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촉구(전문)
지난 12월 11일 한미소파합동위에서 12개의 미군기지 반환 발표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의 책임을 당장 묻기보다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반환된 4개기지와 올해 반환된 12개 기지 모두 미국이 기지오염 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이상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반환받아 정화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발표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번도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없었으며,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와 성남골프장의 경악할만한 내부 오염이 공개된 바 있다. 청계천과 남산, 서빙고 등 시민들의 주거, 휴식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벤젠, 페놀, 비소 등 각종 유해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2007년 반환받아 이미 정화작업이 끝났던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는 최근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기름통 30여 개가 나와 부실정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작년에 반환받은 켐프마켓과 신규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캠프 킴(남영동)에서는 심지어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까지 확인되었다.
이렇듯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합의 발표는 미국에게 오염정화 책임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더구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환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전모와 정화비용 전체를 가리게 될 것이다. 최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책임 문제를 두고 한미간 환경 치유 비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연히 정부는 소송 등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미국에게 정화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소파 4조 1항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높아진 국민의 자주적 요구를 믿고 당당하게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군은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를 제공받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단 한 푼의 오염정화비용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티며 코로나 방역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군기지 안에서 노마스크 댄스파티를 벌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균실험을 진행하는 등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압적이고 굴욕적인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발암물질로 범벅된 반환기지의 오염까지 돌려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국에게 오염정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소파규정 때문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의 관점에서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하는 등 모든 노력을 통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오염자 원인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오염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전 국민적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75년이 되었다 . 그러나 진정한 광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광복과 동시에 강대국들의 개입 아래 남과 북이 둘로 갈라지고, 분단이 전쟁으로 이어져 수백만의 겨레가 피를 흘려야 했다.
겨레에게 자주독립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정부의 실무자가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정상들의 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한, 주권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외국 군대의 주둔 속에서 동족을 향한 전쟁계획에 동원되고, 작전권 환수 능력까지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검증받겠다고 하는 한, 자주독립도 민주주의의 완성도 불가능하다.
남북관계의 파탄 위기, 미국의 패권적 압력앞에서,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각계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들, 다양한 모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표하고,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 양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과 한미워킹그룹 유지를 고집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위해 주권과 평화를 희생하는 동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75년을 넘기고 있는 전쟁과 분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주권과 안전, 민주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
지난 역사동안 우리 겨레는 외세의 침략에 단 한번도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여 나라를 지켰으며, 전쟁과 분단, 독재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모든 남북공동선언들의 첫 머리에 표방된 ‘민족자주’ 정신은 역사의 고비마다 발휘되었던 겨레의 숭고한 넋이다.
오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8.15민족자주대회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들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한다! 남북관계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정부는 미국 굴종 그만하고 남북관계 파탄내는 전쟁연습과 무기증강 중단하라! 남북공동 선언 이행하라!
2. 동족을 적으로 강요하는 한미동맹, 미국 패권위한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
주권과 생명권 위협하는 세균전 부대와 시설 즉각 철거하라! 동북아 군사갈등 격화시키는 사드 기지 철거하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웬말이냐. 단 한 푼도 주지 말자!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각계각층 온 겨레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권과 평화, 통일을 향한 공동행동을 적극 펼치자!
2020 년 8 월 15 일
광복 75 주년 8.15 민족자주대회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문(전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위해 소성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금일 4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 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시켰다. 국방부는 사드 노후장비 교체(요격미사일, 발전기 등)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든 아니면 사드 발사대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엄포에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 지난 3년간 반복해왔던 것과 같이 소성리를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MD 구축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길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를 장병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라 둘러댄 것도 모자라,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공사 장비 반입이라 속이며 사드의 정식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다. 사드 부지 공여는 법적 근거 없이 자행되었으며, 1, 2차로 쪼개어 진행되는 사드 부지 공여는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다. 사드는 임시 배치에 불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공사 장비를 반입하여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부지 공여도 완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기지 공사비를 비롯한 사드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미 미국이 2018년 사드 부지 설계비에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고, 2021년 탄약고 공사에도 버젓이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겠다는데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오늘 기습 작전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오늘의 지옥 같은 시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끌어내며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5.18 기념사에서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오늘 소성리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자는 누구이며 평범한 일상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리는 불법적 사드 공사를 막고, 또 다른 추가 배치를 저지하는 한편, 소성리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을 서슴없이 희생양으로 던지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조차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사드 기지의 미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오늘 이후로 결코 소성리를 쉽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인명손실과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
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생명을 보호한다.
-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
세계적 대유행 대응
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보건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과 책임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최전선의 보건종사자의 보호, 특히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는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발성에 기반하여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균등하게 감염병에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효능, 안전성, 공평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가격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단도구,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경제 보호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근로자, 영세·중소규모 등 기업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를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 중심적인 재정 정책, 경제 조치 그리고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8조 미불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왑 확대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러한 공조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
국제협력 증진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대비한다. 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직면한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 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임을 고려한다. 우리는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 행사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의 회복력의 상징으로서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국민주권연대 성토문] 문재인 정부는 평화우선 원칙에 따라 미군정찰기 영공진입을 금지하라
최근 미군 정찰기가 연말 북한 동향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다. 미 공군기가 한반도 영공에 자주 들어오면서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위기가 고조된다. 1969년 미군 조기경보기 EC-121 격추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변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칠 전에도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실수로 공습경보가 울리고 일본 공영방송이 미사일 오보를 내면서 전쟁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우려와 비난이 쏟아졌다.
최근 미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미군이 언제라도 북한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했다. 만약 북미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한반도에서 죽지 미 본토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이며,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미 정찰기의 한국 영공 진입을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평화가 밥’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 정찰기의 전쟁위기 고조 행위를 저지하고 퇴치하라!
2019년 12월 30일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호소문] "모든 촛불은 단결해야"-적폐, 촛불 성과 뒤엎으려 난동
온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보수적폐들이 광란하고 있습니다. 머리 깎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무리들, 칼에 피를 뿌려대며 휘두르는 망나니 검찰, 가짜뉴스의 확성기 기레기 언론, 군복입고 태극기 모욕하는 극우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들은 ‘문재인 하야’를 외칩니다. 조국 수사도 문재인 하야, 공수처 반대도 문재인 하야, 안보 경제도 문재인 하야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오로지 현 정부를 뒤엎자는 것입니다.
현 정부를 뒤엎자는 것은 촛불혁명을 무위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4.19혁명을 5.16쿠데타가 그랬듯,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12.12반란과 광주학살이 그랬듯 촛불혁명을 무력화하고 다시 저들이 권력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조국 사퇴를 주장한 저들이 원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보수적폐들의 압승이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고, 저들의 재집권입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면 제2의 유신, 제2의 5공화국이 펼쳐집니다. 촛불은 꺼지고 민주가 얼어붙고 독재와 특권이 판을 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될 것이고, 통합진보당에 이어 진보진영의 눈앞에 극악한 탄압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태극기 모독부대의 광화문 난동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촛불에 도전해 나서는 저들의 광란을 제압하고 개혁을 중단 없이 밀고나가는 것은 한국사회 민주발전의 관건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유신, 5공화국, 이명박근혜의 피를 이은 친일파 자유한국당의 재집권, 일베와 태극기 모독부대의 일반화는 대한민국을 침몰시킵니다. 박정희를 친아들같다고 하는 일본놈들이 우리를 깔보고 독도를 강탈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친재벌, 부패경제가 그랬듯 한국경제는 파멸합니다.
남북은 핵전쟁의 참화를 입을 것입니다. 단식하는 세월호 유족 앞에서 피자 폭식하듯 한국사회를 패륜이 뒤덮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보수적폐들의 반촛불 광란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저들의 반개혁 정치쿠데타를 제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촛불의 궤도에서 민주개혁과 평화번영으로 힘차게 내달리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혁이냐반개혁이냐 입니다. 민주냐 독재냐, 검찰개혁인가 검찰기득권의 군림인가, 토착왜구의 청산인가 득세인가, 한국사회가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한국사회 민주발전을 염원하며 촛불국민의 긍지가 가득한 국민들은 모두 다 궐기하여 개혁의 기치 높이 들고 보수적폐세력들의 반개혁, 독재회귀 광란을 철저히 제압합시다.
