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문재인 정부, 국보법으로 ‘범민련 간부 2명 기소’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미당국은 기만적인 거짓 대화놀음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내놓았다. 트럼프 또한 자신의 재선을 위해 북측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적 적대행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한미당국의 대화놀음이 얼마나 기만적인 술책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한미워킹그룹에 이어, 또 다른 내정간섭 기구인 ‘동맹대화’ 신설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민생이 파탄 나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으며 미국산 전쟁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다자간 안보동맹, 소위 ‘쿼드’를 확대하여 동북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명 ‘쿼드 플러스’라고 불리는 다자간 안보동맹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여기에 남측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대화니, 종전선언이니 하며, 거짓 대화술책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거짓 대화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대굴종 내정간섭 기구, ‘동맹대화’ 신설을 중단하라.
최근 남측의 외교부 차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 신설을 논의했다. ‘동맹대화’는 이전에 있던 ‘한미워킹그룹’과 다른 별도의 협의기구라고 하니, 새로운 내정간섭 기구가 하나 더 생기는 꼴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맹대화’ 신설은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남측의 대미 사대굴종성을 더욱 높아지게 할 것이다. 한미당국은 ‘동맹대화’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전쟁무기 도입, 군비증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고, 올해에도 53조원의 국방비를 책정했다.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하여 북을 겨냥한 최첨단 전쟁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은 겉으로는 전시작전권 반환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과 대북적대정책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전시작전권 반환을 빌미로 더 많은 수량과 더 높은 가격의 전쟁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을 즉각 중단하고, 그 예산을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미국은 동북아 일대를 냉전지대로 만드는 ‘쿼드 플러스’ 확대를 중단하라!
미국은 대중국 다자 안보대화인 ‘쿼드’를 확대하여 동북아판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만들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자 한다. 미국은 남측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쿼드 플러스’를 상설화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쿼드 플러스’의 등장은 동북아 일대를 열점지대화로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정치군사적 패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를 신냉전지대로 만드는 ‘쿼드 플러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북측과의 대화는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기만적인 대화술책은 곧 파산을 맞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대북적대정책부터 폐기하고, 중대한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대북제재 해제, 핵전쟁연습 영구 중단, 무기도입 중단 등 한미당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17일
한반도 평화위협, 사대굴종 강요 미군철수!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규탄!
29차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앞으로 해외측 연대사 보내와
[4.27 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 기념성명]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민족자주의 길에 당당하게 나서라!!!
오늘 4월 27일은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역사적인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며 ‘평화선언’이자 ‘우리민족끼리 통일선언’으로 새로운 통일의 이정표이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2018년에는 남과 북, 조미 사이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조미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하늘 높이 치솟고, 통일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와 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한미군사연습을 확대하였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에 부화뇌동하며 민족공조의 길이 아닌, 외세공조에 나서고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에서도 미국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대굴종적 행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미국과 남측당국의 대결적 자세로 인해 남과 북, 조미 사이의 합의는 파탄 났으며, 자주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정은 중단되고 말았다.
비록 오늘 판문점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민족은 자주와 통일을 향한 희망찬 전진이 아니라, 사대와 대결의 오욕으로 얼룩진 나날을 보내왔다. 이런 위험천만한 대결적 국면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했고, 최근에는 한미합동공군훈련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추종하면서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매국배족적 행위이다. 최근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친미친일 반통일 수구세력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민족공조를 외면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대미굴종적 자세로 인해 통일로 가는 길이 중단된 사이에 세계는 중대한 질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세계적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국은 ‘세계화’가 아닌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민족 또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우리민족끼리 공동번영과 자주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이남의 반통일 수구세력을 제압하고, 강력한 국정동력을 확보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민족자주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 볼 것 없이 대조선 제재공조를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사슬을 끊어내고, 미군주둔비 인상 등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면서 이남과 우리 민족의 생명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전면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철저히 차단하고, 진정한 민족공조의 길로 나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외세공조, 한미동맹에 포박되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길 밖에는 없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협력으로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하며, 그 길만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 발표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정세는 참으로 참담하고 암울하다. 그러나, 외세공조를 거부하고 민족공조에 나서는 것은 그 시작은 참으로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내는 역사적인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 당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의 길로 당당히 나설 것을 촉구하며 민족자주의 기치를 따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4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등 간담회,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 추진 결의/모이자! 8월 14일! 조국통일촉진대회로!
