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9월 평양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한 6.15남측위원회 성명(전문)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3년, 역사적인 합의는 사라지고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는 경색을 넘어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적대 관계를 해소하자는 3년 전 약속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지금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남북이 함께 보낼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특히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군사분야합의는 공고한 평화체제로 가는 일대 도약이었다는 점에서 그 불이행이야 말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다.

역대 남북합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남북관계의 발전은 신뢰의 깊이에 따라 움직였으며, 상호 신뢰가 높아질수록 긴장은 낮아지고 협력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동맹에 기대어 남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마저 진전시키지 못했고, 적대 정책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 매달리며 어렵게 만들어낸 신뢰를 무너뜨렸다.

청산하지 못한 적대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신뢰 관계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남북협력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했다. 한 손에 총을 쥐고 내미는 지원과 협력의 손길을 누가 잡아 주겠는가.
위기의 반복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는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자임을 넘어, 이제는 ‘북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운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언제든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관리되는 평화’가 아니라, 안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항구적 평화체제’이다.
또한 평화는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해치는 근본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 평화체제를 가로막는 낡은 냉전과 동맹의 질서를 극복해야만 전진할 수 있다.

정부는 왜 북이 인도적 협력 제안에 호응이 없는지 다시한번 돌아보고, 그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에 깊이 들어가 무엇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열쇠인지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한반도 종전에 대한 지지 호소를 넘어, 종전평화체제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해 그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적대정책 철회를 적극 호소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우리 정부부터 정책전환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야 말로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공동선언들은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 온 오랜 적대의 시간을 마감하고 한반도의 근본 질서와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 해법은 ‘민족자주’에 있음의 확인이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누군가에 맡기거나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갈 때 길은 개척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정신이야말로 남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이자 정도임을 다시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고 전환과 실천을 다시 호소한다.

2021년 9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전문)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지난 6월1일, MBC PD수첩은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 - 공작관들의 고백”을 통해 재일동포를 상대로 국정원이 저지른 여권발급공작을 폭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정원의 해외공작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 왔는지가 드러났으며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공작의 실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국정원 해외공작관은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하는 해외공작”(전향 등)이 임무이고, 외교부 지휘를 받는 영사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며 국정원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2009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재일동포 약60만명을 포함, 전체 재외국민 약 250만명이 새로운 유권자가 되었다. 한편 같은 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임무는 “북한관련 업무가 아니고 좌파척결”이 되었다고 전 해외공작관은 증언했다. 이 ‘좌파척결’은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이 바로 그것이다.
“(좌파성향의) 동포들은 여권을 받아서 투표를 하면 야당을 찍을 테니 여권을 없애서 투표를 못하게 하면 2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지시가 내려 옵니다.”
PD수첩에 등장한 전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증언이다.

여권발급에는 신원조사과정이 있는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의 개입이 가능하다. 영사관의 국정원 해외공작관들이 이 과정에서 동포들의 여권취득을 곤란하게 하여 재외국민투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명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발급시 면담을 통해 동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러한 일들이 동포사회에 퍼져 여권신청(재발급)을 단념하게 만드는 심리전 또한 지시받은 공작이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여권발급과정에서 국정원의 이러한 공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령까지 변경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조선적 재일동포의 임시여행증명서 신청, 발급, 거부 건수와 한국국적 재일동포의 여권신청 및 재발급 건수를 보면 이러한 공작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2017년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여행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에 대해 논평을 하면서 우리가 동포들로 부터 받은 제보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보면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한 동포들에 대한 폭언, 검열과 차별도 심각하였는데, 특히 여권기간 단축 및 재발급 여부를 두고 동포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다. 조선적일때는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다가 정작 한국적을 받아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인물로 간주하였다.

우리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여권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6조 2항 5호(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를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한통련 관련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여권 발급을 안해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다.

당시 우리는 이와 같은 재일동포 탄압에 대한 피해자 증언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PD수첩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공작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국가폭력이다.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괴롭혀 국민임을 포기하게 만드는 공작을 하는가? 국정원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란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을 배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질서를 유린한 매우 엄중한 문제다.

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위하여 두 개의 티에프(TF)를 설치해 ‘댓글 공작’ 등 국내 정치개입 사건들을 조사하였지만,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자행된 선거개입을 위한 여권발급공작과 같은 중대한 정치개입 사건은 조사한 바가 없다.

우리는 법치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외국민에게 자행한 국가 폭력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여권발급 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동포에게 사과하라!
국정원장은 이번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재일동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 여권발급 공작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치개입공작의 책임자들이 다시는 국정원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3. 국회는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일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 대한 국정원 정치개입 공작의 실상을 밝혀 공개하고, 이를 근절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재일동포의 삶을 파괴해온 간첩조작 사건 등과 이번 여권발급 공작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 차단하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신속히 삭제하고, 재일동포들이 여권신청 및 재발급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담실 CCTV설치, 녹화 및 녹취를 통해 동포들에게 행해지는 폭언과 각종 불법사항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1년 7월 13일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 어린이어깨동무, 포럼 진실과 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사)남산놀이마당, (사)겨레하나, 평화디딤돌, 울산교사노동조합, 김복동의 희망,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우토로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서울지부,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민주시민기독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조각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고양YMCA,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교조 고양초동지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겹겹프로젝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고려인센터 미르, 광주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민주조선,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35개 단체)

