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세- 견해와 의견
(편주: 여기에 모은 글들은 범민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민플러스 사설] 미국을 믿지 말라

미국은 돌아오지 못했다.

요즘 미국을 못 믿겠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아프칸에서 야반도주하다시피 패주한 미국을 보고 하는 소리이다.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했지만, 바이든의 선택은 트럼프에 이어 “미국 우선주의”였다. 바이든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질서있는 퇴각”을 할 수 있었는데, 순간의 판단착오로, 또는 노인네의 고집으로 베트남식 “탈출극”을 자초한 것일까?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스스로가 "미군을 철수시킬 좋은 시기란 없었다"고 고백했듯이, 도주하는 것 말고는 미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애초부터 없었다. 사실 아프칸과 미국간 전쟁의 승패는 오래 전에 결판이 났다. 오바마 시절 이미 철군 구상을 하다가 철회한 바 있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올해 5월까지 철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터였다.

바이든은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짜증섞인 목소리로 미국국민에게 항변하기도 하고, "아프간군조차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싸우고 죽어선 안 된다"며, 미군 목숨값이 아깝다는 식의 말을 많이 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전개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미군이 아프간 개입을 끝내는 것이 옳은 결론"이라고 강변했다.

바이든은 지난 4월 아프칸 침략을 촉발한 9·11테러 20주년 전까지 모든 미군을 아프간에서 철수시킨다고 폼나게 선언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서둘러 도주한 내막은 사실 별 게 아니다. 8월에 아프칸 정부군 몰래 나오지 않으면, 9월 11일 직전 뒷발을 잡는 아프칸 정부군과의 충돌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러나 저러나 미국은 아프칸에서 질서있는 퇴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대공세를 펼친 탈레반은 지난 15일 수도 카불에 진입해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승리를 선언했다.

한국은 아프칸과 다르다?

아프칸 사태로 자신이 외교 정책에 노련한 전문가이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한 바이든의 꼴은 말이 아니게 구겨졌다. 아닌게 아니라,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철군은 미국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다"라는 트윗을 날리고, 미국내 여론 역시 '제2의 사이공 함락'이라며 비판하자, 바이든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 18일(현지시각)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중국이 대만에게 ‘봤지? 당신들 미국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삽시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대만, 한국 등에서 국익에 맞지 않으면, 미국이 언제고 떠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급하게 불끄기에 나섰다. 바이든은 아프칸과 “대만, 한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동맹이 침략당하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17일 “대통령은 그가 반복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디로 한국과 대만에는 “아직 먹을 게 많아 포기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만이고, 미국이 하루 빨리 떠나는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는 황당한 소리이다.
한국과 아프칸은 다르다. 아프칸은 20년을 뜯어먹었지만, 한국은 70년을 뜯어먹었고, 앞으로도 계속 뜯어먹겠다는게 미국의 속심이기 때문이다.

엉뚱한 교훈

아프칸 사태를 보며, 상대적으로 급속한 불안감에 빠지는 지역은 아마 대만일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 등 분리독립파들이 과연 끝까지 미국을 믿고 중국과 맞서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독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에 쌓일 것은 분명하다.

아프칸 사태를 놓고 불안감에 젖어 엉뚱한 교훈을 찾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있다.
보수언론들은 이제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이 한국에게 동맹 유지비용 청구가 더 늘어날 것이니 이에 잘 협조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식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에 거는 이익이 한국을 대중국포위전략에 동원하는 것이니만큼, 빨리 이를 수용하여 미국을 잘 붙들어 매야 한다는 황당한 매국논리를 연일 설파하고 있다. 자신이 생존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데 이골이 난 세력이 이 땅의 주류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그간 남북관계 방해, 방위비 분담금 강요, 한미연합훈련 강행, 세균부대 배치, 코로나19방역위반 폭죽난동 등 미국의 행패에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들이 버젖이 보고 있는데도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불안하기는 불안한가보다.

아프칸 사태에서 진짜 가져야 할 교훈은 미국이 이제 자신의 입으로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대놓고 실토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제국주의국가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 악당을 때려잡는 경찰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쇠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에만 오면, 한국은 아프칸과 다르다면서, 종속적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그 침략성을 강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알아야 한다. 이 땅에서 미국이 경찰노릇을 해 줄 것을 원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미국이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것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안다는 것을. 특히 우리 국민은 이 땅이 미국을 위한 중미대결의 병참기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런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미국은 이 땅에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민플러스 사설]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국기문란이 말해주는 것

칼잡이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를 했다는 정황 증거물이 나오고, 국민의힘 대선 지지율 1위 자리마저 내주면서 추락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청문회 와중에 배우자 정경심을 당사자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강행하고, 먼지털기식 수사를 강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경구가 떠오른다.
윤석열이 그렇게 막고자 했던 공수미국을 믿지 말라미휘하였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적시하고 본격수사에 .

조성은씨가 제보한 손준성 발신 고발장 초안은 포렌식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공수처 입장이다. 정점식 의원에 의해 전달되고, 국민의 힘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할 때 쓰인 고발장이 판박이로 일치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와 국민의 힘의 고발’로 이어진 ‘고발 사주’라는 기본맥락은 이미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다만,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중간 전달자였던 국민의 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진행된 것인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게다가 고발장 초안에는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있어 언론사찰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가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윤석열과 손준성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 혐의들이 입증된다면, 윤석열은 자기 배우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사익추구에 이용하고,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자로 된다.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조직을 사수하려는 “검찰주의자”라는게 정평이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 검찰조직을 지키려는 동기가 결국 대권야욕이라는 사익에 근거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과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정치군부가 물러나고, 국정원의 국내수사권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국내 최대 권부로 올라섰다. 검찰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해칠 수 있는 흉기가 되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칼잡이가 이제 대선 1등 후보로 등극했다가 추락중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도 검찰 출신들이 많다. 그만큼 검찰은 권력 중심부에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이렇게 비대해진 것에는 정부여당의 자유주의적 개혁에도 원인이 있다. 군사독재정치를 청산하고 삼권분립과 권력분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의 환상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청산대상들의 자유와 권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확장과 더불어 재벌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조중동 등 언론권력이 비대해졌으며, 경제기획원이나 감사원 등이 적폐세력들이 서식준동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독재를 강화시켜 주는 이념이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권력을 강력한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권력분산이 곧 민주주의라는 환상에 빠져 오히려 적폐세력의 부활을 돕고 있는 격이다.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 최재영, 김동연이라는 위장취업자들이 빈발하게된 것이다.

어이없게도 지금 윤석열이 가장 앞세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다해 먹는 공화국을 세우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하고, 제보자 조성은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이유로 박지원 게이트라고 역공을 피고 있지만, 손으로 해를 가리는 짓이다. 한때 청년대표로 각광을 받던 김웅 의원 역시 현재는 ‘주요 사건관계인’이지만, 언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지 알 수 없다. 또 제보자 조성은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것도 이번 사건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되기 힘들다. 게다가 국민의 힘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개인 사건에 ‘당이 말려들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이준석 대표 역시 '실체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자유주의적 개혁의 최대 수혜자인 윤석열의 추락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철저한 개혁에 복무시키는 방향에서 국가기구를 재편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역사에서 정치군부를 정치일선에 물러나게 한 것은 국민들의 민주항쟁이었고, 그나마 직장민주주의를 강화시켜온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이었다. 차제에 국가권력기구는 민중의 힘으로 재편될 때만이 진정한 개혁의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민플러스 사설] 미국을 믿지 말라

미국은 돌아오지 못했다.

요즘 미국을 못 믿겠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아프칸에서 야반도주하다시피 패주한 미국을 보고 하는 소리이다. 바이든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했지만, 바이든의 선택은 트럼프에 이어 “미국 우선주의”였다. 바이든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질서있는 퇴각”을 할 수 있었는데, 순간의 판단착오로, 또는 노인네의 고집으로 베트남식 “탈출극”을 자초한 것일까?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스스로가 "미군을 철수시킬 좋은 시기란 없었다"고 고백했듯이, 도주하는 것 말고는 미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애초부터 없었다.
사실 아프칸과 미국간 전쟁의 승패는 오래 전에 결판이 났다. 오바마 시절 이미 철군 구상을 하다가 철회한 바 있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올해 5월까지 철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터였다.

바이든은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짜증섞인 목소리로 미국국민에게 항변하기도 하고, "아프간군조차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싸우고 죽어선 안 된다"며, 미군 목숨값이 아깝다는 식의 말을 많이 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전개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미군이 아프간 개입을 끝내는 것이 옳은 결론"이라고 강변했다.

바이든은 지난 4월 아프칸 침략을 촉발한 9·11테러 20주년 전까지 모든 미군을 아프간에서 철수시킨다고 폼나게 선언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서둘러 도주한 내막은 사실 별 게 아니다. 8월에 아프칸 정부군 몰래 나오지 않으면, 9월 11일 직전 뒷발을 잡는 아프칸 정부군과의 충돌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러나 저러나 미국은 아프칸에서 질서있는 퇴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대공세를 펼친 탈레반은 지난 15일 수도 카불에 진입해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승리를 선언했다.

한국은 아프칸과 다르다?

아프칸 사태로 자신이 외교 정책에 노련한 전문가이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한 바이든의 꼴은 말이 아니게 구겨졌다.
아닌게 아니라,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철군은 미국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다"라는 트윗을 날리고, 미국내 여론 역시 '제2의 사이공 함락'이라며 비판하자, 바이든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 18일(현지시각)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중국이 대만에게 ‘봤지? 당신들 미국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삽시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대만, 한국 등에서 국익에 맞지 않으면, 미국이 언제고 떠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급하게 불끄기에 나섰다.
바이든은 아프칸과 “대만, 한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동맹이 침략당하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17일 “대통령은 그가 반복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약속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디로 한국과 대만에는 “아직 먹을 게 많아 포기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만이고, 미국이 하루 빨리 떠나는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는 황당한 소리이다.
한국과 아프칸은 다르다. 아프칸은 20년을 뜯어먹었지만, 한국은 70년을 뜯어먹었고, 앞으로도 계속 뜯어먹겠다는게 미국의 속심이기 때문이다.

