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조선신보-대학입시차별은 《민족차별》, 《비인도적행위》／조선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조선외무성 일본연구소 민경부연구원은 12일, 재일조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민족차별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외무성홈페지에 올렸다.
글은 일본당국이 2022년도 대학입학시험에 참가하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에게 한하여 입학응시에 앞서 개별적인 《입학자격심사》를 받도록 계속 이중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있고 일부 대학들이 추천받은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의 수험조차 인정하지 않고있는 사실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있다며 이것은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극단한 민족차별이며 배움의 권리를 유린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글은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사람들과 꼭같이 납세의무를 지우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이 모국어와 자기 나라 력사를 배운다 하여 조선학교들을 고등학교무상화와 유보무상화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있는것이 일본당국이라고 하면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인 재일조선인들에게 가해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는 못할 망정 온갖 차별을 가하면서 그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침해하고 초보적인 배움의 권리마저 유린하는것은 그 누가 보아도 납득할수 없는 비렬하고 너절한 처사라고 강조하였다.
글은 《적법》의 간판밑에 공공연히 벌어지는 재일조선인자녀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은 일본자신이 서명하고 비준한 인권협약들에도 어긋나는 국제법위반행위이며 뿌리깊은 민족차별, 배타주의의 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글은 세계의 면전에서 말로만 법치와 인권존중을 표방하는 일본당국은 인도주의, 국제법의 원칙에 배치되게 재일조선인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유린하는 민족차별행위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신보-《그 누구를 겨냥하고 하는것이 아니다》당 제8차대회결정에 따르는 국가방위력강화사업
새로 조직된 철도기동미씨일련대의 첫 훈련과 장거리순항미싸일시험발사
현재 조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나라의 방위력,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은 올해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채택된 로선과 방침에 따른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15일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이 진행되였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도 당제8차대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되였다. 이 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이 진행되는것은 처음이다.
철도로 이동하고 기동하는 미싸일체계는 조선의 각지에서 분산적인 회력임무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게 타격을 가할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으로 평가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장에서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한 당중앙위원회 박정천비서는 조선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게 이 체계를 옳게 리용하기 위한 전법방안들을 부단히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련대의 실전운영경험을 쌓고 철도기동미싸일려단으로 확대개편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한다.
올해 들어 국방과학원이 실시하고있는 전략 및 전술무기의 시험발사도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것이다.
지난 11, 12일에는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싸일의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 발사된 미싸일들은 조선의 령토와 령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계선의 표적을 명중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전략무기인 장거리순항미싸일의 개발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다.
당 제8차대회에서 언급된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전략적과업으로서는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의 촉진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500㎞ 전방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의 개발 등이 있다.
조선의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지리적조건, 인민군의 작전적구상에 기초하여 개발되고있다. 어떤 적이든 만약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을 감히 기도하려든다면 령토밖에서 소멸할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방건설목표가 설정되고있다.
이번에 시험발사된 장거리순항미싸일의 개발사업은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여왔다.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차례의 발동기지상분출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한다.
조선의 국가방위력강화사업에는 정해진 계획과 로정도가 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른 조선은 결코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당중앙위원회 김여정부부장도 15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첫해 중점과제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있는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있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도 장거리순항미싸일의 시험발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다. 조선은 정상적인 훈련이나 무기시험을 두고 유엔《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들며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대하여서는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 도발로 간주하고 단호히 배격하여왔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적아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압박로선
대중국, 대로씨야포위망이 촉발하는 정세격화
미국은 조선의 이웃나라들에 대한 압박정책의 도수를 끌어올리고 국제적인 포위망형성에 추종국가들을 규합하고있다. 중국, 로씨야는 여기에 단호히 대항해나갈 자세를 취하고있다. 외교에 있어서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코로나재앙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의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력량관계의 변화가 일고있다.
고립, 응징을 위한 《국제공조》형성
대통령선거후보시절 중국, 로씨야를 《위협》으로 삼고 그 지도자들을 《폭력배(thug)》라고 지칭한바 있는 인물이 올해 1월에 백악관의 주인으로 된 이후, 두 나라를 압박하고 고립시키며 응징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더욱 두드러지고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3월 알라스카에서 열린 중미고위급회담에서부터 중국측이 《핵심적리익》으로 간주하는 신강지역과 홍콩문제을 일부러 거론하고 설전을 벌리며 대결을 부추겼다.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을 표방하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라고 명명된 군사작전도 계속 감행하고있다. 지금 미국정부내에서는 중국과의 미래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군사를 포함한 분야별 정책검토가 추진되고있다고 한다.
로씨야에 대해서는 2020년 미국대통령선거에 대한 《개입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이 발단이 되여 쌍방이 주미, 주로대사를 소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미국은 제재와 외교관추방 등의 강경책으로 대결을 부추기는 한편 우크라이나 등에서 로씨야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있다.
이전 대통령의 독특한 정치수법이 구현되여 미국의 이전 정권시절에는 중국과 일대일로 맞서는 장면이 많았다. 한편 현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이른바 《국제공조》에 동맹을 끌어들이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인디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막기 위한 미국,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일본의 협의체인 《쿼드(Quad)》는 3월에 처음으로 수뇌회의를 가졌다. 4월에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일수뇌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인권과 대만에 관한 문제까지 담았다. 당시 언론들은 《미중패권경쟁에서 미국과의 련합군에 일본이 공식참전하였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5월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G7외상회합에서도 미국주도로 중국과 로씨야를 《위협》으로 단정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두 나라를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현상변경국가》로 지목하고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내정간섭을 정당화는 내용들을 담았다.
《미국의 패권을 겨냥한 전략적제휴》
중국, 로씨야는 미국주도로 추진되는 국제적포위망형성의 움직임을 배격하고 여기에 경종을 울리고있다.
G7외상회합직후 중국공신당 기관지 《인민일보》산하의 신문 《환구시보》는 영문판 《Global Times》와의 공동사설에서 《무리를 지어 중국과 로씨야에 맞서는것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악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중국과 로씨야의 힘은 과거 쏘련과 동유럽국가들보다 강하고 경제, 과학, 군사력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있다.》며 《미국의 꼬임에 빠져 중국과 로씨야에 맞서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과 로씨야의 전략적제휴는 제일 먼저 미국의 패권을 겨냥할것》이라며 서방국가들이 적대적인 동맹을 강화할수록 두 나라가 공동대처하려는 경향이 강해질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로씨야 외무상은 올해 1월의 년초기자회견에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정부의 대외정책방향에 대해 《미국우월주의로선이 지속될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과 로씨야에 대한 억제가 (미국의) 대외정책현안으로 남아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예상이 타당하였음이 확인되고있는 가운데 4월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로씨야대사가 따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정부가 대로씨야, 대중국관계 등에서 공격성을 보이고있는 점을 볼 때 조선반도문제에서 긍정적인 씨나리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관측하였다. 그는 3월에 진행된 조선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시험발사의 목적은 국방정책의 목표를 리행하기 위한 군사기술적과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에서 고조된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시에 있다는데 대하여 조선이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을 담보하는것
조선은 세계의 대결구도와 국제정세발전의 추이를 항상 랭정하게 분석판단하고 대외활동의 방향을 정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2016년 5월)에서는 국제정세의 특징을 △지배권확보를 위한 렬강들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대결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 반동세력이 점차 쇠퇴몰락하고있는것이라고 밝혔다.
그때로부터 5년, 올해 1월에 열린 당 제8차대회에서는 조선의 전략적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을 현시기 대외사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하고 여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였다. 로동당의 존엄사수와 국위제고, 국익수호를 외교의 제일사명으로 틀어쥐고 대외활동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 대외정치활동을 조선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는것 등이 바로 그 원칙이다.(김지영기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24기 제4차회의 진행
(평양 3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24기 제4차회의가 8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부의장들, 총련중앙 국장들, 고문들 등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주체위업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올려세울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허종만의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이번 총련중앙위원회 회의의 목적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기본사상,기본정신을 총련사업에 구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어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올해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어김없이 구현하여 뚜렷한 전진과 사업실적을 이룩하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고덕우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리영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 김세진 총련 교또부 니시징지부 위원장, 조명진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허종만의장이 둘째 의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에 보내주신 강령적축하문을 어김없이 관철하여 총련조직건설을 분회중시로 전환할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분회강화의 4대과업을 틀어쥐고 올해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운동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뚜렷하고 실제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의안에 대한 토론을 부영욱 총련 오사까부본부 위원장,정성한 총련 혹가이도본부 위원장,강명수 총련 도꾜도 아다찌지부 위원장 등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안과 둘째 의안에 대한 총련중앙위원회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자격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중앙위원 해임 및 보선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끝)
[조선신보] 평화보장과 국가방위력의 지속적인 강화/ 당대회에서 제시된 구상과 전략적과업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 평화수호의 담보인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립장이 천명되였다. 당 제7차대회 이후 5년간의 실적이 증명하듯이 어떤 대내외형세가 조성되여도 당대회의 결정은 어김없이 계획대로 집행되여나갈것이다.
열병식에서 확인된 성과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의 시험발사를 성공시켜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한것이 2017년 11월 29일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제시(2013년 3월)된 때로부터 4년만에 그리고 당 제7차대회(2016년 5월)가 있은 때로부터 1년만의 일이다.
그런데 조선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당 제8차대회는 로동당이 핵무력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없이 줄기차게 령도한데 대하여, 적들의 군사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를 련속 개발완성하도록 한데 대하여 밝혔다.
그 성과물은 작년 10월의 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과 올해 1월의 당대회기념 열병식에서 확인할수 있었다.
《화성포-15》형보다 더 거대한 새형의 로케트가 11축자행발사대차에 장착되여 공개되였다. 당대회 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타격로케트》이다. 2019년 10월에 시험발사된 잠수함탄도탄《북극성-3》형보다 직경이 더 커진 《북극성-4》형, 탄두부분이 더 커진 《북극성-5》형도 열병식에 련달아 등장하였다. 초대형방사포는 세계병기분야에서 개념조차 없던 초강력다련발공격무기이며 상용탄두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전술로케트는 당대회 보고에서 첨단핵전술무기라고 언급되였다.
조선의 열병식을 두고 적대세력들은 《도발》이라느니 《협상용》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멋대로 딱지를 붙이고 여론을 오도하지만 조선이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는것은 자기스스로를 지키는데 목적이 있다. 열병식은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놓기 위한 당정책의 집행정형을 확인케 하는 기회다.
적들의 군비증강에 대처
세계최초, 유일의 핵사용국과 세기를 이어 장기적으로 직접 맞서있는 나라가 조선이다. 당대회 보고는 총결기간 조선의 당과 정부가 지역의 긴장격화를 막기 위하여 선의의 노력과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였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약화된것이 아니라 더 극심해졌다며 자기 나라를 겨냥한 적들의 첨단무기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을 보면서도 자기 힘을 부단히 키우지 않는것보다 위험천만한짓은 없다고 확언하였다.
당 제7차대회 이후 국가핵무력의 완성과 계속적인 발전, 자위적국방력의 고도화에 의해 대국들이 조선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에 종지부가 찍혔다. 당 제8차대회는 다음 단계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였다. 당대회 보고에서는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이 언급되였다.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의 촉진 △초대형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500㎞ 전방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의 개발 등이다.
앞으로 5년간에 개발도입되는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들은 나라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로동당의 전략적기도실현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태연한 모습으로 정한 길을
적대세력들이 지금도 매달리고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는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치렬한 장기전을 벌리는 조선의 력사적조건과 지정학적특성을 외면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당 제8차대회는 적대세력들의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있는 실정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도발》이요 《협상용》이요 뭐요 하는 외부의 소음은 아랑곳없이 조선의 국방과학부문, 군수공업부문은 당대회 결정을 집행해나갈것이다.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조선의 국가방위력은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촉발하는 정세격화는 결국 조선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조선은 태연한 모습으로 자기가 정한 길을 갈것이다. 당대회에서 국가방위력강화의 구상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고 립장을 천명한 배경에도 이와 같은 대결구도의 전환, 력량관계의 변화가 있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2020년 세계속의 조선 1〉《인민보위전》에서의 고귀한 승리
전세계가 대재앙에 휘말려 방황하며 요동친 2020년, 조선은 겹쌓이는 도전과 시련을 맞받아뚫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그 가슴벅찬 나날을 3번에 결쳐 더듬어본다.
코로나팬데믹과 국가의 위상
세계보건기구(WHO)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팬데믹(세계적인 대류행)에 이르고있다는 인식을 표시하며 각국에 대책강화를 요구한것이 3월 11일이다. 그 10여일전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리였다. 최고령도자께서 회의에서 강조하신 대목은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는것이였다.
인명중시에 기초한 선제적조치
《코로나와의 투쟁》의 본질이 사람중심, 인민위주로 규정된 조선에서 방역대책은 사소한 탈선과 편향도 없이 인명중시의 원칙이 일관하게 관통되고 실천되였다.
조선의 당과 정부는 감염확대의 초기부터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들을 시행하였다.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신형비루스가 들어올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봉쇄하고 외국출장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감시와 검병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WHO의 긴급위원회가 1월에 신형비루스감염증의 발생상황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위생상의 긴급사태》에 해당된다고 선언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2020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코로나팬데믹을 총포성없는 전쟁에 비유하였으며 감염확대의 피해국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가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였다며 나름대로 방역대책들을 취했으나 적지 않게 혼란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염병이 류입, 전파한 후에 도시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감염을 억제하다가도 《방역과 경제활동의 량립》이라는 론리에 의해 규제조치가 완화되자 다시 감염이 확대되군 하였다.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전시대통령(wartime president)》을 자칭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비루스를 《중국비루스(Chinese virus)》라고 불러 《적》을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감염피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기도 하였다. 방역대책이 갈피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는것은 보통사람들, 국민들이였다.
인민모두가 방역의 주체로
감염확대의 초기에 각국이 취한 조치에는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특색 말하자면 국가의 본태가 반영되였다. 과거에 해보지 못한것들이 시행된것으로 하여 나라마다 성과를 거둔것이 있고 그러지 않은것도 있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정치리념으로 삼는 조선에서는 신형비루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지켜야 할 대상에 대한 규정이 명백했으며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것이 최우선중대사라는 관점에서 감염증대책의 기본인 격리와 봉쇄가 엄격한 규률하에 철저히 시행되였다. 국경의 완전봉쇄와 같은 강한 대책이 잠간의 주춤거림도 없이 신속히 결정, 집행된것은 조선의 당과 정부가 주체의 세계관이 구현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요구를 무조건 실천에 옮긴 결과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에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이라고 일러진다.
