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해외본부


연방 하원 인권위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재미동포들의 입장문-누구의 인권을 위한 인권 청문회 였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지키려는 양심의 전통을 이어온 미국 대의 민주주의의 자랑이다. 우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하여 청문회가 열리지 않기를 기대했다.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의 주제와 의도가 톰 랜토스 인권위윈회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파당성을 보인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우리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누구보다 염원하는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뒤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청문회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현 한국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언어들로 넘쳐났다. 그런 까닭에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밝히지 못한 부실한 내용으로 싱겁게 끝났다. 일부 증인들이 주장한 한국 시민들에 대한 '공포 통치'나 '사악한' 인권탄압이 있는지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항이 없다. 예를 들면, 이번 청문회 개최에 앞장선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남한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면 처벌이 있는지"란 질문에 답한 공화당 측 증언자인 고든 창은 "법적으로 없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톰 랜토스 인권위의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은 진솔하고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미국은 난민을 환영하는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기준을 다른 나라에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럽다. 난민 인권을 다른 나라에 주장하려면 미국부터 난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탈북자 인권 변호사인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증언했을 때, 공화당 측 증인인 시프턴조차 한국 내 "국가보안법이 인권 탄압이다." 라고 했다. 또한 퀸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제시카 리는 "안보 문제를 정치화 하면 안 된다"고 증언했다.

청문회는 기본적인 공정성과 균형감을 지키지 못했다. 6명의 증언자들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자들은 4명이며, 정당성을 증언하는 사람은 2명이었다. 증언자들의 숫자와 증언시간에서 양적 균형감을 상실했고, 그런 까닭에 공정성이 부족한 청문회였다.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한반도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대북전단 살포는 250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의 인권에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다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세력은 남북 갈등과 한미 갈등을 초래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소수의 반 평화세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고히 해 두려고 한다. 나아가 동맹국의 내정간섭을 해서라도 냉전체제를 고착화함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가 반영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결국,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반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법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려는 평화법이다. 물론 대북전단 살포라는 불순한 반 평화세력의 정치적 행동이 없다면 이 법조차 필요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평화 유지법임을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청문회는 유익한 점도 있었다. 미국 시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과 그동안 미국 의회와 정치인들 사이에 잘못 인식된 사실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험을 가진 탈북자의 인권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의 증언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었다. "여러분은 대북 전단지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들을 자주 봅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는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1%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한국의 다양한 탈북자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전 변호사의 증언으로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밝혀졌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요인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길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을 때, 남북 뿐 아니라 세계에 어떤 유익도 없는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나 비난을 지속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미국내 한인들과 아시안들은 또 다시 인종혐오 범죄의 타겟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의 진실을 미국 시민들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70여년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조속히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날을 희망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1. 미국의회와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아래 행사되는 권리이다. 진정 남북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길 요청한다.

2.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지원을 지지해 주길 요청한다.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확인해 주었듯이 미국내 한인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미국 및 남북한 시민들 간의 여행,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은 실현되어야 한다.

3. 미국의회와 정부는 남북이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 이때,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될 뿐 아니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다.

2021년 4월 16일
미국 내 단체 (42개)
Action One Korea
All Saints Episcopal Koran Church
Asian American Youth Council
Asian American Youth Council (AAYC)
Citizens Academy for Korean Americans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ommittee for 4.27 People's Peace Chai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nkyoreh Peace Coalition
Humans of North Korea
Hunmin Korean School
HYM Foundation
KART
Korea Peace & Unification Action of Boston
Korean American Civic Action in Atlanta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KACE)
Korean American Network for Democracy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Korean Peace Alliance
Korean People Action Global Network (K-PA)
LA Nabi
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
MDT7
Min Hwa Hyup of New York
Minju Forum Orange County
Modern Buddhism of America
National Assoc. of Korean Americans (NAKA)
National institute of Hahm Sok Hon Philosophy
Next Generation Advocates (NGA)
On N On Foundation
peace21
S.P. Ring Indianapolis
Sasase Washington
Seattle Democratic Congress on Global Koreans
Seattle Evergreen Coalition
The Peace Committee,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Truth, Reconciliatiin & Peace
Washington DC Butterfly for Hope
Woori Sori
6.15 Chicago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6.15 LA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6.15 NY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미국 외 해외단체 (26개)

