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국민주권연대 논평] 미국의 백신 패악질 규탄한다


전 세계가 1년 넘게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고통을 끝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백신은 전 인류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할 공공재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산 백신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패악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 수급 문제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미국과 ‘백신 스와프(맞교환)’를 추진하였다.
이는 미국이 지난 3월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계약과 유사한 내용이다.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백신 스와프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미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 줄 만큼 백신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일부 백신을 어떻게 할지 찾고 있다”, “우리 이웃들과 이야기 했다”라며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에는 계약대로 백신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과의 백신 협력에 대한 질문에 “비공개 외교적 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뒤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쿼드와 백신 수급 협의를 지속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시 트위터를 통해 쿼드 백신 전문가 그룹 회의가 열려 백신 협력을 논의했음을 공개했다.
종합해보면 미국은 백신 여유가 없다, 따라서 한국과 백신 협력은 못 한다, 그러나 인접국과 쿼드 참가국과는 백신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접국이야 방역을 위해 협력할 수도 있겠다지만 쿼드는 대체 뭔가.
중국 포위망인 쿼드에 참여해야 백신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건 백신을 자기 패권 유지와 동맹국 길들이기에 사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백신 수급 문제로 곤란에 빠진 한국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해 백신을 무기로 쿼드 가입 압박을 넣는 미국의 패악질을 보면 인류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요소는 코로나19가 아닌 미국이 아닌가싶다.

정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쿼드 참여와 백신 협력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생각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
우리는 미국의 백신 패악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백신을 외교 무기로 활용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쿼드 가입 강요하며 백신 협력 거부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백신 패악질로 우리를 압박하는 미국을 응징하자!

2021년 4월 26일
국민주권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기자회견문]


평화와 전쟁연습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자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선 각계 1367개 단체의 뜻을 안고 평화의 1만보를 걸어 청와대 앞에 섰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동포를 향한 전쟁연습이자 적대행위 자체이다.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훈련규모를 조정했다며 문제없다는 태도이나, 아무리 훈련의 규모를 조정해도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축소 조정”이 아니라 “중단”만이 다시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답이다.
평화와 전쟁연습은 양립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 선언이다.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남북 대화와 관계회복을 원한다면 적대행위 중단이 수순이다. 지난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선언이 지렛대였음을 다시 기억하자

“대결”이 아닌 “대화”가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작권은 그 능력 여부를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다. 동맹에만 기대는 안보에서 자주국방이 나올 수 없고, 전작권이 없는 군대에 자부심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미국정부가 전작권 반환을 볼모삼아 시간만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력히 비판했던 사드 배치는 코로나 국면에도 아랑곳없이 대규모 경찰을 동원한 가운데 다시 강행되고 있으며, 역대 최대규모의 인상안과 무기 도입 등을 명문화하는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도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이제는 근본 물음을 던져야 한다.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왜 우리의 혈세가 투입되는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왜 우리 주권이 희생돼야 하는가.”
오로지 주권과 평화의 방향에서 군사 안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은 “능력 검증”이 아니라 “즉각 환수”하여 주권회복에 나서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폐지해야 한다

76년 분단체제의 틀에 갇혀 아직도 같은 민족이 전쟁연습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아프게 성찰하자. 미중갈등의 한복판, 국제질서의 새로운 도전 앞에 주권을 훼손하고 겨레를 적대시하는 군사정책이 아닌 한반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누구의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남북이 힘을 합치면 한반도 평화번영은 이미 온 미래가 될 것이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협력의 길을 여는 첫 걸음, 전쟁연습 중단으로 한반도 평화를 열어내자!

2021년 3월 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의 1만보 걷기” 참가자 일동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성명]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제넘은 내정간섭, 엄중 규탄한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여러 표현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말은 한마디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법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에 맞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활동이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 모호하다는 식의 표현까지 했다.

퀸타나 보고관의 주장은 우선 유엔의 관리로서 지켜야 할 내정불간섭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 접경주민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활발한 의사 개진을 통해 입안되고 입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을 그 과정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유엔 관리의 감투를 쓰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그가 국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인물들의 반인권적 언행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키려는 일체의 도발을 비판했어야 한다.

