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화해와 연대, 단합 소식
[전문]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공소장
사건번호 2021-001, 2021-002, 2021-003, 2021-004 병합
수 신 자 미국 전쟁·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
발 신 자 2021/2022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검사단
공소장
공소사실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 사항
1. 피고인
성명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사망
직업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 (재임기간 : 1945년 4월 12일-1953년 1월 20일)
죄명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 관동군 731부대의 세균무기 정보를 받아 발전시켰고, 미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1951년~52년 한국전쟁 시기 북한(조선) 및 만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세균전을 감행하여, 미군 공군에게 페스트, 탄저병, 콜레라, 뇌염 등의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게 해 많은 인민을 살상한 죄.
적용법조 1907년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 조항
2. 피고인
성명 매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사망
직업 유엔군 사령관 (재임기간 : 1951년 4월 14일?1952년 4월 28일)
죄명 1951년~52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자 태평양사령관으로서 북한(조선) 및 만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세균전을 감행하면서, 미군 공군에게 페스트, 탄저병, 콜레라, 뇌염 등의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게 해 많은 인민을 살상한 죄.
적용법조 1907년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 조항
3. 피고인
성명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II)
직업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 (재임기간 : 2009년 1월 20일?2017년 1월 20일)
죄명 2010년 미 합중국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실행명령(EO-13546)’을 통해 한반도에서 세균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미군 최고통 수권자로서 2015년 오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들에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을 몰래 반입하도록 했고, 2016년 부산항 8부두에 세균무기시설을 설치하여, 맹독성물질들을 몰래 반입해 각종 실험에 사용하도록 만든 죄.
적용법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4. 피고인
성명 도널드 트럼프 (Donald John Trump)
직업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 (재임기간 : 2017년 1월20일-2021년 1월 20일)
죄명 미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전임 오바마 정권의 한국 내 세균무기시설을 그대로 운용하면서, 국제법상 반입이 금지된 ‘보톨리눔’, ‘리신’ 등의 맹독성물질을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반입해 온 죄.
적용법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5. 피고인
성명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Joseph Robinette Biden Jr)
직업 미 합중국 대통령 (재임기간 : 2021년 1월 20일-현재)
죄명 미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제법상 반입이 금지된 ‘보톨리눔’, ‘리신’ 등의 맹독성물질을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반입해 온 전임 트럼프 정권의 한국 내 세균무기시설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는 것을 넘어 전국 주한미군 기지에로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죄.
적용법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6. 피고인
성명 밥 에드워즈 (Bob E. Edwards)
직업 주한 미대사관 육군무관(중령, 1950년 6월)
죄명 대전 산내 학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전쟁범죄 현장을 막지 않고,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보고서만 작성하였음. 보고서에 묘사된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7월 초이지만, 밥 에드워즈가 대전에 도착한 날은 1950년 6월 28일로, 그날부터 대전 산내 학살이 시작되었음. 밥 에드워즈는 6월 28일부터 미군사고문단장의 역할을 임시로 수행하기 시작했고, 미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와 관리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을 통해 에드워즈 중령은 대전 산내 학살사건에서 실질적인 지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됨.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 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 피고인
성명 존 무초 (John Joseph Muccio), 사망
직업 전임 주한 미대사(1950년)
죄명 1950년 6월 28일~7월 17일까지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1,800명이상, 최대 7,000명 가량 집단 학살.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구조적, 실질적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 가해자. 당시 주한미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대역(Counterpart)에 해당하는 인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통제하던 위치에 있었음.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난온 것은 1950년 6월 27일이었고, 그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대전 산내 학살 사건은 시작되었음. 그리고 6월 28일은 존 무초 대사가 수원을 거처 대전에 도착한 날이었음. 한국군과 경찰의 국가전쟁범죄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군에 지급되었던 무기류 등을 공급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무초 주한 미대사는 산내 학살 사건에 있어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음.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 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8. 피고인
성명 더글러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 사망
직업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1950년 6월~1951년 4월 11일)
죄명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간 황해도 신천군을 점령해 15개 면 민간인 35,383명을 총살, 타살, 생매장 등으로 집단학살, “인종청소”, 성고문, 집단강간 자행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9. 피고인
성명 존 B. 콜터 (John B. Coulter), 사망
직업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 사단장(1948년), 주한미군 부사령관(1949년)
죄명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항쟁 진압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작전 지휘, 민간인 11,131명 학살(공식 통계, 최대 2만5천~3만 명 희생)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0. 피고인
성명 제임스 하우스만 (James Harry Hausman), 사망
직업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대위, 국제연합 고문(1946년 7월~1981년 7월)
죄명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항쟁 진압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작전 지휘, 민간인 11,131명 학살(공식 통계, 최대 2만5천~3만 명 희생)
적용법조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II. 공소사실
“별첨 공소사실”과 같음
III. 첨부
1. 변호인 선임서 2부
공소사실
[목차]
Ⅰ. 피고인 등의 지위
Ⅱ. 여순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행위 (여순항쟁개입 민간인학살)
Ⅲ. 대전산내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행위 (대전산내학살)
Ⅳ. 피고인들의 세균전 및 세균전 준비행위의 국제규범 등 위반 (주한미군세균전)
Ⅴ. 황해신천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 행위 (황해신천학살사건)
Ⅵ. 결어
I. 피고인 등의 지위
1. 피고인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재임기간 : 1945년 4월 12일?1953년 1월 20일)이다.
2. 피고인 매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는 전임 유엔군 사령관(재임기간 : 1951년 4월 14일?1952년 4월 28일)이다.
3. 피고인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는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재임기간 : 2009년 1월 20일?2017년 1월 20일)이다.
4. 피고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는 전임 미 합중국 대통령(재임기간 : 2017년 1월20일-2021년 1월 20일)이다.
5. 피고인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은 미 합중국 대통령(재임기간 : 2021년 1월 20일?현재)이다.
6. 피고인 밥 에드워즈(Bob E. Edwards)는 전임 주한 미 합중국 대사관 육군 무관(중령, 1950년 6월)이다.
7. 피고인 존 무초(John Joseph Muccio)는 전임 주한 미 합중국 대사(1950년)이다.
8. 피고인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전임 미 합중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1950년 6월~1951년 4월 11일)이다.
9. 피고인 존 B. 콜터(John B. Coulter)는 전임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 사단장(1948년), 주한미군 부사령관(1949년)이다.
10. 피고인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은 전임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대위(1946년), 국제연합 고문(1946년 7월~1981년 7월)이다.
II. 여순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행위 (여순항쟁개입 민간인 학살사건)
1. 세부 공소사실 (고발내용)
※ [별첨 Ⅱ - 여순항쟁에 있어서의 미군 범죄] 참조
2. 공소제기 취지
해방이후 미군정 치하의 ‘미군사고문단’은 1948년 8월 15일 미군정 일반명령 31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서 1948년 8월 24일 한미군사잠정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한국무장력을 실질적으로 조직·관리하며 무장·훈련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 남한군의 모든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정보수집과 통제를 가하였으며 남한군에 대해 기술 자문 및 각종 무기와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남한군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보유한 지휘책임의 주체였다.
위와 같이 남한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권한, 군지휘권한을 가진 미군사고문단은 1949년 4월경 남한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던 제주도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며 여순항쟁이 발발하자 “최대한 신속한 반란봉쇄와 진압계획 수립”을 목표로 걸고 구체적으로 진압계획을 실행하여 육해공이 총 망라된 전방위적인 진압작전을 지시하였고 진압의 전 과정에 미국의 CIC가 동행하였다. 미군 자체의 동원만 없었을 뿐 법적으로 작전지휘권을 보유한 군사고문단이 주체가 되어 당시 실력이 미비했던 남한군을 지휘하여 진압작전을 실행한 결과 여수 순천을 비롯하여 전남 동부 6개군에서 3만 명 규모의 민간인이 대량 학살되었다.