반개혁의 독을 품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첨병이 된 검찰파쇼체제를 뿌리째 들어냅시다. 친일독재본당 자유한국당의 정권재찬탈 음모를 철저히 분쇄합시다.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 ‘황교안 구속’의 구호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촛불진압 계엄령 추진, 내란음모 주범, 아베 푸들인 황교안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평화번영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개혁의 기치 높이 들고 국민들이여, 하나로 단결합시다. 우리의 힘은 단결에 있습니다.
저들은 일제 때부터 다져온 기득권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권력에는 저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언론, 재벌, 심지어 일본의 극우세력들까지도 저들과 하나입니다.
이런 저들을 이기려면 촛불국민들이 모두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일제에 항거한 3.1운동, 이승만 독재를 거꾸러뜨린 4.19혁명, 유신을 타도한 부마항쟁,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광주항쟁, 5공화국 군부독재를 뒤흔든 6월 항쟁, 그리고 이명박근혜 적폐를 심판한 촛불항쟁 등 한국사회를 발전시킨 국민들의 장엄한 항쟁의 역사에는 단결의 기치가 찬란히 휘날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단결의 힘으로 극악하고 무지막지한 식민기득권세력들을 이겨왔습니다. 단결의 전통이 빛나고 단결의 힘으로 전진한 민족자주, 민주주의 역사는 오늘 또다시 보수적폐들의 촛불개혁 무산, 독재회귀를 저지하는 길에서 온 국민이 단결하자고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60년대 4.19세대부터 오늘의 촛불세대까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들과 양심적인 검사, 공직자, 언론인, 직장인, 기업인들까지, 자주통일 진보진영과 민주개혁 진영들, 해내외 전체 동포들, 광화문, 여의도, 서초동,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들은 하나로 단결합시다. 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보수적폐들의 반개혁 광란을 진압하고 촛불개혁 완수의 찬란한 금자탑을 세웁시다.
민심이여, 촛불집회에 응답하라! 촛불이여, 바다가 되자! 주권자 힘으로 검찰개혁 완수하자!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보수적폐들의 재집권 야욕을 분쇄하자!
2019년 11월 1일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논평] 문재인대통령의 쭉정이 8.15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평화경제로 활로를 개척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나라 안팎에서 전망하듯이 평화경제는 한반도에 상상을 뛰어 넘는 발전과 찬란한 번영을 가져오고, 동북아시아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폭발적 성장을 선도하며, 침체에 빠지고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경제를 다시 발전의 길로 이끌 기관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는 우리가 나갈 앞길을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평화경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북한이 왜 문재인 정부와는 회담을 하지 않고 회담을 해도 미국과 하게될 것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은 핵을 한국과 평화경제를 하려고가 아니고 미국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를 평화경제를 위해 그에 앞서 먼저 없애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비핵화와 맞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나라이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되는 어떤 관계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그러면 너는 미국 뒤에 서 있어라, 내가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풀테니 너는 그 다음에 만나자고 할 것이다.
좋고 나쁨을 떠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평화경제는 자신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주관적 욕구와 달리, 펼쳐지는 현실은 북미 비핵화가 될 것인데, 북미 비핵화에 문재인 정부가 할 역할은 없지 않겠는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을 봐도 미국 비핵화에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줄 턱이 없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도움되는 역할을 하지 않은 자는 그 후의 진행에서도 소외되기 마련이며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진리다.
광복군이 반일전쟁에 제대로 돌입하기 전에 8.15가 와서 백범 김구 선생 등이 실망하였고, 개인자격으로 들어온 광복군들 앞에는 황량한 벌판만이 펼쳐져 있었다는 그때의 서글픈 현실이 이것을 냉엄하게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사이의 균등을 주창했고 이는 평화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미국의 ‘승인’에 찍소리 못하는 것은 뭐고, ‘한미워킹그룹’은 뭔가. 이것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균등인가?
균등이란 이런 것인가? 과연 조소앙 선생도 ‘승인’ 망언에 순응하고 ‘한미워킹그룹’에 스스로를 묶어 버렸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한 김에 조소앙 선생을 내세울 만큼의 민족적 줏대와 양심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과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하고, ‘남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만 하고 착공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미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내놓은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해법을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씨앗이 무거운 흙을 자기 힘으로 뚫지 남의 힘으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좋은 말도 가져다 썼다. 남의 승인이나 기다리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싹을 절대로 틔우지 못한다.
2019년 8월 16일
국민주권연대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에 대한 평통사의 규탄 논평(전문)
1. 국회가 4월 5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10차 협정을 비준동의한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연장조항’(7조)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의 부결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위헌적인 연장조항이 포함된 10차 협정을 비준동의해 줌으로써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의 횡포와 불법에 맞서야 할 자신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의 헌법 위배 행위에도 면죄부를 주었다. 특히 이에 대해서 우리는 국회의 무책임함을 엄중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평화정세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8.2%)이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결상태에 있었던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때의 8차 및 9차 방위비분담 증가율을 능가하고 나아가 이후에도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할 요인들(공공요금 및 세탁,목욕,위생,폐기물처리 신설, 해외주둔미군에로의 방위비분담 지급대상 확대, 인건비 상한선 폐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10차 협정을 비준동의해 줌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무한대의 부담을 지운 국회의 무책임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2. 국회가 4월 4일 공청회를 한나절 갖고 바로 다음날(5일) 오전 전체 외통위 회의에서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졸속 심사다.
4월 4일 공청회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8.2% 인상이 합당한 근거가 없고, 해외주둔미군으로까지 방위비분담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되며, 연장조항(협정 7조)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언론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미군에까지 방위비분담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은 한미소파 및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되고, 위생,세탁,목욕,폐기물처리 용역비 항목 신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내용이며, 공공요금 신설은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상승 요인이고, 방위비분담금이 그간 정부 주장과 달리 사드운영유지비에 쓰일 수 있게 된 점 등을 보도하였다.
언론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하나같이 우리 주권과 국가 자존심, 국익이 걸린 것으로써 철저한 비준동의 심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었다. 만약 국회가 이 문제들을 우리의 주권과 국익,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였다면 10차 협정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졸속심사로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심사를 의례적인 통과의례로 전락시키고 그럼으로써 정부의 거수기를 자임한 국회를 규탄한다.
