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기고] 탄핵 받아야 할 사법독선-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국정관련 주요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나 국민대표기구인 입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일정하게 불리한 판결까지도 대부분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부차적으로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3권분립 원칙 때문이기도 하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적 고유임무와 권한에 대한 예우차원일 터였다.
과연 사법판단은 절대적일 수 있을까. 그러나 결코 그렇질 못했다. 부당한 법률적용이나 부당한 권력의 압박 등으로 이른바 ‘사법살인’이란 오명을 낳게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법관도 사람인지라 성향에 따른, 자질에 따른 오류도 범할 수 있을 터였다. 어떤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난 7일 매우 희한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송 아무개씨를 비롯한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그 유족 등 85명이 일제강점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말하는 청구권협정은 1965년 당시 박정희 군부세력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속에 굴욕적으로 맺은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이다. 재판부는 이 협정문의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을 인용하여 ‘개인청구권’은 이 협정이 말하는 청구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34부의 판단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 등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 등 4명이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국가간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고승소판결과는 정면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일본제철이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최종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한 전 대법관)의 판결을 재확인하는 선고였다.
강제노역 청구권 소송이 대법원까지 오는 데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찍이 1941~43년에 걸쳐 당시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되어 거의 노예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해방을 맞아 귀국했던 이춘식, 여운택씨 등은 1997년 일본법원에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2001년 3월 27일 이를 기각했다. 2003년 10월 9일 일본최고재판소도 상고기각으로 일본에서의 청구권 소송은 이른바 기각판결로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까지 올라온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청구권소송은 당시 다수의견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피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수의견은 일본법원의 판결 중 ‘일본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란 전제아래’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강제동원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일본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물론 당시 ‘개인청구권도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청구권행사가 제한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결국 민사 34부는 이 소수의견을 따른 셈이다.
그런데 서울지법 민사34부는 이 같은 판단을 하는데 황당한 논리를 끌어냈다. 바로 위에서 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 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또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 일제 식민지지배의 합법성을 대변하는 망발을 하고 있다.
이는 망발정도가 아니라 일제 강점을 따라야하고 그 식민지법률을 지켜야 하며 그 법에 따른 강제징용도 합법이란 논리로 연결시키고 있어 일본제국주의 지배논리를 복창하고 있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청구권문제의 법적, 실제적 다툼을 떠나 진영논리, 패권시대의 냉전논리까지 끌어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바로 “청구권을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며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4강의 강대국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이란 우리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냉전시대의 패권논리와 일본 극우논리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으로부터 강제노역에 혹사당한 노동의 대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성격에 동떨어진 국가의 안보와 일본과의 관계훼손우려, 한미동맹 우선론이 왜 등장하는지 극히 개인적인 편향적인 망발을 하고 있다. 마치 권위주의시대 반공법정을 연상케 하고 있다.
또한 34부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 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볼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당시 낙후한 후진국가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며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또 다른 정치논리를 끄집어냈다.
일제강점기 수백만 명이 강제동원되어 살인노역을 강제 당했던 조선민중의 억압착취 등 식민지정책은 눈감으면서 오히려 배상금도 아닌 경제협력 성격의 청구권으로 준 것을 감지덕지하며 ‘한강의 기적’과 연결시키는 이 재판부의 소속은 과연 어느 나라의 법정인가?
소송내용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이고 비법률적 논리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아픈 쇠못을 박고 있는 망발이었다.
참으로 이 같은 판단이야말로 법률과 양심에 따른 사법권 행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오히려 반일종족주의의 왜곡된 주장만이 이어지고 있다.
어째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단 말인가. 강제노역의 억울한 피해자가 응당 받아야할 대가 때문에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특히 전범국가의 국가이익까지 염려하는 반민족 반노동 맹목적 안보논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4부재판부의 이 같은 일본편향 판단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29일,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 34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2021년 1월 8일 같은 민사합의 34부(재판장 김정곤)가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 승소판결에서 소송비용도 당연히 ‘피고(일본)가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 재판부에 새로 부임한 김 부장판사는 “국가가 원고들(성노예피해자)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국)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본편향을 노골화 했다. 이처럼 일본군 성노예소송 중 추심결정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배상청구소송에도 기존의 판단을 뒤엎은 것이다.
과연 김 재판장은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후대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직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참배를 하면서 전쟁하는 나라로 헌법개정을 꿈꾸며 재침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저들을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또 하나 이 재판부가 무리한 재판기일 변경을 하고 있었다. 흔히 선고공판에서 늦춰지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앞당기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런데 지난 7일 있었던 청구권소송에서는 원래 10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3일이나 앞당겨 당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법률대리인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방에 살고 있는 원고들이 법정에 올수 없게 하려는 야비한 꼼수까지 부렸다.
각하결정에 원고들의 항의를 두려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판장은 실제로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였다고 참으로 떳떳하지 못한, 공정한 재판에 또 하나의 흠점을 남겼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게 되었고 게재 하루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정치권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잇달아 들리고 있다. 브라질에서 일부 검찰과 사법권력이 법률지식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켰던 먼 나라의 야만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이 아닌 개인적 성향의 오만과 독선의 사법판단은 탄핵받아야 한다. 이제 개별적 분노가 아닌 입법부의 결의로 탄핵은 물론 그 이상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부고] 통일운동가 기세문 선생
- 통혁당 비전향장기수 기세문 선생(통일광장 성원,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기혁열사 부친)께서 어제(10.21) 낮 12시경 숙환으로 별세하였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향년86세)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통일운동가 고 기세문 선생 민주사회장]
□ 빈소 : 구호전장례식장 별관 VIP실(광주 북구 서양로 144)
□ 추도의 밤 : 10.22.(목) 오후8시, 장례식장
□ 발인 : 10.23(금) 오전10시
□ 영결식(하관식) : 10.23(금) 오후1시30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 부의계좌 : 광주은행 057-107-358239 광주전남추모연대
“기세문 선생이시여! 통일조국에서 영면하소서!”
