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화와 교류, 협력 소식


4.27 판문점선언 3년에 즈음한 공동결의문-민족자주 정신으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4.27판문점선언 발표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온 겨레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한 선언은 오늘날 단 한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의 불이행은 신뢰를 무너뜨렸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겨레 앞에 맺은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결단과 일관된 행동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합의라도 결실을 거둘 수 없다.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은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이다.
오늘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겨레의 절절한 통일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자!
그 어떤 간섭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갈 때, 겨레 앞에 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남북공동선언들을 반드시 실현하자!
미국의 내정간섭, 민족분열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제재 등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자국의 패권 실현을 위해 갈등과 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일본의 도전에 단호히 맞서 나가자!

자국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합의도 외면한 채 대북, 대중국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은 겨레의 자주권과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는 근본 걸림돌이다. 군사대국화를 꾀하면서 과거사 왜곡, 동포 차별, 독도 등 영유권 침해를 서슴지 않는 일본은 최근 핵 오염수 방류라는 환경파괴 범죄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활용하여 저들의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패권 정책과 이를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고 대결정책에만 몰두하는 사대세력들의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자!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모두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겨레의 앞길을 우리 힘으로 개척해 나가자!
민족의 고통은 그 어느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로지 단결된 겨레의 힘만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 평화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자!
4.27-10.4 기간 동안 남북해외 온 겨레가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펼쳐, 적대와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2021년 4월 27일
4.27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 및 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



[국민주권연대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다이옥신 검출에 대해 책임지고 정화하라

지난해 12월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캠프 킴’ 부지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다이옥신은 분해, 배출이 되지 않아 신체에 축적되어 특정부위가 아닌 전체 암을 증가시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국제사회에서 정한 시급히 제거해야 할 12개 오염물질 중 하나이다.
환경부의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비소, 염화 바이닐 등 독성 토양가스 18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캠프 킴’의 오염은 심각하다.

캠프 킴의 주거지역 발암 위해도는 100분의 2, 캠프 킴에 사람이 거주하면 100명 중 2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암 외의 질병을 유발할 확률을 뜻하는 비발암 위해도는 성인 기준 153, 어린이 기준 165로 어린이 질병유발 확률이 기준치에 비해 165배나 높은 것으로 나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반환된 캠프 킴 부지에 3,1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위해도 조사결과대로라면 공공주택 입주민 중 62명이 암에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온갖 유해물질들로 오염된 땅을 반환하며 생색을 내고 있는 주한미군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주한미군은 오염된 기지의 정화비용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며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염시키는 놈 따로 있고, 정화하는 놈 따로 있나.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화비용은 당연히 오염시킨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고 정화하라.

주한미군은 다이옥신 검출 책임지고 정화하라.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오염문제 정화비용 책임져라.

2021년 4월 14일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논평] 반미자주 없이 평화번영 없고 국민 지지도 없다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까지 연이어 압승을 했기에 충격이 더 클 것이다.

사실 한국의 정치지형은 지난 3년 동안 민주개혁세력에게 확고히 유리하게 바뀌었다.
지금껏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안보와 경제였다.

적폐세력은 선거 때마다 ‘북한의 침략이 임박했다’라는 양치기 소년 식의 거짓말을 하고 공안사건을 터뜨려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
또한 민주개혁세력은 경제에 무능하고 좌파정책으로 기업을 망하게 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경제에 유능한 세력으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양상은 결정적으로 뒤바뀌었다.
평화·번영으로 안보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안보의 틀이 평화의 틀로 전환되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안보위기를 일으키던 적폐세력은 설 자리를 잃었다.

적폐세력이 아무리 정부여당을 향해 ‘주사파’니 ‘사회주의’니 떠들어도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다.
또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에서 번영의 희망을 찾으면서 4.27 선언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평화·번영을 실현할 때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적폐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

한국의 정치지형은 평화·번영의 힘으로 민주개혁세력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민주당은 참패하였는가.
그것은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든 평화·번영을 걷어차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진행한 한미연합훈련을 보자.
북한은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것이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임을 누구나 알아듣도록 설명하였다.
북한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400여 개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국내의 1천 개가 넘는 단체가 재차 훈련 반대 선언을 하였다.
심지어 35명의 국회의원도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평화·번영의 새 장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4.27 선언 이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듯 재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해 북한의 제안을 걷어찼고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였다.
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세력을 몰락시킬 방법을 스스로 저버렸다.