당시 피고인 존 B. 콜터는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 사단장, 피고인 제임스 H. 하우스만은 군사고문단 대위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여순항쟁 진압 학살사건 대해 실질적인 지휘 책임이 있고, 그러한 국가기구의 위법행위를 책임져야 할 최고수뇌부의 지휘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 타민족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민족의 자결권·자주권·생존권·발전권 등을 보장하며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였고,
(2) 국민적, 민족적 구성원의 일부를 파괴할 정도로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여 ‘집단살 해죄의 방지와 처벌에관한협약(이하 ‘집단살해죄방지처벌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 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을 위반하였다.
덧붙여, 대한민국 국회가 2021. 7. 20. 제정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2. 1. 21.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해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한국 정부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과 같은 미국과 당시 미군정, 미군사고문단이 실질적으로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벌인 지휘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한계가 있다. 이에 본 검사단은 국제민간법정에 이 사건을 공소제기하여 여순항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한다.
Ⅲ. 대전산내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행위 (대전산내학살)
1. 세부 공소사실 (고발내용)
※ [별첨 Ⅲ - 대전산내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의 미국 책임 고찰] 참조
2. 공소제기 취지
이상과 같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은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최소 20여 일간 법적 절차 없이 충남지구 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1,800명 이상, 최대 7,000명가량이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다. 한국의 제1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해세력을 한국의 군인과 경찰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 우선 사건 발생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소속 육군 무관 에드워즈 중령의 ‘A-1등급 한국정치범처형 보고서’에는 60명의 전쟁특파원이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못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된 산내학살현장 촬영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미군은 학살 현장을 직접 촬영했고 일급 비밀보고서도 작성하였으며, 보고서가 극동사령부를 거쳐 워싱턴의 미 육군 정보부까지 전달되는 동안 학살을 저지하거나 규탄하지도 않았고, 반백년을 비밀문서로 묶어두고 세상에 밝히지도 않았다.
(2) 또한 미소 양군 철군 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군작전지휘권 등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한 주한미군사고문단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군의 편성, 작전, 교육훈련, 군수업무 등 한국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활동의 영역으로 삼았고, 군사고문단의 계획과 결정사항은 한국군의 운용 기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한국군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방조 또는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1949년 7월 고문단 창설 이후부터 1950년 7월 초 미군 전투부대의 한반도 복귀전까지 약 1년간은 군사고문단의 계획과 결정사항이 한국군에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였고 당시 주한미군사고단은 주한미사절단의 일부로 무초 주한미대사의 통제를 받았다.
(3) 특히 한국전쟁 초기 산내 골령골 학살은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집중되었는데, 같은 시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지휘부가 연달아 대전을 방문했고, 인접한 공간에서 민간인 학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움직임을 미군 지휘부가 몰랐을 리 없고, 미군은 학살 현장에 동행하였던 당사자이기도 했다.
(4) 실제로 1950년대 당시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 상황, 미군사고문단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등을 직접 눈으로 본 영국 기자는 민간인학살에 대해 미국의 책 임을 직접 묻고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5) 그리고 이승만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대전을 떠나 부산으로 피난하면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이양되었음을 스스로 선포하였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미군은 방조자의 지위를 넘어서서 당시 대전지역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구조적으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밥 에드워즈는 미 군사고문단 임시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 존 무초는 한국 대통령의 상대역 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통제하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전 산내 학살에서 책임적인 지위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민족의 자결권·자주권·생존권·발전권 등을 보장하며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였고,
(2) 국민적, 민족적 구성원의 일부를 파괴할 정도로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집단살해죄방지처벌협약 및 로마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은 학살행위가 자행되는 현장을 적어도 묵인,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대전 산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의 국제법규 위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Ⅳ. 피고인들의 세균전 및 세균전 준비행위의 국제규범 등 위반 (주한미군세균전)
1. 세부 공소사실 (고발내용)
※ [별첨 Ⅳ - 주한미군 세균전부대에 관하여] 참조
2. 공소제기 취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진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38도선 이남과 서울이북 사이에 유행성출혈열 병원체를 투하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1952년 ‘세계 평화회의’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보고서들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들에서는 미국이 중국, 북한 일대에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사진과 자료 수백 점을 수록하였다.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세균전을 자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생물무기 개발을 계속하여, 1960년대 말에는 탄저균, 보툴리늄 독소, 야토 병균, Q열 병원균, 베네수엘라 뇌염바이러스, 브루셀라균, 포도상 구균 장내독소B 등을 무기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생물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레이건, 부시, 클린턴,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정부는 세균무기연구 및 개 발사업을 국가 주요 안보 전략사업으로 격상시키며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또한 대량의 생화학무기들을 한국 내로 지속적으로 반입하여 왔고, 미군수업체와 주한미군세균실험실 위탁운영기업들은 부산,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창원시진해구 등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에서 각종 생화학무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광고를 버젓이 공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균전 실험은 실패하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접 지역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 이상 계속되고 있고, 인식하 지 못하던 사이 대한민국 전체, 아니 한반도 전체가 언제든 생화학무기의 사고발생 위험, 세균전 발발 위험에 노출되어 일촉즉발의 위험상황 하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1) 우선 한국전쟁 당시 미국 군대는 북한 인민군, 중공군에게 죽음과 질병을 만연시킬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세균을 감염시키고자 고의적으로 세균감염 곤충 등을 살포하여, 1907년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조문을 위반하였고,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2) 다음으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꾸준히 독소(보톨리눔, 리신 등) 등을 국내로 반입하고,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을 만들고 시료반입 및 실험을 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는,
① 첫째,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가입한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 협약 당사국들은 상기 물질을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하지 않을 의무(제1조), 폐기 및 평화 의무(제2조),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 (제3조),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제1조 규정 물질의 저장·취득·보존을 금지하고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4조)가 있음에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이 협약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협약 위반시 상대국은 안보리 제소 및 안보리의 조사(제6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② 둘째,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불평등한 SOFA협정 제9조를 보완하고자 ‘탁송화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반입되는 군사물품이 한국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하고, 위반 물품 발견 시 언제든지 신속히 세관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부가적으로 작성한 ‘합의의사록’조차 위반하고 있다. ③ 셋째,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의 존재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인근 지역과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등이 침해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관련 정보들을 거짓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의 알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
피고인 해리 트루먼은 한국전쟁 전후의 한국 내 미군들에 대한 총지휘권자였다는 점, 피고인 매튜 리지웨이는 한국전쟁 당시 태평양사령관이었다는 점,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이었고, 조지프 바이든은 현재 미국의 최고수뇌부라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상의 모든 국제법규, 국내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Ⅴ. 황해신천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국제규범 등 위반 행위 (황해신천학살사건)
1. 세부 공소사실 (고발내용)
※ [별첨 Ⅴ - 이북지역에서 자행된 미국의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 황해도 신천학살 을 중심으로] 참조
2. 공소제기 취지
신천학살사건은 미군 점령기인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미 태평양 사령부 맥아더 사령관과 미 1군단장 밀번 소장의 지휘 아래에 있던 미 점령관 해리슨 중위를 비롯해 미 24사단 19연대 3대대 L중대 1개 소대원과 신천경찰서 경찰관 등 200여 명의 무장치안대가, 신천에 거주하던 민간인, 신천지역을 지나던 피란 민간인 등 3만 5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대표적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이다.