엉뚱한 교훈

아프칸 사태를 보며, 상대적으로 급속한 불안감에 빠지는 지역은 아마 대만일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 등 분리독립파들이 과연 끝까지 미국을 믿고 중국과 맞서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독립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감에 쌓일 것은 분명하다.

아프칸 사태를 놓고 불안감에 젖어 엉뚱한 교훈을 찾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있다.
보수언론들은 이제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이 한국에게 동맹 유지비용 청구가 더 늘어날 것이니 이에 잘 협조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식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에 거는 이익이 한국을 대중국포위전략에 동원하는 것이니만큼, 빨리 이를 수용하여 미국을 잘 붙들어 매야 한다는 황당한 매국논리를 연일 설파하고 있다. 자신이 생존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데 이골이 난 세력이 이 땅의 주류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그간 남북관계 방해, 방위비 분담금 강요, 한미연합훈련 강행, 세균부대 배치, 코로나19방역위반 폭죽난동 등 미국의 행패에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들이 버젖이 보고 있는데도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불안하기는 불안한가보다.

아프칸 사태에서 진짜 가져야 할 교훈은 미국이 이제 자신의 입으로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대놓고 실토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제국주의국가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 악당을 때려잡는 경찰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쇠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반도에만 오면, 한국은 아프칸과 다르다면서, 종속적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그 침략성을 강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알아야 한다. 이 땅에서 미국이 경찰노릇을 해 줄 것을 원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미국이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것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안다는 것을. 특히 우리 국민은 이 땅이 미국을 위한 중미대결의 병참기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런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미국은 이 땅에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민플러스 사설] 두 개의 8.15 경축사와 친일파의 딴지

무릇 8.15 경축사라면 해방의 현재적 의미를 다시 새기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76주년 8.15 경축사를 들으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경축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경축사와 이렇게 아무 역사의식 없는 경축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나는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경축사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현직 대통령의 경축사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경축사에서 “독립투사를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라는 물음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일제에 빌붙은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나라는 아니”었으며,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나라는 아니”었다고 전제하곤, 우리나라의 모순은 “친일미청산과 분단”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여성 25명을 위안부로 끌고 간 범죄에 대해 일본군 장교 7명이 반인륜죄로 처벌되었으나, 수많은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 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반인륜죄의 ‘인류’에는 백인 여성만 해당되고, 아시아 여성은 해당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군정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강제해체하고, 친일파를 등용한 점, 나치가 자행한 백인학살범죄는 처벌하면서 일제의 전쟁범죄는 처벌하지 않은 이중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김원웅 회장은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있다면서,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을까요?”라고 묻고, “이 불공정을 비호하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우리 사회 치부의 속살을 정면으로 때리는 돌직구가 아닐 수 없다.

반면 대통령 경축사는 사실 “엉뚱한 이야기를 나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은 경축사 첫머리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사실을 알렸다. 이국 땅에 있는 독립선열의 유해를 봉환하는 사업이야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좀 살펴볼 지점이 있다. 홍범도 장군의 고향은 평양이고, 장군의 유언은 해방된 조국에 묻히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련 땅으로 이주한 홍범도 장군의 생애는 쓸쓸한 말년이라기 보다는 소련 사회에서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동포들의 삶의 구심이었다. 최근에 와서 한국 정부가 홍범도 장군에게 신경을 쓴건데,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을 구심으로 정체성을 키워왔고, 직접 묘소를 정비하고, 참배하며 각종 기념사업을 벌여왔으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해봉환에 급급하기 보다는 현지 고려인들의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좋았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에 올랐다는 자화자찬도 좀 엉뚱하다. 지금 남북관계는 한미연합훈련으로 어렵게 이어진 남북통신선도 다시 단절되고, 극도의 긴장상태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대통령이 국방력을 자화자찬하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니 답답하다. 군사작전권 하나 없고, 그 시작이 8.15 해방 이후 미국의 점령에서 나온 것인데, 군사력 과시를 해서 누구에게 뽐내자는 것인가? 그 의도까지 의심스럽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다거나 “독일통일 모델”에 대한 언급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기본권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을 배신한 항목이지 잘했다고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독일통일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흡수통일인데,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특히 지금같은 시기에 언급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풀자는 것인지, 한 번 해보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번 경축사에서 강조한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이라는 것도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미 비핵화 문제는 끝났다. 북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러니, 대통령 경축사가 엉뚱한 주제로 가득찬 메시지 결핍의 경축사가 되고 말았다.
지금은 중미전쟁과 동맹관계의 대전환기이고,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8.15경축사는 미사여구로 가득찼지만, 전환기, 격변기에 걸맞는 한미관계, 남북관계, 전환기적 민족사의 진로에 대한 명쾌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일제 잔재를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하고 잘 해보자는 소리나 하고 있었다.

한편, 김원웅 광복회장 경축사에 대해 국민의 힘은 ‘광복회장 사퇴’를, 원희룡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긋지긋한 친일팔이”이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조중동은 이를 “논란”으로 보도했다. ‘논란’이란 ‘논쟁을 일으켜 소란을 피운다’는 뜻일텐데, 참으로 ‘지긋지긋한 친일파’의 무리들이다.
대통령의 경축사가 한심하니, 친일의 잔당들이 김원웅 광복회장 경축사를 대통령이 단속하지 못하고 뭐했냐고 딴지를 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백선엽이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장거로 사망한 일본 장군 ‘시라카와 요시노리’에 대한 흠모가 지나처 창씨개명을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했다고 까밝히며, 이러한 백선엽을 ‘국군의 아버지’로 모시는 세력과 행태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런 걸 발끈한다. 심지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백선엽을 섬기는 국민의 힘에 최근 입당하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선언 직전인 7월 12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백선엽 묘소를 참배했다. 광복회장 발언 논란은 친일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독립투사 후손들을 억누르는 불공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미 경축사에서 미리 답했다.
“국민들은 친일에 뿌리를 둔 역대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였다고 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친일에 뿌리를 둔 친일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기념사 마무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우리 운명은 우리 힘으로만 개척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도울 때에만 세계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마쳤다.
76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김원웅 광복회장 경축사로 대신하고 싶다.

[민플러스 사설] 86억과 5천 원의 국격 차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추진에 대한 단상

1.
지난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 뇌물을 건넨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지난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석방을 언급했고,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에 호응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에 이목이 쏠린다.

2.
지난 1월 A씨는 고시원에 침입해 5000원 상당의 훈제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여기에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생계형 범죄인 데다 이 부회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2심 재판부가 형량을 감축해 A씨는 출소를 앞두고 있다.

3.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4대 그룹이 총 44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를 결정했다. 때를 같이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했다. 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일 경제 5단체장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청을 재차 건의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계의 목소리와 뜻을 대통령에게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4.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액(86억 원)이 곧 횡령액이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5년 이상의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재판부는 절반인 2년6개월이라는 초법적인 선고를 내렸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5.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배가 고파 계란을 훔친 A씨에게 1년형을 선고한 사법부는 86억을 횡령한 이 부회장에 특혜 선고를 내렸다. 코로나 여파로 국내 경제는 불황과 일자리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대통령은 삼성을 부추겨 미국에 수 조원을 투자, 미국 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격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나섰으니 이 부회장의 출소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8.15광복절엔 특별 사면도 고려된다. 한편,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던 A씨는 오는 27일 출소 한다. 이 부회장과 A씨의 출소 장면이 묘하게 겹친다.

[민플러스 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방미를 '반면교사' 삼아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5월 방미를 예고했다. 그러나 미?일 정상공동성명을 보면서 문 대통령의 방미를 만류하게 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입을 빌려 대중국 포위압박전략을 발표했고, 홍콩과 위구르 인권 문제를 비롯해 53년 만에 대만 해협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애써 자극했다.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고 싶다”는 스가 총리에게 철 지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다시 언급하게 함으로써 북일 관계 개선을 전면 차단했다.

스가 총리가 방미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꼭두각시놀음을 할 것이란 예상을 이렇게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중국이 미?일 관계는 승전국 미군이 패전국 일본에 주둔하는 강력한 주종(主從)관계라는 딱지까지 붙였을까.

일각에선 화이자 백신을 확보할 길을 열었다고 스가 총리의 방미 성과를 자랑하지만, 백신 생산 업체 CEO와의 전화 통화를 두고 과장한 것으로 중국과의 경제 마찰 우려를 봉합하기 위한 여론 호도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스가 총리는 방미 기간 제국주의 야심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주변국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는 주변국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불법적인 바다 방출을 미국이 지지하게 만들었다. 방사능 방출은 UN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지만 이번 스가 총리의 방미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강력한 비호를 받게 되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한국의 확실한 우위에 서는 일명 미-일-한 수직동맹을 약속받음으로써 한반도를 통한 대륙 진출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

일이 이렇게 번지자 5월 문 대통령의 방미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백악관이 스가 총리와 문 대통령의 초청 목적이 같다고 공식발표까지 한 상태라 우려는 가중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 문 대통령을 불러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해 사드(THAAD) 추가 배치 등 주한미군을 병참기지로 강화하겠다. ▲미-일-한 수직동맹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일본을 상전으로 한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라. ▲방사능 오염수,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요소는 가치동맹을 위해 한국이 인내심을 발휘하라. ▲북한(조선) 비핵화(CVID)에 진전이 있기까지 남북관계는 절대로 개선할 생각 말라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는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범국인 일본은 1.3% 인상에 그친 반면 전쟁 피해국인 우리는 10배가 넘는 13.9%를 인상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보다 더 나을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방미 계획을 취소하는 게 어떨까. 외교 결례를 무릅쓰는 편이 혹을 더 붙여 올 게 뻔한 길을 억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민플러스 신년사설]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인류역사상 미증유의 격동과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검찰개혁의 혼란상과 부동산 물가 파동, 친미수구세력의 부활조짐, 중대재해기본법의 변질,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불안하다.
촛불개혁의 중도좌절이나 역주행, 개혁동력의 실종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다시금 민중이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민중은 2021년을 소처럼 우직하게 자주의 한 길에서 당당하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투쟁의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새해는 자주와 예속, 개혁과 반개혁의 거대한 충돌의 한 해이자, 재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민중투쟁의 한 해로 될 것이다.
2020년이 “자주만이 살길”이라는 거대한 각성의 한 해였다면 2021년은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자”는 거대한 전환의 한 해로 만들자.