Association of the Korean Minjung Culture in Germany
CBMC Vientiane
Dalian Korean International School
Democratic Junior in Dalian
Edmonton Hope Action Network
Hong Kong Minju Forum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Korean Workers Group in Berlin
Koreanische Frauengruppe in Deutschland
Kowin Germany
LAOS Korean Democratic Association
NUAC Africa Chapter
NUAC Brazil Chapter
NUAC Europe Chapter
NUAC Europe Middle East Africa Sector
NUAC Toronto Canada Chapter
Pika
Sasase Ottawa
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The Association of Dokdo Sarang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Scandinavia Chapter)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Western Southeast Asia Municipal Chapter
Tokyo Minju Forum
Toronto Minju Forum
6.15 Europe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한국 내 단체 (10개)

Goyang YMCA
Gum in Presbyterian Church (PROK)
Life and Peace Forum
Masan Changwon Jinhae Civil Assembl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Peace Mothers of KOREA
Peace Prayer Pastors Meeting
Solidarity for US Comfort Women's Human Rights
Women making peace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재일 한통련, 주일 한국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앞 시위-문재인·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서 전달


[대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

이 글은 새해 2021년을 맞이하여 대동연구소 강민화 소장이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 박사와 E-mail을 통해서 진행한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출처 : 대동연구소]

평양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강민화:새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연초부터 내외의 큰 관심 속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수령들이 역임했던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대회에서는 추대사에 “수령의 위대성이자 당의 위대성,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이라면서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격변기, 고조기에 들어섰으며, 첩첩이 가로놓인 도전과 장애를 정면돌파하며 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더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지금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당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실 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빛내이며 계승발전시켜 나아가는 김정은 동지밖에 없다”(추대사)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회 마지막날 결론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 것이 이번 당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이라면서 전당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세 가지 이념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고 나갈 데 대한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번 당대회 소식에 접한 박사님의 소감부터 말씀해주십시오.

한호석 :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 괴질확산으로 전 세계가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인류사의 암흑기에 평양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의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5,000명 당대표들과 2,000명 방청자들이 4.25문화회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무려 8일 동안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조선이 국가방역투쟁에서 다른 나라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이룩하였음을 전 세계 앞에 현실로 입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에게 계속 닥쳐올 무서운 괴질확산재앙과 기후재앙 앞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어느 쪽이 사는 길이고 어느 쪽이 죽는 길인지를 현실로 보여줄 것입니다.

우선 이번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발표한 8차 당대회 개회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조직된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가 제7차 당대회의 결정을 집행한 당사업정형을 4개월 동안 분석, 총화했다고 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가 수많은 료해검열소조들을 전국 각지에 파견하여 현장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당원, 농민당원, 지식인당원, 군인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료해검열소조들은 각 성과 중앙기관들에 파견되어 중앙의 실태를 료해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개회사에 따르면, 현장에 파견된 료해검열소조들은 제7차 당대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서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태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리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당적 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동신문> 2020년 12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중에 전국 각지에서 조선로동당 각급 조직대표회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회의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각급 조직들이 집행해온 당사업을 각자 총화하고, 새로운 지도기관을 선거하고, 제8차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를 선거하고, 방청자를 추천하였다고 합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개회사에 따르면, 중앙당 부서들과 전국 당조직들이 지난 5년의 사업정형을 총화한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목표와 계획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대회준비위원회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현장에 내려가 실태를 료해하고, 전체의 총의가 반영된 조직적 의사를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원리가 아닙니까?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는 그런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따라 가장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태입니다.

그러면 제8차 당대회에 참가한 대표자들의 구성을 살펴봅시다. 김정은 총비서의 개회사에 따르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급 당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을 합해 모두 5,000명이 8차 당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당간부대표 및 정치간부 대표는 1,959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는 1,455명, 행정경제부문 대표는 801명, 군인대표는 408명, 과학,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대표는 333명, 근로단체대표는 44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 5월에 진행된 제7차 당대회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6명이 참가했었는데, 이번 8차 당대회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455명이 참가했습니다.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제7차 당대회에는 행정경제부문 대표 423명이 참가했었는데, 이번 8차 당대회에는 행정경제부문 대표 801명이 참가했습니다. 역시 두 배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배증현상은 현장에서 일하는 당원들과 간부들이 이번 8차 당대회에 많이 참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개회사에서 이번 8차 당대회는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준비되었다고 언명했던 것입니다.