조경희 조미수 김지운 김지운 반민순 민병창 이용학 황재현 임채련 김민수 하연화 정미영 장재희 전안수 박정회 갈재봉 김영환 김진영 안광획 김무성 안혜영 유재철 국세현 김수복 정부교 안창섭 임용태 류감석 윤미라 천영기 권말선 임경희 윤희영 신승현 손동주 박승호 김상화 차준우 전나미 김이혜 정영환 송한별 배성식 남승원 김지형 최용철 신수정 진봉선 김명준 김민환 박신열 김신영 조선금 전영민 박영순 하상윤 이기숙 김상우 조기종 홍경지 권혁태 김해나 김태현 강현주 신은진 조경희 이수임 최지혜 황철민 남계수 이나윤 임석훈 표정미 김혜진 최선주 김영경 권주희 김은희 신창기 정영희 김민숙 박주용 나정수 박규상 이은경 정소영 허로미 김진숙 신만섭 이래형 박연숙 김조광수 윤송아 김상아 배성준 최계영 김성 이영희 기준성 김선덕 장지영 심재홍 미중탴 이은순 안진희 최성인 김경민 강승찬 문승원 허은심 기우서 김경희 황미화 조지헤 양명선 김경세 진인태 신홍식 소영숙 조양아 권민선 김성화 이순연 박화영 오세연 한유정 이진희 김진섭 정해경 송명은 송경숙 남지현 김숙영 박은숙 손성환 김수희 서원선 문인숙 전진찬 김윤태 고정숙 이준희 이재호 임채영 김찬유 임선순 김형배 박재준 장희정 정용우 이정섭 허행선 김홍주 하광주 정태욱 김현석 이성제 이성훈 임유연 우영순 강혜림 박영자 최승식 최경자 이주연 노수영 박형록 김보연 김정미 김재호 장국희 김연미 손영인 김연호 정경훈 유경희 백진숙 서미선 전태주 최문순 심우진 허성필 김명조 송철민 김현철 김태완 박혜성 김도희 백지현 소형석 문공진 박주현 장명식 임재랑 임민수 윤혜선 최경은 송현석 정명화 박영숙 정원영 이상호 문채린 김미희 김남수 이지현 김옥기 최지균 이상현 최호 김정신 이선순 이송희 신재솔 지선희 전지원 김영철 양지은 정혁진 배성윤 라인실 정한영 고은정 조여울 전수미 김대성 구동옥 이현아 김해경 최성우 강현진 박종경 안태언 박금이 박영미 조은애 박예규 박인영 신정빈 최성용 임수진 유하영 김은주 곽노진 김소향 구한이 원세헌 백시진 전소현 연병희 김규환 조시영 조영옥 김명신 오민철 이경실 김희정 조예진 한용문 김의태 박혜경 김창곤 박일규 김완규 김운성 백광현 요시자와 후미토시 이판도 김도균 전현주 강혜정 이명훈 이현순 이태경 류현신 임재은 이정섭 안영주 이성복 김태환 조은혜 김덕헌 이용수 강중근 박인범 나영옥 홍성미 최상구 정한교 한창연 김지미 이미연 백현욱 강천희 김성수 손현우 조영선 안악희 유병진 조세현 김영숙 김희연 김성희 김정임 조승래 고대영 정 정숙 정선미 최은주 김금자 김순기 이혜경 민채윤 이강준 조송자 박상혁 황옥란 윤경효 김여경 최진용 전명희 안세홍 김승중 이나영 김영진 한광희 강곤 김상덕 윤세라 신호재 신보경 김태윤 이순 이종식 김숙희 전종훈 김서혓 박성현 김화순 이선화 조정순 윤재화 박정순 최하늬 최길욱 남숙 배진만 김기현 주제준 최신혁 맹종호 남숙 허양실 김미란 정미화 김준엽 채정민 유영아 소정 황선미 박선영 신용규 변영호 전희경 조선이 김한라 채용성 오가타 요시히로 한경숙 남수경 이구 정세일 문선희 이은희 구동욱 공영자 한상진 리수정 김수복 박혜정 김승한 김현국 한수남 최혜영 김상헌 우정환 김윤선 이지선 장윤정 허미선 김효성 은희만 김주실 윤병호 연제헌 조선정 박영아 김성혜 양성화 유현진 이대화 양지애 리홍장 김리혜 박영이 김우윤 박명훈 전미순 장문국 유진 최아람 오인제 이희정 박창수 이우창 이원용 문창길 Jacques Y. Jeon 장병길 배안 오리애 모니카김 김승재 전현아 박은덕 권태원 박노일 전은숙 권용욱 이대례사 강성련 고희숙 문명숙 변미정 김지은 김보근 박성은 박솔지 이진경 이현주 이정옥 오지연 김희경 여유진 권영숙 최민서 김태양 윤지원 梁淳喜 김현주 강성국 오동석 (이상 451명)

<별첨1> 여권법 시행령 중 여권 유효기간 관련 조항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 9. 2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5. 1. 12., 2016. 11. 29., 2019. 11. 5., 2020. 12. 15.> 1.~4호 생략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7호 생략

<별첨3> 여행증명서 발급, 여권 신청, 재발급시 직원, 영사들의 폭언

“왜 국적을 바꾸지 않은가”
“언니는 벌써 한국적을 취득했는데 왜 취득하지 않는가?”
“총련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3번째는 없다고 생각하라”(조선적으로 3회 이상 방문은 할 수 없다)
“재외국민등록을 안하면 여행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다”
“동포들 중 이름 난 상공인을 소개하라. 총련계 동포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니 대학교수, 연구자들 이름을 대라”
“가족들 중에 조선적자가 남아있는지, 왜 변경하지 않는지.”
“조선학교 내부 정보를 대라”
“북조선 학교로 보내는 것은 한국에서는 범죄다, 조선말 같은 거 못해도 된다, 일본학교로 보내면 어떠냐”
“일을 쉴 수가 없어 면접에 못 갔더니 일방적으로 여권발급은 못한다고 하여 지불했던 신청비용도 반환되지 않았다.”
“여권에 이름이 잘못 등록되어 지적했더니 "한국에서는 이 이름을 쓰면 된다"고 하며 정정해주지 않았다.”
* 출처 :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 자체 취합

[38차 반미월례집회 기자회견문]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문재인정부는 민족자주의 길에 나서라!

오늘은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3년 전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북만의 행동을 촉구하였고 북미관계 진전은 멈추어 버렸다.

또한 미국은 최근 ‘발사왼편전략’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스스로가 인정하듯 지난 20년간의 북미협상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북의 선비핵화 운운하며 북을 향한 군사적 위협과 대북제재를 강화한 데서 찾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이전 정부처럼 실패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앞세워 미국의 대중국 포위압박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한국의 공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레드플래그’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전투기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참가하는 것이라 한다. 이 훈련은 1천500명의 군인이 참가하여 지대공 미사일 방공망을 갖춘 적을 상정하여 적기를 격추하는 훈련이다.
미 국방부 장관은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이 훈련이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대중국포위압박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훈련은 북과 중국을 겨냥한 훈련인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는 커녕 동족과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동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를 통합시키고 있고 올해 여름 안에 이를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일 간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사드 기지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한미동맹이라면 주권과 평화, 경제적 이익도 내팽개치는 문재인 정부는 성주 소성리에 공사 차량을 올해에만 12번 강제 반입시키고 있다.
소성리 할머니들과 평화 지킴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로지 맨몸으로 길 위에서 싸우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된 사드기지를 철거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우리 국민을 1500명의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공권력이 평화지킴이들을 해산시키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은 참으로 분노스럽기만 하다.

친미사대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파탄시켰다. 사대와 굴종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양립할 수 없음을 이미 문재인 정부 스스로 증명해주었다.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비축소를 약속하고도 문재인 정부는 동족을 향한 역대급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우리의 이익과 주권을 헌납하고 있다.

돌아오는 6월 15일은 민족의 앞길을 밝힌 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가 8천만 민족과 함께 민족자주의 길로 가지 않고 한미동맹에 매달려 민족의 평화와 안위를 내던진다면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 미국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 문재인 정부는 내정간섭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서라!
- 한미일군사협력 반대한다!
-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사드기지 철거하라!
-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동참하는 쿼드플러스 반대한다.

2021년 6월 12일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전국반미공동행동(38차 반미월례집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성명] 공안 당국은 시대착오적 출판탄압 중단하고, 문재인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서울 경찰청이 최근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세기와 더불어' 출판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자세는 촛불항쟁 이후 성숙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국민의힘에서조차 “문제 삼지 말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일부 반북 단체들이 낸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은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얼마 전 이뤄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에 이어, 이러한 현실을 거부하고 우리 사회를 국가보안법이 날뛰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딴지걸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공안 당국의 국가보안법 유지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한다.