- 통일운동가 고 기세문 선생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결/의/문 (전문)
민족자주의 기치 높이 들고 자주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대격변기!
조국통일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시대!
격동치는 정세의 한 가운데서 우리는 조국통일촉진대회에 모였다.
사람이 사대하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사대하면 망국 노예가 된다고 했던가
우리가 오매불망 민족자주를 외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민중이 사람답게 살고, 민족이 주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자주 해야한다.
자주는 한미동맹과 양립할 수 없고 그 어떤 명분을 달더라도 민족을 적으로 간주하는 모든 한미합동전쟁연습은 자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주는 서민죽이고 노동자 죽이는 재벌수출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경제와도 공생할 수 없다.
자주는 국가보안법과도 같이 살 수 없으며, 자주를 하려면 미국의 모든 내정간섭을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자주없이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민주화되지 않는다.
통일은 남과 북 해외 우리민족의 숙원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판문점선언이 가리키는 대로 서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며, 미일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우리민족의 통일시대를 여는 한반도 정세의 힘은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이다.
남북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미국과 우리민족의 대결이다.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미국과 우리민족의 대결이다.
대북제재를 강요하며 남북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우리민족의 대결이다.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을 거부하는 미국과 우리민족의 대결이다.
자주의 길에 생존과 변혁이 있고, 민족대단결의 길에 자주통일과 번영이 있다.
자주와 통일을 떠밀고 나가는 힘은 민중의 힘, 진보의 힘, 애국세력의 힘이다.
이 힘이 뭉쳐 분단을 극복하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의 변혁을 이루어 나간다.
이 힘으로 반미투쟁을 상설화하고, 이 힘으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민족을 자주독립과 통일시키는 구국운동에 모두가 떨쳐 나서자
남북해외 8천만 한 목소리로 미국반대, 미군철수를 외치자
만악의 근원 통일방해 전쟁주범 미국의 내정간섭을 끝장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계절이 어떻게 변하든 민족의 억센 대단결로 반미자주 조국통일투쟁의 힘을 모아 나가자!
그 자리에 진보민중 통일민중이 앞장서자!
민족이 바라는 것은 자주와 애국을 위해 반미투쟁을 상설화하고 <우리민족끼리> 고난도 기쁨도 단합도 투쟁도 함께 하는 것이다.
패권과 굴욕, 사대와 예속의 시간을 끝내고 자주와 통일의 새 세상을 위해 굳세게 투쟁해 나가자!
2020년 8월 14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참가자 일동
[범민련남측본부 추모문] 고 노길남선생을 추모하며
평생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길에 혼신을 다 바쳐 온 《민족통신》 대표 노길남선생께서 운명하셨다는 비보를 접하며 고인과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민족언론인의 길을 걸어오신 선생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해외본부 결성에서부터 6.15해외측위원회 결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부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해오셨습니다.
이남의 민주화 운동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언제 어느 곳이나 달려가 ‘우리 민족은 하나다’를 힘껏 외쳐왔습니다.
특히, 시대와 민족의 부름 앞에 당당히 투쟁 해오신 선생은 참 언론인의 사명을 일생 제일의 과제로 삼아 앞장에서 실천해오셨습니다. 75회 방북 취재를 통해 북부 조국의 현실, 남과 북은 한 핏줄, 한 겨레임을 알려 나가는 민족언론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 화해협력의 길에 누구보다 큰일을 하셔야 하는 선생을 잃은 것은 우리 겨레 통일운동의 커다란 손실입니다.
선생이 그토록 바라던 통일 조국을 보지 못하고 조국의 품이 아닌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 운명하시다니 너무도 애석합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모든 성원들은 노길남선생의 헌신과 노력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선생의 외침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그날 온 겨레는 노길남 선생의 이름을 다시금 깊이 새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평화경제 실현의 선행조건
지난 8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 일본의 강도적인 경제침략으로 반아베 촛불과 불매운동 등이 들불처럼 일어나며 반일정서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올바른 판단으로 인정하며 이에 적극 동의를 보낸다.
현 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이다. 미국 주도하에 일본을 내세워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아래 미일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이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미일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더불어 미국은 이남에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고, 내년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6조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미일은 한미일군사동맹의 포위망에 이남을 단단히 옭아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전쟁의 시기이다. 세계 곳곳에서 무역분쟁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총성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미 분쟁이 대표적이다. 만약 우리 경제가 중미분쟁에 휘말려 들어간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일본은 이남에 대한 경제침략을 단행했으며, 종국에는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꾀하려고 일본사회의 극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제침략은 침략적 군국주의 부활의 전초전인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강도적인 경제침략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민족끼리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통일경제실현이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통일코리아가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만 6천 달러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도 국내의 한 강연회에서 “일본은 통일 코리아와 경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우리 민족의 경제협력은 북녘의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 지하자원에 남녘의 자본과 경험이 보태진다면 거대한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가 아니라, 민족통일경제가 되어야 한다. 남북이 평화공존만을 지향한다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남북통일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포박되어 사대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코 남북경제협력은 실현될 수 없다. 이후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이뤄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진전되더라도 한미동맹에만 의존한다면 올바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힘도 의사도 없지 않은가! 결연히 한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미국의 간섭과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적인 행보를 걸을 수 없다. 민족통일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단호히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행보를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의 미명하에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강도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루속히 파기해야 한다. 오는 8월 24일이 협정 연장통보 연장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국내경제에서도 더 이상 재벌특혜와 노동자 농민 빈민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구조로는 민족통일경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남북 경협이 재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돈 있는 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남북경협은 분명히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 등 우리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계급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자주통일을 통해 분단비용을 없애고, 그 비용으로 노동자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민중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비정규직이 전면 청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진정, 평화통일경제를 실현하고, 애국애족의 바람이 있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우뚝서야 한다.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정치군사적 지배체제와 예속경제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당당한 자주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판문점선언 1주년에 즈음한 미국 규탄성명]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 6.12 조미공동성명 위반!