첫째로 2021년을 거대한 의식혁명, 사상전환의 한 해로 되게 하자.
촛불혁명과 4.27판문점선언, 코로나19위기극복과 총선 승리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민중은 기적을 창조하는 자신의 힘을 굳게 믿는 “자강, 자존, 자긍”의 정신세계가 날로 충만해져 가고 있다.
반면 미국 뉴욕을 비롯한 현대제국주의의 아성들이 코로나19 앞에서 물먹은 담벼락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면서, 자존과 국격이 높아진 우리 민족이 더 이상은 몰락하는 미 제국주의의 횡포와 강요에 노예처럼 살아가서는 안되겠다는 의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본진에서 사회주의나 다름없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재난지원금을 받아보면서 우리 민중들은 그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문제는 우리 민중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자각해 가고 있다.
나아가 재난이 깊어질수록 부익부 빈익빈도 깊어지는 질서에 대해 분노하고, 재난과 빈곤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가를 자각하고 여기에 창끝을 겨누기 시작하였으며, 현 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코로나재난 이후의 비대면의 세계라는 것이 노동자민중에게는 더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 가고 있다.

올해는 이 같은 우리 민중의 의식전환에 모두가 불을 달아 ‘자주의 길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의지로 차 넘치는 거대한 사상전의 해로 만들어 가자.
코로나19로 집회와 투쟁이 어렵게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자. 오히려 그간의 관성적인 동원성 집회를 그만두게 되어 잘 되었다고 생각하자. 사상사업, 선전문화사업을 재건하고 새로운 민중진보 내용들을 채워가는 창조와 축적의 시간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자. 관료주의로 낭비하거나 형식주의로 방치되었던 낡은 역량구조를 해체 일소하고, 모든 화력을 민중운동의 일대 전환을 이룩해가는 자주의 사상전으로 집중시키고 폭발시켜 나아가자.

둘째로 2021년을 스스로를 조직하는 민중 자강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
이미 확인되었듯이 제국주의 자본과 친미재벌들의 재난해소책이란 노동자민중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과로사의 길로 내모는 방식 말고는 없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노동자민중의 몫을 빼앗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돈은 많이 풀릴수록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오히려 더욱 가난해질 뿐이다.

기성 정치세력들은 민중의 재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재난을 만회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친미수구세력들은 민중의 재난과 위기 앞에서 뾰족한 대책도 없이 시장에 맡기라는 타령만 하면서 재난과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집권여당은 근본개혁은 외면하고 정치공학적 땜질처방에 매달리다가 이제 개혁동력마저 상실하고 있다.

이제 민중들이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 누구에게 무엇을 구걸하여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노동자민중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스스로 단결하며, 그 힘으로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조직된 대오가 미조직된 대오를 도와주고, 조직력이 강한 대오가 조직력이 약한 대오를 도와주면서 오직 자강력으로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만들어 가자.
진보정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 여성, 청년단체를 도와주고,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 여성, 청년단체는 진보정당과 함께하는 거대한 일심단결체를 만들어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2021년은 민중들이 재보궐선거를 거쳐 2021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새로운 민중정치의 부활의 계기로 준비해 가야 하는 해이다. 새로운 민중정치는 민중자신의 직접정치의 길에 있다. 진보민중진영은 21년을 오직 민중에게 복무하는 애민정신으로 무장하고, 진정어린 민중파들의 결사체로 자신을 발전시켜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가자. 그럼으로써 우리 민중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스스로를 돕는 직접정치의 주역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자.

셋째로 2021년을 자주와 변혁의 힘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힘있게 시위하는 총궐기의 해로 만들자.
올해는 몰락하는 유일패권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미 제국과 이에 부응하는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우리 민족을 포함하여 자주와 다극화의 새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을 한편으로 하는 대결과 충돌이 본격화, 전면화되는 해이다.
미 제국의 대북적대정책 유지, 남북관계 개입간섭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향후 벌어질 재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권력투쟁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가오는 자주의 시대는 미 제국의 패권부활을 적극 엄호하는 세력은 민족반역자로 될 것이며, 이에 우유부단하게 동요하는 세력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21년 민중은 다시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연말 전태일 3법쟁취 총파업을 천명하였다. 전체 민중은 민주노총과 함께 제2의 촛불항쟁을 조직하는 길에 떨처 나서자. 연말 중대재해기본법의 처리과정은 친미수구정당의 친재벌반민중적 본질과 집권여당의 기회주의적 본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21년 총궐기를 통하여 꺼져가는 개혁의 불씨를 살려내는 동력도 결국 민중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자. 총궐기를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승발전하는 자주의 추세를 한국사회의 향후 대세로 확정짓는 역사적 계기로 만들어 가자. 무엇보다도 절박한 민중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투쟁으로 기본권과 존엄을 쟁취해가자.

낡은 세력의 반격과 준동에 대해 겁먹지 말자. 겁먹은 개가 크게 짓는 법이다. 개혁진영의 우여곡절에 실망하지 말자. 진짜 성공의 힘은 민중자신에게 있다.
2021년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살아가자”는 민중의 염원에 불을 댕기고 그 위대한 힘을 폭발시키는 민중전진의 해로 만들어가자.

[민플러스 사설] 검찰의 역사의식, 이것밖에 안되나

결국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 관계자가 기소되었다.
검찰에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조사를 통해 위안부 운동, 정의연 운동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바로 잡히길 바랬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었다.

위안부 운동을 ‘묻지마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위안부 운동이 그저 돈으로 보상이나 받자고 시작한 것이 아님은 검찰도 잘 알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로 아시아 전역에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할머니들에게 그동안 국가가 해준 것이 무엇인가.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식민지 지배와 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정어린 인정과 사죄를 받고자 하는 것이 위안부 운동이다. 그런데 국록을 먹는다는 검찰이 이게 뭔가. 일제의 국가적 범죄를 단죄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정의감이나 역사의식을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고 일제에게 팔아먹기까지 했을 때, 지난 30여년 동안 윤미향 등 시민활동가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국가를 대신해서 스스로 나섰고 국제적으로도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인권운동으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 국제여론의 열화같은 지지도 받았다. 그런데 지난 4개월은 뭔가. 위안부 운동은 처참하게 마녀사냥을 당했고 헌신적 활동가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차라리 일본놈들에게 당했으면 목청껏 싸움이라도 크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마녀사냥의 선봉에서 필봉을 휘둘렀던 자들이 친일의 후예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통분할 일이다.

윤 의원과 정의연을 사리사욕에 눈이 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던 가짜뉴스들이 제기한 의혹들의 상당부분이 이번 검찰조사의 결과로 무혐의처분되어 다행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라. 친일수구언론들은 검찰의 기소가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인양 다시 악귀같이 짖어대고 있지 않은가. 결국 검찰의 기소는 이들에게 먹이감을 다시 던져준 것이나 진배없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정의연에 대한 의혹을 깨끗하게 풀어줌으로써 상처받은 위안부운동과 이와 함께했던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했어야 했다.

정치논리로 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쟁범죄에 대한 사법적 눈을 가진 검찰은 어디갔냐는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혐의를 둔 기소사항들을 보면 검찰이 빠져있는 형식주의적 논리가 어떤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검찰이 윤의원에게 적용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령’, ‘사전등록 누락한 기부금 모금’, ‘개인 계좌로 기부금 모금 및 사적 사용’, ‘안성쉼터 시세보다 고가 매입’ 등의 사항은 열악한 시민운동환경속에서 발생한 미숙성들이다.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인권을 위해 거리에서 악전고투할 때 검찰은 고시원에 있었을 것이고, 연수원에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불법혐의를 둔 이런 사항들은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내 규약과 절차에 따른 조치들이다. 게다가 법적 규정이 시민사회단체 운영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일치적 요소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공권력이라는 검을 사용하는 검찰이 형식논리로 마구 휘두르면 걸려들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 기껏해야 시정경고나 벌금 정도의 사안에 불과한 것들을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로 취급하는데 검찰도 한몫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검찰의 기소는 사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피해자(길원옥) 심신장애 악용하여 기부와 증여’를 받았다는 ‘저의’가 의심되는 기소를 하였다. 길원옥 할머니가 충분한 사실인식과 가치인식 속에서 위안부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 기부행위라는 점에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약간의 관심만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팩트를 검찰은 왜 외면하는가. 게다가 이 건은 길원옥 할머니를 끼고도는 사적관계자의 고소를 인정한 데 기초한 것이다. 사적 욕망과 인권운동의 가치 중에서 어떤 법익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초보적 판단도 없어 보인다.

혐한정치의 주범이자 위안부, 징용노동자 문제로 한일무역전쟁까지 벌인 아베 수상이 물러나고 스가 전 관방장관이 제3차 아베내각을 꾸리는 정세이다. 스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초강경정책으로 일관했다. 앞으로 대일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스가 내각은 이번 검찰 기소를 위안부나 강제징용문제를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가는데 매우 유리한 정황으로 간주할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역사로부터 고립되어 미시적인 형사법이니 소송법이니 법전이나 뒤져서 사건들을 처리할 때 골병드는 것은 민초들이다. 일본 제국주의 전쟁범죄를 이 나라 검찰이 앞장서서 사법적 정의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다시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고 한반도를 넘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플러스 사설] 주한미군감축? ‘차라리 나가라’

주한미군감축! 참으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다.
한반도 우환거리인 미군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주한미군감축론이 누구에게는 ‘우려’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협박’으로 들리며, 누구에게는 ‘사기’처럼 들린다. 왜 그럴까?