‘통일애국열사 김규철 선생 민족통일장’ 추도식 열려 /“민족자주 조국통일투쟁에 커다란 손실”
[평양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결의문] 4월 7일, 통일방해 내정간섭 전쟁위협 미국규탄대회 결의문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실현하자!!!
70년 전 제주의 하늘과 대지는 온통 핏빛이었다. 4.3항쟁은 미군정의 폭정과 억압에 맞서 미국과 이승만 일당의 이남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 음모를 온 몸으로 거부하며,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일떠섰던 반미구국항쟁이었다. 정의로운 제주 4.3항쟁을 미군정은 가혹하게 탄압했고,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제주 4.3학살의 진짜주범은 미국이며, 그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게 있다. 미국은 4.3 학살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70년 전 제주를 피로 물들였던 미국은 아직도 이 땅 한반도에 핵전쟁 위협과 대북적대정책, 그리고 통상압력으로 우리 민족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천재일우와 같은 대화국면에서 미국은 이를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보란 듯이 강행했다. 우리는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힌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도록 적극 추동해나가자!
문재인 정부는 평창이후 높아만 가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분위기에도 여전히 남북문제를 미국과 사사건건 의논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끼리 통일하기 위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미국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적극 요구하자!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문제에서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적극 추동해나가자!
남북문제를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단계로 만들어나가자!!!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민족은 6.15자주통일시대를 실현하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북 사이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면 보장해야 한다. 철저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모아 6.15자주통일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6.15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내고 이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나가자!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핵위협정책을 종식시켜 나가자!!!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간섭과 방해를 하지 말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방인 북을 겨냥한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 이남을 종속의 올가미로 가두고 있는 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핵의 일방적 폐기가 아니라, 북을 위협하는 핵대결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주변의 핵무기와 관련시설, 핵투발 수단을 모두 철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핵위협정책을 종식시키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해체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시켜 나가자!!!
민족사적 대전환기!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을 적극 모아나가자!!!
한반도의 봄이 오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염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의 당당한 힘으로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시대를 열어놓기 위해 우리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을 적극 모아나가자! 전민족대회의 성사로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6.15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내자! 6.15자주통일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민족자주와 6.15공동선언의 깃발 아래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자!!!
- 제주 4.3학살 진짜 주범 미국은 즉각 사과하라!!!
-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담대하게 나서라!!!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 미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하고, 종속적 한미군사동맹 해체하라!!!
- 미국은 핵전쟁 위협 중단하고,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핵무기를 철거하라!!!
-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실현하자!!!
2018년 4월 7일
통일방해 내정간섭 전쟁위협 미국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 결성 27돌 기념대회' 개최
"내년 초 공동의장단 회의, 실제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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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결정적 국면 열어갈 범민련 27돌 기념대회
“민주의 촛불을 평화와 통일의 촛불로!”
사드배치 반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공동행동 7일차
[화보] 청와대를 포위하라!…190만 촛불의 기록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대회 열려
'동지들 품으로, 대중속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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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 부의장님 출소를 환영합니다”
‘정권의 반민주, 민생, 평화 폭주 심판할 것’ /4차 민중총궐기·범국민대회, 2만 참가자들 12대 요구 제시
“범민련 25년사는 자주와 대단결의 한길”<인터뷰> 결성 25주년 맞는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공지사항] 범민련 결성 25돌 기념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기자회견문]
6.15민족공동행사 방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5.24조치 철회! 6.15공동선언 이행 촉구!
기대와 우려가 섞인 5월 20일 ∼ 21일의 개성 실무접촉이 무산되고, 2015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남북협상이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표류하던 상황에, 6월 1일 북측은 “6.15공동선언발표 1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각기 지역별로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보내 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분단 70년, 6.15공동선언발표 15돌을 맞는 올해 민족공동행사와 남북 각계각층의 상봉이 이루어져 남북관계 개선이 제2의 6.15시대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여 왔다.