3. 국회는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6가지)을 달았는데, 이는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부대의견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국회가 그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하여 숱하게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지만 한미 당국이 이를 지킨 적이 없다. 국회가 2007년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로의 전용이 불합리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방위비분담금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로 전용되었으며 그 결과 평택미군기지이전비용 16조원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4. 국회의 부대의견은 그 자체로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국회의 무책임성과 안이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부대의견 1항은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하여, 차기 협상에서 작전지원 등 추가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작전지원’이 하나의 독립적 항목으로 신설되지 않았을 뿐 ‘주한미군의 일시적 주둔 지원’이 10차 협정의 부속문서인 ‘이행약정’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작전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수용되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한정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취지를 견지하려면 ‘주한미군의 일시적 주둔 지원’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서도 국회는 10차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켰어야 했다. 작전지원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 지급 요구가 수용된 10차 협정을 국회가 비준동의해 줌으로써 국회 스스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부정한 마당에 다음(11차) 협정 체결 협상 때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욱이 10차 협정에는 연장조항(7조)이 있어 한미가 합의하면 10차 협정문이 그대로 2020년에도(또는 그 이후까지도)연장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10차 협정에 따르면 해외주둔미군에까지 방위비분담 지급대상을 넓힌 부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취지를 부인하는 10차 협정이 연장될 수 있게 승인해주고서 앞으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취지를 견지하라고 주문하는 부대의견 1항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또 부대의견 5항은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영역 밖의 주일미군 또는 괌 주둔 미군 항공기나 지상 장비 정비비용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간의 시행합의서’의 ‘별지 1 군수분야 방위비분담사업의 종류와 범위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이 시행합의서 별지1 제3항은 한미소파 및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역외자산 정비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그동안 집행된 금액은 전액 우리 국고로 회수되어야 한다. 이에 역외 미국자산 정비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또 즉각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부대의견 5항은 사실상 불법적인 역외 미군자산 정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부대의견 4항은 ‘미집행 현금(2884억 원)의 조속한 소진’과 ‘미지급 현물지원분(9864억 원)의 합리적 해소’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집행 현금은 2002∼2008년까지 군사건설비에서 불법 축적한 현금 중 쓰고 남은 돈과 매년 설계감리비 조로 받은 현금 중 쓰고 남은 돈으로 이뤄져 있다. 이 현금은 ‘조속히 소진할 돈’이 아니라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돈이며 군사건설비를 삭감할 요인이다. 미지급 현물지원분 9864억 원 또한 수년간에 걸쳐 누적된 군사건설 항목 미지급 현물지원분 9302억 원과 군수비용 항목 미지급 현물지원분 562억 원을 합친 것이다. 이 군사건설 미지급 현물지원분 9302억 원은 2018년도 군사건설비 4442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또 2018년 현재 군사건설 항목의 미집행 현금이 2884억 원이므로 2018년도 시점의 군사건설비의 규모는 총 1조6628억 원인 셈이다. 이는 군사건설비가 얼마나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 우리 재정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이에 미지급 현물지원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려있는(아직 주한미군에 인도되지 않은) 현물지원 사업들이 주한미군에 인도될 때까지 매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배정액을 대폭 삭감하고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도 자연스럽게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 부대의견 4항은 ‘조속히 소진하겠다’거나 ‘해소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삭감함으로써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5. 부대의견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국회가 10차 협정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이라는 취지에 위배되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미군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측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 제5조에 위배’ 된다는 사실, 또 방위비분담금이 국가재정법을 위배하여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 없다는 사실 또한 국회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10차 협정을 비준동의한 까닭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위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권이 침해되고 설사 불법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에 관한 한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이거나 사대주의적인 사고가 대다수 의원들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남북 및 북미 정상 간에 합의되어 있는 마당에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성은 시대착오이며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원하는 국민여론과도 배치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국회가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10차 협정의 불법성과 굴욕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주권과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10차 협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불법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법적 대응 등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 4. 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관련 6.15남측위원회 입장>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대표단 선별 배제 규탄한다
정부가 오는 20일~23일 평양에서 예정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신청 한 20명 중 5명을 선별 불허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는 각계 민간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6.15남측위원회는 판문점 선언 이후 각계의 교류,협력 확대를 비롯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동,농민,청년학생,여성 등 분야별 대표들과 시민사회, 종교, 민족, 진보 등 각계 대표를 망라한 2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부에 방북신청을 하였고, 오늘 제한적인 방북 승인 입장을 최종 통보 받았다.
다양한 분야의 정부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간교류 역시 대승적인 승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는 상당수 대표단에 대해 불허 입장을 전하면서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노동, 여성, 민족단체, 범민련 대표 등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객관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이를 ‘재량권’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합리적 사유조차 밝히지 못하는 ‘재량권’은 촛불 항쟁을 통해 엄정하게 배격된 전임 정권의 무원칙하고 불합리한 정책 집행 관행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배제한 여성, 노동, 민족단체 대표들은 심지어 대결정책을 극단적으로 고집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남북공동행사와 방북을 실현했던 대표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불허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6.15남측위원회는 촛불 항쟁 이후의 정권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임의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이어가는 등 적폐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 대표단이 평양에서 남측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건을 심중하게 고려하여, 이번 회의에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나 6.15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부당한 선별 배제 조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적폐정권의 작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다.
10.4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청사진을 담은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었다. 10.4선언은 역사적인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법, 제도의 정비 문제를 비롯한 남북 신뢰 강화 조치들,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남북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조치들을 천명한 겨레의 소중한 성과물이다.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을 오가며 거둔 단합의 성과들이 평화번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젖혔을 것이며, 겨레는 머지않아 통일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0.4선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들마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한반도 긴장을 부추겨 저들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외세의 움직임과 남북공동선언을 외면한 적폐정권의 민족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날로 고조되었다. 대규모의 촛불항쟁으로 남측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전임정부들의 민족분열, 대결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남, 북, 해외측 위원회는 고조된 위기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남북간 상호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결시대의 낡은 정책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에 동조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은 있을 수 없다.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다. 최근 북측 전역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며 군사력 사용을 공공연히 협박하는 미국 정부의 발언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훼손이다.
겨레의 운명과 이익을 외세에 내맡겨서는 결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수십 년 간 이 땅에 또아리를 튼 채 겨레를 고통에 빠뜨린 전쟁체제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온 겨레의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가 자기 운명의 주인, 주권과 평화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함께 나서자!
2017년 9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불과 10여 년 전, 남과 북은 활발히 왕래하며 평화통일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함께 손을 맞잡았으며 경의선이 복원되어 민족의 끊어진 핏줄이 다시 연결되었다.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에서는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평화통일의 밑거름을 생산해냈으며 이산가족 상봉의 감동에 온 겨레가 함께 눈물을 흘렸다. 활발한 당국 간 대화와 민간교류는 멀게만 느껴왔던 평화통일을 눈앞에 그려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은 6.15와 10.4를 바탕으로 이뤄왔던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암흑의 시간이었다. 무능하고 원칙 없는 대북정책 속에 당국 간의 대화는 물론 민간교류 조차 전면 중단됐으며 개성공단은 일방적으로 폐쇄되고 말았다. 군사적 충돌의 위기는 끝없이 높아지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반목은 깊어만 갔다.
정권의 반북대결정책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간단체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지난 해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약칭 평화통일민족대회)’ 추진을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학생통일대회(약칭 청년학생통일대회)’를 통해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상봉을 실현하고,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고 합의하였다. 남북해외의 청년학생들은 청년학생통일대회를 통해 연설, 호소문발표, 체육행사, 유적답사, 소녀상 설치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있을 때 화해와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정부 당국 간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부문별 계층별 교류를 포함한 민간의 대화와 협력 또한 즉각 재개하여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반도의 긴장을 없애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온갖 비리와 적폐에 분노한 국민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광장과 거리에서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대결과 적대만을 반복하는 낡은 통일정책 또한 청산되고 다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한 마당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민간이 앞장서서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교류를 재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후퇴한 평화통일의 시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지름길이다.
이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청년학생통일대회 남측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와 동시에 평화통일민족대회 청년학생 준비위원회로서의 역할도 함께 해나감으로써 청년학생통일대회와 평화통일민족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민간교류를 재개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청년학생통일대회와 평화통일민족대회의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청년학생통일대회와 평화통일민족대회를 성사시키고 지속적인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실현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청년학생이 앞장설 것이다.
2.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반전평화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모든 군사훈련, 사드배치결정 등 갈등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협정체결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3. 우리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청년학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는 7.4공동성명 발표 45주년,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공동선언들의 정신을 널리 알려내고 더 많은 청년학생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7년 1월 18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학생통일대회 남측 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개최 관련 국가보안법 조사, 탄압을 엄중 규탄한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이 5월 심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다며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 모든 민간교류를 철저히 봉쇄, 차단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탄압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는 종교, 시민사회, 인도지원 등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십여년간 민족공동행사 추진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취임 이래 지금까지 6.15남측위원회의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각계 사회문화교류 대부분이 불허되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실무협의나 일상적인 축사 전달 등을 위한 팩스 송수신 등 기존에 허용되어 오던 간접접촉까지 모든 남북교류가 차단되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교류와 접촉을 촉진하는 취지아래 애초 ‘신고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팩스 송수신 등 간접접촉마저 ‘수리거부’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불허하며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여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지난 2월 남북 기독교계가 제3국에서 실무접촉을 강행하고, 대북인도지원단체들이 인도지원관련 팩스조차 차단한 정부에 집단적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이나, 6.15남측위원회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를 강행한 것은 모두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항의하고, 남북민간교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것이었다.
