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기자회견문]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라
어제 경찰병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예외적입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찰 조사에도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우려를 얘기하며 구속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저지른 것은 민주노총이 아닌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한 공안 당국입니다.
공안 당국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가 불법 집회 개최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며 7.3 대회를 지목했습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는 코로나 시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하소연하는 자리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최저임금 인상을,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확대되는 양극화에 맞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자리였고 함께 노정 대화를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민주노총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면서 민주노총 여러 곳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모두 감염병 우려로 금지 통보되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특히 전국노동자대회가 있던 7월 초순에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이 들어가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었는데, 유독 집회만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게다가 당국은 7.3 대회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인 양 왜곡하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질병 관리청 차원의 추적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7.3 노동자대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도 중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헌법적 권리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한 방식인 집회를 무조건 불법화한 공안 당국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촛불 정부가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되었습니다. 86억원의 뇌물을 주고도 엄청난 특혜를 받아 2년 6개월 징역형밖에 받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국민경제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라면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이 나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불구속 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하여 그 대표자를 붙잡았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정부가 100만 노동자의 대표인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자유의 헌법적 권리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재벌 특혜 정권이고 노동자 탄압 정권임을 밝힌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만 촛불 정부임을 자임했습니다. 촛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평화롭고 자유롭게 표출했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집단지성을 모아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 정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강제 연행에 대해 규탄하면서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무조건 집회는 막아야 한다는 위헌 불법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의 방역 활동 강화와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여러 위기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등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3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615남측위,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겨레하나,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문(전문)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우리는 70년 이상 분단국가라는 민족의 비극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미정상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종전선언,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고, 2020년 6월 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남북 대화 창구는 굳게 닫혀있다.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
국민의 환호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대 국회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폐기는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과 집행력을 저하하는데 일조하였다.
남과 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여섯 차례의 중차대한 남북합의 및 공동선언을 하였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해 조국통일의 원칙을 밝힌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간의 화해·교류협력·상호 불가침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9.19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남북이 자주적이며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우리 민족이 대단결하여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막중한 현안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우리 180명의 국회의원과 250여개 국내외 평화·통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오늘 함께 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제21대 국회의원 180인과 국내외 250여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 함께하는 국회의원 180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가나다순)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국회 10만 입법청원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국회입법 청원 사례 중 가장 최단기인 10일 만에 달성된 결과를 보며 이제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자신의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해 온 공안기관만큼은 이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구속,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청주지역 진보적인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범민련 간부들의 기소를 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공안기관의 칼날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그 어떤 단체를 향해서도 휘둘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촛불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촛불 민주주의 진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일련의 공안사건을 보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단체나 개인의 목소리는 불온시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대세이다. 공안기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세를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명줄은 이제 촛불국민들이 쥐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만들어준 180여 의석은 우리 사회 부조리한 적폐들을 중단 없이 청산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과제 중의 우선과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단만 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올해 가기 전에 가능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재임기간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시대착오적인 공안기관들의 공안사건 조작음모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더 많은 부산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6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6.15 남측위원회 기자회견문]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전문)
압박과 제재를 거둬야 대화는 시작됩니다
5월 21일,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북한에 접촉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 북미대화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새로운 길을 찾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적 인내의 시즌 2’가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대화에 나오라 한다고 북한이 선뜻 호응할 상황이 아니다.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둘째, 대북제재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노이 노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쟁점은 ‘선비핵화’에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선비핵화’와 다를 바 없으며 협상의 입구를 좁힐 뿐이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제재 해제를 단계적 동시행동의 상응조치로 제안한다면, 북한의 선비핵화 대신 북미간 신뢰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유의미한 신호가 될 것이다.
셋째, 바이든 정부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결단해야 한다.
남북은 이미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의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의 평화체제 구축 협상과 맞물려 진행될 때 실효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지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53년 정전 이래 지금까지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것이 한반도 평화의 현 주소이다. 종전을 지지한다는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쿼드 참여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대중국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공공연히 표방해 왔다. 한국의 쿼드 참여가 줄곧 거론되더니 실무그룹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임시배치된 사드의 추가 배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과거사 야합이 시도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봉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대북정책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점은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에 편입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도, 남북관계도 저당 잡히는 일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틀에 빨려 들어가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의 압박도 압박이거니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는 크다. 주권과 평화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강대국 중심의 패권 시대를 마감하고,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우방국들을 압박하며 미중패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다시 대결과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길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정부가 강대국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낡은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평등한 한미관계로, 우리의 국익과 주권, 평화를 지키는 회담이 되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평통사 기자회견문(전문)- 국민의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에 나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전면 폐기하라!