왜 문재인 정권은 자멸을 선택했을까?
바로 지긋지긋한 숭미사대주의 때문이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 움직이려는 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승리의 길을 보여줘도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에 제 발로 찾아가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그 누가 나서더라도 반미자주를 하지 않으면 평화·번영도 할 수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2021년 4월 13일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긴급성명] 문재인 민주당을 규탄한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연말연초 문재인 민주당의 행태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문재인 민주당 세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바라던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있다.
그것도 한 두 명의 돌출발언이나 실수가 아니다.
정권과 여당의 핵심 인물들이 연달아 의식적으로 반촛불 언행을 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 의원의 이명박근혜 사면 주장을 보자.
그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실수였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이라고 하였다.
촛불국민의 투쟁으로 겨우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사면이 ‘신념’이라고 한다.
용산 철거민을 학살한 이명박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박근혜를 처단하는 게 신념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적폐를 구원하는 게 신념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이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원칙도 명분도 없는 명백한 특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듯하다.

지난 1년 반 가까이 촛불국민이 절박하게 외쳤던 검찰개혁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조차 정지시킨 재판부를 존중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표를 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사찰을 비롯해 당장 구속이 돼도 할 말이 없을 범죄자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하자는 주장을 눌러버렸다.
촛불국민은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는데 문재인 민주당은 윤석열을 인정하고 있다.
촛불과 명백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2018년 온 민족을 기쁘게 했던 남북관계도 돌아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거듭 북한 내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발표하는데 질병·보건 전문가도 아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에 코로나19 환자가 있다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가.
남북관계를 깨야 한다는 확고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다.
아니면 북한에 코로나19가 퍼지기를 기대하는 저주인가.

그렇게 남북관계에 쐐기를 박는 게 평화와 통일, 번영을 바라는 촛불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과연 문재인 정부는 모를까?
연말연초를 거치며 나타난 문재인 민주당 세력의 행태를 종합하면 결국 촛불 민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넘어 배신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국민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국민이 촛불 들고 싸워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넣었는데, 그리고 아직 감옥에 가야할 적폐세력은 많이 남아있는데 감히 사면을 언급하다니, 이게 해방 직후 친일파를 용서하자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지금 문재인 민주당 세력이 촛불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라.
촛불국민이 청산하라던 적폐와 타협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뿐이다.
국민은 정권도 만들어주고, 지방권력도 만들어주고,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도 만들어주었다.
그런데도 적폐와 타협한다면 이건 고구마처럼 무능한 게 아니라 적폐청산의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며 촛불 민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촛불민심을 배신한 자들은 그가 누구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세력은 민심을 등진 권력자들의 최후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세력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의 길이 아닌, 촛불국민을 받드는 길로 당장 돌아서야 살 길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촛불명령 외면한 문재인 민주당 세력 규탄한다!
촛불민심에 등 돌리는 문재인 민주당 세력 규탄한다!
사면 망언 사죄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길에서 이탈한자 심판하라!
2021년 1월 5일
국민주권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신년 기자회견문]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지평을 열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어렵사리 맺은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의 약속들이 신기루처럼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 대통령이 공언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호 적대적 행동의 중단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을 강행했습니다. 함께 맺은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희미해 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 그리고 북측의 국방력 강화 선언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화해협력이 지체되는 가운데, 한반도 당사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전쟁구조가 유지됨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들이 희생되고,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민생의 위기 속에서도 화해협력보다 갈등과 대결을 위한 무기 증강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당사자들이 70년이 넘도록 겪고 있는 전쟁과 대결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어렵게 물꼬를 텄던 북미관계정상화,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미국 신임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성명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상호 안보우려 해소를 통한 관계개선은 북미갈등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며, 이는 미국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북측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이 3년째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중단으로 화답하고, 신속하게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무기증강, 군사력 증강의 무한 경쟁이 다시 불붙기 전에, 새로운 행정부가 북미 관계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을 멈추고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각계시민사회에서는 남북관계의 악화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말 연초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강행 입장, 참수작전을 염두에 둔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을 훼손하는 가운데 보건협력을 비롯한 제한적 분야의 협력사업만을 제안한다면 오히려 불신만을 키울 뿐입니다.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킬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와 연계하여 합리화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는 방향의 전시작전통제권환수는 결국 미국산 무기도입의 무한 늪에 빠지는 것인 만큼, 과감하게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합의된 북미, 남북의 약속들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평화와 협력의 불씨를 피워올려야 합니다. 다가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그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역시 남북공동선언의 실현과 남북협력의 복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각계 풀뿌리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 행동 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북측, 해외측과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2021년 1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2021년도 국방예산(정부안) 국회 제출에 즈음한 평통사의 논평]

