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재일 한통련 성명-한통련은 한일양국 민중과 연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반대하며 투쟁한다!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고 결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년 후 해양 방출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는 현재 125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140톤씩 불어나고 있다. 이것을 30년에 걸쳐 방출한다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량의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되면 방사선 물질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당사국 일본과 인접한 한반도와 중국, 대만은 물론 전세계에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에서는 어민단체들이 오염수 방출로 어업에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야당이나 노동단체 등 각계에서 방출반대운동에 일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 북한, 중국 대만을 비롯해 방출반대운동은 전세계에서 높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의 모국 한국에서 방출반대운동은 격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하여 미국만 유일하게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의 후안무치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미국은 일본과 함께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오염수 방출은 일본의 아시아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청산하지도 않은 채 지금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한통련은 한국을 모국으로 하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아시아와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특히 한일민중과 연대하여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이 철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표명한다.

2021년 4월 20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성명> 미한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미한정부는 3월 8일경부터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겠다고 하고있다.
2017년까지 해마다 진행된 군사연습에서는 괌도의 미공군기지로부터 핵폭탄탑재가능한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에 날아들고 군사분계선부근에서 폭탄투하훈련을 진행하는 등 핵전쟁의 실질적인 예행연습으로 되여왔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월에 개최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자위적핵억제력을 한층 강화할것을 표명하였다. 조선은 조선전쟁이 정전된 후 미국의 핵위협을 일방적으로 당하여왔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인민을 지켜내기 위해 그 대항조치로서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하는데 이르렀다.

혹 미한군사연습이 선제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조선은 방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반도의 비핵, 평화와 북남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들은 핵전쟁을 유발시킬수도 있는 미한군사연습의 강행을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 미한정부는 군사연습을 중지한다는것을 당장 표명해야 할것이다.

한미군사연습에 대해 말한다면 2018년 조미수뇌회담에서 프럼프 전 대통령이 중지할것을 표명한 사항이다. 바이든 새 정권이 한미군사연습을 강행하는것은 조미수뇌들의 합의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된다. 또한 미한핵군사연습은 1월 22일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우리들은 이러한 미한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미한 두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2021년 2월 21일



[조선신보] 〈당 제8차대회 보고에서〉북남관계를 수습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3.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보고의 셋째 체계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되였다. 보고는 먼저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북남관계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근본문제해결의 립장과 자세

보고는 지금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하였다.

돌이켜보면 2018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남수뇌상봉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4.27판문점선언이 발표되여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겨레와 전세계앞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어 9월에는 《9월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군사합의서)가 채택되였다.

온 겨레의 환희속에서 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각종 당국회담들이 련이어 진행되고 롱구, 탁구를 비롯한 체육교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간교류가 적극 추진되였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는 이어지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은《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북남선언리행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보다 엄중하게는 북남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침략적성격을 띤 미남합동군사연습을《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으로부터《동맹 19》로,《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전시작전권전환점검훈련》으로 그 간판을 바꾸어 재개하고 동족을 노린 첨단무기를 끊임없이 반입하였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최고령도자께서 하신 시정연설은 남조선당국이 중재자나 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북측은 남측이 북남선언리행에 나서고 민족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충고와 권언을 거듭 보냈으나 남조선당국은 이를 새겨듣지 않고 계속 첨단군사장비를 반입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전쟁소동을 일으킴으로써 북측을 심히 자극하고 불신과 대결의 이전시기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2020년 6월에는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탈북자단체의 삐라살포행위를 묵인조장하는 배신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현재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사업총화보고는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것이라고 보고는 지적하면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략적지위에 상응한 대외관계

보고에서는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대외정책적립장이 명시되였다.
보고는 총결기간 대외활동의 주되는 총화와 결론은 불법무도하게 날뛰는 적대세력들과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을 현시기 대외사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갈것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조선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조선반도의 분단을 유지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 하고있다. 총결기간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고 친서들이 교환되는 등 조미수뇌분들사이에 친분관계가 마련된것만은 사실이지만 그사이 미국의 대조선제재압살책동에서 달리진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조미관계에서 실질적인 전진도 없었다.

