북과 언제 어느때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통일운동 단체로서는 최대 장점이다. 범민련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최대 장점 덕분에 "6·15공동선언이후 범민련을 통한 대북 대화를 시도하는 단체나 개인이 부쩍 늘어나 업무가 폭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남측의 현실에서 이런 최대장점은 곧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10여년동안 공안당국의 사법처리대상 1호였던 범민련은 '조직건재함'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가혹한 정치적 박해를 받아왔다. 범민련에서 자체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동안 구속된 지도부만 70여명에 이르고, 이들의 수배·구속기간을 합치면 1백여년에 달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세한 구속수배자 현황은 아래 참조) 매년 구속·수배자를 양산하면서도 11년째 건재하고 있는 범민련은 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 대표(남측대표;조용술, 이해학, 조성우)들이 모여서 결성했다.
11년동안 매년 수배·구속자 양산…70여명 구속
90년 결성된 범민련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그 탄생이 예고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빨갱이로' 몰려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던 시대가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상황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변화의 시작은 대학가에서 부터 일어났다. 88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학사회에 '통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89년 문익환·임수경씨의 방북으로 '통일'이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세력의 결집과 만남을 요구했고 이는 '1차 범민족대회'로 모아졌다. 90년 남측 재야운동단체인 '전민련'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된 1차 범민족대회는 자연스럽게 남북해외 민간통일인사들의 일상적 만남과 논의기구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필요는 조직결성을 요구했고 90년 11월 범민련 결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억눌렸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87년 6·10항쟁으로 표출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결성을 낳았던 것처럼 '범민련'결성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서울·평양에 남북본부, 해외본부는 7개국에 설치운영
▲올해 8월 '615공동선언을 위한 통일대행진단'이 전국을 방문하며 '통일 홍보'활동을 펼쳤다. / 전대기련
"우리들은 남에 있든 북에 있든 관계없이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범민련에 굳게 묶어 세우기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이다"라는 결성 선언문으로 출발한 범민련은 그해 12월 16일 재독 작곡가 故 윤이상씨를 의장으로 한 해외본부가 결성된다. 그리고 이듬해 91년 1월 23일에는 故 문익환 목사를 위원장으로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당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 전민련, 전교조, 전농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리고 91년 1월 25일에는 범민련 북측본부가 결성됐다.
범민련은 남·북·해외 세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돼 있고, 공동사무국에서 세 지역본부의 의사소통과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범민족회의'이고, 이외에 '중앙의원연석회의', '공동의장단회의' 등의 의사결정 단위가 있다. 회의운영방식은 모든회의를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고 있다.만장일치제 운영방식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 민경우 사무처장은 "기성언론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측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왜곡보도의 극치"라면서 "남북해외는 평등한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직운영, 만장일치제… 남북해외는 평등한 관계
현재 범민련은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측본부과 북측본부가 있고, 해외본부는 미주·일본·중국·독립국가연합(구 소련)·호주·유럽·캐나다 등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해외본부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운영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사무국은 범민련 회의들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집행과 이를 위한 각 지역본부들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과 대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사무국(사무총장 임민식)은 현재 일본 동경에 설치돼 있다.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의 부문단체와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의 지역단체로 구성돼 있다. 11년 역사동안 외적시련과 내적홍역에 한시도 바람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온 범민련은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강령·규약'을 개정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통 큰 통일운동'을 다짐하고 있다.