또한, 그가 진짜 표현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한반도에서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를 더했어야 하고, 지금 그가 보호하려는 일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전단과 패악질에 담겨있는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혐오적 표현과 폭력에 대해 규탄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라는 관료는 한반도나 세계 인권 발전에 손톱만큼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 이름이 보여주듯 그 자리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반미국가들과의 인권 전선에 보초 서는 자리일 뿐이다.
휴전상태의 한반도 상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행동을 하는 단체들만 유독 인권의 이름으로 싸고도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자신의 손발 역할을 하며 인권 공세를 이어갈 수하 단체들을 지키고 결국 북미대화나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퀸타나는 대북 전단 살포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치부했는데, 접경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활동에 그간 심각하게 시달려왔으며, 저들을 그냥 두고서는 우리 삶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인권이 한 걸음도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며 이번 국회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있는 초보적인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국민의 이같은 뜻을 무시하고 계속 내정간섭을 일삼고 평화 파탄자들을 옹호하려 한다면 유엔이 아니라 더 엄청난 국제기구의 허울을 쓴다 해도 강한 규탄과 저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의 주제넘은 간섭에 거듭 항의하는 바이다.

2020.12. 18.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남북관계 위기극복 · 남북합의 이행촉구 청년학생 비상시국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비상한 위기에 처해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불거진 남북관계 경색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까지 이어졌다. 북의 군사조치 보류로 잠시 숨은 돌렸으나 태풍의 눈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불안한 고요가 지속되고 있다.
불과 2년 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회담으로 한반도에는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희망이 가득했으나 소중한 남북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남북관계는 암흑에 빠져있다.

위기의 원인은 남북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 강화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방해하는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하고 무기증강을 멈추지 않았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함으로써 상호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또한 지키지 않았다.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족자주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운명을 미국과의 협의나 승인이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과 북의 합의를 이행해나가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무기도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전쟁의 위기와 공포 속에 우리민족이 고통 받을 수는 없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지금의 비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과감한 결단과 조치를 통해 남북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남북관계 간섭하고 검열하는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 대북전단살포행위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민족자주 원칙아래 남북합의 이행하라!

2020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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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5.24조치 즉각 해제,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선언해야 합니다


5.24조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의 공격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 개성공단 제외한 모든 방북의 불허 △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금지 △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조치와 함께 △ 대북심리전 재개 △ 북 선박의 영해 통과 불허 △ 서해 대잠수함훈련 실시 △ 역내외 대규모 해상 차단훈련 개시 등을 결정, 시행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도 매우 고조되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이 연일 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조치의 하나로서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조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5.24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일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북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 중 일부 사항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현 정부가 합의한 2018년 남북공동선언들 조차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되돌아 보고, 오늘날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 정권의 정책적 잔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조치의 해제와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사)겨레하나, (사)경기민예총, (사)금강산기업협회,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사)남북경제협력포럼, (사)남북경제협력협회, (사)동학민족통일회,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민예총,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삼천, (사)평화철도, (사)하나누리,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 4.27시대 연구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산구지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김해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성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진주시민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청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나주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담양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목포지부, 6월항쟁경남기념사업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공동행동,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가톨릭농민회, 경남겨레하나,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교육희망,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민예총,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남평통사, 경남한살림,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 겨레하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제주지역본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인권회관,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늘푸른삼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청년회,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당 강원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북도당, 민중당 광주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민중당 전남도당, 민중당 전북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부경종교인평화연대, 부산겨레하나,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주권연대,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해아라, 새로하나, 색깔있는 그림자,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에서통일을만드는사람들, 세종여성회(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열린사회희망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교육공동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겨레하나, 울산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일본군위안부 마창진시민모임, 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은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춘천농민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지역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대협동우회, 전북NCC, 전북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전주YMCA,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연합, 주권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연대, 참여와통일로가는 서귀포시민연대, 창우회, 천도교수원교구, 천도교청년회, 천주교경남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경남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코리아평화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바루, 통일엔평화, 통일열차서포터즈, 통일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YMCA100인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센터하나, 푸른내서주민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본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사회와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희망세상(총 249개 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COVID-19 감염사태, 이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달 여가 지났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다.

●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중국에서 신천지·대구로 이어지는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척 문화, 집단적인 심리적 패닉 상태와도 마주하게 되었다.

● 코로나 사태는 일부 전문가 단체와 정부의 협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이나 특정 지역, 종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고 인권과 연대의 관점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 개인·지역사회·공동체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대응의 첫 단계로 다음을 요구하고 함께할 것이다.

