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미군 나가라"..'2021' 반미자주대회 열려
범민련 남측본부 총회, 이태형 신임 의장 선출/ 이태형 “반미자주화투쟁, 대중적·공세적으로 벌릴 것”
[기고] 조국광복 76년, 자주국가·통일국가로 전 민족적 역량을 모으자-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바이러스 침투, 기후이변, 국제분쟁 등으로 지난 한해 지구촌은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생명, 안전 위협의 몸살을 앓았다.
새해 벽두 일기 시작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빠른 속도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연말을 앞둔 12월 30일 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8천2백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거의 180만 명에 이르렀다.(월드오미터)
그런가 하면 온실가스 상승에 따른 기후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오랜 장마와 물난리, 잇단 태풍 발생과 대형 산불 등으로 많은 인명, 재산피해를 냈다. 또한 민족과 국가 사이 지역과 집단 사이 패권분쟁으로 살육과 파괴 전쟁난민 등 잔인하고 처참한, 생명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생명·안전 위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지만 바이러스 침투와 기후변동에 따른 피해가 자연 또는 환경조건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민족·국가 사이 정치·경제·이념·체제대결 등 국제분쟁은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소유욕, 지배욕망에서 비롯된다 할 터이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무작위 무차별적 자연조건의 반영이었다면 대결과 전쟁행위는 민족·국가·인종·패권그룹 사이의 의도된 차별과 적대관계 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직접 죽이는 반문명 야만 행패였다.
인류사의 한 측면은 자연 속의 또는 생명체 사이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양식이면서 종족보존의 조건반사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생명을 잃고 있지만 이미 인간은 이 코로나백신 개발에 상당부분 성공하여 머지않아 전 지구인의 면역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엄중성을 자각한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몰지각한 나라를 빼고는 반드시 지구 온도를 낮추는 생존전략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대결과 전쟁 등 국제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정의를 세우려는 지구 차원의 고심도 있었다. 바로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의 참화를 반성하고 더는 후세들에게 이 같은 비극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창설된 국제연합(유엔-UN)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엔은 주권평등,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보장, 침략전쟁 불용 등을 목적으로 창설된 지 75년이 되고 있지만 그 목적에 부합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가입된 전체회원국의 총의보다는 일부 패권국가들의 이른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의지대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임이사국은 유엔을 자국의 패권전략 도구로 악용,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바로 자주권과 평등권을 주장하는 나라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데 안보리결의를 악용하고 있다.
국제연합엔 크고 작은 200여 나라가 가입해 있다. 회원국은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과 권리행사를 하며 국제정의에 입각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유엔회원국이면서도 자주권과 평등권, 생존권, 발전권 등에서 부당한 차별과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있다. 일부 패권국가의 부당한 적대행위와 공격위협에 대응, 자위적 억제력을 가지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 이름으로 부당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시적인 군사적 대치와 전쟁위협의 긴장 속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그러한 부당한 국제분쟁의 오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곳 중에 한반도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민족해방을 이뤄낸 사실상 전승국이었다. 그런데 전쟁범죄 주범 일본은 천황제 유지와 국토보전의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조선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후 패권전략에 강제 편입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자연 이치에도 전통 민족사에도 민족 이성에도 반하는 민족사의 1차 왜곡이었다. 수천 년을 한 핏줄로,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살아온 한겨레를 갈라놓은 것은 동족상잔으로 이어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통일지향의 민족생리적 현상일 터였다.
전쟁은 멈췄지만 말 그대로 휴전일 뿐 종전도 아니고 더구나 모든 외국군대 철수와 정치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재통일로의 평화협정도 아니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군사적 대결의 전쟁위협 국면이 72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침략외세는 분단 한쪽과 분단 다른 쪽을 겨냥한 동맹을 체결, 군사주권을 틀어쥐고 정치, 외교, 군사 등 철저한 예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사이의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1954. 11. 28일 발표)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침략외세의 한국영토에 대한 영구강점권리를 대한민국은 ‘제발 그렇게 하라’는 뜻을 미국은 ‘애원하니까 승낙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가장 치욕적인 종속관계임을 드러낸 조항이다. 이는 대한민국 작전통제권 장악과 함께 미군강점 영구화와 이를 토대로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예속되는 민족사의 2차 왜곡이었다.
고양이가 호랑이다워야 돋보일까? 남성이 여성다워야 더 매력이 있을까? 아니다. 모든 사물은 자기의 본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가장 자기답고 가치가 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나라는 나라다워야 한다. 나라다움이란 무엇일까- 흔히 남쪽의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의 어떤 발전된, 세련된 모습을 가리켜 ‘보통국가 흉내를 내다’ 등 주제 넘는 비아냥을 보게 된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할 때 남들 모습을 보며 비아냥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나라다워야 한다! 보통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니 자주국가, 주권국가 더 나아가 통일국가로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독립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떳떳함과 전쟁공포로부터의 해방감, 평화번영으로의 행복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새해를 맞은 이 글의 화두는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폐기!’이다. 보통국가, 자주국가, 주권국가, 통일국가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먼저 앞에서 인용한 치욕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한미동맹은 폐기된다. 낡은 것은 새것으로 갈아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1950년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인정한다 해도 이제 70년 다 된 옛이야기이다. 남북관계도 국제정세도 많이 변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법과 제도와 함께 국제조약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하는 외세와의 동맹체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오늘 남북 사이엔 7.4공동성명을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판문점선언, 9월평양선언 등 외세 간섭 없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내정간섭하며 남아있을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을 내세워 군사주권을 틀어쥔 채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매개로 쉴 새 없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작전통제권준비를 빌미로 한 천문학적 첨단 살인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그뿐인가. 이른바 한미워킹그룹을 지렛대로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사업,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방해했다. 이른바 한미방위비분담금 대폭격상, ‘일본군 성노예문제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배후조종, 도대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하나같이 무시하는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남북이 합의한 ‘적대행위중단’과 관련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자 미국 국무성, 의회할 것 없이 벌떼처럼 일어나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대북인권정보유입’필요성 따위를 내세우며 이 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망동을 부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국주의 패권주의 침략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을 붕괴시키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바로 낡은 제국주의 패권 행패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철폐 문제이다. 보통국가, 자주국가, 통일국가로의 필수과제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미동맹과 상호의존형 법체계이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한미동맹이 견고해지고 한미동맹체계속에 국가보안법은 그 위력을 발휘한다.
바이러스가 제 혼자는 생존할 수 없는, 반드시 다른 물질에 빌붙어서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바이러스의 숙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의 숙주는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의 숙주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무엇보다 먼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이 악법의 처벌규정들도 동족을 적으로 상정한 토대에서 이뤄졌다.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침해 등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법 자체의 애매모호성으로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는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
조국광복 76년과 강제분단 76돌을 맞게 된다. 제국주의 낡은 냉전시대가 아니다. 주권 평등과 자주권과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는 시대이다.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 보통국가·자주국가·통일국가로 가는 전 민족적 역량을 모아낼 때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한 대정부 특별성명]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10가지 조치 제언
9월 19일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에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북측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 매우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를 하루속히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6월 16일 북측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북측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등에서 대북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북측의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북측은 남측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며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포하였다.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한미동맹에 근거한 사대굴종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대굴종과 동족대결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파국이냐, 민족단합과 공동번영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대적사업 관계의 지속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큰 불행이며, 향후 한반도에서 엄중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 중미대결이 격화되고, 동북아 일대가 냉전구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마저 개선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앞날은 매우 위험해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파탄난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현 한반도 위기국면을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하루속히 전환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즉각 취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민족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이 대적사업 관계가 된 것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북측을 적대하는 대북삐라 살포에서 비롯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방관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민족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북측 체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여나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속히 대북삐라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북삐라 살포 탈북단체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2.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
현 시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에서 민족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나 ‘한반도 운전자론’ 등을 거론하며 북미대화에 끼어들어 상황을 꼬이게 해서는 안되며,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연계 시켜서도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5.24 조치는 이남 당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이다. 이남 당국이 이미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밝힌 바 대로 공식적으로 해제 선언을 하면 될 것이다. 이남 당국이 먼저 나서 5.24조치 해제 선언을 한다면 대북제재 외세공조를 거부하는 상징적 선언이 될 것이며, 남북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4.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내정간섭 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현 시기 대적사업관계가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수용하고, 사대굴종적 정책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관계의 파탄국면을 하루속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그러한 실천적 방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사사건건 방해한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최근 한미당국이 신설을 논의한 ‘동맹대화’ 또한 예외일 수 없다.
5. 대북제재 외세공조 참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대북제재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이다. 대북제재의 철회는 한미당국이 결정적 정책 전환을 한다는 시금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대북제재 외세공조 참여를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한미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미당국이 벌이는 전쟁연습은 대북 핵전쟁연습이며, 북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면전 연습이다. 전쟁연습 자체가 명백히 전쟁행위이며, 가장 중대한 군사적 적대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9.19 군사합의를 스스로 파탄내는 한미군사연습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7. 동족대결 군비증강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가 50조원을 돌파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하여 북을 겨냥한 핵잠수함, 경항공모함, 스텔스기 등 최첨단무기를 도입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동족과의 대결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최근 재정이 부족하다며 재난지원금마저 선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남 민중들의 분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8.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가보안법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의 교류협력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으로 나아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수당을 만들어준 민심을 똑바로 보고 적폐 중의 적폐인 국가보안법 철폐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사대예속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평등한 외교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이남은 모든 영역에서 대미의존과 사대예속을 강요받고 있으며, 민족자주적 입장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아왔다. 이남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것도 추진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스스로 해체하고 대미관계를 평등한 외교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10.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전쟁연습이 벌어지고, 주한미군이 사용권을 가진 핵무기로 북측을 위협하여 한반도에는 언제나 전쟁위기가 상존하였다. 또한 이남에서는 주한미군에게 모든 편의와 특권, 특혜를 보장하여 이남 민중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최근 미국이 자기 패권 유지를 위해 미군의 역동적 전력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를 스스로 선언하여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법적 근거를 없애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면, 사태의 본질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으면서 관광 재개나 교류협력 등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미국에 대한 내정간섭 거부, 5.24조치 해제, 북측의 체제 존중과 민족적대행위의 전면중단과 재발방지 등 본질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취임 두 달이 다 되어 감에도 전임자들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한 이 점을 깊이 유의하기 바란다.
2020년 9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바이러스 공격에 무너지는 오만과 편견-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은 오늘의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 파키스탄에 이르는 인류 최초의 대원정을 이뤘지만 인더스강을 넘지 못했다. 기원후 13세기 칭키스칸은 유라시아 스텝지역을 연이어 정복하고 오늘의 동유럽까지 지배했지만 겨우 두 대륙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세기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이 전 세계를 무대로 불을 뿜었지만 빗겨간 곳 또한 허다했다.
그런데 이 같은 세기급 원정과 정복도 아니고 전 지구적 식민지 쟁탈전도 아니면서,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바이러스가 난데없이 나타나 겨우 반년도 되지 않는 동안에 온 세계를 덮쳤다. 213개 나라에 7백만 명을 넘게 감염시키고 4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으며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회경제 전반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격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피부색이나 국적,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지위나 지식 여부, 가진 것 여부, 주의 주장이나 계급, 계층을 뛰어넘고 그들의 국체, 제도, 신앙, 문화 차이를 따지지 않으며 국경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해대고 있다.
마침내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백신도 처방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섭게 달려드는 미세바이러스에 인간들은 대재앙으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바이러스는 저들 나름의 차별 없는 공격을 하면서도 상대의 대응에 따라서는 사납게 달려드는가 하면 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것은 다른 바이러스처럼 이 ‘코로나19’도 저 혼자 살아있을 수 있는 생물체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생물체에 붙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불완전 생물체라는 태생적 취약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같은 무법자의 생태 양식을 알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감염확진 속도에 차이가 나고 있었다.
효과적인 대응은?
과연 어떤 대응이었을까?
보건의학과 감염학의 당연한 귀결로서 봉쇄와 차단이었다.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감염자로부터 그리고 접촉자로부터의 격리조치였다. 나라 밖으로는 국경폐쇄, 출입국 제한에서 안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기회를 철저히 차단시키려는 대응이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권 측면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인류 공동의 생명안전 우선 원칙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밀폐·밀접·밀집을 피하는, 여객기가 날지 못하고 공장문이 닫히고 생산된 물품의 유통이 차단되고 학교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든 행사와 여행 등이 제한받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체온점검, 손씻기 등도 바이러스로부터의 차단수단이었다.
또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또 다른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침투하는 무차별 공격자의 빠른 탐지와 진단, 확진자 격리와 치료체계, 무증상자 등 감염자 추적 등 직접 싸우는 보건의료와 질병관리 대응이었다. 이 또한 평소 보건의료제도가 잘 짜여진 사회와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의 팬데믹선언 이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각 나라 보건의료와 검역당국의 일치된 요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봉쇄와 차단이지만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나라 모든 사회구성원, 검역 당국과 주민들 사이엔 믿음과 연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함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의 대유행에는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생명안전이란 가치를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초미세 불완전한 생명체가 인류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아니 자연재해나 전염병의 대유행에서만이 아니라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과 자원으로 생명과 안전, 행복 등을 위해서는 전 인류를 위한 전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제도가 필요함을 바이러스가 그 누구에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침투했듯이 인류사회도 절대적 평등과 연대와 협력하는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격은 수백만 명을 감염시키고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봉쇄와 차단을 불러오게 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다. 바로 일손의 멈춤은 생산과 유통,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을 낳게 했다. 자본제 생산양식에서 확대재생산이 아니면 더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지구적 차원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할 초과이윤 창출 사회경제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초미세 바이러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공격하고 마침내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 집단은 필사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여객기를 다시 뜨게 하고 운수, 해운사업을 지원한다. 공장을 돌아가게 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재정투입, 긴급금융조치,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 심지어 기본소득 보장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팟쇼체제에서나 들리던 긴급사태발동도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질서가 유지될 것이고 개인자유의 지상주의를 외쳐오던 자본제 생산양식의 선진국들에서조차 개혁과 통제 소리가 다투어 흘러나오고 있다.
기나긴 경기침체의 터널로 들어갈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2020년의 국제교역량이 13~32%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마당에 어쩔 수 없는 대안책일 터였다. 다른 생물체에 붙어서만 생존이 가능한 초미세 불완전한 생물체가 지구상 최고영장류 인간과 그들이 초과이윤 창출수단으로 선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서방 신자유주의 세계화 제국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방역에서는 선진국답게 모범을 보이고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봉쇄와 차단에서도 그리고 뜻밖에도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
여기서 잠시 2020년 6월 12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을 보기로 한다.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 오미터>(world ometre)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42분(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수는 759만 5,794명이고 사망자수는 42만 4,926명이였다. 하루 사이 각각 14만 3,703명과 4,926명이 늘었다. 최근 일부 봉쇄해제 조치에 따른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확진자의 나라별로 10위까지 현황을 보면 미국에서 208만 9,701명으로 1위를 달리고 차례로 브라질 80만 5,649명, 러시아 50만 2,436명, 인도 29만 8,283, 영국 29만 1,409, 스페인 28만 9,789, 이탈리아 23만 6,142, 페루 21만 4,788, 독일 18만 6,795, 이란 18만 156명 등이다. 사망자도 미국이 11만 6,034명으로 1위였으며 이어 영국 4만 1,279명, 브라질 4만 1,058명, 이탈리아 3만 4,167, 프랑스 2만 9,346명, 스페인 2만 7,136명, 멕세코 1만 5,944명, 벨기에 9,636명, 독일 8,851명, 이란 8,584명 등이다.