-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대미 굴욕적인 최악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이 2021년도에는 10차 협정 대비 13.9%를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주는 것으로 타결됐다. 이는 트럼프 정권의 막가파식 50억 달러 인상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2020년 3월의 잠정합의안보다도 인상률이나 제도개선 등에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준 안이자 역대 어느 정부 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이번 11차 특별협정은 ‘갈취’하지 않겠다던 바이든 정권이 가히 ‘갈취’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트럼프 정권을 뛰어넘는 탐욕을 부린 안으로, 이는 협상을 통해 나온 안이라기보다는 바이든 정권이 불러준 대로 그대로 받아적은 안이요, 아니 스스로 갖다 바친 안으로, 이런 치욕적인 안을 국민 앞에 내민 문재인 정권의 과오는 대국민 석고대죄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바이든 정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대국민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이를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둘러대는 문재인 정부의 전도된 현실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어떤 정권이 이렇게도 뻔뻔하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에게 사상 초유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 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문재인 정권에게 이 안을 즉각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은 본래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다!
미국은 1991년부터 불법부당하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 전가해 왔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 중에서 특별협정을 체결해 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고는 없다. 더욱이 한미소파 5조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베푸는 은전으로 애초부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또한 한국군은 세계 6위의 강군으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충분히 한국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미 미국에 준 방위비분담금도 불법 전용되거나 남아돌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말고도 한국은 미국에 막대한 비용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건설이나 소성리 사드기지 공사비로 불법 전용하고 있으며,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은 아예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현금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1년치 군사건설비(2020년 3,710억 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용액은 한국의 국가재정법상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말고도 막대한 규모의 주한미군 경비를 이미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3조 원 이상을 매년 미군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 등까지를 고려하면 한국이 미군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무려 3조 1,500억 원―환경오염 정화에 향후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에 달한다. 결국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총경비 37억 5천만 달러(4조 3천억 원, 「미 국방부,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운영유지비 개요」)의 70% 이상을 보전해 주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경비 직간접 지원 비용으로 2550명의 미군 1인당을 지원해준다는 셈이다. 2만 5,506명의 주한미군(미 국방부 국방인력자료센터, 2020년 12월 기준) 1인당 약 1억 2,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셈이다. 이는 2021년 한국군 사병 평균 연봉 661만 원의 18배에 달한다.
13.9% 인상 근거 터무니없다.
문재인 이전의 정부 하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의 인상/인하는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상 최초로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했는데, 2020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5.5%로 13.9%는 물가상승률의 28배에 달한다.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 0.7%(『회계연도 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에 비춰 봐도 터무니없이 높다.
11차 협정의 13.9% 인상은 이명박 정권 때인 8차 특별협정(2009년) 인상률 2.5%의 5.6배이고, 박근혜 정권 때인 9차 특별협정 인상률 5.8%의 2.4배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10차 협정 1조 389억 원 대비 1,441억 원이 인상되는데, 이는 이명박 정권 때의 8차 협정 인상액 160억 원의 9배이고 박근혜 정권 때의 인상액 505억 원의 3배에 달한다.
13.9%의 인상률은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2% 인상된 일본의 인상률 11배가 넘는다. 정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6.5%)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면서 13.9%로 인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 마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안정, 즉 무급휴직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 대폭 인상 요구에 굴복한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다. 한국이 인건비 지급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지만 방위비분담금을 전혀 올리지 않고서도, 심지어 더 적은 방위비분담금으로도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법전용한 돈이나 현금으로 쥐고 있는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를 줄여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건비 최저배정 비율 증대는 미국에 최대 인상률을 보장해 주는 꼼수이자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방위비분담금 연간 상승률에 물가상승률보다 증가폭이 훨씬 큰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면서도 다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다.