한편 사회주의의 집단생활을 통해 고도의 자각성과 규률성을 지닌 인민은 당과 국가가 취한 비상방역조치를 지지하고 따라나섰다. 인민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여 국가와 자기들스스로를 지켜내였다.
조선이 취한 비상방역조치는 사회주의보건제도에 의거하고있다.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조선에서는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찾아가 진단받기 전에 의사가 주민과 세대들을 찾아가 검병하는것이 나라의 정책으로, 의사의 본분으로, 인민의 생활로 되여왔다. 또한 위생방역기관들이 지역안의 방역실태를 일상적으로 료해하고 검열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부문, 단위에서 방역의 준칙을 지키도록 하는 규률과 질서가 빈틈없이 세워져 수십년간에 걸쳐 감염증예방사업의 대중화가 촉진되여왔다. 신형코로나비루스에 대처한 방역에서 강조된 사회적규범들은 조선에서 이미 오래전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여 실천되여온것들이였다.
《감염자 0》, 조선식 사회주의의 강인성
조선은 신형비루스의 발생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때로부터 1년이 되여가는 오늘까지 《감염자 0, 사망자 0》이라는 안정된 방역형세를 유지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본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수자다. 1950년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조선은 코로나팬데믹이 일어난 해에 시작된 《인민보위전》에서도 고귀한 승리를 거두어가고있다.
자립경제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완전봉쇄한 상황마저도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의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내부적 힘과 발전동력을 최대로 증대시킬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내기만 하면 경제부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락관주의는 주체의 관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는 당과 국가에 특유한것이다.
가리워진 실체가 수면우에 떠오르듯이 2020년 전세계가 코로나팬데믹이라는 무자비한 시험대에 올라 각이한 면모를 드러내보였다. 악성비루스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취약성을 공격하였다. 최대의 피해국 미국에서는 영리위주의 의료체계와 극심한 빈부격차가 부각되는 가운데 인종차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사회의 분단과 대립이 격화되였다.
한편 코로나팬데믹과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주도한 세계화(globalization)는 상호작용이 있다며 하나의 가치기준에 의한 합리화강요의 부정적측면이 재인식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것》이라는 관점이나 《인간의 안전보장》개념에 따르는 국가운영의 필요성이 론의되기도 하였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예측과 대응이 불확실한 미증유의 보건위기에 직면한 2020년, 가장 안정적인 방역형세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강인성을 증명하였다. 이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은 무엇이 위기관리의 처방이고 어떤 국가가 가장 믿음직한 힘을 가지고있는가를 다시 똑똑히 알게 되였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일본정계에서 대두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화선
일본정계에서《적기지공격능력》보유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있다. 조선의 《위협》을 구실삼은 무분별한 군사적움직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화선으로 될수 있다.
조선의 《위협》구실삼아
이번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문제가 거론되게 된 계기는 일본정부가 수년간 공을 들여온 《이지스 어셔》도입의 돌연한 취소이다. 지난 6월 일본수상은 미국의 지상배비형요격미싸일체계배비를 취소하는데 맞게 억제력의 존재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론을 정부에서 공론화하려는 자세를 표시하였다. 이어 자민당내에서 이에 관한 론의가 일고 8월에는 당내 여론을 모은 제안서가 정부에 제출되였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새로운 안보전략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것으로 알려졌는데 9월에 일본수상이 사임을 표명하였다. 그는 차기 정권이 올해말까지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관한 결론을 내릴것을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수상관저를 떠났다.
일본정부는 조선의 《미싸일위협》을 고취하여 《이지스 어셔》도입계회을 강행했었는데 배비장소도 확정되기 전부터 미국제무기구입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다가 급작스레 계획을 취소하였다.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그 대체책으로서 거론되고있다. 요격미싸일대신에 일본이 조선의 령역내에서 탄도로케트발사를 사전에 저지할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유식자들은 고체연료형 탄도로케트가 탑재된 이동식발사차량이나 잠수함의 동향을 일본이 파악하는것은 불가능하며 그릇된 정보에 기초하여 그러한 힘을 행사하게 되면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이 된다고 지적하고있다.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조선의 탄도로케트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이지스 어셔》의 대체책으로 될수 없는데도 이를 기성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있는것은 그것이 중국을 념두에 두고있기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공격능력은 실현불가능한 이동식 탄도로케트의 발사저지가 아니라 중국의 군사기지를 목표로 삼고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속이면서 안보전략의 변경을 꾀하고있다는것이다.
조선의 《위협》을 떠들면서 일본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그것을 저들의 음흉한 정치군사적목적실현에 리용하는것은 이제까지 여러번 되풀이되여온 이 나라 정부의 상투적수법이다.
선제타격무력의 증강
일본정부는 공격을 받기 전에 적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1956년 하또야마수상의 국회답변)며 헌법9조가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한편 《평소부터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위협을 주는 무기를 가지는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다.》(1959년 니시무라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답변)는 견해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변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2중용도의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개발도입하고 각종 군사연습들을 벌려놓으면서 《전수방위》를 임무로 삼아야 할 자위대를 공격형전투집단, 선제타격무력으로 변화시켜왔다.
정밀유도탄을 탑재할수 있는 전투기와 비행거리를 늘이기 위한 공중급유기, 조준폭격이 가능한 중장거리의 순항미싸일과 탄도미싸일은 이미 도입되였으며 전투기를 지휘하는 공중경계관제기(ＡＷＡＣＳ)도 보유하고있다. 항공모함형 직승기탑재호위함 《이즈모》,《가가》는 Ｆ３５Ｂ스텔스전투기를 함재하기 위해 전면개조되게 되며 새형의 이지스함과 호위함, 잠수함도 갖추어나가고있다.
일본은 항공모함형 직승기탑재호위함 《이즈모》,《가가》에 Ｆ３５Ｂ스텔스전투기를 함재하기 위한 전면개조를 계획하고있다.
사실상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이미 오래전에 완료되였으며 부족한것이란 단지 합법적인 《외피》뿐이라고 할수 있다.
《재침준비의 최종완성》
일본의 정계에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론이 대두한데 대하여 세계여론은 물론 일본국내에서도 《전수방위》원칙에서 벗어난 행위,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대한 위반이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앞으로 일본정부가 제시하게 될 안보전략을 통해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공식화된다면 선제타격무력의 증강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집단적자위권행사의 일부 용인으로 가속화된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도 더욱 촉진될것이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론자들은 자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을 갖추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작전계획을 대행할것을 노리고있다.
조선은 패전후 75년이 지나도록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한 이웃 나라의 군국화책동을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있다. 국내 언론들은 《각종 전쟁법규들의 조작을 통하여 패전으로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를만 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있어서 선제타격능력보유의 합법화는 곧 재침준비의 최종완성을 의미한다.》(조선중앙통신)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조선전쟁에 적극 가담한 일본
70년전의 참전과 변하지 않는 재침기도
조선전쟁이 발발한 때로부터 70년. 당시 GHQ(련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점령하에 있었던 일본은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경제부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재무장을 실현하였다. 오늘은 군국화의 길을 계속 추구하면서 상전의 정책에 편승하여 제2의 조선전쟁에 관한 흉계를 꾸미고있다.
옛 일본군 출신자들의 암약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진지 보름이 지난 7월 8일, GHQ를 이끌던 맥아더는 일본총리 요시다 시게루에게 경찰예비대(52년에 보안대=현재의 륙상자위대로 조직개편)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재군비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지시는 유엔안보리결의(7월 7일)에 따라 조선전쟁에 《유엔군》이 투입되게 되고 맥아더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내려졌다.
조선전쟁때 특별소해부대의 파견을 지시했던 요시다 시게루 당시 총리(앞줄 완쪽에서 세번째)가 소해부대원들과 찍은 사진. GHQ는 일제의 전력을 모두 해체했으나 일본연안의 기뢰제거를 위해 소해부대는 존속시켰다.
10월에는 GHQ가 《유엔군》의 원산상륙작전에 필요한 기뢰제거작업에 참여할것을 일본에 요구, 이는 전쟁포기를 표방한 일본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리는 극비리에 소해정파견을 결정, 25척의 소해정과 1,200여명의 소해대원들이 38도선을 넘어 기뢰를 제거하여 《유엔군》의 침공을 보장하였다. 일본에서는 전쟁중인 1952년에 해상경비대가 발족되고 후날에 그것이 해상자위대로 조직개편되였다.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위해 GHQ는 일제의 유산을 활용하였다. 당시 일본에 군대는 없었지만 조선반도의 지리와 지형을 잘 아는 옛 일본군 출신들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죄행으로 처단되여야 할 전범들인데도 면제부를 받고 부활하여 전쟁에 필요한 첩보활동을 벌렸다. 자료에 의하면 《유엔군》의 인천상륙(1950년 9월15일)도 일본 전범들에 의존한것이였다. 상륙전에 투입된 요원들이 인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작전이 계획되였다.
일본은 옛 일본군 출신자들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수많은 인원을 징집하여 조선전선에 투입하였다. 이들은 정찰, 안내, 소해, 공습, 의료 등 전반적군사행위들에 직접 참가하였다. 지어는 생체실험으로 악명높은 《731부대》의 잔당들이 GHQ의 비호를 받으며 조선에서의 세균전만행에 가담했다는 자료도 있다.
참전의 대가는 《재식민지화》
일본은 조선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본토전역을 《유엔군》의 병참, 출격, 보급기지로 내주었다. GHQ는 일본을 점령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동원된 약 1,000개의 군수제조업체를 폐쇄시켰는데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생산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유엔군》은 일본에서 생산된 무기, 탄약, 장비를 쓰고 조선의 도시와 마을을 페허로 만들었다. 3년간의 전쟁기간중 일본에서 조선반도로 약 100만번의 폭격기 출격이 있었고 투하된 폭탄은 70만톤에 이른다.
일본은 조선의 《위협》을 고취하며 무력증강을 추진하여왔다.
자료에 의하면 조선전쟁 당시 일본의 최고재판장 다나까 고따로는 일본인이 자위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것은 법률상 가능하다고 공언하였다. 중의원 의원 세꼬 고이치, 우익계의 거물 고다마 요시오는 조선전선에 일본인 의용병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맥아더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참전의 대가로 조선반도를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넘겨줄것을 상전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유사시의 자위대 투입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기회로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꿈꾸는 세력들의 속내는 변하지 않는다.
50년대에 일어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일본에는 7개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田, 嘉手納, 普天間, 호와이트비찌지구, ?須賀, 캠프座間, 佐世保)가 있다. 작년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 유사시 전투력제공국가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내외의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각본이 짜여졌던셈이다.
일본의 현 정부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자국령토밖에서 동맹국이 벌리는 전쟁에 참가할수 있다고 표방해왔다. 국방상이 유사시 자국민구출을 위해 자위대를 조선반도에 파견할수 있다고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한바도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두려워 오늘까지 조선전쟁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공개, 시인하지 않고 참전국으로서의 죄과를 력사의 망각속에 묻어버리려 하고있다. 그러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이웃 나라에 대한 재침을 꾀하는 일본의 민낯은 가리우지 못한다.
[조선신보] 《적은 역시 적》, 스스로 화를 초래한 남조선당국
조선의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에 따르는 조치
《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를 묵인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종착점에로 몰아간 남조선당국의 배신적이고 교활한 처사에 대한 인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는 가운데 조선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6월 9일부터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을 완전차단, 페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최고존엄의 사수
배신행위의 죄값에 해당한 조치는 주저없이 단행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연일대에서 《탈북자》들이 저지른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에 경고를 보내는 담화를 발표한것이 4일이다. 이튿날 담화문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 8일 조선로동당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이 심의되고 통신련락선차단의 지시가 하달되였다.
《탈북자》들은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삐라를 북측 지역으로 날려보냈다. 문제는 이자들이 함부로 조선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것이다. 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나라에서는 최고존엄에 관한 문제에서 용서나 기회란 있을수 없다. 이것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은 그 망동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서 조항에 대한 가장 란폭하고 무지막지한 파기행위라는것을 모를리 없다. 2년전 세계의 관심속에 북남수뇌회담이 열리였다. 두말할 나위없이 남조선당국은 그 합의의 당사자이다.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는데도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 △북남공동련락사무소페쇄 △북남군사합의파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배신행위가 규탄의 대상으로 된지 오래다. 북측은 거듭되는 충고와 권언에도 불구하고 수뇌합의에 배치되는 외세굴종과 반북대결의 시대착오적정책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이미 작년 8월의 시점에서 《두고보면 알겠지만 남조선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고 단언했었다. 이러한 경위와 북남관계파탄의 원인을 아는 당사자라면 마땅히 제1부부장의 담화가 말로만 끝나는 비난이 아님을 깨닫고 응분의 조치를 따라세워야 하였다.
쓸데없는 《말재간》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쓸데없는 《말재간》을 부리며 그렇지 않아도 배신감에 휩쌓여있던 북측의 불신과 경멸을 더욱 증폭시켰다.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5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제1부부장의 경고담화에 대하여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신호라며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오만함, 삐라의 대부분이 남측지역에 떨여져 그곳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삐라살포가 중단되여야 한다고 말하는 비렬함을 지적하며 《우리는 더이상 참을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리였다.》고 밝혔다.
북남관계를 발전시킬 능력과 의지는 오로지 실천을 통해서만 증명된다. 2년전 북의 주동적인 조치와 노력으로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에서 특대사변들이 련달아 일어나 세계의 경탄을 불러일으켰을 때 남조선당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력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사실을 전도하며 자화자찬과 미국정부에 대한 칭찬을 되풀이하였다.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들자 그 원인을 얼버무리고 대북관계에서 무엇인가 해놓을듯이 수선을 떨면서 정세호전의 기대를 부풀게 하였다. 당국자가 정보전술, 여론오도에 익숙되다나니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지적하듯이 어느새 남측전체가 《꿈보다 해석을 좋게 하는데 습관》이 되고말았다.
올해 들어 대통령 신년사, 3.1절 기념사, 4.27판문점선언 2돐 발언, 취임 3년 연설 등을 통해 북남협력에 대하여 말했는데도 북측의 호응을 받지 못한것은 과거의 행적으로 미루어 그 진정성을 믿을수 없기때문이다. 제1부부장이 경고담화를 발표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리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것이 마땅할것》이라며 그 책임을 엄중히 추궁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집권치적》은 오산
남조선당국은 스스로 화를 청하였다. 북측은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격페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있었다고 한다. 직통통신련락선의 완전차단,페기는 그 첫단계의 행동이다.
