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미국은 주권침해, 내정간섭 중단하라!

지난 1월, 우리 시민사회는 미 조야에서 우리 국회가 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청문회 개최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항의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늘(15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공개청문회를 끝내 강행하기로 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문제 삼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가, 국민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한 법이다.
이번 청문회가 입법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의원연구모임’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난 14일, 미 국무부가 이번 청문회에 관한 논평에서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국회에 이어 사법부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은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간 합의 이행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기도 하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과 북이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비방, 중상 중단을 약속해 온 것은 적대행위 중단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이끄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적대행위에 관한 문제이다.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살포 등의 행위는 심리전에 해당하는 대적 행위일 뿐,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행해져 온 대북전단 살포가 남측 접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12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6년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다.

정말 지켜야 할 인권이 있다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동안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미 정부의 예산을 받아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해 왔다. 우리 입법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미국이야말로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적대행위에 대한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검토 중에 있다. 우리는 미국이 북미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두 나라의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를 바라며, ‘대북적대정책’을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방해, 주권침해 중단하라!
미 국무부는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국은 한반도 평화방해, 대북전단살포 지원을 중단하라!

2021년 4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 9기 1차년도(2021년) 공동대표회의(총회) 결의문 (전문)

2021년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3년전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전망을 환하게 밝혔던 북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이 사라져 버릴 위기이다. 뜻깊은 역사적 합의를 만들고도 한미 정부 모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남북, 북미대화는 모두 중단된 채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 대확산과 경제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패권정책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켜 온 것이었다는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왔던 나라들이 진가를 드러내고 있으며, 강대국 중심의 횡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반도 전쟁과 분단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여기에 감염병의 위협마저 더해진 오늘, 자주와 평화, 남북화해협력은 더욱 간절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
2021년, 미국에는 신임 정부가 들어섰고, 한국은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보건, 경제위기와 한반도 갈등이 지속될 것인가, 다시금 자주와 평화, 통일의 불씨를 지펴 올려 이 위기를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낼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1년 이 중대한 기로에서,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진전과 전환을 일구는 힘이야 말로 각계각층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2021년 정기공동대표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평화와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의 한반도 패권정책과 간섭에 반대하여 적극 행동할 것이다.

전임 트럼프 정부는 대중국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동맹의 이름으로 한국에 각종 부담을 전가하려 하였으며, 북미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외면한 채 남북협력마저 사사건건 방해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 주권 침해, 평화 파괴 정책에 사실상 순응하여 남북합의 이행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사드 전면 배치, 막대한 군비증액과 무기 증강에 몰두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신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북압박을 우선시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앞세워 대중국 압박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정신으로 강대국의 패권정책과 간섭에 맞서 나가자. 미국의 정책을 절대 선으로 포장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우리 국민들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주권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님을 엄중히 추궁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의 걸림돌인 미국의 패권정책과 호전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연중 꾸준히 강화하여 자주와 평화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낼 것이다.

2.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단합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난 2년간 남북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남북간 불신은 격화되고 갈등도 심화 되고 있다. 자주와 평화, 통일의 당사자인 온 겨레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시작으로 무기 증강 역시 멈춰 세워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사이의 정치, 군사적 신뢰를 훼손하면서 보건협력이나 종전선언을 제안한들 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행동을 멈추고, 모든 합의를 총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각계와 적극 연대하여 정부,여당에 남북공동선언들의 실현을 촉구, 압박하는 한편, 다가올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들이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남북해외 각계각층 대표들의 통일대회합 등 연대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것이다.

3. 2021년 전환을 이끌어 낼 첫 단추는 단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해 행동할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듯 2021년 초 국면의 전환을 이룰 첫 단추는 단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문제이다.
정부는 이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최대규모의 무기를 동원하고 참수 작전 등 지휘부 제거와 점령을 상정한 훈련이 방어적 훈련일 수는 없다.

그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문제가 북미,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이었고, 지난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을 배경으로 하였을 정도로 연합훈련의 중단은 관계 개선의 중요한 징표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를 가름할 기준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2021년 정세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각계각층 풀뿌리 단체와 개인, 국제 평화애호 세력들과 해외동포들의 의지를 최대한 결집하여 집중적인 촉구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 전쟁연습 중단, 남북,북미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할 것이다.