2021년 5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결성선언문]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 성사하고 반미반제투쟁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

오늘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조국통일촉진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투쟁을 하나로 모아내고 대중적 반미투쟁의 확산과 전민족적 반미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우리는 기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당면한 정세적 요구와 민중의 부름에 화답하는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오늘날 ‘반미’는 시대적이고 국제적인 추세이며, 자주화를 위한 세계변혁운동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전세계 전쟁과 침략의 주범인 미제국주의 패권을 반대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는 진보민중들의 투쟁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그대로 두고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것은 망상일뿐이다. 자주로 뭉치고 반미로 하나되어 한미동맹의 사슬을 끊어내고 만악의 근원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가자

하나. 반미투쟁을 일상화 전면화하고 전선적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앞세워 불법적 제재와 봉쇄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내정간섭, 굴욕적이고 터무니없는 미군주둔비 인상 강요, 사드배치, 세균전부대 운영, 대중국봉쇄 참여 강요 등 모든 분야에서 신식민지지배와 내정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
8월에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반미투쟁을 일상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대중적 반미투쟁을 활성화하자. 반미투쟁의 단결과 상설적 반미공동투쟁기구 건설을 적극 모색해나가자!

하나.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를 노농빈을 비롯한 기층 민중이 중심이 되는 대중적 행사로 성사할 것이다.

반미반제는 민족문제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민생, 민주주의 영역에서도 사활적인 문제다.
오늘도 총성없는 전쟁터인 현장에서 노동자 민중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고 있다. 자주없이 민생없고, 자주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 생존권과 노동3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자주정치, 자주경제, 자주통일을 위해 더 굳세게 연대하고 투쟁할 때 비로소 새로운 통일세상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4차 조국통일촉진대회가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대중적 행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계층과 굳건한 연대와 단합으로 반미의 불바람을 세차게 불러일으켜 나갈 것이다.

하나.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를 상설화해 나갈 것이다.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반미자주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민족자주역량을 강화확대하는 상설적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 반미투쟁과 반미전선 형성, 반미투쟁기구 건설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우선, 각 단체와 사안별로 분산되어 있는 반미관련 집회 등을 적극 통합해 나가고 집중과 분산, 정책과 흐름을 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반미투쟁기구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부터 주체가 되어 반미투쟁을 더 자주, 더 여러 곳에서 벌이며 각계의 반미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하나. 민족단합을 촉진하고 <남북해외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세가 고도화될수록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를 담아내는 3자연대운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반미투쟁이 가열화되고 규모화될수록 전민족적 통일운동의 힘과 속도는 커지게 된다. 우리는 민족적 대화와 민족공동투쟁을 병행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이 최종단계에 이른 정세에서 남북해외연석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8월 조국통일촉진대회는 반미전선을 열고 민족단합을 촉진하는 투쟁으로서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조국통일촉진대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반미자주 기치 높이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거시키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이룩하자!
외치자! 반미자주! 모이자! 조국통일촉진대회!

2021년 4월 23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을촉구하는한국·미국·국제시민사회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연습이 아니라 평화를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매우 도발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진정한 북미대화를 열어낼 중대한걸음이 될것 입니다.또한 이는 70년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전세계가 직면한 핵없는 세계, 코로나 19위기와 같은난제를 풀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양국은 한국전쟁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들어서는 상당한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동원하고 한반도외의 미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발전하였고, 2000 년대이후에는 유사시 북한에대한 선제공격과 북한지도부제거작전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쟁연습의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촉발해 왔습니다.

과거연합훈련의 경우 핵무장이 가능한 B-2전폭기나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이 전개된 바있고, 장거리포를 비롯한 여러무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연습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뿐만 아니라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부담 지우며, 한국지역주민들과 해당지역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 환경,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보건 의료와 지속 가능한 환경 등 진정한 인간 안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들을 전용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쟁 연습으로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수백만의 희생을 불러올 참사인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 우리는 전쟁연습이 아니라 평화를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북미갈등의 근본원인인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해결하는데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인해 위험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속되는 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헤어진 수십만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립, 압박,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해온 정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북미간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북한과의 70년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외교를 재개하여, 궁극에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구축과 비핵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2021년1월28일 미국단체(총110개)

Action One Korea
Alliance for Global Justic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NSWER Coalition Augusta Women in Black Beyond War and Militarism
Campaign for Peace,Disarmamentand Common Security
Center for Political Education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cago Area Peace Action
Citizens Academy for Korean Americans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ode Pink
Columban Center for Advocacy and Outreach
Community Organizing Center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Los Angeles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amp;nbsp;
Family Mediation Center ,Inc.&amp;nbsp;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Franklin County Continuing Political Revolution
Georgia WAND Education Fund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Good Neighborhood Church
Granny Peace Brigade Philadelphia
Grassroots Global Justice Alliance
Greater Brunswick Peace Works
Ha:n Ministry of United Methodist Church
Hawai'i Peace and Justice
Heung Coalition
International Action Center
Jeannette Rankin Peace Center
Jewish Voice for Peace
June 15 U.S.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Justice Is Global
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 Policy Institute
Korean American Civic Action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Korean American Network for Democracy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orean Peace Alliance
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Leonard Peltier Defense Committee
MADRE
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
Massachusetts Peace Action
Maui Peace Action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Washington Office
Military Poisons
Minjung Solidarity of New York
MLK Coalition of Greater Los Angeles
Nabi USA- Los Angeles
Nabi USA-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tional Institute of Hahmsokhon’s Philosophy
National Lawyers Guild at Northeastern University
New Jersey Peace Action
New York Association for Gender Rights Advocacy
New Hampshire Peace Action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Nukewatch
Olympia Coalition to Abolish Nuclear Weapons
Pacific Asian Network Alliance
Pan Korean Alliance for Reunification USA
Parallax Perspectives
Peace Action USA
Peace Action Maine
Peace Action New York State
Peace Action of San Mateo County
Peace Action of Wisconsin
Peace and Freedom Party
Peace 21
People for Truth and Hope North Carolina
Philadelphia New Voice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Popular Resistance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Sasase Chicago
Seattle Evergreen Coalition
Show Up! America
Solar Workers Union
Support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USA
Taos Environmental Film Festival
United Methodist Church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Through Design LLC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nion del Barrio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United Methodist Women
US Campaign for Palestinian Rights
Veterans For Peace
Veterans For Peace New York City Chapter34
Veterans For Peace Twin Cities Chapter27
Veterans for Peace Hawai’i Chapter113
Veterans For Peace Los Angeles
Veterans For Peace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War Prevention Initiative
Western New York Peace Center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Win Without War
WNC4 Peac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Main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Greater Philadelphia Branch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US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oriMadang Chicago
World BEYOND War

한국단체(총197개)