남조선언론은 《남북군사합의와 남북련락사무소는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성과로 자부하는 사항들》이라며 제1부부장의 경고담화에서 언급된 3가지 조치가 취해지면 《문재인정부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일군 성과들이 대부분 물거품이 되는 셈》(련합뉴스)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데 대한 자책과 반성은 없이 《말재간》만 피우는것은 민심기만용, 생색내기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실질적인 북남관계진전보다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현상유지나 하면서 《치적쌓기》를 할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는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북남관계는 한갖 《집권치적》의 롱락물로 될수 없다.
[조선신보] 코로나재앙속에서 굳게 다져지는 조중친선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과시되는 련대성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방역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습근평총서기에게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 (5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적인 코로나재앙속에서도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뜻과 정으로 맺어진 조중수뇌분들의 뉴대는 계속 튼튼히 다져지고있으며 두 나라의 관계는 긴밀해지고 더욱 발전하고있다.
수뇌분들사이의 소통
코로나사태와 관련한 조중수뇌분들사이의 소통은 3개월전에도 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총서기에게 서한을 보내시여 전염병발병사태와 관련하여 위문을 표시하시였다.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1월31일결정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지원금이 보내여졌다.
그때로 말하면 습근평총서기가 《감염의 만연을 단호히 저지》할것을 표명(1월 20일)하고 감염폭발이 일어난 호북성 무한시에 대한 봉쇄조치가 시작(23일)된 직후이다. 당시 중국의 매체들은 원수님께서 위문서한을 보내신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소개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생한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책을 취하였다. 비루스가 자기 나라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로를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봉쇄하고 1월 24일에는 국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하였다. 조선국내에는 현재까지 감염증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염병이 국제적판도에서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는 비상시에 조선식 사회주의영상의 중요징표의 하나인 인민보건제도와 예방의학적방침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발양된것이다.
중국에서도 제도의 강점이 발휘되였다. 습근평총서기가 전염병방역을 위해 당중앙의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이 취해졌다. 당과 정부의 주요간부들이 호북성을 비롯한 전염병발생지역들에 직접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중국인민해방군 의료대가 현장에 급파되였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에 돌려지고 새로운 병원들이 긴급건설되였다.
그동안 《로동신문》을 비롯한 조선의 매체들은 전염병의 전파와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당과 정부가 벌린 전투의 상황을 수시로 소개하였다. 조선인민은 이웃나라에서 발생한 전염병발병사태를 걱정하면서 그 아픔과 시련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돕고싶다는 심정을 안고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여왔다.
사회주의위업의 한길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에 보내신 구두친서에서 습근평총서기가 중국당과 인민을 령도하여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축하하시였다.
중국에서는 당중앙의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령도에 따라 감염증방역사업이 전개되였다.
최근년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과 습급평총서기의 회담이 여러차례 진행되고 조중 두 나라의 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강화발전되고있다. 조선과 중국의 선린우호가 지리적인 필연적개념이 아니라 세계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각별한 친선으로 다져지게 된것은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신 고귀한 전통과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령도 그리고 두 나라 인민이 지켜낸 사회주의가 있기때문이다.
지난해 6월, 조선을 방문한 습근평총서기를 환영하여 평양의 5.1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제목은 《불패의 사회주의》였다. 조중 두 나라 국기가 게양된데 이어 세기와 세대를 이어 지켜온 사회주의에 대한 긍지가 우아한 률동과 기백넘친 체조로 형상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조중외교관계설정70돐에 즈음하여 습근평총서기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오늘 조중관계는 지나온 력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불패의 조중친선은 사회주의위업의 한길에서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조중친선의 전통을 이어 우호협력관계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하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립장은 확고하며 그것은 세계적인 코로나재앙속에서도 흐려지기는커녕 더욱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에 보내는 조선의 전투적인사에 그토록 힘이 넘치는것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 전투를 통해 검증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에 대한 신심과 자부심이 깔려있기때문이다.
언제나 한 참모부에서
지금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류행)》을 총포성없는 전쟁에 비유하고있다. 여기서 조선은 감염증의 발생을 철저히 막고있으며 중국도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았다.
세계의 구조와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대재앙이 일어나고 감염자,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국제적인 련대와 협력이 아닌 대립과 갈등을 고취하고있으나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는 력사적인 려정에서 조선과 중국은 언제나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하고있다.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국면에서도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굳게 다져질것이다.
[조선신보] 조선의 국가방역조치는 《인민자신의 사업》
《코로나와의 투쟁》과정에 발양되는 집단주의
조선에서는 아직까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사업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다. 국가적차원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강력조치들은 조선식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주인이 된 인민들의 높은 자각과 의지에 바탕을 두고있다.
보건제도의 주인
조선에서 위생방역체계가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된것이 1월 24일이다. 2월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방역체계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며 이에 대한 당적장악보고와 법적감시를 보다 강화할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회의정신이 신속하게 침투되고 실천되는 제도적토양이 사회주의조선에는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에는 인민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인민보건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인민들 자신이 위생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과학적으로 건강을 보호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병원, 진료소, 료양소를 비롯한 모든 보건시설들의 주인도 다름아닌 인민이며 실제로 조선에서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신형비루스감염을 막기 위해 조선에서도 외국출장자, 그 접촉자들을 비롯한 의학적감시대상자들에 대한 격리조치(전국적으로 2,280여명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진행중,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보도) 가 취해졌으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국가적인 방역조치들이 나날이 엄격히 실시되고있다. 바로 그것이 인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민들 자신의 사업으로 되고있다는데 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코로나와의 투쟁》의 큰 특징이 있다. 이는 비루스전파의 비상시에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취하는 조치들이 《명령》, 《지시》의 일방적인 하달로 간주되고 그것이 《사적권리의 제한》,《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의 맥락에서 거론되는 나라의 《코로나와의 투쟁》과 당연히 다른 양상을 띤다.
정착된 생활관념
국가비상방역체계가 가동한 후 조선에서는 감염증방지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각 지방의 방역지휘부는 공장, 기업소, 농장, 주민지대에 보건일군들을 일제히 파견하여 감염증의 예방대책을 해설하는 한편 마스크와 소독약, 의약품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갔다.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은 무엇보다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이라는것은 인민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관념이다.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병을 미리 막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예방의학이며 조선에서는 그 요구에 맞게 벌어지는 대중운동인《모범보건군칭호챙취운동》이 제도화되고있다. 그 내용에는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며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구현하는 문제,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 잘 꾸리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해나갈데 대한 문제,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건일군수를 확충할데 대한 문제 등 보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가 담겨져있다. 도(道)아래 군(郡)을 단위로 진행되는 대중운동은 지방의 당, 행정기관들이 자기 지역의 보건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게 하고 보건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되고있다.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의 가정세대주민들을 고정담당하고 일상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도 보건사업대중화의 일환으로 되고있다. 이 제도에는 호담당제와 직장담당제가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가정에서는 호담당의사로부터, 일터에서는 직장담당의사로부터 의료봉사를 받는데 담당의사들은 매주 두차례정도 담당한 인민반들에 나가 위생선전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자신이 예방치료사업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있다．
비상시의 련대감
조선에서는 일상시에 다져진 인민보건제도의 생활력이 신형비루스발생의 비상시에 발휘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은 국가방역체계안에서 이루어지는 지휘와 통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자각적으로 지키면서 주인의식을 높이고 련대감을 키우고있다.
이 과정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발휘되고있다. 각지의 당, 행정기관, 공장, 기업소 등 많은 단위에서 격리자들에게 식료품, 생활필수품들을 지원하는 소행이 잇달고있다. 격리기간 생일을 맞는 대상들의 생일상을 차려주었다는 미담도 신문, 방송을 통해 소개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코로나와의 투쟁》과정에 사회주의의 생활규범인 집단주의가 높이 발양되고있다.
[조선신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의 시작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천명된 로선과 방략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2019년 12월 28～31일)에서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회의는 조선혁명의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강구할 취지에서 소집되였다.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전투적로정을 새로운 승리에로 계속해 이어가자면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애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뚫고나가는 정면돌파의 사상과 전략, 실천강령을 제시하시였다.
확신에 기초해 선택한 길
강대한 국방력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수호하면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불변침로를 따라 전진하는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책동에 끄떡하지 않고 조성된 대내외적정세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로선과 방략을 세상에 보란듯이 밝혀왔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2018년 4월)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로선이 제시된것이 재작년이다. 그후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페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이 취해졌으나 미국은 조선의 아량과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 핵무장해제를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제재와 압박에 매달렸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미국의 횡포에 대처한 《새로운 길》의 모색이 언명되였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2019년 4월)에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을데 대해 강조되고 그 직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통해 조미대화의 년말시한부가 정해졌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바로 조미대화의 시한부인 2019년 12월말에 소집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성된 현정세의 추이를 분석하시면서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조선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것이라고 락인하시였다.
미국이 조선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된다.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것이다. 전반적인 국가건설에서 객관적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을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 객관적요인이 자신에게 지배되게 하는것, 이는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변시켜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쥔 나라만이 선택할수 있는 길이다. 수세가 아니라 공세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에 넘쳐 전진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는것이다.
조선에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 군사정치적위협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힘이 있다. 전원회의 보고에서도 언급되였듯이 작년에만도 첨단무기체계의 개발 등 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끊임없이 비축되였다. 이미 과거에 최고령도자의 신년사를 통해 천명되였듯이 미국은 결코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한편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일련의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금속, 석탄, 건재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장성추세를 보이고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릴수 있는 경제적잠재력이 조선에는 있는것이다.
국력이 한층 강화되는 과정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 보고에서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여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있다고 명쾌하게 밝히시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정면돌파전은 필연적으로 조선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과정으로 될것이다. 적과의 치렬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력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여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수 있기때문이다.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그것들을 대담하게 혁신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하시였다. 여기서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것이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상정되였다. 원수님께서는 나라가 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림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시고 국가경제사업체계의 중핵인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 이외도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서 생산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률을 저해시키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바로잡기 위한 문제 등 경제장성의 관건적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을 명시하시였다.
정면돌파전은 장애와 난관에 직면한 오늘만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점령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원수님께서는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전망목표의 지표별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타산하여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나라의 경제토대를 차곡차곡 공고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의 확고부동한 립장
경제전선을 주요전선으로 하는 정면돌파전에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담보가 있아야 한다.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 보고에서 조성된 형세에 대처하여 외교전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략을 제기하시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취한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에 관해서는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언명하시고 적대세력들이 조선의 자주권과 안전을 범접할수 없도록 전략무기개발을 포함하여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조선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절될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언급하시였다.
미국은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벌이를 해보자고 지속적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라는 조선의 확고부동한 립장이 재확인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것이라는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미국이 대화재개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을 거부하여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면돌파전을 벌리는 조선의 국력은 한층 강대해진다. 제재도 전쟁위협도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때 벌써 수세에 몰린 미국은 더 이상 허언장담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다.
[조선신보] 제재를 박차고 자력자강의 힘으로／2019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성과
2019년, 조선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방대한 건설사업들을 드디여 완결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였다.
량강도 삼지연시(이전 명칭은 삼지연군)가 산간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로 천지개벽되고(12월 2일 준공)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12월 3일),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의 팔향언제(12월 4일), 평안남도 양덕온천문화휴양지(12월 7일)가 훌륭히 완공되였다. 한편 주체무기들의 개발에 련속 성공하는 등 군사분야에서도 특출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10일부 《로동신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시련속에서 눈부신 성과를 창조한것은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고 공격, 공격 또 공격하는것을 체질화한 혁명가들만이 이룩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면서 올해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긴 의의깊은 해》, 《엄혹한 시련을 박차고 눈부신 도약대를 마련한 2019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해》이라고 총화하였다.
삼지연시의 천지개벽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은 조선인민의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힘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2017년 12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를 계기로 삼지연꾸리기는 건물지붕이나 교체하고 벽체를 긁어내여 외장재나 칠하는 개건보수의 틀을 벗어나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사업으로 전개되여왔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한해만도 3차례에 걸쳐 삼지연시건설장을 찾으신데 이어 올해 4월과 10월에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김일성주석님의 만고의 항쟁사가 어리여있으며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시를 혁명의 성지답게 더 잘 꾸리시려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20℃를 오르내리는 북방땅의 강추위속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었다. 국내언론은 삼지연시건설장은 《격전장》을 방불케 한다고 전하군 하였다.
그리하여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4천여세대의 살림집들과 교육, 보건, 상업, 체육문화시설 등 380여동의 공공 및 산업건물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삼지연시꾸리기는 한개 도시를 건설하는것과도 같았던것만큼 방대한 설비와 자재가 요구되였다.
《삼지연군 읍지구건설투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12월 2일)에 의하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대동강전기공장, 안주뽐프공장, 문천발브공장, 평양건재공장 등 련관단위들에서 삼지연시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마감건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였으며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를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또한 철도운수부문도 계획된 물동량을 건설장에 책임적으로 수송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나라의 여러 단위들이 가혹한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필요한 자재들을 꽝꽝 생산해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뜨겁게 깃든 로고
삼지연시의 천지개벽에 이어 대기념비적창조물이 준공된 소식이 련이어 전해졌다. 여기에도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중평남새온실농장 및 양묘장은 20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320동의 온실과 양묘장, 수백세대의 주택지구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흙먼지 날리던 중평땅에 한달사이에 두차례나 발길을 옮기시여 함경북도인민들을 위한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을 꾸리실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인민군대에 건설을 맡기시였다. 건설자들은 1년 수개월동안에 온실바다를 펼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한편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의 건설은 착공한지 17년이 되여오도록 총공사량의 70%밖에 진행하지 못하였다. 지난해 7월 현지를 찾으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걸린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일련의 조치를 취해주시면서 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심으로써 건설자들은 새로운 신화,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기어이 완공의 날을 맞이하였다.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려관을 갖춘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또한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의 온천문화를 대표할수 있게 높은 수준에서 완공되였다.
지난해 8월과 10월 양덕의 산간벽촌을 련이어 밟아보시며 온정리일대를 온천휴양의 적지, 명당으로 정하신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온천문화휴양지를 훌륭하게 개발할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올해 4월, 8월, 10월, 11월에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하여 양덕군은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변모되였다.