다년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일본은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역대 한국 정부도 물가상승률을 연동시킨 적이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을 연간 상승률에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7.4%로 이명박 정권의 5.2%나 박근혜 정권의 4.1%보다 훨씬 높다.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면 2020년 1조 389억 원, 2021년 1조 1,833억 원, 2022년 1조 2,472억 원, 2023년 1조 3,233억 원, 2024년 1조 4,040억 원, 2025년 1조 4,896억 원, 총 7조 6,800억 원이 된다. 문재인 정권 임기에 체결한 10차, 11차 협정기간 동안 무려 8조 7,189억이나 미국에 퍼주게 되는 셈이다.
제도 개악을 제도 개선으로 속이고 잠정합의했던 제도 개선마저 포기해버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75%에서 87%로 확대한 것,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 것,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공동의장의 격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올리기로 한 것 등을 제도개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 확대는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유지하거나 삭감하지 않고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개악이다.
협정 공백 시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는 한미소파에 의거, 당연히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그 의무를 떠맡는다는 점에서 제도 개악이다. 더구나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에서는 방위비분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협정 공백 시 선지급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원천무효이며, 결코 제도개선이 될 수 없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무급휴직시킨 것은 우리 헌법, 노동법, 한미소파 등을 어긴 불법이다. 그럼에도 이런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평등한 한미소파 노무 조항을 개정하고 국내 노동법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제도개선임에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불법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무급휴직시킨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대폭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끌어내기 위한 노림수였음에도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 확대라는 구실 아래 방위비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해 준 것은 이런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타당성 없는 인건비 인상을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의 원인으로 들먹이는 것은 대폭 인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소성리 사드기지 공사비로 쓰도록 하거나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기로 한 한미연합사 건물 신축 비용 등으로 불법 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아울러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87%로 확대한 것이 미국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종 장치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어김없이 한국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했지만 자신들의 이해에 맞지 않을 때는 특별협정의 규정을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일삼아 왔다. 인건비를 올려줘서 미국의 손에 쥐어 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또다시 미국이 한국인 노무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농간을 부릴 때 한국 정부가 직접 지급해 주는 편이 차라리 한국인 노무자에게도, 우리 재정적 측면에도 유리할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11차 특별협정 타결안이 문재인 정권이 2020년 3월에 잠정합의한 제도개선안조차 따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다는 점이다. 헤럴드경제 보도(2020.4.17)에 따르면 한국은 10차 특별협정 비준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6개 부대의견(‘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 신설 불가, 주한미군 경비 전액 부담 금지,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 회수,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 사용 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비용 부담 금지, 역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 폐지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미국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미국 협상단도 상당 부분 수용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런 제도개선 합의가 비록 트럼프에 의해서 최종 거부되었지만 이 잠정합의안이 이번 11차 특별협정 타결안의 기본 뼈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지난 제도개선 합의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수세적으로 미국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는지 반면에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은 얼마나 철저히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인을 고용한 미군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비용으로, 2014년 협정 타결이 지연됐을 때 미군이 자체 예산 전용을 통해 해결한 사례도 있듯이 마땅히 미국이 해결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제도개선이다.
또한 정확한 소요를 산정해 한국이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가 없을 때는 한 푼도 주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제도개선이다.
문재인 정권이 특별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격을 국장급으로 높이기로 했다는 것을 협상의 성과로 드는 것도 서천소가 웃을 일이다. 과연 합동실무단의 격이 낮아서 그 동안 방위비분담금의 평택미군기지나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로 불법 전용하고 역외 미군 장비 정비 지원,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이자 수취,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불법적인 미국업체 사용 등 온갖 불법, 탈법을 자행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협상 성과를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합동실무단의 격을 한 급 높인 것을 제도개선으로 포장할까 생각하니 한국 정부의 궁색함에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제도개악을 제도개선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잠정합의한 제도개선조차 포기해버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과 비굴함에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집행에 면죄부를 주려는 한미 당국을 규탄한다!