민족경협사업을 곤경에 빠뜨린 5.24조치는 남북의 대화와 왕래를 가로 막고 있고 한반도 군사긴장으로 인해 남북당국간 회담도 난망한 상황에서 남북해외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6.15민족공동행사는 이 땅의 평화와 대화를 바라왔던 우리민족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기에 6.15와 8.15를 계기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치러지기를 누구보다 지지하며 갈망하여 왔다.
작년 10월 4일 아시아게임 폐막식에 북측 대표단의 방남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민족공동행사를 성사하자는 전격적인 결단의 시간적 여유가 여전히 있음에 대해서도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의 남북해외 실무협의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오만무도한 간섭과 통제는 결국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파탄지경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결과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통일궤도에서 탈선하여 통일문제를 정권안보용으로 써먹으려는 박근혜정부의 대결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데로부터 남북대화의 출발점을 삼아야 했으며, 그 행동은 5.24조치의 해제에 있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오히려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준비위>의 활동을 통해 ‘경제통합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만을 반복하여 말하여 왔다. 대다수 통일전문가들과 국민들이 5.24조치를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여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비핵화’니 ‘대화의 진정성’이니 하는 조건을 달아 대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6.15공동선언과 5.24조치에 대해 전향적 입장이라도 명확히 내놓고서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에 감놔라 배놔라 했더라면 ‘6.15공동선언 이행의 동반자 관계’라는 판단아래 당국과 어떻게든 민족공동행사를 성사하는 방향에서 일정한 협조와 협력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국광복 70돌 8.15행사’를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과 ‘체제대결’로 끌고 가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관변행사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하거나 정부의 통제아래 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총리내정자로 지명하여 전면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한미일전쟁동맹을 서둘러 구축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후 해마다 남북을 오가며 개최된 민족공동행사들과 부문계층별 상봉행사들은 예외없이 오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정신과 이행의지에 기초하여 이뤄져 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느닷없이 ‘정치성 배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 관련 양대노총의 접촉을 불허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문화예술행사로 통일행사를 치루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정부의 순수치 못한 치밀한 정략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준위가 앞서서 개혁개방유도해서 흡수통일할테니 민간은 그저 문화예술계가 만나서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라’는 얼빠진 소리인 것이다. 통일없는 통일행사만 하라는 것이야말로 민족공동행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자 겁박아닌가!
굳이 6.15선언발표 15돌을 맞아 미국에 가서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강화를 논의한다는데서 이미 박근혜정부는 공동선언이행의지도, 공동행사 성사의지도 없었음을 말하여 준다.
6.15와 8.15를 맞이하여 남북해외가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공동행사는 정부도 아니고 통일준비위도 아닌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당사자이며 주관기구이다. 정부는 그 어떤 부당한 간섭도 통제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2008년 이후의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민족문제에 미일외세를 끌어들이면 이 땅에는 대결과 영구분단과 전쟁의 위험만이 남게 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분단된 민족의 비극과 고통은 사상과 제도를 상호존중하고 공존공영공리의 원칙에서 공동번영하는 통일국가를 지향할 때라야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민족의 이름으로 분개하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나지 않고 어찌 통일을 할 것인가. 통일대박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일본 자위대와 전쟁돌격대로 나서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박근혜정부는 5.24조치를 철회하고 6.15공동선언이 민족의 살길임을 인정하고 민족공동의 자주통일행사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7.4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아래 6.15, 10.4선언에서 합의한대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세력과 힘을 합쳐 더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가로 막으면 뚫고 가고, 호응한다면 손을 잡고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공대위, 이규재 의장 출소환영 행사 개최
이규재 "힘을 합쳐 반수구대연합을 일상화하자"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출소 환영 안내
□ 날 짜 : 2014년 11월 7일
□ 수 신 : 개인 및 각 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 발 신 : 범민련 남측본부
□ 내 용 :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출소 환영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6.15공동선언 이행과 자주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통일정부의 탄압을 끊임없이 받으며 많은 통일일꾼들이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규재 의장님을 비롯하여, 노수희 부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이 수 년 째 옥고를 치루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8일(금요일밤 12시) 이규재 의장님께서 만기 출소(3년 6월)를 하십니다. 이에 출소 당일 광주교도소 앞에서 동지들의 뜨거운 가슴으로 출소 환영을 할 계획입니다.