올해 이러한 대규모건설대상만이 아니라 각지에 양어장과 메기공장, 샘물공장, 김치공장 그리고 양로원과 교육시설 등등 크고작은 대상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그사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였다.
확고부동한 정치로선
올해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인민주권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4월 11, 12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원수님께서는 2일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여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시정연설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이라는것이 재천명되였다. 자력으로 비약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환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사상, 앞으로 그 어떤 장애나 도전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거나 방해할수 없는 그런 창조력과 발전력을 키우기 위해 투쟁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원수님께서 밝히신 사상리론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일심단결과 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발휘할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명년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는 경사로운 해인 동시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마지막해이기도 하다.
국내언론들은 《우리 인민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만난을 헤치며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한 올해의 투쟁경험을 귀중한 밑천으로 삼고 이 땅우에 기어이 번영하는 인민의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고 강조하고있다.
[조선신보] 조선의 실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되여있다》
미국의 전쟁도발을 제압하는 주체무기의 위력
조미교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은 자위적국방력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지난 10월에는 8월과 9월에 이어 또 한차례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이 진행되였으며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것이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다는 일관한 주장을 실천하고있다.
인민군의 작전구상에 기초
조선은 조미관계개선을 향한 신뢰구축조치로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ＩＣＢＭ)시험발사를 중지하였으나 올해 들어 신형전술유도무기나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초대형방사포 등의 시험사격을 련달아 진행하였다.
신형병기의 개발은 세계적으로 무장장비가 비상히 현대화되고 전쟁양상이 달라지고있는데 맞게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한다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2016년 5월)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른것이다.
《주체무기》라는 호칭에 집약되듯이 조선의 국방공업은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 ICBM과 같은 전략무기가 아닌 상용무기들도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지리적조건, 인민군의 작전적구상에 기초하여 개발되고있다. 최고령도자께서 몸소 국방과학자들에게 주체무기개발의 종자와 과학적발견의 착상을 틔워주신다고 한다.
레컨대 올해 4월 이후 최고령도자의 지도아래 여러번 시험사격된 새형의 전술유도무기는 남조선전역을 사정권안에 두고있으며 유도기술에 의해 일반적인 탄도로케트의 곡선(포물선)비행이 아닌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비행)》기동을 하면서 저공비행한다. 군사전문가들은 패트리어어트(PAC-3)미싸일이나 싸드(THAAD 고고도미싸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 어렵다고 평하고있다.
8월 이후 세차례 시험사격된 초대형방사포의 사거리도 기존 방사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주남조선미군은 인민군의 포사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후방에 흩어진 기지들을 통페합하여 서울에서 남쪽에 70km 떨어진 경기도 평택에 거대한 기지를 꾸렸놓았지만 초대형방사포는 그곳을 사정권안에 두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무기체계는 방사포이면서 정밀유도기능도 갖추었다. 비군사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준을 맞춘 군사시설만을 공격할수 있는것이다.
핵무력완성후에 제시된 과업
조선이 ICBM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성공(2017년 11월 29일)시켜 국가핵무력을 완성한것으로 하여 조미대결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이듬해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실현되였다. 현편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의 직후에 평양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12월 11, 12일)가 열리였다. 최고령도자를 모시고 진행된 대회에서는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가 위한 국방공업부문의 전망과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이 사실은 오랜 적대국인 미국에 대한 조선의 관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보복타격능력이 실물로 증명되여도 힘에 의한 지배와 전쟁에 의한 정복에 익숙된 패권국가 미국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 윁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조선의 《선 핵포기》를 고집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하여 합의없이 끝난 후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미국대통령이 중지를 약속한 미남합동군사연습도 명칭만 바꾸어 강행되고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설수밖에 없으며 적대국의 전쟁위협을 저지파탄시키는 현실적인 방도는 상대가 위협으로 간주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는것이다.
조선은 ICBM시험발사중지조치를 유지하면서 지난 10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의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또 하나의 핵전쟁억제력을 과시하여 대화와 대결의 량자택일에서 미국이 현명한 선택을 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적의 전쟁도발을 제압하는 주체무기의 실전배비도 다그치고있다. 시험사격된 전술유도무기나 초대형방사포를 비롯하여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의 4대요소가 구현된 무기체계의 개발은 2년전의 군수공업대회에서 제시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로 볼수 있다.
년말시한부와 《새로운 길》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2019년의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선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고 언명하시였다.
최고령도자의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해 미국에 주어진 대화의 시한부는 올해말이다. 그때까지 미국이 조선측과 공유할수 있는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수뇌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의 기회는 사라진다.
조선은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는 한편 신년사에서 언명된 《새로운 길》을 가는 준비도 갖추고있다. 공개된 주체무기들의 위력이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신보] 조선이 과시한 또 하나의 핵전쟁억제력
《북극성-3》형, 조미 두 나라의 힘의 균형과 대화의 구도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성공(2017년 11월 29일)시켜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다음에도 핵대결구도속에 있는 조미 두 나라의 힘의 균형, 력량관계는 부단히 변하고있다. 조선은 올해 7월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공개한데 이어 9월 2일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새형의 잠수함건조에 이어
조선에서는 선대수령의 시대부터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부문인 잠수함의 건조와 작전능력향상이 추진되여왔으며 김정은시대에 들어서는 SLBM도 개발완성되였다.
《북극성-1》형의 수중시험발사성공의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것이 2015년 8월, 이듬해 8월에는 고각발사된 탄토탄이 500km의 고도로 날아올랐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최고령도자께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건조》를 직접 틀어쥐고계시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 2017년 8월에는 최고령도자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지도시의 사진을 통해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의 개략적인 구조도가 공개된바도 있다. 잠수함관련병기체계에서 조선이 《전략》의 호칭을 쓰는 경우 그 과녁은 조선근해에 머물지 않고 핵대결의 상대인 미국의 요충지에 맞추어져있다.
올해 들어 잠수함건조와 수중탄도탄개발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조미수뇌회담실현과 싱가포르공동성명채택 이후의 대화국면에서 조선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공개하면서도 그것이 먼바다가 아니라 《동해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있다.》(조선중앙통신)고 일부러 밝혔다. 《북극성-3》형시험발사와 관련해서는 최고령도자께서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한 당 및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이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한 시험발사결과를 들으시고 관계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신 사실을 알렸다.
그동안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룩된 성과를 절제된 표현으로 전하며 새로 건조된 잠수함의 제원이나 새형 SLBM의 성능과 위력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중전략탄도탄의 완성과 그것을 탑재하는 전략잠수함의 작전배치가 불가분리의 공정임은 자명한 리치다. 외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억측과 편견에 기초한 자의적인 해석들이 나돌고있으나 조선의 국방공업은 SLBM발사체계의 개발완성에서도 그 목표를 착실히 달성해나가고있다.
사정반경은 《상상초월》
조선은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성공에 대하여 《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위적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조선중앙통신)라고 강조하고 《10월의 특대사변, 민족의 대경사》(《로동신문》)라고 의의를 부각시키고있다.
촬영기가 설치된 SLBM는 고각발사되여 이번에는 최대고도가 900Km를 넘었다.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성공소식을 전하는 《로동신문》에는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이 실렸다. 분명 정책적의도가 반영된 편집이다. 이튿날의 《로동신문》에는 《우주를 굽어본 우리의 <북극성>》이라는 제목의 정론이 실렸다. 정론은 세상에는 지구를 굽어보는 나라도 적지 않고 그것을 찍은 화면들도 헤아릴수 없지만 그들은 많은 경우 전쟁과 침략, 탐욕과 전횡의 보이지 않는 화살표와 시간표를 꿈꾸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조선은 존엄과 진리를 위하여, 참다운 미래를 위하여 오늘 가장 강한 정의의 힘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굽어본다고 격조높이 주장하였다.
정론은 새형의 SLBM의 성능과 위력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바다는 지구표면의 ７０％이상을 차지한다. 그 넓고도 깊은 보이지 않는 바다속 그 어디에나 우리의 <북극성>은 자기의 발사지점을 정할수 있고 그 사정반경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진대 우리는 참으로 무한강대한 국력을 당당히 지니였다…》
ICBM 《화성-15》형은 미국본토전역을 사정권안에 두고있다. 한편 탐지가 어려운 바다속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그 은밀성과 작전지속능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핵선제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보복타격을 가하는 최종무기로 된다. 사정반경이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일러진 《북극성-3》형의 개발완성으로 조선은 또 하나의 막강한 핵전쟁억제력을 갖게 되였다.
미국의 안보를 위한 대화
조선은 조미관계개선을 지향한 신뢰조성의 일환으로 핵시험과 ICBM시험발사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팀은 조선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 제재압박공세의 결과로 오판하면서 대화상대에게 일방적 핵무장해제의 요구를 들이먹이려고 하였다.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조선이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에 나서게 된 동기와 목적은 제재압박속에서 완성한 국가핵무력, 자력갱생의 고귀한 결실인 핵전쟁억제력을 담보로 하여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그 패권정책에 종지부를 찍는데 있다. 따라서 적대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적군사력의 강화는 중단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선은 스톡홀름에서의 조미실무협상개최(5일)를 앞두고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핵전쟁억제를 위한 또 하나의 병기체계를 내외에 공개하였다.
첫 조미수뇌회담이 성과리에 진행된 후 대화를 통해 미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의의를 강조한바있는 트럼프대통령은 《북극성-3》형시험발사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부주의한 발언이 조미실무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을 우려했을수 있는데 이처럼 패권을 일삼아온 미국과 정의를 추구하는 조선의 힘의 균형, 력량관계는 과거와 다르게 크게 변하고있다. 오늘의 조미대화는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조선과 미국이 서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선 비핵화, 후 보상》과 같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상과 언동이 끼여들 여지가 전혀 없다.
[조선신보] 조미실무협상, 반드시 다루어야 할 쌍방의 안보현안
대화와 량립될수 없는 군사적적대행위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으로 명칭을 바꾸어달던 전쟁연습(8월 5?20일)이 끝나면서 조미실무협상개최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여론들이 다시 란무하고있다. 국제사회가 관심하는 대화의 재개여부는 미국측이 판문점 조미수뇌상봉(6월 30일)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할 준비가 되여있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공공연한 약속위반
판문점상봉후 트럼프대통령이 앞으로 2?3주내에 개최될것이라고 언명한 조미실무협상이 계속 미루어진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 대통령이 중지를 약속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였다. 대화상대를 겨냥한 전쟁소동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 공공연한 위반이다.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습중지를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상봉때에도 거듭 확약하였지만 구태의연한 군사적적대행위는 되풀이되였다.
판문점수뇌상봉후 미국대통령이 중지를 약속한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였다.
조선외무성은 판문점상봉으로부터 보름이 지난 시점(7월 16일)에서 미국을 향해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것임을 공개적으로 통고하였다. 연습이 강행되자 이를 단죄규탄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으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라는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실제로 조선은 7월 하순부터 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련달아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국방력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인내력을 발휘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조치를 계속 취하였다. 이는 조미관계개선을 지향하여 조선이 표방한 공약이다.
판문점수뇌상봉 이후에 조미교착상태가 지속되였는데도 큰 틀의 대화분위기가 깨지지 않았던것은 미국이 약속위반을 저지른데도 조선측이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지키고 신뢰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친서에 대한 반응
협상재개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내부사정은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보내신 친서를 받아본 트럼프대통령의 반응을 통해 확인된다. 이 친서에 대하여 언론들은 7월 하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가 판문점에서 조선의 당국자를 만나 판문점상봉 당시의 사진을 전달한데 대한 답례성격이 있어보인다고 전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아름다운 친서》, 《매우 긍정적인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거기에 《워게임(war games)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여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나도 (합동군사연습이) 마음에 든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이 실시한 일련의 시험사격에 대해서는 《핵시험이 없었고 시험발사는 모두 단거리였다.》며 문제시하지 않았다.
판문점상봉 이후도 이어지는 친서외교는 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조미관계진전이 담보되는 현실을 재확인케 하였지만 조선의 립장에서는 각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들이 있다. 판문점상봉이 이루어졌는데도 합동군사연습중지에 관한 약속이 번복된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트럼프대통령은 《마음에 든적이 없는 연습》을 이번에 실시한 리유에 대하여 《다양한 령역을 남조선에 넘기는 테스트여서 하라고 했다.》고 설명하였다.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은 미국이 쥐고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군이 넘겨받을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모의훈련이라는 주변인물의 설명을 대통령이 받아외운것이다.
조선의 립장에서는 나쁜 선례를 목격한셈이다. 판문점상봉에서는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측 참모들이 수뇌합의에 어긋나는 협상안에 골몰하고 이들의 그릇된 조언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생산적인 대화는 기대할수 없다.
교착상태지속의 교훈
2월의 하노이수뇌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 있었다. 조선은 미국측이 그릇된 계산법을 접고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한 선의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밝히고있다.
미국의 협상팀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조선을 핵과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에로 떠밀었던 요인을 제거하는 방도를 세우는것이다. 례컨대 대통령이 《마음에 든적이 없다.》고 공언하는 전쟁연습은 1차적인 고려대상이다.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전쟁모의판이 벌어지고있는 때에는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기때문이다. 판문점상봉후의 교착상태가 이를 증명해주었다.
미국의 협상팀이 조미쌍방의 안보현안을 다루어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는 준비를 갖추어야 판문점에서 합의된 조미실무협상은 개최될수 있다.
[조선신보] 련이은 망언, 황교안의 반인민적정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대통령의 용단》
무지와 권력욕에 병역기피의혹, 《자한당》내에서도 버림을 받아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의 어이가 없는 상식이하의 언동은 남조선인민들의 조소와 저주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진보단체들의 거세찬 반발은 물론 보수층과 《자한당》내에서도 버림을 받고있는 황교안은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인물이다.
론란과 의혹투성이
황교안은 지난 5월 국회를 내팽개치고 남조선각지를 돌아다니는 《민생투쟁 대장정》을 벌려놓았다. 민생을 위한 아무런 구상도 대안도 없으면서 문재인정권에 대한 비판에 골몰하였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정부와 여당을 궁지로 내몰고 국정에 혼란만 조성한 황교안의 행적은 서민무시라는 말로 함축할수 있다.
6월 20일에도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서울숙명녀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공부를 잘못해도 특정한 힘만 있으면 대기업에 취업할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것이다.
《능력없는 내 아들도 취업했다.》는 황교안의 발언은 힘겹게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있다.