더욱이 이번 타결안은 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 예산을 편성·집행한 국가재정법 및 헌법 위반 행위를 덮고 무마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11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0∼2025년이다. 그러나 2020 회계연도 방위비분담 사업은 특별협정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미 회계연도가 지나고 집행을 마친 2020년도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소급적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0 회계연도를 규율하는 법은 방위비분담이 미체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소파 5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7,600억 원은 한미소파 5조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2020 회계연도는 소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국가재정법과 헌법을 위반해 집행된 불법성이 소각되지 않는다. 11차 특별협정과 같이 이미 회계연도가 끝나고 사업집행이 완료된 경우(2020년도) 소급 적용된 전례도 없다. 그동안 10차례의 특별협정 중 소급 발효된 경우가 네 차례(4차, 5차, 6차, 10차) 있었지만 그때는 다 소급 발효가 적용된 회계연도가 진행 중이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과 불법 집행은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도 이런 불법 관행 폐지에 대한 우리 국회의 요구가 묵살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 관행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혈세 낭비가 계속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사용되는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과 수십 년이나 계속되는 주일미군 항공기 등의 해외미군 장비 정비에 쓰이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합하면 매년 1,912억 원에 이른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불필요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운영비에 쓰지 않는다는 정부의 거듭된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사드기지 탄약고 등 설계비로 5만 달러(6,000만 원)가 쓰였으며, 2021년도에는 4,900만 달러(593억 원)가 집행될 예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나 특별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더욱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적용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용인하는 11차 방위비분담 협정안을 단연코 거부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무기 추가 구매 약속에 대한 진상을 밝혀라!
CNN은 방위비분담협정에 한국의 대미 무기구매 약속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향후 3년간 10억 달러(12조 원)의 미국 무기 구매 계획을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기왕의 미국 무기 도입 계획에 추가해 방위비분담비를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미국 무기 도입을 바이든 정권에 약속해주었다면 그것은 애초 국내에서 도입하기로 한 무기를 미국 무기로 바꾸거나 아니면 도입선을 제3국에서 미국으로 돌리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국방비를 늘려 추가로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거나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무기 도입 비용과 장비 정비 등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2020년에는 5.1조 원, 2021년에는 4.5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미국 무기 도입을 추가로 명시한다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돈은 방위비분담금과 무기 도입, 장비유지비 등 매년 6조 원을 넘게 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매년 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사실상 관철되는 셈이다.
방위비분담금이 이미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쓰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데는 남한 방어를 넘어 역외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임무가 전면화된 주한미군의 대중 봉쇄를 위한 세계패권 전략 수행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올해 들어 오산의 미 7공군 소속 고고도 정찰기 U-2가 두 차례나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동원된 바 있는데, 2019년 방위비분담금이 U-2S 정찰기가 소속된 5정찰대대(오산공군기지)의 항공기 격납고 공사에 140억 원이 쓰인 바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미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차 특별협정) 합의는 …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면서 “이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미국의 이 같은 의미 부여는 방위비분담금이 단순히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분담하는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을 뒷받침하는 협정이고 한미동맹이 대중국 견제동맹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이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자 ‘준비태세‘ 항목의 신설을 통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주한미군 및 해외주둔 미군의 역외 작전 비용을 부담하는 협정으로 바꾸려고 했던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 기도와 같은 맥락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정부와의 사이에 ’(역외) 작전지원‘ 항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미국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한국이 책임동맹이나 호혜적 동맹의 입장에서 분담할 수 있는 것은 분담하려고 했다는 백브리핑 내용으로 미뤄 볼 때 11차 특별협정에 대한 바이든 정권의 시각에 한미가 공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에 대해서 비용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대중국 견제 임무에 한국이 호응해 갈 것임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그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방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임무 수행에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 이에 미국의 불법적인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간 주한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미군이 한국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였다. 그런데 1957년 주한미군이 유엔사령부가 아닌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최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연방 법전 10편(군대법)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 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제 주한미군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 임무를 전면화하고 있으며 미 본토 방어와 세계 패권을 위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애초에도 줄 필요가 없었던 방위비분담금을 이제라도 즉각 폐기해야 하며, 1957년 이래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어야 할 미군기지 임대료도 전면 받아내야 한다.