제안1. 정부는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수당 지급 등 과감하게 재정확대에 나서야 한다

● 현황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자영업자, 하청·비정규노동자, 저소득층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최근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8조 원까지 증액되었지만 결국은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중소상인, 상가세입자들의 고통도 더 심각해지고 있고, 중소기업·하청노동자, 영세자영업에 고용된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소득과 일자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하더라고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 요구사항

-추가 추경을 통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수당 등과 같은 소득보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부처는 기금 활용에 협조해야 한다.

제안2.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 현황

-OECD 보건의료통계(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나 되고, 병상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병원의 약 90%가 민간병원이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읍압병실 설치 등에 소극적이어서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때에도 공공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확진자에 대응하고 추가 감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환자수 대비 10.3%에 불과해 사회적 요구를 다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OECD 최하 수준의 인구당 의사 수, 간호사 수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 요구사항

-기초 자치단체에 공공병원을 확충해 반복되는 국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우선 환자를 열악한 상태에 방치하고 운영재단의 비리까지 드러난 청도대남병원, 민간병원임에도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해 분투하고 있는 대구동산병원, 부산시가 추진중인 부산 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부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심사 중인 대전의료원, 재개원 예정인 경남도 의료원, 울산 공공병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건립 추진도 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 의과대학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간호 인력이 축소되지 않게 간호인력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인력 기준·요양 시설 인력기준을 강화해 철저한 위생 관리로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제안3. 유급·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현황

-정부가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유급휴가 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생계 위기에 내몰려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 요구사항

- 정부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돌봄 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연차강요· 무급휴가·과도한 연장근로·무급 초과 노동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직접 지원,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전 대책 등 지원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제안4. 마스크 등 의료보호 용구의 공적 관리와 무상 배급을 제안한다

● 현황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 쓰기를 강조했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뒤늦게 시장에 개입해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우선순위에 대한 공적 통제 없이 약국을 통해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요구사항

-마스크와 의료보호용구, 감염대응자원 등의 공급과 수요는 감염병 전파의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관리?유통되어야 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의료기관?기저질환자?노인?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안5. 시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돌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현황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열악한 시설 상황과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시설 수용은 공급자 중심에서 선호되는 규모의 경제일 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양로원 등의 거주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요구사항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해 시설 이탈을 논의해야 한다. 노인·장애인· 정신질환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 기존 제도를 포괄하는 제도개혁으로 실제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안6.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간의 칸막이 조장, 자유로운 의견개진 방해,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 요구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 현황

-여러 의료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전문가단체의 역할이어야 함에도, 의사협회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전문가 사이의 칸막이를 더욱 조장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마저도 ‘비선’, ‘의료사회주의’ 운운하며 낙인을 찍고 의사협회로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등 편협하고 정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요구사항

-대한의사협회는 권력을 이용해 전문가 사이의 칸막이를 조장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러한 의견 개진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는 기존 의료 중심의 전문가 영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보건·복지 생활 시설 종사자 및 보건·인권단체 관계자 등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정책의 인권 감수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안7. 특정 국적·종교·지역에 대한 선정적·반인권적 보도와 혐오 표현은 중단되어야 한다.

● 현황

-코로나 사태의 발생지가 중국이었다는 이유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 곳곳에는 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나 발언은 결국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기반에 대한 혐오이며, 코로나 사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정 종교 신자들과 지역에 대한 혐오, 사회적 낙인찍기는 오히려 이들을 숨게 만들어 감염병 관리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

● 요구사항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 대한 혐오, 차별, 사회적 낙인찍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언론은 이를 조장하는 일체의 선정적인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도 혐오와 배제를 넘어 연대와 인권의 관점에서 시민사회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오늘,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이번 결정은 [굴욕결정]이다
일본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위협 결정]이고 [적폐부활 결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당시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이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지만, 백 번을 양보해 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 협정을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왔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장급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하였다.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 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친일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협정의 연장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11월 22일
아베규탄시민행동



<민중당, 北조선사회민주당과 반일공동성명 발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일본의 파렴치한 도발을 분쇄하자!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74년이 되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천년숙적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과거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타고앉아 저지른 강도적이며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한 피맺힌 원한은 오늘도 구천에 사무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일본군국주의 후예인 아베 일당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식민지조선에서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파렴치하게 놀고 있다.