통일문제에서 엄중한 현실인식으로 시작된 대회보고

강민화 : 오늘 대담은 당대회에서 진행된 김정은 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당대회에서는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하게 돌파하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확실한 전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대회보고의 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회보고는 총결기간의 성과, 사회주의건설, 조국통일과 대외관계, 당사업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셋째 체계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발전에 대하여”를 위주로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대회보고에서 조국통일문제에 관한 김정은 총비서의 언급은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 속에서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엄중한 현실인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회보고는 상황이 엄중해진 원인이 남측 당국에 있으며, 그들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고관점으로 북측을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별선언에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렸다”고 상황타개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남측 당국은 “남북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이인영 통일부장관)고 말합니다만, 박사님은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석 : 지난해 2020년의 현실이 보여준 것처럼, 남북관계는 파국에 빠졌습니다. 2022년 3월 9일 남측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것인데, 그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16일 북측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공약한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폭음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갔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폭파된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복구하기 힘는 것처럼, 파탄된 남북관계도 개선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파국에 빠지기 전에 엄중한 사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불신과 대결을 불러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자행하였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면서 “무력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산 첨단군사장비를 무더기로 반입하고, 미국군의 지휘를 받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북남합의리행에 역행하고”있으며,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드는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엄중한 비판입니다. 나는 남측 정부의 그런 행태가 2022년 3월 9일 남측 대선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2000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오늘까지 20년 동안 남북관계는 일시적으로 풀렸다가도 남측 정부의 합의불이행과 합의역행으로 파탄되는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대결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미발언에 반영된 조선의 정책적 선택

강민화 :다음은 조미관계입니다. 머지않아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권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정권 때는 조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조선을 “독재자, 폭력배”라고 말한 바이든이 집권하면 조미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회보고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역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박사님은 바이든 새 정권의 대조선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한호석 : 앞으로 며칠 뒤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는 대조선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후퇴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조선정책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네 가지 특별행동을 취했습니다. 그가 취한 네 가지 특별행동은 사상 처음으로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겠다고 공약한 것,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거론한 것,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트럼프의 네 가지 특별행동은 정책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소멸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리비아식 비핵화방안’을 꺼내놓고 회담을 결렬시키고 상호불신만 키웠습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으나 당시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그의 지시를 거부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분산된 형태로 계속 강행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몇 차례 거론했으나 각료들의 반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지막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바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관계도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은 조미정상회담에 관심이 없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거나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관계를 가질 기회는 언제가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바이든 행정부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정책적 선택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것처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것밖에 없습니다. 정세를 오판하는 미국의 정세분석가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 등장할 바이든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강경한 대미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올해 2021년에는 조미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조미관계에서는 2017년의 군사대결상황보다 더 험악한 군사대결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런 험악한 군사대결상황에서 무슨 돌발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이 사상 최악의 군사대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기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선의 핵무력은 세계 최강의 핵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억제력