이토록 굴욕적인 11차 특별협정이 그대로 체결, 비준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면치 못하는 귀태정권이 될 것이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도 못한 무능하고 대미 추수적인 문재인 정권을 보기 위해 국민들이 2016~17년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의 길을 연 것이 아니다. 부동산 실정과 함께 작전통제권 환수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못한, 대미 추수적 안에 미국과 합의하고 임기 내 환수조차 포기한 이 정권을 누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권으로 보겠는가!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정녕 국민적, 역사적 지탄을 받는 정권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촛불시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역대 최악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최소한의 선행 과제다.
2021년 3월 1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촉구(전문)
지난 12월 11일 한미소파합동위에서 12개의 미군기지 반환 발표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의 책임을 당장 묻기보다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반환된 4개기지와 올해 반환된 12개 기지 모두 미국이 기지오염 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이상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반환받아 정화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발표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번도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없었으며, 현 SOFA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와 성남골프장의 경악할만한 내부 오염이 공개된 바 있다. 청계천과 남산, 서빙고 등 시민들의 주거, 휴식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벤젠, 페놀, 비소 등 각종 유해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2007년 반환받아 이미 정화작업이 끝났던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는 최근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기름통 30여 개가 나와 부실정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작년에 반환받은 켐프마켓과 신규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캠프 킴(남영동)에서는 심지어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까지 확인되었다.
이렇듯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합의 발표는 미국에게 오염정화 책임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더구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환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전모와 정화비용 전체를 가리게 될 것이다.
최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책임 문제를 두고 한미간 환경 치유 비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연히 정부는 소송 등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미국에게 정화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소파 4조 1항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높아진 국민의 자주적 요구를 믿고 당당하게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군은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를 제공받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단 한 푼의 오염정화비용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버티며 코로나 방역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군기지 안에서 노마스크 댄스파티를 벌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균실험을 진행하는 등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압적이고 굴욕적인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발암물질로 범벅된 반환기지의 오염까지 돌려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국에게 오염정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소파규정 때문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의 관점에서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하는 등 모든 노력을 통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오염자 원인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오염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전 국민적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615구로본부, 615서울본부, 615용산본부, 가톨릭농민회, 강동구평화의소녀상 시민모임,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무원노조 강동구지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2030포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닛산트레이딩,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분회,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성진전자,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신도리코분회,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 금속노조동부지역지회 현대웰슨분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 기아자동차 의정부서비스 분회, 기지평화네트워크, 노원공동행동,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들꽃향린교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연합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연합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연합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범민련서울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서울 녹색당, 용산 녹색당,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민중행동,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성동구통일한마당추진위원회, 송파시민연대, 온전한 생태평화공 원 조성을 위한 용산 시민회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용산녹색당,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초등 강송지회, 전교조중등강동송파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종교환경연대회의,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염원시민회의, 평화연방시민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 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연대, 학교비정규직강동송파중등지회, 한국노총서울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청년연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 AOK 한국, LG전자지회(23일 오전9시 기준 113개 단체)
광복 75주년 8.15 민족자주대회 결의문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75년이 되었다 . 그러나 진정한 광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광복과 동시에 강대국들의 개입 아래 남과 북이 둘로 갈라지고, 분단이 전쟁으로 이어져 수백만의 겨레가 피를 흘려야 했다.
겨레에게 자주독립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정부의 실무자가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정상들의 합의 이행을 가로막는 한, 주권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외국 군대의 주둔 속에서 동족을 향한 전쟁계획에 동원되고, 작전권 환수 능력까지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검증받겠다고 하는 한, 자주독립도 민주주의의 완성도 불가능하다.
남북관계의 파탄 위기, 미국의 패권적 압력앞에서,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각계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들, 다양한 모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표하고,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 양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과 한미워킹그룹 유지를 고집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패권을 위해 주권과 평화를 희생하는 동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75년을 넘기고 있는 전쟁과 분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주권과 안전, 민주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
지난 역사동안 우리 겨레는 외세의 침략에 단 한번도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여 나라를 지켰으며, 전쟁과 분단, 독재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모든 남북공동선언들의 첫 머리에 표방된 ‘민족자주’ 정신은 역사의 고비마다 발휘되었던 겨레의 숭고한 넋이다.