미국은 지난 29일 주독 미군 3만6천명 중 1만2천명을 줄여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 뒤 순환배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되자, 주한미군 감축론은 더욱 힘을 받는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30일 존 볼턴과 화상인터뷰까지 해서 "트럼프의 대선 전 주독미군 1/3 철수발표는 한국·일본에 나쁜 신호"라면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은 "추측의 문제"를 넘어선 만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주한미군 병력 중 6000여명을 당장 감축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부분은 지휘·행정, 항공기·포병 등 전투 지원부대이다. 전투부대는 9개월 순환부대인 육군 2사단 예하 1개 기갑여단인데, 미국 본토에서 9개월 단위로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있다. 미군이 현재 배치된 기갑여단을 교대하는 순환부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사실상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처럼 미군감축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근 주한미군감축론에 불을 지핀 것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월 17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백악관에 은밀하게 보고했다고 보도하곤, 다음 날 ‘트럼프가 한국에서 철수하나?’라는 사설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을 ‘최악의 국가안보 구상’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준비된 보도였다.

미국은 삽시간에 난리가 났다.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퍼졌다.
먼저 의회 강경파들이 난리를 피웠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 등이 한목소리로 주한미군감축을 비판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미국은 한국에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장을 요약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감축하면 안된다’는 소리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라는 자들도 한 몫 끼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간 중요한 사안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마디 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미군을 빼낸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역시 주한미군감축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 자신이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면 안된다고 규정한 미국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까지 통과시켜 놓았다. 한번 입에 문 먹이는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육식동물처럼 미국은 한국의 목줄을 물고 결코 놓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감축론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까? 주한미군감축론 역시 주한미군유지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에 불과하다.

우선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이 미국국방전략(NDS)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미국 국익관철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국방전략(NDS)를 수립했다. 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수정계획을 담고 있다. 이 전략수정은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전 세계 분쟁에 동시 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미국군사패권의 축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패권전략이다.

이 강대국간 전쟁전략을 구체화하고 중국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미군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온 것이 미국국방전략이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1년의 성취'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 및 임무재분배작업을 위해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작전공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임무와 태세를 통합하고" 있으며, 이같은 '재검토'가 아프리카사령부, 유럽사령부, 미 중부 및 남부사령부 등에서는 이미 진행되었고, "몇 달 내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서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미대결에 보듯이 미국이 얼마나 다급하게 패권유지를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 수립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관련이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2000년대 초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공식화되며 쓰이기 시작한 표현이다. 정확히는 부시행정부 시절 2002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공표됐다. 세계 최대 호화시설인 평택미군기지 이전도 바로 이 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보다 확장되고 있다. 이전에는 신속기동군의 유연한 편성운용문제였다면, 지금은 "특정 지역이 아닌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미 국방수권법에 명시한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을 겨냥해 인계철선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은 대중국압박을 위하여 재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즉 "주한미군 숫자”보다 “주한미군의 구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이제 정적 배치보다 동적 이동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역량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구도 속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래도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감축되면 좋을텐데 왜 우리에게는 '협박'으로 들리는 것일까.
우선 트럼프가 대선승리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으로 주한미군감축론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주독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독일이 돈을 내지 않고 있어서 줄이는 것”이라며 “더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명백하게 말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기에 미국은 50억달러(약 6조170억원)를 요구하다가 지난 3월말 협상실무자들이 13% 인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미국이 전년 대비 50%가량을 인상한 13억달러(약 1조5644억원)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가 주한미군감축이라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미국 유권자들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감축이라는 둘 중 하나는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는 주한미군 감축론을 우려하는 얼간이들이 있다. 많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현실화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 마치 국민여론인 것처럼 호도한다. 이들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론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협박’으로 들리고 그래서 협박이 먹힌다. 문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감축론을 들고 협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협박을 수용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감축론은 또 다른 협박들을 달고 오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은 단순히 직접적인 주한미군 주둔관련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 미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급여 등을 포함하여 항목조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대중, 대북 한미일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군사동맹 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고, 대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이다. 즉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주한미군감축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감축에 따르는 군사적 공백을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 군사파트너로서 메워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된다.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 같은 논리이다. 사드를 추가배치한다든지,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든지, 미국의 대중, 대북 미사일방어망에 합류해야 한다든지, 남중국해 중미갈등에서 한국이 미국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든지 하는 복잡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주한미군감축론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기는 하나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독미군 감축으로 불거진 “주한미군 유지론”이냐 “주한미군감축론”이냐 하는 논쟁 구도는 허구이다. 그리고 주한미군감축이 가져올 안보공백의 ‘우려’ 역시 허구이다. 여기에 말리면 한국은 협박을 당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주한미군을 유지를 하든, 감축을 하든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손해일 뿐이다. 한국 민중은 주한미군 유지도 필요없고, 감축도 필요없다. 그냥 나가주면 좋고, 그렇게 있고 싶으면 돈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안 그러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방위비분담금을 더 줘야하고, 주한미군감축을 받아들이면 중국과 적이 되어 미국편에 서서 대중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주한미군감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우려하는 미국강경파들도 가증스럽지만, 주한미군감축론으로 방위분담금을 압박하는 트럼프행정부도 뻔뻔하다. ‘주한미군 유지냐 감축이냐’ 라고 쳐놓은 저들의 프레임을 깨버리고, 우리 민중은 주한미군 감축말고, ‘차라리 나가라’라고 말해야 한다.

[민플러스 사설] 남북관계총파탄을 막아야 할 비상시국에 부쳐

지금은 남북관계·남북합의가 말 그대로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는 비상시국이다.
시간은 길어야 한 두달이다. 그만큼 남북정세는 남북관계가 6.15 이전수준으로 완전히 파탄나는 길로 접어드는가? 아니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가? 하는 급경사의 십자로에 들어섰다. 급경사의 십자로에서는 어디로 뛰어야 안전할지를 순식간에 판단해야 한다. 신중하게 장고할 시간이 없다. 매우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왜 그런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삐라살포가 행동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단살포가 문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묵인해 온 데 있으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국회까지 입성하여 그 반북행태가 차후 남북관계를 더욱더 파탄시키는 뇌관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 내용이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저열한 것으로 북 인민들의 분격을 자아내는 것이었다는 점에 있다.

남북관계의 기초이자 출발점은 상호존중과 신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능라도 경기장에서 10여 만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을 놓고 보아도 그렇고, 당시 평양시민들이 보여준 자기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놓고 보아도 그렇고, 북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안보라인과 경찰이 비호하는 것을 묵인방치 두었다는 것은 심각한 신뢰의 손상이며, 북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게하는 행위이다.
삐라내용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조롱대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사자일텐데 북이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는가.

그런데도 대북전단살포행위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박상학 등은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되었다. 어쨌든 날리긴 날린 것이다. 통일부, 경기도 등이 법적 처벌,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행위가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지금 이 마당에 이자들이 계속 대북전달을 살포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제 긴박한 남북정세는 전주곡이 끝나고 천둥번개가 몰아치는 본막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북연락선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17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점에서 그렇다.

같은 날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후 처신, 처사 여부에 따라 연속적인 대적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전하고, 구체적 행동내용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연대급부대와 화력구분대 배치”, “철수한 비무장지대 초소 재배치”, “서남해상 전투근무체계로 격상과 군사훈련재개”, “전체 전선에서 대남삐라 살포”를 예고하고 실제로 하나둘씩 착수에 들어갔다.

정세는 엄중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게 되면 남북관계와 모든 합의가 총파탄 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다.
현 상황은 갑자기 조성된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총파산의 결과이다. 북은 “북남합의보다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이 남조선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북남관계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라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존 볼턴의 회고록은 주관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중재자, 촉진자론’이 결국 ‘미국의 의향에 따라 처신’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의 총파탄은 ‘평화적 분단관리론’의 환상이 철저하게 깨져나가면서 ‘외세추종은 곧 전쟁의 길’이고, ‘민족공조만이 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과정으로 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친미자주’에 입각한 ‘선비핵화 후남북관계론’, ‘한미동맹에 근거한 평화유지관리론’, ‘자주국방 안보론에 입각한 남북관계론’이라는 뿌리깊은 정책기조를 뒤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바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잊혀지는 대통령’으로 살기는 틀렸다. 조국의 하늘에 핵대결의 먹구름이 가득하고 중미전쟁의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한 퇴임을 준비하는 것은 민족과 촛불민중에 대한 배신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운명’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경륜, 노무현 대통령의 용기와 돌파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꾸준하고 완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속심을 재구성하면 못할 것도 없으리라 본다. 게다가 촛불민중이 있지 않나.

그러나 당장은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초보적인 비상조치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
지금 때를 놓치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가장 위험한 남북간 군사대치상황으로 가게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북의 대남공세가 대미공세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그건 그것이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라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에게 미국과 계산은 따로 할 것이니, 함부로 남북문제, 즉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할 긴급조치는 명확하다. 첫째로, 대북전단살포행위를 철저히 중단시키고 해당 탈북자들은 엄단하고 탈북단체들을 해산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남북관계파탄의 원흉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이다. 셋째로 외교안보라인을 신속히 교체하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넷째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연결사업 시행을 즉각 천명해야 한다. 철도도로연결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사업이다. 다섯째로 최근 군사적 갈등양상이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정도를 취하고서 특사를 보내도 보냈어야 했다. 7.4든, 7.27이든 이런 내용이 반영된 대통령 특별선언이 나와야 남북관계의 총파탄을 막을 수 있다.

비상시국에 임하여 국민들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진란과 구한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의병들처럼, 방방곡곡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제2의 독립운동, 촛불의병으로 나서자.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떨처나서는 제2의 독립운동이 타번지는 날로 만들자. 시국선언, 시국서명, 동네촛불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모두다 ‘한미워킹그룹해체’를 외치며 남북관계 총파탄을 막아내고 포스트코로나의 시대를 평화번영통일의 세상으로 이어가자.