강민화 :김정은 총비서는 대회보고와 결론에서 국방력강화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회보고는 총결기간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옴으로써 조선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켰다면서, 그 의의에 대해서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냈다”고 언명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012년 4.15 열병식에서 선포한 ‘지정학적 숙명론’의 종식을 핵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 재확인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석 :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봅시다. 조선은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완성하고,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하는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엄청난 핵무력강화사업은 핵강국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핵강국 조선과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핵강국 조선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 아래 묶여있기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지 못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재래식 첨단무기를 개발하거나 수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아무리 재래식 첨단무기를 많이 쌓아놓아도 조선의 강력한 핵무력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절대무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조선과의 군비경쟁에서 완패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핵무기도 갖지 못했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무력을 보유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핵무력은 세계 최강의 핵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억제력입니다. 여기서 전쟁억제력이라는 말은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전쟁억제력은 미국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핵억제력입니다. 조선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미국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에게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안전까지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미국은 아시아대륙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작전반경은 섬나라 일본으로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면, 일본은 삼면이 완전히 포위되어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북쪽에는 핵강국 로씨야가 있고, 일본의 서쪽에는 통일된 핵강국인 우리나라가 있게 될 것이고, 일본의 남쪽에는 대만을 통일한 핵강국인 중국이 있게 될 것인데, 핵강국들에게 삼면이 포위된 섬나라 일본이 어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삼면이 주변 핵강국들에 완전히 포위당하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를 위협해오던 자기의 낡은 핵우산이 확 찌그러드는 꼴을 보게 될 것이고, 일본은 건국 이래 최악의 안보위험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정세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발점은 바로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 전반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력한 핵무력을 가진 통일국가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등장한 이후에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또 얼마나 변화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이 조선의 핵억제력에 대해 오판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강민화 : 대회보고는 조선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자기들을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위험이 계속되는 한 혁명무력의 역사적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면서, 핵기술의 고도화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의 발전 등 국가방위력의 강화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략무기의 명중률 제고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 강조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측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국가방위력강화문제라기보다 북측이 바이든 정권 출범을 앞두고 강공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석 :어떤 사람들은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왜 핵무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6.25전쟁의 경험을 되돌아봅시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소련이 첫 핵시험을 진행한 날은 1949년 8월 28일이었는데, 1950년 6월 당시 소련은 핵시험을 통과한 원시적인 핵폭탄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그런 원시적인 핵폭탄으로 미국의 핵공격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핵무기개발을 시작한 때는 1954년이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6.25전쟁 당시 소련과 중국은 미국의 핵공격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핵공격을 우려한 소련은 6.25전쟁에 파병하지 않았고, 중국은 중국인민지원군을 파병했지만, 미국의 핵공격을 우려했기 때문에 38도선 이남으로 진격하는 작전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만일 6.25전쟁 중에 조선인민군이 중국인민지원군과 함께 38도선을 넘어 총공격으로 진격하였다면, 능히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면, 미국은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미국 군부가 작성한 군사기밀문서들에는 38도선 이북지역과 중국 동북지방을 핵공격으로 초토화하려는 작전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사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한때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다시 북으로 후퇴하여 개성만 점령하고 더 이상 남진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보복핵공격을 가할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6.25전쟁이 정전된 이후 67년이 흐른 오늘 조선은 핵무력을 강력한 전쟁억제력으로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핵무력이 미국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도 미국의 보복핵공격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개성만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6.25전쟁의 경험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조선이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해도 미국은 조선의 강력한 핵억제력을 의식해서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종종 오판도 있습니다. 만일 조선이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하는 경우 미국이 조선의 핵억제력을 오판하고 조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미국이 조선의 핵억제력에 대해 오판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선은 자기의 핵억제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미국에게 실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도 핵무력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우려는 통일국가는 자주국가, 평화국가, 번영국가

강민화 :지난해는 조선에서 조국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 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이번 8차 당대회를 주시해야 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당대회 보고를 통해서 비록 정세는 복잡하지만, 조국통일은 여전히 절박한 민족적 과제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결론에서 “오늘 우리 혁명의 외부적 환경은 의연 준엄하고 첨예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혁명사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이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한탄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통일도상에 놓인 난국을 타개하는 것은 자신의 과제라고 생각해야 하겠지요. 오늘 분단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동포들과 함께 “백두에서 한나까지 조국은 하나다”를 외치며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노래를 열창하는 나는 박사님이 지난해 연말에 발표하신 연재글에서 “한 나라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서술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호석 :한 나라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보아넘기는 무심한 동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모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모순을 방치하고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순간도 민족적 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국가문제는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통일문제는 국가문제이며, 민족의 분렬상처를 치유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가 일제침략자들에게 강탈당했을 때, 우리 민족 전체가 망국노로 전락했던 것처럼, 국가문제는 민족의 생사존망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우리나라의 분단체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분렬의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천만 민족은 우리나라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극단적인 모순을 깨뜨리고, 우리나라 영토에 반드시 통일국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이 세우려는 통일국가는 자주국가입니다.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자체가 민족분렬을 극복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정이므로, 통일국가가 자주국가로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둘째, 우리 민족이 세우려는 통일국가는 자주국가이며 동시에 평화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국가를 세워야, 그 통일국가 안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실현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게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도, 우리의 통일국가는 남과 북이 한 나라 안에서 단일민족으로 공존하고 공영하는 평화국가입니다.

셋째, 우리 민족이 세우려는 통일국가는 자주국가이며, 평화국가이며 동시에 번영국가입니다. 통일국가가 건설되어야 민족경제의 무궁한 번영과 민족문화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단일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렬되어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는 분단체제에서는 민족경제도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민족문화도 제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싸우는 집안은 망한다는 말은 우리 민족의 분단현실에도 부합됩니다. 민족번영의 길, 민족자존의 길은 민족화해로 민족분렬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8천만 단일민족은 반드시 통일국가에서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할 운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통일국가건설의 주역은 우리 동포들 자신