1. 문재인 정부는 올해 대비 5.5%(2조 7647억 원) 늘어난 52조 9,174억 원의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나 증액 편성하면서 그 주요 명분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우주?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국방부 보도자료, 2020.8.27)하기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의 바탕에 있는 이런 국방부의 위협인식은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위협인식은 미국의 초 공세적 대북 전략과 작전, 전력 구축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더구나 보건당국이 주도해야 할 감염병과 실체가 불분명한 테러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군이 대응해야 할 안보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우리 국민의 국방비 부담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전방위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위협 인식에 기초하여 짜인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5.5%나 증액된 내년도 국방예산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짊어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높은 국방비 부담률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과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가는 고비용 저효율 군대의 저비용 고효율 군대로의 탈바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도 외면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형적인 반평화, 반민생, 반개혁, 대미 종속적 예산으로 규정한다.

3. 53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가뜩이나 무거운 국방비 부담을 지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한층 더 무거운 부담을 강요한다. SIPRI에 의하면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국방비는 한국이 857달러로 일본 375달러, 대만 438달러, 중국 182달러, 북한 62.8달러(2018)보다 훨씬 무겁고 독일 590달러, 영국 720달러, 프랑스 770달러, 러시아 446달러 등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을 능가할 만큼 무겁다. 같은 SIPRI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보여주는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한국이 2.7%로 일본 0.9%, 대만 1.7%, 중국 1.9%, 프랑스 1.9%, 독일 1.3%, 영국 1.7%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한국은행 -1.3?-2.2% 전망)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국민의 국방비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국방부가 내년 국방예산(안)을 줄이기는커녕 5.5%나 올린 것은 우리 국민과 경제의 무거운 국방비 부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 부풀리기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4. 2021년 국방예산은 남북 정상간 합의이행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안이어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 7647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런 증액은 역대 최악의 남북대결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의 연평균 국방비 증액이 1.7조 원과 1.4조 원인 것과 비교해 무려 1.6∼2배나 많은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이상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담은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미 남한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고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방예산 5.5% 및 무기도입비 2.4%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큰 압박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핵/WMD 대응체계 예산은 5조8,070억 원으로 올해 5조 5197억원 보다 5.2%나 늘어난 것이며 수년간 국방비 폭증을 초래한 주요인이다. 핵/WMD 대응체계는 이른바 3축 체계의 바뀐 용어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교란→공격→방어)작전개념을 실행하기 위한 킬 체인, 한국형 MD,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WMD 대응체계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선제공격 및 무력사용(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에 위배된다. 또 이는 적대행위의 중지와 남북 불가침,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담은 판문점/평양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실현을 규정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도 위배된다.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전략과 작전개념을 지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첨단무기의 대대적인 도입을 계속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간 합의 의지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불신을 불러 남북대화를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고 합의 자체를 파기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낳고 있다.