다음은 범민련 지도부 명단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각 지역본부 의장단
남측본부 의장 이종린
북측본부 의장 안 경 호
해외본부 의장 공석 / 부의장 황병태, 양동민
공동사무국 총장 임민식
일본지역본부 의장 양동민
중국본부 의장 양영동
유럽본부 의장 이준식
호주본부 의장 림영모
캐나다본부 의장 정학필
미주본부 상임의장 양은식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의장 조윤해, 강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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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지도부 역대 구속 수배자 명단
▶91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건
1월 24일 이창복 실행위원장을 비롯한 실행위원 23인 전원 수배
이창복 실행위원장, 권형택 실행위원 연행, 구속
3월 문익환 준비위원장 구속
▶ 93년 8월 12일 사무실 압수수색 (5월 개소)
▶ 94년 7월 소위 조문단 파동
강희남, 이종린, 전창일, 강순정, 신정길
(이종린 선생 실형 8개월, 나머지 집행유예)
8월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관련 이창복 공동본부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
▶ 94년 광주전남 범민련 준비위원회 결성의 건
오종렬(실형 2년 6개월), 김양무, 기세문, 박동환, 임재복
** 95년 동건으로 이윤정 선생 구속(실형 3년 6개월)
▶95년 11월 29일 남측본부 의장단 및 간부 29명 구속
(범민련 결성 및 간첩혐의, 김병권 3년 6개월 실형 등
대부분 실형 및 집행유예)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96년 6월 강순정 서울시연합부의장(실형 3년 6개월),
최진수 간사 안기부 연행
▶ 97년 8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6월 남측본부 사무처장 연행, 구속(실형 3년 6개월)
남측본부 정효순, 김양무, 정윤하, 하태년(집행유예)
6월 남측본부 이종린, 나창순, 이천재 선생 연행, 구속(각 실형 1년)
▶ 98년 9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17일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김양무 선생 연행, 구속
8월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 구속(실형 4년 6개월)
▶ 99년 10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김양무, 문재룡, 박창균, 진관 연행, 구속
10월 나창순, 서원철 방북대표 구속(실형 3년 6개월)
12월 16일 박선애, 김선분, 이현수, 곽병준, 이기형 연행 조사
▶ 2000년 2월 10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박해전 범추본 대변인 강제 연행, 구속
▶2001년 8월 21일 2001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건
김규철, 임동규, 문재룡, 전상봉, 김세창, 박종화 6인 연행, 구속
......................................................................
[출처:유뉴스 www.unews.co.kr 2001-11-24]
범민련 창립11돌 특집(2)
인터뷰- 이종린 의장
유뉴스 취재기획팀
지난 8월 유수언론(?)이 총감독하고 보수정당의 전폭적인 호평을 받은 일명 '평양광란극'은 그 흥행(?)의 여파로 국가보안법 존립근거에 악센트를 주는 한편, 임동원이라는 불온한(?) 정부관료를 쫓아내는데 일등공신역할을 했다. 한편, 아이러니 하게도 기사선택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범민련' 은 결성이래 언론에 의해 가장 많은 조명을 받기도 했다. 물론 '평란광란극'의 주인공역으로다.
6명의 구속자를 낸 범민련은 언론에 의해 북에 끌려 다니는 광신도 집단으로 비춰졌다. 언론은 범민련에 대한 객관적 진술은 고사하고 앞뒤맥락 다 빠진 융단폭격식 선전선동으로 전 지면을 동원해 놓고 '이들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범민련은 이런 일들에 이력이 나있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강령·규약을 수정했고, 정부가 하기에 부담되는 일도 떠맡아 해 민간교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한 몫했던 처지에 억울한것도 사실이다.
지난 23일 범민련 구속자들의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서초구 지방법원앞에서 이종린 범민련 의장을 만나 범민련에 대한 일반적 오해, 615공동선언시대 범민련의 발전적 방향, 현 민간통일운동진영의 과제등에 대해 물어봤다.
범민련하면 빨간물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범민련을 명쾌하게 소개하신다면
누구나 다아는 가장 상식적인 것이 답이다. 분단된 것을 하나로 엮으려면 당사자들이 함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오른쪽 길가던 사람하고 왼쪽 길가던 사람하고 같은 길동무 되자고 하는데,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가야할 길을 의논해야 하는건, 바보도 아는일 아니냐. 마찬가지로 통일운동도 남과 북이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는 조선인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범민련이다. 3자가 연대해 통일의 이정표를 설정해 나가는데 있어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단체란 말이다. 어려울것 없다. 우리는 북에 메아리를 보내고 남은 우리에게 메아리를 보내야 한다. 이것의 전초가 된게 6·15공동선언이다. 그리고 범민련은 그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하가는 구심체로 서고자 하는것이다.
범민련남측본부는 무조건 북측이 하자는대로 따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공안당국의 시각인데, 범민련이 처음 90년에 결성될때 남측에서 제안했다. 범민련의 규약에 보면 3자중에 한쪽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정책으로 수립될수 없다.