3. 이규재 의장님 출소 당일 환영의 자리에 많은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서울에서 출발하는 분 중 단체버스(2대 예정)를 이용(무료)하실 분(단체)은 11월 20일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02-712-8603) 또는 담당자(최복열 010-3349-2219)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출소 환영
-일시 : 2014년 11월 28일(금) 밤 11시 30분
-장소 : 광주교도소 정문
-서울 단체버스 출발 : 11월 28일 저녁 6시 30분, 사당역 1번 출구
<10.4선언 발표 7주년 기념식> 및 <평화통일콘서트>를 개최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올해는 2007년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을 발표한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7년 동안 10.4선언은 오간데 없고, 이 땅에는 분열과 대결의 상처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4선언 주간에 개최된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정부당국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보여준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북측 응원단 참가여부를 놓고 국방부는 북측 응원단을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 선봉대’라며 비하한다거나 동포애로 북측 선수단 마중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환영단과 북측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기장마다 대규모 경찰병력을 겹겹으로 동원해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응원물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측 국기 게양 논란과 아시안게임 참가국 국기 철거, 인천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해 함정과 항공기, 상륙장갑차까지 동원해 강행된 국방부의 인천상륙작전 64주년 전승행사, 통일부의 반북단체 대북전단살포 방치 등 정부당국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북측 선수단을 상대로 보여준 고립과 방해 행태는 동포 방문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나지만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인천아시안게임 정신과 국격마저 떨어트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라는 좋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측 선수단과 대표단을 고립, 차단할 게 아니라 자유롭게 동포애적 만남이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0.4선언 발표 7주년에 폐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이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의 장으로 꽃피울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인 남북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UN총회에서 한 연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연초 ‘통일대박’을 외치며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에 이어 9월에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며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이번 유엔 연설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연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 갈 의지가 있다면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3일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 추진본부는 국민들과 함께 10.4선언 발표 7주년을 뜻 깊게 기념하고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 참가로 높아진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10.4선언 발표 7주년 기념식> 및 <평화통일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3일 오후 6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하는 기념식과 평화통일문화행사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인천시민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2014년 10월 2일
10.3행사추진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남북해외 3자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오늘 우리는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가 통일운동에서 3자연대를 실현하여 온 민족의 대단합을 추동하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거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온 범민련 결성 23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
범민련은 민족 분열의 고통을 끝장내고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 넘어 남과 북 해외가 처음으로 결성한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이다. 범민련의 결성으로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비상히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범민련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에서 싸워왔다. 온갖 탄압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피로써 마련한 3자연대의 깃발을 지키기 위해 통일의 한길에서 서슴없이 목숨까지 바쳐왔다.
범민련의 투쟁은 온 겨레에게 통일애국의 등불이 되어주었으며 6·15통일시대를 맞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범민련 3자연대 운동의 정당성과 민족대단결 사상은 오늘 날 6.15통일시대에 더욱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으며 겨레의 가슴마다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2000년대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로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활발해지고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고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이고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불신과 대결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화해와 단합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으로 남북관계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박근혜 정권의 남북공동선언 부정과 반통일·반민족적 범죄행위로 남북관계는 또다시 최악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화와 공존이 짓밟힌 자리에 적대와 공멸의 먹구름이 짙게 짓누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민족말살과 영구분단을 위한 사대매국 ‘한미일전쟁동맹’에 목숨을 걸며 기어이 동족을 겨냥한 전쟁연습으로 충돌과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범민련을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슨 ‘종북’이니 ‘이적’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통일애국세력과 진보민주세력을 와해·말살하기 위한 파쇼적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시기 반통일세력의 온갖 탄압에도 굴함 없이 남북해외 3자연대를 강화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단합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의 최선봉에서 싸워왔다. 지금 비록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도 낙관과 용기로 이겨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남북해외 3자연대는 통일운동의 생명이자, 승리의 열쇠이다.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과제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사활적인 문제이므로 민족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23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냈던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반드시 사수해 나갈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 민족적인 연대연합투쟁을 더욱더 과감히 펼쳐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갈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이 걸어온 길에서 2013년보다 더 격변의 시기는 없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전진과 분발, 혁신과 단결, 강고한 투쟁을 다짐한다. 우리는 화를 복으로 만드는 대전환의 사색과 민족간부로서의 실천적 자세를 더 억세게 세워 반드시 조직을 사수하고 범민련 운동의 일대도약을 이루어 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범민련 3자연대 운동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과 탄압책동을 물리치고 민족통일과 평화번영의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부터 살리자!" 김세창 범민련 조직위원 치료보장 촉구 집회 열려
[논평] 김세창 조직위원을 당장 석방하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세창 조직위원의 건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이후 10일간 국정원, 경찰 조사를 받고 26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구금시설생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불치의 중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구속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검찰당국과 박근혜 정부의 잔악무도한 인권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김 위원은 오래전부터 각 종 중증질환을 앓고있어 심지어 이명박 정권조차 투병 중인 김 위원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은 몇년 전 극심한 통증과 온 몸에 걸친 신경마비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 받은 바 있다. 이후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현재 좌측하지의 심각한 마비증세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합병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횡단성 척수염’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난치병으로 경우에 따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불치의 병이다.