내정간섭 대결조장,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한다.
오늘 4월 27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연이어 발표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을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트럼프, 폼페이오, 볼튼 등 강경론자들의 선비핵화 주장으로 인해 새로운 조미관계를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북관계 또한 미국의 강압적인 개입과 내정간섭으로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이남에 대한 전쟁무기 구입 강요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름만 바꾼 북침군사연습 강행, 생화학실험실 확대, 사드의 정식배치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낼 판문점 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조미공동성명을 위반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준열히 규탄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6.12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선비핵화를 주장하며, 북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하였다. 이는 패전국에게나 부여하는 강압적 요구이며, 6.12 조미공동성명의 난폭한 위반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우선 해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뢰조치를 먼저 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미국이 강도적인 조미공동성명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트럼프행정부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지금까지 남북문제에 대한 강압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어왔다. 소위 비핵화 워킹그룹이란 것을 만들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사건건 간섭하며 방해했다. 그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은 아무런 진전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였듯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우리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적 긴장책동을 중단하라!
미국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름만 바꾼 채 핵공격 북침연습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남측 정부에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전쟁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예산을 확충하여 평택과 부산에서 천인공노할 생화학실험실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드를 정식 배치하였다. 미국은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책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일체의 군사적 긴장책동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의 당사자답게 외세의존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공조에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눈치만 보며 남측 정부 독자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제재문제 조차 해결하지 않고 있다.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남북문제에서 당사자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친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대와 외세의존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은 한 치의 진전도 이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자주의 기치를 명확히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의 역사·문화·예술·학술 분야에서라도 응당히 교류협력을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원통하지만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미국의 강압적 내정간섭, 문재인 정부의 사대적 외세공조, 그리고 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서 한 치의 전진도 이뤄내고 있지 못하는 엄중한 정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 친미사대는 망국의 길이며, 반미자주 만이 부강번영의 길이다.
우리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민족자주와 평화번영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높이 들고 반미의 광장으로 모두 나설 것을 비장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2019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학술본부,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작가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통선평화교회, 분단과통일시, 사월혁명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협정운동본부
범민련남측본부 28돌 기념대회, 통일부장관 면담 제안도 (전문) /“‘민족공동행사 준비기구’ 제안한다”
자주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이정표인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이행하여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앞당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성명-
자주통일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수뇌상봉에서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판문점 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하여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이다.
판문점 선언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분열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자주통일의 이정표로서 민족자주 선언이고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선언이며 평화선언이다.
특히 지난 5월 26일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역사에 아로새겨진 판문점에서 또다시 진행된 제4차 남북수뇌상봉은 우리겨레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고 남북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 북, 해외본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8천만 겨레와 함께 열렬히 환영하며 민족공동의 이 귀중한 합의를 하루빨리 이행해 나갈 굳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새로운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판문점 선언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확고한 지향을 담은 역사적인 선언이다.
범민련은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것이며 한(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개척해 나가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와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
2.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성사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범민련은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된 민족공동행사들을 성사시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지를 한껏 높여 나갈 것이다.
남북공동행사와 각 계층의 접촉과 내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선별불허》되는 것을 반대하며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행사의 성과적 개최를 통해 앞으로 온 민족의 힘을 모으는 전민족적 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열렸다 분열의 장벽, 넓히자 평화의 대로, 달려 가자 통일의 결승선을 향하여!
3. 민족분열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범민련은 민족분열과 반민족적인 대결로 인하여 발생된 인도적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민간교류와 협력을 적극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반통일대결분자들의 집권시기에 조작된 《5.24조치》를 비롯한 각종 대북제재를 즉각 해체하여야 하며 남과 북의 협력과 교류를 막아나서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4.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온갖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폐지시키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직도 남쪽에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운동을 《이적》으로 몰아 불법시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국가보안법》은 한시도 공존할 수 없다.
범민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행과 조미관계개선으로 향해 가는 격동적인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한 오늘 날 범민련 남측본부를 더 이상 불법화할 근거는 없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실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5. 범민련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한(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과 자주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북을 겨냥한 미국의 적대행위와 유엔의 간판밑에 자행되고 있는 모든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즉각 나서도록 온 겨레가 투쟁해야 한다.
민족의 통일과 단합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하여 우리 민족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떨쳐나서자!
범민련 남, 북, 해외본부는 온 겨레와 힘을 모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거족적인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분열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민족자주의 한길에서 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하여 강성번영의 새봄을 활짝 꽃피워 나가자!
2018년 6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2018 반미투쟁 활성화 등 5대 사업 결의
범민련 남측본부, 15일부터 홈페이지 운영재개
'국가보안법 7조 빌미 홈페이지 폐쇄는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전문)
[성명] 범민련 결성 25돌 기념대회 -대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5돌 기념대회에 참석해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25년 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 없이 3자연대 전선을 억세게 틀어쥐고 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을 함께 달려온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 전체 성원들께도 깊은 동지적 감사를 보냅니다.
11월 민중총궐기에 이어 12월 2차 총궐기 성사와 박근혜 정권의 파쇼통치를 막아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노, 농, 빈 대표자를 비롯한 동지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독재정권 퇴진투쟁의 한 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더 이상 빼앗길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민중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뒤집자 세상을’,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민중의 처절한 외침에 살인폭력진압으로 화답했습니다.