더구나 6.15남측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 신고를 모두 마쳤고,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서 다룬 내용 역시 남북공동선언 이행,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 추진 등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접촉에 대해 정부가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모자라 무려 5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상임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민간교류를 향한 각계의 노력에 족쇄를 채우고,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과 정치적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회피하려는 부당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과,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각계각층 민간교류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특히 남북 당국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극단적으로 고조된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민간의 교류를 보장하여 긴장과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화해, 평화의 환경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가로 막으려 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간의 노력을 차단할 수는 없다. 우리 겨레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의의 부름앞에 기꺼이 호응해 나서려는 각계의 노력은 공권력의 불의한 탄압으로 결코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도 각계와 더불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실천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법률이 보장한 민간교류를 차단하는 한, 헌법과 교류협력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향한 각계의 노력은 굴함 없이 지속될 것이며, 각계의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들먹인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각계 민간교류를 전면 보장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제안에 대한 입장
우리는 지난 27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이후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보내 온 서신에 담긴 ‘평화와 자주통일’의 정신에 동의하며 환영한다.
올해는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4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이‘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천명한 남북의 역사적인 합의이다. 그로부터 2000년 6.15남북공동성명과 2007년 10.4남북공동성명이 탄생할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의 통일원칙과 통일 미래의 청사진을 남.북의 정상들이 합의할 수 있었다. 공동의 생사운명을 가지고 있는 남, 북, 해외 민족 구성원으로써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역사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다.
이에, 6.15 노동본부(민주노총, 한국노총)는 한반도 평화실현과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켰으며 올 해도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 어느 해보다 남북관계가 긴장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강국들의 대결이 첨예해지고 있는 이 때 ‘만남과 대화,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역사에서 ‘김구’선생은 조국의 분단을 막고자 정견과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제정당연석회의’에 참석코자 평양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김구’선생의 마음으로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역사적 순간에 서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평화와 자주통일’정신에 동의하고 환영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남, 북, 해외의 만남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6.15 노동본부(민주노총, 한국노총)는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성사와 함께‘평화와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각계각층의 뜻과 지혜가 모아지는 뜻 깊은 자리가 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6년 6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호소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성공단 재가동하라! 민간교류 보장하라! 5.24조치 해제하라!
남북간 주요 경제협력사업과 민간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가 단행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남북협력사업이자 평화의 교량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도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남북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과 교류의 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남북경협에 뛰어든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5.24조치 이후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은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화해의 전령이라는 자부심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십수년간 노력했던 경협기업인과 근로자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이라는 오명속에서 더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을 비롯한 모든 남북교류 중단을 선언한 이래, 정부는 종교계, 사회문화, 인도지원, 경제협력 등 일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단절하고 대북압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5.24조치 이후 수년째 남북민간교류는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만, 이제는 민간단체 사이의 팩스교환 등 초보적인 의사 교환조차도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국면이라 할지라도 종교계까지 예외 없이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단절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강경 대북제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분야와 민간대화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인식입니다. 북과 가장 오랜 적대관계를 맺고 강도 높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시민권자의 방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가 접촉과 만남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것은 평화통일의 전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의 기존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의 교류와 만남이 당국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더 큰 합의를 도출하는 환경과 조건을 크게 열어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합니다.
민생부문 교역은 유엔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제재 국면이라 하더라도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경협 재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법적 행정조치인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며, 5.24조치 해제를 통해 신속히 경제협력사업을 복원하여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북방경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민간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평화통일문제는 정부만의 독점물이 아니며, 대한민국 헌법상 평화통일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이번에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를 통해 6.15선언 발표 16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키로 합의 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금, 개성을 다시 화해의 터전으로 복원시킬 중요한 물꼬를 튼 것입니다. 6월 15일 개성 민족공동행사 추진을 계기로 끊어진 통신선의 복원을 비롯하여 필요한 남북 당국간 회담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교류를 교량삼아 남북관계 개선의 전향적 계기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을 호소합니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은 대화와 협력으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강하게 연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각계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해결과정이 필요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킬 경우 핵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북이 제안한 군사당국자회담을 그저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고위급 회담 등 더욱 공세적으로 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남북교류와 협력이 사실상 중단상태일 때,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과 핵갈등이 더욱 격화된 것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대북정책 전환을 향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호소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계획 및 이행계획을 작성해야 할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것은 물론,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대화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출구 없는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견제하여 화해협력의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정상화와 경협기업 및 근로자들의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절박한 요청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6.15에 개성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민족공동행사 성사와 민간교류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2016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개성공단입주기업비상대책위, 남북경협비대위
<6.15미국위원회 성명>개성공단 파탄 박근혜 정권 규탄 및 미국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촉구 성명
박근혜 정부는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억지규정하고 이를 빌미로 강력한 대북제제를 가한다며 개성공단을 파탄 내었다. 화해, 협력, 공동번영 여부의 판단기준이자 통일로 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인 개성공단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에 대해 퇴진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강력 규탄한다.
개성공단 파탄과 같은 남북관계의 파국은 6.15와 10.4를 거부하고 북을 적으로, 붕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적대정책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반평화적, 반통일적 행태는 남북화해, 민족공조체제가 아닌 적대와 분단체제가, 그리고 외세(미국 일본)의존 체제만이 권력을 유지, 영속 할 수 있음에 기인함 인줄 안다. 따라서 70년 전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미국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아시아 지배정책과 대북적대정책에 기생, 자발충성 하는 것도, 100년 전 우리 민족을 강압 지배한 일제의 후신인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획책 음모에 긴밀히 결합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개성공단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을 강력 규탄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의 대북적대정책도 강력 규탄한다. 현재 남측의 사드배치, 다음 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최근 미 연방의회의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 제정, 현재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강력 규탄하며 이의 중지를 촉구한다.
이미 94년 북미제네바 합의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소위 '북핵문제'는 북에 대한 압박과 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합의와 그 이행만이 해결책임이 확인 되었다. 그 동안 북미간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6.15와 10.4 선언을 성실히 실행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북미간, 남북간의 파국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3년 박근혜 정권의 반통일적 대북적대정책을 볼 때,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마지막 희망을 갖고 우리 6.15 미국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6.15 및 10.4의 수용과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 그리고 재미동포로서 미국 정부에 대해 평화협정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만이 북미간 근본 문제의 해결책임을 직시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6.15 10.4를 수용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2016년 2월 14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 신필영)
남조선당국은 올해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키는 불순한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과 조국해방 7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우리는 올해 정초부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북남관계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왔다.
온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에 따라 6.15공동선언실천 북과 남,해외측위원회들은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에서 대전환,대변혁을 일으켜나가기 위하여 지난 3월 중순 6.15공동선언발표 15돐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조국해방 70돐행사는 평양에서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뜻깊게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것은 온 민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내외에서는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한 지역별준비위원회들을 내오고 민족공동행사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남조선과 해외의 언론들도 올해에 북과 남에서 민족공동행사들이 성대히 개최되면 《남북관계의 물고를 트는 돌파구가 마련》되게 될것이며 남측당국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러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괴뢰보수패당은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여 년초부터 외세와의 북침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고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켰으며 일정에 오른 올해 민족공동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였다. 특히 지난 5월초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 북과 남,해외측위원회 대표자들의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괴뢰패당의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괴뢰당국은 회의시작부터 남측준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공동행사장소와 관련하여 북과 남,해외측위원회들이 이미 합의하고 공개한것과는 정반대로 6.15공동행사는 평양에서,8.15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하든가 아니면 두 행사를 다 서울에서 하게 하라는 긴급지령을 주고 회의마지막까지 그것을 강요하여 끝내 행사장소문제는 물론 다른 문제들도 합의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엄중하게는 남측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주요구성단체들인 진보련대와 로동운동단체 대표들의 회의참가까지 차단하였다. 괴뢰패당이 이번에 민족공동행사장소문제를 완전히 뒤집게 한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북과 남,해외의 대표들이 합의한 민족공동행사에 빗장을 질러보려는데 있다.