이번에 강령·규약 개정 (연방제 방안에서 615공동선언 이행, 범민족대회삭제등)도 우리가 먼저 초안을 만들어 공동사무국에 보냈고, 그것이 북쪽과 해외에 전달돼 그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수정할건 수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 평양에서 합의한 것이었다.
일방이 따르라고 하는것에 무조건 따르는건 3자연대가 될수 없다.세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되야 한다. 편리하게 만나서 논의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여건이 형성돼어 있지않으니까 해외에 있는 공동사무국을 통해 3자의 의견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615공동선언이 이후 1년 그리고 범민련 11주년이 됐습니다. 소감은?
11년동안 범민련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 하지만 6·15공동선언 이후 진정으로 힘받고 이게 진짜 옳은 일이구나 확신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삼아 615시대를 발전적으로 일구어나갈 범민련이 더욱 도약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정부 자주적 통일에 나서도록 끝까지 견인해야"
일부 운동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이 7,4남북공동성명처럼 이미 무효화된것이다. 김정권을 통일운동의 파트너로 함께 갈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범민련은 정부하고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두정상이 역사적으로 이끌어낸 것이고 합의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주의 입장을 견지하는것이다. 근데 정부가 이 자주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있다. 9월 11 미국 여파를 통해 남한 모든 지역 기관에 전경과 군대를 풀고 전시상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왜 미국의 뉴욕에 그런일이 났는데, 대한민국이 호들갑을 떠나. 현재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일관되게 나가야 하는데, 미국을 추종하다보니 계속 문제가 생긴다. 6차 장관급 회담도 결국 자주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 김대중정부는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똘똘 뭉쳐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견인하고 가야한다.
김대중정부, 미국에 너무 끌려다녀서 문제다
이번 6차 장관급 회담결렬에 있어 북측이 남측의 정치정세와 조건을 고려하고 이해하기 보다 너무 자신들의 명분만 앞세운다는 제기도 있다.
통일은 체제를 넘어 민족적 공통성과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1항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문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 미국에 끌려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6차 장관급 회담의 실무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은 일정까지 합의하고 성사됐던 문제다. 하지만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보수정당,언론의 눈치를 보다가 그 합의를 깬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7차 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숫치에 입각한 상호주의는 민족적 관점이 아니다.
이번 평양축전에 범민련이 대거 구속된건 '이적규정'때문에 용이하게 표적이 된것이었다. 이적규정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것인가?
사실 이적규정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하지만 현 사법부에서는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할수 있는 체제가 못된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더욱이나 노벨평화상을 받는 대통령으로서 범민련과 한총련의 이적규정문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당사자의 한명인 김대통령이 진정으로 민간통일운동단체 합법화를 통해 통일을 고양시키려고 한다면 대통령으서의 고유권한으로 사면복권해야한다.
범민련 세대교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범민련구성원을 보면 고노령화인것이 사실입니다. 615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중적이고 활기찬 활동을 위해서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백번 그렇게 생각한다. 내 나이 80이다. 60년대 민자통에서 부터 평생을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 통일운동단체에 몸을 담아 왔다.
분단 반공교육에 찌들린 청년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분단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나도 내 후배를 면면히 길러내서 바로 이어나갈수 있는 체제를 갖췄어야 했다.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에서 부터 박정희 유신체체등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다 보니 이길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적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범남 사무처에 3,40대 가까운 젊은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줘서 큰힘 받고 있다. 당연히 세대교체 해야 된다.
대중속에서 단련된 대중의 지지를 받고, 리더쉽도 탁월하고, 결단력과 추진력도 있으며 모범적인 품성을 갖춘 젊은 일꾼들을 많이 발굴할 것이다.
언제부터 통일운동에 뛰어들게 됐습니까?
23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을때 민족과 조국의 의미를 뼈져리게 깨달았다. 지금의 분단도 민족이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민족문제는 내 평생의 과제일수 밖에 없었다.