지금도 백남기 농민께서 사경을 해매고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과 민주노조운동, 진보세력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파쇼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FTA, TPP, 밥쌀용 쌀 수입, 민영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미일 삼각전쟁동맹과 동족대결정책을 밀어붙이며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 반역사적 독재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총력전의 상황입니다. 분노로 끓고 있는 민심을 봅시다. 여론을 봅시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결정적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 더 강력하고 더 완강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박근혜 퇴진투쟁을 열어 갈 강력한 범국민적 ‘단일전선’이 절실하고 진보민중진영의 ‘단결실현’이 시급합니다. 오늘의 총궐기 투쟁이 내일의 범국민적 항쟁으로 확산되려면 진보세력이 민주시민세력과 강력하게 뭉쳐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의 공고한 단결위에 민중이 하나 되는 투쟁전선에서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은 바로 민중의 총단결, 진보세력의 총단결, 노동자 농민 빈민의 총단결입니다.
또한 노,농,빈 대중조직 중심의 힘있는 진보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여 민중이 주도적으로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희망과 전망을 밝혀야 합니다. 민중의 총궐기를 넘어 반박근혜 민중생존권쟁취 총선승리, 민중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민중의 봉사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지난 1990년대 민족대단합과 자주통일의 닻을 올리고 시련에 찬 애국애족의 항로를 힘차게 달려온 전 민족적 통일애국운동조직 범민련이 결성 25돌을 맞이하였습니다.
범민련은 결성이후 오늘까지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적인 3자연대 사업을 철저히 고수해왔습니다. 3자연대는 오늘날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식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추동하는 힘있는 원동력이자 민족대단결의 모체로서 범민련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입니다.
최근 우리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번 8월 정세가 주는 교훈은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군사적대결과 분열지배책동을 막아내고 6.15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전 민족적 규모에서 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대중운동, 더 모아진 우리 민족 하나의 목소리와 실천이 절실합니다.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을 굳세게 틀어 쥔 민족대단결의 위력, 남북해외 3자연대를 통한 민족공동의 투쟁만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임을 절감했습니다.
온 겨레가 범민련을 지켜보고 있으며 시대와 민족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운동의 선봉대, 민족단합의 기수답게 우리 민족끼리의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벌려나가기 위한 민족의 단합과 대단결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앞으로도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결의합시다.
‘유신’독재가 되살아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합법적인 모든 활동이 ‘이적’으로 ‘불법’으로 매도되여 ‘보안법’의 희생물이 되는 악랄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민련 결성 25돌을 맞으며 ‘범민련 정신’으로 굴함없이 통일애국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다짐합시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우리 모두가 범민련의 주인입니다.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따라 조직을 사수하고 범민련을 강화해 나갑시다. ‘대중속으로!’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와 애국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들을 남북해외 3자연대의 기치 밑에 굳건히 묶어세우고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범민련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이어 불굴의 정신력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자주통일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포토뉴스> ‘통일애국열사 김선분 선생 추도식’
진달래 붉은 꽃으로 피어나실 당신을 믿습니다
단결된 민족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성사시키자!
1.
어느 덧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해 10.4선언 발표 7돌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2015년을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자’고 호소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뜻 깊은 조국해방 70돌을 민족사에 특기할 <통일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해 공동의 준비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낼 것이다’는 결의를 밝힌 바 있다.1) 이후 남과 북, 해외는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성사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을 전개해오고 있다.
뜻 깊은 올해에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성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는 민족의 자주통일 열기를 고조시키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함으로써 통일의 환희와 기쁨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6.15시대 통일의 열풍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단절된 남북관계를 열고 6.15시대 진행되어온 각 계층별, 부문별, 분야별 협력과 접촉을 활성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혀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유념할 문제는 이번 민족공동행사는 미국이 한사코 선북핵포기를 내걸고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는 한편 남측지역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살포와 대북핵선제공격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대결정세를 고조시켜온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민족공동행사는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게 된다. 대북전단살포를 조장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세워 체제대결, 흡수통일을 시도하면서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대결기류를 조성해 온 국면 속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기에 이번 민족공동행사의 성사 여부는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관점을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족공동행사는 정부당국이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민과 관이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6.15공동선언과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그 어떤 협상이나 정치적 시혜에서 해결될 문제이기 보다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5.24조치 해제, 남북대화 재개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과 민심을 믿고 나가야 할 문제이다. 즉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다양하고 힘 있는 대중적인 운동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쳐 내면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지난 4월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발족했다.(4.1) 종교, 예술, 여성, 시민, 노동, 농민, 남북경협기업인 등 각계 다양한 단체와 인사들이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고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위가 정부협상을 통한 대회성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정부 입장에서 무조건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준비위 대표단 구성 과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상임대표 참가문제’가 계속 난황을 겪고 있고, 남북경협비대위에서 제안한 ‘5.24조치 해제를 위한 문화제 공동개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얼마 전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공동준비위원회 회의에 진보진영과 지역, 부문(노동)을 선별불허한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묵인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물론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당국과의 협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대회성사문제를 전적으로 정부협상 위주로만 바라보는 태도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
만약 6.15민족공동행사 서울개최를 정부가 허가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하나의 술수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6.15공동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마지막까지 공동행사의 규모나 참가 단체, 인사들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최대한 정부, 준정부 중심의 소규모 상층행사로 전락시키려 할 것이다.
지난 준비위 발족 대표자회의 당시 ‘남북 민간교류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광복 70돌, 역사적인 시기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이전 남북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민족공동행사를 정부가 허가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 민간의 힘으로 성사시키자’는 여러 대표자들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2)
2.