학살 발생 직후부터 생존자들의 증언과 자료 등이 비교적 온전히 수집되어 그 실상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1) 방공호, 지하창고 등 민간 부락지역에서 수백명씩 ‘대량으로 학살’하였다는 점,
(2) 전세가 불리해지자 신천에서 후퇴하던 미군정은 이북 정치체제의 지도급이었던 사람은 물론 노약자,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온 가족까지 모두 ‘절멸’하였다는 점,
(3) 주민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덮개가 없는 깊은 구덩이에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거나, 1주일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다가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휘발유를 퍼주거나, 자식을 찾는 어머니들에게도 휘발유와 수류탄으로 먼저 불태워 죽이는 등 온간 ‘비인도적 가혹행위’를 벌였다는 점,
(4) 심지어 미군들을 위한 위안소까지 만들어두고 최소 70여 명의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고통을 받게 하다가 결국 연못에서 학살하는 등 ‘강간과 성적 노예화’ 또한 대규모로 자행했다는 점,
(5) 대량 학살 이전에 ‘강제연행과 감금, 각종 고문’이 가해졌고,
(6) 이러한 잔혹한 민간인 학살에 해당 ‘지역 동포 청년들을 동원’하였다는 점,
(7) 그리고 미군이 후퇴하면서 고향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강제로 이남으로 끌고가 ‘추방 또는 이주’를 강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천학살 사건이 각종 국제법규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 잔혹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더글러스 맥아더는 한국전쟁 전후 미 태평양사령관 혹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한국 내 미군들에 대한 총지휘권자였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미군에 의해 자행된 잔혹한 민간인 집단학살, 전쟁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잔혹한 신천 집단학살을 범함으로써 ‘로마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 제7조 인도에반한죄, 제8조 전쟁범죄 각 조항 각호 각목,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 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총체적으로 위반하였고, 집단살해죄방지처벌 협약 및 국제연합헌장 또한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Ⅵ. 결어
◎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네 개의 병합 사건에 대해 각 국제규범 및 국내법규 등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지금까지 위법행위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제대로 된 배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검사단은 국제민간법정을 통해서나마 피고인들의 잔혹한 민간인학살 행위, 부당한 국제법규 위반 행위의 실체를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내어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촛불전진(준) 논평-미국의 무례한 태도를 규탄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7월 1일, 76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한미 양 정부에 8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남북·북미 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반도 긴장을 불러오고 남북관계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광범위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이 내리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7월 2일 “군사적 준비태세는 국방부 장관의 최우선 사안”이며 “계획된 훈련 일정에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일개 국방부장관의 업무 정도로 취급하고 우리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준엄한 요구를 단 한 마디로 무시해버리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 민족에게 있다.
우리는 미국의 무례한 태도와 훈련 강행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7월 5일
촛불전진(준)
일본의 침략야욕을 규탄하는 현충일 기념 동학.천도교인 성명서(전문)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삭제하고,
전범기 욱일기 사용을 중단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폐수 방류계획을 철회하라”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충절을 기리는 날이다. 127년 전 동학농민혁명부터 일제의 침략 야욕에 맞서 싸워온 우리 동학·천도교인들은 현충일을 맞아 다시금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야욕을 드러낸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만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본정부는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폐수 해양방류를 결정하여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도쿄올릭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포함한 이웃국가 영토들을 일본영토로 표기를 하는 등 이웃국가에 대한 존중을 버리고 오만하고 무례한 침략야욕을 드러내었다.
특히 올림픽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순수한 스포츠를 통해 온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전세계인의 축제임에도 일본은 올림픽 지도에 자국의 침략야욕을 드러내고,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일제 침략 범죄 만행의 상징인 욱일기를 올림픽 공식응원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본의 만행에 올림픽 주최기관인 IOC는 묵인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북화합의 상징인 한반도기에 대하여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삭제하라는 억지를 부렸으며, 세계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는 IOC의 권고를 수용하여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지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일본정부는 우리땅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지도에서 삭제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IOC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달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맞이하며 우리 동학·천도교인들은 127년 전 일본의 침탈에 맞섰던 동학혁명과 일제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외친 3·1독립선언을 주도하였던 역사위에 전세계 양심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침략야욕에 철저히 맞서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고, 욱일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여 더 이상 우리땅을 침략하려는 정치적 야욕을 버리고, 전세계 재앙이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IOC는 도쿄올림픽의 주최자로서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라는 올림픽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고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본의 만행에 즉각 개입하여 해결하라.
3. 우리정부는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독도 수호 훈련을 즉각 실시하여 독도가 명실상부한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하며, 도쿄올림픽 불참을 비롯한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땅 우리주권을 수호하라.
2021년 6월 6일 현충일
일제의 침략 만행으로 뼛속에 사무친 원한을 잊지 못하는 동학·천도교인 일동
연명단체(무순)
천도교청년회, 천도교여성회, 천도교한울연대, 천도교청년회대학생단,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미술인회, 천도교연합합창단, 천도교부산연합합창단, 천도교종학대학원, 동학혁명기념관,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인내천운동연합, 신인간사, 천도교서울교구합창단, 동학소년회,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개벽하는사람들,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경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동학혁명연구소,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천도교서울교구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기자회견문
이제,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킵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접수 기준인 1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어 만 9일 만에 10만 명의 청원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10만 명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이제는 기어이 정리하자는 국민의 의사이며 북미 정상, 남북 정상이 만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 악법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분단과 독재,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질곡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확고히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있었던 ‘세기와 더불어’ 출판 논란은,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강요하는 대결과 적대를 수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는 대결과 적대의 잔해들에 위축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작업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단악법을 폐기하여,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상검열과 마녀사냥의 근거가 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을 폐기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근거하여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 내 여러 의원들이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국회 주요 정당들은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민동의 청원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 의지를 국가보안법의 폐지 실현으로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5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입니다.
분단과 전쟁 이후,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던 4.19혁명이 오늘로 61주년을 맞이합니다.
독재의 총칼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쟁취한 4.19혁명의 정신은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그리고 촛불 항쟁으로 유유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촛불 항쟁을 통해 국민은 이미 수구 적폐세력을 권좌에서 몰아냈고, 행정 권력과 절대 과반이라는 의회 권력을 부여하였으며, 이제 우리에게는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통일로 가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4.19로 축출된 이승만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73년간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왔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를 가로막는 악법은 여전히 살아남아 통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로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입니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심지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배제를 제도하는 법이 바로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4.19 61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오는 5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촉구 10만 청원에 돌입할 것이며, 그 시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의 선언운동을 시작합니다. 5,000여개 단체의 선언을 목표로 하여, 이 단체들과 함께 1인 시위부터 방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천들을 전개할 것이며, 그 힘을 모아 9월에 국회에서 입법화를 진행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한 것이 없는 지난 문재인 정부 4년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만 진행됐던 ‘가짜 개혁’의 종말이었습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그저 보여주기식 회담과 이벤트만으로 진행됐던, 그 결과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 남북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19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이재명, 미 의회·유엔에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공개서한
존경하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로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하여 사무총장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본 서한을 보내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대북접경 지역으로 DMZ 너머로 북측과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동시에 북측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평화적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동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 경기도의 입장에서 왜 동법이 꼭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경기도민의 생명?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1.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하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 또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나 공권력 행사라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북한과 관련한 사안 역시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생명권, 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되어야 합니다.
2. 널리 알려져 있듯,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고 남북이 분단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경기도는 이런 위험천만한 분단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행위이며,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살포된 대북전단은 특정인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이 주를 이루어 사실상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살포된 대북전단에 북측에서 수발의 고사포를 쏘면서 그 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에 떨어졌고, 남측에서도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대북전단 살포가 살포 지역 및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20년 6월에도 탈북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 뭉치가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한 민간주택에 떨어져 지붕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우리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특히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이 아니라 남측에 떨어질 때마다, 북측이 자신의 집을 향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를 경기도민 모두 한마음으로 환영하는 배경입니다.
3.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분단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는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은 군사적 갈등에 휩싸였고, 우리 도민들은 전단을 보내려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대립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한반도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동법 개정 요구 등의 발언은 이러한 슬픈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정당하고도 긴요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생명과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로 위협받던 접경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오직 남북 간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유엔의 시민적.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거나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법입니다. 국제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귀하께서도 경기도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4. 대북전단금지법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함을 넘어, 전단 살포 등 남북 간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최소한으로 금지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단 살포로 남북 간 대결과 위기를 심화시킬 것인지 또는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후자인 평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하여,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 귀하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1. 01.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이 재 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항의 서한문-판문점 선언 이행 방해! 종전선언 방해! 미국과 극우세력 눈치 보기! 수사당국 규탄한다!
2018년 9월, 남북 두 정상은 백두산 천지에 올라 민족의 통일을 굳게 약속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두 정상이 함께 백두산에 올라 통일을 다짐하는 역사적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함께 감동했다.
무엇보다 화제가 된 것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는 여론이 80%를 넘었을 정도로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자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백두산에서의 남북 정상의 다짐을 칭송한다는 의미를 담은 백두칭송위원회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애써 부정하는 분단적폐세력의 준동을 막고 평화로운 한반도, 자주적인 나라를 소망하는 국민들이 스스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었다.