민족이나, 조국이 너무 거시적이라 생활깊숙이 와닿지 않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둘러싼 축이 있고, 민족분단이라는 민족문제가 한축으로 얽히고 설켜있는것이다. 이건 별도가 아니라 동시에 작용한다.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취업의 문제나 먹고사는 문제와 민족문제는 결코 따로따로 노는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는 층층이 켜를 이루며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그 심연을 뚫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을 근시안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넓고 본질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죽을때까지 머리숙여야 할 사람, '나의 아내'
평생 구속·수배의 연속이었던 통일운동가로서의 삶이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43년에 결혼을 했는데, 징용끌려갈때 아내가 태중이었다. 죽을줄만 알았는데, 우여곡절끝에 살아와 보니 아들이 태어나 있었다. 그 자식을 품에안고 맹세했다. "아비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이런 고생을 하고 왔지만, 너 만큼은 자주독립의 국가에서 번영된 조선의 나라에서 너는 장하게 길어야겠다. 너만큼은 애비가 살았던 고초 전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 아들이 57살로 나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다. 여전히 분단된 땅에서...
물론, 내가 덕이 있었는지 4남 2녀, 6남매가 잘커서 사회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아비는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내가 가는 길에 대해 끝까지 이해해줬다.
무엇보다 아내의 덕이라 생각한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죽을때까지 머리숙이고 싶은 사람이다
뇌봉과 같은 삶 살아온 문재룡, 훌륭한 일꾼이다
평생 운동가로 살아오셨는데 훌륭한 일꾼 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 범민련 부의장 문재룡 동지가 폐암말기다.
혁명의 나사못이라 불리는 중국에 뇌봉이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작고, 보이지 않는곳에서 조국의 혁명을 위해 묵묵하고 우직하게 한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삶을 마감했다. 당시 모택동 주석이나 주은래 수상이 뇌봉의 자서전을 내는데 있어 붓글씨로 '뇌봉을 학습하자'는 휘호를 쓰기도 했다.
나는 문재룡동지가 뇌봉이라 생각한다. 옳다면 겉으로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그 외길을 가는 철저한 정신, 정말 난 그 분이 폐암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는다. 저런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615공동선언 기치아래 만민이 함께 발걸음 맞추자
범민련의 대중화를위한 1차 과제는 무엇입니까?
범민련 기치아래 대중들이 모일수 있도록 615공동선언기치아래 강령규약도 개정했지만, 이적규정이란 테두리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가령, 노동단체나 농민단체가 범민련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부담과 탄압때문이다.
우리의 1차적 과제는 범민련 합법화다.
마직막으로 현재 민간통일단체들에게 하고싶은말은
하나도 단결, 둘도 단결이다. 615선언의 기치아래 만민이 같이 발걸음을 맞췄으면 좋겠다.
16번 감옥과 구치소를 오가며 '풍파'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데 비해 건강한 기력과 밝은 인상을 가진 이의장은 스스로 '명랑쾌할'한 생활방식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범민련 상근자들의 말처럼 그는 親신세대적이며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소박하고 천진난만하기까지만 의장이었다.
범민련 11돌, 이 의장의 소망은 이념과 계급계층을 뛰어넘어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모두 보태어내 7천만 민족의 힘으로 분단의 장벽을 걷는모습을 보는것이다.
[출처:유뉴스 www.unews.co.kr 2001-11-26]
범민련 창립11돌 특집(3) [인터뷰] 공동사무국 임민식 사무총장
"친남 친북은 범민련의 존재 의미"
유학떠난후 30여년째 해외망명 생활
유뉴스 취재기획팀
10여년 동안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민간통일운동사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이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중심축으로 위치하는 데는 '남북해외' 공동조직이라는 단체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히 남북해외의 '만장일치제'에 의거한 합의로 조직이 운영된다.
남북해외의 '만장일치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해서는 그만큼 잦은접촉과 긴 논의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북해외의 토론과 회의에 대한 연락과 중개자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범민련 공동사무국이다. 범민련 남북해외 본부의 모든 사업과 모든
회합·통신은 공동사무국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공동사무국은 해외본부에서 남과 북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동사무국은 하루에도 수십통의 팩스와 수백통의 전화를 붙들고 일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7개 해외본부와
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연락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범민련 공식 대변실 역할과 각종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의 책임자는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이다. 10여년 동안 해외에서 범민련 활동을 해 온 임민식(59세)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을 만났다.