그리고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오히려 선제공격은 북의 즉각적인 핵 보복 공격을 자초해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이에 핵/WMD 대응체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5. 2021년도 국방예산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대폭증액의 명분으로 ‘포괄안보 역량 확충’을 들고 있으며 포괄안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주도적 대응’과 ‘사이버?우주?테러?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 적극대응’을 거론하고 있다(위 국방부 보도자료). 그런데 ‘포괄안보 역량 확충’ 중에서 그 핵심은 단연 중국 등 주변국을 겨냥한 고가의 첨단무기체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중항모, 장보고Ⅲ-BatchⅡ 중형 잠수함,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광개토 Ⅲ-BatchⅡ 구축함, 작전반경이 2200km 달하는 잠수함 탐지용 해상초계기-Ⅱ(P-8A)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그 작전성능이나 보유 수량, 운용개념 등으로 볼 때 한국 방어보다는 중국을 겨냥하고 나아가 남중국해나 중동까지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역외/원양작전용 무기체계들로서 주변국을 적으로 돌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뿐이다. 또 이런 무기체계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원될 가능성만 높이는 것이다. “미·일·인도·호주에 한국을 포함하여 나토 방식의 동맹 구축을 바란다”는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의 발언(2020.8.31)도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군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려는 속셈을 보여준다.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이나 중동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구성이 한국방어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병력파견과 비용부담을 요구한 바도 있다.

이에 남한 방어에는 군사적 효용성도 크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만 가져오며 우리가 원치 않은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상황으로 내몰릴 위협 높은 역외/원양작전용 전력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군사, 경제 기술, 사이버, 안보 영역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내년 국방예산 증가의 명분으로 제시된 포괄안보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전면화해가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6.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우리 군의 질적 발전과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반개혁적 국방예산이다. 비대한 군조직과 방만한 군 인력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중령이상 고급장교 인력의 과감한 감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 이를 기대할 수 없다. 내년 장성 정원은 올해보다 15명 준 375명인데 이는 적정한 정원인 200명 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높다. 영관급 장교는 내년에 155명이나 늘어난다. 고급장교가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장교정원은 6만 9871명으로 올해보다 510명이 준다. 병의 정원이 7.8%(2.6만명)주는 것에 견준다면 장교정원은 최소한 5489명 줄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 인건비(급식 및 피복비 포함)는 올해보다 3.8% 늘어난 20조 5800억원으로 국방예산의 38.9%나 차지한다. 인건비의 간부 특히 장교에의 편중이 비효율성의 뚜렷한 증거다. 1인당 병 인건비는 장교인건비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인건비의 절대 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 병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국방부는 병의 봉급 인상 등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50만의 대병력을 유지하는 한 그 한계는 뚜렷하다.

인건비 예산의 비효율성은 군인연금에 대한 막대한 국가보전금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보전금은 내년에 올해보다 200억원 더 늘어난 1.6조원에 달한다. 국방부가 저부담 고급여의 군인연금제 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한 결과다.

국방부는 군구조개편(병력감축)에 따른 전력보완을 위해 첨단무기의 대대적인 도입(내년에만 6조 4726억원)을 추진하고 이것이 마치 군의 질적 발전인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고성능 무기의 대량도입은 군대의 질적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장병의 교육과 훈련, 장비정비 수준, 적정한 처우야말로 질적 군대의 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병의 인건비와 교육 및 훈련, 장비정비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내년에 예산편성 군인정원은 올해보다 2.2만 명이 줄지만 53만 명으로 여전히 대병력이다. 여기에 군인정원에서 제외된 상근예비역 1.6만 명을 더하면 54.6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50만 명을 훌쩍 넘는 대병력을 유지하는 한 군대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대병력을 보유하는 한 병력을 단순히 유지하는 비용이 커 장병의 처우를 골고루 보장할 수 없고 질적 수준과 직결된 교육과 훈련, 장비정비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무기도입비가 국방예산의 32.3%(내년)나 차지하고 50만 명이 넘는 대병력보유에 따른 인건비 압박이 매우 큰 현재의 상황에서는 군대의 질적 발전은 기대 난망이다. 무기도입비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병력도 20∼30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국방비를 크게 줄이면서도 우리 군의 질적 발전을 기할 수 있다.