[민플러스 사설] 6.15 20주년, 사태인식을 정확히 해야 해결책도 보인다

6.15공동선언 20주년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악화일로에 서게 되었다. 민족전체가 기념과 축하에 앞서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이유이다. 질문은 북이 먼저 강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던졌다.

그런데 남측은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남북문제에 관계했던 전문가와 정부여당측 상당수 인사들이 현재 북의 문제제기를 “북의 경제난”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라거나, 김여정 제1부부장의 2인자로서의 존재감 과시과정과 결부하여 바라보는 상황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세인식이 이러니 정확한 해답이 나올 수가 없다.
오히려 상황을 거꾸로 보아야 한다. 북은 지금 지난 5차전원회의에서 천명한 “정면돌파전”의 성과를 내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놓고 보아도 북의 자력갱생 노선은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제재야 원래 받던 것이고, 오히려 전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격리와 봉쇄로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북이 전단살포문제를 계기로 강하게 남북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군사적 수준에서 매우 첨예하게 제기하고 있는 형편에서도 예의 ‘북의 경제난설’이나 북의 주요인사에 대한 가십수준의 분석으로 상황을 대하고 있으니 뾰족한 답이 나올 리가 없다.

이 기회에 선순환이니 악순환이니 하는 남북-북미 상호관계의 구도에 대한 인식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른 바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북미관계도 잘 풀리고, 북미관계가 잘 풀려야 남북관계도 풀린다는 선순환론에 입각한 한반도의 대결구도에 대한 인식이다.
남북-북미 선순환론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이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 2기는 대북관계를 전환적으로 개선할 페리 프로세스를 밟고 있었다. 미국은 4월에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돌연 북은 북미회담의 속도를 급속히 늦추었다. 그리고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고 6.15공동선언이 탄생하였다. 사실 이때 미국은 남북간의 비밀회동을 통하여 정상회담을 합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해 10월 조명록 차수는 미국 워싱톤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확약하는 역사적인 북미코뮤니케를 발표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약속한 바 있다.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이란 이런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일 때, 오히려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민족끼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선순환론은 의미가 있고 대미관계에서도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남북-북미관계는 전형적인 악순환관계로 전락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 희망에 찬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남북관계발전에서 실천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합의문 조차도 미국의 대북전략에 복종시키고 말았다. 북미핵담판과 관련한 남북간 전략적 논의내용을 미국에 다 보고해주고, 남북간의 합의 사항은 미국에 일일이 승인을 받고서 실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금 상태에서 북은 남측이 북미관계에 끼어봐야 전략만 노출되고 방해만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미관계에서 ‘촉진자‘니, ’중재자‘니 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없고, 북에서 원하지도 않는다. 이번에 남측에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거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두고, 남측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 재차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며 답은 정면돌파밖에 없으며, 북은 그 길로 가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실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서 남은 것은 남북관계이다. 원래 남북관계라는 것은 외세의 간섭이나 방해없이 남과 북이 자기 민족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합의하고 결심해서 처리할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일일이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제재를 가이드 라인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니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20년전 6.15 공동선언 1조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할 시점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한미동맹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북은 북미관계에서 정면돌파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남은 한미관계에서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절대로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하라고 내버려두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목을 조르고 있다. 미국이 ’우리민족끼리‘를 방해하고 남측의 목을 조를 때, 가져야할 원칙이 ’민족자주‘이다. 4.27판문점 선언 1조 12항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급속히 악화되는 남북관계 앞에서, 그리고 6.15 20주년을 맞이하여 누구나가 다 한 목소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외치고 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 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을 확실하게 이행할 때에만 남북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한갓 당위적인 원칙의 확인이거나 말로만 끝나는 공허한 주장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태인식을 정확히 하고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 원칙을 구현하는데 방해자로 나서는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의 저항에 맞붙어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각오가 없는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다른 불신만 낳을 뿐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길‘로 가자고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민플러스 사설] 6월항쟁 33주년, 87년체제를 넘어 2020년체제로

전두환 군사독재를 굴복시키고 민주주의 이행기를 연 87년 6월항쟁 33주년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지난 33년을 20세기와 21세기를 넘어온 위대한 민중의 자랑찬 항쟁의 역사로 추억하게 된다.
돌아보면 33년의 연대기는 전진과 반동의 10년, 국민참여정부 10년, 이명박근혜정부 10년에 이어 문재인 정부 3년의 고개마루를 넘어가고 있다.

6월 그날의 국민적 민주함성은 7,8,9노동자 대투쟁의 불길로 타올라 87항쟁의 쌍봉우리로 거대하게 솟아있다. 이러한 힘이 있었기에 비록 6월항쟁의 성과를 민주정부수립으로 완결짓지 못하고 친미군사독재의 안전한 퇴각을 허용하였지만, 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국면을 창출하고 5공청산, 노동법개정의 포문을 열 수 있었고, 북방정책의 공간을 거대한 거족적 조국통일운동의 공간으로 전변시키고 90년대 범민족대회운동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친미군사독재세력은 3당합당을 통해 민주화의 성지 영남권을 분리해내고 호남을 포위하는 전략을 통해 친미보수대연합정권을 세우는 의회쿠데타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참으로 이 전진과 반동의 시기에 공안정국을 거치며 우리 민중은 얼마나 많은 민주통일열사들을 가슴에 묻었는가.

친미보수대연합정권 반동의 결말은 97년 외환위기였다. 미 제국은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킨 후 알짜은행과 기업을 집어삼키고, 금융착취체계를 구조화했으며, 농업을 파탄시키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전략은 일정하게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시장화, 자유화로 포섭되면서 대미예속, 재벌확대를 가져오고 친미반동세력의 복원력을 강화시켜주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반동의 역류를 타고 넘을 수 있었던 것은 6.15공동선언이었다. ‘우리민족끼리’, ‘연합연방제 통일’의 염원은 활화산처럼 타올라 남북 화해와 협력, 자주와 민족대단결운동으로 솟구쳐 올랐고, 노동자들의 산별노조건설, 진보정당건설운동, 386민주시민운동의 성장과 상승작용을 일으켰으며, 마침내 효순미선양 반미촛불시위로 타올랐다. 이 힘은 극적인 노무현 정권 탄생으로 이어졌다.

친미보수세력은 졸속으로 노무현정권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민중의 저항만 초래하고 민주세력이 국회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민주세력이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 등 4대개혁입법을 관철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네오콘이 장악한 미 제국은 더욱 반동화되어 반테러전으로 세계를 내몰고 한국에 이라크파병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한미군 유연화전략과 평택미군기지 이전, 제주도 강정기지 건설을 요구해 나섰다.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확대, 한미FTA추진으로 한국사회는 경제식민지, 양극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테러전,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한국민중의 저항은 유례없이 완강하게 전개되었다. 우리 민중들이 전개한 비정규직 투쟁, 공공부문민영화반대투쟁, 이라크파병반대투쟁, 평택미군기지반대투쟁, WTO세계화반대투쟁, 한미FTA반대노농빈총궐기 투쟁 등은 진보정당 원내진출시대 개척, 6.15선언관철, 반미자주, 반전평화, 애국통일 공조운동과 연결되면서 6.15공동위원회건설, 10.4선언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 시기 얼마나 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현장에서, 거리에서, 골리앗에서, 칸쿤에서 목숨을 잃었는가.

참으로 국민참여정부의 시기는 미 제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 대북적대전략에 맞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 집단지성과 민주주의 이행을 심화시키며, 진보정당운동, 민중연대운동을 개척해간 위대하고도 가열찬 항쟁의 시기였다.

2기 이명박 친미보수연합정권의 시작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항쟁이었다. 그 촛불의 끝에 2008년 금융공황이 도래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환상을 가졌던 중간층은 침을 뱉고 돌아섰고, 통합진보당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진보진영과 중간층은 잘 단결하여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명박정권은 747 헛공약 속에 토건경제의 실패, 자원외교의 실패, 남북관계의 파탄이라는 참혹한 결과만 남겼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 복지정책을 공약에 내걸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민중의 저항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러나 선거의 여왕은 정치무능자의 유신부활, 헬조선 본격화의 길로 들어섰다. 댓글공작으로 시작한 임기는 통합진보당 해산, 교과서 역사전쟁, 친일위안부합의, 세월호사건은폐, 개성공단폐쇄, 쉬운 해고추진, 불통무능국정운영이라는 유신부활반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재벌과 야합한 엽기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민중들은 역사반동, 유신부활, 경제파탄, 생명무시 등 모든 사안에 맞서 저항과 투쟁의 밤과 낮을 보냈다. 마침내 한국민중은 2015년 노농빈총궐기 투쟁에 이어 2016년 위대한 촛불항쟁으로 박근혜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역사적 위업을 이루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3년.

민주개혁세력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획득하고, 친미수구세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대구경북, 강남밸트로 왜소화되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통일열망과 북미관계전환에 대한 기대가 하늘에 닿았던 지난 2년간의 세월이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등장하며 역대급 국격상승의 기회도 맞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과 유럽이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모든 징표들은 지난 33년을 관통했던 87년체제가 끝나고, 2020년체제가 들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33년전 6월항쟁의 주역들이 이제는 집권세력이 되었고, 진보운동의 지도층이 되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주역들이 지난 촛불에서도 자녀들과 손잡고 광장에 나와 박근혜를 끌어내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후대에 대한 부채의식도 크다.
87년의 함성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빈부격차,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은 더 커져가고 있다. 6월항쟁의 주역들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적폐세력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력을 높이면서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성찰력 역시 더 높여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하늘을 찌르던 남북정상의 평화번영에 대한 약속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왜 탈북자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6.15 20주년을 눈앞에 두고 전단지가 뿌려지며, 남북관계는 더 냉랭해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번 항쟁의 주역은 영원한 항쟁의 주역이다. 오히려 권한이 더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아져야 한다. 2020년체제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2020년체제는 탈미, 탈세계화로 시작해보자.
코로나 재난과 경제위기는 미국, 유럽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내수와 한반도, 유라시아대륙과 동아시아에 눈을 돌릴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이러한 방향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토대구축, 제도전환에 투여되어야 한다.