군국주의야망에 들뜬 아베정권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으며 위험천만한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이 취한 수출규제조치와 《백색국가》제외결정은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군국주의 부활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현실은 일본의 아베정부야말로 상식도, 이성도, 인륜도덕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천하의 가장 추악한 반동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일본정부가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최악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응당한 배상을 할 대신 오히려 한반도 평화번영을 방해하고 재침략의 전략적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일본은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 민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우리는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와 침략역사를 부정, 왜곡, 은폐하다 못해 오늘은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 날뛰는 일본아베정권의 파렴치한 도발망동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일본은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우리 민족의 대일강경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전 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 과거 일제가 감행한 온갖 피비린 살육과 강탈만행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다.

2. 일본의 재침략책동에 길을 닦아주는 친일매국역적들의 반민족적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발맞추어 민족단합을 훼손하고 일본반동들의 경제침략을 극구 비호 두둔하는 친일사대매국세력들이 반민족적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온 민족의 분노한 반일투쟁에 대해서는 외면, 모독하면서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죄악에 면죄부를 주고 일장기를 흔들며 재침의 문을 열어주다 못해 길잡이노릇까지 자청해 나서고 있는 민족내부의 친일사대매국세력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릴 것이다.

3.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재침략 야망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다.

지금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반일투쟁의 불길과 드높은 함성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농락하려드는 일본반동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온 민족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며 일본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려는 결연한 의지의 분출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없어 맨주먹으로 눈물을 닦던 어제 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일본의 위협과 도발책동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민족은 더더욱 아니다.
온 민족이 항일의 기치 밑에 떨쳐나섰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일본의 군국주의 재침략음모를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분쇄해 버릴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의 도발과 군국주의재침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민중당, 조선사회민주당
2019년 8월 15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공동 입장문(전문)>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북미 쌍방의 입장이 한층 격해지는 가운데, 향후 협상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각계 공동시국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북미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과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단계적인 상응 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위배되게 사실상 북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경제,군사적 상응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은 북미간 협상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마저 흔들릴 위기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 아래, 상호 안보우려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입니다.

2.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힘으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넘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로 의연히 나아갑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갑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평화의 토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3. 한반도의 주인인 민이 앞장서 나갑시다.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곧 다가올 4.27 선언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각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뭉친 힘의 위력을 우리는 촛불 항쟁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갑시다.

2019년 3월 19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참가자 명단 (135개 단체, 208명)

참석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고승석(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정호(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김경민(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재유(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정길(6.15광주본부 공동대표), 김태동(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중(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노정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도천수(희망시민연대 상임대표), 명진(평화의 길 이사장), 로진민(사)한국민족춤협회 이사),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종익(6.15광주본부 집행위원장), 박해전(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현구(통일의 길), 선한길(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송명식(3.1서울민회 집행위원), 신양수(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엄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윤(사월혁명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윤배(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사)통일의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채희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하동협(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한영수(한국 YWCA연합회 회장),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태유(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이사장), 홍원식(사)피스코리아 이사장),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지지 연명