강민화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지적된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고 하는 민족자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회보고를 읽어볼수록 민족자주에 평화도 있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있고, 조국통일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 아래 묶어세우며 민족적 자존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킬 데 대한 내용이 새로 명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일동포사회에서는 분단의 장기화되는 속에서 세대가 바뀌면서 7.4공동성명이 무엇이고, 6.15공동선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동포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데서 근본이 되는 민족의식이 희박해지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원점에 돌아가서라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석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국가건설은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조국통일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민족의 분렬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민족적 양심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갈라진 것이 다시 합해진다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이라는 말은 남과 북에 각각 존재하는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사회체제를 통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이질적이고 대립적인데, 그런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사회체제를 단일화한 뒤에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이전의 분단상태에서는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사회체제가 절대로 단일화될 수 없으며, 분단상태가 장기화될 수록 되레 더 이질화되고 더 대립적으로 전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통일국가 안에서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이질성과 대립성을 완화할 것이고,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공존, 공영하는 새로운 미래가 창조될 것입니다.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이질성과 대립성을 완화하고 공존, 공영하는 우리의 통일국가는 인류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위대한 나라로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통일국가는 위대한 통일강국입니다.
통일국가 안에서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사회체제가 완전히 단일화되는 것은 장차 통일국가 안에서 태어날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질 역사적 임무로 될 것입니다.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사회체제 안에서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주어질 역사적 임무는 통일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는 것이지,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사회체제를 단일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국가건설의 주역은 우리 동포들 자신입니다. 민족의 운명과 나 개인의 운명을 하나로 일치시킬 때,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민족적 양심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통일국가건설운동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통일국가건설운동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수행하는 전민족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개인이 전민족적인 조국통일운동에 참가해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조국통일운동단체들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 조국통일운동단체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이고 흘러들어 커다란 강물을 이루듯이, 개별적 동포들이 모이고 힘을 합하면 통일국가건설의 거대한 흐름이 분단세상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다. 통일국가건설이 절박한 과제로 다가온 올해 2021년에 그런 거대한 흐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강민화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재앙 속에서 맞이한 새해에 박사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활동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호석 : 고맙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정리)


[조선신보] <도약의 5년/당 제7차대회 이후의 실적 1〉더 좋은 미래를 개척할수 있는 담보 마련

주체적력량의 강화와 나라의 전략적지위 향상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2021년 1월에 소집된다. 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년간의 국내외정세와 조선의 당과 인민이 이룩한 사변적성과들에 대하여 정리한다. (매주 월요일, 4번 련재)

당 제7차대회(2016.5)는 지나온 세월을 두가지 측면에서 회고하고 총화하였다. 즉 당 6차대회(1980.10)가 진행된 때로부터 당 제7차대회에 이르는 36년간은 △로동당의 오랜 력사에서 더 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나 동시에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년대였다는것이다.

조국보위, 사회주의수호의 나날에

지난 세기말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무너지고 이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공세가 사회주의의 보루인 조선에 집중되게 되였다.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치여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의 《로선변화》와 《체제붕괴》에 대한 호언란설이 떠돌던 시기,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방식이 창조되였다. 로동당은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공갈과 제재봉쇄책동에 단호히 맞서 전체 인민을 조국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 총궐기시켰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엄혹한 시기에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나라의 자위적국방공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켰다.

랭전종식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군사적압력과 전횡에 기가 눌리워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과 굴종의 길로 나아가고있을 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책동인 《반테로전》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조선은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군사적힘에 의거하여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였다. 그동안 조선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았으며 인민들은 비록 생활은 유족하지는 못해도 평화적환경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년대》는 당 제7차대회가 지적하였듯이 《위대한 전변》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말하면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 강력한 총대를 틀어쥔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된다. 당 제7차대회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은 억척으로 다져지고 우리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고 총화하였다. 그것은 자기 결심과 의지에 따라 더 좋은 미래를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담보다. 당대회에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면서 멀리 전진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섰다고 긍지높이 천명하고있었다.

자강력에 의한 전쟁억제력 완성

당 제7차대회결정이 관철되는 과정에 조선은 말그대로 크게 도약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 바로 그것이 당대회에서 제시된 기본투쟁과업이였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를 건설한다는것이다. 그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당대회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조선의 독특한 전진방식은 당대회의 이듬해, 2017년의 국가핵무력완성의 과정에 뚜렷이 나타났다. 유엔무대에서 《사상최강》이라고 일러진 제재결의가 련달아 채택되고 오랜 교전국의 중심부에서 《화염과 분노》,《완전파괴》와 같은 도발적망언이 터져나왔으나 조선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상대가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대응으로 횡포한 압력과 도전을 제압분쇄하였다.