2020년체제는 자주, 평등,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33년의 민주화 이행기를 돌아볼 때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3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고, 민중의 지난한 투쟁이 필요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게 된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 이를 등에 업은 친미수구세력의 저항 때문이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야 분단적폐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청산할 수 있고, 촛불항쟁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도 더 잘 완성할 수 있다.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시대에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빈부격차도 극복해야 한다. 무엇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미국자본과 재벌이다. 미국의 금융착취와 재벌의 사유화라는 이중착취구조를 청산하지 않고 분배와 복지를 늘릴 방법은 없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반면 미국과 재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탈미자주, 탈세계화는 남쪽 힘만으로는 힘들다. 남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은 미국과 그 앞잡이 친미수구세력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불순한 탈북자들까지 나섰다. 그들은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는 데서 두려움은 그들의 몫이지 항쟁주역들의 몫이 아니다. 33년을 헤쳐온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자주, 평등, 통일의 길로 민중의 힘을 믿고 전진하자.

[민플러스 사설] 민주다수파 국회에 바란다

21대 총선에서 극적으로 미래통합당을 심판하였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제1당까지 넘본다던 미래통합당이 결국은 자신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감염불안 속에서도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미래통합당을 103석으로 틀어막고, 정부여당에 180석을 몰아주며 범민주진보세력에게 190여 석을 안김으로써 민주다수파 국회를 만들어 주었다.

한편 이러한 승리가 아직 공고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 친미수구세력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생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적폐세력청산에 끝장을 볼 수 있는 진보진영이 힘을 못 쓰고 오히려 보수양당체제가 강화되었다는 점 등이 아쉽기도 하고 다음 단계의 숙제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승리에 대해, 오히려 “두려움을 느낀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국민의 표심대로,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직진해 나가야 할 막중한 과제가 민주다수파 국회에 주어졌다는 점을 잘 새겼으면 한다.

무엇보다 촛불혁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높은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사실 지난 3년은 미래통합당, 검찰, 언론 등 기득권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개혁을 저지하며, 아예 뒤짚어 엎고자 하는 반혁명이 준동했던 세월이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세에 빠져있던 때에 다시 국민이 나서서 촛불혁명을 완수할 동력을 마련해 준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특히 보수과잉으로 우편향되어있는 한국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합쳐 진보정치의 유리천장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적폐청산을 완수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진보정치세력 또한 눈앞의 줄어든 의석수에 실망하지 말고 민중과 함께 촛불이 제기한 직접정치의 길을 전면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길은 열린다.

다음으로 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번영을 향한 열망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미래통합당이 태영호라는 자를 강남에 출마시켜 당선까지 시키고, 선거 마지막날 미래한국당과 ‘안보연석회의’라는 것까지 열었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은 오직 친미친일과 남북적대정책에 있다는 것을 또렷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북풍이 맥을 못 쓰고, 오히려 친일매국노에 대한 심판 선거로 된 것은 4.27판문점선언, 9.19공동선언 이후 만들어진 민족자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힘으로 반일불매운동의 열풍이 불었고,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강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타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가장 높이 올랐던 것도 남북관계가 최상으로 발전했을 때이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친일친미세력이 반격을 시작했던 것도 한미동맹에 갇혀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을 때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민주다수파 국회가 자주의 길, 남북단결의 길, 거기로부터 평화번영의 길을 당당하게 뚫고 나가라는 것이 21대 총선의 표심이자 민심이라는 점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식에 대한 지지이다.
국민들은 코로나19감염위기와 다가올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번 총선에서 명확하게 선택하였다. 이번에 국민들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감염위기를 해결하는 힘은 개인이기주의나 민족배타성, 집단혐오가 아니라 공동체적 협동과 단결, 연대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것이 유럽과 미국은 실패한 반면 한국이 성공한 이유이다.

다른 한편, 아베식 통제나 과거 군사독재식 철권통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만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국정부와 우리 국민이 공동체와 민주주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문명, 새로운 민주주의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감염극복의 모범을 해결하기 더 곤란하고 힘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잘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들은 바로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이번에 힘을 몰아준 것이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것의 결과라는 것이 1:99의 양극화와 대외경제의존이 심화되는 방향이었다. 그것이 또 오늘날의 경제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코로나19위기를 계기로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다가올 경제위기를 오히려 한국정치경제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계기와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다수파 국회는 권력, 정확히 말하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잘 써야 한다.
단지 차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만 쓴다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4.19혁명 때는 이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서도 군사쿠데타 세력에게 혁명을 빼앗겼다. 지난 열린우리당 시기에도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나 4대 입법에 실패했다.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민주다수파 국회의 권력을 눈앞의 집권이 아니라 역사를 새로 쓰는데 사용하기를 당부한다.

[민플러스 사설] 3040 거대한 무지와 착각, 막말정치의 끝판왕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 선거정국을 강타했다.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가 4월 6일 통합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지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0대 중반부터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막말한 것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미래통합당 유투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도소 무상급식’발언으로 파장이 있었던 데에다 황교안 대표의 ‘모르고 들어간 n번방은 달리 봐야’한다는 발언으로 막말논란이 그치질 않던 미래통합당이었다. 그런데 김대호 후보 발언은 3,40대 전체를 폄하하며, 선거라는 격전장으로 소환하였으니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는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알지만, 30대와 40대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태어나보니 어느 정도 살 만한 나라였고, 기준은 일본이나 유럽쯤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원인·동력을 모르니 기존 동력을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한 마디로 60~70대가 어려운 조건에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을 그 동력과 원인을 잘 모르는 무식한 30~40대가 파괴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말로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외세의존의 국부유출구조와 정경유착, 저임금저곡가 수탈구조, 군사독재라는 탄압구조속에서도 그나마 나라를 이만큼 세워온 구조와 동력, 원인은 전적으로 6,70대에 이른 이 땅 민초들의 피와 땀에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날려먹고 외환위기를 불러와 더더욱 심각한 국부유출구조를 고착화하고 비정규직, 청년실업시대를 만들어낸 것이 누구인가? 3~40대는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광기의 시대, 수출과 내수, 1:99의 양극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자존을 키우고, 촛불을 밝히며 열심히 살아온 세대이다. 6~70대를 억압하여 권력과 부를 누린 자들이 3~40대에게 물려준 것은 복지사회가 아니라 헬조선이었다. 이렇게 보면 이 헬조선을 만드는데 주도했던 정치세력은 지금 3~40대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김대호 후보는 자신이 막말을 하게된 동기가 “30대 중반부터 40대가 (미래통합당에) 차갑고 경멸과 혐오를 보내기도 한다”는데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결국 3~40대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점에 불만과 혐오감이 있었던 것이다. 정치인은 무릇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찰부터 해야지 국민자체를 적대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민심이 천심이고 주권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없이 자신만 옳다고 오만을 떠니까 막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대처방식은 더욱 아연케 한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를 겨냥해 “그 사람 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운동권 출신에다가 변심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과 맞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 감정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는데 참으로 한 인간을 놓고 보면 이런 능멸이 없다. 많은 언론들은 김대호 후보의 3~40대 폄하발언에 주목하느라고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간단하게 스쳐지나가는데, 그렇게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사람 성격”을 문제삼았는데, 김종인 위원장 자신의 과거 별명이 ‘짜르’에 견주었다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게다가 “운동권 출신으로 변심한 자”라는 능멸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태영호 같은 후보와는 손까지 들어주면서 유세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지독한 귀족주의와 인간혐오를 담은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말은 마음의 옷이라고 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한 말이겠지만, 자신의 본성적 맨탈이 다 드러나고 말았다. 사실 이런 막말이 더 무서운 막말이다.
막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개개 정치인, 그 정치집단의 정치철학의 반영이다. 3,40대의 국민에게 복무하겠다는 정치, 국민에게 복무하겠다는 정치가 아니고서는 이런 막말은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민플러스 사설]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이 경제재앙으로 이어지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확산되고 있다.이재웅 쏘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본격화된 재난기본소득논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단계에 이르고 있다.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강원도,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117만7천가구에 30만~50만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번 대통령이 주재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1인당 100 만원 재난생계소득’지급과 ‘확대재정정책 ’등 긴급 재난과 내수 붕괴의 비상국면에 걸맞는 비상한 국가재정운영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약 124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해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바람직한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보수진영은 반발이 거세고 총선쟁점으로 부상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의 반발은 현금살포식 선심성 지원이 파퓰리즘이라는데 집중되고 있다. 입만 열면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요구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파퓰리즘이라는 주장은 국민재난에 대한 걱정보다 총선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더 크다는 방증이다.

지금 국민들은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생계싸이클마저 붕괴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무너진 상태이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먹고 입고 전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극한에 몰리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경제재난은 경제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는 당장 생계를 이어갈 현금이 없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같은 과감한 현금지급형태가 재난시기에는 가장 긴요한 경제재난극복과 경제활성화정책이다. 선심성 현금살포 운운할 때가 아니다.

보수진영이 반대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재원이 부족하고 정부재정이 악화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적자재정 타령으로 2017년 경기부양의 기회를 놓치고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뼈아픈 경험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이후 한국경제는 살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중반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날 때 보수진영과 정부내 경제관료들의 예의 그 ‘적자재정 우려’ 때문에 발목이 잡혀 조기 상황판단과 과감한 재정확장정책을 하지 못하는 대형실책을 범했다. 오히려 2017년 14.6조원, 2018년 2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마저 예측하지 못해 사실상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한 격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지 않았나.

지금 코로나19사태는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팬데믹’을 몰고오는 재앙수준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금리인하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위기의 원인이 금융경색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통제로 인한 공급망 교란, 수요위축이라는 실물경제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융경색과 현금부족사태와 결합되면 복합충격으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적 대재앙이 폭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1조 추경은 오히려 ‘시작’이라고 정부도 말했지만, 이제부터 경제재앙을 물리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민플러스 신년사설] 국회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직접정치의 씨를 뿌리는 해로 만들자

2020년 경자년은 21대 총선이 있는 역사적인 해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적폐를 청산하고 진보개혁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절절한 염원이자 강력한 의지이다.