또한, 김 위원은 최근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병원응급실에 호송된 뒤 '불안정성 협심증'을 진단받았다. 이 병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고 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병으로 정기적인 추적관찰과 치료, 극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은 진동, 소음, 폐쇄공포증 등에 의한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평소에도 승강기나 버스, 기차, 비행기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을 앓고 있었으나 김 위원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증세가 많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 독방에 구금되면서 공황장애 증세가 곧바로 재발하였고, 지금은 하루 중 대부분을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신경안정제가 없으면 잠시도 고통을 참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사실상 구금시설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위원은 오직 조국사랑과 자주통일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헌신적인 활동가다. 남북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분단을 극복하고 겨레의 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해온 정의로운 통일애국인사다. 이러한 김 위원을 구속시킨 것은 다름아닌 6.15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이며 반민족적, 반통일적 동족대결책동에 다름아니다.
김 위원을 이대로 구치소에 방치해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다.
김 위원은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투병 중인 김 위원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2013.8.12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부모도 인륜도 모르는 잔악무도한 공안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9일, 모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나마 석방되었던 김성일 차장이 오늘 오후 2시 다시 재수감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안검찰은(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강정석) '아직 조사중이며 전례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변호인단과 함께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 삼오제까지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중인 사람을 일주일씩이나 풀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 조차 부모상을 당한 경우 7일간 법정 휴가를 주며,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에서도 최소 6일에서 7일 휴가를 주고 있다.
법정휴가 이전에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으로 보나 관례로 보나 최소한 삼오제는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삼대독자로서 상주인 김성일 차장이 유족들과 함께 끝까지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2회 연장을 통해 30일 조사기간을 무조건 채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김성일 차장의 담당 검사는 앞으로 2회 정도 조사를 하면 조사가 마무리 된다는 말을 이미 한 바 있다.
부모상을 당한 사람에게 불과 3일 석방시켜 준 것을 두고 마치 큰 시혜라도 배풀어 준 것 처럼 경고망동하는 검찰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양심도 인륜도 부모도 없단 말인가! 부모를 잃은 김성일 차장과 유족들에게 위로와 조의를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스스름없이 저지르는 공안검찰의 만행에 경악한다.
김성일 차장과 이창호 국장의 범민련 활동은 그 무슨 범죄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을 구속하고 불순한 정치목적에 이용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반통일보수세력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부당하게 체포, 구속된 김성일 차장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을 무조건 석방하며 그들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김성일 차장은 재수감이 아니라 지금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2013년 7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기념 성명]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을 맞이하고 있다.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 것을 약속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핵심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은 우리 겨레가 손잡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새 시대를 열어주었다.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활발해지고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고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우리 민족의 통일사에 단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고 조국통일의 확신을 안겨준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이고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가져다 준 6.15통일시대,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환시킨 6.15통일시대의 환희와 기쁨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이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로 향해 가던 남북관계는 오늘 날 분단 이후 최악의 대결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과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처참하게 짓밟혀왔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온갖 대북적대정책으로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 이어 친미보수세력 박근혜 정부 또한 외세와의 공조에 열을 올리며 미국의 핵 무력까지 끌어들여 남북관계를 더욱 격화시키고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하였다. 현재 조성된 전쟁위기와 남북관계의 파국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에 앞장선데 그 원인이 있다.