그러나 2018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염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통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사사건건 간섭해 이를 방해하는 미국 때문이다. 분단이 유지되어야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개입해왔으며, 최근에는 동맹대화를 추가로 신설해 이런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
분단에 기생해 살아온 극우세력 역시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자 몸부림 치고 있으며,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서울지방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백두칭송위원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진연 회원들에게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2018년 당시 몇몇 극우 단체가 고발한 내용을, 2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수사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보안수사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당국은 국가 취지문에 나와 있는 백두칭송위의 명칭의 의미와 남북정상회담 이행 요구를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행태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만행이다. 최근 판문점 선언 이행과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가 오가자, 수사당국이 이러한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고 방해하려는 심산은 아닌가?
또한 대진연은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9월부터 현재까지 진상규명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안 수사대의 느닷없는 수사는 주한미군이 감추는 진실을 밝히고, 자주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가? 대학생의 이런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주한미군 눈치를 보느라 무리한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은커녕 미국과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당국, 판문점 선언 이행과 종전 선언을 방해하는 수사당국!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든다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외침, 자주를 향한 행동을 탄압하려는 수사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판문점 선언 이행 방해! 종전선언 방해! 수사당국 규탄한다!
미국과 극우세력 눈치 보기! 수사당국 규탄한다!
2020.10.29.
한국대학생진보연합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평화통일대회 공동호소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전, 남과 북 양 정상은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의 이정표라 할 만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정신은 남북합의의 근간을 이뤄, 18년 후 4.27판문점선언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남과 북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이루자고 했던 합의는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의 의구심을 벗어던지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4번의 정상회담이 더 열렸고, 6.15공동선언을 근간으로 한 세 개의 공동선언이 더 발표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어렵게 일궈낸 남북협력의 결실들이 백지화되는 위기를 넘어, 2018년 다시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양 정상은 겨레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합의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관계는 다시금 멈춰 섰고, 남북공동선언의 결실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다시 대결시대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남북의 약속은 신뢰의 근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대화만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부추길 뿐입니다. 군사행동이나 대북 전단살포 등 합의에 역행하는 적대적 행동은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철도 및 도로연결,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이 기왕에 합의한 사항들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상호 적대적 행동이나 언사를 모두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으로 총 매진하여 끊어진 남북통신선과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이 오랜 역사적 과제는 회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으며, 겨레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권을 훼손하는 모든 개입과 간섭을 물리치고, 다시는 멈추지 않을 기세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나아갑시다.
2020년 6월 13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평화통일대회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선언문(전문)
4.27 판문점선언 발표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을 기억합니다. 남과 북은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자고 약속하며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북과 미국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계구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북미 대화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훈과 해답은 분명합니다.
적대정책의 청산 없이는 평화체제의 대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 없이는 평화번영의 미래는 없습니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과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힘을 모으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나침판이었습니다.
6.15공동선언에서 시작하여,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 공동선언들은 모두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민족자주, 민족자결 정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북은 이를 토대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겨레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결실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초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훌륭한 약속들을 이제는 충실히 지키고 결실을 거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남북해외 겨레의 뜻을 모아 공동선언 실현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려 합니다.
분단과 냉전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위기는 연대와 협력, 평화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습니다.
적대정책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협력의 대 전환으로 더욱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적극적인 평화협력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6.15 20주년을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사단법인 평화철도 기자회견문] 남북철도 연결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며
평화의 새 시대로 곧장 달려나갈 것 같던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대치상태에 가로막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일 년 여간 남북관계는 신뢰의 토대가 튼튼해지기는커녕 불신의 장벽만 높아졌고,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는커녕 갈등과 대결의 낡은 시대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침묵을 깨고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히면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비록 때늦은 결단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결정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한미국대사인 해리 해리슨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된 직후 외신기자들 앞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라도 미국과 협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남북 협력에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해리슨 대사의 발언을 두고 “식민지 총독이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한국 정부에 대해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가 하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박하는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국민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녘 동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남녘 동포들의 북녘 땅 관광길마저 가로막는 제동 장치가 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오히려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겨레의 숙원이자, 섬 아닌 섬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경제의 활로이다.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주적 권한이다. 미국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창립된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미국의 부당한 대북제재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이곳 미 대사관 앞에서 일인시위에 돌입한다. 우리의 일인시위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철회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남북철도연결 방해하는 대북제재 해제하라!
2020년 1월 28일
사단법인 평화철도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 결성선언문(전문)
오늘 우리 문학인들은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를 새롭게 결성하였다. 이번 남측협회 재결성을 위해 국제PEN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분단 이후 한국문단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문학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범문단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학적 연대를 시작한 것이다. 분단은 겨레의 영혼에 크나큰 비극을 남겼고, 모국어도 상처받았다. 우리 문학은 그러나 분단과 분단체제와 상처받은 모국어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해왔다. 그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여 왔다.
지난 2005년 7월,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2006년 10월, 남북 문학인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6·15민족문학인협회’를 결성하고 각각 남과 북에 남측협회와 북측협회를 두기로 하였다. 남과 북의 문학인들이 공동의 조직을 구성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북측협회 문학인을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이 어언 10여년의 일이 되었다. 남측협회 역시 그 활동이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우리 문학인들은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모국어에 드리워진 분단체제의 비극을 평화통일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범문단적으로 모여 남측협회를 온전하게 복원하기로 하였다.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응시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예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문학인들은 인류의 고통과 슬픔, 상처받은 모국어와 겨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 문학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대지와 시간과 공간과 불화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자기 시대에 대한, 관습적 시대정신에 대한, 자기 땅에 대한, 권력에 대한 탐욕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물욕과 불화하면서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다. 문학인들은 문학적인 불화를 통해 시대를 정화하였고, 혹은 전복하면서 겨레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특히 우리는 자기 시대와 불화하면서 문학작품을 창조해냈고, 그것을 통해 민주화와 통일에 기여해왔다. 우리들의 문학적 불화는 그 자체로 역동적인 가치의 생산이며 창조였다. 이제는 문학적 상상과 창작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문학적 상상과 창조활동에도 나서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담론이 넓게 퍼져나가도록 앞장 설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우리들의 문학이 전면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한다. 한반도는 증강현실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평화의 현실이 나날이 증강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통해 6.15민족문학인 북측협회와의 실제적인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북측협회의 문학인들도 남측협회의 문학인들과 같은 심정일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문학이 분단에서 탈분단으로, 갈등과 긴장에서 평화로, 분단체제에서 통일체제로 이행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공동의 기관지인 ??통일문학??을 복간하며 남측협회의 기관지인 ??평화문학??을 창간하도록 하겠다. 그를 통해 문학이 우리에게 최후로 요구하는 무엇인지 깊게 사유하도록 하겠다. 우리의 내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분단과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과 민족구성원 전체에게 상처받지 않은 모국어와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문학적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2019년 11월 20일
서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 시민사회가 힘을 모읍시다! ”
“국민들의 힘을 믿고 결단 하십시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실무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고위급 대화도 소식이 없습니다.
북미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바로 미터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군사분계선 동,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라는 독보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기에 국민적 지지가 높았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관계개선 과정에서 대북제재 또한 중단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는 다양한 노력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믿고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우리 시민사회 또한 금강산 방문 운동을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협력의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더 빠르게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이 때에,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깁시다.
2019년 7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3.1 항쟁 100돌 민족자주선언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자주독립을 외치며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3.1항쟁 100돌을 맞이하고 있다.
100년전에 일어난 3.1 항쟁은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애국 항쟁이었다.
3.1 항쟁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투철한 자주정신과 불굴의 기개,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뚜렷이 과시하였다.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조국 해방을 이룩한 우리 겨레는 외세에 의한 민족 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굴함 없이 노력해왔으며 마침내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역사의 새시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전환점에 들어섰다.
우리는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불굴의 의지가 어린 지나온 100년을 계승하여 하루 빨리 평화와 번영, 통일된 새 조국을 건설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3.1 항쟁 정신을 철저히 계승하자!