보고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는 조선로동당의 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강이룩기자)


[조선신보]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의 구현을 주장/조선상임대표가 유엔총회에서 연설

《상임리사국에 일본 받아들이지 말아야》

김성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가 16일 유엔총회 제75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유엔안보리사회 개혁문제와 관련하여 연설하였다.
상임대표는 첫째로, 유엔안보리사회는 자기의 활동에서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엔안보리사회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공정성이 심히 결여된 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무력침공과 공습, 이로부터 초래되는 민간인학살행위는 묵인되는 반면에 자주권수호를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과 지어 평화적목적의 우주개발활동마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되여 문제시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유엔안보리사회를 저들의 정치군사적목적실현에 도용하려는 특정국가들의 강권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이중기준과 불공정성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로, 유엔안보리사회개혁은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현재의 안보리사회구성은 유엔창립후 성원국수가 대폭 늘어난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있다며 유엔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안보리사회 비상임리사국으로뿐아니라 상임리사국으로도 들어가 국제사회를 균등하게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수를 늘이는 경우 일본과 같은 나라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있다며 이런 나라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보리사회에 그것도 상임리사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것 자체가 유엔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이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되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공헌하기는 커녕 오히려 침략과 략탈로 얼룩진 과거사를 되풀이할것이 불보듯 뻔하며 세계를 또 한차례의 전쟁에 몰아넣는 참극이 초래되지 않을것이라는 담보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및 10.4선언 13주년 기념 6.15 미국위원회 성명서(전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개척해 나가는 민족자주, 민족자결 원칙의 실행만이 조국의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 자주적 통일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반 세기 이상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분단의 고통을 겪어 온 남북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그 실현 방안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선언)>, 한(조선)반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항구적평화, 공동번영, 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4.27 판문점선언)>과 이의 정책적 실행 방안인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해외 온 겨레는 이 선언들 앞에서 조국통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환희로 감격하였습니다.

남북선언들의 근본정신은 남북 간의 적대의식을 버리고 민족이 하나되어 민족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측당국은 여전히 대북 적대체제인 한미동맹에 강박되어 남북선언들의 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 북에 대한 적대가 명백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최첨단무기 도입지속, 한미워킹그룹 가동, 한술 더 뜬 국장급 동맹대화 신설, 미국의 대북제재 편승, 6.15 남측위 청년학생본부와 통일운동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법원 유죄판결의 공안탄압 재개 등,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남북합의 파기행위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측이 미국에게 북미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재해제가 아닌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였듯, 남북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원한다면 남측당국은 남북합의 파기의 근본 뿌리인 북에 대한 적대적 관점과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남북선언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적대 행위가 지속된다면 남북관계는 현재의 단절 단계를 지나 파탄, 파국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시기로 복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측당국이 진정성 있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남북선언들의 근본정신에 기초해 합의사항을 실행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2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하였습니다. 그 몇 달 전 판문점에서는 “이제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해외 온 겨레 앞에서의 약속대로, 남측당국은 북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버리고 그 실증이 될 한미합동군사훈련폐기, 최첨단무기도입중단, 한미워킹그룹해체, 동맹대화신설중단, 대북제재편승중단, 국가보안법폐지, 통일운동단체탄압 즉각중단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닙니다. 다른 해결책도 없습니다. 이제는 북측당국에게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남측당국이 앞장서서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신뢰의 조건을 먼저 조성하고 합의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강압을 물리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개척해 나가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담대히 실행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19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뉴욕지역위원회, 워싱턴지역위원회, 시카고지역위원회, 엘에이지역위원회, 시애틀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평화통일대회 서울에서 개최/6.15해외측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참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성명]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의 광주학살 개입 진상은 모두 밝혀져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빛날 광주민중항쟁(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0년 5월 우리들 해외동포는 항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외신이 전해 온 생생한 영상 등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하며 총궐기한 광주시민의 용감한 투쟁 모습과 총검으로 시민을 습격하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을 목격하였다. 당시 국내가 군부의 폭압으로 언론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동포는 뜨거운 애국심과 분노로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신속하고 널리 국제사회에 알렸다.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의 잔인한 진압과 시민학살을 규탄했다. 해외동포는 5.18민주화운동을 국내 민중과 함께 투쟁한 주체의 하나임을 자부한다.