자주통일진영은 지난 해 ‘광복 69주년 8.15자주통일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분단 70년, 광복 70년 사업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왔다. 범민련은 ‘분단 70년을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의 논의를 보다 내실 있게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동시에 ‘분단 70년에 호응하는 당위적인 투쟁이 아니라, 자주통일진영의 일치성과 단결력을 높이고 각계와 함께하는 민족공동행사와 투쟁을 준비하여 분단 70년을 조국통일 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으로 만들자는 인식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제출했다.
또한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제안되었던 <분단70년, (가)전민족대회(회의) 소집운동>과 관련한 향후 쟁점과 광복 70년 사업의 원칙적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3)
첫째, 6.15남측위를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자.
둘째, 분단 70년에 부응하는 대중사업의 계기와 흐름을 적극 마련하자.
셋째,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분단 70년에 대한 전 민족적 운동을 준비해 나가자.
광복 70년 사업을 통해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복원’, ‘6.15공동위 강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대중적 통일운동의 복원을 위해 각 부문별, 지역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주요 대중조직에서 광복 70년을 준비하는 대중사업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한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진행하게 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족의 맏아들인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고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스스로 자임했던 이번 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6.15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중적 통일운동이었다.
비록 정부의 불허로 5월 1일을 전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어렵게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사업과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조선 직총과 함께 남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남북노동자 3단체에 큰 박수를 보낸다.
양대노총은 규탄성명을 통해 ‘양대노총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고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연대성도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남북노동자 3단체 공동결의문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고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조국통일의 근본담보인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연대성을 이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민족대단결이 결코 말이나 구호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하며 그 실천행동은 곧 조국통일투쟁에서 서로 뜻을 합치고 힘을 합치는 공동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가 6.15민족공동행사를 기어이 성사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남북 노동자들의 실천과 투쟁은 올 해 조국통일운동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3.
현재 노동부문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성부문은 615민족공동행사 기간 ‘여성상봉모임’을 농민들은 ‘남북농민추수한마당’, 청년들은 ‘남북통일농구대회’를 비롯하여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응원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공동행사와 교류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6.15민족공동행사도 전 민족적으로 성대히 성사할 수 있다.
6.15민족공동행사는 그 어떤 정치적 흥정물이나 시혜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민족공동행사가 명실 공히 남과 북, 해외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의 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통일 행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6.15민족공동행사의 대중적 성사를 위한 실천과 노력이 절실하다.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와 6.15통일정세를 열어 내기 위한 자주통일진영 본연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우리 민족이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한다면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방해와 도전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0년대 10차례 이르는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피어린 투쟁의 역사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를 기어이 성대하게 성사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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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4선언 7주년을 맞아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2014.10,3)
2> <광복70돌, 6.15공동선언발표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 대표자회의 결과보고> (2015.4.1.)
3> <분단 70년, (가)전민족대회(회의) 소집운동>에 대한 입장 (2014.8.8.)
*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136호에 실린 '통일너울'기사입니다.
이규재 범민련(남)의장, 3년6월 만기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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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규재 의장 출소하는 밤 -300여명 뜨거운환영 "고생하셨다"-"여러분이 고생"
[알림]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의장 출소환영식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한 가족대책위 입장>가족의 요구 짓밟은 여.야 합의 반대한다
오늘 오후 뉴스로 전해진 여.야 합의 소식에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길게 다시 하지 않겠다.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검.경 합동수사나 국정조사는 가족과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는커녕 의혹만 더 확산시켜왔다. 국정원이 세월호 증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문건이 발견됐는데 그냥 묻어버리려고 한다. 골든타임을 포함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4월 16일 이후로 아직까지 그날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더러 여기에서 멈추라는 말인가. 평생 그날의 참사 속에서 살라는 말인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런 특별검사에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진실을 내맡기라는 것인가. 그럴 것이었다면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검.경과 국회 국정조사에만 진상 규명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그저 불신 때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 여러 희생자들에게 전할 이승의 편지는 우리 스스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야 원내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오늘의 합의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날도,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도,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왜 오늘 이와 같은 합의를 했는가. 다음 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고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
국정조사에서도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법안을 특별법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았던 새누리당이 한 발이라도 움직였는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궁리만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나 있는가! 오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을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점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찾아와서도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 그리고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해온 국민들 역시 오늘의 여·야 합의에 우려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진실을 내다 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014년 8월 7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 출소 환영행사 열려
“연대투쟁의 중요성 느꼈다”
박근혜 퇴진’ 요구 분신 이남종 열사 유서 전문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민주투사 고 이남종 열사 시민 장례위원회’는 2일 오후 2시30분 열사의 빈소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글이 수록된 열사 친필 유서를 공개했다.
고 이남종 열사는 지난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 고가도로에서 ‘박근혜 퇴진’, ‘특검 실시’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분신해 1일 아침 7시55분께 전신화상으로 숨졌다.
다음은 장례위원회가 공개한 이남종 열사가 남긴 유서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없이 이룬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공권력의 대선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상득, 최시중처럼 눈물 찔끔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던 그 양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불태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3차 협상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8월 22(목)~23(금) 서울에서 개최한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하는 직`간접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65.1%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1, 2차 협상 때 북한 위협으로 인한 전략폭격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을 들어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부터 해왔던 것이어서 새로운 상황이 아닌데다가, 북의 핵·미사일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지 남한 방어와는 거리가 먼 문제다. 따라서 이런 사안을 이유로 주한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협상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 삭감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월 25일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앞서 외교부 당국자도 "8695억원+α를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주한미군이 그동안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돈만 올해 4월 현재 7,380억원이고, 8차 협정 기간(2009~2013년) 동안 감액분(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 합계가 3,035억원, 2012년 이월액이 2,596억원, 불용액 합계가 512억원이다. 여기에 2013년도분 이월액과 불용액을 더하면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사용액 합계는 1조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흥청망청 써서 미 의회에서조차 ‘공돈(free money)’처럼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2012년 10월께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월액) 중 16억8백만원을 남수단 파병비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가 흥청망청 제멋대로 사용하고도 1조4천억원이나 남아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고도 1~2년을 충당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축적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의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맺어져 우리 국민 혈세를 갈취해왔는지를 웅변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에) 방위비분담 제도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며 “(미2사단비용)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를 협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늦게나마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를 말한 것은 그것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이전사업은 2016년이면 마무리되는데다가 이미 주한미군이 2조원 안팎의 예산을 미군기지이전사업용으로 빼돌렸거나 사실상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와서 전용 방지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주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7,380억원의 축적금을 전액 환수하고, 8차 협정 기간 중의 감액분 3,035억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이월액 2,596억원과 불용액 512억원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법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9차 협상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하면 될 것이다.