100년전 오늘, 삼천리 강토에서 들불처럼 타올랐던 독립만세의 함성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게 넘겨준 친일파들에게 결코 굴하지 않는 온 겨레의 드높은 자주정신, 독립 의지의 거세찬 분출이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적 권리를 지키겠다는 자주와 대단결의 정신, 3.1 항쟁 정신을 철저히 계승하여 겨레의 숙원인 자주, 평화, 통일을 실현해 나가자!
2.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제의 과거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단호히 저지하자!
3.1항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식민지통치와 강제수탈로 온 민족을 고통에 빠뜨렸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날까지도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통치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 하는 것은 물론 군사대국화에 몰두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일본당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조장하면서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비롯한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잔혹한 식민지통치와 수탈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배상 없이 호혜평등한 관계 정립은 불가능하며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재현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계속되는 한 평화협력은 한낱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 징병, 대량학살 등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대한명확한사과와배상을받아내고역사적정의를바로세우자!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민족말살정책,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드시 저지하자!
3.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앞당기자!
100년 전 가장 절실한 과제가 자주독립이었다면, 오늘날 민족 최대의 과제는 민족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역사적 대업에 모두 함께 떨쳐 나서자!
통일의 이정표이자 단결의 기치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자!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군사훈련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중단시켜 나가자!
우리 민족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는 평화, 번영, 통일의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여 하루 빨리 통일을 실현해 나가자!
2019년 3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남측위 2018총회 결의문(전문)>갈등과 대결, 전쟁위기로 얼룩졌던 한반도에 새해 들어 훈풍이 불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측의 대규모 응원단과 예술단이 남녘을 방문하고, 단일팀이 구성되는 한편 공동입장, 공동응원 등 경기장 안과 밖에서 ‘작은 통일’을 일구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어렵사리 열린 이 소중한 기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방해하는 세력들의 도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와 촛불 항쟁으로 기반을 상실한 적폐세력과 일부 언론들은 ‘평양올림픽’이니 ‘체제 선전장’이니 정치적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도 ‘대북 제재’, ‘비핵화 압박’을 거론하면서 가장 초보적인 체육, 문화교류, 남북간 왕래마저 가로막고 재를 뿌리기에 여념이 없다.
힘과 힘의 대결, 군사적 압박과 군사적 행동이 되풀이 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생존권 실현의 옳은 방안도, 현실적 대안도 될 수 없다. 오로지 대화와 교류, 협력으로 해법을 찾을 때 비로소 서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어렵사리 만들어진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 통일올림픽으로 실현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튼튼한 디딤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찾은 북녘의 동포들을 뜨겁게 환영하고 남북공동응원단 활동을 비롯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디딤돌로 삼아 올해 각 계층별 만남을 비롯하여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이 한 데 모이는 민족공동행사와 전민족대회 등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다.
평창에서 시작된 화해와 통일의 움직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이후 다시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고 북이 군사적 행동으로 응수하는 등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6.15남측위원회는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각계와 더불어 군사훈련을 비롯한 적대정책 중단과 평화협상의 개시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튼튼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평화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실천해 나갈 것이다.
지난 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지만, 수십년간 이 땅을 기형적으로 억압한 전쟁과 분단의 적폐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혐북’과 ‘북맹’, ‘한미동맹 지상주의’를 넘어서, 주권이 실현되고 화해와 평화, 공존공영의 새로운 통일한반도를 만드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촛불항쟁으로 촉발된 이 혁신과 변화의 큰 흐름을 분단적폐 청산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다양한 행동이 필수적이다. 지역 및 부문본부, 각 단체들의 활동을 한층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참여아래 6.15남측위원회를 보다 확대, 강화하여 촛불항쟁 시대, 각계가 주인되는 전민족적 통일운동을 힘차게 밀고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7기 2차년도 공동대표회의 참가자 일동
<문재인 촛불정부에 바란다> UN 총회 참석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의 입장
“촛불시민혁명”, 이 이름 앞에 우리 해외동포들은 국내 촛불시민들과 하나되어 끝까지 촛불을 들었다는 자긍심과 함께 '반민주적폐청산'과 '분단적폐청산'의 촛불정신을 완수해야 한다는 공동책임감을 느낀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도 촛불정신 완수가 새 정부의 목표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일을 염원하는 해외동포의 눈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반민주 적폐청산’의 실천은 시작 하였지만, ‘분단적폐 청산’에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인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합동군사훈련, 평화협정체결, 남북간 합의사항 준수, 국정원 적폐세력에 의해 납치되어 온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및 평양시민 김련희씨 북 송환,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의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 6.15와 10.4의 전면적 실천을 열망하였다. 그런데, 미국에 기댄 채 반민족적, 반통일적이었던 전임 정부들과 다를 바 없는 대북 적대적 태도와 그들의 실패한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실망과 우려가 깊다.
더욱이, “북핵”으로 대립중인 북미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처한 국내외의 제반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도를 넘어서는 모습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북핵”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임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대화와 압박의 병행'은 실현 불가능한 모순적 정책기조이며 실상은 대북 적대정책이다. 지난 30년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남측의 군사적 압박과 국제공조 차원의 경제제재는 실효성 없음이 증명되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해외동포들이 생각하는 북미간, 남북간 첨예한 갈등의 해법은 명백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핵미사일시험 동시중지, 북핵 비확산 혹은 동결 과 평화협정체결 병행추진을 통한 북미관계정상화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절대시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우선하는 민족공조를 중시해야 한다.
6.15 선언의 기본 정신,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10.4 선언이 제시한 길을 따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이루어 갈 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구현한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6.15 뉴욕지역위원회, 6.15 워싱턴지역위원회, 6.15 중부지역위원회, 6.15 서부지역위원회)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발표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는 7일 다음과 같은 공보를 발표하였다.
지금 남조선과 해외에서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기운이 높아지고있는 속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3월 25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는데 앞장설것을 결의해나섰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의 도처에서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가운데 경상남도와 경기도,광주시 등 여러 지역들에서는 전민족대회 지역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있다.
남조선의 민주로총, 《한국로총》에서도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북남로동자단체준비위원회결성에 적극 나서고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각 지역의 동포단체들과 인사들도 미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해내외에서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의 열의와 의지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오는 4월 중순 중국 심양에서 전민족대회 북,남,해외 공동실무위원회가 진행된다.(끝)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총회가 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북측준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북, 남, 해외 실무회의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되였다.
총회에서는 해내외의 제정당, 단체대표들과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뜨거운 열의속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개최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위업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대해 일치하게 강조되였다.
총회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준비사업과 그 성사를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협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또한 북, 남, 해외실무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명칭을《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전민족대회)로 하며 전민족대회준비를 위한 북, 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올해중으로 내오기로 한데 따라 북측실무위원회 성원들을 임명하였다.
총회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주체105(2016)년 12월 8일
평 양
10월 5일 심양서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추진
연석회의 기획단, 해외측 제안에 "10.4선언 공동기념 필요"
<6.15언론본부성명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하고 전시작전지휘권 환수하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는 우려를 낳으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해치고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이 그 운영과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며 반발하자 한국 정부가 미국을 대신해 해명에 앞장서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력 증강 조치에 한국이 앞장서 변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하면 참담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국의 공동성명을 서한 형식으로 유엔에 제출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연일 자국 언론을 통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파괴해야 한다면서 한중 경제 관계가 훼손된다 해도 중국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드는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자심한 상황에서 한국 배치가 결정됐다. 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보장된 미국의 권리를 한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한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 사항인지에 대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한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한겨레신문 7월 12일>.