괴뢰패당의 민족공동행사방해속심은 이미 행사의 《비정치성》을 떠들어댄 때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패당은 통일부 대변인이라는자를 내세워 6.15민족공동행사가 《문화,체육 등 정치성이 배제된 순수 민간행사》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승인여부는 행사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것이라고 공공연히 줴쳐댔다. 이것은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의 발현이고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해내외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념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실현방도들이 집대성되여있다. 따라서 북과 남,해외가 모여 진행하는 통일행사는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전민족적인 통일회합,민족단합의 대축전으로 되여야 하며 순수한 예술,체육,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될수는 없다.
결국 괴뢰패당은 민족공동행사를 민족의 화해와 대단합,통일열기를 고조시켜나가는 계기가 아니라 여기에 《체제통일》야망이 비낀 《드레즈덴구상》의 허울을 씌워보려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해나선것이다.
북과 남,해외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공동행사장소와 내용을 남측당국의 강요에 의해 바꾼다는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일이며 6.15공동선언발표 15돐까지 불과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전민족적범위의 공동행사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괴뢰보수패당의 책동이 6.15민족공동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적인 모략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괴뢰당국이 북남사이의 《대화》요,《민간교류확대》요 뭐요 하고있는것이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며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본심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괴뢰패당은 《체제통일》야망실현을 위해 북과 남,해외 민간단체들의 민족공동행사준비사업에 끼여들어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파탄시키는 경우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으며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사대매국무리들을 쓸어버리고 6.15공동선언발표 15돐과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5월 15일
평 양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과 환희속에 받아안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 조국통일대진군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지난 20일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련합회의가 진행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는 온 겨레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와 협상을 적극 전진시켜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며 민족대단합,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밑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진군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련합회의 호소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오려는 우리의 확고한 립장과 드팀없는 통일애국의지의 뜨거운 분출이다.
또한 세기를 이어 장장 70년세월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가슴아파하며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당국자이건,민간인이건 그리고 정치인,경제인,문화인,종교인 할것없이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전민족적인 부름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련합회의의 호소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애국애족의 열렬한 호소로 인정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구호와 중대제안들은 악화된 현 북남관계의 난국을 타개하고 자주통일의 획기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올해 온 민족이 통일애국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필승의 보검이다.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기본열쇠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체제대결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벌려나가는데 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외세와 야합하여 벌려놓으려는 대규모북침전쟁연습과 체제대결을 중지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된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전쟁연습과 극악한 체제대결책동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진행될수 없고 관계개선도 있을수 없다는것은 이 세상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초래될것은 전쟁밖에 없으며 피해를 입는것은 우리 겨레이고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외세뿐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그 무슨 《년례훈련》이라는 구실로 대규모적인 북침핵전쟁군사연습을 강행하여 정세를 긴장시키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방해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더는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진심으로 《대화》와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새로운 자세에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자주통일,평화번영을 위한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마음과 뜻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은 이미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담은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당국간 대화와 협상,각계층 민간단체들사이의 다방면적인 래왕과 접촉,교류를 통하여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고 전진시켜온 좋은 전례를 가지고있다.
해내외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부문 과업관철을 위한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련합회의의 애국의 호소에 적극 화답하여 민족화합과 자주통일의 열기가 온 강산에 끓어번지는 제2의 6.15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오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장엄한 투쟁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지닌 책임과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북과 남,해외 3자련대와 부문별,계층별 단체들사이의 통일회합을 활발히 벌려 삼천리강토와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자주통일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조국해방 일흔돐을 력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우리는 남조선과 해외의 각 정당들과 단체,인사들이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련합회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상과 리념,정견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해방의 그날 독립만세의 환희로 들끓던 그 기세,6.15시대에 천지를 진감하던 통일의 그 열풍을 다시 분출시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주체104(2015)년 1월 22일
평 양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이 개성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자는것을 남과 해외에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서 일어난 려객선침몰대참사와 관련하여 북, 남, 해외 공동추모행사도 함께 진행하자는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노력의 표시이다. 여기에는 려객선침몰대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동포애의 정이 담겨져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를 비롯한 남과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였다. 그러나 유독 박근혜패당만은 당치않게도 《남남갈등을 부추기는것》이니,《현 남북관계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느니 뭐니 하는 판에 박은 망발들을 내뱉으며 공동통일행사와 관련한 개성실무접촉에 6.15남측위원회가 참가하는것을 가로막았다. 결국 괴뢰패당의 방해책동으로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해온 6.15민족공동의 통일행사와 공동추모행사는 끝내 실현될수 없게 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괴뢰보수패당의 비렬한 책동을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반통일적,반민족적폭거로 락인하면서 이를 온 겨레와 함께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초이고 북남관계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통일대박》이니, 《드레즈덴구상》이니 하는 따위의 반통일대결궤변을 내들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을 란폭하게 짓밟고 반공화국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민간단체들의 접촉과 공동회합은 물론 통신련계마저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괴뢰패당이다. 박근혜패당은 그것도 부족하여 제3국에서 동족과 만나 통일문제를 협의한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을 죄인으로 몰아대며 가혹한 박해와 제재를 가하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고 민간단체들의 통일운동과 협력사업을 완전봉쇄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어 체제대결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것이 바로 박근혜패당의 흉악한 심보이다. 박근혜패당은 이번 6.15통일회합을 가로막음으로써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북,남,해외공동추모행사까지 파탄시키는 반인륜적야만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괴뢰패당이 북남공동선언들을 유린하고 각계층의 통일활동을 억누르며 동족대결에 매달릴수록 온 겨레의 거세찬 항거에 부딪치게 될것이며 파멸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괴뢰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을 분쇄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6월 10일
평 양
늦봄 문익환목사를 추모합니다
늦봄 문익환목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20년이 됩니다.
지금도 겨레의 마음속에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조국은 하나》라는 뜨거운 조국애를 안고 온 심장으로 《통일은 완료형》이라고 웨치며 자주통일의 새 봄을 마중해가던 흰두루마기 모습의 문익환목사가 소중히 자리잡고있습니다.
그는 결코 통일의 봄을 기다린것이 아니라 시대의 선구자가 되여 통일의 봄맞이를 앞당기기 위해 혼신을 다 바쳐온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며 오늘도 겨레의 앞장에서 우리와 함께 어깨겯고 나가고있습니다.
하나로 된 조국을 향해 노도쳐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통일대하에는 문익환목사도 함께 있으며 늦봄의 통일념원은 겨레의 열렬한 통일지향과 더불어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우리는 문익환목사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늦봄 문익환목사를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문익환목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민 족 화 해 협 의 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2014년 1월 18일
6. 15통일시대의 갈피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해내외의 온 겨레가 자리를 같이하는 민족통일행사를 북과 남의 당국대표들까지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거족적회합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령도업적도 새겨져있다.
2005년은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돐과 조국해방 60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이 뜻깊은 해에 우리민족끼리기치밑에 겨레의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3(2004)년 10월과 주체94(2005)년 1월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는 전민족적통일운동기구인 6. 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에 기초하여 6. 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평양에서 정치적의의가 있게 성대히 진행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2004년에는 금강산에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과 여러 통일운동단체대표들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앞으로의 통일운동과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광범하게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6. 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를 2005년의 적절한 시기에 내오며 당면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서 각기 지역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문제가 합의되였다. 이에 따라 6. 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나왔다. 이어 2005년 3월 금강산에서는 6. 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결성식이 진행되고 여기에서 6. 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6. 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 남, 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북, 남, 해외의 각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한 전민족통일운동련대기구로서 민족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합쳐나갈수 있는 강력한 추동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 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행사를 종전의 통일행사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게 성대히 치를수 있는 조직적기반을 마련하는것과 함께 민족통일대축전준비사업이 편향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2005년 6월 14일 평양에서는 북남당국대표들과 북, 남, 해외대표들 그리고 평양시민들의 참가밑에 6. 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 성대히 개막되였다.