나타난 수치로 보면 미국이 확진자도 사망자도 단연 압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서방국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인도, 이란, 페루, 멕시코, 러시아 등 비서방 국가들이 들어있지만 이란을 제외한다면 모두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권에 속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생명 안전 등 보건의료보다는 경제발전에 조바심을 보였다. 또한 구성된 전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에 뜻밖에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의 활동 제약에 익숙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 가지 사례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롬바르리아주는 오랫동안 이탈리아의 극우정치세력의 거점이었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의료보험에서 민영체제를 적극 받아들였다. 또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는 브라질의 극우 정당 소속 자이루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보건부와 사전 협의 없이 비필수 업종 영업재개 허가범위를 확대하며 “경제가 없으면 삶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의료들자도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판 트럼프라는 별명을 달고 있다.
쿠바와 미국의 사례
또 다른 사례로 코로나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 보건의료체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선 쿠바의 경우가 있다.
먼저 쿠바는 6월 13일 현재 2,219명의 확진자와 84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에서 종결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는 보편적 무상의료체계를 갖추고 인구 1,000명당 의사수 8.2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OECD국가, 1918년 기준, 오스트리아 5.1명, 미국 2.6명, 일본 2.4명, 한국 2.3명) 의사들이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와 환자를 찾아내거나 미리 병을 예방하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현재 쿠바는 59개국에 2만 9,000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 가난한 나라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사업에 헌신한다고 한다.
쿠바는 ‘코로나19’를 맞아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한 방역과 치료에서 국제연대의 모범국으로 알려졌다. 27개국에 3,317명의 의사와 간호원 34개팀을 파견 6만 1,000여 명의 환자를 돌봤다. ‘코로나19’ 감염이 심했던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파견되었던 쿠바 의료진이 귀국하고 있을 때 미겔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삶이 죽음을, 연대가 이기심을 사회주의 이상이 시장의 신화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런데 이러한 쿠바의 보건의료 국제연대를 ‘돈벌이 수단’이라고 폄훼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미국시민들의 항의로 드러난 초기대응에 실패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세계제일이다. 아직도 미국은 이 전염병의 이름을 ‘무한 바이러스’라고 고집하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별 것 아니다’며 시간을 낭비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독감으로도 1년에 2만 7,000~7만 명이 죽는다. 4월이 되면 코로나는 기적적으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그리고 감염이 확산되자 ‘살균제 주사’로 치료할 수 있다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말을 떠벌리기도 했었다.
무엇보다 선진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사실은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갖고 있었음이 이 바이러스 공격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것은 △낮은 의료보험 가입률, △허약한 보장성,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용을 꼽는다. 미국정부가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정부지원책인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을 내놓기 전까지 ‘코로나19’ 검사비용은 보험이 있으면 1,500달러(약 186만원)이고 없으면 3,700달러(약 453만원)이었다. 응급실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3만 5,000달러(4,300만원)의 청구서를 받았다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62일간 치료를 받은 후 약 112만 달러(약 13억 4,400만원)의 폭탄청구서를 받았다는 <시애틀 타임즈> 보도도 있었다.(Dong A, com 2020. 6. 14.)
2018년 기준 미국 인구의 8.5%인 2,750만 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이다. 보험이 없으면 의사와 몇 분 동안 상담하는데 수백 달러(수십 만 원)를 내야 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시카고에서 여론조사를 한 데 따르면 2018년 미 국민의 44%는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도 의사를 찾지 않는다고 전했다. 약 1,000만 명의 승인받지 못한 이민자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의 오만과 편견
‘코로나19’는 이 순간까지 많은 인류에게 생명안전과 사회, 경제, 정신문화 등 엄청난 재앙을 안기고 있으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방법도 일깨워 주었다. 바로 앞에서 밝힌 바이러스에는 봉쇄와 차단, 사람들 사이에 연대와 협력이었다. 세계보건기구의 적극적 대응 권고사항이고 방역대책본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일 터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지구촌 모든 인류가 그들의 인종과 국적, 사회제도, 생산 및 생존양식, 문화양태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무차별 공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지구촌 일부 집단은 바이러스가 아닌 인간을 편갈라 차별하고 봉쇄(제재 압박)하고 있으며 피부 색깔을 이유로 목을 짓눌러 질식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공격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는 딴 길을 걷는 추태를 벌이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선진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인 지난 4월 14일, 세계보건기구를 불신한다며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중국 원인설을 근거 없이 주장하며 연대와 협력의 반대편에서 떼를 쓰고 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말고도 국제협력기구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무뢰한의 모습을 보인 지 오래다. 가령 유엔 산하 유네스코 탈퇴를 비롯, 유엔인권이사회,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협정, 중거리핵전략조약,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재래식 무기거래규제조약을 탈퇴했었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도 탈퇴의사를 표명했다.
그런가 하면 무기를 가졌거나 저항도 하지 않는 시민을 수갑 채워 쓰러뜨리고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을 쉴 수 없다’는 절규를 무시한 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백인 경찰의 흑인에 대한 만행, 바로 인종주의의 극치였다.
미국의 대조선 야만성
그런데 미국의 또 다른 범죄행위는 바이러스에게만 적용될 봉쇄와 차단을 인간에게 겨냥하고 있는 야만성이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 저들의 가치와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어떤 특정 국가와 그 구성원들을 70년 넘게 봉쇄와 차단(제재압박)으로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
아메리카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은 같은 유엔 회원국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주권평등의 원칙, 제재압박 침략을 받지 않을 권리, 자주성·독립성·창의성을 보장받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이 수십 년 동안 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 특히 핵공격 위협에 맞서 자위적 억제력을 갖춘다는 이유로 하늘과 땅, 바다 등 이 나라로의 입·출국 등 모든 행위를 봉쇄, 차단하고 있다. 모든 수출·입품을 막고 있다. 해외진출 노동자들도 강제로 귀국시키고 국가체제를 이끌어가는 수백 명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해외자산동결, 해외여행금지 등 목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그 연합집단들이 불과 수십 일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항의하고 정부청사로 모여들어 ‘봉쇄해제’를 요구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데 ‘유엔안보리’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수많은 추종세력까지 함께 수십 년을 물샐틈없이 봉쇄차단, 제재 압박을 당하는 고통은 어떠하겠는가? “숨을 쉬게 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미물인 바이러스조차 인간사회의 평등과 연대, 협력의 법을 알려주었다. 미국과 유엔안보리는 반인권, 반인륜, 반평화적인 야만 행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 민족자주의 기치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내자!
오늘 9월 19일은 2018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고, 부속합의서로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여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사실상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이처럼 9월 평양공동선언은 같은 해 4월에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더불어 민족자주의 기치에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았으며, 한반도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공고한 평화지대로 열어나갈 것을 천명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그러나,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통일로 향한 발걸음은 중단된 상황이다. 미국은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남 당국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벌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민족공조 보다는 한미공조에 매달리며 사대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더구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북 핵전쟁 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최첨단 공격무기들이 끊임없이 배치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스텔스기, 항공모함, 전자기펄스탄 등 대북 공격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단된 남북관계 발전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히, 올해 가을은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바라는 절절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확인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견결히 지켜 나가야할 원칙중의 원칙이다.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방해를 이겨내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당당히 민족공조를 실천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조미관계의 속도에 복속시키지 말고, 9월 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로서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고, 굴욕적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미국은 조미협상이 어찌 되던 간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도적 요구를 들이대고 있다.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타진하고 있다. 어떻게든 한미동맹에 옭아매고, 이남당국이 사대적이고 종속적인 행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로지 민족자주적 입장과 실천으로 남북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3.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10.15 카타르월드컵 예선 평양 남북경기에 대규모 응원단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 막힐 대로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공조와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공조의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 전환의 상징적 조치가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어떠한 간섭과 방해가 있더라도 민족자주적 입장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10월 15일 카타르월드컵 예선 평양 남북경기에 대규모 응원단을 보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번 평양경기는 평창올림픽 때와 비견될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만 살피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자주적인 조치를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남북관계가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과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외세공조와 군비증강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오히려 남북선언 발표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내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9월 1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에서 울려펴진 “미국반대!”, “자유한국당해체!” 함성
5.18 39주년, 범민련 남측본부 등 ‘미군철수! 대북제재 해제! 자한당 해체! 5.18자주통일대행진’ 진행
[미국규탄대회 결의문]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정초부터 조중정상회담이 열리고, 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첫 아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과 대가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향’을 밝히고, ‘남북 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천명함으로써 온 겨레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들에 이어 2019년 올해는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실현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통일열기가 활화산처럼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앞길에 미국의 간섭과 개입은 여전하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방해와 내정간섭을 끝장내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평화번영과 통일도 결코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반대하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역사적인 남북선언들을 이행하고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을 올곧게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역사적인 남북선언 이행으로 민족자주를 실현해나가자!
오늘날 우리 민족은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통일진군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시키고,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막아내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하나.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천해나가자!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 실천해나가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전략자산 등 전쟁무기 반입을 전면 중지시키기 위해 적극 실천해나가자! 온 민족이 단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하나. 예속적 한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적극 실천해나가자!
이제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은 평화와 번영, 통일에 있어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떠받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시켜 나가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떠받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하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 진군은 거칠 것이 없다. 미국이 그 어떠한 시비질과 방해를 해도,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고 전쟁과 긴장책동을 벌여도 8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저지 파탄시켜 나가자!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19년 1월 12일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
[환영논평]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내어야 한다
남측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의 평양 방문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으로 남북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하였다.
이번 남측 특사단의 평양방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경제제재의 강화로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조성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북철도연결사업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이 대북제재로 지체되고 있으며, 북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별개로 진전되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단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은 현재 남북의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벌이고 있으며, 조미 사이에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해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주장하며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의 첫 공정인 종전선언 채택도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남북의 제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통해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이겨내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첫걸음인 종전선언 채택과,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에 우리 민족이 더욱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미국에게 대북적대정책과 경제제재를 철회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미국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해 노골적인 방해와 간섭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하며, 판문점선언 이행의 중요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 문재인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외세의 방해와 간섭에도 판문점선언 이행의 궤도에서 결코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북 해외 종업원과 김련희씨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민족단합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철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0.4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고, 전면적인 남북 민간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8차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오늘 우리는 민족의 단합된 힘과 위상이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쳐지고 남과 북, 해외에서 자주통일의 열기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18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범민련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갈 불같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관계 개선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문제,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이것은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 민족끼리 입장에 확고히 설 때 남북 사이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가 제일이며 바로 여기에 평화가 있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유일한 출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입장에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6.15의 소중한 결실들을 모두 복원하며 6.15자주통일시대를 되살리고 제2의 6.15시대로 더욱 전진시켜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이익과 겨레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려는 온갖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간섭과 전횡을 추구하면서 동족사이의 이간과 대결을 조장하는 외세의 불순한 기도에 맞서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 나갈 것이다.
남북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화해와 통일분위기를 살려 나가는 것은 모처럼 마련된 남북사이의 관계개선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범민련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 정당별, 계층별, 부문별 단체들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장려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범민련은 그들과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주동적으로 전개하며 범민련 조직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자주통일의 함성이 세차게 터져나오게 하며 남북선언들을 고수·이행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보다 대중화하고 전 지역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역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대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한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준비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이를 통하여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통일운동에서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특히, 뜻 깊은 올해에 남북선언발표기념일들을 비롯한 주요계기들마다 민족공동행사들을 반드시 성사하여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지를 과시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각 계층의 접촉과 왕래를 가로막거나 <선별불허>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조국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앞장에서 전개해나갈 것이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폭발직전의 전쟁위기가 감돌던 조국반도에 평화와 관계개선의 기류가 흐르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지지환영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쟁의 불안과 위험이 없는 속에서 남과 북, 해외가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쳐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자는 것이 민족성원 모두의 일치된 요구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범민련은 앞으로도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온갖 전쟁대결책동을 배격하고 조국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앞장에서 전개해나갈 것이다.
4. 범민련은 조직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각계각층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지역,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대오를 계속 늘려나가며 자주통일, 평화수호, 전쟁반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정을 통하여 범민련 조직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측본부 합법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남,북,해외 3자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범민련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주통일의 선봉대, 민족대단합의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온 겨레가 우리 범민련을 지켜보고 있으며 격변하는 시대가 범민련을 부르고 있다.
우리 모두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자주통일의 영마루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2018년 3월 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호소문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남에서 방대한 전쟁수단들과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함으로써 전례없이 불안정한 조국반도정세는 폭발전야에로 치닫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조국 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 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해내외의 온 겨레가 떨쳐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반대 배격하는 투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 올리자!
미국과 이남호전세력들이 벌여 놓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동원되는 전쟁장비와 규모,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철두철미 북침을 겨냥한 핵전쟁 전주곡이다.
핵을 가진 교전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 측을 향한 한방의 우발적인 총성에 의해서도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다.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가 자기 운명의 주인, 평화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전쟁연습에 동원된 미군 장갑차 앞에 서슴없이 나서서 한 몸으로 저지하였던 어제날의 그 정신, 그 기개로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어지럽히는 전쟁연습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남녘 땅에 《사드》와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이는 미국의 전쟁도발 기도를 반대하여 거족적 투쟁을 벌여 나가자!
우리 겨레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미국의 핵전쟁도발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
2.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남녘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 민족적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
미국이 떠드는 《한미동맹》이니, 《혈맹관계》니 하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고 남녘 겨레의 높아가는 반감을 눅 잦히기 위한 한갓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조국반도를 동북아시아 패권전략 실현의 지탱점으로 만들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수천수만명의 우리 겨레가 죽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속심이다.
침략적인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배격하며 무력증강과 핵전쟁의 길을 열어주는 미국과의 비정상적인 모든 관계를 폐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 나가자!
삼천리 강토를 핵전쟁터로 만들고 우리 겨레를 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려는 미국의 오만한 행태를 단호히 배격하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힘 있게 떨쳐 나가자!
우리 조국 남녘 땅을 가로타고 70여년이 넘도록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미군은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온갖 불행과 고통, 전쟁을 불러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미군이 없어져야 우리 민족이 편안하고 전쟁의 불안은 근원적으로 가셔지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앞길이 열려지게 된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남녘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지체없이 몰아내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
미군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온갖 범죄의 대가를 받아 내기 위한 전 민족적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
3. 내외 반통일세력의 비열한 친미 사대와 동족대결 책동을 단호히 저지 시키자!
오늘날 최악의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가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국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 절정에 달하게 된 것은 미국의 악랄한 대북적대시 정책에 추종해나서는 남측당국의 사대 굴종에 그 원인이 있다.
동족을 제재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발벗고 동참하면서 《대화》와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어불성설이다.
남측당국은 외세 추종이냐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번영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엄정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내맡기고 민족문제를 미국에 내맡기려는 극악한 매국배족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반대 배격하자!
남측당국의 《대북제재동참》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사드》추가배치와 미국의 핵전략자산 반입을 비롯한 위험하고 무모한 동족대결 책동을 단죄 규탄하는 대중투쟁을 보다 적극 벌여 나가자!
극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 정책을 단죄하고 민족자주,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자!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 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온 겨레가 반미 자주화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남북관계 개선도 있으며 민족번영의 활로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고 정의의 반미성전,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리라는 굳은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2017년 8월 24일
서울, 평양, 도쿄
"온 겨레가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 저지하자"
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 성 명
온 겨레가 총궐기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자
지금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여《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아 또다시 조국반도에는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여가고있다.