7. 2021년 국방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과 민생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군의 기득권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적자예산으로 짜여 졌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방예산은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부 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예산이다. 이 점에서 국방부는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고통을 분담하는 국방부의 자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도의 경우 올해와 똑같은 14.1%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정부예산이 확대재정으로 편성되었음에도 국방비의 정부재정 비중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것은 국방비 역시 똑같이 확대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민생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는 것이다.

올해 국방예산에서 1조7916억 원을 삭감해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이 중 1조원 가량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된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보전이 국방비 5.5% 상승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적 재난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곤란이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재난지원금 보전을 위해 국방비를 늘린 국방부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내년 국방비 증가의 주요 요인의 하나가 R&D예산의 급증이다. 내년 국방 R&D예산은 4조2524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8.5%가 오른다. 2020년에 사상 최대인 21.4%가 오른데 이어 또 다시 큰 폭의 인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 R&D예산은 급증하기 전인 2017년 기준으로 이미 33.8억 달러로 영국 23.8억 달러, 독일 15.3억 달러, 프랑스 14.3억 달러, 일본 12.0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다(미의회 CRS 보고서, 국가별 국방 R&D지출, 2020.1). 한국의 국방 R&D예산은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최고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R&D예산의 대폭 인상 명분으로 ‘국내 방산 활성화’를 내세운다. 국내방산 활성화로 해외무기도입을 대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 R&D 투자는 그 대부분이 남한 방어 수요를 뛰어넘는 대북 공격적 무기이거나 한반도 역외작전을 위한 무기체계들이다. 내년도 국방 R&D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중항모, 상륙돌격장갑차-Ⅱ, 소형 무장헬기, 보라매, 공대지 유도탄, 광개토-Ⅲ Batch-Ⅱ, 장보고-Ⅲ 전투체계, 한국형 차기이지스구축함(KDDX) 전투체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바로 그런 예에 속한다. 마땅히 이들 불요불급한 연구개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방위산업을 수출산업화 한다는 사고는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독점체인 방위산업체와의 가격이나 기술 격차를 한국이 아무리 국방 R&D에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무시한 무모한 발상이다. 국방 R&D에 예산을 쏟아 붓고도 미국무기는 그것대로 구입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되풀이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 또 방위산업은 산업의 파급효과나 고용효과가 일반 산업에 비해서 뒤지고 재벌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방위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에 득이 되지 않는다. 방위산업 육성전략은 국제분쟁과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산업발전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반평화적, 반인권적인 사고발상이다. 내년도 국방 R&D 예산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이므로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8. 2021년 국방예산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각종 명목의 주한미군 경비부담, 미국산 무기도입,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비용을 우리가 떠안는 등 미국 퍼주기 예산이라는 점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전력유지비 가운데 주한미군 지원 및 미국과 관련된 부문(프로그램)이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이다. 이는 방위비분담금과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시설부지지원, 다국적군 및 PKO 파병 등으로 이뤄진다. 이 부문의 예산은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을 포함해 1조1912억원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예산(477억원, 2020년 기준)을 제외한 대부분은 주한미군 및 미국(한미동맹)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다. 카투사 인력운영비는 독립된 항목으로 예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대략 200억 원 정도이다.

또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에 편성된 내년 예산이 7398억 원으로 올해 6997억원보다 5.7% 는다. 여기에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비 56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해외무기도입예산은 3조6860억 원으로 그 80% 이상이 미국무기도입이다. 장비유지비(전력유지비에 속함) 중 해외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정비하는 해외정비비는 9148억 원이다. 이것도 그 80%가 미국에서 행해진다. 미국무기도입과 미국에서의 정비를 위해 한국이 지불하는 예산은 내년에만 약 3조 6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미국을 위해 지불하는 예산은 파악된 것만으로도 4.8조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내년도 국방예산 53조원의 9.1%이고 인건비를 제외한 국방예산의 14.9%에 해당한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는데도 1조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국방예산에 편성한 것, 미국이 부담해야 마땅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568억 원을 국민혈세로 메우는 것, 불요불급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무기를 3조원 가까이 구매하는 것, 미국에서 도입한 각종 무기장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7천억 원 가까운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것 등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대미 종속적 예산이고 그로인해 우리 국민이 큰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9. 국방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세계적으로 높은 부담률,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남한의 군사력, 한반도 평화번영의 보증서인 판문점/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대화를 시급히 복원해야 할 필요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내년의 정세의 요구, 우리 군의 질적 발전과 국방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바램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태국이 국방비를 삭감한데 이어 중국 등 각국이 국방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위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평통사는 반평화, 반민생, 반개혁이고 대미 종속적인 국방예산의 과감한 삭감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라며 국회에는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심의를 바란다.