개막식에 앞서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민족대행진이 진행되였다. 대행진참가자들은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단일기와 꽃묶음을 흔들고 조국통일구호를 웨치는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축전개막식장인 김일성경기장으로 보무당당히 행진해갔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당국대표단과 지난 시기 조국통일운동과 6. 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사업에 크게 기여한 해내외의 유명인사들이 참가함으로써 6. 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더욱 뜻깊게 하였다.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축전개막사에서 민족분렬이후 처음으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당과 각계각층이 함께 하고 당국과 인민이 함께 하며 백두에서 한나까지 전지역이 모인 이 축전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임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실천해나갈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를 확인하는 민족대회합의 새로운 마당이라고 하면서 6. 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개막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축전개막에 이어 이를 축하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률동체조와 야회가 진행되였다.
다음날 4. 25문화회관에서는 6. 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가 북남당국대표들을 포함하여 북측과 남측, 해외측대표와 수많은 평양시민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온 겨레의 불같은 통일애국의 마음과 의지를 담은 《민족통일선언》을 채택하였다. 《민족통일선언》에서는 민족자주선언, 반전평화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인 6. 15북남공동선언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지난 5년간 조국통일을 위한 진군길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데 대해 지적하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맞이한 오늘 온 겨레는 힘을 합쳐 자주적평화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 5돐을 기념하는 북남당국공동행사와 북, 남, 해외공동사진전시회가 열리였으며 북, 남, 해외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교원, 정치인 등 계층 또는 부문별 상봉모임들이 진행되였다.
16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는 북과 남, 해외대표들의 6. 15상통일배구경기 및 체육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되였고 축전의 성과적보장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지원증서수여모임이 있었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6. 15공동선언발표 5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60년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당국의 참가밑에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문제들을 토론하고 민족의 대단합을 위한 행사들을 진행한 전민족적인 대회합이였다.
10.4선언 5주년을 맞아 온 겨레에 드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호소문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5돌을 맞이하고 있다.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는 10.4선언은 통일대진군의 길에서 이룩한 민족공동의 귀중한 결실이다.
10.4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실현하며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대로가 형성되었다. 남북사이에 10.4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의 추진기구들이 구성되고 여러 갈래의 접촉과 대화, 협력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온 나라가 통일과 평화의 희망으로 들끓어 올랐고 통일의 대진군은 새로운 전성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남북공동선의 소중한 결실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북관계는 파국에 처하였으며 무분별한 대립, 대결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겨레에게 묻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통일의 기대와 희망 넘치던 이 땅위에 언제부터 군사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이 휘몰려왔는가. 과연 어떻게 되어 6.15시대의 전진이 가로막히고 오늘과 같은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되었는가.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내외 온 겨레에게 호소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해나가자! 남북선언 이행에 나라의 평화가 있으며 통일번영의 빛나는 미래가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남북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이 더 이상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전민족적 흐름으로 되게 하자!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다방면적이며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가자!
남북선언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온 겨레와 시대의 요구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민간의 정당한 교류를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고 각계각층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평화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요구이다. 오늘처럼 나라의 정세가 전쟁 직전의 극단 이르게 된 것은 남북선언들이 무시되고 대결과 대립을 추구해온데 있다. 동족사이에 불신과 적대, 겨레의 안녕과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자!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온 겨레와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자!
남북선언 이행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아래 해내외의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남과 북의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 사이의 연대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며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자!
오늘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단합된 힘으로 6.15의 흐름을 다시 이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가 나서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그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12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연대사]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앞
6.15남측위원회 13개 지역본부는 6.15공동선언 발표 12돌을 맞이해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루는 6.15북측위원회에 뜨거운 동포애를 담아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98년 동해의 첫 뱃고동부터 시작된 남북의 해빙은 2000년 역사적인 통일의 옥동자 6.15공동선언 발표로 온 겨레의 염원을 풀어주었습니다. 남북해외 모두를 감격시키고 온 세계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준 6.15공동선언은 평화의 선언, 번영의 선언입니다.
6.15남측위원회 13개 지역본부는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 계기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은 남북관계가 6.15시대처럼 진행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민족의 공멸을 부르는 전쟁을 막고 서로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6.15북측위원회도 함께 노력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에 낙심하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 남북해외 모두가 노력합시다.
빠른 시일에 남북해외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6.15북측위원회의 6.15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만세
평화통일 만세
2012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13개 지역본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충북,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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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 6.15공동선언 발표 12돌을 맞이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의 이정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2돌을 맞이하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학술, 언론, 교육 본부의 결의를 모아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6.15공동선언의 정신 아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 희망을 가슴에 담고 힘차게 전진해왔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있었기에 불신과 대결, 전쟁의 공포는 신뢰와 화해, 평화의 희망이 되었고, 남북이 화해와 단합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가 굳건히 자리잡았습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금 6.15공동선언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동족간의 대립과 대결정책이 아무리 기세를 떨친다 하더라도, 남북해외 모든 동포의 가슴에 6.15공동선언이 튼튼히 뿌리내리는 한 결코 평화와 통일의 역사는 되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장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조성된 대결과 군사충돌의 위기는 남북해외 모든 성원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차이, 모든 이해관계의 차이를 넘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를 수호하는 길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는 모든 세력들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적극 싸워나가야 합니다.
남북해외 7천만 겨레의 힘찬 투쟁으로 2013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활짝 열어냅시다. 단결과 실천을 밑거름으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를 더욱 강화합시다. 6.15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는 반드시 다시 열릴 것입니다.
2012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교육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6.15 남측위 논평]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면서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악화일변도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안팎의 요구와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입장 치고는 여전히 모호했다. 그러나 그동안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태도에서 다소 변화를 감지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길로 전환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 대한 동의이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성과 책임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당장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의 역할을 보장하고 교류를 복원하면서 신뢰 회복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인도적 지원부터 재개해야 한다. 국제식량기구(WFP)에 이어 유럽연합(EU) 조차도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을 미뤄서는 안된다.
또한 남북간 모든 대화와 교류를 차단한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가 남북간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의 성과를 가져왔던 것을 돌아볼 때, 6.15공동위원회의 접촉과 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교류의 복원을 통해 신뢰 회복과 관계개선의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5.24조치로 상징되는 남북관계 단절, 군사적 압박 강화 조치로 인해 경제협력기업들의 파산,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남북대화의 단절로 인한 한반도 상황의 악화 등 그 후과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5.24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이를 주도해 온 외교,안보,통일 담당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옛 속담처럼 인적쇄신 없는 정책전환은 있을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적, 민족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남북 온 겨레의 냉혹한 평가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한적, 남북적십자회담 '동의' 통지문 보내 /통일부 "군사회담 이후 회담 시기.형식 협의해야"
김치관 기자
대한적십자사는 9일 북측 조선적십자회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에 호응하는 통지문을 보내 군사회담에 이어 적십자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이날 오전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1월 10일 대한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와 2월 1일 개성에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하자고 제의했지만 남측이 응하지 않자 2월 1일 다시 통지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지금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등이 열리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변화 등을 보면서 다른 현안이 아닌 인도적인 사안이라는 측면,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 등을 감안해서 오늘 북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담 개최 여부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이 열린 이후에 양측이 시기 등 여러 사안들을 협의한 이후에 열릴 수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회담의 시기나 회담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열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적십자회담 개최를 포함한 앞으로의 다양한 남북대화과정을 통해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확인, 북측의 태도변화를 계속해서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식량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부대변인은 “대규모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성격의 사안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사정 등 인도적인 지원 수요와 함께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북측 최고인민회의가 남측 국회에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조선중앙통신> 3일자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정부나 국회가 북측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이와 같은 편지를 접수한 사실은 없다”며 “우리 측 민간단체나 다른 기관들이 관련 내용을 통지받고, 정부에 알려온 것도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북측은 8일에도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국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남측이 조속히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중순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통일부 장관과 북한 통전부장이 제3국에서 회동하자는 내용을 제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북측으로부터 이와 같은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6.15남측위', 통일부에 방북 신청/"16일 개성서 북측위과 접촉 갖겠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북측 위원회와의 접촉을 위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등에 따르면 남측위 언론본부는 오는 16일 개성 방문을 승인해줄 것을 통일부에 최근 신청했다. 이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가 지난달 20일 팩스를 통해 남측위 언론본부에 "적당한 시기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북측위는 당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에 맞게 통일언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자"며 접촉을 제의했었다.