《외국인 임금차별》발언(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의 간담회) 또한 인종차별주의자로의 본색을 드러내고 로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 최저임금제도를 후퇴시키려는 기업과 《자한당》의 유착을 드러내였다.
황교안의 하많은 론란과 의혹속들에서도 병역기피의혹을 들수 있다.
그는 피부병(두드러기)으로 1977년부터 79년까지 3년동안 징병검사를 연기한 끝에 80년에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해 8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대에 못갈 정도의 병을 안으면서 어떻게 합격했는가 하는 의문과 불면의 고통을 이기고 합격한데 대해 초인간적정신력이라는 야유의 목소리들이 오르고있다. 문제는 진료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황교안은 오랜 세월이 지나 병원에 자료가 없다고 변명한바 있는데 이것을 곧이 들을 사람은 없으며 계속 의혹으로 남아있다.
파쑈적 극우보수분자
황교안은 파쑈적인 극우보수분자, 반통일대결광이다.
그는 검사시절부터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였으며 1989년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남조선청년학생대표를 참가시켰다는 리유로 당시 전대협 의장을 철창속에 가두어놓는데 앞장섰다.
박근혜정권시절에는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한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암적존재》로 내몰아 해산하는데 앞장섰으며 박근혜의 력사교과서 《국정화》책동을 앞장에서 강행하였다.
박근혜가 투옥된 후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행적이 담긴 문서들을 비롯한 수많은 청와대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책동하였다.
파쑈적기질로 악명을 떨친 황교안은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초불투쟁이 거세졌을 때에는 초불세력을 군사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비밀계획까지 승인하였다. 이것 또한 계속 추궁되여야 마땅하다.
추악한 내부싸움
최근 황교안은 《당혁신》의 간판밑에 친박근혜파를 국회의원선거 후보추천에서 배제하고 자기에게 충실한 자들로 채워넣음으로써 《자한당》내에서 친박근혜색갈을 지우고 황교안색갈로 일색화하려 하고있다.
황교안이 한때는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우며 박근혜에게 빌붙어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냈다. 박근혜탄핵이후에는 박근혜석방을 떠들며 친박계의 비위를 맞추느라 모진 애를 썼다.
그래서 다시 역적당에 들어간 그는 친박계의 후원으로 비박계의 견제를 물리치고 올해 2월 대표자리에까지 올라설수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완전히 돌변하여 친박계를 자신의 권력강탈야망에 그늘을 지으는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배척하는 길로 나가고있는것이다. 처세술과 변신술에 능해 《황교활》로 불리우는 까닭이다.
친박계는 황교안에 대한 환멸과 배신감을 느끼고 《자한당》내에서는 갈등과 불만이 불거지고있다. 얼마전에는 《진박》(진짜 박근혜파)으로 불리우던 홍문종이 탈당하여 《우리공화당》을 내왔다.
황교안은 추악한 내부싸움질로 어지러운 분쟁을 촉발시키는 암적존재이다.
[조선신보] 세계에 과시된 조중령도자들의 동지적신뢰
[조선신보] 조미협상재개, 관건은《선 핵포기》의 철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대통령의 용단》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하여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에 관한 원칙적립장을 밝히시고 올해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3차 수뇌회담개최와 관련한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 공개적으로 밝히신 원칙은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변경이 없다. 미국이 올해말전에 하노이에서의 잘못을 고치고 화답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조선은 까딱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노이의 약속》
최고령도자의 지도밑에 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이 진행(5월 4일, 9일)된 소식에 접한 트럼프대통령은 상황을 주시하고있다며 《(조선은) 협상을 원하고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나 협상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기의 난처한 처지를 무마하듯이 대통령은 흑백전도의 《가짜뉴스》를 날린 셈이다. 올해 2월 하노이조미수뇌회담 당시 미국의 협상팀은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이 조선과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를 하지 않은채 나타났다. 그러한 협상팀의 불성실한 태도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노이회담은 합의없이 끝났으나 다행스러운것은 조미수뇌분들께서 두번째 상봉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조선중앙통신)하신것이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3차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조선이 핵무기포기의 전략적결정을 하였음을 표시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배격하였다. (사진은 하노이에서의 회견장면, 련합뉴스)
지난 4월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선은 3차 수뇌회담에 앞서 핵무기포기의 전략적결정을 하였음을 표시해야 한다느니,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빅딜(big deal)》에 대해 론의할 준비가 되여있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횡성수설한데 대해 최선희 조선외무성 제1부상이 반박한 일이 있다. 《그래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두 수뇌분들사이에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하여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것》이라고 비판한것이다. 이는 조선의 일방적 핵무장해제나 《빅딜》이 3차 수뇌회담개최의 전제로 상정된바가 없다는것, 오히려 조미수뇌분들사이에 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찾고 대화를 이어나갈데 대한 공동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해주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적유예도 받았다. 그는 수뇌회담후의 기자회견에서 《어제 밤 김정은위원장은 더는 로케트와 핵무기의 시험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을것이며 그 와중에 계속 대화를 나눌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조선이 취한 선제적비핵화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하노이의 약속》을 기억하는 대통령은 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에서 전술유도무기가 발사된데 대해 《그것들은 (ＩＣＢＭ가 아닌)단거리이고 나는 전혀 신뢰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랭정함을 유지할수 있었다.
공유할수 있는 해법
조미쌍방이 공유할수 있는 문제해결의 방법론을 찾는 1차적인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 하노이회담에서는 미국이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 즉 조선의 일방적 핵무장해제를 노린 《선 핵포기》요구를 고집한것으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은 미국이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오만한 대화법을 그만두어야 협상할수 있다는 립장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협상팀은 《선 핵포기》의 그릇된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조선에 다가서려는 자세가 아니다. 《세계안보를 위해 조선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ＦＦＶＤ)가 필요하다.》《계속적인 대조선제재가 비핵화달성을 도울것》(폼페오국무장관)이라며 구태의연한 압박로선에 매달리고있다.
제재를 계속 가하면 조선이 협상재개를 요구하게 될것이라는 강경파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조선이 트럼프행정부를 상대로 핵협상에 나서게 된 결정적계기는 전쟁억제력으로서의 국가핵무력의 완성이지 미국이 주도한 《최대의 압박》이 아니다. 하노이회담에서 녕변핵시설페기의 상응조치로서 유엔제재의 부분해제를 제안한것도 현 단계에서 비핵화를 위한 군사분야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트럼프대통령의 립장을 고려하여 선의를 베풀어준것이다. 그것은 안보문제를 일단 보류해도 조미관계진전을 선행시키기 위한 차선책이였다.
대미협상의 일관한 목적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철페와 핵전쟁위협제거다. 하노이회담후 최고령도자의 시정연설을 통해 다시금 명백히 확인되였다. 연설에서는 미국과의 대치는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것이라는 관점, 제재해제문제때문에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표명되였다. 최고령도자의 견해와 판단은 곧 조선외교의 드놀지 않는 지침이다. 미국은 하노이회담때처럼 조선측에서 선의가 베풀어지는 기회를 얻기가 힘들게 되였다.
시한부는 올해말
트럼프대통령이 시정연설에 깃든 정책적의지를 얼마나 깊이 리해했는지 알수 없다. 협상팀에 끼여든 강경파는 대통령에게 연설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채 기존로선의 타당성만 강조했을수 있다.
결국 대통령자신이 과거 두차례의 수뇌회담을 통해 다져진 신뢰에 근거하여 용단을 내릴수밖에 없다. 제시된 시한부를 지키지 못하면 그는 재선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대조선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수포로 돌릴수 있다. 올해안으로 3차 수뇌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핵시험,ＩＣＢＭ시험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어떨지 예단할수 없으나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조선측이 협상하자고 다가서는 일이 없다는것만은 확실하다.
강경파가 바라든 말든 핵협상의 중단과 그 장기화는 미국본토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춘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뿐이다.
[조선신보] 조로수뇌회담에서 확인된 공동목표와 행동계획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전략적협동의 전면화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는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나간다. 김정은원수님과 뿌찐대통령의 첫 상봉과 회담은 그것을 세계에 여실히 과시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이 감행되는 속에서 조로관계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이 합의되고 당면한 협조문제들에서 견해일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후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를 전략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해나갈것이 확인되였다.
도검을 쥔 전략적동반자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첫 상봉에서 무기인 도검(刀?)을 서로 선물하시였다. 이때 동전도 주고받으시였다. 로씨야에는 칼을 들 때에 악의를 품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풍습이 있다.
그것은 조로의 대외정책리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였다. 국가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힘을 강화해나가는데 항상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조로관계발전과 더불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과 금후의 국제질서변동까지 내다보시며 외교를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신다.
조선이 미국본토를 사정권안에 두는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뿌찐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받은바 있다. 나는 김정은위원장께서 이번 판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전략적과제를 해결하시였다, 핵폭탄이 있고 사실상 전 세계 어느 지점, 적의 령토의 모든 지점까지 도달하는 13,000km사거리의 로케트도 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이제 상황의 정리,진정화에 관심을 두실것이다, 그이께서는 전적으로 소양이 있고 성숙한 정치가이시다-라고 대통령은 말하였다.
그가 내놓은 전망은 적중하였다. 국면전환이 이루어지고 북남수뇌회담, 조미수뇌회담이 열리였다. 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세의 흐름을 주도하는 《성숙한 정치가》와 신뢰협력의 관계를 맺는것은 로씨야에 있어서, 뿌찐대통령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정치적자산으로 된다.
또한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김일성주석님, 김정일장군님의 시대로부터의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를 계승한 로씨야는 자주의 기치를 드는 조선에 있어서도 전략적동반자의 관계에 있다.
정의로운 새 세계를
조로의 협력관계강화를 특징짓는 리념의 하나는 《다극화》이다. 2000년 7월 김정일장군님과 뿌찐대통령의 첫 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된 조로공동선언은 조로의 협력강화가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다극세계를 창설하며 평등과 호상존중, 호혜적인 협조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추세에 부합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이듬해 8월에 채택된 조로모스크바선언에서는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것을 천명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의 일극체제》를 제창하던 미국의 단독주의외교에 대한 대립축으로서 제시된 대외정책리념이였다.
특정한 나라의 강권과 전횡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세계는 조선에 고통과 곤난을 강요하여왔다.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선은 핵무기와 탄도로케트를 개발하고 완성하였다. 그런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부리는 횡포와 죄악은 묵인된채 조선의 핵개발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로 오도되여 제재대상으로 되였다. 조선의 자주외교는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가 관철되는 새 세계를 실현해나가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수뇌급에서 추진되는 대로외교도 그러한 적략적외교의 일환이다.
한편 이번 조로수뇌회담에서 주된 의제로 된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무대로 삼고 군사위협을 부단히 감행함으로써 주변대국들에 대한 압력과 견제를 합리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배격하고 중단시키는 과정으로 된다. 따라서 이는 로씨야의 리해관계와 밀접히 결부된 문제이며 뿌찐대통령이 응당한 관심을 돌려 풀어나가야 할 외교적과제이다.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배격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나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른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태도에 따라 좌우될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하노이수뇌회담에 앞서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적대와 압박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조선도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로 나갈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시였다.
조로수뇌회담에서는 조선측의 정세판단과 정책적결단에 대한 로씨야측의 리해와 찬동이 표시된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여 마련한 연회의 축하연설에서 뿌찐대통령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지역전반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호상 협력해내갈 용의가 있다고 확언하였다. 조선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전에 로씨야가 현안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뿌찐대통령은 회담후의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일정정도 조선의 군비축소를 의미하는것》이라면서 《조선에는 국가안보와 주권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대조선강경파가 《빅딜(big deal)》이라고 부르는 일방적 핵무장해제요구를 배격하고 미국이 조선의 행동에 상응한 비핵화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조로 두 나라 최고령도자께서 직접 대화하시고 국제사회의 초점이 집중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전략적의사소통과 협동에 대하여 확인하신 의의는 자못 크다.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의 동반자인 조선과 로씨야의 쌍무적협조가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랐다.
[조선신보] 제재와 봉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력사가 말해주는 조미관계해법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조선은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플루토니움과 우라니움을 포함한 녕변지구의 모든 핵물질생산시설들을 미국전문가들의 립회하에 량국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페기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에 가해지고있는 제재는 그 수자체도 많고 분야도 다양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분야의 조치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다. 리용호외무상은 이것을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분야를 제한
유엔안보리에 의한 대조선제재는 계단식으로 확대되여 북남교류협력사업에 지장을 주고있을뿐아니라 올해 9월에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까지도 전자설비들의 반입불허 등으로 조선에서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유엔안보리가 조작한 대조선제재결의는 06년 7월부터 17년 12월까지 11차에 이른다.
제재내용들을 보면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공장설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이중용도라는 딱지를 붙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래를 제한, 금지시키고있다.
특히 16년 3월부터 17년 12월까지사이에 조작된 제재결의는 핵, 미싸일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석탄, 석유, 섬유 등 민수경제,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에까지 확대되였다. 제2270호(16년 3월), 제2321호(16년 11월), 제2375호(17년 8월), 제2397호(17년 12월) 등이다.
조선은 안보리결의가 조작될 때마다 이를 일관하게 배격하며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강화해왔다.
16년 1월 6일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막강한 힘을 과시하였다. 이어 소형화된 핵탄두를 공개하는 한편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형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
16년 9월 9일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였다.
이 모든것은 가증되는 제재, 특히 《사상최강》이라고 하는 제재속에서 달성하였다.
그후 미국이 회담에 끌려나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끈질긴 제재속에서
조선에 가해지고있는 제재는 오래고도 뿌리가 깊다. 건국이래 조선은 미국의 제재속에서 살아왔다고 할수 있다.
미국은 49년 11월에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만들어내여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조선에 전략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조선전쟁발발 3일후인 50년 6월 28일에는 《수출통제법》을 통해 조선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같은 해 12월 17일 《적성국무역법》으로 자산동결, 무역과 투자, 금융거래, 운송을 중지하였다.
88년 1월 20일에는 《테로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수출관리》,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금융기관법》 등등 온갖 제재법을 다 동원하였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은 기본적인것만 하여도 《국제금융기관법》, 《수출입은행법》, 《북위협감소법》, 《국제종교자유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설사 어느 하나를 해제한다고 해도 무의미한것으로 되여있다.
실지로 미국이 6자회담합의에 따라 08년 10월 11일 조선을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였지만 수많은 국내법들로 제재장치를 3중4중으로 중복시켜놓은것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제재가 해제된것은 없었다.