2018년부터의 대화국면은 힘과 힘의 대결의 가장 극적인 귀결이였다. 수십년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켜온 조선은 마침내 오랜 교전국을 최고위급 담판장에 끌어내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성공을 목격하여 저들의 공격이 자국본토에 대한 보복공격을 촉발할 가능성을 더는 부인할수 없게 되였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조미사이의 력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지고 격동하는 국제정치의 중심에서 조선은 존재감을 똑똑히 과시하였다. 일시적인 사변이 아닌 불가역적인 전환의 시작이였다.

《비핵화》를 주제로 한 대화의 국면에서도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조금의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그동안 로동당은 내외정세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인민들은 자기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정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혹독한 제재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구호가 실천에 옮겨져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고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후 대화가 중단되고 조선은 모든 난관을 자력갱생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정면돌파전에 돌입하였으나 대결의 판세는 변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7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은 누가 공세를 취하고 누가 수세에 몰려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인민의 환호가 터져오르는 가운데 세계가 아직 보지 못한 새형의 전략무기들이 등장하여 적대세력들을 전률케 하였다. 불과 5년사이에 조선은 더더욱 강해졌다.

새로운 발전과 번영에로의 진군

더 좋은 미래를 안아오는 강력한 담보가 이미 마련되고있다. 조선의 주체적력량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당시보다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조선의 전략적지위와 영향력은 세상이 무시할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당 제8차대회는 이러한 전진과 발전,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옳바른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게 된다. 무수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모든것을 다 해낸 조선의 당과 인민은 더 큰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에로의 진군을 시작한다.(김지영기자)


[조선신보] 총련중앙위원회 제24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제1부의장을 선출

총련결성이래 없는 난국을 뚫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24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가 6일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는 총련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의 확산으로 들이닥친 엄혹한 난국을 이겨내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기어이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어나가기 위한 방침을 토의결정하는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번 회의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이 계속 확대되는 속에서 감염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총련중앙 허종만의장이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박구호부의장 겸 조직국장, 조일연부의장, 강추련부의장 겸 녀성동맹중앙위원장, 중앙감사위원회 리명유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들,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중앙위원들, 지명소집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회의에서는 3가지 의안이 토의되였다.
첫째의안 《총련결성이래 없는 심각한 난국을 과감히 뚫고 정면돌파전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에 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보고를 허종만의장이 하였다.

의장은 지금 조국에서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고 명년 1월에 조직되는 당 제8차대회를 주체위업의 뜻깊은 리정표로 장식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벌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총련도 결성이래 없었던 난국속에서도 주체략량을 강화하면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를 향한 《5개월집중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의장은 총련중앙위원회 제24기 제2차회의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김정은원수님의 천재적예지와 불면불휴의 령도로 나라의 정치적위력이 불패로 다져지고 급속도로 발전한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으로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였으며 온 나라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부강조국건설에서 기적적인 위훈을 떨친 력사적인 시기였다고 강조하면서 총련앞에는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에 보조를 맞추어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애족애국운동앞에 놓인 난국을 과감히 뚫고 적극적인 공세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이 지상과업으로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의장은 내외반동들의 지속적인 공화국적대시정책과 그 일환으로 감행된 반총련책동으로 인하여 총련앞에는 어려운 난관이 겹쳤으며 거기에다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확대로 난국이 조성된 속에서 감염확대의 장기화를 념두에 두고 주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총련이 변화된 환경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방향은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보다 반석같이 다지고 기층조직강화에 총력을 다하며 모든 사업을 동포들에 대한 멸사복무로 전환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그 과업과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의장은 오늘 우리가 처한 주객관적환경은 총련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지는 사업에서부터 변화된 현실에 발을 붙이고 보다 강력히 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며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대오의 일심단결을 다지는데 조직건설의 기본을 두고 각급 조직과 단체들의 조직력과 활동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전환을 가져오며 총련분회를 꾸리고 활성화하는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쥘데 대해서와 총련일군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조직사업능력을 급속히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의장은 총련은 조성된 난국과 변화된 현실, 애족애국운동의 높은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혁신할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애족애국운동전반에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조직, 전체 일군들이 동포들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이 오늘 총련의 사업방법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의장은 총련결성이래 있어보지 못한 심각한 상황과 형언할수 없는 어려움속에서도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의 확대에 대처하여 전조직이 철저한 위기관리태세로 사업하도록 하며 오늘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총련조직과 동포들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여 단합의 위력,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으로 애족애국운동을 힘있게 추동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의장은 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로 영예떨쳐온 총련조직을 고수하며 동포들의 생명생활의 안전과 사랑하는 후대들의 래일을 담보하는 무거운 책무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중앙위원들의 량어깨에 지워져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아무리 환경이 험악하고 또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조성된다 하여도 지체없이 애족애국운동을 더 과감히 전진시킬것이며 불같은 신념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의안에 따라 총련 도꾜도본부 고덕우위원장,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리광호부위원장 겸 조직부장, 총련혹가이도 삿보로지부 김성극위원장, 총련효고 히메지니시지부 서정두위원장, 상공련합회 오민학리사장, 사이다마초중 정용수교장이 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정은원수님의 사상의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들의 총진군에 보폭을 맞추어 총련에서도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멸사복무하면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를 향한 《5개월집중전》을 힘차게 벌려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성돌로 다지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정면돌파전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회의에서는 첫째의안에 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본회의의 결정으로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의안에 따른 총련중앙역원선출을 위한 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박구호부의장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으로 선출할것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총련중앙 송근학교육국장을 부의장으로 보선할것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셋째의안에 따른 총련규약의 일부 수정보충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허종만의장이 총련중앙상임위원 보선에 대한 제의를 하였다.
박구호제1부의장이 총련중앙 조직국장을, 송근학부의장이 총련중앙 교육국장을 겸직하며 총련중앙 김성훈선전문화국장이 사무총국 제1부총국장으로, 총련오사까 히가시오사까남지부 김영철위원장이 총련중앙 선전문화국장으로 보선되였으며 이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회의는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끝났다.