4.16교육연구소(4.16ERI)
4.27시대연구원(4.27era Research)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기본부(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Gyeonggi branch)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기중부본부(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Gyeonggijoongboo branch)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서울본부(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Seoul branch)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Incheon branch)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남본부(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Jeonnam branch)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Jeonbuk branch)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진주시민운동본부(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Jinju branch)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청년학생본부(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Youth Students Headquarters)
615시민합창단(615 Civic Chorus)
강정국제팀(Gangjeong International Team)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Association of Gangjeong Villagers against the Jeju Navy Base)
강정평화네트워크(Gangjeong Peace Network)
개성관광재개운동본부(Kaesong Tourism Center)
개척자들(The Frontiers)
경기여성단체연합(Gyeonggi women's assoclations united)
경기장애인인권포럼(The Human Right Forum of Person With Disabilities in Gyeonggi)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Gyeonggi Christian Action for Justice and Peace)
경남우리교육공동체(KNWG)
고양파주흥사단(Goyang Paju Young Korean Academy)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Gwangju Jeonnam Professors and Researchers Association in Korea)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KJUDA)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Gwangju Jeonnam University Student Progressive Alliance)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Gwangju-Jeonnam Democratic Movement Association)
광주전남시민행동(Gwangju CiminAction)
광주진보연대(Gwangju Alliance Progress Movement)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Ulsan Parents' Association Hope for Education)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지역본부(Gwangju Alliance Popular Sovereignty)
국민주권연대제주본부(National sovereignty coalition cheju headquarters)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Gunsan Citizens' Society to Reclaimthe Land from US Forces in Korea)
귀농사모(KOREA REFARMER ASSOCIATION)
극단허리(Central Theatre Company)
기지촌여성인권연대(Solidarity for USFK Comfort Women's Human Rights)
김제정의평화행동(Gimje Justice Peace Action)
노동문예창작단가자(Let's go)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HOPEUNION)
녹색당(Green Party Korea)
녹색연합(Green Korea United)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독도사랑협의회(Association of Dokdo Sarang)
독립유공자유족회(Association of Bereaved of Independence Merit)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Donghak-Chondogyo Network for People)
두레방쉼터(My sister’s home)
몽양역사아카데미(The academy of Mongyang)
미디어기독연대(Media Christian Solidarity)
민족공동체추진본부(Office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Jeonbuk Regional Council)
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지역회의(Menjokjajoo pyengwhoatongel kwoangjoojernnam jeyrkhoeye)
민주노점상전국연합(Korea Democratic Street Venders Confederation)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Association of Professors and Researchers for Democracy and Equality)
복음시니어선교회(Gospel Senior Ministry)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KBSM)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People Making Jeju a Demilitarized Peace Island)
(사)겨레하나(Movement For One Korea)
(사)광주전남겨레하나(Movement For One Korea Gwangju and Jeonnamregional headquarters)
(사)대구여성회(Daegu Women's Association)
(사)어린이어깨동무(Okedongmu Children in Korea)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MEDICAL AID FOR CHILDREN)
(사)우리누리평화운동(Urinuri Peace Corp.)
(사)인천겨레하나(Incheon movement for one Korea)
(사)전북겨레하나(Jeonbuk Corporation Action for One Korea Inc., Assoc.)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NGOfor Prisoners of Justice Peace and Human Rights)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
(사)통일코리아지도자회(Unification KOREAleader Association)
(사)평화삼천(The Corea Peace3000) (사)평화철도(Peace railway)
사단법인노동희망발전소(Corporation of Hope Plant for Labor)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Networks for greentransport)
사단법인하나누리(HANANURI)
사단법인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Work of commemoration for the Righteous army in Honam region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사단법인전북교육마당(Jeonbuk EDU-Madang Inc., Assoc.)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Anti-THAAD Gimcheon Civil Action Committee)
사월혁명회(April revolution association)
삼성일반노조(Samsung union)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Tongil Euibyung)
새로하나(New One)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Jeonbuk Christian Action for Life Peace Justice)
생명평화포럼(Life and Peace Forum)
서해5도평화운동본부(Westsea Five island Peace Movement Headquarters)
성골롬반외방선교회(Columban Mission Society Korea)
성주군농민회(Sungjugun nongminhoe)
성주사드투쟁위(No THAAD Seongju)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Sejong people who make reunification of Korea)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Seongju Soseongri Villagers' Association against THAAD)
수원여성회(Suwon Women's Association)
시민평화포럼(Civil Peace Forum)
아나키스트의열단(Anarchist Eouyelldan)
아시아의친구들(Friends Of Asia)
아시아평화시민넷(Asia Citizen's Network for Peace)
액션원코리아(Action One Korea)
양심수후원회(Yangsimsoo huwonhwi)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Martyre Yong Chan-Yang Memorial Association)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Civilian Military Watch)
예수살기(Living with Jesus)
오산이주노동자센터(Osan Migrant Work's Center)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Ohsamo)
울산여성회(ULSAN WOMEN’S ASSOCIATION)
울산진보연대(Ulsan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The Won-Buddhist Emergency Committee to Guard the Sacred Site at Seongju)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Lee suek gu Democracy Labour Adent Sprits Memorial Foundation)
인권교육센터들(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 DEUL)
인천노사모(Incheon Nosamo)
인천여성회(ICWA)
인천평화복지연대(Incheon Network for Peace Welfare)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자유언론실천재단(Korea Foundation for Free Press)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Solidarity for Independent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작은형제회(Order of Friars Minor)작은형제회JPIC(OFM KOREA JPIC)
전국교직원노동조합(Korea Teachers' Union)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산지회(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Ansan)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Jeju)
전국농민회총연맹(Korea Peasants League)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Jeollabuk-Do League, Members of Korean Peasant Leagu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Gyeonggi Regional Counci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ncheon Regional Counci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본부(Korean Congederation of Trade Unions Jeonbuk Regional Council)
전국빈민연합(Korea Urban Poor Association)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Korean Women Peasants Association)
전국여성연대(Korea Women’s Alliance)
전국청소년행동연대날다(KoreaYouthMovementUnion Nalda)
전남진보연대(Jeonnam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전북교육마당(JEONBUKEDUMADANG)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JBNCC)
전북미래교육연구소(Jeonbuk Institute of Future Education)
전북민중행동(Jeonbuk People Movement)
전북유아보육연대회의(Korean Peopl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olidarity Meeting)
전북지역대학생겨레하나(JBUNIV OneKorea)
전북청년겨레하나(Jeonbuk Youth for One Korea)
전북평화와인권연대(Solidarity for Peace Humanrights)
전북평화회의(Jeonbuk Peace Council)
정의당전북도당(Justice Party in Jeonbuk)
제주통일청년회(Jeju youth group for unification)
제주평화인권센터(Jeju peace humanrights center)
좋은시민의힘(Power of Good Citizens)
진보당(The Progressive Party)
진보당거제시위원회 (The Progressive Party Geoje-si Committee)
진보당경상남도당(The Progressive Party Gyeongnam Committee)
진보당김해시위원회 (The Progressive Party Gimhae-si Committee)
진보당보성군위원회 (The Progressive Party Boseong-gun Committee)
진보당성남수정구지역위원회(The Progressive Party Sungnam-si Sujeong-gu regional committee)
진보당인천시당(The Progressive Party Incheon Committee)
진보당전북도당(The Progressive Party Jeonbuk Committee)
진보당제주도당(The Progressive Party Jeju Committee)
진보당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회(The Progressive Party Changwon-si Seongsan-gu Committee)
진보대학생넷(Jinbo College Student Network)
참살이문학(Chamsari Munhak)
참여연대(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창원진보연합(Changwon jinbo)
창작21작가회(Changjak2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Korean Catholic Federation for Justice)
촛불혁명당(Candle Revolution Party)
촛불혁명완성연대(Booklight Solidarity for completion Candlelight Revolution)
통일나무(One Korea Tree)
통일민주협의회(The Acouncil Democracy for Unification)
통일사회연구소(Korean Reunification Society Research Institute)
통일엔평화(Unification and peace)
통일의길(The Happy March For One Korea)
통일청년회(Youth Group for Unification)
팍스크리스티코리아(PAX CHRISTI KOREA)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People who protect Pyeongtaek health and life)
평택안성흥사단(YOUNG KOREAN ACADEMY PYEONGTAEK)
평택청년플랫폼피:움(Pyeongtaek youth platform P:um)
평택평화센터(Pyeongtaek Peace Center)
평택평화시민행동(Pyeongtaek Peace Citizen Action)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Pyeongtaek Cooperative Social Network Social Cooperative)
평화네트워크(Peace Network)
평화를만드는여성회(Women Making Peace)
평화바닥(Peace Ground)
평화바람(Peace Wind)
평화비경기연대(Gyeonggi Solidarity for Statue of Peace)
평화어머니회(Peace Mothers of KOREA)
평화통일기도회(Prayer Meeting for Korea Peace Reunification)
평화협정운동본부(Peace Treaty Movement)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Peace Treaty Movement, Incheon)
프란치스코수도원(Franciscan Friary)
피스모모(PEACEMOMO)
한국YMCA전주지부만인회(YMCA 10,000 Kommittee for Korea Peace and Reunification, Jeonju)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화해통일위원회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Korean Peace Network Against Military Bases)
한국노동조합총연맹(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한국대학생진보연합(Korea University Advancement Association)
한국신학대학민주화운동동지회(Hankuk theogical semialy)
한국작가회의(Writers association of Korea)
한국진보연대(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한국청년연대(Korea Youth Solidarity)
한국YMCA전국연맹(Nation Council of YMCAs of Korea)
한국YWCA연합회(National YWCA of Korea)
한반도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YMCA 10,000 Committee for Korea Peace and Reunification)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Center for Korean Peninsula Neutralization)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Korean Independence History Association in China)
한베평화재단(Korea Vietnam Peace Foundation)
흥사단(Young Korean Academy)
KT민주동지회(KT democratic comrade)