김관진 실장이나 한 장관의 답변은 사드의 한국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약이 미국은 ‘슈퍼갑’이고 한국은 ‘을’이라는 군사주권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한국정부 고위관리들이 한국의 군사주권 실상에 대해 답변한 이후에도 야당이나 언론 등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내용 등에 대한 후속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미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이를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한다’로 되어 있다.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이 4조에 규정한 미국의 권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합의한 부속협정으로 그 불평등성이 심각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 두 나라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상호협의나 협상이 필요치 않은 미국의 권리가 집행된 과정에 불과하다. 이는 미군이 지난 1950년대 후반 이래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1990년 초 철수한 것도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해부터 한미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놓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벌여온 듯이 양국 정부가 발표하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한 것은 심각한 기만극이라 하겠다.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시작전지휘권과 함께 한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해묵은 국제법적 규정이다.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2∼13위권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의 자주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주도적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의 손에 있고, 미국의 무기를 미군이 마음먹은 대로 한국에 배치하는 권리를 인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군사주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런 군사주권의 종속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치욕스런 일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한 제2, 제3의 사드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이 현재와 같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적 노력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와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군사적 주권 회복을 위해 한미 간의 군사적 지배와 예속 상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년 8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패당의 반통일적범죄는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6돐을 맞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오늘의 장엄한 통일대행진의 앞장에서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추동해나갈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는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 북, 남, 해외위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성대히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내외에 발표하였다.
원한서린 분계선을 지척에 두고있는 개성에서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할데 대한 합의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6.15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측위원회는 그 성사를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근혜패당은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여온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끝끝내 가로막는 반통일적망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위원장회의자체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겨온 박근혜패당은 6.15남측위원회 대표들의 회의참가를 불허한데 이어 그들이 과감한 결단으로 회의에 참가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 터무니없이 범죄시하면서 매 사람에게 벌금까지 부과시켰다.
지어 괴뢰패당은 개성에서의 6.15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겠다고 요구한 6.15남측위원회대표단의 방북신청마저 불허하였다.
그러면서 그 리유로 《북의 핵시험과 미싸일발사 등으로 대남위협이 계속되고있고 총체적으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궤변까지 줴쳐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6.15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아나선 박근혜패당의 책동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얼마전에 있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에서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지금 이를 지지찬동하는 민족의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이러한 때에 6.15남측위원회대표단의 방북길을 차단하고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은 박근혜패당의 처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지향을 란폭하게 짓밟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며 북남합의들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다.
박근혜패당의 이러한 책동에는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최악의 대결상태에 놓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나가려는 겨레의 통일의지에 겁을 먹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얼룩진 저들의 가련한 처사를 합리화해보려는 비렬한 목적이 깔려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잡아가두고 무참히 처형하던 치떨리는 《유신》파쑈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반통일광풍이 무섭게 몰아치고있으며 동족과의 접촉과 래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르짖어대고있는데 대해 지금 온 겨레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박근혜패당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이룩해놓은 6.15의 소중한 결실들을 깡그리 짓밟고 동족대결만을 추구하는 박근혜패당에 대한 민족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박근혜패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간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대결적망동이 계속될수록 멸망의 운명을 재촉하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해내외 각계각층 단체들과 굳게 련대련합하여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 제2의 6.15통일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다.
주체105(2016)년 6월 16일
평 양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위원장회의 공동보도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회의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한반도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이번 6.15공동위원장회의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하루 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 전개해나가는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하고 민족공동행사들과 다양한 연대활동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여나가며 중단된 각계각층의 왕래와 접촉, 연대와 단합을 추동하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해내외의 각계층 정당·단체·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는 8.15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종교계 교류와 여성들의 문화 및 상봉모임, 농민통일행사, 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활동 및 민족단체, 교육, 학술, 언론 등 남과 북의 각 부문, 지역별 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연대와 통일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방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고 나아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소위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및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4.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남북해외 통일운동 연대조직으로서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연대와 조직적 확대를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위원장회의
2016년 5월 20일
중국 심양
6.15공동위, 개성서 6.15공동행사 추진 /<추가> 6.15공동위원장회의 결의..8.15는 서울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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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위 이틀째> 김완수, “의의 있고 시기적절한 모임”/6.15공동행사 장소, 발표문에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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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민족공동위 공동위원장회의 선양서 개막/ “민족 앞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6.15남측위 성명> 정부는 자해적 개성공단 중단방침 즉각 철회하라!!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간 화해 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으로서 유지되던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남북을 잇는 모든 통로는 사라지고 말았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단순히 공단 하나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땅 군사분계선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던 남북 협력의 가교들을 모두 끊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교류협력사업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수십 년 전의 극단적 냉전상태로 한반도 시계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 평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비이성적 적대감과 정권붕괴의 강박에 사로잡혀 남북간 모든 교류 협력을 단절시킨 박근혜정권의 몰역사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성공단 중단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의 결과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한다. 유엔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무역관계나 인도지원마저 핵개발 비용으로 쓰이니 안된다는 주장은 북의 모든 사회 경제적 대외관계를 차단하고 압박하여 붕괴시키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개성공단에 현물로 투자된 금액까지 핵무기 고도화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성마저 상실한 '선동정치' 의 극치이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차 그러한 극단적이고 반인권적 봉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개성공단 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프로젝트를 비롯한 북방경제로의 활로도 스스로 차단시키는 광기어린 자충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핵, 미사일 문제는 오랜 적대관계의 산물로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는 결국 실패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선도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북 붕괴정책에 집착하여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것은 신냉전의 각축장에 한반도를 제물로 내던지고 긴장과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중이 만들어가는 성대한 민족공동행사
[6.15청학본부]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여!
조국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 되는 올해에 온겨레는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무시당한 지난 7년 동안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어떻게 파탄났으며, 전쟁위기가 얼마나 고조되었는가를 똑똑히 봐왔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항일투사들의 기개와 정신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야 한다.
또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최고의 전쟁위기지역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도 동시에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온겨레의 염원을 담아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뜨겁게 호소한다.
첫째,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은 6.15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공동선언들을 지키고 이행해나가기 위한 실천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여나가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 곧 평화통일이며 민족공동번영의 길임을 각인하고 각계 청년학생들 속에서 6.15통일바람이 일어나게 하자.
6.15가 곧 평화통일이요, 6.15를 부정하는 것은 곧 대결이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 되는 올해를 6.15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해로 만들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자.
청년학생들은 6.15와 10.4, 8.15를 계기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여 통일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6.15를 지지하는 각계 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자.
둘째,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은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을 민족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견결히 투쟁해나가자.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민족공멸이다.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갖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을 반대하며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여나가자.
청년학생들은 재침야욕에 들떠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의 행태를 추호도 용서치 말고 철저히 규탄배격하자.
우리 청년학생들은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가 되자.
셋째, 올해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상봉을 반드시 실현시키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상봉이 끊긴지 벌써 7년이 흘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 된 후 2001년부터 매년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만남이 이루어져 서로 안부도 묻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 어느덧 꿈같은 일이 돼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우리는 올해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상봉을 반드시 실현시키자는 것을 제의하며, 이 제의에 북과 해외의 청년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상봉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우리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드높다.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여!
현 시대는 우리 청춘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 모두 불타는 열정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길에서 선구자가 되자!
2015년 2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 14돌 맞이 다채로운 행사
조정훈 기자
6.15 남북 공동선언 14돌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는 6.15북측위원회가 제안한 개성 민족공동행사 무산에 따라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독립공원에서 기념대회를 연다.
6.15남측위원회는 이와 관련 9일 입장을 발표, "6.15공동선언을 진전으로 존중한다면 거기에 명시된 그대로 각계각층의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정부가 공동행사를 끝까지 불허한다면,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또 하나의 중대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교류의 복원과 남북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우리늬 노려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호소했다.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15선언 1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임동원, 백낙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통일, 6.15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제2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1섹션),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 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2섹션), △통일 대박론, 어떻게 볼 것인가(3섹션), △국가, 시민의식 그리고 한반도 통일(4섹션) 등을 주제로 열린다.
여기에는 왕린창 중국 구미동학회 이사, 리온 시갈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국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식이 12일 오후 6시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이희호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6.15선언 14주년에 즈음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서울 예장동 문학의 집에서 '북녘 평화비료보내기 후원의 밤'을 연다.
이번 후원의 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 함께 하며, 겨레하나 측은 "5.24조치로 굳게 닫힌 남북교류협력의 문을 활짝 여는 일, 남북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진심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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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민족공동행사, 6년째 분산개최
통일부, 실무접촉 불허.. 오는 15일 독립공원에서 열기로
조정훈 기자
6.15공동선언 14주년 기념행사가 통일부의 불허로 분산개최 형식으로 열린다.
