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냉전 대결’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 국민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도, 이 땅의 평화통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합의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대결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하였고,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이 집권 여당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촛불 민의의 발현이며, 정부 여당이 보다 철저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입니다.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사)겨레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4.27시대 연구원, 6.15경기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615 시민합창단, 가톨릭농민회,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난받는 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인천시당), 노동 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백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천도교 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법과인권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 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울산 진보연대,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추진위원회, 자주 평화통일실천연대,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도쿄본부), 전국 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읍시농민회소성면지회), 전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철거민연합,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 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제주 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 (서울민예총, 부산민예총, 인천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광주민예총, 울산민예총, 경기민예총, 강원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남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전남민예총, 제주민예총, 세종민예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성노동인권센터

개인

강소영, 강순정, 강은주, 곽호남, 구연철, 권오창, 권오헌, 권정호, 권처흥, 김경민, 김관영, 김교영, 김근래, 김기완, 김도경, 김도형, 김동순, 김동한, 김서중, 김수형, 김승균, 김식, 김영만,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영호, 김옥임, 김은진, 김재명, 김재연, 김재왕, 김재하, 김주업, 김준기, 김지영, 김차경, 김하나, 김한성, 김형태, 김환석, 김희룡, 나창순, 남경남, 남궁석, 노수희, 노정현, 명숙, 모성용, 문경식, 문한성, 박교일, 박덕신, 박봉열, 박석운, 박순자, 박용규, 박정원, 박종린, 박중기, 박홍섭, 박흥식, 박희성, 방석수, 배종렬, 변형관, 서경원, 서희원, 소순관, 손영현, 손형근, 송기호, 송명숙, 송무호, 송봉준, 송상교, 시공스님, 신건수, 신윤경, 신창현, 심재환, 안주용, 양연수, 양원진, 염성태, 오민애, 오인환, 원진욱, 윤한탁, 윤희숙, 이경민, 이경우, 이규재, 이근선, 이단아, 이덕규, 이래경, 이명주, 이문상, 이보람, 이성우, 이성재, 이아란, 이용수, 이용위, 이원호, 이재선, 이재승, 이종철, 이종철, 이주희, 이진호, 이창민, 이창복, 이천재, 이청산, 이형호, 임문철, 임승규, 장범식, 장범식, 장창원, 전덕용, 전지윤, 정병욱, 정은영, 정종성, 정진우, 정현우, 정현찬, 정혜열, 정효순, 조대회, 조세현, 조영건, 조영주, 조용신, 조헌정, 조회환, 좌세준, 진광수, 채희준, 최영준, 최영찬, 최을상, 최인기, 최형권, 하주희, 하해룡, 한기명, 한도숙, 한명옥, 한미경, 한상균, 한충목, 허진선, 홍기룡, 홍성국, 홍성규, 황금수, 황순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시국선언] 2020년 올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이루자

남북해외 8천만 우리 겨레는 지난 한 세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으로 참혹한 고통을 겪어왔다. 우리 민족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완수하여 하루빨리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룰 것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판문점선언이 이 땅에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시기에 남북관계는 총파산의 파국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21대국회는 촛불혁명에서 탄생한 촛불혁명권력으로서 판문점선언 완수를 위한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은 박근혜 반민족 반통일정권을 탄핵 심판한 촛불혁명은 2020년 올해 식민과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되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면위기를 타개하고 남북관계의 출로를 열도록 무엇보다 먼저 21대국회가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기반으로 판문점선언 완수를 위한 담대한 결단과 법적 제도적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2020년 올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신뢰를 남북해외 8천만 겨레에게 선사하길 바란다.

청와대는 그동안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판문점선언을 위배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실천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가고, 조미는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을 관철하여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는 또 판문점선언을 농락한 대북전단 살포의 배경인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이 땅에서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범죄를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일제식민통치 수단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은 외세에 의한 분단 유지의 제도적 장치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21대국회가 이를 철폐하면 사대매국정치를 청산하고 애국애족정치를 구현하는 민권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6.15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주체와 원칙, 방도가 명시되어 있다. 제정당사회단체가 자주통일의 대강령인 이를 중심으로 대단결하여 완수했다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조국통일을 성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에 전력을 다했다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 더욱 일찍 실현되었을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우리 속담대로 세상을 두세 번도 더 바꿀 수 있는 6.15공동선언 20주년이 지나도록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식민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을 지났다. 허송세월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2020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판문점선언에 의거한 조국통일을 선포하기 바란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살길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20년 7월 22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평화통일불교연대 성명서] 거짓 뉴스의 소굴, 태영호·지성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즉각 사퇴하라!