근 2달 동안이나 벌어지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수십만의 병력과 미국본토와 괌도, 일본에 전진배치된 지상과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대량투입된다고 한다.
침략적인 핵전쟁각본에 따라 공중과 해상으로 가증스러운 핵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들, 핵항공모함들이 조국반도를 향해 떼를 지어 쓸어들고있다.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광들은 내외여론을 호도하여《연례적》이니,《방어적》이니 하던 상투적인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핵전쟁연습이 북침을 겨냥한 선제공격연습이라는 것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벌어지고 있는 이 엄중한 사태는 매해 계단식으로 확대되어온《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이제는 최고 절정에 이르고 그 성격과 목적,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완전히 멸살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 소동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이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조국강토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용납못할 전쟁도발범죄로 락인하며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지금 온갖 부정협잡으로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남측의 보수집권세력은 지난 4년간 저지른 극악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심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이 시시각각 다가옴에 따라 그로부터의 출로를 북침전쟁도발에서 찾아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과 잔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는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무도한 사대매국세력의 대결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없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소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한다는것이 해내외 온 겨레의 분노한 웨침이다.
범민련은 얼마전 제17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민족앞에 선언한대로 신성한 내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이를 반대 저지하는 전 민족적인 투쟁을 앞장에서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미군땅크와 장갑차를 한몸으로 막아나섰던 어제날의 그 정신, 그 투지로 미국과 호전세력의 침략적인《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수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이와 함께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더욱 굳게 손잡고 조국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녘땅을 강점한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거족적으로 벌려나갈것이다.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주적인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대결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으려고 최후발악하는 반통일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이 땅우에 전쟁이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치는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놓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반미결사항전의지를 똑바로 보고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남녘땅에서 모든 핵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범민련은 이 기회에 해내외의 온 겨레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주체106(2017)년 3월 7일
평양, 서울, 도쿄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회견문>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 즉각 중단하라
한일 당국이 국민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짓밟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14일 강행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100만의 국민이 서울의 심장부에 모여 정권 퇴진을 외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를 웅변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강요에 따라 한미일 MD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협정 체결을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100만 촛불을 비롯한 온 국민의 이름으로 매국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일 당국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된 지 2년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한일이 미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을 실시간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는 정보 교환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확장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약정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 조약으로 바꿔 한일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정보의 유출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일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것은 핵심적으로 한미일 공동 MD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정보 공유의 제약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AMD-cell(탄도탄작전통제소)과 일본의 JADGE(자동화된 항공미사일방어통제소)간의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한일 사이에 개별적인 무기체계(이지스체계)의 연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과 실시간 공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조기경보로 활용하여 요격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 공동MD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 MD가 구축되면 이지스함 등 한국의 MD자산들은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동원되게 된다. 한미일이 미사일 조기경보훈련을 계속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일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되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 속박되어 중국을 적대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무한 군비경쟁에 휩쓸려 미일의 총알받이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해 질 것이다.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부터 중요영향사태시, 존립위기사태시, 무력공격사태시에 이르는 모든 경우에 한반도에 진주하거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방위 관련 모든 정보’에는 일본의 안보법제 실행을 위해 필요한 한반도에 대한 모든 군사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인이나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소개하러 오는 일본의 항공기와 함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정책국장이 “현재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안보법제는 여러 가지 (우발)사태와 국면을 상정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SOMIA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다양한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방위 관련 모든 정보’에는 일본이 서해나 남해에서의 중국군함 또는 잠수함 활동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는 ‘역사적인 배려’(자위대 관계자)로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서해에 군함을 기본적으로 파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서해의 한국해군의 협력이 있으면 중국 군함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된다.”(아사히 2012. 11. 9)고 보도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트는 것이자 한국이 미일의 대중국 전선에 가담하는 일이다. 이것은 한일군사동맹의 문턱을 넘는 일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을 여는 길이다. 이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통일의 미래를 미일에 팔아먹는 매국행위인 것이다.
한일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이유는 미일이 공동 개발한 SM-3BlockⅡA나 F-35 등을 한국에 제공할 때 이에 관한 군사기술적 정보의 유출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 이어 일본에까지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으로 인한 미사일 요격의 시간적 제약과 한국보다 멀리 떨어진 일본의 불리한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탐지한 정보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였지만 일본은 발사 뒤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 이지스함이나 FPS-5 등의)레이더가 수평선 아래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바로 탐지 못하는 것은 사실”(2016. 9. 29)이라는 다케이 도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의 증언은 일본이 확보하는 정보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여타 나라와 맺은 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 정보보호수준에서 크게 다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일의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일간 공동대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며 최첨단 무기 및 군사기술의 대한국 이전까지를 상정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군사동맹 단계로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한 협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은 한국군의 대일 군사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다.
또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보호를 위해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다. 따라서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이 협정은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한미일 MD와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 미일에의 종속을 초래하여 평화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균형있는 대외관계와 자주적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어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권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6. 11. 14.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향한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AWC한국위원회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보도자료>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강행 중단하라!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된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2012년 밀실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협정을, 박근혜정권이 이미 식물상태가 된 10월 27일부터 논의를 재개한 후 실무협의를 거쳐 11월 14일에 실무협의를 갖고 가서명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국민적 반발로 폐기된 이 협정을 이 시점에서 누가 밀실협상으로 주도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사드배치를 강행처리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도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한다. 또한 반성 없이 군국주의화를 강행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해 10월 국회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협정을, 외교 안보에서도 식물상태인 박근혜 정권이, 그것도 밀실협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정권은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할 자격도 논리도 없는 이들이 한일안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협정의 주도권을 다른 국가에 일방적으로 내주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도 대표하고 있지 않은 식물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협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효화될 것이며, 따라서 지금 체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미국, 일본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천명한다.
2016년 11월 14일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통일조국에서 춤추며 부활하소서!
누가 집권자에 대결과 전쟁공포감 조장을 위임했었나-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사드배치 협의 중단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철회하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지켜본 많은 청취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어렵게 이어 오고 있던 남북사이 화해협력의 마지막 통문마저 가차 없이 틀어막고 이제는 대결을 넘어 상대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극단 발언까지 마구 토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협력강화 특히 한미연합방위력 증강 등 전쟁수단까지 거론할 때는 소름이 돋아날 정도였다. 수 천 년 한 핏줄로 이어온 동족 의식이 철저히 메마른 비정함의 극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집권자에게 강하게 묻게 된다. 과연 누가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 노력’ 의무 말고 극단적 대결과 전쟁공포감 조장 권한을 언제 한 번 위임한 적이 있었던가. 누가 전임 대통령과 그 위임에 따른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함부로 폐기시키라고 위임했었나!
누구든지 어떤 상황전개에 따른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국정최고책임자의 대국민연설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증오를 분출하는 자리가 아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사회적 공분이 있는 사태라 해도 성급한 대응으로 인한 파멸적 결과를 예상해야 하고 오히려 보다 사려 깊은 이성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치자의 책무가 아니던가.
그런데 집권자의 월권적 감정적 증오 일색의 발언과 결심은, 분명한 법적 객관적 증거 제시도 없는, 아니 관련 주무장관이 전날 국회답변에서 분명하게 부정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노임의 핵·미사일 개발비로 유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제까지 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며 북측 근로자 임금과 관련 어떠한 의혹을 제시한 일이 없었다. 지난 1월 22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고 그런 것이 두루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공감대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북의 수소탄 시험 이후의 제재논란과 관련, 이처럼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결정권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13.8.14)에서 밝힌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버렸다. 그리고 보수정권이었던 노태우정부의 이른바 북방정책을 시작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 정책으로 크게 활성화 되었던,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명맥만 이어오던 남북관계는 사실상 전면 폐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집권자와 통일부장관은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의 대부분(국회연설) 또는 70%(통일부장관)가 ‘핵·미사일 개발비로 전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만한 개연성이 정말 있는 것일까.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실태를 통해 그 진위를 짚어보기로 한다.
2015년 2월 현재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평균임금은 최저 노임 70.35달러에 연장 또는 야간 노동, 상금, 장려금, 그리고 사회보험금 등을 합쳐 155.5달러였다.(통일부 발표) 그런데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지도총국)은 2015년 3월분부터 북측근로자 (최저)노임을 5.18% 인상한 74달러안을 제시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을 열 때 합의한 년 5% 인상 규정을 지키겠다는 이유였다. 개성공단에서 조업이 시작된 2007년에 당시 중국이나 베트남 공단의 1/3 또는 절반도 안되는 50달러로 시작하며 3년 동안은 임금인상이 없었고 그 뒤부터 년 5%씩 인상하여 앞서 말한 대로 2014년에 들어와 겨우 70.35달러였다.
양측은 6개월에 걸친 협상을 했으나 남측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제까지의 관례대로 5%만 인상하는 최저 노임 73.873달러로 매듭지었다. 여기에 연장근무, 장려금, 사회보험료 등 모두 합한다 해도 월평균 전체임금은 160달러 수준이었다. 당시 환율(1,090여원)로 계산하여 우리 돈 174,400여원 정도였다. (연장노동 사회보험료 등을 뺀 순수 최저임금은 우리 돈 73,600여원 정도이다)
도대체 이북의 물가 실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남측 정규직 노동자 평균 359만원의 1/20이고 비정규직 임금의 평균 204만원(통계청)의 약 1/12 임금에서 대부분 또는 70%를 핵·미사일 개발비로 돌렸다면 북측 근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노동력 보존과 가족봉양 교육·의료 최소한의 인간다운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텔레비전에 비친 북측 근로자들은 피골이 상접하지도 않고 영양부족으로 일을 못하지도 않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북측 근로자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비로의 전용설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지낸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 인터넷 언론 대담에서 밝혔다. 그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의 30%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문화시책금으로 분류하여 개성시 인민위원회에 돌리고 나머지 70%로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에 해당되는 물품공급권 또는 북의 화폐로 돌려받는다고 했다.
개성공단 과연 어떤 곳이었나! 6.15공동선언이 낳은 겨레의 옥동자라고 남과 북에서 한 목소리로 축복하지 않았던가.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맴도는 접경지역에서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이 실천되는 평화와 번영의 요람으로 변전되고 있지 않았던가.
그 뿐인가. 다른 나라 어떤 공단보다 토지가격과 세제비율이 낮고 저렴한 임금, 언어소통이 원활한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동포형제끼리 손 맞잡고 웃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한 개성공단을 박근혜정부가 폐쇄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로 갈 수도 있는 화해와 단합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공단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 받으며 살아온 겨레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
북의 ‘수소탄 시험’과 광명성-4호‘ 발사를 빌미로 한 대북압살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만이 아니었다. 집권자는 ’국회연설‘에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 향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협의 개시는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연설에서 언급한대로 지난 7일 한·미국방당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배치 공식협의를 발표했다. 이제까지 한국정부는 사드배치의 제안도 협의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반응해 왔었다. 그러다가 광명성-4호를 발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배치협의를 발표했다. 이 또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 돌발조치였다. 한 나라의 국방정책이 하룻밤 사이에 180도 바뀌는 희한한 모습이었다.
다 알려졌듯이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한 미국의 첫 언급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2014년 6월 3일 조선호텔에서 있었던 한국국방연구원(KIAD)이 주최한 ‘제50회 KIAD국방포럼’에서의 특강이었다. 스캐퍼로티는 포럼에서 “···미국에서 (한국배치를)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당국에) 사드의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말했었다. 이후 미국은 국방당국들이 심심찮게 사드배치 의사를 표명해 왔었고 한국정부(국방부 등)는 그 때마다 이른바 ‘3-NO반응'을 보여 왔었다.
그러나 국방주권을 송두리째 외세에 맡기고 있는 처지에 ‘3-NO’란 말 자체가 그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 다른 사례로 ‘일본군 위안부의 올바른 해결 없는 한·일대화’를 거부해 오던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서 견뎌내지 못했다. 바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한·미·일 동맹체를 강조해 온 미국은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일간의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에서 일제의 과거 반인륜 범죄 규명보다 미래지향의 한·일대화 복원을 두둔해 왔었다. 결국은 지난 해 12월28일 미국의 배후 조종으로 굴욕적 한·일 외교장관합의를 이루게 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사드배치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향상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고고도미사일체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오히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로 미국본토와 주일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중국(또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식별·추적하여 그 정보를 미·일에 제공에 줌으로써 미국의 MD작전 요격율을 높이려는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결국 사드의 한국배치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듯이 그 군사적 효용성에서 한국이 아닌 ‘미국 쪽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것’(2.16브리핑)이며 미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보호를 위해 한국은 비싼 땅을 내주고 환경오염에 엄청난 국민 혈세까지 부담하면서 대량살상무기의 실험장 악역까지 떠맡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미·일주도의 동북아 MD체제에 사실상 편입되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를 가속화시키면서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체제로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그 탐지거리가 2,000km에서 4,000km까지 이른다는 평가가 있다. 중국의 대부분지역 미사일 체계가 노출되고 이에 따른 중국의 경계심을 높여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 보복 표적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제까지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빌미로 한 박근혜 정부(미국과 함께)의 사드배치협의 개시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란 사실상 전쟁선포 성격의 대응조치를 알아보았다. 과연 ‘수소탄시험’과 ‘광명성-4호’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극단적인 도발’이었던가. 굳이 체제변화 강제와 정권붕괴까지 상정한 극단처방 밖에 없었던가.
국제연합헌장(UN)은 일부 패권국가의 전횡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와 안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권평등의 원칙, 국가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7년에 채택된 ‘달과 그 밖에의 천체를 포함하는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약칭 ‘우주조약’)은 어떠한 주권국가라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탐색과 이용을 제약없이 할 수 있는 자격의 평등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유엔헌장정신과 우주조약 규정을 대입시켜 과연 북의 수소탄시험과 광명성-4호 발사가 국제사회(주로 한·미·일이다)의 제재와 압박 아니 정권붕괴로까지 공격이유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들 국제조약이 규정한 평화적이고 공정하며 국제정의에 부합하는 어떠한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수소탄시험’이다. 여기서 핵(무기)과 관련 몇 가지 전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바로 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그것으로 위협하지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향이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는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갖지 않은 나라를 향해 핵공격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미 가공할 핵폭격 참화를 겪은 인류에게 있어 핵무기는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고 이제라도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할 터이었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그러한 인류의 지향과 희망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른바 ‘북핵’이라며 가혹한 제재를 되풀이 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하나같이 핵무기를 수 백 개에서 수 천 개씩 가지고 있으며 더욱 살상력을 높이는 개량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나라의 비호아래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에서는 핵개발을 하고 보유하고 있어도 그 어떤 제재와 NPT가입 강요 따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가. 보건의료부문에서 올바른 진단만이 효과적이 진료가 가능하듯이 북의 핵보유 이유(원인)를 찾는다면 해결방법도 쉬울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잠시 다른 데로 돌리기로 한다. 올해 들어서만도 북을 겨냥하고 초토화시킬 미국의 핵전력 장비들이 잇따라 이 땅의 하늘과 바다, 땅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2,000~3,000km 날아갈 공대지 핵미사일(ALCM) 12기를 탑재한 B-52 전략폭격기가 날아왔고(1월10일) 버지니아급 최신예 핵잠수함으로 사정거리 2,500km 토마호도 핵미사일을 갖춘 7,800톤급의 노스캐놀라이나호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했다.(2.16) 또한 세계 최강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레이더망을 피해 유사시 북지도부 집무실을 정밀공격한다는 F-22 랩터 4대가 오산 미공군기지에 전개됐다.(2.17) 이보다 앞서 2월 8일에 주한미군사령부가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미공군기지에 순환배치 했다.