2021년 1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9기 1차년도(2021년) 정기공동대표회의 참가자 일동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2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주간 시작을 알리며

오는 9월 19일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고, 온 겨레와 약속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촉매제가 되어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해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이행의 순서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합의 없이 끝난 이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남북 간의 최소한의 교류 협력조차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남북 간에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둘러싸고 이견과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아 남과 북이 맺은 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마저도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대부분의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재난에 관한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한다면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는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과 위기가 일상화할 것입니다. 반목하고 대결하는 남과 북은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간의 냉전적 대결의 대리전에 손쉽게 휘말리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다시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의 위기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열었던 그 지혜와 결단력이 다시금 절실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을 확인하면서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만큼은 남과 북, 스스로의 힘으로 전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이 합의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 정부와 시민의 판단보다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전달되는 미국의 제재 위주의 처방에 묶여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정작 미국 조야에 조성된 북한에 대한 근본주의적이고 강퍅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조율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극적인 대남비난을 불편해하면서도, 정작 남북 간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총 GDP 이상의 규모에 도달한 지 오래된 군사비를 매년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공격적 신무기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마당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토록 많은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남북, 북미 간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고, 소통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살리자면 정부의 접근법과 정책이 지금과 달라져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해결하겠다는 초심을 더욱 분명히 다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남북 대화와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여 일방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군사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강 정책은 자제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논리와 주장을 관성적으로 따르기보다 불가피한 차이는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고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당국 간 진행하는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한반도 주민 스스로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냉전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은 지난 70년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함께 외칩시다. 우리의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70년 이어온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남북 정부와 미중 등 전쟁 당사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9월 평양공동선언 2년을 맞아, 오늘로부터 9월 26일까지 2주 동안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내외에 드러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구중서(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정현(신부),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성명] 전단살포 등 적대 행동을 멈추고, 남북공동선언의 전면 이행에 나서야 한다!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도화선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결국 차단되었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는 기본이라는 점에서, 그 단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9.19군사합의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살포 문제는 4.27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하면서 확성기 방송과 함께 거론한 사항이다. 긴장 완화의 첫걸음으로 반드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선언 발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대북전단살포는 상대방을 붕괴시키려는 적대적 행동, 군사적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 협력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법,제도 정비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는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 군사적 신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해 합의한 대북전단살포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마땅하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면, 전임 적폐정권 시절의 적대 정책에 기초한 대북 선제공격이나 지휘부제거 훈련 등은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
당장 25일로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11일로 예정된 대규모 육해공 합동 실사격훈련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촛불항쟁 이후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사회 곳곳에서 심판하였고, 이제 국회의 구성까지 바꾸어내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국이나 분단세력 핑계를 대지 말고, 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합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2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이 다시금 멈춰섰다.
상호 적대적인 언사와 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공동선언 합의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끊어진 남북통신선을 회복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도 각계와 더불어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 논평] 남북합의에 대한 의도적 훼손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북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인 군사분야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이번 일이 단지 일부 단체의 일탈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행동은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있는 기회를 틈 타 어떻게 해서든 긴장과 대결을 부추겨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평화를 바라는 단체들과 지역단체들은 이런 전단살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 나서기도 했으나 해당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긴장 조성은 물론이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및 방역위협 등 지역주민들의 생존 및 생활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 정부는 남북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바로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고 있음은 환영한다.
다만 해당 단체들이 25일도 전단 살포를 예고한 바, 정부는 이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 등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21대 국회 역시 지난 2018년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돌아보며 관련 법제도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지만 남북이 함께 맺은 공동선언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길이며 얽힌 실타래를 푸는 최소한의 발판이다.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남북합의를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6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남측위, 방위비분담금 증액·한국인노동자 강제 무급휴가 성토 성명서]

수조 원의 미군 주둔비 강요하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불법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가운데, 주한미군측은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강행하였다.
미국 정부는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가 조치 철회하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SOFA 합의를 넘어선 한국 측의 추가 부담에 관한 협정이다. 애초 미군 주둔 관련 시설과 구역은 한국 측이, 그 외 주둔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미SOFA를 통해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별도로 맺어 30년 가까이 한국 측이 국민 혈세를 들여 부당하게 부담해 온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 술 더 떠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역외작전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비용 등 애초 분담 항목을 넘어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을 위해 필요한 비용까지도 포함 시켜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도한 추가 부담 요구도 용납할 수 없는 차에, 미국 정부는 협상이 지체되자 급기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를 무급휴직하겠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야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인륜적 조치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 요구액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국민의 혈세를 강탈하여 미국의 패권정책에 사용하겠다는 태도,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최소한의 주권 존중조차 않겠다는 무도한 정책의 표현이다.