국제단체(총80개)

6.15 Japan Committee
6.15 Overseas Committee Aksi Lilin Jakarta,
Indonesia Alliance of Progressive
Canadians Article 9 Canada
Association of Roman Catholic Women Priests
ATTAC Hungary Association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Bagong Alyansang Makabayan(BAYAN)-Canada
Belgium Korea Friendship Association
Cameroon for a World Beyond War
Canada-Philippines Solidarity Organization
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Japan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ambodia
China Anti-Japanese History Memorial Association
Code Pink Canada
Coop-Anti-War-Caf?, World Beyond War, Germany
Democratic Congress of World Koreans Australia
Frente Anti-imp?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Friends of"Comfort Women,”Australia
Global Korean Democratic Association, Laos
Global Uchinanchu Alliance, Okinawa
IHagan Famalao'an Guahan, Guam
Independent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Independent Gu?han,Guam
June 15 Overseas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Korea, Canada
Just Peace Committee, Canada
KILUSAN Para sa Pambansang Demikrasya(Movement forNationalDemocracy),Philippines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Korea Truth Commission Canada
Korean-Canberran Action, Australia
Korean Democratic Women’s Association, Japan
Korean Honam Association, Australia
Korean Peace Action Global Network
Korean Taekwondo Association, Brazil
Korean Youth Student Council of 6.15 Japan Regional Committe
Le Mouvement dela Paix, France
Maison de Minjok, France
Marrickville Peace Group, Australia
Minju Forum, Canada
No Harbour For War, Canada
Noto War - Noto NATO Network
NPO SAMCHEONRI RAILWAY, Japan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Osaka Minju Yonhap
Pacific Peace Network, Australia
Pagkakaisa ng Kababaihan para sa Kalayaan(Unity ofWomenforFreedom), Philippines
Pax Christi Aotearoa New Zealand
Pax Christi Asia-Pacific
Pax Christi Australia
Pax Christi Philippines
Peace Action Wellington, New Zealand
Peace and Neutrality Alliance, Ireland
Peace Boat, Japan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Peace Philosophy Centre, Canada
Peace Treaty Now!
Peace Women Partners, Philippines
Philippine Women Network on Peace and Security
Pvot2Peace, Canada
Prutehi Litekyan: Save Ritidian, Guam
Rochdale and Littleborough Peace Group, United Kingdom
SASASE Ottawa
Shannonwatch, Ireland
Solidarit?tder Korianer in Europa(Solidarity of Korean People in Europe)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rue Colors Coalition, Philippines
United Church of Canada
United Church Rural Ministry Network, Canada
Veteranos Por la Paz Espa?a(Veterans For Peace,Chapter#1005),
Spain Veterans for Peace ROCK,
Okinawa Victoria Peace Coalition,
Canada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land Women for Peace, Finland
Women for Peace, Sweden
Women's International Leage for Peace and Freedom
World Beyond War New Zealand
World Beyond War Spain
Youth for Nationalism and Democracy,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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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훈련의중단을촉구하는한국·미국·국제시민사회성명(영문)
US, ROK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ll for the Suspension of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January 28, 2021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call on President Biden to suspend the annual US-South Korea (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Suspending these costly and highly provocative war exercises will be a crucial step toward re-starting genuine diplomacy with North Korea (DPRK). It will remove a formidable obstacle to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ongoing 70- year-old Korean War and allow all parties to focus on other intractable global issues facing our nations today, such as creating a nuclear weapons-free world and resolving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In the mid-1950s, just after the Korean War, the US and ROK began combined military exercises in South Korea that prepare for war with North Korea. In the 1970s the drills developed into large-scale exercises that mobilize considerable weapons, equipment and the deployment of US troops stationed in both South Korea as well as US bases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2000s they have been based on operation plans that reportedly include pre-emptive strikes and “decapitation 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Due to their scale and provocative nature, the annual US- ROK combined exercises have long been a trigger point for heightened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years these combined military exercises have involved the use of B-2 bombers (which are designed to drop nuclear bomb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s and submarines, as well as the firing of long-range artillery and other weapons. They not only increas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have cost US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and have caused irreparable harm to local residents and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At a time when the world is facing urgent humanitarian, environmental, and economic crises, these military exercises divert critically needed resources away from our capacity to provide true human security such as healthcare,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other priorities. Furthermore, they heighten geopolitical tensions and risk re-igniting a ho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millions of people.

We want peace talks, not war drills and military confrontation. We urge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olve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 the unresolved Korean War -- which has driven a dangerous arms race, harmed the most vulnerable people through punishing sanctions, and enforced the tragic separation of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 families. Continuing to rely on isolation, pressure, and threats to force North Korea’s unilateral denuclearization is a recipe for failure.