2020. 9. 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국민주권연대 성명]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철폐하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지금 국민은 21대 국회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21대 국회가 더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의 산물이며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논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다.
적폐세력들이 틈만 나면 색깔론 마녀사냥을 하는 근거도 국가보안법이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에도 빨간 딱지를 붙여 억압하는 근거 역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망령이 깃든 자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마저 ‘공산주의 정책’으로 비난할 지경이니 코로나19 이후 사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박하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
유엔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눈에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만 컸지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미개한 독재국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러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대북경제사업을 하던 IT 사업가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고 적용만 엄격히 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를 잘 보여준다.

21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반드시 폐지하라!
반통일 악법,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0년 6월 1일
국민주권연대



6.15남측위.진보연대.민주노총, 한미공중훈련 규탄 성명-“한미연합공중훈련 감행한 한미당국 강력 규탄한다”

<6.15남측위원회 성명서> 4.27판문전선언 2주년을 앞두고 단행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력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결국 한미연합공중훈련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단행했다.
코로나 상황과 여론을 의식한 듯 연기를 거론하다가 결국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는 그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위협과 대결을 조장하는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누차 강조해 왔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실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최소한의 신뢰조치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판문점선언과 북미싱가포르선언의 합의정신을 다시 한 번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북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등 북의 지휘부 제거와 선제공격 전략에 바탕을 둔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군은 해군 해상초계기 P-3C, 공군 정찰기 E-8C, 리벳 조인트(RC-135W), 컴뱃 센트(RC-135U) 등의 정찰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연속하여 전개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22일에는 일본에서 미일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훈련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날로 높여가고 있어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북미 합의를 외면한 채 군사적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칠 후면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된다. 오늘 정부는 6.15선언 발표 20주년에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원인을 되짚어 보고 해결하기는커녕, 북 핵심시설 정밀타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훈련, 화해와 평화를 거스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데, 어떻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공동행사 추진 등에 앞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6.15남측위는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은 일체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4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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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성명> 위험천만한 한미연합공중훈련 규탄한다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훈련은 2015년부터 실시된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훈련이다.
한미당국은 앵무새처럼 이번에도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북한을 선제적으로 침략하는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침략훈련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북미가 첨예하게 대결할 당시 미국 스스로 밝힌 바이기도 하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전쟁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2018년 축소되고 2019년 중단된 대표적인 대북침략훈련을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 와중에도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전쟁훈련 비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와중에 환자를 구하고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하늘에 돈을 뿌려대는 전쟁놀음이 웬말인가.

얼토 당토 않는 방위비분담금 강요를 지속하고 코로나 와중에 앞도 뒤도 없이 침략전쟁훈련을 벌이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약탈적 침략적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금물이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가로막는 미국을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굴복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도 정신차려야 한다.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몇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총선결과를 토대로 남북합의이행에 나서기는커녕 판문점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한미연합전쟁훈련이 웬말인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역행하고 북미합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감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0.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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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4월 20일부터 대대급 규모로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실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훈련은 2018년 유예되었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훈련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1대를 일본으로 출동 시켜 일본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북한을 선제적으로 침략하는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침략훈련이다. 2017년 당시 230여대의 항공기가 투입되어 한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몰고 갔었다.
이런 전쟁연습을 427 2주년을 코앞두고 기습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전쟁연습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국민이 고통받고 사회적 거리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밀리에 지난 20일부터 진행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과의 침략전쟁훈련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앞에서는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이야기 하며 뒤로는 침략전쟁훈련하는 이중적 잣대를 중단하고 427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길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성명-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주권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광은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해리스 대사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으며, 유엔사 또한 교류, 협력 목적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대사까지 나서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20년 1월 1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