이에 대해 남측위는 "11월16일 개성이나 중국 선양에서 접촉을 갖자"고 화답했고, 북측위는 "16일 개성에서 접촉을 갖자"며 초청장을 발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방북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민협, 北 홍수피해 긴급구호 추진
22~23일 중국 실무접촉 제안.. "평양사무소 개설 재추진" 확인도
고성진 기자, 통일뉴스
북한 평양사무소 개설 등을 논의하고자 추진했던 방북이 막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3일 최근 북한의 홍수피해와 관련 긴급구호를 위한 중국 실무접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민협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회장단이 북쪽이 큰물 피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순수한 인도지원 위한 실무접촉을 8월 22일과 23일, 양 일간 중국 심양에서 하자고 북 민화협에 제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박현석 운영위원장이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지금 북쪽은 큰물 피해와 관련해서 지난 95년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결정 배경을 밝히면서 "이 부분은 평양사무소 개설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에 내린 폭우로 주요 도로와 다리 등이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북 매체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지난 28일 <조선중앙TV>는 개성에 50년 만에 가장 많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농경지, 다리, 주택, 도로가 파괴되는 등 잇따른 피해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박 운영위원장은 "이런 민간단체의 순수한 의도가 또다시 정치적인 변수로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긴급구호 차원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벌인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중으로 이런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의 입장을 확인하면 통일부에 실무접촉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박종철 회장, 박창빈 부회장, 박현석 운영위원장 등 3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북한 수해피해 지원에 대해 "수해 피해 관련 대북 긴급구호에 대해 정부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며 "신청이 접수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범주로 볼 수 있는 지 판단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민협은 이날 상임위에서 나온 '통일부의 방북불허에 대한 북민협의 입장'에서 "북한에서 보낸 초청장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한 번 평양 방북을 재신청할 때에는 정부는 조건 없이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방북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통일부가 북민협 평양상주사무소 개설 등을 위한 실무 준비단의 방북 신청 불허에 대하여 대북인도지원을 대표하는 북민협의 입장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밀가루 및 옥수수가루 지원은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정녕 모니터링을 해야 할 지역에 방북은 허락하지 않고 반출신청서를 통한 서면 모니터링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보낸 밀가루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지원이 아니고 정부의 의혹대로 다른 곳에 전용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성명
―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에 즈음하여 ―
오늘 남과 북,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맞이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세대를 이어오며 지속된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물리치고 겨레의 앞길에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민족최고의 통일선언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간고하고도 줄기찬 노력으로 대결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왔다. 남북 사이의 반목과 대결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통일의 대통로가 뻗어나갔으며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서 통일의 열풍이 세차게 타올랐다.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 그리고 종교인,기업인, 문화인, 체육인 등 각계각층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함께 걸었다.
그러나 오늘 6.15공동선언 이행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소중한 결실들이 짓밟히고 이 땅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기는 날로 격화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오늘의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로 가는 유일한 출로는 다름아닌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는데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해나가자는 것이 6.15공동선언의 참뜻이다. 우리는 정세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통일 문제,민족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평화가 있고서야 민족의 운명과 미래도 있고 통일과 공동번영도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역행하여 군사적 긴장과 동족 사이의 대결을 추구하는 그 어떤 행위도 단호히 저지시켜나갈 것이다.
올해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에로 되돌려 세운 반통일세력의 동족적대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6.15공동선언실천의 길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행사를 남과 북,해외의 각 지역에서 성대히 진행하여 6.15시대를 고수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굳센 통일의지와 신념으로 자주통일과 민족대단합을 위한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반전평화선언,민족대단결선언이다.
6.15는 정의이고 애국이며 통일이다. 6.15공동선언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멈춰세울수 없다.
우리는 온 겨레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6.15공동선언 만세!
민족대단결 만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0년 6월 15일
윤덕용 민군합동조사단 단장 발표문(전문)
민군 합동조사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수사, 폭발유형분석, 선체구조관리, 정보분석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내용은 조사단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객관적 접근방법을 통한 조사활동과 검증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해저로부터 인양한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몰원인을 어뢰피격으로 판단한 이유는, 선체손상 부위를 정밀계측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인하여, 선체의 용골이 함정 건조 당시와 비교하여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고, 외판은 급격하게 꺾이고 선체에는 파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갑판은 가스터빈실내 장비의 정비를 위한 대형 개구부 주위를 중심으로 파단되었고, 좌현측이 위쪽으로 크게 변형되었으며, 절단된 가스터빈실 격벽은 크게 훼손되고 변형되었습니다.
함수, 함미의 선저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꺾인 것도 수중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함정 내·외부의 표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함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함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흔적, 선저부분의 수압 및 버블흔적, 열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등은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의 원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존자와 백령도 해안 초병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청취하였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 등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물기둥현상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체검안 결과 파편상과 화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골절과 열창 등이 관찰되는 등 충격파 및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와 공중음파를 분석한 결과, 지진파는 4개소에서 진도 1.5규모로 감지되었으며, 공중음파는 11개소에서 1.1초 간격으로 2회 감지되었습니다.
지진파와 공중음파는 동일 폭발원이었으며, 이것은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의 현상과 일치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수심 약 6~9미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미터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백령도 근해 조류를 분석해 본 결과, 어뢰를 활용한 공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침몰해역에서 어뢰로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였으며,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좌초나 피로파괴, 충돌, 내부폭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결정적 증거물과 선체의 변형형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수중폭발의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결과, 수집한 어뢰 부품들의 분석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4일부터 운영해 온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군은 로미오급 잠수함(1,800톤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 (300톤급) 40여척과 연어급(130톤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여척 등 총 7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약 200~300kg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전환경 조건에서 운용하는 수중무기체계는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월 15일 폭발 지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 즉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는 북한이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일치합니다.
러시아산 어뢰나 중국산 어뢰는 각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표기합니다.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重어뢰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련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20주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남북 노동단체가 서울에서 공동통일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남 노동자 단체 사이의 접촉의 5일부터 6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진행됐다”며 “북과 남의 노동자 단체들은 120돌을 맞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 5·1절에 남측 지역에서 북남 노동자 통일행사를 성대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5·1절 통일 행사와 북남 노동자들의 연대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과 남의 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평양에서 진행하며 올해 부문별, 산별 단체들 사이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8일 오전 북한 노동단체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단은 5~6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6.15남측학술본부 논평] 평화협정 체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2010년을 맞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과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지원하는 전세계 민중에게 정중한 새해인사를 올린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 주권을 잃고 식민지 노예로의 전락을 강요당한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일 뿐 아니라 광복에 이어 외세로 인한 민족분단 상황에서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겨레는 올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난 10년간 지켜온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9년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런 한 해였다. 경제 위기와 사회 갈등으로 국민은 팍팍한 삶을 살아야 했고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 결과 남북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기대되어온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마저 심대한 손상을 입었고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과 인도적 지원도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범민련남측본부 등 통일운동 탄압에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났고 학술본부 교류협력사업도 중단되었다. 지난 10년간 남북이 쌓아올린 성과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과 친서전달은 부시정권 시절에 악화되어 왔던 북미 적대관계가 이제 극적 전환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북미간의 양자접촉과 6자회담이 진척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국제조약이나 협약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전력이 있는 나라이므로 아직 낙관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일본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지난날의 자민당 정권과는 달리 과거 일본의 조선침략과 병탄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하고 북일 관계의 개선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도 자민당 정권과 마찬가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침략적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자주통일 민족대단결의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 따른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과 북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남북경협을 외면함으로써 민족의 상생 공영의 기회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중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이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대북 자본 진출을 서두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민족통일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제 정부의 잘못된 자세를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우리는 6.15 10.4선언 이행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퇴출과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진력할 것이며, 남과 북이 동시 출전하는 2010년 월드컵에도 남북해외동포와 한 마음으로 양 팀을 응원하여 민족정기를 고양하고 민족단합을 내외에 과시할 것이다.