북측은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을 맞이하여 <남북 당국회담의 재개와 6.15공동선언 및 7.4공동성명 발표일의 공동기념> 등 <중대제의>를 내놓고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남측에 화해와 단합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민족을 우롱하며 고의적으로 남북당국회담을 파탄시켰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다. 남북당국회담 무산 소식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물론 수십만 이산가족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통일염원을 기어이 외면하고 말았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새로운 대화, 새로운 국면을 열려면 박근혜 정부는 동족대결 정책과 태도를 버려야 한다. 말로는 ‘신뢰’를 내세우면서 입만 열면 조건을 달고 동족을 적대시하는 대결적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의 입장을 밝히고 이 원칙과 방향에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바야흐로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가는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평화도, 자주도, 통일도, 공동번영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을 맞이하는 남북 해외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과 분단의 시대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세월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탄압에도 굴함없이 남북공동선언이행과 민족단합실현을 위해 통일운동의 최선봉에서 싸워왔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남녘의 정당, 단체들을 비롯한 각 계층의 통일애국세력들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논평] 공안검찰의 어거지 끼워맞추기 공안탄압을 준렬히 규탄한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홈페이지 등에 북의 주장이 담긴 선전물을 올리고, 북 원전을 지닌 혐의 등으로 ‘통일아침’ 사무국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통일아침’이 그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당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왕재산’의 전위조직으로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하여 활동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검찰이 소위 ‘왕재산’사건을 빌미로 또 하나의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 준렬히 규탄한다. 6.15 공동선언 이행 활동을 벌였던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를 또다시 이적시하면서 왕재산의 ‘전위조직’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공안탄압의 광란짓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 기도가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더욱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공안당국에서 통일애국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나 그 ‘통일아침’이란 통일운동단체가 범민련 남측본부와 연계했다는 혐의를 붙여 이적단체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시기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민족을 핵참화로 몰아넣는 전쟁책동을 벌이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북의 교류협력과 공동선언 이행을 지지하는 통일애국단체를 탄압하여 이남내에서 통일운동의 씨를 말리겠다고 나서는 엄중한 상황이다. 만약 심재철의 ‘범죄단체 해산법’이 제정된다면 그런 공안탄압은 더욱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냉전과 반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한다고 해서 우리의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은 꺾이지 않을 것이며, 통일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남북 대결시대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남북대결, 공안탄압으로 공동선언 이행을 막으려 해도 민족통일의 전진과 발전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드팀없이 달려갈 것이다.
2013년 5월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의 정신을 계승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로 당당히 나아가자!
오늘 우리는 영구분단과 전쟁위기를 맞이한 민족의 운명을 이겨내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한 48년 4월 남북연석회의 65돌을 맞이한다.
일제의 폭압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가의 꿈을 키워가던 우리 민족이 내외 분열세력의 책동으로 영구분열과 대결로 치닫던 시기에 애국적 선각자들이 분열히 일어나 <단선단정> 반대, 외국군 철수, 자주통일국가 수립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란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한 거족적 통일대장정이 바로 4월 남북연석회의이다.
4월 남북연석회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책동을 가속화하던 미제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우리 민족의 대단합 정신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역사적인 대사변이었다.
4월 남북연석회의의 민족애와 조국애, 그리고 대단합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역사적 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4월 남북 연석회의의 대단합 정신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민족대단결 정신과, 오늘날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민족대단결의 모체로서 범민련과 6.15 공동위로 조직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민족대단결 정신은 자주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 대장정에서 강위력한 사상적 보검이며, 민족단합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되었다.
범민련 활동의 기본원칙인 3자연대 정신이 바로 4월 남북연석회의의 대단합 정신으로부터 계승 발전되고 있다.