그리고 오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행될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전쟁연습에는 떠다니는 해공군기지라는 10만 3,000톤급 핵 항공모함 ‘존·C 스테니스’호가 최신예 전투기 F-18등 90여대를 싣고 합류하게 된다. 또한 미 기갑여단, 전투항공여단, 해병기동여단,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전력과 15,000여 명의 미군이 참여하며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작전계획5015를 전면 가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맞춤형 억제전략’ ‘4D작전개념’ ‘평양점령’ ‘참수작전’ 등이 감행되고 한국군을 포함하여 예년의 두 배에 달하는 30여만 명이 참가하게 된다.
참으로 가공할 전력이고 섬뜩한 작전명칭들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연습이 아니다. 한·미군당국이 터놓고 말하고 있는 북침전쟁연습이다. 만일 휴전선 북쪽에서, 동서의 해상 경계선 북쪽에서 그리고 남북접경 북쪽공중에서 이북과 중국 또는 러시아의 위와 같은 공격 전력이 움직인다면 남쪽 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포커스 레티나(1969년), 프리덤·볼트(1971년), 팀스피리트(1976년),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1995년)등 이름만 바꾸어 오늘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2008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또한 정부차원의 이른바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을 세우고 있으며(2002년) ‘핵없는 세계’를 주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4월 6일 N.P.R보고서를 다시 발표하면서 오직 북과 이란만 불사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렇다. 북의 핵개발을 추동시킨 자는 미국이었다. 이른바 ‘북핵문제’의 본질은 60년이 넘게 감행되어 온 미국의 대북 고립압살정책과 핵공격 위협에 대한 유엔헌장이 명시하고 있는 주권국가의 자위적 억제력 관계이다. 해법도 유엔헌장이 규정한 국가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보장을 위한 평화적 해결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핵공격 수단을 철거하며 63년 이어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핵공격위협-자위적억제력-제재와 압박-억제력강화-제재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끝내야 한다. 마침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17일 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의 병행안 제안이 있었고,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달 ‘수소탄시험’이 있기 전 북미가 평화협정 관련 회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평화협정으로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당사국간에 평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 알려진 일로 지난 해 이북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했었다. 1월9일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임시중단’과 ‘북의 핵시험 임시중단’ 제안이 그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10월 1일 제 30차 유엔총회에서의 리수용 외무상 연설에서 공식 제안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바꿈’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한국 포함)은 ‘암묵적인 위협’이니 ‘북의 비핵화조치’ 전제조건 등 토를 달며 거부했다. 오히려 미국은 김석렬 주 미얀마 이북대사 등 4명과 기업 1곳을 제재대상에 추가 지정했다.(11월13일) 그리고 12월 8일엔 이북의 ‘조선인민군 전략군사정부’와 해운회사 3곳 등 단체 4곳과 은행과 기업 등 개인 6명을 제재했다. 이른바 대통령 행정명령이란 이름으로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안보리제재’와는 별도로 수많은 개인과 기업 등에 적용시켜오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나라 안팎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듯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북·미 북·일간 관계정상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공위성 ‘광명성-4’호 발사이다. 지난 2월7일 12시 30분(평양시간 12시) 이북의 <조선중앙TV>는 ‘특별중대보도’에서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운반로켓 ‘광명성호’는 이 날 오전 9시(평양시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었으며 9분 46초만인 오전 9시 9분 46초에 궤도에 진입”했다며 “광명성-4호는 궤도 경사각 97.4도, 근지점고도 494.6km, 원시점고도 500km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4분 24초이다. 해당 위성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계와 통신기재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이북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항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등에 오는 8일~25일 사이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발사시간, 추진체 낙하예상구역, 위성덮개 낙하예상구역, 운반로켓 2단 추진체 낙하예상구역 등을 통보했다. 그리고 2월 6일 같은 국제기구들에 위성발사 일정들 8~25일에서 7~14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했다.
이북에서 위성발사 예고로부터 발사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미·일 세 나라와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한결같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라며 이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매타작을 하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조치(10일), 미국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의 대 행정명령을 발효시켰고(18일) 일본은 북선박 일본항구 입항금지 등 스톡홀름 합의이후 해제되었던 대북제재로 복원시켰다.(19일) 또한 한·미·일 주도의 유엔안보리제재안이 왕이 중국외교부장과 케리 미국무장관회담 이후 큰 진전 되었다고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제재안에는 중국의 대북원유 공급중단, 이북의 광물수출제동 등이 포함되었다는 추측보도도 있었다. 다시 ‘북 죽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한·미·일이 우겨대고 언론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북에서 발사한 광명성-4호는 장거리 미사일인가.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운영하며 우주의 위성상황이나 지구상의 미사일 항공기 등의 동향을 관측하고 있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광명성-4호 발사 다음날, 이 위성에 대해 우주물체 카탈로그에 등록, ‘KMS-4호라는 이름과 41332라는 고유번호로 붙였다. 또한 고도 507km 초속 7.61km 속도와 궤도 주기는 94.3분이라고 광명성-4호의 궤도진행을 소개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광명성-4호에 대해 NSSDC.2016099A라는 위성일련번호를 부여했다.
진성준 더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미워도 사실(fact)을 왜곡해선 안 된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은 인공위성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엄연한 사실을 놓고 인공위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자체가 부질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앞서 ‘우주조약’ 규정에서 보았듯이 우주조약에 가입한 어떠한 주권국가라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권리와 자격의 평등성이 보장돼 있다. 이북은 이미 광명성 발사(2009.4.5.) 이전에 ‘우주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등에 가입했다(조선중앙통신 2009.3.21. 보도). 유엔헌장은 주권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발사된 관측위성이 우주조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군사용 첩보위성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각종 위성을 발사했다. 왜 특정국가에만 사실을 왜곡하며 부당한 제재를 하는 것인가. 분명한 잘못이다. 그리고 안보리제재 1718등의 이북에 적용한 이른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못하게 한 그 자체가 ‘우주조약’과 ‘유엔헌장’에 반하는 불평등이고 주권침해이다.
이제 또다시 ‘수소탄 시험’과 ‘광명성-4호’ 발사를 이유로 유엔안보리제재를 한다고 한다. 이제까지 유엔은 이북에 대해 825호(1993.5.11.) 1695호(2006.7.15.) 1718호(2006.10.14.) 1874호(2009.6.12.) 2084호(2013.1.22.) 2094호(2013년) 안보리제재를 가해왔다. 이미 한·미·일의 독자 제재조치만으로도 오늘 이 땅에는 대결을 넘어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더 이상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짓밟는 제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전쟁연습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성명]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열렬히 환영한다!
오늘(28일) 드디어 남측 노동자 160명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우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기어이 성사시킨 남북의 노동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기운이 온 강토에 흘러넘쳤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반통일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말았고, 급기야 올해 8월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까지 조성되었다. 하지만 남과 북은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최악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대화와 화해의 국면으로 돌려세우고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만들어 내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침내 오늘은 남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만남이 성사되었다.
조국통일의 근본담보인 민족대단결은 결코 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과 투쟁에서 이루어진다.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공동의 사업과 행동을 통해 연대성이 강화되고 더욱 공고화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남북노동자들의 실천과 투쟁은 올 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실로 큰 의의를 가진다.
1999년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그 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일조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민족의 단합과 대단결을 실천으로 보여준 남북의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분단의 장벽을 걷어 차버리고 통일의 문을 열어젖힌 남북 노동자들의 단결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는 8월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교류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당장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6.15공동위를 비롯한 민간 교류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하루빨리 나아가야 한다.
2015년 10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분산개최에 대한 범민련 남측본부 입장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를 결국 분산개최로 진행하게 되었다.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각계각층의 호소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박근혜 정부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표명을 외면하였고,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킴으로써 한 결 같이 상봉과 회합의 통일축전을 바라 왔던 전 민족의 통일의지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공표한 6.15공동선언은 분단 반세기를 넘긴 우리 민족의 통일대로와 평화번영의 미답로를 환히 밝혀 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대강령이다. 하기에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은 통일과 반통일, 애국과 사대매국을 가르는 좌표이자 시금석으로 되어 왔다.
조국통일투쟁의 역사에서 말하는 민족적 주체세력이란 다름 아닌 민족대단결의 주인이며 이는 곧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통일애국세력을 말한다.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세력이 들어 설 민족대단결의 자리는 없으며, 남과 북 해외가 만나는 뜻 깊은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할 입장권은 더욱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관되게 “호응하면 마음을 나누며 어깨를 걸고 나가지만 가로 막으면 뚫고 넘어 간다”는 단결의 원칙과 투쟁의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다.
둘째, 우리의 우려는 단지 남북해외 한겨레가 민족공동행사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참담한 현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회고조차하기 어렵고 차마 입에도 담을 엄두를 내지 못할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겪지 않았던가.
대답해 보라! 이 땅에 화해와 단합, 대화와 협력을 통한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는데 6.15공동선언 외에 또 다른 방도가 있는가.
반문해 보라! 6.15공동선언이 부정되는 대결의 끝자락에 과연 전쟁이 아니면 영구분단 외에 그 무엇이 또 남겠는가.
똑똑히 기억하라! 무엇보다 체제대결이 아닌 상호존중으로, 남과 북의 각각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하기로 하지 않았던가.
셋째, 비록 분산개최로 진행되지만 이번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는 무엇보다 6.15공동선언을 되살려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아래 8천만 우리민족의 통일기상과 염원을 뜨겁게 확인하는 반외세자주 · 반전평화 · 민족대단결의 대축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이번 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주통일진영에게 뚜렷한 교훈을 남겨 주었다.
90년대 범민족대회는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이라는 4대 정치적 과제를 중심으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반통일세력 친미사대정권과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성사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통일일꾼과 단체들이 창조되었으며 이는 6.15시대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서 시대의 역할을 다해 내었다.
특히, 90년대 반통일정권들의 창구단일화론을 분쇄하고 자주적인 3자연대를 생명선으로 하는 전 민족적 통일운동을 우뚝 세워 놓은 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6.15공동선언은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 그리고 6.15공동선언 이행의 관계로 전변시켜 놓았다. 바야흐로 남북교류협력과 연대연합의 중흥기가 열렸고, 각계각층은 저마다의 특성에 맞는 연북통일운동을 개척하면서 다양하고 일상적인 통일운동의 대중화라는 6.15시대의 성과를 남기었다. 이런 과정에서도 남측 당국은 선별배제 선별탄압을 유지하였고, 자주통일진영은 투쟁과 견인·협력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자주통일운동의 원칙과 중심을 지켜 내었다.
급기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6.15, 10.4선언을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전면적인 대결의 시대로 되돌려 놓았고, 공격적인 한미일전쟁동맹체제로 편입되면서 집권기간 내내 외세를 끌어 들여 대북핵전쟁훈련을 강행하는 한편 민족교류협력사업들은 봉쇄하였다.
그리하여 종북소동과 탄압이 기승을 부리면서 자주통일진영은 합법적인 사업과 저마다의 통일운동에 몰두한 나머지 3자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공동의 실천과 투쟁을 부차시하면서 통일투쟁전선을 힘 있게 형성하지 못하고 대중투쟁의 중심성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2015년 6.15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민족공동행사 우선 성사”라는 무원칙과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세적 요구”에 부응하는 힘 있는 대회준비를 조직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게 된 것이다.
우리는 3자연대운동은 단순히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그것 또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을 견지해 나갈 때 비로소 쟁취할 수 있는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섯째, 범민련 남측본부는 앞으로도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데 변함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다.
대중을 주인으로 세우는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전반의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이 민주적이며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해 나가도록 동반자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여섯째, 이번 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 된 근본원인은 미국의 반북적대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전략이 파산하고 오바마 집권 2기 시대에 등장한 신개입주의와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은 대북적대정책의 전면화와 동북아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일삼각동맹은 미국의 신개입주의가 낳은 흉포한 전쟁동맹체제이다. 핵 대 핵이 맞부딪치는 초강도 대결의 격랑 속에서 미국은 자신의 대북적대정책과 핵억지정책의 파산을 인정하기는커녕 대북제재 국제공조와 전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포기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남정부가 대북적대에서 대북화해로 돌아서지 않는 한 그 어떤 민족공동행사를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남북의 통일이 <자주적>이며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위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곱째, 박근혜 정부는 이번 민족공동행사를 빌미로 또 다시 통일애국세력을 옥죄는 공안탄압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무능과 불통, 친미사대 굴욕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거세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신을 억세게 들고 나가자.
이것이 이번 민족공동행사 분산개최가 주는 교훈이다.
안으로는 민족의 단합을 최우선시하고, 밖으로는 전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과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할 태세를 시급히 갖추자.
과거를 백 번 돌이켜 보고 내일을 천 번 내다 봐도 우리민족이 그리고 자주통일진영이 살 길은 <우리민족끼리>이다.
2015년 6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중의소리 사설] 6.15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한다
남북공동행사 남과 북, 해외 측 준비위원회가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광복 70돌을 맞아 6.15 행사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8일 오전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협력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6.15 남측위원회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6.15공동선언 기념 공동행사“를 갖기로 했으며,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장소와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북측에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응원단 파견 제안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7월 광주 대회, 8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등 남북 간 민간·체육 교류 행사가 잇달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애초 계획보다 하루 더 연장해서 열렸던 일정과 이에 대한 6.15남측위원회의 대변인의 전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만만했던 합의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6.15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야 이후 일정도 탄력을 받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간 민간단체의 합의대로 이번에 서울에서 6.15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2005년 서울에서 열린 남북공동대회 이후 10년 만이 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8.15 개최장소가 서울이냐 평양이냐 라는 문제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 당국자들은 개최장소를 둔 눈치작전이나 주도권 경쟁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전망을 민족 앞에 제시하고 평화통일의 단초를 열겠다는 허심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드레스덴’구상과 후보 시절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때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결국에는 의미없는 종이가 되었다. 박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계속해 오히려 남북간 대립구도를 격화시켜왔기 때문이다. 계속된 대북전단 뿌리기는 결국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직접포격 사태로 격화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탄압해 사상 초유의 당해산과 불법적 의원직 박탈로까지 이어져오지 않았던가.
당국이 야심차게 발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구상 역시 그 단초는 남북관계 회복이다. 상식적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 없이 이 모든 ‘구상’은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의 서울 개최는 변화의 출발이 될 수 있다. 7월 U대회의 참가 역시 북측 당국에서 긍정적 신호가 온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 어렵게 재개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황금같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공은 남측 당국에 넘어온 셈이다. 부디 현명하고 통근 결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공지사항] 양심수에게 편지를 (범민련 구속인사)
故 신효순 · 심미선 12주기 추모제
김세창 범민련 조직위원 집행유예로 석방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이 11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김세창 조직위원에게 징역 2년 2월과 자격정지 2년 2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4년의 조건을 달아 석방했다.