Suspending the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ill be a major confidence-building measure toward renewing diplomacy to resolve the longstanding 70-year-old conflict with North Korea and, ultimately, achieve permanent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igned: 387 organizations as above

[평화통일불교연대 성명서] 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할 때다- 또 한국인의 목숨을 빼앗은 주한미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 땅에서 75년간 주둔해온 미국 군대는 이제 자국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에 진주하기 시작한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슬그머니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이 지금까지 점령군처럼 버티고 있다. 더욱이 19세기 중엽, 아시아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려고 무력에 의한 신미양요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또 한반도에 38도선을 확정하고, 분단과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미국이 자국의 실익에 도움이 안 되므로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입에 담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도 딱 맞다. 미국은 자국이 만든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조장하거나, 위기국면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하루빨리 남한 땅에서 군대 철수가 정답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그 막대한 주둔 비용을 미국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우리 정부는 국토 사용료를 미국에다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부터 발생한 비용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와 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익으로 되돌려주기를 요구한다.

작금의 국내 수구세력과 탈북자 등 불온불순 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기를 염원이라도 하듯이 미국 사대주의를 목 놓아 울부짖고 있다. 그들은 일제 36년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국 신사대주의를 확장하려는 간악하고 삿된 무리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행복 추구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위장 보수를 주창하고, 코로나19에도 열 올리며 선동선전에 광분하고 있다.

국내 보수 세력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미국은 중국의 팽창정책에 따라 한국을 총알받이로 생각할 뿐, 우리나라를 위해 동맹과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워싱턴 조야에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정관료들과 대부분의 미국인은 한국이 중국 영토 안에 있던지, 일본에 붙은 반도의 나라쯤으로 여기고 있다. 국내 보수와 탈북자들이 학수고대하는 미국에 우리의 삶과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거지가 동냥하는 꼴이다. 우리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미국과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쫓아다니며 대한민국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부 정치인과 선동가들은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와 같다.

지금, 광화문 등에서 외치는 보수 세력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이 국시로 내걸었던 자주국방을 힘껏 외쳐야 한다. 미국 등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진정한 보수주의자일 것이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만약에 전쟁이라도 난다면, 군사작전 권한도 없는데 무슨 수로 나라를 지킬 것인가. 또 미국과 일본에 나라의 운명을 걸어야 좋겠는가를 그들에게 반문할 뿐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과거와 같은 재래식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하러 수고롭게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 와서 군인들이 힘들게 전쟁하겠는가? 지상군이 들어와 국토를 평정해야 마무리가 된다는 생각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낡은 그림자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일 뿐이다. 클릭 한 번으로 도시와 통신체계를 단숨에 마비시키고, 대혼란에 빠뜨리는 전쟁 같은 일들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별 금수조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이고, 금융과 무역, 정보통신 등에서 나타나는 사례들로 일상화되고 있다.

이미 국경 없는 전쟁이 시작된 세계에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생명과 인권, 의료환경 등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이, 미선이 압사사건이 발발한 후에, 또다시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미2사단 소속 210포병여단 미군 장갑차와 SUV 승용차가 추돌하여 우리 국민 4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빼앗은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2002년 중학생 2명 압사사건 이후에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체결한 주한미군 2사단이 호위차량 배치, 72시간 이전 사전고지 등 합의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결과이다.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 사망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같이 한반도의 가장 큰 생명과 인권적 문제는 주한미군이 자행하는 사건 사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뿐만 아니라,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을 일으킨 미군 병사의 한국 법률에 의한 징계 조치가 응당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불교연대는 아래와 같이 2020년 8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일어난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반세기 넘게 우리 국토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하라.
- 지난 8월 30일, 포천 영로대교에서 일어난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대한민국 국회와 국방부, 행정안전부에 정식 촉구한다.
-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을 일으킨 주한미군 병사와 그 책임자 처벌을 국방부와 법무부에 정식 촉구한다.
- 이번, 미군 장갑차 추돌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주한미군 2사단 폐쇄를 국방부에 정식 촉구한다.

2020년 10월 28일
평화통일불교연대


[국민주권연대 성명]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성명

최근에 청와대가 북한에 강한 규탄발언을 하더니 국방부장관이 강력한 대북군사대응을 천명했다.
결국 이 상태로 가면 전쟁하자는 것이다.
미군을 믿고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미군이 지켜주면 지켜지는 것인가를 떠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과연 미군이 지켜줄 것이라 믿는가.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써먹고 미군은 자기나라로 꽁무니를 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가.

안보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지켜진다.
남북관계가 격폐되고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은 지금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첫째,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북한에게 허심하게 사과하면 된다.

둘째, 이미 미국이 북한에게 약속했었던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실행하면 된다.

셋째, 북한 공격용인 미국의 전략무기 사들이기를 중지하면 된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 이 이상의 평화와 안보가 있는가?
4.27 선언, 9월 선언 실천 뒤에 다가올 남북평화경제, 통일보다 더 효과적인 번영과 국운융성의 대안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눈앞에 빤히 보이는 국민행복의 길을 무서워하지 마라.
‘자주’를 결심만 하면 온 국민과 전 민족의 열의와 지지, 동참 속에 평화, 번영, 통일, 세계선도의 휘황한 앞날이 펼쳐진다.
무엇이 두려운가!

2020년 6월 20일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5.18광주항쟁 40주년 기념 성명] 학살집단과 배후세력을 철저히 응징하여 새 역사를 만들자

5.18광주항쟁 40주년을 맞는다.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싸운 광주 시민의 용맹함이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리키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과 그 일당들, 그리고 군부독재집단의 잔당인 미래통합당과 조중동 종편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응징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찾아오지 않는다.

보라, 정권을 뒤엎고 적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5.18광주항쟁을 모욕하는 저 뻔뻔함을.
호화만찬을 즐기고 골프채나 휘두르는 전두환을 떠받들고 비호하는 적폐무리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어찌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적폐청산의 깃발 아래 모두 떨쳐 일어나 민주주의의 새 아침을 맞이하자!

5.18광주항쟁은 우리에게 미국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학살자를 비호하고 승인해준 미국은 학살의 배후며 한국 사회의 실질적 조종자다.
미국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발포 책임자와 관련한 기밀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적폐세력의 편을 들어주며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한국 정부에게 사사건건 ‘승인’을 받으라 압박하는 배후조종자 미국,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강요하며 국민 혈세를 뜯어가려는 날강도 미국.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독립의 함성을 드높이는 것이야말로 5월 광주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살자 전두환과 그 잔당들, 학살의 배후조종자 미국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민주의 새 사회, 자주의 새 나라를 만들자!