오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8.15민족자주대회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들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반대한다! 남북관계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정부는 미국 굴종 그만하고 남북관계 파탄내는 전쟁연습과 무기증강 중단하라! 남북공동 선언 이행하라!
2. 동족을 적으로 강요하는 한미동맹, 미국 패권위한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
주권과 생명권 위협하는 세균전 부대와 시설 즉각 철거하라! 동북아 군사갈등 격화시키는 사드 기지 철거하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웬말이냐. 단 한 푼도 주지 말자!
3. 강대국에 유린당한 100년 굴욕 이제는 끝장내자!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군사대국화 저지하자! 친일친미 청산하고 민족자주의 한길로 나아가자!
4. 남북관계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 실현하자!
평화와 통일은 민주주의와 경제정의, 생존권 실현의 필수 조건이며 겨레의 생명선이다. 적폐를 불태운 촛불 정신으로 분단과 냉전 적폐 태워버리고 평화와 통일 이룩하자!
5. 각계각층, 온 겨레의 공동행동을 적극 펼치자!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각계각층 온 겨레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권과 평화, 통일을 향한 공동행동을 적극 펼치자!
2020 년 8 월 15 일
광복 75 주년 8.15 민족자주대회
사드철회평화회의 기자회견문(전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위해 소성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금일 4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 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시켰다. 국방부는 사드 노후장비 교체(요격미사일, 발전기 등)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든 아니면 사드 발사대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엄포에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 지난 3년간 반복해왔던 것과 같이 소성리를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MD 구축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길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를 장병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라 둘러댄 것도 모자라,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공사 장비 반입이라 속이며 사드의 정식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다. 사드 부지 공여는 법적 근거 없이 자행되었으며, 1, 2차로 쪼개어 진행되는 사드 부지 공여는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다. 사드는 임시 배치에 불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공사 장비를 반입하여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부지 공여도 완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기지 공사비를 비롯한 사드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미 미국이 2018년 사드 부지 설계비에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고, 2021년 탄약고 공사에도 버젓이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겠다는데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오늘 기습 작전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오늘의 지옥 같은 시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끌어내며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5.18 기념사에서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오늘 소성리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자는 누구이며 평범한 일상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리는 불법적 사드 공사를 막고, 또 다른 추가 배치를 저지하는 한편, 소성리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을 서슴없이 희생양으로 던지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조차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사드 기지의 미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오늘 이후로 결코 소성리를 쉽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인명손실과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
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생명을 보호한다.
-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
세계적 대유행 대응
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보건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과 책임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최전선의 보건종사자의 보호, 특히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는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발성에 기반하여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균등하게 감염병에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효능, 안전성, 공평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가격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단도구,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경제 보호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근로자, 영세·중소규모 등 기업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를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 중심적인 재정 정책, 경제 조치 그리고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8조 미불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왑 확대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러한 공조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
국제협력 증진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대비한다. 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직면한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 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임을 고려한다. 우리는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 행사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의 회복력의 상징으로서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국민주권연대 성토문] 문재인 정부는 평화우선 원칙에 따라 미군정찰기 영공진입을 금지하라
최근 미군 정찰기가 연말 북한 동향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다.
미 공군기가 한반도 영공에 자주 들어오면서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위기가 고조된다.
1969년 미군 조기경보기 EC-121 격추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변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칠 전에도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실수로 공습경보가 울리고 일본 공영방송이 미사일 오보를 내면서 전쟁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우려와 비난이 쏟아졌다.
최근 미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미군이 언제라도 북한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했다.
만약 북미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한반도에서 죽지 미 본토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이며,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미 정찰기의 한국 영공 진입을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평화가 밥’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 정찰기의 전쟁위기 고조 행위를 저지하고 퇴치하라!
2019년 12월 30일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호소문] "모든 촛불은 단결해야"-적폐, 촛불 성과 뒤엎으려 난동
온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보수적폐들이 광란하고 있습니다.
머리 깎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무리들, 칼에 피를 뿌려대며 휘두르는 망나니 검찰, 가짜뉴스의 확성기 기레기 언론, 군복입고 태극기 모욕하는 극우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들은 ‘문재인 하야’를 외칩니다.
조국 수사도 문재인 하야, 공수처 반대도 문재인 하야, 안보 경제도 문재인 하야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오로지 현 정부를 뒤엎자는 것입니다.