김세창 위원은 ‘횡단성 척수염’과 ‘공황장애’ 등 심각한 지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석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세창 위원은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써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나오기는 했는데, 대부분 범민련 활동들이 유죄로 인정된 상태”라며 “한계가 있는 법정 싸움이긴 하지만 항소를 통해 끝까지 범민련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이규재, 노수희 의장과 이경원, 최동진 동지가 감옥 안에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남북관계가 다소 희망이 보이지만 아직 위험한 경계선에 있어서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만은 않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3일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의 집행유예 석방에 이어 김세창 위원의 집행유예 석방으로 범민련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는 기결수로 이규재 의장을 비롯해 이경원 사무처장, 최동진 편집국장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에 방북해 구속된 노수희 부의장이 수감 중이며, 하성원 범민련 부산경남본부 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민련, 방통위의 홈페이지 메뉴 삭제 명령에 '행정소송' 추진
김치관 기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www.tongil-i.net)의 2개 메뉴를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를 통해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권한대행 김을수, 구속)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며, 해당 게시물 중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표현물 또는 행위’성격이라고 법원이 지적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정 게시물이 아닌 게시판 전체의 삭제는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원문자료실>과 <민족의진로> 2개 메뉴를 삭제하라고 시정요구를 냈으며, 이에 반발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6일 ‘기각’ 결정을 통보하고 9월 10일 2개 메뉴의 삭제명령을 통지했다.
또한 대법원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결한 판시와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를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판시를 근거로 들고 있다.
방통심의위나 방통위는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상의 ‘원문자료실’과 ‘민족의 진로’ 메뉴는 국가보안법 제 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라는 판단이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인 반국가단체(북한)의 체제 혹은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 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 미화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족의진로>가 이적표현물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바 없다”며 “설령, 발행된 일부 몇 호에 관해 이적표현이라는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족의진로> 전체에 대한 판결도 아니며, 심지어 특정한 몇 호에 대한 판결도 아니고 극히 일부 글에만 해당되었다”고 반박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월 24일 이 조치를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조회’를 제출해둔 상태이며 민변을 통해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특정하여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게시판 전체 삭제 명령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개 메뉴에 대한 삭제명령은 부당하며 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행정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열기 뜨거웠던 8.15 자주통일대회
이정희 대표 “분단체제 두고 민주주의는 불가능”
한 생을 오로지 자주통일 위업을 위해 바쳐오신 고성화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드립니다
그 토록 염원하던 통일조국을 끝내 보지 못하시고 또 한 분의 투사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자주통일애국의 등불로 살아오셨던 고성화 선생님의 부음을 접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전체 성원들은 큰 슬픔을 금치 못하며 애통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고인의 유가족들과 오랫동안 선생님 곁을 지켜온 제주지역 동지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선생께서는 한 평생을 조국의 자주독립과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열렬한 혁명가이자 통일애국투사이시였습니다.
선생께서는 식민지 조국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일제에 반대해 싸우고, 해방공간에서 미군정의 남한단독선거와 분단을 막고 통일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해 투쟁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오가는 혹독한 옥고를 치루면서도 사상과 신념을 잃지 않으셨던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비록 고령의 몸이지만 한 겨울의 추위도, 무더운 여름철의 뙤약볕과 폭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로운 투쟁의 현장에 달려나와 우리 후배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힘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민족분열의 비극과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아 안고 겨레의 통일을 위해 살아오신 선생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셨던 진정한 애국자이셨습니다.
지금 조국은 한 세기하고도 반이 넘도록 진행되어 온 숙적 미국과의 마지막 대결전으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 민족의 장래가 극단의 정세로 치닫고 있기에 우리는 진정한 애국의 투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라의 자주와 통일의 재단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쳐 왔던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역사는 지금도 투철한 애국자, 강고한 실천가, 더 겸손한 활동가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우리는 정력적으로 펼치셨던 선생의 통일애국활동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선배 투사들을 추모한다는 것이 단지 추억을 떠올리기 위함이 아니기에 전진과 분발, 강고한 투쟁을 선생의 영정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통일 위업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선생은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셨으나 통일의 한 길에 바친 선생의 고결한 생과 흔들림 없는 애국의 넋은 영원히 겨레의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이며 선생이 그처럼 바라던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다시한번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13년 7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탄압, 인권침해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7월 2일(화) 13:00 경찰청 앞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0. 지난 26일, 국가정보원, 경찰청(보안1,2,3과), 부산시경, 경남도경 등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9명에 대해 모두 11곳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김성일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강제연행하였습니다. 이후 2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0. 압수수색과 연행과정에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26일 아침, 범민련 사무실에 들이닥친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관들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차장과 대외협력국장에게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읽어볼 틈도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무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채 여기저기를 끌고 다니며 온갖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강요하고 결국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해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0. 다음 날 홍제동 대공분실로 찾아간 김성일 차장의 아내는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운 채 김성일 차장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에 본인과 가족들은 항의하였고, 그들이 허락하여 이루어진 면회는 불과 5분여 만에 강제로 면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 날 함께 간 다른 가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0.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극심한 저항이나 도주와 자해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면회 시 수갑을 채운 것은 김성일 차장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서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는 변호인들과 압수수색과정에 벌어진 인권침해와 범민련 인사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에 대해 헌법소원 등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0. 또한 김성일 차장의 노모는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매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어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성일 차장과 변호인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지만 권력의 하수인 사법부는 최소한의 양심과 인륜도덕 마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0. 이에 박근혜 정부와 공안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규탄하는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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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통일운동 말살, 인권탄압 자행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지난 26일 국정원과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9명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사무차장과 대외협력국장을 체포하는 파쇼적 탄압을 감행하였다. 이어 정권의 하수인 사법당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6일 아침, 범민련 사무실에 들이닥친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관들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차장과 대외협력국장에게 야수처럼 달려들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무자비하게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자 인권침해다. 무려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온갖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강요하고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해갔다. 압수수색 과정에 전례가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홍제동 대공분실로 찾아간 김성일 차장의 아내는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운 채 김성일 차장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이를 항의하는 가족에게 온갖 협박을 가하고 불과 5분여 만에 강제로 면회를 끝냈다. 실제로 이들은 다음 날 함께 간 다른 가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연락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극심한 저항이나 도주와 자해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특히 가족 면회 시 수갑을 채운 것은 김성일 차장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서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김성일 차장의 노모는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매고 있다. 병원 측에서는 이번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성일 차장과 가족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소한의 양심과 인륜도덕 마저 외면하고 말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으로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관련자 전원처벌’과 ‘당선무효’,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통치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는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정치공작과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폭력과 탄압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을 무마시켰던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범민련 탄압이 진보진영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신독재정권 박정희도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인권을 탄압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와 같이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유신독재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벌어지고 있는 진보진영과 통일애국운동세력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범민련 인사들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당장 풀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권위기 모면용 정치공작, 공안탄압 중단하라!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민주주의 말살, 인권유린 폭압기구 해체하라!
정권유지법, 분단고착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3년 7월 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 통일애국장’ 열려/ “고인에게 눈물대신 박수를 쳐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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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겨레의 스승이신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께서 6월12일(수) 오후 2시30분경,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향년96세) 아래와 같이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 통일애국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조문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 통일애국장>
1. 장례위원회 구성
- 공동장례위원장 : 권오헌, 오종렬, 이규재, 이부영 이시영
- 공동집행위원장 : 강준식, 공광규, 김성일, 김익, 장대현
- 호상 : 남정현, 박중기
- 유족 : (배우자) 방현주, (자) 휘건, (자부) 윤석희, (손) 채현, 현서
* 고문, 장례위원 명단은 추후 공지함
2. 장례일정
- 빈소 : 서울성모병원(강남) 23호실
- 추도식 : 13일(목)19시 서울성모병원(강남) 장례식장 예식실
- 발인 : 14일(금)8시
- 장지 : 경기 파주 동화경모공원
(문의) 김성일 010-6552-0615 (장례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고 강희남 명예의장 4주기 추모사] 강희남 의장! 통일조국에서 영면하소서!
강희남 의장이 ‘민중주체 시대’를 강조하며 ‘살인마 이명박 정권을 내치자’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강희남 의장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맡으시며 1990년대 범민련 운동의 든든한 기둥으로, 통일운동의 상징으로 견결히 살아오셨습니다.
강희남 의장을 중심으로 반통일세력의 표적이 되어 탄압의 십자포화를 받던 범민련 남측본부를 지켜내고, 1990년 통일운동의 상징인 범민족대회를 이남 통일운동세력의 힘으로 줄기차게 성사시켰습니다.
강희남 의장이 계셨기에, 범민련은 모진 탄압 속에서도 여태껏 지켜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강희남 의장은 대쪽같은 선비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대쪽같은 성품으로 어떤 불의와 탄압에도 당당히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희남 의장의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연방제 통일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기에도 본받아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기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의 단합으로 전쟁위기와 남북대결의 시대를 이겨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의장께서 남기신 민족애와, 드팀없는 통일애국의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 뜻에 따라 전진할 것입니다.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의장께서 그토록 헌신하셨던 조국통일 구심체, 범민련을 강화시키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의장님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자주통일을 하루속히 성취하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희남 의장의 명복을 빕니다. 의장님! 통일조국에서 영면하소서
2013년 6월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대행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 북, 해외본부 공동성명
지금 조국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부당하게 조작한 연이은 유엔《제재결의》와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소동에 의하여 언제 어느 순간에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한초 한초 흐르고 있다.
내외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의 위성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우주를 정복하려는 것은 모든 주권국가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북의 지하핵시험 역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고립압살책동과 날로 노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미국은 제 마음대로 핵시험도, 미사일 발사도, 핵위협도 할 수 있고 북은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자위적인 핵시험도 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한 《논리》이고 언어도단이다.
더우기 이를 구실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국제법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다.
이것은 저들의 세계제패에 방해가 된다면 그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휘두르며 압살하는데 체질화된 미국의 극악한 강도적 본성의 발로이다.
지금 방대한 핵공격수단들이 대량투입된 속에 남녘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 훈련내용으로 보나 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는 위험천만한 핵불장난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남측 군부호전세력들의 무모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고 남북 불가침 합의들이 전면 폐기됨으로써 조국반도는 핵전쟁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내외 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민족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미국과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은 우리겨레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몰아 오는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미국은 핵무기가 더 이상 저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교전쌍방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에 의해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핵전쟁으로 될 것이며 대양건너에 있는 미국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
민족의 밝은 장래를 바라는 온 겨레는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조국강토를 황폐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남측 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 소동을 반대하여 총궐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북에 대한 부당한 유엔《제재결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미국이 유엔을 도용하여《제재결의》를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전쟁을 도발하던 강도적 행위는 조국반도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이 땅은 핵위협에 굴복하여 치욕을 강요당한 나라들과는 다르다.
미국은 현실을 바로 보고 유엔을 도용한 《제재》놀음에 대해 사죄하여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정전협정 체결 60년이 되는 올해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중적 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여 나가자.
범민련은 민족의 분열을 지속시키며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 온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다양한 공동행동과 연대활동을 전 민족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해 나가자는 것을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범민련의 애국적 호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
2013년 3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기고> 대결과 적대정책 버리고 주권평등과 정의평화 정신으로 협상하라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전쟁위기의 악순환, 부당한 대북제재 남발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 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월 12일, 북측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핵실험을 하게 된 사유의 한 대목이다. 지하핵실험의 진동만큼이나 하루 종일 전 지구를 소동치게 했던 이번 3차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을 뿐이다. 바로 ‘부당한 제재’에 따른 ‘대응조치’였다. 대북제재를 결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조차 이 같은 반발과 대응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에 결의19항에 추가제재 항목을 두었었다. 결의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만큼 떳떳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그렇다면 제재를 당한 당사자는 어떠했을까.
부당한 제재를 당한 당사자는 어떠했을까
2013년 1월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087호가 채택되자 북은 곧바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응당한 대응조치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바로 “우리는 날로 노골화되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1월23일 외무성 성명)이라 했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1월24일 국방위원회 성명)며 대미결전 투지를 보였다. 또한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1월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위업에 감히 맞서는 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면치 못할 것’이란 성명에서 “남조선 역적패당이 유엔‘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선언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응은 이 같은 대응조치의사로 끝나지 않았다. 1월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소집된 ‘국가안보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추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했고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으며(노동신문 보도) 2월3일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진행하면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같은 언론이 보도했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겨오고 있는 입장에선 안보리 제재야말로 참을 수 없는 자주권 침해로 되고, 그것은 분노를 넘어 구체적 대응조치를 결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최고수뇌의 이 같은 ‘추가적 중대조치 결심’과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두고 한?미당국은 ‘3차 핵실험’으로 거의 단정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처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촉발된 북과 한?미 사이의 긴장과 대결국면은 ‘전면대결전’과 ‘핵시설 선제공격’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자칫 민족공멸을 불러올 전면전으로의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되었던 3차 핵실험이 단행되었다. 한?미?일은 곧바로 안보리를 소집했고 금융제재, 선박검색 등 강력한 추가제재를 벼르고 있으며 북은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부당한 제재와 자위적 대응의 악순환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야욕의 도구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시리아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은 외면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들이다.
대북제재 결의2087호(이전의 제재들과 함께) 또한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평등의 원칙과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하는 방식’을 철저히 외면했다. 바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터무니없는 편견과 이중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보리는 평화와 안전에 반하고 전쟁위기로의 긴장을 고조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 3차 핵실험 강행의 직접 사유가 되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과정을 짚어 보기로 한다.
3차 핵실험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과정
지난해 12월12일 북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운반 로켓 은하 3호로 우주공간에 쏴 올렸다.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처럼 광명성 3호 2호기도 해당한 국제규정과 관례에 따라 ‘지구관측위성’으로 발사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주조약상의 평등한 권리행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미?일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며 안보리소집 요구와 강력제재를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위성발사 한 시간도 안 되어 대통령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북한의 금일 발사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인 바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국제의무를 위배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시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단합된 방식으로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안보리 추가제재 동참을 이사국과 회원국에 부추켰다.
일본은 관방장관 명의 성명에서 “금번 발사는 일본정부로서는 용인될 수 없는 바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즉시 그리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의 신경질적 반응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두고 안보리 제재 결의로까지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았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로 인정될 아무런 이유도, 제재할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광명성 3호 2호기는 살상과 파괴 목적의 무기급 탄두도, 어떤 특정 나라들을 겨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도 아니었다.
12월12일 위성발사 당일 미국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는 광명성 3호 2호기로 보이는 물체가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고 확인했고, 12월29일 러시아의 우주공간정보센터도 궤도를 돌고 있는 광명성 3호 2호기의 현재 위치까지 확인했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주정보기구가 확인한, 실제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을 한사코 ‘장거리미사일’이라고 고집부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억지일 뿐이다.
추가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안보리상임이사국 사이의 의견 차이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12월13일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리바오둥 중국대사의 거친 설전이 그 사례였다. 바로 라이스 대사는 “조선의 발사는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리바오둥 대사는 “조선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며 “조선의 시험발사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조선의 시험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란 봉합된 안으로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발표문이 나왔지만 이 같은 이사국 사이의 분명한 의견차이로 보아 추가제재 결의까지는 없을 것으로 언론들도 보도한 바 있었다. 실제로 그 뒤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채택되기까지 오랫동안 안보리 분위기는 조용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1월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예상을 뒤엎고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규탄하면서 기존의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확대 강화한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추가제재 대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주관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비롯하여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Leader(HongKong) international 등 단체 6곳과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장과 장명신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최경수, 김광일 단천은행소속 인사 등 4명을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결의5항) 이로써 기존의 대상까지 북의 단체 17곳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개인 9명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어 6~13항까지는 ?북의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사강화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강화 기준마련 ?제재회피를 위한 대량현금(bulk cash) 이용수법 환기 ?결의 1718호, 1874호 지정품목이 아니더라도 회원국 판단에 따른 수출통제 강화 ?대조선 제재위원회 강화 등을 촉구 장려?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추가발사 또는 핵시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19항)이라는 추가제재 자동단서까지 달아놓았다.