우리는 미군 주둔비 증액을 강요하는 트럼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분담금 증액 요구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증액 압박에 대해 주권 수호의 자세로 더욱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병두 국방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대폭 인상 입장을 초기부터 밝혔고, 정부 일각에서는 무기도입이나 파병 등의 추가 비용을 국방예산에 별도 반영하겠다는 의향도 비추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돌아 1조 이상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삭감은커녕 항목을 늘려 증액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산 무기구매 또한 안보 필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진행되어왔고, 현 정부 들어서도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군사합의에 역행하는 군비증강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의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이 4조원에 이를 만큼 이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점 또한 문제이다. 국제적인 코로나 대확산으로 재정부담이 막중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도입의 확대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최근 잠정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기대이하이다. 정부는 불법부당한 미국의 증액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 하여, 주권과 평화실현의 요구에 부응하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첫발을 잘 내딛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실련통일협회 성명-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는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 간담회에서 2020년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미중 갈등, 중동 정세 급변, 북미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시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2019년의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답습할 수 있다.

70년 분단과 냉전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 역시 순진하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에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책적 노력, 그리고 쌍방의 신뢰를 위협하는 당면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9년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을 요구한다. 북미대화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아래의 내용을 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체제의 동맹과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동맹은 그 성격과 역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냉전적 인식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한미정상은 “(대북)제재가 외교(대화)의 수단”이라는 기조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냉전적 동맹체제에 기반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 복원을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는 퇴행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2. 또한 전지구적으로 해체된 냉전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여전히 유지·강화 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퇴행적 국제정치 환경의 중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면적인 중단 없이는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불가능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3. 최근 중동지역 군사 분쟁을 빌미로 주한미국 대사의 비상식적인 파병 요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분쟁이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지역문제 역시 그렇다. 한국군의 중동지역 파병은 또 다른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5. 이상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북특사파견을 제안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경험과 기억을 남북한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파견은 빠를수록 좋다.

6. 현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는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분위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남북관계는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전략부제와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가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1.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2.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즉시 설치해야 한다
5. 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6.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촛불하나 실천단 기자회견문

적폐세력들의 준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고통 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으로서의 맡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 기소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져 가고 사회의 공정성은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광화문광장이 그 증거입니다. 연대와 희망의 촛불로 넘실대던 광화문광장이 성조기, 일장기, 욕설, 폭력으로 얼룩졌고, 세월호광장에서는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이 불청객들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의와 안전을 외치는 목소리는 저들의 막무가내 인신공격에 묻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삶, 제대로 된 나라는 뒷전인 적폐들은 지금 그들의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대한민국을 촛불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적폐세력의 존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흩어져 있던 보수적폐세력들은 광화문으로 모여 문재인 하야라는 공통의 구호를 외치고 있고 총선승리를 위한 보수통합을 노리고 있습니다.

적폐들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설칠 수 있는 배경에는 검찰과 언론이 있다는 현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정치검찰들은 법과 질서를 세우는 본연의 임무를 잊고 적폐들의 뒤에 숨어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하듯이 세월호참사를 수사했으면 이미 진상규명이 되었을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계엄령문건 수사도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반드시 사퇴해야합니다. 또한 몇몇 언론인들에게는 진실보도의 숙명은 찾아볼 수 없고 적폐들의 나팔수 역할만 남아 있습니다. 양심을 잃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정치인, 검찰, 언론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촛불은 여의도와 서초로 갈라져 있고 진보진영은 분열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순간에서 사회를 바꾸어 온 것은 민중들의 단결된 힘이었고, 개혁이 실패할 때는 진보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적폐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난 촛불처럼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보민주개혁 세력을 이간질하고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상황을 지켜보는 것, 영웅이 나타나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고, 검찰은 검찰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검찰개혁, 적페청산 대학생 실천단 ‘촛불하나’는 진실을 알리고 흩어진 촛불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두 번째 촛불혁명을 안아올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미국에 맞서자” 미국규탄대회 열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사무국 2019.2.20]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진행 정형

(2019년 2월 12일∼13일 금강산)

△참가정형

-북측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민족화해협의회,조선종교인협의회,근로단체,사회단체 관계자들 50여명(대표자회의에는 200명)이 참가

※주요인사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회장(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박명철위원장(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겸 서기국장)
·조선종교인협의회 강지영회장

-남측

2019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종교인평화회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정의기억연대,여야국회의원과 정계,사회계 인사들,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교육,학계,경제계,언론계,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취재진,지원인력 등 251명이 참가.

※2019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 공동단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희중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천주교 대주교)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7대종단수장 전원이 참가하였으며 국회의원(더민주4명,민주평화1명,자유한국1명)과 민중당대표,서울시와 광주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자체관계자들이 참가.