21대 총선은 그야말로 온국민의 힘으로 친일반민족세력과의 100년 전쟁을 총결산하는 장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꼬박 한 세기 동안, 100년을 넘는 세월을 반민족적 친일적폐세력들이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다. 매국매판에 이어 두 번의 쿠데타와 민중학살, 셀 수 없는 부정선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저항세력 제거 등 온갖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유지해 온 추악한 권력이었다.

이제 그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회수할 때가 되었다. 4.19혁명, 한일협정 반대투쟁, 5.18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미선이효순이 촛불, 2008년 광우병 촛불, 2016-17년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을 거친 투쟁의 역사위에서 마침내 국민이 토착왜구세력으로부터 권력을 회수하는 최종 문턱까지 왔다. 그것이 2020년 21대 총선이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은 이 나라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독립투사들이 세운 나라로 새롭게 전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21대 총선은 국회에 잔존하는 적폐세력 청산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사회 적폐는 아직도 사회곳곳에 만연하다. 검찰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고, 재벌에도, 관료와 교육계에도, 군대에도, 종교계와 학계에도 있다. 그 중 일차 본거지는 국회이다. 국회가 권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갖은 적폐세력들 역시 국회적폐와 연결되어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활을 위해 적폐세력들이 연일 깽판정치를 펼치고 수구기독교세력들과 손잡고 장외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검찰과는 이심전심으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별별 짓을 다해왔다. 적폐세력들이 국회내에 거대정당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으니 일년 내내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왔다갔다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민생실종, 개혁실종사태가 일상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 반동흐름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이들 적폐세력을 국회에서 제거하는 것 뿐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내 적폐세력의 마지막 숨통을 끊지 못하면 결국 부활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1대 총선은 친일분단적폐세력을 결정적으로 청산해나가는 전략선거 중의 전략선거이다.

토착왜구당 해체 투쟁없이 투표만으로 저절로 청산되지 않는다.

2004년 17대 총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촛불을 타고 3위에 머물렀던 열린우리당이 일거에 152석 과반의석을 넘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차떼기당이라는 오명과 노무현 탄핵주도당이라는 비난으로 궤멸직전에 이르렀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기사회생하였다. 개혁진영이 탄핵주도, 차떼기당 한나라당 해체투쟁을 중단하고, 선거공학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당견제론, 정동영 노인발언이라는 여론공작이 확대되면서 100석 이하를 점치던 한나라당은 결국 121석으로 부활하였다. 투표는 투표대로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토착왜구세력을 해체하는 전국민적 투쟁이 완강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곳곳에서 준동하는 적폐세력들의 선거공작, 여론공작, 외세에 의한 배후공작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적폐를 청산하는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이 직접정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촛불항쟁 이후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적폐세력의 최종청산에 대한 의지와 염원이 더욱 강화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민주주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정치의 길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
21대 총선에서는 노원주민대회처럼 광장의 직접정치를 지역과 현장에서 조직된 직접정치로 전환시켜 가는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직접정치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통해 새정치의 싹을 만들어 가야 선거투쟁에 대한 적극적 참가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미래정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주와 평등이 넘치는 국가, 자주통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

[민플러스 사설] 주한미군, 차라리 나가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약탈이다.

그저 트럼프가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미국이 진짜 6조원을 들고 나왔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그 동안 주한미군이 쓰고도 남아돌아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할 사안이다. 게다가 91년 1천억 원에서 시작한 방위비 분담금이 10차 협상에서는 1조원으로 불어나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6조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작성한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가 44억 6천4백만 달러(약 5조 2천억 원)이니, 미 국방부예산을 우리가 내라는 것이다. 이게 약탈이 아니고 뭔가. 그 돈이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비자산을 다 사고도 남는다. 당장 모병제를 실시해도 실속있게 운영할 만한 돈이다. 곧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있을 텐데 이 협의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약탈 항목들은 더 가관이다.

6조원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주한미군가족 지원비용 등이 들어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전개비용 등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호르무즈 해협 출병비용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빼고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각종 면세와 이용료 감면, 공여토지 무상임대 등 직간접 비용으로 4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3개 항목만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군인건비에다가 한국안보와 거리가 먼 남중국해나 북태평양 전략무기 훈련비까지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형국이다. 돈 없으면 집에 가면 될 일인데 굳이 와서 이것저것 비용을 대라 하니, 강도가 집 지켜줄테니 돈 내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

증액명분도 기가 차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이용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동방진출을 차단하고자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을 포괄하는 군사활동을 전개하려면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자산의 운용이 필수적이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의 운영비용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걸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국정부에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판문점 선언, 9.19공동선 등 남북선언들을 잘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성주 사드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장차 유라시아로 진출하려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돈독히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대북압박, 중국과의 대결,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어마어마한 군사활동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게 미국의 병참기지, 핵미사일표적이 되라는 소리인데, 오죽하면 민중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폐지하고, 한반도 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라!”는 역제안까지 나왔겠는가.

6조원 요구는 지금의 한미동맹질서에도 어긋난다.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하 SOFA)에 의해 한국의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SOFA에는 한국정부는 시설과 구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주한미군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원래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운영경비 일부를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만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자체가 소파협정위반이다. 게다가 전략자산비용, 미군인건비 등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항목에도 아예 없다. 때문에 한국정부내에서 6조원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협상은 SOFA를 개정해야하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한미동맹 전환협상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이라는 액수와 해당 항목, 명분과 논리들은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6조원짜리 ‘한미동맹 전환협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요구했던 것에서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일부 비용까지 내라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9년 3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도 전략자산 지원 비용을 요구했다가 한국 정부의 반대로 이 항목을 추가하지 못하고 차기 협상시한만 1년으로 당겨놓았다. 그런데 이번 11차 협상에서 마침내 모든 마각을 다 드러내었다. 미국은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액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적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이다. 그걸 밀어붙이는 자가 트럼프이다 보니 돈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6조원이라는 엄청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도 문제지만, 밑으로는 한국을 북중러에 대항하는 한미일 핵전쟁동맹체계의 병참기지, 전진기지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음흉한 흉계가 깔려있다.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6조원을 한국이 뒤집어쓰는 한미동맹의 성격전환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미국의 압박강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이미 지난 5일부터 2박3일간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 등이 총출동해 방위비와 지소미아,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을 요구하며 한바탕 압박소동을 벌이고 돌아갔다. 다가오는 15~16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한국에 와서 ‘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집권 직후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다”, “한국과 중국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서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 “한국이 방위비로 매년 600억 달러(약 70조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니, 미국의 압박공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게다가 트럼프 오는 14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나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진전 및 더 공평한 분담금 보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내년에 있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방위비 협상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선례를 만들기에는 한국처럼 확실한 호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 걸맞은 절충점 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측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다 받으려는 것은 아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협상팀에서 2~3개 안 만들어 대통령끼리 담판 짓게 하자"는 식의 망상을 늘어놓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 내 전문가들과 외교가에서는 “너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미동맹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마치 6조원은 너무 많으니 중간 어디에선가 타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내돌리고 있다. 이 자체가 미국의 협상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하는 식으로 미국의 증액요구를 하나하나씩 다 들어주게 될 것이다.

어려울 때 교활한 언사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는 자들이 꼭 있다.

국내 외교안보전문가라면서 “다년 계약으로 최소한 미국의 요구를 적정 수준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다년 계약을 복원해 미국과 신뢰의 틀을 만드는 한편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 ‘주고받기’식 협상”을 해서 우리의 ‘양보’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핵 공유협정 체결, 원자력협정 개정, 미사일지침 폐지 등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6조를 내주더라도 오로지 “(북핵 방어에는) 핵 공유 협정이 최선”이고, “북한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치자는 사대매국노들이 아니고서야 입으로 뱉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자들이 있으니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가소롭게 보겠는가. 6조원이 아니라 70조원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차라리 주한미군이 나가는 것이 답이다.

트럼프가 전 세계가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미 제국주의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침략과 약탈, 간계와 폭력은 하늘을 종이로 하고 바다를 잉크로 해서 써도 다 쓸 수 없다. 온 세계가 미국이 뿌려놓은 전쟁과 페허 위에서 미국을 저주하고 있다. 세계곳곳에 석유와 자원, 금융과 노동력을 약탈하기 위해 배치해놓은 군사비를 이제 감당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순순히 물러가면 될 것이다. 트럼프 자신이 곧잘 ‘군사비가 많이 드니 철수하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차제에 싹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는 편이 서로에게 좋다.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6조원을 내라는 둥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말과는 달리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쫓겨가는 그날까지 한국에서 악착같이 빼먹을 것 같으면 이제 동맹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돈 놓고 협상하는 마당에 좀 더 솔직해지자.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미동맹 전환협상은 결국 한미동맹의 방향과 운명을 누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 진행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관계를 평화와 자주의 방향으로 끌고가는가, 다시 예속과 전쟁으로 끌려가는가를 가르는 중대한 싸움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나비의 날개 짓을 지금 해야 미래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한미행정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우리의 요구대로 해체, 개편해가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도 협상을 잘해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 기자회견, 토론회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단순히 6조원을 얼마에 조율한 것인가에 매몰되면 안된다. 절충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해 생각해야할 문제이다. 한미동맹을 금단지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외교전략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해결할 수 있고, 대등한 한미관계로 가는 전략의 눈높이를 가져야 유리한 협상고지에 설 수 있다. 미, 일, 중, 러와의 등거리 외교, 자주외교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협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의 자주의식, 자주적 힘을 높이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친미수구일당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강한 보수진영도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거부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
우리 협상 대표들이 다음번에 미국측 대표를 만날 때, 우리 대중가요 중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지”라는 노래를 틀어주고 협상에 임하기를 권한다.