조선은 미국의 끊임없는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만난을 뚫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매진하여왔다.
90년대 사회주의진영이 무너진 후 자기 존재를 마친 《코콤》을 대신하는 새로운 제재기구로서 《와쎄나협정》이 96년 7월부터 발효되였으나 조선에는 무용지물이였다.
또한 2000년대부터 가해진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끄떡없었으며 오히려 조선의 자강력을 증폭시켰다.
오늘날 나라의 방방곡곡에 국산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웅장한 거리들이 형성되고 현대적인 문화오락시설들과 병원들이 일떠섰으며 지금은 삼지연지구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의 대규모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렇듯 제재는 조선을 붕괴시킬수 없었으며 자주의 기치를 내리울수 없었다.
조선반도핵문제가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놓고볼 때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조선은 제재해제를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보고있다.
미국이 제재만능론에 사로잡힐것이 아니라 제재에 대한 미련과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새로운 관계수립에 나설 때 두 나라 관계는 큰 한걸음을 내짚을수 있다.
[조선신보] 《일방적비핵화요구는 말도 되지 않는다》／조선외무성 부상이 현 조선반도정세와 조미관계에 대한 립장 통보
미국의 상응조치 촉구
조선은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조선측이 일방적으로 비핵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조선외무성 최선희부상은 15일 평양에서 통보모임을 가지고 이번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측은 조미관계개선이나 그밖의 다른 6.12공동성명 조항들의 리행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저들의 정치적리해관계를 추구하는데 바빴지 결과를 내기 위한 진실한 의도를 갖고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폼페오 미국무장관과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조장하여 조미수뇌분들께서 진행하시는 건설적인 협상에 장애를 조성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최선희부상은 우리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기전에 우리가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매우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알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립장은 사태를 위험하게 만들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욕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으며 미국과 그 어떤 타협을 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하였다.
최선희부상은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 핵단추나 로케트발사단추를 누르시겠는지, 안누르시겠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대통령이 더 잘 알고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직후인 1일 리용호 조선외무상과 최선희부상은윁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회담에서 조선측은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플루토니움과 우라니움을 포함한 녕변지구의 모든 핵물질생산시설들을 미국전문가들의 립회하에 량국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페기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측은 녕변지구의 핵시설페기조치외에 한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신보] 녕변핵시설페기는 《선의에 기초한 상응조치》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는 조미협상원칙의 부정
제2차 조미수뇌회담(2월 27,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제1차 수뇌회담(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에서 확인된 신뢰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측의 협상태도에 있었다. 조미협상이 교착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미국내에서는 조미관계개선의 근본문제를 외곡하고 협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대조선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핵시험과 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조치를 이미 취한 조선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를 더이상 생산하지 않을데 대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비핵화조치를 밝혔다.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녕변의 모든 핵물질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립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한다고 제안한것이다.
이는 미국내에서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조미관계개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있는 트럼프대통령의 립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의의 제안》이다. 6.12조미공동성명에 명기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에 조선뿐아니라 미국도 그를 위한 비핵화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측은 현 단계에서 트럼프행정부가 핵전쟁위협을 실질적으로 없애나가는 군사분야조치에 착수하기가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해제를 녕변핵시설페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안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1차 수뇌회담에서 미국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조성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조선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신바 있다. 조선측은 그 언약을 구현한 협상안을 가지고 이번 회담에 림하였다.
그런데 미국측이 조선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한 저들의 군사분야조치에 대해서는 외면한채 녕변핵시설페기를 《제한된 양보》로 깎아내리고 그 이외 한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한것으로 하여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회담후에는 《녕변+α》에서 더 나아가 조선에 대한 일방적핵무장해제의 요구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 볼튼이 미국언론매체들에 등장하여 제2차 수뇌회담에서 대통령이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로케트의 포기》 대 《경제발전》이라는 《빅딜(big deal)》을 밝힌 문서를 조선측에 건넸다고 발언한것이 단적인 실례다.
불신부터 앞세우는 《제재만능론자》
현재 부각되고있는것은 《비핵화에 대한 조미의 인식차이》가 아니라 교전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인 조선과 미국이 대등한 립장에서 림해야 할 평화담판의 판을 깨는 미국의 강압적이고 무례한 패권적발상이다.
제2차 수뇌회담후 볼튼이 광고하고있는 《빅딜》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선이 녕변핵시설페기를 첫 단계 공정으로 삼고 실현하려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다. 《제재해제》나 《경제지원》을 미끼로 하여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은 조미핵대결의 력사적경위를 무시한 허언에 불과하다. 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핵과 탄도로케트를 개발하였으며 그 목적은 《경제적보상》을 받아도 달성되지 않는다.
조선은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추었기때문에 미국과의 평화담판에 당당히 림하고있는것이다.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계개선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간주하고있다. 그런데 미국내의 대조선강경파는 《조선이 미국주도의 제재압박에 굴복하여 협상장에 나왔다.》는 랑설을 류포하면서 제재를 일부라도 해제하면 조선이 더 이상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것이라며 대화상대에 대한 불신감을 부추기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70여년에 걸쳐 첨예하게 대립하여온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발자국씩 함께 나갈수밖에 없다. 조선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포기》에 대하여 말할수는 있어도 그에 상응한 미국측의 군사분야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힐수가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현 단계에서 대화상대인 조선측이 내놓은 《선의의 제안》에 호응하여 6.12조미공동성명리행의 첫걸음을 내딛는것이 현실적이며 유익한 선택이다.
체면유지를 위한 미국의 최후발악
제재의 일부해제를 녕변핵시설페기의 상응조치로 받아들일수 있다고 한 조선측의 선의를 악용하여 《경제적곤경에 처한 조선》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강경파는 지금 조미교착의 장기화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궤변술을 일삼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 조미핵대결의 귀추는 이미 결정되였다. 실제로 조선과의 관계개선으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실현할것을 결정한 트럼프대통령은 조미협력의 새시대 개척을 확약한 6.12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부동산업자출신인 대통령이 초기에 과도한 요구로 시작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비지네스 딜(business deal)》의 수법을 적용해보려고 볼튼과 같은 강경파를 내세워 조미협상의 일시중단과 미국측에 유리한 재협상지침의 기정사실화를 노렸을수 있다. 그러나 조선측은 흔들림이 없다. 오늘의 사태도 70여년간 지속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포기라는 력사적결단을 목전에 둔 미국의 최후발악으로 보고있을것이다.
조선측은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려정에는 반드시 《녕변핵시설페기》와 《제재의 일부해제》와 같은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의 이런 원칙적립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것》(리용호외무상)이라고 밝히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비핵화의 기회를 영영 놓치고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조미신뢰조성을 위한 동시행동의 첫 단계공정을 바로 정하고 그 실천준비를 다그쳐야 할것이다.
[조선신보] 〈금강산 새해맞이련대모임〉통일대진군 추동하는 중요계기점으로
련대와 단결을 강조
【고성발＝김유라기자】2019년 첫 북, 남, 해외 공동행사로 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련대모임》(12?13일, 금강산)은 북남공동선언리행을 가속화하는 길에서 북, 남, 해외 각계각층 인사들의 련대와 단결을 강화하여 온 겨레의 통일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되였다.
◇
12일 북남해외대표자회의가 진행된 금강산문화회관에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애족애국의 뜨거운 피 한데 모아 통일된 부강조국 건설하자!》 등의 구호판이 게시되였다.
회장은 약 300명의 참가자들의 통일열기로 가득찼다.
북남해외대표자회의
연설을 한 6.15북측위원회 박명철위원장은 《우리모두가 선언리행의 주인이며 관철자이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문제,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성업에 주저없이 나설 문제, 올해에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는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전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련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6.15시대를 지키고 추동해온 북, 남, 해외의 3자련대조직인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새로운 4.27시대에 맞게 발전시켜나갈것을 주장하였다.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새해맞이련대모임 남측추진위원회 공동단장)은 공동선언들은 《당국만이 아니라 민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맺은 약속이며 온 겨레가 함께 지키고 실천하며 발전시켜나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력사적책무이며 도로와 철도를 잇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의 물고를 터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온 겨레 각계각층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19년 새해맞이련대모임 참가자들의 연회가 12일 저녁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되였다.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 강지영회장은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민족단합을 위한 길에서 참가자들이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는 선도자가 될 때 통일의 려명은 더 빨리 밝아올것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회합이 겨레의 통일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교류를 깊이는 참가자들
남측 자유한국당 황영철의원은 건배사에서 《새해에는 분단의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꽃이 피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방북을 결정하게 되였다.》고 방북경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동해에서 떠오르는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의 념원인 평화와 통일, 번영의 기운이 온 동포에게 널리 퍼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북, 남, 해외 각계층 참가자들은 동포애가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교류를 깊이였다.
◇
13일 아침 해맞이행사가 진행된 해금강은 통일기를 손에 든 북, 남, 해외 참가자들로 흥성거리였다.
7시 15분 동해에서 해가 뜨자 참가자들은 큰 환성을 올리였으며 해돋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다!》고 힘차게 구호를 불렀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리영훈대표위원(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부회장)은 해맞이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바라보느라면 1만 2천봉우리의 높낮이가 다르고 생김새 또한 천태만상이지만 그것들이 다 모여 아름다운 화폭을 이루듯이 우리 겨레는 사상과 정견, 신앙이 서로 달라도 민족의 리익과 목적을 우선시하는데 뜻을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한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역땅 일본에서 통일애국의 가시밭길을 걷고걸어온 재일동포들이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 더 굳게 손잡고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 주인답게 떨쳐나서겠다고 결의를 피력하였다.
[조선신보] 정세발전을 주도하시는 최고령도자의 신년구상과 활동
《올해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연다》
2019년 새해벽두부터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벌리시는 활동이 국제정치의 초점이 되고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과 조선의 당과 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과 그 실현방도는 내외정세에 대한 최고령도자의 과학적인 통찰과 정확한 판단에 기초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새로운 전진과 변혁을 가져오는 현실적인 방략이 된다. 지난해에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력사적인 사변들도 2018년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물들이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들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의 근원적인 청산과 북남협력,교류의 전면적인 확대발전 등의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여기서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구상도 밝히시였다.
지난해 6월 조미수뇌회담이 열린 이후에도 대조선제재에 매달려 북남선언리행에도 제동을 걸었던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위해 나아갈 용의를 표명하시고 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개최문제에 대해 언급하시였다. 미국대통령은 즉시 자신의 트위터로 《나도 김정은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으나 신년사는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조선으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고있었다.
신년사가 발표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이 조선의 요구에 맞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국제정치의 구도가 확연해졌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첫 정치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시고 습근평총서기는 그이를 최고의 국빈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였다. 중국은 정전협정당사자이며 조중수뇌회담을 통해 더욱 든든히 다져진 두 나라의 친선단결은 조선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강한 추진력의 존재를 미국에 똑똑히 과시하였다.
지난해 조중수뇌회담이 열릴 때마다 조선과의 비핵화협상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이른바 《중국배후론》을 요란하게 떠들어댄 미국대통령이 이번에는 침묵을 지킬수밖에 없었다. 벌써 4년임기의 중반에 들어선 대통령은 저들이 패권경쟁의 상대로 지목하는 중국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수도 있다던 조선이 손을 잡고 대미공조를 강화하는데 대하여 욕설을 퍼붓고 방관만 해서는 안되는 처지가 되였다.
그러니만큼 최고령도자의 뜻을 받들고 미국 워싱톤을 방문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대단히 반가운 손님이 아닐수 없었다.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면담한 뒤 백악관 대변인은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 대하여 언명하였다.
지금 남측사회에서는 조미대화가 재개되면 북남선언리행에 대한 제동압력이 풀릴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북남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수 있다는 기대가 고조되고있다. 북과 남이 손잡고 민족의 활로를 함께 열어나갈 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진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데 대한 과업도 제시되고있다. 최고령도자의 구상속에 통일은 먼 후날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앞당겨야 할 미래로 상정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격동적인 사변들이 일어날것이다. 영명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난관을 타개하시여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의 관철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시는 최고령도자의 탁월한 정치방식과 정력적인 활동에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있다.
[조선신보] 조미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선의 요구는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의 관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께서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 미국무장관을 접견(10월 7일)하신 후 교착상태에 있던 조미관계가 다시 활기를 띨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가시적 진전은 없다. 미국무성은 11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였던 조미고위급회담의 연기를 발표하였다. 그 배경을 놓고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한가지 확실한 점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의 관철을 전제로 삼는다면 조미대화는 중단됨이 없이 쌍방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는것이다.
량면주의에 대한 비판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미국무장관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비핵화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제2차 조미수뇌회담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량국최고지도부의 립장을 통보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고 한다.
트럼프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국무장관을 통해 조선측의 립장을 충분히 리해하고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조치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을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조선측의 신경을 건드리는 곱지 못한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왔다. 미국무성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단, 핵시험장의 페기 등 조선이 취한 선의어린 선제적비핵화조치를 외면한채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외마디말을 되풀이하였다. 지어는 백악관도 북과 남이 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려는데 대해서 《미국의 승인없이는 안된다.》고 하면서 북남관계진전을 조미핵협상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강요하였다.
폼페오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후 열흘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조선의 언론매체들에서는 미국의 표리부동과 량면주의를 비판하는 론평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는 우리와 친하자고 손을 내밀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소리를 해대는 미국은 외교관례는 물론 상식의 궤도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고있다.》(10월 16일)
《문제는 미행정부가 자국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그렇듯 두려워하면서도 저들의 신의없는 행동과 안팎이 다른 태도가 협상당사자의 신경을 건드리고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둔감한것이다.》(10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러한 비판이 쏟아진것은 그동안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측의 불만과 반발을 해소할만한 태도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데 대한 반증이다.
《병진》을 언급하여 경고
조선은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채택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하려고 하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적수들이 많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대통령과 동상이몽하는 보좌진들이 있다. 미국무성을 비롯한 관료집단은 제재압박전략에 매달리는 한편 수뇌합의정신에 어긋나게 《핵신고와 검증》에 관한 낡은 론리를 꺼내들고 공동성명리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또한 의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언론도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험담과 시비질을 일삼고있다.