2020년 5월 17일
국민주권연대


[민주노총 논평] 코로나19 추경 결정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우이독경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안이 오늘(18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에서 1조 394억원을 증액하여 대구경북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영세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자영업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게 생계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재설계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국회에도 거듭 촉구하며 기대를 갖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추경에 대한 소망은 노동계는 물론 경제전문가,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진보 정치인 등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모두의 바램이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수당은 아예 막아버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매출감소, 소득감소 등 일정한 기준없이 특정지역에만 지원 방식은 특정 정당의 총선용 추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정청이 오늘(18일) 바로 당정청 회의를 열고 2차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점입니다.
2차 추경이 효과를 가지려면 빠르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2차 추경은 취약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생계형 재난 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2차 추경은 내수가 진작되는 ‘경제활력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재난생계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우이독경’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충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민주권연대 호소문]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저지를 위해 대미결사항전에 나서자!

미국이 내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으로 5조 5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조 원가량이던 지원금을 단번에 5배로 인상하라는 동네 양아치도 차마 하지 못할 억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최고급 무상주택을 지급받고 최첨단 무상의료를 누리고 있다.
하다못해 빨래비나 청소비까지 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가 주는 지원금으로 쓰는 형편이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초호화생활을 하는 미군은 없다.
거기에 이번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인상하면 주한미군은 미군 1인당 2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우리에게 혈세 5조 5천억 원은 어떤 돈인가.
5조 5천억 원이면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에게 연 6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1조 원만 있어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을 1천만 원씩 인상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막대한 혈세를 미군의 초호화생활을 위해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원금을 인상하라면서 보이는 태도는 더 가관이다.
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월급을 주지 않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비열한 짓을 하면서도 ‘협상’ 운운할 염치가 있는가?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동맹이니 뭐니 하는 허울뿐인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원금으로 5조 5천억 원을 내라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하는 일이란 대체 무엇인가.
미국은 주한미군이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로 짓이겨 죽여도 유감(Sorry)이라는 한마디를 하고선 가해자를 본토로 소환해 빼돌렸다.

미군은 주한미군이 햄버거 가게에서 우리 국민 조중필 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칼로 찔러 죽여도 처벌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벤젠 등 독성물질이 기지 밑 1미터 가까이 차오르도록 버려놓았어도 정화하는 비용도 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미국은 부산에서 단 1g만으로도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생화학무기, 보툴리눔을 실험하면서도 실험을 했다는 사실 확인조차 해주지 않는다.
또, 미국이 하는 일이라곤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고 해도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사사건건 막아서고 대북제재로 남북교류가 불가능하게 막아서는 것뿐이다.
그런 미국은 주한미군을 제발 주둔하게 해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짝으로 지원금으로 5조 5천억 원을 내라 마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주한미군 지원금을 절대로 인상할 수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국민의 목숨을 농락해도 5조 5천억 원씩 퍼주는 얼빠진 미국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기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계까지 걸고 ‘우리는 괜찮으니 정부는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며 나섰다.

온 국민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처럼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워 미국의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요구를 반드시 저지하자!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압박을 이겨내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미국이 돈을 달라면 얼마든지 내어주어야 하는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혈세로 미국을 상전으로 떠받들어야 하는 나라로 남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갈 테면 가라.
우리는 주한미군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인상할 수 없다는 자세로 미국의 부당한 압박을 막아내자!

2019년 12월 17일
국민주권연대


[주권연대 성명] 정경심 구속에 대한 입장

1. 검찰과 법원이 끝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정 교수의 구속은 정 교수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닌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다.
이제 적폐세력은 정 교수 구속의 기세를 몰아 문재인 대통령을 연속 공격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도록 뒤흔들 것이다.
태극기집회의 구호도 ‘문재인 퇴진’으로 모이고 있으며, 정부여당의 지지율도 연일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이 심판받기는커녕 승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적폐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은 극심해질 것이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설사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적폐세력들에게 끌려다니며 만신창이가 될 것이며 다음 대선에서 적폐세력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다.
이처럼 정 교수 구속은 보수적폐세력의 2020년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위한 계획 속에서 벌어진 모략책동이다.
상황은 노무현 정권 후반기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2. 만약 검찰과 법원의 입장처럼 정 교수 구속이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한다면 정 교수보다 백배, 천배 위중하고 범행정황이 명확하며 사회적 파급이 큰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사건, 황교안 쿠데타 모의, 나경원 자식 부정입학과 부정학점,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재벌가 자식 마약투약과 밀반입, 김학의 특수강간사건,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 사건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고 구속, 기소를 해야 당연하다.

이런 사건들에 면죄부를 주고 수사 착수도 하지 않는 검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참으로 파렴치하고 뻔뻔한 자들이다.
사법적폐와 검찰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 법치국가를 만들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3. 지금 보수적폐세력은 내년 총선 압승과 문재인 대통령 탄핵, 보수재집권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수적폐세력은 이 목표 달성에 모든 것을 맞춰 검찰, 법원, 언론, 극우세력을 모두 동원하고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무관한 일이라며 수수방관하거나 사태의 본질을 못보고 적폐들의 선동에 눈이 멀어 헷갈리면 안 된다.
만약 지금의 사태를 방치하여 적폐세력에게 밀린다면 촛불의 성과, 민주주의 성과가 무너지고 적폐가 부활하며 독재로 회귀하여 제2의 이명박근혜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제2의 노무현, 제2의 통합진보당 사태의 비극이 재현되는 등 진보개혁세력은 이명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한 탄압을 받을 것이며 민생은 완전 파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 나경원, 장제원, 김성태 자식 문제에서 보이듯 오직 저들의 특권이 난무하는 제2의 정유라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현 사태의 본질을 봐야한다.
모두가 단결해서 친일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조선일보 폐간,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결코 방심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투쟁하고 공격하여 적폐와의 싸움에서 끝장을 봐야 한다.

2019년 10월 26일
국민주권연대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결의문>열사정신 계승하여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영령들 앞에 이 땅의 자주, 민주, 민생과 평화통일을 향한 변함없는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단 70년만의 첫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시작되었던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정은 현재 교착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타결되지 못했으며, 미국과 일본, 국내의 전쟁세력과 분단세력들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가로막기 위해 날뛰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선비핵화 주장이 다시 난무하고, 중단키로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름만 바뀐 채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일에도 강행되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문제는 어느새인가 ‘대북제재’에 결박되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의를 외면한 채 ‘협치’를 운운하며 적폐청산의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슬그머니 석방되었고, 대통령은 그를 수차례 독대ㆍ격려하며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적폐는 양승태와 그 수족들의 구속만으로 봉합되었고 적폐판사들의 탄핵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산의 대상이었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은 촛불 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듯, 가당치도 않은 1야당 대접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니나 다를까 그 반민주적 본색을 드러내고 막말을 쏟아내며 5.18 광주민중항쟁을 부정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끝끝내 가로막으며, 재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폐세력들은 원기를 회복하고 있지만, 항쟁의 주역이었던 민중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기만 합니다.
국가의 부를 여전히 전유하고 있는 재벌들은 입으로만 투자를 이야기할 뿐, 승계 문제에만 골몰한 채 실제로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방치되고 집값이 급등,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은 허울만 남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이며, 민주노총에는 공안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아래에서도 개방 농정과 농업포기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묻지마 재개발, 강제철거, 노점상 탄압으로 도시빈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들의 차별 역시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촛불 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며, 영령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령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열사-희생자 영령들의 염원인 이 땅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뤄내자!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적폐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자!
현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저지하고,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5.18 부정과 수구냉전 회귀 막아내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과거사법,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올바른 역사정의와 적폐청산을 실현하자!