남북.해외가 함께 모인 6.15민족공동행사가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6년째 분산개최되는 것.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창복)는 9일 입장을 발표, "통일부는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공동행사 개최가 부적절하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도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불허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에 따르면, 5일 개성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지난달 말 통일부에 신청했으나, 통일부가 4일 실무접촉을 불허를 통보해 무산됐다.
실무접촉과 관련, 6.15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는 동의했으며, 실무접촉 관련 남측위원회 관계자 6명에 대한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실무접촉 자체를 불허함에 따라, 오는 6.15공동선언 14주년 기념행사를 분산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6.15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는 지난달 15일 팩스를 통해 오는 6월 15일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남북.해외 공동추모행사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6.15해외측위원회(공동위원장 곽동의)는 곽동의 공동위원장 명의로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 6.15북측위원회의 제안에 호응했다.
하지만 6.15남측위원회는 민족공동행사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세월호 침몰 수습과 6.4지방선거를 들어, 5일 개성 실무접촉을 수정 제의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민족공동행사와 세월호 공동추모행사와 이를 위한 실무접촉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6.15남측위원회는 입장에서 "통일부의 입장은 정부가 모든 남북대화를 통제하고 다양한 민간의 접촉과 교류까지 부정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만남과 교류,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15공동선언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거기 명시된 그대로 각계각층의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정치적 행사라는 식의 구시대적 기준과 핑계를 내세우지 말고, 6.15선언 존중의 입장을 그대로 6.15공동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동행사를 끝까지 불허한다면,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또 하나의 중대한 장애물을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불허로 개성에서의 6.15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결코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라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증진을 위해 6.15정신을 잇는 기념행사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6.15민족공동행사를 최종 불허함에 따라, 6.15남측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앞
새해를 축하합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드높은 결의에 넘쳐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귀 위원회의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새해에도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운동에 계속 앞장서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주체103(2014)년 1월 1일
6.15공동위, 8.15공동행사 개성 개최 발표
공동위원장회의 공동보도문 채택, 평화체제 학술회의 추진도 (전문)
6.15민족공동위원장 회의 7월4~5일 베이징서 개최
[도꾜=민족통신 종합] 6.15남측위원회(이창복 상임대표)는 7월4일과 5일 중국 베이징서 남, 북, 해외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민간교류에 관한 의제 및 통일운동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고 지난 26일 6.15북측위원회(김완수 위원장)와 해외측위원회(곽동의 위원장)에 제기하자 북측위원회는 그 다음날인 27일자로 이를 수락하는 답변을 보냈다.
한편 6.15해외측위원회는 28일 곽동의 공동위원장이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실무임원들로 차상보 부위원장, 송세일 위원, 조선오 사무국장이 동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각 해외지역위원회들로부터 “올해 하반년의 운동방향”에 대한 사업내용들에 대한 지역활동 계획서 제출을 요청중에 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원회 성명]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정부는 6월 2일 6.15남북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을 불허했다고 발표하였다.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615북측위원회는 6월 3일 12시 현재까지, ‘군 통신선이 회복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남측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 지금까지 보인 정부의 태도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 논리이다. 도대체 소통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북의 이중성’이라는 정부의 잣대만 따르라 하고 통제하려고만 한다. 그간 북과 소통하면서 북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증진해 온 시민사회의 노력과 공에서는 눈을 돌린다. 민주사회에서 정부의 이런 고압적 태도를 수용할 시민은 없다.
둘째,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소통 부재야말로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갈등의 진원지는 북이라기보다는 정부다. 북한에 그 어떤 ‘남남갈등 조장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해왔듯이 이것이 우리 사회에 통할 리도 없으며, 우리 사회가 이를 극복할 만한 성숙한 시민역량을 소유하고 있음은 공인된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셋째, 이번 과정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및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당국간 대화’에 대해서도 전혀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것은 기업인 방북을 막는 행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국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계속 박차고 있는 것은 정부다.
2. 우리는 북측의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군 통신선을 복원하여 관련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6.15북측위원회가 개성 행사를 성사시키고자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남측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3. 6.15남측위원회는 개성 실무접촉 예정일인 6월 5일, 무산된 개성실무접촉 대신 ‘시국회의’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방침을 결정해 이를 국민께 보고할 것이다.
4. 6.15남측위원회는 민(民)이라는 제3당사자의 입장에서 남북의 갈등보다는 화해와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해왔다. 정부도 민간의 이러한 노력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6월 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 남측위원회 성명]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6.15공동행사 승인으로부터 시작해야
어제(28일) 북 조평통이 ‘6.15공동행사에 당국자들도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개성공단 관련하여 ‘제품 반출문제를 포함하여 공업지구 정상화 관련 협의’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통일부는 북이 당국간 대화에 응할 것과 대화 의제도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명백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대화 및 의제의 순서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및 6.15 개성 공동행사 성사에 대한 각계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민간 및 기업인 방북과 관련하여 ‘여론 분열기도’ 운운하면서, 당국간 대화 없이는 어떠한 민간대화나 협력사업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시대의 ‘창구단일화’론과 민간배제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 외에는 어떠한 포괄적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북의 표현이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기는 하나, 당국이 함께 하는 대화를 받아들인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 분명하다. 개성공단 기업주,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 긴박한 민생문제를 앞에 놓고도 정부가 이런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정해놓은 경로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난마같은 한반도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업주 방북과 6.15공동행사 승인을 통해 적극적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
6.15남측위원회는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아울러 6.15민족공동행사 성사에 대한 온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13년 5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명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괴뢰패당이 깡패들을 내몰아 또다시 우리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중상모독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터치고있다.
이번에 괴뢰패당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인간쓰레기들인 늙다리산송장들과 무지막지한 불망나니들을 긁어모아 반공화국집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린것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인 특대형범죄행위이다.
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몸서리치는 특대형도발행위로 하여 북남관계는 한치앞도 예측할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들고있다.
문제는 괴뢰당국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어리석게도 잔꾀를 부리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이다.
파쑈와 독재가 란무하는 오늘의 남조선에서 불과 몇명이 모여 진행하는 소규모의 집회는 물론 집회장에서 리용되는 사소한 표현물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괴뢰당국의 철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은 저들이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사죄할대신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민간이 자률적으로 한 일》이라느니 뭐니 하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면서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안깐힘을 다 쓰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망동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예고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것이라고 단호히 선포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리해하기 어려운 처사》니, 《품격있는 언행을 하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줴쳐대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이미 괴뢰패당은 우리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결정체인 선군조선의 최대국보를 감히 어째보려는 흉악무도한 음모까지 공공연히 꾸미며 날뛴것으로 하여 그 추악한 반민족적정체가 여실히 드러난바 있다.
이번 중대도발도 그 무슨 몇몇 불한당들의 우발적인 소동이 아니라 바로 괴뢰군부깡패들을 비롯한 당국이 치밀한 계획밑에 의도적으로 감행해온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연장이다.
제반 사실은 특대형도발사건의 진범인이 다름아닌 괴뢰당국이라는것을 명명백백히 실증해주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괴뢰역적패당의 천추에 용납못할 대결적망동을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취하고 전시상황에 처한 사태의 국면을 전쟁에로 끌어가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로 락인하면서 온 겨레의 이름으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우리 공화국을 노린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집결되고 북침전쟁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속에서 감행된 중대도발행위는 괴뢰패당이야말로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이며 괴뢰집권당국이 념불처럼 외워대고있는 대화타령도 도발자의 진속을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교활한 오그랑수에 불과하다는것을 력력히 보여주었다.
동족대결에 미칠대로 미친 전쟁광신자들과는 말로 해결할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한다는것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드팀없는 최종결심이다.