올해 우리는 사월혁명 50돌을 맞이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4.19정신은 지난 반세기 민중의 치열한 투쟁에 의해서 연면히 이어져 왔고 마침내 6.15와 10.4선언으로 거대한 결실을 맺었다. 우리 학술본부는 국민 대중의 6.15 10.4선언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2010년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모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영광의 해로 빛낼 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10년 1월 15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미디어워치] 남북 서해교전, 재발 방지책 강구해야
10.4선언과 6자회담 합의문에 해법 제시돼 있어
남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오전 11시28분께 서해 대청도의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다.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도발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교전은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8일 앞둔 시점에서, 또한 오바마 미대통령이 1년 여 만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에 동의했다고 보도된 날 발생했다.
이날 교전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가 급속히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 "오늘 교전은 우발적 충돌로 국민은 우리 국군과 정부를 믿고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오바마 미대통령이 오는 18~1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연말 이전에 실시될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미국과 한국 등에 대화와 교류 제의를 지속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점도 사태 진정 추정에 힘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번 교전은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려한 북-미 직접대화의 가속화와 함께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북한 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동쪽 6.3마일 지점의 NLL을 0.7마일가량 침범해 우리 해군이 여러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했다"면서 "해군은 북측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경고통신까지 했으나 물러나지 않자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에 북한 경비정은 남측 고속정을 향해 '직접사격'을 가했으며 우리측 고속정은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사격'을 가해 북측 경비정을 퇴각시켰다"며 "교전 과정에서 우리 측 사상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발표에서 교전 당시 "근처에 중국 어선이 몇 척 있었다"고 밝혀,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해상에는 남측 어선 9척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됐으며 교전은 10분간 지속된 뒤 종료됐다. 남북 교전 과정에 북한 함정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알려져, 북측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한 함정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북한 해군경비정이 자신들의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기동했다가 오전 11시20분께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한 해군함들이 북한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등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생한 교전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이다. 남북은 제1,2차 연평해전 때도 교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했었다. 남북은 10.4선언을 통해 NLL 해상에서의 남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동조업 등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행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을 평화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하자고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서해 NLL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해 공동이익을 향유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구역에서는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해 NLL 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도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과 같은 서해상에서의 남북 충돌 가능성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남북은 수년전 이미 그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10.4선언 제 4항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이의 달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다. 남북 군사 충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6.15남측위] 北에 실무접촉 제안키로/부문 단체 잇단 '불허'에 적극 대처...부문 대표와 함께 접촉
정명진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상근)'는 산하 부문 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15남측위는 지난 21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6.15남측위 소속 부문 단체의 제3국을 통한 북측과 실무접촉까지 불허한 것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북한지역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6.15남측위와 6.15북측위(위원장 안경호)의 실무접촉도 제3국인 중국의 선양(瀋陽)으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날짜를 못박지 않았지만 남측위는 이번 8.15 광복절 전에 이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 회의 내용은 '6.15 - 10.4 남북해외공동운동'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6.15 남측위 관계자는 "지금 각 부문의 실무접촉 불허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본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됐다"면서 6.15남측위 차원의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북측이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6.15학술본부가 중국 선양에서 6.15북측위 학술분과위와 실무접촉을 갖겠다며 신청한 북한주민접촉에 대해 통일부는 21일 불허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6.15농민본부(7.29)와 6.15청년학생본부(8.2)도 불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남측위는 이번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14일께 각계 대표들의 시국선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의 ‘제국주의 외교’를 답습하는가?
북한의 2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전 세계적인 비난이 북한에 집중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추진,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6자회담 회원국들의 대북 비난과 대응 방안 등이 쏟아져 나온다. 미국은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거듭 다짐하는 등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제기된다.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면, 북한은 지난 달 말 이미 국제 사회를 향해 공언한 대로 머잖아 추가 핵실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남측이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북측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무력 충돌 전망도 제시된다.
한반도를 옥죄는 위기국면은 어느 상태까지 진전될 것인가? 북한은 종래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제사회를 향해 예고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등이 취해지면 북한 또한 초강경 대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지만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였던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어야 하고, 현재 위기 상황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그러기 위해서 유엔 및 6자회담 당사국들이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실마리를 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차분하게 현 사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3년 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와 꽤 흡사하다. 미국 등이 북한을 코너로 모는 원인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법상 자주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위권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초강력 대응하는 것이 너무 닮았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북미 대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3년 전이나 이번이나 유사하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북한의 전통적 맹방이라는 중국, 러시아가 원색적인 공세를 펴는 것도 닮았다. 단 남한의 대응은 크게 다르다. 남측은 지난 2006년 북측의 1차 핵실험 당시와 판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1차 핵실험 당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만류하면서 대화를 통한 위기 수습을 위해 노력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가입 신속 결정 등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북핵 문제로 국면 전환하려 시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3년 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미국이 북한을 가짜 달러 생산 및 유통국가로 지목하고 공개적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도록 압박한 것이 주요인이 되었다. 미국은 2005년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북한의 달러위폐 제조유통 문제를 들고 나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로 북한을 압박해 6자회담은 중단되고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그 해 7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3개월 뒤인 10월 핵실험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부시 정권의 ‘불량국가’에 대한 '정권변경(regime change)'정책, 즉 북한 지배체제를 인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침략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실험 등으로 대응했다. 그 후 미국은 북한의 달러 위조에 대한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BDA의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토록 했고, 6자회담이 정상 가동되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를 가한 뒤 취해졌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공위성발사와 미사일 발사를 연관시킨 것은 자동차 공장이 장갑차 공장으로 전용되고, 조선소가 전함 공장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논리처럼 부자연스럽다. 모든 과학 기술은 평화적 또는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자주권 인정 등의 논리를 확립한 것 아닌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는 1960년대 구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해 최초로 취해졌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유념해야 한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유엔 등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를 취하려 한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북의 핵 실험 원인을 살피면 3년 전에 국제사회가 범했던 시행착오가 이번에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북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고 북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날 북핵 관련 사태를 살피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미국이 3년 전 북한을 증거도 없이 달러 위폐국으로 몰아가다가 6자회담을 지연시키는 오류를 범했는데 그와 유사한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엄중히 비판받아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등 잘못된 외교정책을 청산하겠다는 것을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취해진 부적절한 조치, 예를 들어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테러용의자 고문 합법화 조치 백지화 등을 취해 세계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대북정책은 아직 부시 행정부와 전혀 차별성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유엔 제재를 취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식 외교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자주권에 속한다는 유엔 우주조약에 비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인공위성도 탄도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적용해 안보리 의장 성명을 이끌어내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했다. 그 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핵 무장 재개와 6자회담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공약한 대로 엊그제 2차 핵실험을 재개했다. 그 후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북한을 상대로 한 시행착오는 두 번이면 족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제국주의 외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청산해야 한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지난 수십 년 간 적대적인 국가에게 달러 위조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공격하는 수법을 북한에 써먹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했다. 미국이 인공위성 발사를 탄도 미사일이라고 우기면서 행한 조치는 국제 깡패 짓과 비슷하다. 한반도 사태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와 6자회담 회원국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위기를 풀어야 한다. 미국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초강경 대응을 탓하기 전에 부시 행정부와 유사한 제국주의 방식의 밀어붙이기 외교를 당장 멈춰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대북 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제국주의 외교 청산 공약을 한반도 문제에서 실천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등도 인공위성 문제에서 대북 유엔 제재에 동조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자세를 버리고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일본 또한 과거 침략주의를 반성치 않은 채 재무장의 호기로 북핵 문제를 악용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