미국이 절반을 부담한다던 총 16조원에 달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은 8억8460억 달러(9902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 등을 통해 모두 부담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상황은 한미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과 운용과정은 한미 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고, 일본보다도 불평등하고 경제력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지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을 더 이상 그대로 지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굴욕과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미국이 객관성도 설득력도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미군철수 등을 협박하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강요한다면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정부가 기왕의 잘못된 협정 체결과 운용과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원점에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눈치보다가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만큼 부담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 8. 22.
노동자연대다함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회견문] 남북관계파탄!공동선언부정!박근혜정부규탄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남북공동선언 적극 이행하라!
신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겠다며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거론했던 박근혜 정부는 한층 강도 높은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며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취임 두달만에 ‘무원칙한 퍼주기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면서 강경대응으로 일관,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남북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을 폐쇄 위기로 몰아넣었다. 또한 북측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남북 당국회담에서도 정부당국자도 아닌 북의 통일전선부장을 나오라며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격’ 논란을 일으켜 회담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실무접촉에서도 일방적인 굴복만을 요구할 뿐 정상화 관련한 실효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신뢰 프로세스’란 결국 상호 존중에 기초한 ‘신뢰’가 아니라 일방적인 ‘굴복’과 ‘굴종’을 요구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NLL 논란은 저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밀마저 서슴없이 누설하고 사실관계 조차 왜곡하여 반북대결정책을 펼치는 냉전수구세력의 망국적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기밀로 취급되며, 외교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정보수집기관’이라는 자신의 특권적 지위로 확보한 국가 기밀을 정권 안위를 위해 공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토선도 아닌 NLL을 영토선이라 우기며 남북 정상간 합의의 사실관계 마저 왜곡하여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가 경쟁적으로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등의 선동에 앞장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냉전수구, 반북대결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상회담 대화록, NLL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10.4 선언의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아무런 군사적 완충지대 없이 갈등만 격화되던 서해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 실효적 합의였다.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연평도 사태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서해는 이미 평화의 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을 비롯하여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이 계승해 온 역대 정권 모두가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정원을 앞세워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망국적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NLL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약속한 10.4선언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스스로 말한 것처럼 ‘굴종과 굴복을 강요하는 행태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북의 붕괴와 굴복을 강요하는 대북압박,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만약 유일하게 남은 개성공단마저 폐쇄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종사했던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은 물론이고 공동번영의 토대와 평화지대를 파괴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20년 이상 후퇴시킬 적대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위급 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전면적 관계 개선의 길로 즉각 나서라!
2013년 7월 19일
공동선언이행!평화협정체결!72시간집중행동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정원 정치공작 물타기용 표적수사 규탄한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2과, 보안3과 요원들이 오늘(6월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및 지역연합 사무실과 활동가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및 대협국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은 남북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회피하고, 국정원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표적수사이다.
남, 북, 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 발족한 범민련은 지금까지 남북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며 조국통일운동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단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97년 김영삼 정부로 부터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후 수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해 헌신해 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 중단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실질적인 대북창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3자 연대운동과 관련 모든 활동과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공안세력들은 구시대적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범민련을 이적단체로서 집요하게 탄압해 왔고, 최근에는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가보안법 ’개악,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 시도 등 법, 제도적 차원에서까지 통일운동, 진보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밝혀지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안기관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뜨겁다. 국정원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다.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대선시기에 조직적으로 수사를 축소, 은폐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정원 개혁요구가 높아지자 저들의 특별한 권한으로 확보한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공개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등, 공안기관의 조직적인 정치공작 움직임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불법적 대선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따라 대북적대정책에 열을 올리고 남북대결정책에 몰두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마저 폐쇄위기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세계 외교사에 유래가 없는 수석대표의 ‘격’논란을 일으키며,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도 허무하게 무너뜨렸다.
남북관계 악화 국면, 정권 위기 국면에서의 공안탄압은 역대 반민주정권들이 항상 써먹던 구태의연한 수법의 재탕이다.
이번 공안탄압은 국정원이 앞장서 통일운동진영을 탄압한 것으로, 대선개입 및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비난여론을 회피하고, 공안기관 및 공안관련법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최악의 전쟁위기 속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남북의 교류협력과 공동선언 이행을 지지해 온 민간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공안탄압을 통하여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기관의 작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악법이자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민주, 반통일 공안세력과 공안기관의 해체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남북 당국회담 재성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어렵게 마련된 남북 당국회담을 반드시 성사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
어제, 통일부는 12일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남측은 수석대표로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각각 통보했고, 이에 대해 북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회담의 수석대표 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실무회담의 논란이 결국 12일 회담의 결렬로 이어진 셈이다.
통일부는 9일 실무접촉에서부터 수석대표의 격을 계속 문제삼아왔다. 기존 남북 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가 장관급이 아니라면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하여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격에 맞지 않으면 신뢰가 어렵지 않나’고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이것이 사실과 다르며 과도한 요구임을 시인한 바 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양측의 정치제도가 좀 다르다’면서 ‘통일부장관에 상응하는 게 어떤 자리다 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시인하고, ‘통일전선부장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많은 대북전문가들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부총리 급’으로 남측의 통일부장관과 급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북측에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은 상대방을 길들여보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태도이다.