임민식 사무총장은 헬싱거 최고의 '항공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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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공동사무국 임민식 사무총장. / 범민련 남측본부 |
임민식 사무총장은 남측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20대 후반 경희대를 졸업하고 떠난 영국 유학길 이후 단한번도 한국을 방문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총장은 그래서 정통 '해외파' 통일운동가다. 그가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박정희정권 말 외삼촌이 연루된 공안사건으로 인해 '반체제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임총장은 지금도 '귀국불허' 대상자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덴마크 헬싱거(덴마아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의 도시)에서 최고 항공 이용객으로 소문 날 정도로 전세계를 누비며 넘나들고 있지만, 고국인 한국만은 30여년 동안 한번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광주에 어머니를 두고 30년이 넘도록 생이별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임총장이 살고 있는 헬싱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유학시절 박정희정권의 수배를 피해 옮긴 정치적 망명지였다. 이곳에서 덴마크 현지 여성과 결혼해 '정치경제학' 강사 생활을 해 오다 80년대초 부터 '해외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때, 임민식총장도 해외운동조직과 함께 '김대중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서구 유럽 '사회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임총장의 '김대중석방운동'은 해외여론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민주화 운동… '김대중 구명운동' 적극 나서기도
가난한 유학생에서 저명한 정치경제학 박사로서 생활하던 임총장을 '통일운동'의 길로 이끌었던 계기는 70년대말 세계적 법학자였던 외삼촌의 억울한 죽음과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었다. 대학강단을 박차고 시작된 임총장의 '민주화·통일운동'은 80년대를 거쳐 90년 범민련 결성을 주도한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10여년동안 범민련 해외본부 활동을 주도해 온 임총장은 공안당국이 '범민련의
실세'라고 평가할 정도로 범민련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해외에서 임총장을 만난 지인들은 "그사람만큼 실무능력과 외교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 성실하고 정직한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다"라며 임총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임총장은 현재 살고 있는 덴마크 헬싱거에서 현지 주민들로 부터 수차례 시장출마 권고를 받을 정도로 주변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에서 공동사무국이 위치한 일본을 비롯해 북과 해외 곳곳을 넘나들며 범민련의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무국의 임민식 사무총장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다. 인터뷰내용은 임민식 사무총장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통해서 본사로 보내온 것이다.
영국유학 이후 30여년째 어머니와의
생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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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함께. / 범민련
남측본부 |
범민련 결성 11돌을 맞는
소감은
먼저 범민련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유뉴스에 감사 한다. 범민련이 결성 11돌을 맞이해 긍지와 자책이
동유시에 교차한다. 11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씁슬한 감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범민련에 대해 남측의 대학생에게
소개한다면
범민련의 결성배경은 70년대초 남북당국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정신에서 출발한다. 범민련은 60년대 4.19학생투쟁, 70년대의 민주화운동, 80년대의 광주민중항쟁, 87년의 민중항쟁으로 표출된 민중들의 자주, 민주, 통일의 요구를 집약해 낸 결과이다. 또 냉전붕괴이후, 열강들의
실리주의 노선에 의해 한반도가 영구분단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민족내부의 결집을 요구했다.
범민련은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전의 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털어 버리고 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범민련을 탄생시켰다. 다시 말해 우리 분단 민족사에 조국통일의 필연성이 범민련을 낳았다.
범민련의 존재의미는 '친남 친북' 이다
남측에서는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데...
남과 북 사이에 쌓여 온 오해, 불신, 대립과 반목을 씻고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기위해 결성된 것이 범민련이다. 그래서 범민련은 친 남과 동시에 친 북을 통해 존재의 의의를 갖게 된다. 이 친북 자세가 남에서는 "이적"으로 규정되어 결성 첫 시기부터 지금까지 범민련의 활동에 족쇄를 채워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구태의연한 냉전적 사고의 고집으로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다.