강은주(6.15제주본부 공동대표), 강정구(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효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고창덕(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 고철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권광식(6.15학술본부 고문), 기세환(사월혁명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김동한(6.15남측위 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만수(한민족운동단체연합 상근대표), 김병일(전교조광주지부 지부장), 김병준(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병태(6.15학술본부 고문), 김성렬(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장), 김승균(사월혁명회),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영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정(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김응호(6.15인천본부 공동대표), 김재완(한국민족종교협의회 상임부회장), 김주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학윤(성균관),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후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나신환(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회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남주성(6.15대경본부 상임대표),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의장), 노영우(615충북본부 상임대표), 도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류근삼(민자통대경회의 의장),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점기(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거용(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경조(성공회 대주교), 박길상(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문희(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박영일((사)인천겨레하나 상임대표), 박원주(인천빈민연합 의장), 박자은(통일맞이 사무국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지영(노동자교육기관 집행위원장), 박한창(사월혁명회), 박홍섭(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백세봉(단군교 도무원장), 법안(금선사 주지), 서재일(6.15강원본부 상임대표), 손병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준호(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 신창균(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 신한용(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위원장), 안봉한(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안재구(6.15학술본부 고문), 안재웅(한국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이사장), 오종렬(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오효열(6.15광주본부 공동대표), 원권식(노동자교육기관 대표), 유선희(6.15구로본부 위원장), 유세은(이아란)(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유윤석(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공동대표), 윤경미(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윤관영(금속노조 경기지부), 윤기종(6.15안산본부 상임대표), 윤주형(6.15충북본부), 윤준호(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근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담당 국장), 이동익(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본부장), 이병창(6.15학술본부 운영위원),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삼열(대화아카데미 원장), 이선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재((사)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영재(전북NCC 회장), 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 교육실장), 이윤석(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인화(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정석(6.15전남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수(6.15학술본부 고문),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채언(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이천호(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태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위원장), 이판암(대종교 정교), 이혁희(통일맞이 운영위원장), 이현복(전교조 인천지부 수석지부장), 이형한(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호윤(서울민주동문회협의회 회장), 이화규(민주평화초심연대 대표), 임순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자수경((사)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 장금석(6.15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장헌권(6.15광주본부 광산구지부 대표), 전덕용(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정병문(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병호(사월혁명회), 정부영(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일용(6.15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종훈(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지성(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한철(전교조 부산지부 부지부장), 조민철(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조순형(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조영건(6.15학술본부 명예대표), 조영주(우리의소원은 공동 대표), 조정필(전대협동우회 회장), 조지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조회환(6.15학술본부 고문), 주명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주재환(인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지창영(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진관(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진철문(6.15학술본부 기획위원), 천낙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최단옥(사월혁명회), 최동성(대한도덕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최선장(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최은철(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최지숙(민주평화초심연대 사무국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하재길(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청년학생본부), 한광희(통일맞이 통일체험센터 새봄 센터장), 한기명(범민련 대경연합 의장), 한성찬(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한윤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한은숙(원불교 전북교구장 여타원), 함세웅(신부,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원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현진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회장), 홍성학(전국교수노조 위원장),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자료제공 - 각계 공동 시국회의)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6.15의 정신으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아가자


온 겨레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로 받아 안고,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낙관으로 4.27선언 이행에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6.15공동선언발표 1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민족분단이후 처음으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위업 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일대 사변이었다.

역사의 이 날을 시작으로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온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풍으로 세차게 타올랐으며, 6.15의 기치 밑에 전진한 겨레의 통일운동은 남과 북,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반통일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6.15는 그 정당성과 생명력, 거대한 견인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통일애국의 기치로 힘차게 나부껴 마침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6.15시대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환희와 격동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5.26의 거세찬 열광으로 들끓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두 차례의 역사적인 판문점정상회담들과 4.27선언의 채택을 다시 한 번 적극 지지,환영 하면서, 해내외에서 세차게 고조되는 각계각층의 통일열의를 하나로 모아 평화번영의 새 시대,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앞장서 개척해 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공동선언과 그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 이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것이다.

두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4.27선언의 채택으로 마련된 오늘의 시대는 6.15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역사의 새 시대에 온 겨레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는 바로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이다.
우리는 민족사의 새 출발을 선언하고 6.15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 온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 된 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다.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나라의 통일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남북 사이에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이 밝힌 이정표를 따라 활력 있게 전진해나가도록 힘 있게 추동하며, 민족내부문제, 남북관계문제에 대한 그 어떤 간섭과 전횡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이다.

2.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오랜 세월 분열과 대결의 상징으로 불렸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고 화해,단합과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진 오늘의 경이로운 현실은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룬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통일의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던 6.15통일시대와 올해에 들어 한반도에 펼쳐진 경이로운 대사변들은 온 겨레가 뜻을 같이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뚜렷이 실증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선언 발표 기념일들을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각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 사이의 접촉과 왕래를 장려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일회합을 활성화하여, 우리 민족이 있는 모든 곳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열기가 뜨겁게 굽이치도록 할 것이다.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선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선언 이행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3.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 펼쳐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보장은 우리 겨레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요구이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자주통일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적대관계의 종식, 공고한 평화체제 건설의 지표가 마련됨으로써 평화 실현에서 중대한 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남북 사이에 또 다시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겨레의 지향과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온갖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이다.
첨예한 대결지역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며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기상과 의지를 힘 있게 보여 줄 것이다.

8천만 겨레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세계에 펼쳐지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용기 백배, 신념 드높이 판문점선언 이행에 떨쳐 나서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남북해외 통일운동 연대조직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의 선두에서 겨레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