정부가 지난 주 전격적으로 장관급의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 각계는 적극 환경의 뜻을 표하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북측 수석대표가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안했던 ‘장관급’에서 스스로 격을 낮추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변경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회담 당일까지도 남측 수석대표는 ‘장관급’임을 밝히지 않았던가.
이번에 북측이 남측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상급’을 실무협의 발표문에 명시했다는 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라는 직책이 남북관계를 다루는 기관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점에서, 장관급 회담의 대표로서 정부가 요구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인물이다.
정부는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과 관련하여 과하게 문제를 삼아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고 시간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신속하게 다시 북과 접촉을 재개하고 스스로 제안한 ‘장관급’ 회담에 맞는 대표를 파견하여 당국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의 여망을 잘 감안해 회담을 잘 준비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당국회담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와 극단적인 대결관계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남북대결을 끝내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당국회담에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6.15 민족공동행사 등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정략적 의도나 대결적 입장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의 의지를 토대로 남북당국회담에 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의 간절한 목소리, 피눈물을 흘리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호소하는 기업인들과 살아생전 혈육과의 상봉만을 애타게 고대해 온 이산가족들의 절규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당국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논평] 박근혜정부는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22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령성)가 오는 6.15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해외측 위원회에 제안하였다.
그리고 6.15 남측위 또한 6.15 북측위에 6.15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의 제안에 호응하고, "6.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통행, 통신, 신변안전보호 등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남북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도 박근혜 정부와 해당 부처인 통일부는 이에 대한 허용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이명박정부 시기보다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악명높았던 이명박정부 시기에도 그나마 유지되던 개성공단이 박근혜정부의 반통일적 행각으로 인해 사실상 폐쇄된 상황이고, 박근혜정부가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기초적인 연락마저 끊어진 최악의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 북을 둘러싼 동북아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 아베총리의 특사가 방북하여 납치문제와 북일 관계개선을 협의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베총리의 방북이 점쳐지기도 한다. 또환 북의 김정은 1비서의 특사로 조선인민군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일어난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이 미묘한 변화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를 대결과 적대로 일관하고 있다. 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원부자재 반출 허용과 업체 관계자 방북 허용 의사를 밝혔지만, 남측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유보적 입장 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초부터 있었던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에서도 미국에 부화뇌동해서 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인 것도 바로 박근혜 정부이다.
이번 6.15 북측위의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 개최 제안은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고자 하는 북의 강력한 신호이다. 만약 이 제안마저 박근혜정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적대정책으로 대결국면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정부에 이은 남북대결 정부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민족에게 또다른 대결정부로 낙인찍혀 대대손손 지탄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동북아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결국면을 지속한다면, 시류를 읽지 못하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가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허용하고, 행사의 성과적 진행을 위해 성심성의껏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2013년 5월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
2013년 벽두부터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2,3월 들어 그 수위를 높이더니 최근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당국이 20만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전쟁연습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북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데 이어 군통신선을 단절하는 것으로 응수하였고, B-52전략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 핵공격 수단을 동원한 한미당국의 실전폭격 훈련이 진행되자, 북측 또한 야전포병군집단 1호 전투근무태세 발동, 전략로케트군에 사격대기 지시 등 군사적 대응조치에 이어, 남북관계 전시상황 통고 등 전면전쟁 불사의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급기야 동결했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여 핵무기를 사실상 증산하겠다는 선언까지 하였다.
북미회담과 6자회담이 모두 파탄나고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심화되는 동안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갈등은 격화되고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 적대적 말이 적대적 말을 낳고, 군사적 행동이 더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이나 확전을 방지할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쌍방이 모두 선제타격을 공언한 가운데 무력시위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그야말로 전쟁전야의 위험천만한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군사적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북이 도발하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대응 해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결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긴장고조에 일조했다.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에 제동을 걸고 평화적 해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국회 또한 ‘안보’, ‘응징’에만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민족 절멸의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관련국 모두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의 대북제재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사태, 즉 북한과 미국, 한국 간 핵전쟁을 상정한 군사적 무한 대결이다.
‘늦었다고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격언을 실천해야 할 때다. 대북제재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철저히 실패했음이 확고히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와 선린,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인 것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사회 각계 인사와 사회단체는 관련 당사국들에게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신속하게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평화행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기는 커녕 계속 고조됨에 따라, 각계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가 부분적, 일시적 충돌 위기가 아니라 전면전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국민과 함께 평화실천을 펼쳐갈 공동 대응기구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오늘 발족하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종교인, 여성, 빈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민행동은 전쟁반대 평화실현에 대한 각계의 요구를 담아 평화선언을 적극 조직할 것이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명운동을 통해 양 정상에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호소하는 국제평화사절단 활동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반전평화 여론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오늘의 전쟁위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심각한 위협이다. 전쟁의 참화를 막고 확실한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만 내맡겨 둘 수 없다.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
2013년 4월 3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통합진보당]
조국통일범민족 연합 결성 22 주년 기념식
범민련 “조국통일의 강철 대오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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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이 있기에 우리가 건재하다”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 ‘평화통일 대통령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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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대통령후보의 범민련 22주년 축사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후보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범민련은 남과북 해외 에 거주하는 우리민족 전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조국통일을 앞 당기기 위한 결성 단체입니다.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가보안법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 굴하지 않고 자주와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통일운동의 앞장에서 훌륭히 싸워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에서도 범민련의 깃발은 언제나 힘차게 휘날렸습니다.