김정은원수님의 각별한 신임과 배려로 허종만의장을 지도중심으로, 박구호제1부의장을 사업중심으로 하는 총련의 새로운 사업체계를 내오게 된 총련중앙위원회 제24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는 총련의 애족애국운동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조직사상적토대를 보다 튼튼히 닦고 운동전반을 새로운 비약에로 추동하는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신보] 무맥무능한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해 초래된 위기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파괴와 조선의 단계별 대적사업계획

2018년 4월 력사적인 판문점북남수뇌회담의 성과물로 평가되여왔던 북남공동련력사무소가 폭파되여 무너져내렸다. 조선은 이미 존재가치와 상징적의미를 상실한 련락사무소의 완전파괴를 《북남관계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조선중앙통신 보도)이라고 표현하였다. 북남선언과 합의를 휴지장으로 만든 남조선당국과 결별할 때가 되였다는 판단이 행동으로 옮겨져 개성공업지구에 꼴불견으로 서있던 쓸모없는 집이 물리적으로 결산되였다

미국의 피괴모략책동에 가담

이번 북남위기는 남조선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초래되였다. 수뇌합의를 배신한 죄값은 너무도 크며 조선의 립장에서 이번 위기는 해당한 값만큼 계산이 똑똑히 되여야 종결될수 있다.

오늘의 북남위기는 갑자기 조성된것이 아니다.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때와 같은 바른 자세로 돌아오라는 권언과 충고를 거듭 받았는데도 합의당사자인 청와대 주인은 귀머거리흉내를 내면서 신의와 약속을 저버리고 남조선당국은 북침전쟁연습을 포함한 적대행위를 감행하면서 북남선언과 합의를 체계적으로 위반, 파기하였다. 지난 2년간의 행적에 일관된것은 대미종속과 동족대결이였다. 남조선당국은 판문점과 평양에서 천명한 민족자주가 아니라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선순환》을 되뇌이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였는데 그 실체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향에 따라 처신하고 북남대결을 조장하고 격화시킨데 불과하였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단체가 반북삐라살포를 감행한데 대해 단호한 보복조치가 취해진것은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롤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 판단이 내려졌기때문이다. 평양을 방문하여 수뇌회담에 림하고 군중연설도 경험한 당사자가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조선의 국풍이며 이 나라 인민의 사상감정이라는데 대하여 모를리 없다. 또한 탈북자단체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깊숙이 관여하고있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의 자금지원을 받으며 반북삐라를 살포하고있다는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화해를 다짐한 북남합의는 아랑곳없이 음흉한 기도가 깔린 미국의 대조선모략파괴책동에 가담한 셈이다.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

최고존엄을 공공연히 모독하는 삐라살포를 묵인조장하는 배신행위는 남조선당국이 《초불정권》이라는 모자만 썼을뿐 친미사대와 반북대결로 생존해온 보수정권과 조금도 다를바없으며 북남관계을 발전시킬 그 어떤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다. 조선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을 내리고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했으며 《(배신자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조선중앙통신사 보도)을 세웠다.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의 완전차단(9일)에 이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완전파괴(16일)는 그를 위한 첫단계의 행동이다.