제재2087호가 확대 강화키로 한 1718호와 1874호 대북제재 또한 한?미?일의 대북 고립압살정책의 산물이었다. 여기서 잠시 1874호 채택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 제재와 대응의 악순환과 한?미?일이 얼마나 집요하게 대북제재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전에 진행된 한?미?일의 집요한 대북제재 1874호 채택과정
2009년 4월5일, 북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렸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기술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그 때도 한?미?일은 벌떼처럼 일어나 유엔안보리를 긴급소집케 하고 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의장 성명’을 내게 했다.(4월13일) 성명에서는 회원국들에게 1718호 제재이행을 촉구하며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 관련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통제와 북의 WMD프로그램 관련자금과 금융자산동결 및 관련인사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30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24일엔 인공위성 관련 북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북은 외무성 성명을 내어 “유엔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들이 포함될 것”이라 했고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우라늄농축기술 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9년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6월12일 북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이른바 대북제재 안보리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미국과 일본이 초안했고 지구상의 핵과 그 실험, 미사일 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2단계 조치를 결정적으로 훼방한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이 밀실협상으로 꾸며낸 이 제재안은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2006년에 채택된 1718호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요 내용을 보면 무기금수와 수출통제조항에서는 1718호로 결의했던 7대무기류(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및 관련물자부품과 핵탄두미사일, 생화학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북의 모든 무기와 관련물자의 대외수출금지, 그리고 회원국들이 북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소형무기 제외) 및 관련물자의 이전과 수출금지를 결의했다.
화물검색에서는 금지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의 항구와 공항 등 자국영토에서 북으로 가거나 북에서 떠난 화물의 검색을 회원국들에 촉구했으며 특히 공해상에서는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검색하도록 했고 선적국의 동의가 없으면 적절한 항구로 유도 검색하여 금지품목이 발견되면 안보리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수 및 처분할 것을 결의했다.
금융 및 경제제재에서는 결의안 1718호 규정외 유엔회원국들이 북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자산?자원 이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주의 목적이나 개발목적 비핵화 증진 용도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나 국제금융기관 및 대출기관이 북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등을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등 무기활동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유엔안보리의 잇단 대북제재는 하나같이 철저한 봉쇄와 차단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굴종강요와 평등권, 생존권 침해이기도 했다.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무역?금융거래를 물샐틈없이 틀어막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해적논리를 전 유엔회원국에 강요하는 부당한 조치였다.
유엔안보리는 이번 2087호 말고도 825호(1993.5.11) 1695호(2006.7.15), 위에 말한 1718호(2006.10.14) 1874호(2009.6.12) 등을 결의했고 이보다 훨씬 많은 대북 비난과 규탄의 의장성명을 냈다. 그 대부분은 60년 넘게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와 그의 침략동맹국들의 추종으로 감행되었다.
나로호 성공에 남측이 열광했듯이 광명성 3호 2호기 성공에 북측도 감격했을 것
위와 같은 봉쇄와 차단 그리고 핵선제공격 위협과 쉴 새 없이 감행되고 있는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침략전쟁연습 등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 어떤 나라도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을 갖추려는 것은 유엔헌장정신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일 터이었다. 이러한 자위권 행사를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몰아 안보리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편견과 이중잣대의 극치이다.
12월12일 발사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광명성 3호 2호기는 불법이 되고 1월30일 같은 이유의 나로호 발사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1월27일 미국의 다단계 추진체의 지상요격기 발사와 같은 날 중국의 중거리 요격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더구나 같은 날 일본은 군사목적 정보수집 위성을 발사하였지만 제재 이야기는 없었다. 우주공간의 군사적 목적이 우주조약에 반하는 행위였음에도 그러했다.
1월30일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관계자들은 물론 온 국민이 열광했다. 우주강국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었다. 지난해 12월12일 광명성 3호 2호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을 때 북녘동포들도 똑같은 감격과 환희를 느꼈을 것이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이룩해 낸 민족적 자긍심 또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평양에서 크게 환영했고 영웅칭호를 비롯한 그 공로를 표창했다.
그런데 그러한 위성발사를 범죄시한 것이다. 숨통을 조이는 제재를 가한 것이다. 다른 어떠한 나라라도 이 같은 편견과 이중잣대의 적대행위에 분노했을 터이었다. 그러한 분노가 앞에서 인용한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전면대결전 결의였고 최고수뇌의 중대조치에 따른 3차 핵실험으로 나타났다.
한?미?일은 또다시 금융제재와 선박검색, 교역차단 등 강력한 추가제재를 벼르고 있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자행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과 유사한 불법행패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고 일본은 재일총련동포의 재입국금지 강화 등을,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 이후 모든 교류교역이 차단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숨통이 트인 개성공단의 물자반입검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패권 행패에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유럽연합이 대북 전략물자 교역차단과 금융제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뿐이다. 제재가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못할 때 그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역작용이 따르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지켜본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대북제재는 한?미?일의 대북 고립압살정책의 산물이었다. 상대를 인정?존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그대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부당한 제재에 자위적 억제력 강화가 말해주고 있다.
부당한 대북제재 종식을 위해 박근혜 차기정부가 해야 할 일
이제 이 같은 부당한 제재는 끝나야 한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제재와 대응의 악순환은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결과 적대정책이 아닌 주권평등과 정의평화의 유엔헌장 정신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기에 2기 오바마 행정부와 박근혜 차기정부의 할 일이 있다.
먼저, 미국은 60년이 넘게 이어온 부당한 대북 적대정책을 버려야 한다. 미국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북에 대한 핵공격 위협과 이에 대한 억제력의 관계이다. ‘핵태세검토보고서’ ‘핵우산’ ‘핵잠수함과 핵추진항공모함 등의 북침전쟁연습’ 등 핵위협이 없다면 ‘북핵문제’가 아닌 ‘한반도의 핵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미국은 “핵공격협박을 중단하고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합의한 ‘조미공동성명’(1993.6.11)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호혜적 경제협력” 등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사를 가지지 않기로 선언했던 ‘조미공동코뮤니케’(2000.10.12)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정전협정 60년을 끝장내고 평화협정으로 이 땅에 더 이상 대결과 전쟁위험으로부터 상호신뢰, 주권평등의 평화시대를 열게 해야 한다.
박근혜 차기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모든 남북사이 합의들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존중하고 그 실천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먼저 이명박 정부 5년의 동족대결정책과 동족을 겨냥한 외세공조체제를 버려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체제를 부정하는 잘못된 정책이 바로 위기를 몰아온 것이다. 상대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고 있는 신뢰를 쌓게 된다. 불신과 대결을 거둬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협력하게 되면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위기를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청산할 때 부당한 외세간섭을 민족자주와 정의평화정신으로 극복할 때 평화와 안정, 나아가 우리 온 겨레의 백년숙원인 자주적 통일독립국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위기극복의 최고 형태는 상대측과의 최고수뇌 담판이다. 대선공약대로, 2002년 방북했던 초심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48% 유권자의 마음까지 안고 가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땅?바다?하늘에선 동족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격멸 북정권붕괴 통일여건조성’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5027과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5029에 따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예정돼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 뒤 곧바로 범죄적인 반평화, 반통일의 북침전쟁연습을 중단시켜야 한다. 군사적 대결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르게 된다. 전쟁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평화도 행복도 피땀으로 이루어낸 산업시설도 문화유산도 완전히 파괴하게 된다. 하물며 동족사이에 이런 살육과 파괴를 부른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열쇠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에 있다.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미?일의 제국주의적 패권야망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는 곳에 어떠한 침략외세도 끼어들 수 없다. 우리 민족 사이에 승패가 아닌 다 같이 승리하는 공동번영의 길에 박근혜 차기정부는 서슴없이 나서야 한다.
[대회사]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 대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돌 기념식에 오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와 반통일반민족세력의 발악적인 공안탄압과 종북소동으로 인해 범민련을 비롯한 숱한 진보민주세력들이 가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란적 탄압소동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고 있지만, 올해 대선승리와 조국통일의 뜨거운 신심을 안고 역경을 당당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범민련 또한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을 맞아 방북한 노수희 부의장 등 범민련 인사들이 인륜도 없고 인권도 없는 야수적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범민련은 3자연대의 깃발을 결코 놓치지 않고 이를 견결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3자연대의 기치를 확고히 지키려는 범민련 대오는 남북해외 동포들의 통일조국을 향한 신심과 확신으로 꺽이지 않는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기에 우리 민족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남의 통일운동세력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표준교안>이 나돌고 있고, 소위 NLL 공방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쇼로 북풍을 조작하는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의 첨예한 대치국면에서 사상최대의 호국훈련 등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북풍이 아닌, 실제로 전쟁풍을 일으키려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통일반민족세력들은 이번 대선에서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쌍용차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조지부장의 단식이 40여일이 넘어가고 있고, 현대차 비정규 노조원들의 철탑 고공농성이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은 빚더미와 이자에 신음하며 자식 같은 농산물을 청와대에 반납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108배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핵항모기지를 반대하는 제주 강정투쟁또한 격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도 박근혜 후보는 연장비용이 아깝다며 국민의 요구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이명박 집권 5년은 온 이남 땅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6.15와 10.4선언을 저버리고, 바로 전쟁과 대결의 시대로 회귀했고, 민중들의 생존권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남 땅 곳곳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아우성으로, 투쟁의 함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명박 집권 5년은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 어떤 평화도, 화해협력도, 민중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린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총단결하여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반드시 끝장내야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진영의 단합된 힘이 명백하게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새누리당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굳게 단결과 단호한 투쟁으로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의 미래도 있고, 민중의 생존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격변하는 2013년부터 우리 민족에게 제2의 6.15 민족중흥시대를 열 수 있고, 민중에게 민중복지와 생존권 보장으로 함께 사는 이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북풍과 전쟁풍을 걷어내고, 기어이 이 땅을 전쟁의 불바람과 종북소동을 일으키고자 기도하는 미국과 이남의 반통일반민족세력에게 단호한 철퇴를 내리고 평화수호와 민족단합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합니다.
언제나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선봉장으로 앞장서 투쟁해왔던 우리 범민련 성원들이 가장 앞장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온갖 야수적 탄압에 온 몸에 상처뿐이지만, 3자연대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억세게 움켜쥐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강화와 3자연대 고수로 통일운동의 기둥으로서 날로 발전하는 범민련이 되어야 합니다.
범민련 결성 22돌을 맞아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 연대단체 동지 여러분!
언제나 당당한 범민련! 언제나 굽힘없는 범민련의 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성원들이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굳센 단결과 힘찬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대행
[범민련] "10.4선언의 기치, 변함없이 들고 나가자"
[참가요청] 10.4 선언 발표 5주년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 날 짜 : 2012년 9월 27일
□ 수 신 : 언론사 통일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 발 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문의 : 김성일 사무차장 010-6552-0615)
□ 내 용 : [참가요청] 10.4 선언 발표 5주년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이번 10월4일은 2007년 남의 노무현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2000년 6.15공동선언의 실천적 대책을 합의한
10.4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5돌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부정당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대결국면을 겪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3. 지금 이 땅은 상시적인 전쟁위기와, 남북대결국면으로 인한 남북경협의 파탄으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4. 범민련은 남,북,해외본부가 함께 10.4 공동선언 채택 5주년을 맞아 평화를 염원하고, 6.15와 10.4 선언 이행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가바랍니다. <끝>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발표 5주년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10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 통일부 앞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대행 김을수(직인생략)
[기자회견문] 정권위기 모면, 반북대결세력 재집권을 위한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7월 5일 이명박 정권은 6.15공동선언이행의 통일충정으로 조문방북하고 귀환한 노수희 부의장을 포승줄에 묶어 야만적으로 연행하였다.
때맞춰 동원된 보안수사대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노수희 부의장 자택, 원진욱 사무처장 자택을 포함해 범민련 남측본부 서버를 압수수색(몰수)하였다.
마치 진보진영을 상대로 분풀이라도 하듯 미국의 서부시대 점령학살극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대선 5개월이 남은 시점!
MB친인척과 측근비리로 줄줄이 소환 구속사태,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을 둘러싼 암투와 갈등, 한일군사협정 비밀 협상 탄로, 한중 FTA강행, 민간인 사찰파동, 쌍용자동차 투쟁, 민주노총 산별의 경고파업, 한나라당 2007년 대선자금비리, 박근혜의 국가관 논쟁으로 역풍을 맞는 등 새누리당의 대선집권에 불리한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고, 이명박대통령은 퇴임후 구속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
노수희 부의장의 방북은 통일의 노둣돌, 평화의 전령사로서 험악한 전쟁국면에 접어 든 남북관계를 대화로 전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였다. 노수희 부의장의 사법처리 여부는 이명박정권이 대결정권의 낙인을 씻고 남북관계 전환으로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권안보와 새누리당의 집권수단으로 악용해 버리고 말았다.
더욱이 범민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는 양 서울중앙지점 공안2부와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원진욱 사무처장에게까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적인 공안몰이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운동에 애당초 종북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족이 대화하고 협력하는데,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존중하며, 민족의 공존 공영 공리를 추구하는데, 누가 누구를 조종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주의란 악의적이고 배타적이며 대결적인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현실로 말하자면, 우리 민중의 삶과 민족의 자주권을 내팽겨쳐 전쟁과 분단의 고통으로 빠뜨린 것은 청와대 권좌에 앉아있는 집권자들의 골수에 박힌 종미 종일이 그 주범이다. 첨단 대량학살무기를 끌어들이고 호시탐탐 대륙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게 대북군사정보까지 넘겨주겠다는 발상은 일제 36년간의 혹독한 압제와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종북소동과 마녀사냥으로 공안몰이하는 광란의 질주를 막아야 한다.
특히, 원진욱 처장은 6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갑상선암 의심진단을 받고 7월 16일 연세 세브란스병원에 정밀검사를 예약해 놓은 상태이다. 정밀검사와 수술의 시기를 놓친다면 원진욱 처장의 건강은 뭐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개인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체포와 구속위주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와 공안세력은 원진욱 처장을 즉각 석방하여 한시가 급한 수술과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요구 -
○ 정권위기 모면, 반북대결세력 재집권을 위한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조문방북 칭찬하고 환영할 일이다. 노수희 부의장에 대한 사법처리 즉각 중단하라!
○ 수술 치료가 시급한 원진욱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
○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6.15의 마음으로 각계세력 힘을 합쳐 공안질주 막아내고 대선에서 승리하자!
○ 6.15공동선언 이행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2012년 7월 6일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명] 이명박의 정치재판, 반인륜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8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주심판사 차영민)가 가당치 않은 1심판결을 고스란히 재연하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규재 의장에게 3년 6월의 실형과 4년 자격정지를, 이경원 전 사무처장에게 4년 실형에 4년 자격정지를, 최은아 전 선전위원장에게 2년 6월의 징역과 4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심지어는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의식불명의 위급한 상태에서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요구에 대해서도 판사는커녕 도저히 인간들이라고 조차 말할 수 없는 소리로 거부이유를 밝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친미친일 앞잡이 짓에 온갖 추악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그 정치시녀들 박삼봉, 차영민이 벌인 정치재판 만행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면서 완전히 배격한다.