※불허자 4명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김중기 의장

※미국은 콤퓨터,수행기자들의 취재장비르 가져오지 못하도록 통제했음.

-해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대표단(총수15명, 남11명,여4명)

일본지역위원회대표단(8명)
·손형근 남 67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한통련 의장)
·조선오 남 56 6.15해외측 사무국장(총련중앙 국제통일국 부국장)
·리영훈 남 66 6.15일본지역위원회 대표위원(평화통일협회 부회장)
·신길웅 남 69 6.15일본지역위원회 대표위원(교직동중앙 위원장)
·김정의 남 57 총련 오사까부본부 부위원장
·리혜순 녀 63 너성동맹중앙 문화부장
·김석동 남 53 평화통일협회 간사
·최인아 남 28 6.15일본지역 사무국 부국장(조청중앙 국제통일부장)

중국지역위원회대표단(6명)
·차상보 남 1950.01.25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김영희 녀 1969.05.10 〃 통일운동국 국장
·김영녀 녀 1969.10.30 〃 부의장 겸 재중녀성협회 회장
·김경수 남 1957.10.20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김송미 녀 1985.08.08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선전국 국장
·김승걸 남 1965.01.05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대양주위원회대표단(1명)
김광일 남 57 대양주위원회 위원장

△행사운영

-2월12일(화요일)
·오전에 남측대표단 북측통행검사소 도착
·12시반 남측대표단 숙소 도착(금강산호텔),단장들의 상봉
·오후4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금강산 문화회관)
·오후5시반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회의 및 노동자,청년학생,여성,민화협,종교인,시민단체 상봉모임
·오후8시 연회(금강산호텔)

-2월13일(수요일)
·해맞이 결의모임(해금강)
·교육,농민,지역단체 상봉모임(금강산호텔)
·신계사 참관(상봉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성원들)
·점심 식사(※남,북,해외 주요성원 동석식사)
·남측대표출발

△해외대표단은 행사기관 뜨거운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역사적인 올해 남,북,해외 거족적 운동의 궐기마당을 빛내이는데 특색 있게 기여했다.

-주석단4명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단장)
·차상보 6.15중국지역위원회 위원장
·리영훈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부회장
·김광일 6.15대양주위원회 위원장

-남,북,해외 대표자회의
·단장 축하연설 :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선언 이행관련 연설: 차상보 6.15중국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동호소문 낭독 : 김영희 6.15중국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연회연설 : 김광일 6.15대양주위원회 위원장
-해맞이 결의모임 : 리영훈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부회장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회의 및 계층별,부문별 상봉모임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회의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단장)
·차상보 6.15중국지역위원회 위원장
·리영훈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부회장
·김광일 6.15대양주위원회 위원장
·조선오 6.15해외측위원회 사무국장

○청년학생

·최인아 6.15일본지역 사무국 부국장
·김송미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선전국 국장

○녀성

·리혜순 너성동맹중앙 문화부장
·김영희 6.15중국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영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겸 재중녀성협회 회장

○시민

·김경수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김승걸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교육

·신길웅 남 69 6.15일본지역위원회 대표위원(교직동중앙 위원장)
·김석동 남 53 평화통일협회 간사

○지역

김정의 남 57 총련 오사까부본부 부위원장

△평가

-이번 행사를 첫 통일행사라고 표현했는데 역사적인 새해 통일운동에 각계각층이 총궐기하는 뜻 깊은 자리로 되었다.
특히 남과 북,해외가 사상과 이념,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여 넘어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에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는 결의를 한데 모았다.

※금강산에서 남,북,해외 각계각층이 모인 것은 11년만이며 6.15시대에 남과 북 사이에서 진행해 온 새해맞이모임에 해외대표가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였음.

-올해 남과 북,해외 연대연합운동의 방침을 합의하게 되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8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엇다.
첫째는 남북 수뇌분들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다 함께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하여,둘째는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전 민족적인 선언 이행운동을 벌여나갈데 대하여,셋째는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할데 대하여,넷째는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며 실현할데 대하여임.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돌, 단군릉 개건 25돌에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남측의 통일운동세력이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주며 서로 단결하여 나가도록 하는 계기로 되었다.
·남측 통일운동에서 초점은 반미,반보수투쟁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미국의 재제와 간섭,보수세력들의 방해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철도 연결,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 등 교류협력사업은 물론 남북선언을 이행하지 못한다.

·6.15남측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통일운동세력들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되었음.

※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에 사업대책,
6.15의 명칭 변경을 비롯한 조직강화 문제에 대하여 3월중에 심양에서 실무협의하게 되었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