조선은 미국내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공동성명리행과정에 별의별 일이 있을것이라고 예상했을테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이 자기의 얼치기적인 이중적사고와 이중적태도로부터 목표와 수단을 혼돈하는 지경에 이르자 언론매체의 론조를 벗어나 대미문제를 다루는 공적기관을 통해 경종이 울렸다.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이 11월 2일에 발표한 론평은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확정한 목표도 잃고 조미관계개선과 평화라는 기본주제,기본궤도에서 탈선하여 <최대의 압박을 통한 비핵화>라는 지선에로 기차를 몰아가고있다.》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줄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 요구를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병진>(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라는 말이 다시 태여날수도 있으며 이러한 로선의 변화가 심중하게 재고려될수도 있다.》고 경고를 주었다. 이것은 연구소 소장이 개인의 판단으로 써낼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
4개 기둥에 대한 론의
미국무성은 앞으로 열리게 될 조미고위급회담에서는 6.12조미공동성명의 4개 기둥(◆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회체제 구축 ◆조선반도비핵화 ◆미군유골의 발굴 및 송환)에 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론의가 진행될것이며 제2차 조미수뇌회담개최문제도 의제의 하나라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론의가 이루어지자면 마땅히 미국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
조미고위급회담의 연기가 발표된 후 트럼프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제재는 유지되고있으며 미싸일과 로케트는 멈췄다.》며 《나는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우려가 해소되였다며 강조하는 《성과》는 모두 조선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에 의한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은 아직도 없다.
조미고위급회담이 판별의 기회로 될수 있다. 미국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면서 공동성명의 리행이 아닌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면 구태여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조미관계개선의 진전이 수뇌분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줄것이다.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대조선제재에 대한 미국의 립장을 강력비난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곱지 못한 소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곱지 못한 소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는 제목의 개인필명(김철명)의 론평을 배신하였다. 론평은 대조선제재완화가 비핵화이후에 가능하다는 미국의 립장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그만두지 않겠다는것》이며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중지 등 선의의 조치를 취한데 따라 《제재조치》들도 사라지는것이 순리이라고 주장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조선제재압박유지에 떠들며 여론에 역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께서 평양을 방문한 미국무장관 폼페오를 만나주신 후 교착상태에 있던 조미관계는 다시 활기를 띠고있다.
폼페오는 평양방문이후 기자회견들에서 이번 방문은 상당히 좋았고 조미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에도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중대한 진전을 이룩해나갈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였다.
미백악관에서도 폼페오가 북조선에서 매우 매우 좋은 만남을 가지였다, 훌륭함을 뛰여넘는 수준의 진전이다, 현재의 조미협상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남조선과 국제사회도 김정은위원장과 폼페오가 그처럼 밝게 웃는 모습은 실화가 맞는가고 의심할 정도이다, 북의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론의를 한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조선반도정세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저저마다 락관적인 전망을 내놓고있다.
그러나 여론의 이러한 긍정적관측을 비웃듯 지금 미국에서는 곱지 못한 소리들이 울려나와 세인을 아연케 하고있다.
비핵화가 실현될 때가지 제재는 계속되여야 한다, 제재를 풀고싶지만 그러자면 북조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야 한다는 소리들이 중간선거유세장들과 기자회견 등에서 왕왕 울려나오고있다.
미국무성은 《대조선제재완화는 비핵화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외마디말을 복창하면서 지난 시기 례외적으로 승인해온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공화국방문신청마저 불허하는가 하면 비핵화보다 남북관계가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남조선당국에 각방으로 압을 가하고있다.
지어 백악관에서까지 북과 남이 력사적인 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려는데 대해서도 《미국의 승인없이는 안된다.》고 침을 놓아 남조선각계는 물론 온 겨레를 격분시키고있다.
선의를 악으로 갚는 미국식외교관례
이 세상의 모든 음향은 종소리처럼 여운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미국이 평양에서는 웃음속에 잔찧는 소리를 내고 그 잔향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집에서 거치른 소리를 내는것은 몹시 우리 귀를 거슬리게 한다.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내정치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조선강경파들의 귀맛을 좋게 하느라고 한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아무리 미국땅이라는 제집에서 하여도 조선땅에서도 다 듣고있다는것, 따라서 그것을 듣는 상대의 립장에 서서 생각도 해보고 말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평양에 왔던 폼페오를 통해 서로의 립장을 충분히 리해하고 의견을 나눈 매우 훌륭한 담화가 진행되였다는것을 잘 아는 미국이 시치미를 뻑 떼고 선의를 악으로 갚고있으니 어찌 세계가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앞에서는 우리와 친하자고 손을 내밀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소리를 해대는 미국은 외교관례는 물론 상식의 궤도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고있다.
사실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것은 곧 적대시정책을 그만두지 않겠다는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것이다.
얼마전 조미협상을 담당한 미고위인물은 미국이 조선에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것을 두고 북조선은 자기 나라를 적대시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천연스럽게 뇌까렸다.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말살하기 위한 야만적인 목줄조이기를 강화하는것이 도대체 적대시가 아니라면 선의와 친선의 표시란 말인가.
인류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 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을 침략행위로 규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몇년전도 아닌 1930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이다.
적대시정책과 호혜관계는 량립될수 없다.
미국이 완고하게 제재를 고집한다면, 다시말하여 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면 과연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간다고 한 싱가포르공동성명은 무엇이고 또 미국대통령이 자부하는 《커다란 진전》은 무엇을 뜻하는것이란 말인가.
《상대와 말하려면 손에 큰 몽둥이를 쥐고 있어야 한다.》는 미국식외교공식을 감히 우리에게 적용하겠다는것인가.
지금처럼 야누스의 두 얼굴을 해가지고는 우리의 정의로운 눈빛을 계속 마주보기가 스스로도 거북할테니 이제라도 선선한 태도를 갖추고 조미협상에 림하는것이 편할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비핵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조선제재압박유지를 계속 떠드는것은 완전한 모순이며 황당한 어페이라는것이다.
우리가 핵시험을 그만둔지도,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를 중지한지도 퍼그나 시일이 흘렀으면 응당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조치》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것이 순리이다.
문제는 미국대통령부터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이 핵시험도 탄도미싸일발사시험도 하고있지 않다,수백만명의 목숨을 건졌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반응의 전부이라는것이다.
하기에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대국들도 조선반도비핵화실현과 평화체제수립과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여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받은것만큼 주는것은 상례이건만 받기만 하고 줄줄은 모르니 《통닭을 삼키고도 트림한번 모르는 미국》이라는 비난이 세상에 터져나올만도 하다.
제재는 미국의 국내정치용, 세계패권을 위한 《동아줄》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이 제재를 통해 추구하는 진짜목적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나고있을뿐이다.
비핵화니 제재니 하는것이 조미사이의 걸린 문제들을 어느 정도라도 풀자는것이 아니라 미국내 정치세력들이 서로의 당리당략을 추구하기 위해 휘두르는 수단처럼 도용되고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정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듯 비합리적이고 비효률적인 방식으로 조미관계를 다룰수가 없기때문이다.
강경파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문제를 인류의 평화지향적관점에서 보는것이 아니라 순수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하는가 하면 또 트럼프행정부는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대조선압박일변도에서 탈피하지 못하다나니 그 악순환의 늪에 조미관계의 근본리익이 빠져들어 피해를 입고있다고 보는것이 마땅하다.
뿐만아니라 제재가 미국의 국내정치용인 동시에 세계각국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묶어놓기 위한 《동아줄》로 오용되고있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찌하여 미국이 제눈을 꾹 감고는 조선이 전혀 비핵화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고 제귀를 틀어막고는 그 누구로부터 분명한 신호가 들려올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가 하는 리유가 보다 명백해진다.
제재라는것이 더이상 명분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정치세력들이 불순한 목적추구를 위해 의연히 악용하고있는 속에 조미관계는 물론 세계평화가 우롱모독당하고있다는것을 미국의 정객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인민들은 미국은 받을줄만 알고 하나도 줄줄 모르는 나라이다, 초대국치고 속이 너무 옹졸하다고 누구나 말하고있다.
지금같아서는 체통이 큰 미국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의 일방적인 선의와 아량에 매달려갈셈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조선제재중단을 강력히 요구해나서는 국제사회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과거의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도 현실적인 방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제재》가 그 누구를 압박하기 전에 오히려 세계와 미래에로 나아가는 미국의 발목을 묶어놓는 족쇄로 될뿐이다.
우리는 일단 미국을 믿고 70여년동안 쌓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자고 약속하였으며 선의의 조치를 련속 취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미사이가 그만큼 멀어지고 조선반도핵문제해결도 그만큼 료원해진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행동만을 강요하는것은 량국의 수뇌분들이 기적같은 기회를 얻어 힘겹게 쌓아온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것으로 될것이다.
조미협상이라는 렬차는 제재라는 장애물을 레루우에 놓아두고는 아무리 기적소리를 요란히 울려도 한치도 나아가기 힘들다.
조미관계의 새 페지는 거친 막대기가 아닌 부드러운 붓으로만 쓸수 있다.
[총련중앙 국제통일국] 민단중앙이 북남수뇌분들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함께 나설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얼마전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된 날이자 민족분단의 시작이기도 한 73번째 8.15를 맞이하였다.
올해 8.15가 류달리 뜻깊었던것은 우리 재일동포들이 온 겨레와 더불어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의 발표로 그토록 갈망해온 평화와 번영,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하고있때문이다.
오늘 북남사이에서는 두 수뇌분들이 8천만 겨레와 전세계를 향해 천명하신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한 여러 갈래 당국자회담이 열리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국제경기 공동진출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이룩되고있으며 흩어진 가족상봉이 실현되는 등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나날이 드높아가고있다.
하여 단체소속을 불문하고 각계 재일동포들도 여느때없이 통일열기로 들끓고있다.
그런데 민단중앙 단장이 《제73주년 광복절중앙기념식전》에서 한 《경축사》라는것을 보니 이러한 력사의 새 흐름과 온 민족의 지향은 안중에 없이 과거의 대결관념에 집착한 너무도 협소하고 시대착오적인 올가미에 얽매여있는것 같다.
단장은 《경축사》에서 4.27선언을 지지환영한다고 하면서 그 리유는 《북의 비핵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호기이며 전환점》이기 때문이라는 해괴망측한 론리를 펼쳤다.
문재인대통령도 합의하고 서명한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갈라져 살수 없는 한민족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평화로운 삼천리강토에서 번영과 행복을 함께 누릴수 있는 새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 천명되고 조미공동성명에서 확인된 비핵화라는것은 일방적인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이 발생한 근원인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해나간다는것이다.
단장이 6.12조미공동성명과 관련해 촉구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런 말자체가 공동성명에 없을뿐더러 트럼프대통령자신이 앞으로 이 말은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언명한것이다.
민단중앙 단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면서 조선반도에서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지 않는 일본의 극우보수세력만이 하는 그따위 억지를 부리는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 물어보고싶다.
특히 간과할수 없는것은 총련에 대한 구태의연한 비방중상이다. 그는 총련에 《호소》한다고 하면서 북의 핵, 미싸일, 일본인랍치, 지어는 귀국사업과 《탈북자》문제까지 꺼내여 총련의 그 무슨 《책임》을 운운하며 총련에 대한 적대감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적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나가고있을 때 하필이면 왜 민단중앙 단장만은 민족대결을 고취하는것인가.
민단중앙 단장은 총련을 걸고들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시대적흐름에 맞게 재일동포사회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나서야 마땅할것이다.
일본에서 민족성을 지키고 재일동포사회의 미래를 짊어져나갈 후대들을 키우는 중요한 마당인 우리 학교에 대해 민단중앙은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시키지 말라, 보조금도 주지 말라고 일본당국에 요구해왔다.
오늘 일본의 량심적인 각계 단체와 광범한 인사들, 남녘의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우리 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과 압박을 반대하여 일떠서고있을뿐아니라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일본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판에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 재일동포사회의 부흥을 안아오는 귀중한 인재를 키우는 우리 민족교육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민족차별을 부추기고있으니 도대체 민단중앙은 어느 민족을 대표하고 누구를 위해 복무하려는것인가.
더우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2중3중으로 모독한 천만부당한 《종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정부간합의》를 지키라느니, 부산의 소녀상도 철거하라느니 일본정부의 립장을 대변하는 추태까지 벌리고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민단중앙이 《초불혁명》을 성사시킨 남녘동포들은 물론 온 겨레의 버림을 받는 고립무원한 존재로 전락될가봐 오히려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젠 민단중앙도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대세의 흐름을 똑똑히 보고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는 민단중앙이 판문점선언정신에 따라 온 민족과 재일동포사회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설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있다.
총련중앙 국제통일국
2018년 8월 30일
[조선신보] 조미수뇌상봉,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트럼프서한》에 대한 조선의 대범한 대응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조미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그러나 두 나라 수뇌들의 력사적인 첫 만남을 태동시긴 객관적인 조건과 량자의 력학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조선의 완성된 국가핵무력이 미국의 국가안보위협으로 부상한 현실을 대통령이 직시하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든다면 대화를 통해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할수밖에 없다.
련이어 튀여나온 망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날자, 장소가 발표된 후에 트럼프대통령의 측근들속에서는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련이어 튀여나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선 핵포기, 후 보상》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방식을 제창하였다. 부대통령 펜스는 《북조선이 리바아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느니 뭐니 횡설수설하였다. 미국측의 지나친 언행이 드러날 때마다 조선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조미수뇌회담의 재고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조선의 련이은 경고는 트럼프정권의 내부에 적지 않게 충격을 준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선은 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해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드럼프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국무장관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의욕을 가지고있음을 전달하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도 이를 높이 평가히시였다. 그동한 조미쌍방은 적대관계청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트럼프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조선측이 비난한 리비아핵포기방식을 부정하였으며 백악관은 미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트럼프방식》을 추구해나갈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대화를 반대하는 세력들
문제해결을 위해 수뇌차원에서 련계하고 협조한 경위가 있었다. 조선측은 《조미수뇌회담의 재고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도 비난의 화살을 대통령본인이 아니라 대결망발을 늘어놓은 측근들을 향해 쏘았다. 그런데도 트럼프대통령은 불현듯 조미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립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돌연히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데 대하여 《수뇌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탓인지 그 리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김계관 외무성제1부상) 몇가지 추론할 거리는 있다. 조선의 외교관계자들은 력사를 망각하고 조선에 대한 대결망발을 함부로 쏟아내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대통령이 따른다면 조미관계전망이 흐려질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조선의 언론은 당사자들이 마주앉기도 전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분위기를 흐려놓으며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면 조선의 평화애호적인 제안에 수긍한 당국자들이 난처한 처지에 몰릴수 있다는 예측을 제시했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적뿌리가 깊은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을 표명했었다. 그런데 미국내에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조미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거기서 저들의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세력들에게 있어서 조미수뇌상봉의 취소는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또 하나의 아량의 표시
트럼프대통령의 공개서한은 그가 직접 구술해서 받아쓰도록 한것이라고 한다. 조미수뇌상봉의 취소에 대하여 말하면서 《언젠가 당신을 만날수 있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표명한 공개서한에 대하여 조선측은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였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심중에 있는 《트럼프방식》이 《문제해결의 실질적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였음을 밝히고서는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며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열어두었다.