차제에, 반역정체는 감추고 온 국민을 상대로 소위 ‘종북’ 조작, 모략에 발광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을 비롯한 사대매국세력들에 대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명박에게 그리고 재판부에 정치재판을 당장 때려치우라고 누차 경고하였다.
세간의 여론과 상식에 대해서는 무지, 무식하기 짝이 없고 미국퍼주기와 완벽한 도둑질에는 교활 할대로 교활한 이명박과 공안세력, 정치판사들이 아무리 자기정체와 악정, 폭정을 감추려고 해도 이미 ‘발가벗은 임금’ 신세가 되었다고 일러왔다. 그러니 국민도 힘들고, 이승만, 박정희 꼴 나지 말 것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파쇼정권과 정치시녀들은 결국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역사적인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애국인사들에 대하여 감히 죄를 묻고 벌을 가하였다.
이는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길, 평화와 통일의 길을 거부한 전쟁대결 광신자들의 정치재판이자 또 다른 선전포고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간 사리정연하게 이 재판의 부당성을 일일이 지적하는 성의를 보였다. 정치재판이었지만 구속되었을 때나 불구속 재판 중에도 일말의 이성과 합리성의 힘을 믿고 적극 참가하였다. 1심 차기재판부(한창훈)가 건방을 떨며 농간을 부렸지만 감정적 대응은 물론 ‘재판부기피신청’도 삼갔다. 전임 정부에서 합법적이었던 활동이 난데없이 불법으로 조작된 사정하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이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아 상당한 증거들이 불법취득 증거로 됨으로써 위헌제청을 받아준 1심 초기재판부와 불합치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정상적으로 살펴질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모두 무지막지한 이명박과 사법부 양아치들에게는 소용없는 것이었다.
1심 한창훈은 범민련 인사들을 법정에서 구속했는가 하면 2심 박삼봉은 무죄사항을 더 늘어놓고서도 형량은 그대로 두어 결국 형량을 가중시켜버렸다.
설상가상으로 항소심의 판사 박삼봉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규재 의장의 일부 형량인 징역1년 및 자격정지 1년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머지는 얼버무려 사태를 호도하였다. 사람들이 이규재 의장이 출소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만든 것이다.
아주 엄중한 것은 판사 박삼봉이 이경원 전 사무처장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요구한 ‘구속집행정지’를 거부한 이유다. ‘결심일에 신청해서 안되고, 선고일을 앞둔 시기여서 안된다’는 식의 황당한 말을 한 것이다.
그래 하루든 이틀이든 위급한 어머니께 그의 아들을 뵈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런 패륜적인 망언을 낯 색 하나 안변하고 늘어놓는단 말인가.
결국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주심판사 차영민)가 1심의 한창훈을 훨씬 능가하는 악질성과 교활성을 유감없이 드러냄으로써 2심이 달리 2심이 아니고 고등법원이 달리 고등법원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범민련에 대한 탄압과 재판이 완벽한 도둑정권, 친미예속정권에 의한 완벽한 정치재판, 정치테러이자 민족과 인륜을 짓밟는 패륜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폭로한다.
반드시 친미종속, 전쟁대결 세력들을 심판하고 말 것이다.
2012년 6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이 우리 노동자 민중의 당, 통합진보당을 급습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규탄한다.
무슨 말이 크게 필요한가.
범민련 남측본부는 다시 한 번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들에게 호소한다.
분노 스럽지 않은가. 그렇다면 단결하자.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단결하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독재정권에게 우롱당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백주대낮에 얻어맞고 빼앗기고 살 것인가. 단결하자.
상식이 있는 사람들, 단결을 바라는 민중들은 이미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다.
사실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한한 공포와 충성으로 제 뼈를 다지고 다진 이명박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의 화구로 돌진할 수 있는 폭주 기관차를 몰고 있다. 그러니 이명박에게 있어서 통합진보당 난입이야 무슨 별일이라도 되겠는가. 더구나 통합진보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린데 이어, 119소방대원들까지 정치탄압의 도구로 끌어다가 통합진보당의 불을 끄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되었으니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민중은 통합진보당 사태가 일어나고 내분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오늘의 이명박 광란극을 진작에 내다봤다. 하기에 민중들은 현장에서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 모든 경로를 통해 진작부터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이른바 지도부에게 ‘공격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명박을 보라’고 ‘단결하라’고 그렇게 일러왔다.
그러나 결국 이명박 쥐무리들에게 당의 모든 것이라 할 명부를 빼앗겼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합진보당 당원과 당 활동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안한다.
단결을 외면하는 활동가, 분열에 앞장서는 세력들은 그 누구도 더 이상 지도부가 될 수 없다.
반미 반이명박 전선을 견결히 고수하고 그 단결투쟁의 장에서 과감히 혁신할 것은 혁신해야 한다.
물론 민주통합당도 예외가 아니다. 당내 공천, 경선 그리고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난 구태와 정파 이기주의, 무능은 모든 야당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노동자 민중의 뜻을 중시하는 통합진보당을 지지, 지원할 것이며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전체 민중은 시원시원하게 반보수대연합으로 나아가 통 크게 대단결을 이루고 부정부패 오물통에 빠진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이 더 이상 기사회생할 수 없도록 단결의 주먹으로 독재의 정수리를 있는 힘껏 내리치자.
2012년 5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거래에 맡기지 않을 최시중 구속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사건과 관련해 ‘불법 금품수수 혐의’로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이 30일 구속되었다.
물론 최시중에게 달아 맨 범죄혐의는 아주 약소하다.
야당에서는 최시중이 “가벼운 혐의만으로 그 곳(구치소)에서 적당히 몸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죽을 죄를 경범죄로 덮으려는 꼼수를 지적한 것이다.
딴지일보 총수는 정치검찰이 이명박 정리 쪽에 무게를 싣기 보다도 박근혜 향후행보를 순탄케 하기 위해 권력주변부 사전정지작업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다. 정치검찰의 새로운 줄서기, 이명박의 비리지분, 비리관계를 뜯어내고 파헤쳐 고스란히 박근혜에 바치는 그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시중 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이명박의 불법대선자금설’을 만들어 놓고 공소시효 운운하며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친데다가 며칠 뒤로는 심장혈관수술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라 구속되어도 집행정지로 나올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한마디로 이명박 비리권력이 새누리당 비리권력으로 흡수되고 새 판 짜지는 과정의 단면이다.
이명박은 물론 우글거리는 미국산 도둑쥐떼가 살 길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에 있는 바, 물심양면으로 박근혜 또는 새누리당에게 보험 들고, 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불법대선자금을 흘리고 구속된 최시중의 경우는 그런 면에서 4.11총선 전에 이미 비리로 구속, 처벌된 이명박 측근 쥐들의 경우와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최시중 구속은 비리권력에서 비리권력으로의 이양을 위해 줄서기 할 것을, 정치검찰이 알아서 또는 새누리당의 누구로부터 던져진 암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명박은 그간 독재통치로 친미친일 앞잡이 노릇, 일가 친인척 측근의 부정부패를 완벽히 감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적 심판을 받아왔다. 폭정이 소용없고 악취는 막을 수 없으며 정의의 응징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의 비참한 종말은 물론 이명박 친인척 측근들이 이미 수십명 잡혀간 현실이 일러주고 있다.
물론 부정부패로 돈 쌓아놓고 몇 년 감옥 갔다 오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날도둑놈들에게는 해 볼만 한 짓이다. 미국 상전에 충성한 값을 든든히 여기고 새누리당 권력자에게 보험을 충분히 들어 둔다면 최소한 국민의 무자비한 심판대신 약간의 모욕, 약간의 수감으로 죽을죄를 대신할 수 있고 비루하더라도 잘하면 김영삼처럼 살 수도 있으리라 공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꿈 깨야 한다.
인터넷에 ‘이명박’ 세 글자만 쳐도 민족과 국민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수두룩하게 쏟아진다. 그것조차 이명박을 저주하고 규탄하는 민심의 극히 일부인데 정확한 죄 값의 무게는 이명박의 북침전쟁연습에 시달리고 최고존엄을 모독당한 북측이 구체적으로 재고 있다. ‘죽탕’을 쳐버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민간인불법사찰, 4.11부정선거, 불법대선자금 조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 최시중 구속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이명박에게 보내는 거래의 신호이긴 할 테지만 어림없는 짓이다. 민중의 입장에서는 대역죄를 지은 최시중이 감옥에서 얼렁뚱땅 기어 나오는 순간 다시 처넣어버림으로써 쥐무리들에 대한 민중의 응징이 얼마나 무자비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될 것이다.
내곡동사저비리로 이미 이명박과 아들 이시형은 법정출두 대기표를 받아 쥐고 있지만 언급한대로 추궁당할 불법사안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박영준, 원세훈, 권재진, 이상득 등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혐의는 나날이 짙어지고 까밝혀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명박의 국민압살책동, 전쟁대결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했기에, 오죽하면 북측이 평화수호가 아니라 민족수호를 외치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민심은 ‘우리 민족끼리’ 궤도에서 모든 사태를 보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행동할 것이다.
2012년 5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어용나팔수, 매문잡지사는 주둥이 닥쳐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데일리NK 등 매문잡지들이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의 조의방북과 관련해 때늦게 아니 4.11총선용 북풍조작건으로 때맞춰 주둥이를 나불거리기 시작했다.
이명박 파쇼에 길들여진 매문잡지사들이 혹시라도, 잠시라도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에 물타기해 볼 심산으로 특유의 사실왜곡에 역적소리를 지껄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명박 독재청산에 있어서 어용나팔수들, 매문가들에 대한 심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민심이 그렇듯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주, 민주, 통일의 세상에서 가장 먼저 처단해야 할 친일친미 독재정권의 앞잡이 무리들이 바로 조선일보다. 그 조선일보가 3월 29일자 사설에서 노수희 부의장의 ‘재입국을 거부하고 가족을 동반해서 북으로 가겠다면 그것도 허락’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여기 남쪽이 조선민족으로 살고 통일로 번영하려는 국민의 땅이 아니라 미국의 51번째 주이고 친일친미 앞잡이 제 놈들의 소굴이라도 된단 말인가. 4월 6일자 사설에서는 “노수희란 인물이 야권연대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으며 그의 실제 방북목적이 무엇이었나 하는 의문”이 있다며 ‘혁명기구인 반제민전’이 “야권 단일화를 촉구해왔기 때문에 궁금증은 불안으로까지 번져간다”고 횡설수설하였다. 민족대단결의 조직 범민련이 이명박 독재, 전쟁당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 국민들에게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에서 무슨 별다른 궁금증이 있을 것이며 더구나 불안할 뭐가 있겠는가. 기껏 궁금하다 해야 남북 민중이 ‘우리 민족끼리’로 얼마나 깊이 단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미국 CIA놈들의 염탐질에서 흘러나오는 것일테고 불안하다 해야 이제 곧 4.11총선에서 추풍낙엽의 신세가 될 새누리당 무리들의 운명일 뿐이다.
그런데 4월 6일자로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문화일보가, 7일자로 동아일보가 노수희 부의장 조의방북과 야권연대를 얽어매며 일제히 사설과 기사를 내는 동시에 부정부패의 오물통 새누리당의 수석부대변인 이훈근이라는 자 역시 나서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입장을 내라고 치근거리고 있다.
‘북 찬양 노수희 부의장’이자 ‘북 찬양 야권연대’이고 ‘결국 야당은 종북당’이라는 그림을 조작하기 위해 발광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대결 대신 대화를 하고, 전쟁체제 대신 평화체제를 만들며, 분단 대신 통일을 하자는 것이 찬양이라면 맞다.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위해 공헌한 사람이 남북해외 어디에 있든 우리는 찬양하고 숭배한다고 당당히 얘기한다.
그러나 친일친미 앞잡이들이자 조국분단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반통일세력들이자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명박 새누리당 무리들이 북녘 사회를 소위 ‘개인숭배사회’로 모략하고 북녘의 통일정책을 적화로 날조하며 벌여대는 ‘종북모략’은 완전히 짓이겨버려야 한다.
‘종’이자 ‘노예’로 말할 것 같으면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이명박이고 유신독재의 잔당 박근혜와 그 소굴인 새누리당이며 어용나팔수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매문잡지사들이다. 그것은 KBS,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에서 이명박의 언론시녀가 된 추악한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웅변되고 있다.
어용나팔수, 매문잡지사는 주둥이 닥치고 심판의 날이나 기다려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노수희 부의장의 조의방북에 그치지 않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기 위한 3자연대운동을 강력히 추동해 나갈 것이다.
모두 다 4.11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정당투표는 통합진보당으로 몰아주자.
2012년 4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설] 4.11총선에서 이명박 퇴진, 새누리당 해체의 쐐기를 박자
4.11총선의 의미는 대단결에 있고 목표는 승리에 있다.
4.11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야권연대는 과히 역사적이다.
미진하고 서투른 점이 없진 않지만 ‘우리 민족끼리’ 시대의 기풍에 발맞춰 있다. 단결은 승리의 보검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시대가 올곧게 승리의 한 길로 전진하고 있듯이 야권연대로 2012년 1부 결속될 4.11총선의 승리는 어김없이 우리 민중의 승리가 될 것이다.
2012년의 우리 대단결 노정은 정권교체를 넘어 우리 민족의 새로운 100년대 청사진 문제도 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이 되는 올해를 김일성민족 100년을 총화하는 해로 규정하였다. 우리 남측과 상관없는 시간표가 아니다. 남북해외의 7천만 겨레가 운명공동체인 조건에서 핵전쟁위협과 분단고착화책동이 난무하는 비상한 시국에 남측이 ‘우리 민족끼리’ 기치에 적극 호응해 나서지 않는다면 민족의 새로운 100년대 청사진에 주름살이 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단결 지형을 보고 4.11총선에서 12월 대선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파죽지세의 단결력을 보여야 한다.
야권연대로 대단결한 기세를 한없이 다지고 날카롭게 뻗쳐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박살내자.
이명박 독재의 어둠이 너무나 짙다. 박근혜 유신독재의 망령이 역사의 초침을 가리고 동트는 언덕에 장막을 치고 있다. 4.19없는 이승만-박정희 세습을 꿈꾸듯 ‘두발 달린 미친개’가 4.11 총선을 앞두고 어느새 짝짓기해서 ‘박쥐’로 변신하고 있는 셈이다. 하기에 언론은 이미 ‘이명박근혜’라고 지칭하고 있다. 어느 의대교수는 나경원과 김재호를 ‘암?수 금실이 좋은 주혈흡충’으로 진단하고 박멸대상으로 거론 한 바, ‘박쥐’들 역시 누구 할 것 없이 단결의 몽둥이로 후려갈겨 민중, 민족이 흘린 눈물값을 기필코 받아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추동하고 정책연대를 견인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이상으로 선전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의제를 적극 수용하고 야권단일후보의 위용으로 최대한 진용을 짜며 정치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차지해야 한다. 이명박근혜의 ‘박쥐’정치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국가부도사태에 처할지 모를 처참한 현실을 사정없이 폭로하고 지역 구석구석에서부터 이명박 퇴진, 새누리당 해체의 불을 질러야 한다.