최근 비밀 해제된 미국 국무성이 작성한 5.18관련 문서 일부가 공개되었다. 문서는 미국이 신군부의 12.12숙군 쿠데타를 묵인한 사실과 5.18당시 전두환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의 애절한 호소를 거부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전두환의 만행을 시인한 미국의 행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아직도 미공개로 남아있는 미국의 5.18관련 문서가 하루빨리 전부 공개되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광주 오월항쟁 이전까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혈맹의 나라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군부세력의 폭압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통수권을 가진 미군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한국군 이동을 승인하였다. 광주시민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힌 것이다. 5.18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미국이 진정한 친구가 아님을 인식하였다. 1980년 이후의 반미자주화운동의 고양은 5.18민주화운동의 피의 교훈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등 미국은 아직도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그 모습은 광주학살에 개입한 미국의 모습과 겹쳐진다. 40년이 지나도록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항쟁 40주년에 즈음하여 헌법 전문에 5.18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동포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온 한통련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헌법 전문에 광주항쟁 정신 계승이 실리기를 바라면서 21대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검증 작업을 통해 한국이 자주적인 나라로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영령들이 꿈꾼 이상적인 사회, 한반도에 평화가 넘치는 조국의 자주 통일 실현을 위해 한통련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더한층 전진시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0년 5월 18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성명] 국민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문재인 정권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4월15일 한국에서 제21대국회의원선거(총선거 의석수300)가 실시되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시민당)과 합쳐 180석을 획득하여 압승했다.
이번 총선은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위치에 있었다. 즉 여당 민주당 후보에 투표함으로써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하는 문 정권에 ‘Yes’냐 아니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후보에 투표함으로써 문 정권에 ‘No’를 들이댈 것인가 하는 무척 중요한 선거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문 정권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시비가 급부상했다.

코로나19 대책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총선 투표율은 66.2%에 달했다. 이것은 1992년 이후최고의 기록으로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무척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도 민주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 단독으로 안정 다수를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서 남은 임기 2년동안 문 정권은 압도적인 정치기반을 정비하게 되었다. 또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검사와 감염자 격리를 철저하게 하는 문정권의 코로나19 대책을 국민은 지지했다. 이번 총선에서 대승리를 거둠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년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합하여 103석이 되어 대패했다. 선거결과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집요하게 반대하고 냉전형의 낡은 체질을 탈피하지 못하는 보수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민심이 크게 이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통합당 해체를 위한 운동을 더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년전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한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을 더한층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바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국민의 뜻에 따라 문 정권은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국민은 남북공동선언 발표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지했다. 남북 화해와 협력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쇠퇴라는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이야말로 문 정권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하여 공동선언 이행에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 선거기간중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친일파 입후보자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이 성과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는 자주적인 대일외교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서 소수정당의 약진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비례용 미래한국당이 급조되고 이에 대항하여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서 시민당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제도의 목적이 소실되어 소수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에 비해 지역감정이 더욱 표출했다. 2대 정당 편중과 지역감정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눈이 띄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진보계 정당의 더한층의 강화로 한국정치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큰 과제이다.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책무는 무척 중요하다. 분단 75년,평화와 통일 실현을 열망해온 국민의 소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무엇보다도 분단적폐를 청산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존재야말로 분단적폐의 상징이다. 한통련의 참된 명예회복도 국가보안법으로 차단되어왔다. 문재인 정권은 총선에서 조성된 유리한 상황아래서 분단유지의 버팀목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한통련의 명예회복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4월 17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성명]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역사왜곡·평화방해 책동을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 오전 아베 정권은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일본은 타격을 주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행할 것이다. 그 심대한 영향으로 특히 한국경제는 큰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공의 호소를 인정하고 해당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징용공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 지난해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해였다. 더구나 올해 6월에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한층 진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군사대국화와 역사왜곡을 함께 추진해온 아베 정권에게 강제 징용공 판결 및 한반도의 평화의 조류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결정한 데 이어 오늘 수출규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목적은 첫째, 전면적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국경제를 철저하게 약체화시켜 대일 종속화를 심화시킨다. 둘째, 강제 징용공문제 등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의 주장에 한국을 따르게 한다. 셋째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흐름에 일본이 방해를 한다 는 것이다.

바로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는 경제침략(보복)이고 역사왜곡이며 평화방해 책동이다. 아베 정권이 극히 침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 명백하다. 한통련은 아베 정권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에서는 아베 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반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중지 운동이 널리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결집하여 ‘아베규탄시민행동’을 결성하고 촛불집회를 개시했다.
당면 일본에서 해방된 기념일인 광복절 74주년(8.15) 촛불집회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오늘의 ‘백색국가’제외 결정으로 한국국민의 아베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더한층 확대될 것이다.

지금 일본의 간섭과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한통련은 한국의 아베 규탄, 역사청산, 평화실현 투쟁에 전력 다해 합류해나갈 결의를 밝힌다.
침략과 전쟁으로 물든 일본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한통련은 한국의 투쟁에 연대하여 8일 오후 6시 반부터 경제보복 반대! 역사왜곡 반대! 평화방해 책동 반대!를 내걸고 아베 수상 관저를 향한 항의활동을 일본의 벗들과 함께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8월 2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