조미관계전망에 그름이 드리워진 시점에서 미국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아량이 베풀어진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할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명백한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 력사 창조의 리정표를 마련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것이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일인지에 대하여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조선신보] 조선은 평화의지실천, 미남은 전쟁연습에 골몰
판문점선언발표후의 상반되는 행동
북과 남이 조선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내외에 천명한 판문점선언은 국제사회의 지지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선언의 당사자와 유관국이 《전쟁과 평화》를 둘러싸고 상반되는 행동을 취하고있다. 그 결과 판문점선언리행문제를 론의하는 북남고위급회담이 중지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북남고위급회담의 중단
판문점회담에서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함께 북을 겨냥한 《2018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았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량립될수 없다. 판문점에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당일에는 미남합동군사연습 《키리졸브》가 일시중단되는 조치가 취해졌었다.
《2018 맥스 썬더》에는 10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였다.
미남련합공중전투훈련의 강행 등을 문제시하여 조선이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미국과 남조선에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각본》이니, 갑작스러운 변화를 우려한 《속도조절》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가 튀여나왔다. 전쟁연습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저들의 행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상대방의 대응조치를 걸고드는 오만한 발상의 표현이다.
판문점선언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리행될수 없다. 그런데 남조성당국은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대목을 중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북미간의 조률》이 저들의 역할이라고 광고하고있을뿐 《평화를 위한 북남의 공동노력》이라는 판문점선언의 합의에 전면배치되는 행동을 취하고있다.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북남고위급회담의 중지가 보도된 날, 조선은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의 주장을 문제시하고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수밖에 없을것》(조선외무성 김계관제1부상)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지난 5월 9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폼페오국무장관을 통해 조선의 최고령도자에게 전달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리비아핵포기방식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트럼프는 조선의 경고를 무시할수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리비아방식은 우리가 북조선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다.》고 명언하였다. 조미의 력량관계가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능력을 갖춘 조선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것이야말로 미국에 있어서 초미의 과제다. 조미수뇌회담은 바로 그 과제를 해결하는 자리이며 대통령으로서는 회담이 취소되는 사태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트럼프는 볼튼이 빚어낸 사태를 수습했으나 초미의 과제를 해결할수 있는가 어떤가는 회담에 림하는 그의 최종결단에 달렸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그 무슨 《체제보장》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조선은 오랜 교전국이 《선심》을 쓰거나 《은혜》를 베풀어줄것을 기대해본적이 없다. 조선은 미국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는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김계관제1부상)는 조선의 요구는 일관하다.
상응하는 행동을 촉구
조선이 년초부터 련이어 취하고있는 평화를 위한 조치들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른 자신감의 발로이다. 판문점선언발표후에도 조선은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의지를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보여주고있다. 북부핵시험장도 투명성있게 페기하기로 하였다. 이것 또한 평화를 위해 상대방에게 상응한 행동조치를 촉구하는 선제조치이다.
미군과 남조선군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적대시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이며 핵전략자산이 투입되는 군사연습은 핵위협공갈 그자체이다. 북을 겨냥한 전쟁소동이 계속된다면 북남고위급회담의 중단상태도 이어질수밖에 없을것이다.판문점선언을 지지한 미국의 속내는 실천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되게 된다.
남조선당국도 이번 기회에 숙고해야 한다. 저들이 고위급회담중단의 원인을 만들어놓고 북이 취한 조치를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것》이라고 말하는것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함께 지향하는 동반자의 자세가 아니다.
조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 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도 저절로 해소되리라고는 볼수 없다.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의와 아량만을 기대한다면 판문점리행의 또 다른 장애를 조성할수 있다.
[조선신보] 만리마속도로 판문점선언리행을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성큼 다가온다
더이상 전쟁은 없다
북남수뇌분들은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천명하시였다.
과거의 북남선언, 합의들에서도 긴장완화와 군사적대결의 해소가 언급되였다. 그런데 약속이 제대로 리행되지 않아 기대가 락심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제는 그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것이다.
근거는 이번 수뇌회담에 앞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에서 선언된 병진로선의 승리이다. 조선은 지난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오랜 교전국인 미국에 핵전쟁위협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포기를 당당히 촉구하는 확고한 지위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핵보복수단을 갖춘 조선에 전쟁을 걸지 못하게 되였다. 미남합동군사연습으로 북남의 대결을 고취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조선반도의 정전체제에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게 된 미국은 올해초부터 이어진 북남대화의 흐름에 편승하여 조미대화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 한편 병진로선의 승리를 선언한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중지, 북부핵시험장의 페기를 결정하고 자기의 힘을 자기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시키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담보하게 된 기초우에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립장을 밝혔다. 조선의 드놀지 않는 평화애호의지를 내외에 시위하는 선제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도 북남수뇌합의를 환영할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김정은원수님께서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수뇌회담장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고 활달한 친필을 새기시였다.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판문점선언에서는 또한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의지가 천명되였다. 그를 위해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하고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개성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것 또한 북남의 공동노력으로 차질없이 실현되여나갈것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핵무력완성을 배경으로 하여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초불민심을 받들고 북남선언들의 계승과 리행을 다짐한 문재인대통령도 동족이 내민 화해의 손길에 적극 화답하여왔다. 신년사이후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북남사이에는 세계를 경탄시키는 극적인 사변들이 련달아 일어났다. 그 경험에 기초하여 북과 남의 수뇌분들은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시였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보란듯이 장식하고 판문점 회담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게 만든 조선민족은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로 굳게 뭉친 민족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손을 맞잡고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어서신 북남수뇌분들의 영상은 그 진리를 전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켰다.
새 력사를 써나간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하시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올해 가을에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것이 확인되였다. 네번째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상정된 가운데 자주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민족의 공동노력이 시작된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북과 남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의 개최를 추진해나간다. 외세에 의하여 분단의 비극을 강요당하고 동족상쟁의 비극까지 겪었던 북과 남이 판문점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선도하는 구도가 확연해졌다.
전쟁과 대결의 력사에 막을 내리고 새 력사를 써나간다. 머지 않아 미국과의 평화담판도 진행되게 된다. 북남의 공동보조의 속도는 더욱더 오를것이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의 동포애의 정 넘치는 담화속에서 《만리마속도전》이라는 말을 소개하시고 북과 남의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씀하시였다. 온 겨레가 노래부르며 그려보던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제는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조선신보] 트럼프행정부가 내비치는 《조미대화의 가능성》
곤경에 빠진 미국의 탈출구찾기
조선의 주동적인 조치와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사이에 극적인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관계개선분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다가 곤경에 빠진 미국의 가련한 몰골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트람프행정부는 저들의 난처한 처지를 모면해보려고 조선의 의중을 타진하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대화》의 가능성을 일부러 내비치고있다.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반응
평창올림픽 페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고위급대표단이 남조선을 방문(2월25～27일)하자 이를 계기로 조미대화에 관한 언설들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과 워싱톤사이에 이루어진 정보의 주고받음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페막식에 앞서 고위급대표단을 만난 문재인대통령이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문제의 본질적해결을 위해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김영철부위원장이 조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답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먼저 나왔다. 그 직후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는 북조선의 메쎄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튿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회동에서 김영철부위원장이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번에는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북조선이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있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련의 흐름은 조미대화에 대해 쌍방이 신호를 교환한것처럼 비치지만 실제로는 조선이 대화용의를 미국에 적접 밝힌것은 아니다. 《부위원장 발언》은 모두 청와대관계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언론이 전한것들이다.
간접화법으로 전해진 소식을 리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정보전이 벌어졌다. 트럼프는 《우리는 북조선에 매우 강경하게 대해왔다.》,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조선이 마치나 제재와 압력에 굴복하여 대화를 구걸한것처럼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
실상은 전혀 다르다. 트럼프행정부의 《최대의 압박》로선은 조선을 가속도적인 핵무력강화에로 떠밀었으며 그 결과 조선과 교전관계에 있는 미국의 안보환경은 악화일로를 치닫고있다. 핵보유국 조선과의 무력충돌을 피하려든다면 트럼프는 조선과 대화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이 강경일변도의 로선에서 벗어나 조선과의 《탐색적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오늘의 상황은 미국본토전역을 사정거리안에 두는 ICBM 《화성-15》형의 시험발사가 성공(2017년11월29일)한 시점에서 예상된 일이다. 그때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조선은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보검으로 삼고 대담한 평화공세를 전개할것이 분명했다. 한편 궁지에 몰린 미국은 대국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탈출구를 찾는것이 불가피해졌다.
조선의 평화공세에 밀리여
2018년에 들어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평창올림픽을 《민족의 대사》로 규정하시고 북측대표단, 선수단의 파견을 통해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조선의 평화공세에 밀리여 완전히 수세에 몰린 미국은 더 이상 늦지 않게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던 중 미국신문 《워싱톤포스트》(2월20일부)가 전한 소식은 트럼프행정부의 초조감과 불안한 심리를 엿볼수 있게 하였다. 신문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참가를 위해 남조선을 방문한 조선고위급대표단을 미국부대통령 펜스가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날 계획이였는데 2시간전에 조선측에서 이를 취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백악관관계자를 인용하여 이러한 조미고위급접촉구상이 남조선측에서 나왔다고 전하였다.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 펜스는 당시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을 비방중상하며 북남관계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결광대극을 벌려놓았다. 조선고위급대표단과 자리를 같이하는 공개석상에서는 작심하듯 무례하게 놀아대여 망신만 당하였다. 결국 펜스는 주제넘게 놀아대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초 청와대는 《워싱톤포스트》의 보도내용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올림픽 페막식을 전후하여 청와대가 제공한 정보에 백악관과 미국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조미간에 《탐색적대화》가 있을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번지게 되였다.
트럼프는 조선이 《대화를 원하고있다.》고 강변하지만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트럼프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모든것에 대응할 방도를 갖추어놓은 조선은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하지 않는다. 지금 대화의 실마리가 없어 바빠맞은것은 미국이다. 조선은 미국에 대화를 구걸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교전국 미국에 대한 조선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되여있다.》(2월19일발 조선중앙통신사 론평)는 단호한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트럼프가 말하듯이 《오직 적절한 조건아래서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미국이 만들어야 한다.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간 저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무모한 대결정책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대화의 기회는 주어질수 없음을 트럼프행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조선신보]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북측의 진지한 노력
【평양발 김지영기자】조선의 북과 남은 고위급회담(9일 판문점)에서 온 겨레의 기대와 념원에 맞는 합의를 이루고 관계개선의 첫걸음을 뗐다. 그 회담의 종결회의에서 북측단장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 어떻게 노력하고있는가, 또 상대가 한 말을 어떻게 실천하고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호상신뢰가 조성되기 힘들다.》- 남측당국이 분단구조속에서 굳어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북의 진정성을 바로 보고 새로운 높이에서 오늘의 전환적국면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고령도자의 뜻을 받들어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18년 신년사에서 남조선 평창에서 진행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북남관계개선문제에 대한 자신의 립장을 밝히시였다. 북남고위급회담은 신년사에서 표명된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민족대화의 장으로 되였다. 북측대표단은 최고령도자의 뜻을 받들어 회담에 진지한 립장과 성실한 자세로 림했다.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여 오후 8시부터 종결회의가 열렸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측대표단의 파견, 북남군사회담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 및 부문별 회담의 개최 등의 합의를 담은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였다. 온 겨레가 바라는 합의가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에 이루어진것은 북남회담력사에서도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
북측단장인 리선권위원장은 《민족의 경사(평창올림픽)를 같이 기뻐하고 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의 뜻》이라며 《그 뜻을 받들어 이번에 남측과 마주앉아 구면지기처럼 단번에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회담장밖에서는 북남사이에 반목과 불신을 조성할수 있는 언설들이 나돌았다.
북측은 《최고수뇌부의 결심에 따라》(리선권위원장) 지난 1월 3일 서해 군통신을 1년 11개월만에 재가동시켰다. 그런데 남측언론은 고위급회담에 참가한 남측대표의 정보제공에 의거하여 북측이 회담이 진행되는 9일이 되여서야 비로소 군통신을 가동시킨것처럼 보도하였다.
또한 남측언론은 북과 남이 비핵화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있다고 전하였다. 이것 또한 얼토당토않은 보도다. 북측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거듭 밝히고있다. 또한 과거의 북남회담에서는 남측이 민족현안이 아닌 핵문제를 꺼내고 미국을 편드는 대변자노릇을 함으로써 대회가 결렬된 적도 있었다.
《평창을 넘어 통일로 간다》
신년사의 발표를 계기로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이 급속히 고조되자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는 얼토당토않은 잡소리들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북의 평창올림픽참가제안은 《제재압박에 못이겨 나온것》이라느니, 《미일한공조의 균렬을 노린것》이라느니 《핵, 미싸일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라느니 뭐니 하는 견해와 주장들이다. 주로는 북남관계의 동결상태가 해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외세의 궤변술인데 남조선의 언론에도 이 같은 론조가 나타났다.
신년사에서 표명된 평창올림픽 대표단파견을 북의 민심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북의 당국자들이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것은 적대세력들이 벌리는 제재압박소동과 전혀 무관하다. 물론 그 무슨 시간을 벌기 위한 방책도 아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하시여 신년사에서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평창올림픽참가에 대한 립장을 밝히시였다.
북측은 민족적대사인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그 길우에 북과 남이 함께 열어제낄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보고있는것이다.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이것은 북에서 널리 알려진 김정은원수님의 명언의 하나다. 2018년은 바로 그러한 실천을 보여주는 한해이다.
남측당국은 관계개선을 위해 북측이 기울이는 진지한 노력이 무엇에 기인하고있는가를 똑똑히 알고 민족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세워야 할것이다. 지금 남측언론에 류포되고있는 《평창을 넘어 북핵페기로 간다.》는 식의 론조를 두둔하며 당국이 거기에 끌리여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과 남의 공동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