4.11총선에서 전쟁대결, 북풍조작, 색깔시비 세력을 짓뭉개버려야 한다.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에 병행해 3월 29일자로 ‘한미’연합 쌍용훈련이 포항 송라면 해안가 상륙훈련장의 포성과 함께 본격 개시되었다. 전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군사모험주의자들이 계속 몸을 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선거투쟁 현장들에서 반전평화수호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어떻게든 파탄시켜 나가야만 한다. 또한 김관진이 광명성-3호를 미사일로 조작하고 애도기간에 있는 북측이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는 억지 게거품으로 북풍회오리를 만들고 있다. 천안함사건이 날조라고 폭로한 것처럼 침략논리의 눈을 계속 찔러야 한다. 같은 날짜에 맞춰 조선일보는 선거운동의 막이 오르기 무섭게 통합진보당 후보를 ‘북 지하조직원 출신’으로 색칠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의 조의방북을 ‘무단방북’으로 헐뜯는 망동을 저지른 바, 매국매문의 실체를 폭로하고 역사의 단두대로 몰아넣어야 한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 북풍조작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기호1번 한나라당을 혼내주었다. 진보민주진영은 국민을 믿고 이명박근혜의 전쟁대결, 북풍조작, 색깔시비에 정면으로 맞서 짓뭉개버려야 한다.
4.11총선 과정에서 민간인사찰, 10.26부정선거, 부정부패의 몸통은 물론 머리를 날려버려야 한다.
민간인사찰, 10.26부정선거, 부정부패의 몸통은 다름아닌 청와대임이 낱낱이 밝혀졌다. 어떤 스님은 ‘몸통 위에 대갈통’ 있다며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이미 야당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는 ‘하야’ 소리는 고사하고 ‘아야’ 소리도 않고 있다. 너무나 많아 다 담기 힘든 이명박 범죄혐의는 지천에 깔려 있는 바, 관제언론이 차단한 언로를 선거투쟁 현장에서 과감히 열어, 친미친일의 뼈대에 도둑적으로 완벽한 이명박의 정체를 신속히, 광범히 알려야 한다. 특히 현재 들통 난 것만해도 2600여건이나 되는 민간인사찰은 BBK범죄혐의, 내곡동사저비리, 10.26부정선거 등에서 새롭게 갱신된 특대형 범죄로써 이명박은 선거로 정리될 대상이 아니라 즉각 끌어내려 구속시켜야 할 골칫거리로 되었다. 바야흐로 4.11총선의 으뜸구호가 ‘이명박 하야하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를 잡자.
4.11총선에서 감히 유신독재 부활을 꾀하는 박근혜를 무자비하게 심판해야 한다.
유신독재의 악명은 아직도 자자하다. 반공 이데올로기, 중앙정보부 고문정치, 권력층의 부정부패로 중세 암흑기를 방불케한 박정희 군부독재로 우리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이 얼마나 크게 유린당하였으며 민주인사들이 학살되고 고초를 겪었는가. 당시를 겪어 본 세대들은 군부깡패 공포정치에 치를 떨고 있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가 박정희 기념물을 곳곳에 다시 세우고 이명박과 야합하여 유신독재의 부활을 음모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자 면면이 이명박과의 합작품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후보 손수조와 함께 소위 ‘쌍두노출’ 사건으로 회자되는 불법 카퍼레이드를 벌여놓고도 합법으로 우기고 손수조를 넘어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을 대놓고 충동질하고 있다. 아울러 10.26부정선거로 진작에 목이 날아갔어야 할 김능환은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에 앉아 박근혜의 불법선거운동을 비호하고 있다. 결국 지금 박근혜는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다않고 뒤로는 이명박의 힘을 빌리고 앞으로는 새누리당 후보들을 내몰아 유신독재의 부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퇴진, 새누리당 해체 목소리가 더욱 뚜렷이 크게 울려야 할 이유다.
국민들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야권단일후보와 진보정당에 표를 주고 새누리당 후보를 철저히 배격하자.
정치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생활도 개선할 수 없다. ‘그 놈이 그 놈이다’며 정치를 외면하고 투표를 포기할 때 도둑정권, 새누리당만 좋아 할 일이고 결과 새누리당 도둑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 없다. 반드시 투표하자. 국민의 절대명령은 야당이 단결하라는 것이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야권이 연대하고 야권단일후보로 나서고 있다. 그것은 반값등록금, 의무교육확대, 복지증대, 공공주택확충, 평화조성,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의 국민 생존권을 일개 의원이 아닌 두 야당이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서약의 표시이다. 무조건 야권단일후보를 찍자. 나아가 야권연대를 위해 무려 60여 지역에서 희생적으로 후보를 용퇴시킨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까지 희생하였다. 지지정당 투표는 무조건 통합진보당에게 하자.
진보민주진영은 4.11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오만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쥐’를 싫어해도 투표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오만한 정당, 후보에게 애써 표를 주는 법은 없다. 국민을 일회용 투표 자판기로 여기는 상투적인 선거유세, 조직기법은 결코 지지로 귀결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진정한 태도를 가지고 국민의 보편적 이익, 존엄에 부합하는 공약과 실천 의지로써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야권단일후보와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의 선전을 확신하면서 모두 다 민주주의 승리에 힘있게 기여하자.
2012년 4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편집국
[논설] 도발 중단하고 합의 준수해야 할 미국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미 국무부 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가 즉각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하였다.
조선의 실용위성발사 예고는 “매우 도발적인 계획”인 것으로써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조선이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삼가하겠다고 다짐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배한 것으로써 조선이 “모든 관련 유엔 결의를 비롯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다시 또 ‘로켓’을 ‘미사일’로, ‘2.24합의’를 ‘파기’로, ‘불법적인 유엔결의’를 ‘합법’으로 둔갑시키고 ‘김일성민족의 100년 총화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현재의 전쟁직전 상태를 고의적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도발원점에 서고 있다. 거기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일본과 이명박 정권이 장단 맞춰 춤추고 있다.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는 위선의 거드름이자, 아직도 우격다짐이 통하는 줄 아는 패자의 헛 주먹질인 것은 물론이다.
로켓을 미사일로 둔갑시키는 미국의 도발
칼은 무엇에 쓰는가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 생활의 실용수단으로 쓰여 질 수 있고 흉기로도 쓰여 질 수 있다.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 장거리 운반력을 가지고 있는 추진체도 마찬가지다. 폭탄을 탑재한 추진체는 미사일로, 위성을 실어 발사하는 추진체는 로켓으로 명명한다. 미국이 로켓에 군사용 첩보위성을 실어 발사, 악용함으로써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가 그 발사행위를 규탄하고 있지만 그 로켓을 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조선이 우주개발과 평화적인 이용정책에 따라 시작한 인공위성발사 노력들에 번번이 ‘미사일’이라는 모자를 씌운다고 해서 누가 믿겠는가. 조선의 입장에서는 깡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더구나 버젓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여 로켓을 대량발사한 나라는 다름 아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주요 우주센터만 해도 12개나 된다. 궤도발사 즉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국의 발사횟수는 2009년 기준 무려 총 1,387회이고 러시아는 총 1,599회, 일본은 총 74회다. 심지어 200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상업용 즉 군사첩보용으로 간주되는 55개의 위성이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는데 그 중 18개가 미국, 2개가 일본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일본이 발광하는 것처럼 일찍이 누구도 미국과 일본에 로켓발사와 관련하여 ‘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발사행위’를 운운하며 위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국 미국이 조선의 은하-3 로켓을 탄도미사일로 둔갑시키고 위협하는 것은 독점욕망과 패자의 초조감에 눈이 멀어 휘두르는 이중잣대이자 도발이다.
2.24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미국의 도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23, 24)된 것과 관련하여 2월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언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선은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 녕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림시 중지하고 우라니움농축활동림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합의문 있는 그대로 보자면 거기에는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 개선’하기로 한 것은 있으나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발사중지’라는 대목은 없다. 따라서 조선이 미국의 위성발사에 대해 미사일발사라고 하지 않은 것처럼 미국은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간섭을 말아야 하고 합의문을 날조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도 또 광명성-3호를 빌미로 조미합의를 파기한다면 20년간 지속된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으려는 최근 조선의 강경한 태세에 비추어 더 큰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 예견된다.
불법적인 유엔결의를 끝내 합법화하고 활용하려는 미국의 도발
조선은 2009년 5월 27일 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그러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구성국들이 모두 입에 게거품을 물었다. 조선이 2006년 10월에 1차 핵시험을 하자 유엔안보리가 대조선 제재안 1718호를 결의했음에도 다시 조선이 위반했으니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일대 소동극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또 2009년 6월 12일에 대조선 제재 내용을 담은 1874호를 결의하였다.
당시 조선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전체 핵시험의 99.99%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들이 진행하였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이 2006년 10월 우리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조치로 단행한 첫 핵시험을《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면서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가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이다.”고 단죄하였다. 2009년 5월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지구상의 2054번째로 되는 핵시험이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였음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 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874호》를 전면 규탄배격하였으며 되려 조선의 핵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리하여 조선의 정당성과 원칙적 태도, 선군정치의 힘에 의해 사실상 조선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그에 아부, 추종하는 나라들을 제외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유엔결의를 새삼 합법화하며 호들갑 떨면 떨수록 조선의 핵억제력 위용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멀건이 바라만 봐야 하는 미국의 몰골은 더욱 대비되며 위세를 깎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도발은 조선에 대한 무지와 침략 욕망의 표출
조선의 광명성-3호 발사를 앞두고 미국은 왜 또 도발의 수순을 밟는가? 한마디로 조선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며 침략 욕망의 표출이다.
우선 미국의 도발은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조선, 누가 힘으로 막는다고 해서 응당 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없는 조선,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조선의 자주적 근성을 모르는 병집에서 계속 도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면해서는 조선의 2012년이 어떤 해인가를 모르는데서 또는 무시하는데서 비롯되는 도발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목적의식적인 조국 조선은 누구를 의식해서, 배척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를 구상하지 않는다. 조선신보에서도 비춘 것처럼 민족 자신의 독자적인 생존 및 번영에 복무하는 ‘짜여진 시간표’를 원칙적으로 집행할 뿐이다.
조선에게 있어서 2012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자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다. ‘김일성민족’ 자신의 100년 역사를 긍지 있게 다지고 새로운 100년대 전망의 기틀을 세우는 역사적인 총화의 해인 것이다. 그 총화의 집중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바로 광명성-3호다.
2009년 광명성-2호가 ‘시험위성’으로 그 준비의 상징이었다면 2012년 곧 발사 될 광명성-3호는 ‘실용위성’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기념비이자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신호탄으로, ‘혁명전통’을 변함없이 계승하는 의지의 과지로, 새 세기 산업혁명 진입의 분수령으로 된다. 지난 3년간 주체철, 주체섬유, CNC, 희천발전소, 함남의 불길 등 인민행복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성과들이 유기적으로 깊이 관계되어 있고 모두 어려있다. 나아가 광명성-3호는 우주개발과 평화적인 이용정책의 실질적인 첫 단추로써 우리 조선민족의 무한한 우월성과 당당한 기개, 전도양양한 미래가 실물로 과시되고 예견되는 것으로 된다.
결국 광명성-3호는 조선 자체의 필연적인 요구와 평화적인 계획의 일환인 것이지 미국과 전쟁광들이 모함하듯이 누구를 겨냥하는 것은 물론 무슨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은 기간의 핵시험과 예고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이 미국의 핵위협과 전쟁책동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는다. 광명성-3호가 미국의 도발적 언사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굳이 조선은 광명성-3호가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을 한다고 발표했을 것이다.
광명성-3호를 미사일로 둔갑시키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키는 미국의 도발은 철저히 침략 욕망에서 비롯된다. 알다시피 미제국주의는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 붕괴위기에 피말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미국발 대공황을 누구도 수습할 새 없이 사실상 2011년 국가부도사태를 노정하며 2012년 현재도 미 연방예산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침략질로 연명한 미국이 침략의 욕망을 스스로 누를 수 없음을 더욱 절감케 되는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에 지금 미국은 갈팡질팡하며 총알과 폭탄을 난사하고 있다. 미국 가정, 교육기관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에서 미제 총소리가 그칠 새 없다. 우리 조선반도에서는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을 벌려놓고 쌍용훈련까지 예고해 놓으며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특히 애도기간 중의 북측 수뇌부 모독으로 발광하고 있다. 미국 스스로 절대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광명성-3호는 그것대로 발사되데 관련해 미국의 도발이 도수를 더해 간다면 정식으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이 단행될 수 있는 새로운 고비와 맞닥뜨려질 것으로 예견된다.
광명성-3호와 관련한 미국의 도발이 가열될 기미가 역력함에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17일 “다른 나라의 권위있는 우주과학기술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서해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등을 참관시키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실황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성-3호 위성의 평화적인 이용정책의 반영이자 인내력있는 냉정하고 공명정대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제안에 적절히 호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은 “조미쌍방이 9.19공동성명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한 2월의 합의문을 준수해야 한다. 다시 또 광명성-3호 발사를 계기로 합의를 파기할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공식파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 사람은 안다.
2012년 3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북침전쟁연습, 북 수뇌부 모독행위를 당장 멈추고 사죄하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 오바마와 이명박이 북침전쟁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과 북 수뇌부에 대한 모독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과 민족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북녘 동포들은 미국과 이명박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거대한 함성 속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우리 식 성전’으로 응징해 나설 것을 결의해 나서고 있다. 아니 이미 ‘우리 식 성전’에 돌입했다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사실 누구라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북녘 동포들이 대국상을 당하여 애도기간에 있는 중에 미국과 이명박이 공격연습을 해대니 어떻게 저주와 규탄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상가상으로 북녘 동포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북의 수뇌부 사진을 인천의 군부대 내무반 문짝과 벽짝에 붙여놓고 해괴한 글귀로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정할 수 있을까? 하기에 4일 15만명의 평양시민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와 ‘리명박 타도’, ‘천백배 복수를’, ‘무자비한 징벌’ 아니 그 보다 더한 말들을 내놓고 당장이라도 청와대로 쳐내려올 것 같이 격노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 부시에 이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켜 보려는 오바마의 위험천만한 준동을 강력히 단죄하면서 범죄집단, 침략용병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거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남과 북이 이념과 제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정치적, 정서적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와 통일을 추동해야 할 남측 정권이 도둑정치에 눈이 멀어 사기정치로 입질을 해대며 국민들을 전쟁발발의 목전으로 내몰고 있는 비상한 시국에 임하여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임도 엄숙히 천명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통일운동원로 선생들을 모시고 지난 23일 이래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곁에서 전쟁연습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 중 오늘, 연설자가 2008년에 일본 수상이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강탈 합법화를 담은 내용을 정식 표기하려고 이명박에게 통보했다는 것을 다시 소개하였다.
그리고 연설자는 당시 이명박이 일본 수상에게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임을 위키리크스를 인용해 다시 소개하고는, 이명박은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 입니까 물었다. 그러자 지나는 시민이 무어라 대답했던가? “개새끼”다. 작년? 재작년? 이미 한나라당 의원조차 이명박에 대한 민심을 전달한다며 내뱉은 얘기가 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연설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그 시민의 대답을 크게 되내인게 아닌가? 이명박은 광화문으로 나와서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반드시 듣게 만들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거대하게 이는 ‘우리 민족끼리’의 파고에 기꺼이 합세하여 친미친일 민족반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노예근성을 철저히 뿌리 뽑는데 헌신하고 또 헌신할 것이다.
전쟁광 오바마와 이명박은 당장 북침전쟁연습을 접고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라.
2012년 3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