괴뢰역적패당은 하늘에 대고 감히 삿대질해댄 후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멸적인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동족의 가슴에 칼질하는 특대형도발을 일삼으며 미제와 야합하여 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보수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고 6.15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최후결전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2(2013)년 4월 20일
평 양
[6.15남측위 부문본부 공동성명] 전쟁위기 불러오는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기운이 감돌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6자회담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생략되었을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성발사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탐사 및 개발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었다면 생략되었을 동북아 차원의 위기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와, 그 후의 북한 핵 실험과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연일 강경한 자세로 남한과 미국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고 남한과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북한을 무시한 채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려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3월 5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키리졸브를 실시하면 강력하고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60년간 이어져왔던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의 총성을 멈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이 이렇게 까지 높아진 적은 없었을 것이다.
키리졸브가 무엇인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증원의 효율적 전개와 유기적인 통합작전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국군과, 주한미군, 해외 주둔 미군까지 참여해서 벌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서 이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을 상정하고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돌발 사태 발생 등으로 자체 붕괴의 위기 상황이 닥칠 것을 전제로 북한 지역을 미군 등이 점령한다는 취지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북한을 자극해 왔었다. 또한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전제로 한 훈련을 멈추지 않은 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구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전쟁의 참혹상과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가를 알고 있다. 또한 우리 부모세대들로부터 이어져온 전쟁의 상흔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우리 민족, 우리 땅에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와 미국은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으로 북한을 일시에 응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단 한발의 총성이 국지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한반도에 전면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것은 곧 어느 한편의 승리가 아닌 민족공멸의 길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국이 참여했던 근래의 전쟁들이 그 나라 그 땅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를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도록 한걸음 물러서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를 즉각 중단하고, 6.15와 10.4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간절히 요구한다.
정부와 미국은 키리졸브 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돌아서라!
이 쉽고도 당연한 길을 끝내 외면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년 3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언론본부 논평> 새누리당은 또 서해 교전을 원하는가
북방한계선 정치공세 중단하고 10.4선언 이행하라
새누리당이 연일 북방한계선(엔엘엘) 문제를 정치공세화 하고 있다. 이는 실체도 불분명한 녹취록을 가지고 벌이는, 대선을 염두에 둔 ‘북풍’ 공세일 뿐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 간 교전을 벌이며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아간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빌미로 또 다시 군사충돌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1958년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으로, 이는 남북 간 육상경계선을 확정한 정전협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이유로 북은 지속적으로 북방한계선의 불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노태우 정권 시기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 해상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되었고, 김영삼 정권 시절 이양호 국방장관도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은 것으로 북한의 월선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남북 간 교전이라는 비극을 우리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 참으로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비극 중의 비극이었다. 마침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10.4선언을 내오면서 북방한계선으로 비롯된 남북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바로 ‘공동어로구역을 통한 평화수역’의 설정이다.
10.4선언 제3항에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 10.4선언 제5항에선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을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민족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 10.4선언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 남북 간 긴장이 극도의 위기로 치닫게 됐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명확히 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부당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북방한계선의 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서해 위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서해 해상경계선이 없어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원칙과 방법이 이미 남북 간에 공식 합의돼 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당한 북방한계선 정치공세를 중지하고 10.4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12년 10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특별성명
-남측 정권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폭거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온 겨레와 더불어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40돌을 맞이하였다.
민족공동의 첫 통일강령을 받아안고 통일의 환희와 신심으로 끓어번진 감격의 그날로 부터 어언 40년, 조국통일 3대원칙의 기치 따라 우리 민족이 온갖 난관을 헤치며 걸어 온 긍지높은 투쟁의 역사는 조국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이룩하는 길 위에 참다운 애족애국이 있다는 것을 뻐에 사무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전면적으로 도전해 온 남측 정권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은 지금 극도에 이르고 있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바와 같이 남측 정권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마련된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북남)관계를 완전 파탄시켰으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소동을 끊없없이 광란적으로 감행해 온 것으로도 모자라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고 사죄하여 배상하도록 하기는 커녕 일본에게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길을 열어주려는 21세기 《을사오적》들의 천추에 용납못할 역적행위를 민족의 피흐르는 한 겨레라면 그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간과 못하는 것은 특대형의 반민족적범죄를 비밀리에 강행하려다 온 겨레의 노도와 같은 규탄과 항거에 부딕친 남측정권이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의 판문점 귀환을 계기로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위해 활동하는 남녘의 각계층들에 대한 공안탄압에 더욱 기승을 부리려 하고있는 것이다.
노수희 부의장의 방북은 민족이 입은 대국상에 동족으로서 조의를 표하며 남측 정권의 대결책동으로 인해 전쟁접경에로 치닫는 현 사태를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양심과 희생적인 의지의 발현이다.
그런데 민족도, 도덕도 모르는 남측 정권은 눈물울 흘리며 노수희 부의장을 보내는 북녘동포들 앞에서 그를 마구잡이 붙잡고 수갑을 채우며 포승줄로 묶어 경찰서로 압송해갔으니 매국이 애국을 칼부림하는 험악한 참상을 언제까지 허용하겠는가.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위기에 처한 잔명을 유지하고 재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종북》소동에 환장하고 있는 남측 정권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폭거를 온 겨레와 함께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민족사는 나라를 외세에 팔아넘긴 매국노들이 얼마나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
매국이 애국을, 불의가 정의를 결코 심판할 수 없다.
남측 현 집권세력은 이를 똑똑히 알고 조국과 민족 앞에 지운 죄를 사죄하여 물러나야 한다.
《민족의 자주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연속포럼》(2012.6.15∼10.4)의 두번째 행사로 《7.4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모임》을 가진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3대원칙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발휘하면서 오늘도 우리 민족의 앞길을 비쳐주고 있으며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는 길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이 있다는 확신을 보다 굳게 가다듬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 온 겨레와 굳게 연대연합하여 사대매국,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성스로운 거족적 투쟁에 더욱 용약 떨쳐나설 것이다.
2012년 7월 6일
일본 도쿄
김상근, 6.15남북위 대표회의 제안
'5.24조치 2년, 각계 평화회의', 5.24조치 철회 요구
우리민족서로돕기 창립 15주년 맞아 후원의 밤 열어
"정부차원 대북지원 재개하라"
민화협 13주년, 여야 '대북 인도지원' 한목소리
김덕룡 "중단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조속히 재개해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는 대학등록금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의 반값등록금투쟁이 전 지역으로 급격히 파급되고있다.
반값등록금은《정부》가 대학들에 자금을 지원하여 가정들의 대학교육비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것으로서 리명박역도가《대통령》선거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리명박역도는 집권하자마자 이 공약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청년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짓밟으며 남조선을 등록금지옥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값등록금투쟁의 불을 거세차게 지펴올렸으며 여기에 지금 참여련대,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적극 참가하고 야당들도 호응해나서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는 공화국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과 함께 리명박패당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분연히 일떠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에게 전적인 련대와 뜨거운 지지성원을 보낸다.
리명박역도와 《한나라당》의 통치하에서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다.
해마다 엄청나게 뛰여오르는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눈물을 뿌리며 교정을 떠나고 등록금마련을 위해 로동현장에서 고역의 피땀을 흘리고있다.
등록금없는 세상을 피타게 절규하며 목숨을 끊는 청년학생들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육비에 눌리워 애간장을 태우다가 못난 부모를 용서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학부형들은 그 얼마인가.
꿈많은 청춘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기는커녕 가장 소중하고 절박한 배움의 권리를 빼앗고 절망과 죽음에로 떠미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수 없는 가장 큰 범죄이다.
오늘날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하여 남녘땅의 곳곳에서 벌어지고있는 비극적참상은 리명박역도와 《한나라당》집권하의 남조선이야말로 민생, 민권의 불모지이고 미래가 없는 암담한 사회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오로지 권력탈취와 유지를 위해 인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온갖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리명박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인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반값등록금요구도 실현될수 없고 래일의 희망과 행복도 이루어질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지에서 벌어지는 반값등록금요구시위와 롱성, 초불집회, 100만국민서명운동은 리명박역적패당을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정의롭고 용감한 남녘의 청년학생들은 투쟁의 선봉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자각하고 각계층과 굳게 련대하여 거짓공약과 민심기만으로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리명박역도와 《한나라당》을 파멸의 나락에 몰아넣고 꿈에도 바라는 등록금없는 세상,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참다운 삶을 누리는 새 사회를 안아오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00(2011)년 7월 31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