조선은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격페하고 없애버리는 일을 시작하였다. 북남공동련락사무소파괴에 이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을 넘겨받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부대를 다시 진출시켜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군사적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들을 세웠다. 조선반도의 정전체제가 유명무실화된지 오래되고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미남합동군사엽습이 계속 감행되는 조건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에 기초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은 필연적으로 적들의 도발을 상정한 군사행동계획으로 이행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언명한 행동계획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강화 △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 증강, 전반적전선에서의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 접경지역부근에서의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 재개 등이다.

금후 처신에 따라 후속조치 결정

금후 조선의 련속적인 대적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시기는 남조선당국의 처신, 처사여부에 따라 정해질것이다.
지금 조선은 최고령도자께서 제시하신 정면돌파전의 전략에 따라 적대세력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범접할수 없도록 자기의 힘을 필요한만큼 키워 자기자신을 지키는 길을 중단없이 그리고 주저없이 걷고있다. 작년말에 조미대화의 시한이 끝난데 이어 북남사이에서 모든 접촉공간이 격페되여 대립이 격화되여도 조선이 가는 길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조미수뇌합의를 지키지 않고 북남관계의 진전도 한사코 가로막았던 미국이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에 쓸데없이 끼여든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수 있다.》(조선외무성 미국담당국장)는 립장은 이미 표명되였었다. 북남합의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에 빠진 남조선당국도 무분별한 언동을 계속 일삼으면 보다 강경한 보복조치를 유발하게 된다.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비참하게 무너져내린 이튿날 평양에서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당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는 엄중한 경종이 울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신보]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담화

지금 우리 인민들은 《탈북자》쓰레기들이 저지르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치솟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고있다.
더러운것은 애당초 피하는것이 상책이라 하였지만 똥개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신성한 우리 지역에 너절한 오물쪼각들을 도가 넘을 정도로 날려보내는데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
이러한 우리 인민의 격해진 감정을 담아 김여정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과 이를 방치한 남조선당국이 사태의 엄중성과 파국적후과를 깊이 깨닫고 할바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심장한 경종을 울렸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남쪽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
꿈보다 해석을 좋게 하는데 습관되여 그런지 처음에는 저들에 대한 협박으로, 나중에는 거기에 협박이라기보다 남측이 먼저 교류와 협력에 나서라는 숨은 메쎄지가 담겨져있다고 어리석게 해석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에는 3차례 삐라를 뿌렸는데 이번 살포를 특별히 문제시하는것을 보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을 꾸고있다.

놀라운것은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자》들이 날려보낸 삐라의 대부분이 남측지역에 떨어져서 분계연선 자기측 지역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삐라살포가 중단되여야 한다고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내고있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저들이 오래전부터 대치계선에서 긴장조성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삐라살포방지대책을 취해왔고 실효성있는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던중이라며 마치 아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
그 어디에도 조금이나마 미안한 속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고 다시는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모없는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엄중성이 민족앞에 약속한 력사적인 선언과 합의에 대한 엄중한 파기이고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적대적감정과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데없는 짓이라는것을 몰라서 하는 생주정이 아니라는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있다.
허튼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구구를 뜯어보고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
그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암매한 천치들이고 알면서도 딴전을 부리는것이라면 천하의 비렬한것들이라 해야 할것이다.

김여정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삐라를 날려보낸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이상 참을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리였다.

우리는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격페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있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앉아있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페할것이며 련속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세우자고 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이제야 삐라살포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고 검토중이라고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진화된 수법으로 고단수의 변명을 늘어놓고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하였다는 소리가 아닌가.
하다면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되여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것이다.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속에 갈데까지 가보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언제나 곧바르기때문이다.
공든 탑을 제손으로 무너뜨리겠다며 그렇게도 악몽을 현실로 만들고싶어 몸살을 앓는데 굳이 말릴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날려보낼것, 깨버릴것은 빨리 없애버리는것이 나을것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주체109(2020)년 6월 5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