현 정부를 뒤엎자는 것은 촛불혁명을 무위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4.19혁명을 5.16쿠데타가 그랬듯,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12.12반란과 광주학살이 그랬듯 촛불혁명을 무력화하고 다시 저들이 권력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조국 사퇴를 주장한 저들이 원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보수적폐들의 압승이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고, 저들의 재집권입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면 제2의 유신, 제2의 5공화국이 펼쳐집니다.
촛불은 꺼지고 민주가 얼어붙고 독재와 특권이 판을 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될 것이고, 통합진보당에 이어 진보진영의 눈앞에 극악한 탄압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태극기 모독부대의 광화문 난동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촛불에 도전해 나서는 저들의 광란을 제압하고 개혁을 중단 없이 밀고나가는 것은 한국사회 민주발전의 관건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유신, 5공화국, 이명박근혜의 피를 이은 친일파 자유한국당의 재집권, 일베와 태극기 모독부대의 일반화는 대한민국을 침몰시킵니다.
박정희를 친아들같다고 하는 일본놈들이 우리를 깔보고 독도를 강탈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친재벌, 부패경제가 그랬듯 한국경제는 파멸합니다.
남북은 핵전쟁의 참화를 입을 것입니다.
단식하는 세월호 유족 앞에서 피자 폭식하듯 한국사회를 패륜이 뒤덮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보수적폐들의 반촛불 광란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저들의 반개혁 정치쿠데타를 제압해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촛불의 궤도에서 민주개혁과 평화번영으로 힘차게 내달리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혁이냐반개혁이냐 입니다.
민주냐 독재냐, 검찰개혁인가 검찰기득권의 군림인가, 토착왜구의 청산인가 득세인가, 한국사회가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한국사회 민주발전을 염원하며 촛불국민의 긍지가 가득한 국민들은 모두 다 궐기하여 개혁의 기치 높이 들고 보수적폐세력들의 반개혁, 독재회귀 광란을 철저히 제압합시다.
반개혁의 독을 품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첨병이 된 검찰파쇼체제를 뿌리째 들어냅시다.
친일독재본당 자유한국당의 정권재찬탈 음모를 철저히 분쇄합시다.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 ‘황교안 구속’의 구호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촛불진압 계엄령 추진, 내란음모 주범, 아베 푸들인 황교안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평화번영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개혁의 기치 높이 들고 국민들이여, 하나로 단결합시다.
우리의 힘은 단결에 있습니다.
저들은 일제 때부터 다져온 기득권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권력에는 저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언론, 재벌, 심지어 일본의 극우세력들까지도 저들과 하나입니다.
이런 저들을 이기려면 촛불국민들이 모두 하나로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일제에 항거한 3.1운동, 이승만 독재를 거꾸러뜨린 4.19혁명, 유신을 타도한 부마항쟁,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광주항쟁, 5공화국 군부독재를 뒤흔든 6월 항쟁, 그리고 이명박근혜 적폐를 심판한 촛불항쟁 등 한국사회를 발전시킨 국민들의 장엄한 항쟁의 역사에는 단결의 기치가 찬란히 휘날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단결의 힘으로 극악하고 무지막지한 식민기득권세력들을 이겨왔습니다.
단결의 전통이 빛나고 단결의 힘으로 전진한 민족자주, 민주주의 역사는 오늘 또다시 보수적폐들의 촛불개혁 무산, 독재회귀를 저지하는 길에서 온 국민이 단결하자고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60년대 4.19세대부터 오늘의 촛불세대까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들과 양심적인 검사, 공직자, 언론인, 직장인, 기업인들까지, 자주통일 진보진영과 민주개혁 진영들, 해내외 전체 동포들, 광화문, 여의도, 서초동,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들은 하나로 단결합시다.
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보수적폐들의 반개혁 광란을 진압하고 촛불개혁 완수의 찬란한 금자탑을 세웁시다.
민심이여, 촛불집회에 응답하라!
촛불이여, 바다가 되자!
주권자 힘으로 검찰개혁 완수하자!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보수적폐들의 재집권 야욕을 분쇄하자!
2019년 11월 1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