진보당은 시련과 난관을 뚫고 통일운동을 개척해 온 범민련 정신으로 기어이 가까운 몇 해안에 조국통일을 완수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당장 오늘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보당은 당면한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자, 평화의 담보이자, 번영의 약속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누구나 남북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누구나 남북경제협력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통일지향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정치 군사적 문제의 선차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현실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과 원칙아래 새 정부 출범 즉시 곧바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시기 무너진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상의 만남과 약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차정상회담은 통일선언, 평화선언 번영선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할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통일방안과 통일기구, 통일추진 일정을 합의할 것입니다
또 남북이 주도하여 한반도 평화협상을 소집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합의 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경제협력과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민족번영의 길도 약속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의 지하자원과 남측의 농업자재를 유무상통의 원칙아래 교환하여 민족전체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3차 정상회담을 성사하려면 세 가지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과 10.4선언 국회비준 등 6.15선언, 10.4 선언 이행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아 온 범민련을 비롯한 여러 통일운동 단체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는 5.24조치를 철회하여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임기내에 민족통일기구인 6.15통일추진본부를 창설하여 1단계 통일을 완료할 것입니다.
1단계 통일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연합 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동성에 기초하여 남북의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입니다.
지금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입니다.
남북은 물론 북미사이에도 대화와 협상이 사라졌으며 6자회담도 결렬상태입니다.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결과 전쟁만이 존재합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위기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발적으로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이 나아가 한반도 밖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진보당은 당장의 전쟁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적 한미전쟁 훈련을 중단 할 것입니다.
1992년 북미협상결과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돼 일시적이나마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수차례 진행하는 대규모 합동전쟁 훈련은 북한을 선제공격해 정권을 제거하고 점령하는 내용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반발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공격적 한미훈련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북한을 자극하여 대화와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전쟁훈련은 물론 이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역시 폐기할 것입니다.
또 국제법적 논란의 대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참여도 중단 시키겠습니다.
전쟁위험을 고조 시키는 주한미군의 전쟁무기 대량 반입도 막겠습니다.
훈련을 명분으로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영내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입니다.
침략적 한미전쟁훈련 중단은 대북적대정책 폐기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도 북미대화도 6자회담도 신뢰 속에서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도 실현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겠습니다.
통일을 놓고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없는 것이 민족 자주입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서에서 합의한 첫 번째 통일의 원칙도 자주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도 첫 항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문제를 한미 공조, 한미동맹에 기대어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합의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군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예속을 우려하게 합니다.
지금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결정하면 한국군은 동포에게 총부리를 들이댈 수박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2015년이면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가 이루어진다지만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이 갖게 되며 새로운 동맹지휘소라는 명분아래 ‘미니 연합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김관진 현 국방장관은 아예 한국군이 지휘하고 주한미군이 지휘하는 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서 미군이 계속 지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 냈습니다.
한국의 군사주권이 이처럼 침해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불평등한 조약에 근거한 종속적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속적 한미동맹의 뿌리는 정전 체제에 있습니다.
불안한 정전체제를 하루 빨리 평화체제로 전환해야합니다.
평화협정의 핵심내용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 주둔 외국군대 철수를 기본 내용으로 하면서 남북이 각각 맺고 있는 모든 군사동맹 폐기, 상호불가침. 군비 통제 및 군축, 남북 통일지지 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진보당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이 주도하여 한반도 평화협상을 소집 할 것입니다.
또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해 주한미군주둔군지휘협정, 일명 소파(SOFA)를 전면 개정하고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와 미군기지 이전비용 재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진보당은 지난 5월 이후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와 통일의 가치만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 파괴, 서민경제 파괴, 남북관계 파괴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결단을 환영합니다.
정권교체는 단순히 정당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미FTA 폐기, 국가보안법폐지, 비정규직 철폐, 등 진보적 의제가 이행되는 정부를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저와 진보당은 더 좋은, 더 넓은, 더 강한,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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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련합결성 22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는 평화와 6. 15통일시대의 력사적흐름을 이어나가려는 겨레의 의지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련합결성 22돐을 맞이하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전체 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각도 철창속에서 통일애국의 지조를 지켜 굴함없이 투쟁하고있는 남측본부성원들과 범민련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후원단체성원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범민련이 걸어온 지난 22년간은 력사의 온갖 시련과 광풍을 이겨내며 민족통일사에 자랑스러운 통일애국의 년륜을 새겨온 자랑찬 나날이였습니다.
범민련은 지난 기간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속에서도 굴함없이 통일애국의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북, 남, 해외 3자련대를 강화하면서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민족대단합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왔습니다.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애국투사들은 일신의 안락과 가정의 행복은 뒤에 두고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통일성업에 자기들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가고 있는것으로하여 통일운동가들의 귀감으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반통일세력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최선봉에 선 범민련 남측본부를 말살하려고 온갖 비렬한 술책을 다 하고있지만 그것은 온 겨레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며 통일에로 향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앞길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범민련이 겨레의 자주통일지향과 격변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범민련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올해에 기어이 6. 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활동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주체 101(201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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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앞
범민련 해외본부는 해내외에서 남북공동선언들을 고수 이행하여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통일열기가 한 층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돌을 맞이하는 남측본부 전체 임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결성 22돌 기념식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연대적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속에 결성된 범민련은 지난 22년간 조국통일운동의 상설적인 3자연대조직으로서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 아래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해 왔으며 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전변시키는데 언제나 선봉장이 되어 힘차게 달려 왔습니다.
특히 모진 시련과 탄압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언제나 통일애국의 길을 굿굿이 걸으며 철창속에서 굴함없이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투쟁모습은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큰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현 시기 우리 범민련 앞에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기필코 고수 이행하여 자주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놓아야 할 막중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전체 임원들이 앞으로도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서 계속 앞장서 나가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합니다.
2012년 11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