공동사무국 활동에서 보람과 힘든점이
있다면
또 하나의 조국인 북에 대해서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을 이해하는데는 만남과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북은 공동사무국에 신뢰와 열린 자세로 대하고 있다. 한가지 더 보람찬 일은 민족의 얼을 되찾고 간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힘들었던 일이라기 보다는 괴로웠던 일은 범민련 내부의 문제였다. 한때 제기된 범민련 해소론과 이에따른 혼란과 후유증이 계속되는 과정이 가장 괴웠다. 이로인해 범민련의 정당한 통일운동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범민련이 국민들에게 왜곡되게 인식되는 것이 가장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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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와 함께. / 범민련 남측본부 |
해외 동포들에게 범민련은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범민련은 해외 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 왔다. 통일의 일주체로 민족적 긍지를 갖게 한 것이다. 사실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분단으로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김종필 같은 사람은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들이 빨리 일본에 귀화해야 한다'고 망발을 해 해외동포들의 가슴을 찢어놓기도 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부의 간섭은 동포들의 민족애를 위협했다. '동백림사건', '유학생간첩단 사건', '고국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해외 동포들이 분단으로 어이없는 희생을 많이 치뤄야 했다. 이러한 동포들에게 범민련 해외본부는 또하나의 조국으로 다가갔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친 북의 총련계와 친 남의 자주민단계가 범민련 결성에 함께 참여했다. 일본 총련계에 속한 동포의 거의 전부가 남쪽 출신이다. 그 동안 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살 것을 강요당했다. 범민련 결성과 참여는 이들에게 고향을 다시 마음에 담게 했으며 고향방문의 꿈을 통일운동으로 담아 냈다. 또한 민단계 동포들에게는 맹목적인 반북 태도를 바꾸어 북도 통일의 한 주체로서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동족임을 확인시킬 수 있었다. 구쏘련 동포들과 중국 동포들이 범민련에 참여한 사실도 통일운동을 향한 큰 진전이었다.
유학후 고국땅을 밟지 못하고 해외에만 계셨는데...
해외의 이주민생활에서 어려운 점이야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분단민족의 서러움도 가슴 아픈데 타민족에게까지 분단민족이라는 조롱을 받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는 일로 참기 어려웠다. 사실
내가 민족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도 해외에서 80년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미국의 오만 무례한 내정간섭을 목격하면서 받은 충격과 그 때의 맹목적인 분노로 시작됐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식민의 멍에를 벗어버릴 능력이 있는 우수한 민족이다. 제국주의 세력은 이를 잘 알기에 우리를 갈라서 지배, 예속하려는 것이다.
범민련 강규 수정은 통일운동의 업그래이드 판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이 수정된 것으로 아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한 것은 전적으로 변화된 정세와 상황에 따르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의 업그래이드판이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엄청난 통일정세의 변화를 맞이했다. 6.15 선언은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던 민족대단결 운동을 정부 당국을 포함한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6.15 선언이 이행되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해야 하며 힘있는 대중운동을 통해 수구세력의 준동을 제압해야 한다. 2001년 상반기와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이후 조성된 정세는 외세와 수구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 얼마나 간고하고 치열한 대결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조국통일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는 6.15 선언의 기치 아래 모든 세력과 연대, 연합하여 6.15 선언을
대세로 정착시켜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범민련은 각계각층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족대단결의 모체로서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범민련의 새로운 진로와 사명이다.
자기의 위치에서 특색있게 통일에
기여하길
남측의 통일일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신념이란 그것을 유지하는 것 보다 고수하기가 몇 곱절 어렵다고 한 선배들의 고백을 들은바 있다. 사실 신념이 흔들리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믿지 못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신념에는 지나온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고 믿는다.
결국 신념을 저버리면 미래의 희망을 저버리게 된다. 나는 조국통일의 전사들, 신념의 강자들인 장기수 선배님들에게서 모범을 배우고자 노력한다. 해외에서 망명생활로만 끝날지도 모르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나의 사치스런 고민이다.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편향적 우상숭배는
세계화라는 이름을 바꾼 미국화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자본주의 시장논리로 모든 관계가 규정 당하는 현실 앞에서 분단시대의 고정관념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 민족대단결의 시대적 요구에 계속 장애로 될 조짐들이 걱정스럽다. 범민련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유뉴스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는 고통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억압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로, 오욕의 역사를 민족긍지의 역사로 재창조하기 위해 조국이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에서 민중들이 주인 된 세상을 안아 오기 위해 선차적으로 대단결하여 민족의 무궁한 힘을 모아 통일을 앞당겨 오기 위해 자기의 위치에서 특색 있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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