현재 조국반도의 정세가 첨예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누리고 있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들이 유독 북의 자주적 권리만 시비를 걸어 북의 평화적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이 주도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조작하여 사태를 더욱 엄혹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미국의 핵탑재 전략 폭격기와,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과 이지스함이 조국반도의 아름다운 강산을 유린하며 배회하면서 핵위협을 가하고 있고, 두달 간이나 핵전쟁연습을 지속시켜 조국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전쟁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명백히 미국과 내외 반통일세력이 조작한 전쟁책동은 조국반도를 핵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존엄에 비수를 꽂고 있다.
정전협정 60년을 맞이하여 조국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케리의 방한에 즈음하여 박근혜 정부와 미 정부는 기만적인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대화는 없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자신들은 노골적인 핵위협과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상대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 놓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발가벗고 회담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화제의가 아니라 항복과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과 이남 당국이 북과 대화하자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핵전쟁연습과 유엔제재 그리고 적대정책을 철회할 때 비로소 진정성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
올해는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이 땅에서 대결과 범죄의 화근이었던 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우리는 민족분열과 전쟁을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지며 분투했던 4월 남북연석회의 애국애민의 선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미국과 내외 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미군을 이땅에서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연히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분단과 전쟁책동의 주범인 미군이 없는 평화로운 조국반도를 만들기 위해 미군 철수투쟁을 끝까지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4월 남북연석회의 65돌을 계기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내외 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남북공동선언 관철을 향해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조국반도에 준엄한 시기가 닥쳐 오고 있다. 정세가 어렵고 복잡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와, 평화, 조국통일을 향한 민족의 대단합이다. 민족대단합은 통일의 대승리를 이끌어내는 만능의 보검이다.
우리 민족의 불패 불굴의 힘으로 온 민족이 힘이 합쳐 자주통일의 대전환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자!
2013년 4월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촉구서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미연합사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군 20만명과 주한미군 및 해외증원 미군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구급 기동훈련인 독수리(Foal Eagle)연습을, 3월 11일부터 21일까지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휘소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연습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1. 침략적 성격의 전쟁연습이자 사상 최대규모의 무력시위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독수리 연습에 대해 ‘방어적인 성격으로 한미 양국 군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은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보장, 한국군의 전쟁 수행능력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시행하는 연례 연합·합동 지휘소연습(CPX)”이라고 밝히면서 ’비도발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병력 규모, 무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새빨간 거짓이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적용되는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5027’은 침략의 징후가 보일 때 선제타격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 당시 선제공격 연습이 진행(2012. 8. 11. MBC)된 바 있으며, 최근 북의 3차 핵시험을 전후로 한미 군당국에서 ‘선제타격’을 한층 더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9년부터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적용되기 시작한 개념계획 5029는 자연재해 등을 포함한 이른바 ‘북의 급변사태’시 한미연합군이 진주하여 북을 점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키리졸브 연습때 북의 ‘내전 발생’ 경우, 10만 이상의 한국군을 파견해 북을 점령하는 훈련을 실시한 데서 보듯이, 북이 남측을 침략하지 않은 평시 상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계획인 것이다.
또한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21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과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25와 최첨단 전투기인 F-22, 순양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상기동, 공중, 해상, 원정, 특수작전 훈련을 모두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이다. 지난해처럼 미 항공모함 전단이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위협적인 규모가 될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비도발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처럼 선제타격, 급변사태 대응 등 한미 양국의 선제적 군사공격을 담고 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최장기간 진행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침략적 전쟁연습이자 적대적 무력시위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무력시위, 대북제재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즉각 개시하라!
북의 <광명성 3호-2호기> 발사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87 채택, 한미 양국의 핵잠수함 동원 해상무력시위, 북의 3차 핵시험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대화를 회피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에만 몰두한 끝에 자초한 결과이다.
지금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급히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임에도, 한미 당국은 그동안 갈등만 빚어온 대북제재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으며, 침략적 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함으로써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으려 있다.
북측은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높은 2차, 3차대응으로 련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천명한 데 이어,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행훈련, 포병화력타격훈련 등의 훈련 소식을 연이어 공개하는 등 군사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하였다. 무력시위가 무력시위를 낳고, 군사적 압박이 군사적 대응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을, 군사훈련이 아닌 평화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혹한 고통을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이 충돌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대북 제재와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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