“한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양을 모른다”
새빨간 거짓말로 전 국민에게 거짓 뉴스를 날조·배포하여 선동한 미래통합당 강남구갑 당선인 태영호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지성호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태영호와 지성호 두 사람은 이제 자연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며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왜곡하여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들이 저지른 악업에 책임져야 마땅하다.

또한 위의 두 사람이 과연 평양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최근 북한 사정에 대해 지껄인 말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태영호 당선인은 1993년 평양을 떠난 지 20년을 넘게 덴마크, 영국 등 유럽의 대사관에서 생활하다가 국가자금 횡령 및 미성년자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2016년 8월에 귀순했다.

1982년생인 지성호 당선인 역시 태영호와 비슷한 인간형으로 볼 수 있다. 본인이 북한 꽃제비 출신이라고 말하는 지성호는 북한이 어려운 시기 혼란을 틈타 국가재산을 도둑질하던 절도범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지성호는 2006년 귀순했는데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평양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기밀사항이다. 더군다나 상시적인 대북제재의 압박 속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은 최고수위의 정보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일지라도 북한의 내부기밀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국격을 땅바닥에 처박아놓고 사과 없이 거추장스러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민들은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이 국회 국방위·정보위에서 활동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리를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국가적 화를 불러일으켜 안보상의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의 거짓선동 때문에 벌어질 남북갈등, 남남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남북이 함께 가야 할 평화통일의 길에 어깃장만 놓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부담을 또다시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우리가 위 두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번 배신한 조국을 또다시 배신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의 탈북 과정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옛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 자신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자신의 조국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짓을 해보았던 사람에게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는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한 일일 것이다. 태영호와 지성호가 우리 국민을 위해 하는 불장난을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외국에만 살다가, 또는 평양에 한번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벌써부터 금배지를 달았다고 하여 가짜 첩보의 엉터리 정보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단언’하고, ‘99%’ 운운하는 오만한 권력 만용을 계속 보게 될까 두렵다.

탈북자단체에서 두 당선인의 소식을 50만 장 대북 전단으로 살포했다고 한다. 남북 지도자의 만남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한반도에 탈북자 당선인들이 전쟁위험을 부추기는 꼴은 소가 봐도 웃을 일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탈주민과 태영호·지성호의 배족적인 망동에 동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 기대를 조속히 접기를 당부드린다.

우리는 태영호와 지성호 두 당선인의 사과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마귀와 같은 ‘세 치의 혀’로 새빨간 거짓말을 더 하지 말고, 국민을 속이지도 말며,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태영호·지성호의 소속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을 국회윤리특위에 즉각 회부하여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박탈하라!

2020년 5월 4일
평화통일불교연대



[6.15민족공동위 결성 15주년에 즈음한 6.15남측위 성명(전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민족공동위)> 결성 15주년입니다.
15년 전 오늘, 금강산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려는 남과 북, 해외의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아우르는 전민족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기구가 결성되었습니다.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들이 모인 6.15민족공동위는 지난 15년 동안 남북공동선언들의 실현을 위해 힘써 왔으며,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은 물론 종교, 교육, 학술, 언론,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평화,통일운동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 각지, 각계각층의 땀방울은 참으로 소중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15년의 활동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장벽,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야 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단결을 가로막는 분단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외세의 패권정책 역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 난관을 헤쳐 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에 담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정신이요, 4.27판문점선언이 확인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2018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무르익었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미래는 다시 어두운 그늘에 놓여 있습니다.
장막을 걷어내는 유일한 길은 남과 북이 힘을 모아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실현해 나가는 길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공동의 합의를 실천하는 길이 답입니다.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군축을 향한 노력, 전면적인 남북협력 등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년에 100차례 이상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대규모 무기증강에 몰두하면서 상대방에게만 군사합의를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개별관광을 말하려면 독자 제재부터 우선 풀어야 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는 ‘새로운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민족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과 합의를 실천하는 과감한 행동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대북제재, 연합군사훈련 등 적대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겨레의 노력 끝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여러 결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2018년의 성과를 딛고 더 크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광복 75주년인 올해를 기필코 민족자주와 평화번영의 큰 걸음으로 다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인 올해, 각계각층의 힘을 크게 모아 전쟁 70년 분단 75년의 아픔을 끝내는 역사적인 대행진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치우고, 장애물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해외 온 겨레가 뜨겁게 얼싸안는 대동의 한마당, 평화의 한마당을 이뤄낼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봄을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0년 3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 남측위원회 논평]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끝내야 한다