영령들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난관이 있을지언정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촛불 민의를 거역하려는 적폐세력의 시대착오와 퇴행은 민중과 시대의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전진, 계속 투쟁으로 영령들의 염원을 실현하고, 기어이 자주, 민주, 민생과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냅시다.

2019년 6월 8일
2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참가자 일동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련대모임 <8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해외의 8천만 겨레여!

오늘 우리는 천하제일명산 금강산에서 민족의 래일을 축복해주는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격동과 환희로 들끓었던 지난해의 가슴벅찬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 올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실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한 자리에 모였다.

평화의 봄기운으로 얼어붙었던 대지를 삽시에 녹여내면서 화창한 판문점의 4월과 풍요한 평양의 9월을 년륜에 새겨온 2018년!
한해동안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열어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사변이다.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북남선언들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얼마든지 이 땅우에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를 만들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하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 2019년에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나가려는 드높은 결의와 의지를 안고 해내외 8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북남수뇌분들께서 앞장에서 열어나가시는 새로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적극 지지하고 받들어나가자!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가 오늘처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북남수뇌분들의 강렬한 평화번영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것이다.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실 수뇌분들의 통큰 결단과 의지로 이룩된 오늘의 북남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지지해나서자!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북남사이의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자1
북남수뇌분들이 놓아주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통일의 궤도를 따라 멈춤없이 곧바로 달려나아가자!

2.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불변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추켜들고 과감히 실천해나가자!

판문점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우리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며 평화와 통일의 선언이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삼천리 조국강토를 평화와 민족번영의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으며 통일의지로 불타는 우리 겨레의 강렬한 소원과 꿈이 담겨져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이 땅우에 평화와 번영,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를 바라는 민족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사상과 리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어 북남선언들을 지지하며 리행하는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는 기운을 고조시키고 선언리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해나가자!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전민족적인 선언리행운동을 적극 벌려나가자!

3.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이 땅을 공고한 평화의 터전으로 꾸려나가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북남사이에는 군사적적대관계를 지속해야 할 그 어떤 리유도 명분도 없다.
북과 남의 첨예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도록 적극 추동해나가자!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오늘 삼천리강토에서 더이상 그 어떤 전쟁연습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군사적긴장만을 격화시키는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을 철저히 반대배격해나가자!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4.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우리 겨레가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는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의로운 사업이다.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키고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자!

중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들끓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며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이어 평화의 꿈,통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하자!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너도나도 떨쳐나서자!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전진에 제동을 거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반대배격해나가자!

5. 해내외 온 겨레의 슬기와 지혜를 합쳐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자!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력사적흐름은 마땅히 통일에로 지향되여야 한다.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서로 마주앉아 평화적인 통일의 지름길을 허심탄회하게 론의해나가자!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통일강국의 휘황한 설계도를 마련해나가자!

북과 남,해외가 접촉과 대화, 민족공동행사들을 적극 추진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대화와 협상, 다채로운 통일회합을 적극 장려해나가자!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돐, 단군릉개건 25돐을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날들에 민족공동행사,부문별,계층별 공동회합들을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북남삼천리에 용용히 흐르게 하자!

해내외 온 겨레여!

어둠을 밀어내고 삼천리강토에 찬연한 빛발을 뿌려주는 장엄한 해돋이마냥 민족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이 있고 이를 실천해나갈 열의에 불타는 우리 겨레가 있어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
우리 모두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또 하나의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나가자!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련대모임
2019년 2월 12일
금 강 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논평]

민간합의 사항을 거론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통일부의 과도한 통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 앞으로 보낸 서신에 대해 접촉 수리가 거부되었다. 통일부가 6.15남, 북, 해외위원회가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15남측위원회는 자체의 합의 사항을 거론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통일부의 사전 검열 등 과도한 통제와 간섭을 규탄하며 위와 같은 부적절한 조치의 시정을 촉구한다.

‘남북교류와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접촉은 ‘신고’ 사항(9조의2 1항)이며,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9조의2 3항)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승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일부 문구를 문제 삼아 수리를 거부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맞지 않은 권한 남용이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는 민간이 수개월에 걸쳐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여 합의한 것으로, 이미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 민간이 공동행사를 어떠한 명칭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간 고유의 권한이며, 합의 당사자들이 자체 서신에 이를 거론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민간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통일부가 민간이 합의한 행사를 자체의 서신에 거론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것은 어떤 말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이는 민주적 권리 실현의 중책을 안고 있는 정부 부처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사전 검열이자 과도한 통제이다.

우리는 전임 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정부 일각에 자리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잔재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시대에 걸맞는 통일부의 혁신과 쇄신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 기자회견문>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이자! 8.15범국민평화행동으로!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땅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참으로 비상하고, 긴장하다.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오바마?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대북제재,압박정책, 한미일 패권동맹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정책전환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는 정책전환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실패한 대북제재,군사적 압박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압박 위주로 구사해오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였으면서도, 여전히 평화협상을 외면한 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근거로 또다시 군사적 위협과 고강도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비핵화를 염원하고 추구한다. 그러나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한반도에서 각종 핵무기를 동원하여 세계최대의 전쟁연습을 해마다 진행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해온 미국이 자신의 핵위협은 그대로 두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현실적인 해법도 될 수 없고 공정한 해법도 될 수 없다.

스스로 촛불 항쟁에 의해 탄생한 ‘피플파워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촛불이 지향하는 평화의 염원을 외면한 채 박근혜 적폐세력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던 공약은 사라진 채 오히려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선동하는 행동대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드 배치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공론화, 재검토한다는 약속은 실종된 채,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임시’라는 기만아래 발사대 추가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 한일협력을 운운하며 한일 군사협정을 유지시키고 ‘위안부’ 야합 파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중요한 평화문제에서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미국을 추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 민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 주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실현되는 나라’이지, 굴욕적이고 호전적인, 박근혜 적폐세력이 염원하던 ‘대미 추종’,‘한미일 군사동맹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미국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할 평화 협상을 시작하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적폐세력의 대북 적대, 전쟁불사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한미 당국은 사드 추가 배치 운운하는 촛불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가동 중단하고 배치 철회하라!
굴욕적 한미일 패권 동맹위한 한일군사협정과 ‘위안부’야합 즉각 파기하라!

이제 8월 중순이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며, 이를 계기로 이 땅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 분명하다. 성주 땅에도 사드 포대가 곧 추가 배치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은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미,일 전쟁패권세력, 주권과 평화를 내팽개친 사대굴종세력들에 맞서 적극적인 평화행동에 나서자! 박근혜 적폐세력을 무너뜨린 그 힘으로, 이 땅의 평화와 주권회복의 길을 열어가자! 항시적 긴장과 비이성적 종북몰이가 판치는 지긋지긋한 정전 상태를 끝내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자!

모이자, 8월 15일, 서울에서!
국민의 힘으로 광복 72주년을 평화와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

2017년 8월 3일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