결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군사정보보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고 말았다. 조건부라 하지만 이미 일본 정부에게 주어진 지난 석 달의 시간 이상의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일본 정부의 근본적 변화가 없으니 종료한다’하면 되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는 그 순간에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굴욕이다.
그 동안 정부의 입장과 발표들을 믿고 협정종료 마지막날까지 종료를 의심치 않았던 국민들의 실망과 당혹감은 매우 크다. 최근 정부의 대내외 정책들이 옳은 결정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회하고 수정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식민지 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 커녕 무역 보복을 자행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촛불을 들었다. 또한 이러한 국민을 믿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정부를 자랑스러워 했었다. 그 동안 보기 드물었던 자주외교의 한 장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굴욕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다.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주목하고 반대한 이유는 이 협정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는 바탕에 지소미아가 있었으며, 이는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의 길을 열고, 결국 한미일군사동맹의 완성으로 가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정이었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전방위로 압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설령 앞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지소미아는 결코 용납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국도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는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 있는 이 협정을 두고 정부가 한반도 평화가 아닌 한미일동맹을 우선 선택한 것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이다.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북제재의 틀에 갇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이 함께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정부를 향해 우리가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 어떤 동맹의 이익이 민족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는 양보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은 이 엄중한 사태를 두고 다시 한번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함께 이후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새로운 한일관계의 출발은 무역문제 따위가 아니라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새로운 한반도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임을 다시 강조한다.

국민들께도 호소 드린다.
정부가 다시 8월 지소미아 종료 선언의 당당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파기하라.

2019년 11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1주년, 평화통일대회 호 소 문]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1주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오늘, 남과 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동,서해선 철도 도로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하였고, 인도적 협력, 환경 및 보건 협력,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도 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데로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사분계선의 감시초소들이 폭파되었고, 평화의 길이 또 하나 이어졌습니다.
남북 철도 조사가 시작되어 곧 끊어진 혈맥을 튼튼히 잇게 되리라는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9월 평양공동선언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사이의 모든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남북화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고 뒷받침하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북미대화가 결실을 거두기를 그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정책을 펼쳐 북미간 관계개선을 촉진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도 확실한 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 정부가 우선 결단해야 합니다.
대북 제재의 대상도 아닌 금강산 관광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재개할 수 없다면 남북간 신뢰는 더욱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를 철저히 실현하여 평화체제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북미협상이 핵심적인 요인이더라도, 당사자로서 남과 북의 역할과 의지 또한 중요합니다.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선제공격을 위한 첨단무기 도입을 중단해야 하며, 평화군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는 지금, 과거의 낡은 틀, 대결과 전쟁의 틀을 깨고 새로운 화해와 평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각축을 뚫고 겨레의 주권과 평화를 실현하며 분단과 전쟁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낡은 정책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남북합의들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남북공동선언들을 실현하여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 냅시다.

2019년 9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통일의 주인은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다” / 6.15남측위, 임진각서 4.27 기념대회...6.15공동위 호소문(전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평화번영의 환경속에서 조국해방 73돌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역사적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해방의 날이자 분단의 날이다.
40여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끝내고 조국을 해방하였지만 또다시 우리 민족에게 드리워진 분열의 고통은 장장 7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내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역사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늘 한반도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극적인 변화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역사적인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의 발표로 역사의 새시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한사람같이 일어나 분열의 8.15를 진정한 해방의 8.15, 통일의 8.15로 만들어야 한다.

조국해방 73돌을 맞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겨레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통치와 침략범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완전한 자주권을 지켜 나가자!
일본은 패망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죄는 커녕 조선에 대한 가혹한 식민지지배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법무도하게도 독도 영유권을 거론하며 재침략을 시도하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인권유린,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통치와 침략범죄의 대가를 받아 내는 것은 일제에게 유린당한 과거의 치욕을 씻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자존심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모든 범죄에 대한 올바른 청산을 통해서만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굳게 단결하여 일제의 침략과 반인륜적 범죄를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높여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으로 남과 북은 대결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는 여전히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 선언이행을 가로막는 많은 도전과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남과 북이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나갈 때 평화 번영하는 통일조국의 미래는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어떠한 외부의 간섭과 전횡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선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려나갈 것이며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온 겨레의 연대와 단합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고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것은 아니며 남북관계 역시 10년간에 걸친 단절의 문을 열고 이제 새롭게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온 겨레, 각계각층이 하나같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이행에 나설 때 대결시대의 모든 잔재와 적폐를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역사의 날 4월 27일 판문점에서 울려 퍼진,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고 만리마 속도로 달려 나가자는 남북정상들의 숭고한 정신과 판문점 선언의 뜻을 받들어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개척해 나아가자!

2018년 8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