[민플러 사설]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절대로 번복하지 말라

미 국무부 핵심인사들 4명이 떼거리로 한국을 찾아들었다. 스틸웰·드하트·내퍼·크라크가 그들이다.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번복시키려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 27일 방일 중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촉구한 후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2박3일 일정으로 5일 국내에 들어왔다. 스틸웰은 연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나며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거두라고 강도높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역시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도 3박4일 일정으로 어제 한국에 들어왔다.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역할을 맡은 드하트가 방위비 분담금인상을 무기로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라는 압력을 한국정부에 가하며 스틸웰을 지원사격하고자 들어왔을 것이다.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역시 20여명의 방한단을 데리고 6일부터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 참석차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에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라는 자가 함께 묻어 들어왔다. 마크 내퍼는 이미 지난 2일 일본에서부터 언론에 지소미아 갈등으로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떠들었던 자이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가 말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다고 하는데, 공식 비공식차원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그냥 넘길 리 없다.

문제는 오는 11월 22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정부가 동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는데 있다.
지난 10월 13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행사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한데 이어, 4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아베와의 11분 깜짝 회동을 마련하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 화친을 하여 얻을 것이 무엇인가’하고 의심하고 있는 터에, 미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은 이를 두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묘한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원해 기금을 만드는 내용의 ’1+1+α‘라는 엉뚱한 제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지소미아)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에서 ‘지소미아가 복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톤에서 미국 중앙정보부(CIA),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고위관계자들과 회동하고 돌아온 뒤에 나온 발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눈앞에 두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징후들이 너무도 완연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의 입장은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다.
이낙연 총리를 만난 아베는 강제징용문제는 이미 65년 한일회담에서 해결되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문제는 개인청구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65년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이다. 그러나 군국주의 부활에 환장한 아베는 한일관계의 기본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태국에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결과에 대해서도 “도망다닌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핵심인사들은 모두 일본을 들러 한국에 대고 지소미아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는 다시 한국으로 떼로 몰려와 한국정부에 집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과 일본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이번에도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기가 오른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놓으라”고 연일 사설을 써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문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는 일은 없다’는 한국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지소미아가 뭔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대북협상력이 떨어졌다고 떠드는 자들이 바로 미국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을 적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대북적대동맹이자 미국의 동아시아패권동맹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전쟁동맹이다. 지소미아는 이렇게 침략적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으로써 박근혜 시절에 도둑도장을 찍은 적폐에 불과하다.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작품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원래 없어져야 할 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 뿐이다.

또한 지소미아 폐기는 7월부터 몇 개월에 걸쳐 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국민적 반일운동의 중대한 성과물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 아베일당과 군국주의 무리들에게 철퇴를 가한 민족의식의 거대한 상징이 지소미아 폐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지소미아 폐기번복은 이걸 배신하는 것이다.

정부의 처지가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러나 지금이 구한말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보복이 국민들의 주권의식, 자주혼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하면 됐다. 정부는 일본에게 대화로 풀자고 성의를 다했다. 할 만큼 했다. 이제 아베와 일본정부가 움직일 차례이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알아서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촛불항쟁과 반일불매운동속에서 각성하고 성장한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플러스 사설]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하는 8.15가 되어야

74돌을 맞이하는 8.15다. 온 국민이 대일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일떠나선 마당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남북관계 전환을 둘러싸고 분단적폐세력의 준동과 주변열강들의 패권경쟁이 더욱 첨예하게 진행되는 복잡한 환경속에서 맞이하는 8.15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제2의 독립운동을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시대를 여는 시대적 비전과 자주외교의 출발점을 알리는 담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쟁점으로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중단하고, 재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아베정권에 있다.
원래부터 식민지 사죄없이 한일간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지만, 아예 일본이 한국을 안보위협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유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일본이 일단 수출규제를 해놓고 속도를 조절해가며 한국을 불확실성으로 괴롭히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 역시 군사정보협력에서 일단 연장을 종료해 놓고 장차 재협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한일관계를 이처럼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든 책임 역시 주로는 아베정권에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공범이다.
문제많은 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한일정부간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93년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진일보한 고노담화, 95년 아시아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과가 나온 무라야마 담화, 98년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담아낸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사이의 한일공동선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북일수교회담으로 이어졌던 것도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뒤집어엎은 것이 일본에서 극우로 치달은 아베정권이었고, 한국에서는 토착왜구세력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

특히 한일군사보호협정 경우,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하기 불과 10일 전에 비공개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협정이다. 기자들은 이를 비판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당시 국무총리는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황교안이었다. 일본군국주의세력들과 토착왜구세력들이 작당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그 절차와 과정이 모두 재조사대상이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문제이지 폐기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98년 한일공동선언을 넘어 65년체제에 담지 못한 1910년 한일합방조약의 불법성 문제와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 등 무수한 한일관계문제들을 민족주권과 자존의 입장에서 한단계 높게 풀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떠안은 정권이다. 최근 원로들이 98년 한일공동선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있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렇게 하자고 해도 결국 아베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싸질러놓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쓰레기부터 치우고 시작해야한다.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최근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 미국 때문이다.
미 안보보좌관 볼튼과 신임국방장관 에스퍼가 한국을 들락거리며 한일군사보호협정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요구를 안하고 갔을 리가 없다. 미국 조야와 언론들은 연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 및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거나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이며 동맹의 근간 흔드는 일’이라고 짖어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이해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한일 경제전쟁만 해도 벅찬데 미국마저 등을 돌리면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주외교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발상도 전환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인상 기정사실화,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 온갖 청구서를 들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유린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국 방위비 인상이 자기 임대료 올리는 것보다 쉽다’면서 한국 국민과 대통령을 우롱해 나섰다. 이러할 때 한국 정부가 말하기 좋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력화시켜 놓고 재협상국면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다른 여타 문제에서도 협상력과 외교력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주외교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일전에서 65년체제를 극복하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그러나 65년체제라는 것이 52년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산물이고,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은 결국 냉전에 돌입한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켜 동북아 반공반소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전쟁 와중에 체결한 것이다. 미국이 대중, 대러, 대북 전략에서 한국을 빼고 일본, 대만을 잇는 신에치슨 라인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쟁을 구사할 지, 한미일삼각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에 매달릴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격동기에 한국의 선택은 꿋꿋하게 자주외교의 길,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점이다.

74년 전 8.15 해방 후 조선총독부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오고 대신 올라간 것은 성조기였다. 분단의 비극은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역사의 안목에서 보나 현실정치와 대일대미외교를 놓고 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는 신중히 대할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대할 문제이다.

[민플러스 사설] 아베의 경제보복을 촛불로 불태워버려야 한다

일본 아베가 작심을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아베 정부는 7월 1일부터 반도체 관련소재 수출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경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1100여개의 품목이 수출규제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한-일 수출통제 실무회의에서 일본측은 수출규제 사유에 대해, 처음에는 전략물자들이 북으로 흘러들어가 규제한다고 하더니, 제 눈을 찌르는 거짓명분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한국의 캐치올제도(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이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가 부실하다며 말바꾸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경제보복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이라는 일부의 진단과 달리 아베 정부가 아주 작심을 하고 경제보복과 제재조치에 나선 것임을 보여준다.

일본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확대하려는 속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한국 땅에 친일정부를 세우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다 깊은 속셈은 정치군사적인 것이다. 부품, 소재에 대한 대일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약점을 타격함으로써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민심을 이탈시켜, 차기 총선,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제2의 박근혜정권를 세워보고자 함이다.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고, 헤이그밀사사건을 핑계로 일국의 황제까지 폐위시켰던 자들인데,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 대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아베와 그 내각 대다수가 조선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했던 자들의 정신을 계승한 ‘일본회의’의 핵심멤버라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밑받침해준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친일부역자들에게 반격신호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친미수구언론들은 연일 총궐기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공격한다. 황교안이라는 자는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며, 대일굴욕외교를 강요하고 있다.

일본우익정부가 경제보복의 칼을 빼들고 국내 토착왜구당이 이심전심으로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촛불혁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위안부’합의 백지화, 강제징용노동자상 세우기 운동, 국정교과서 농단을 폐기한 것이 촛불혁명일진데 이제와서 강제징용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안부’합의를 일본 뜻대로 할 수 있는 친일정권을 세워보자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촛불혁명을 뒤집어엎자는 것이다.

경제보복을 강행하려는 아베 정부의 속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을 이간질시키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여 어렵게 마련된 한반도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물줄기를 되돌려보려는 강도적 흉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남북대결, 대북적대, 친일부역정부의 협조를 장기집권의 자양분으로 삼아온 것이 아베 정권이다. 그런만큼 남과북이 화해하고 평화번영과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아베 정부가 한국을 통해 대북제재품목인 전략물자가 북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한 수출규제라는 거짓명분이 그것을 말해준다. 결국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가 남쪽 뿐만이 아니라 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추종의지를 과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은 적이고 일본이 친구라는 매국의식에 찌든 토착왜구세력들이 대북적대정책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데 날개를 달아주고자 함이다. 현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담겨있는 대북적대정책, 남북이간정책, 국내 친일파육성정책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 자주와 통일의 길로 결코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는 일본 우익의 군사대국화를 노린 전략적 구상의 일환이다. 남북미중러의 각축속에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 가는 세기적 격변기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일본극우세력의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 우익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동북아에서 침략전쟁이 가능한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기도는 오래된 것이다. 특히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일본 우익은 더더욱 군국주의 부활과 자체 핵무장을 추구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갈 것이니,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을 버리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자체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길이 답이라는 식으로 마음을 바꿔먹고 있는 것이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미국의 압력하에 추진된 허울좋은 한일군사교류, 정보공유라는 것도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정부와 아무런 협의없이 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한반도 재침략논리를 전제로 진행되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뼈속깊이 친일부역사상에 찌든 토착왜구세력은 일본에 구걸하고 얹혀사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미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일본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를 이룩함으로써 다가올 동북아질서의 격변기에 대응하자는 일본의 전략적 구상의 일환이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일본의 속셈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태는 명백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구걸하거나 조용한 외교, 물밑교섭,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일본의 음흉한 속셈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밖에는 안된다. 차제에 정치경제문제를 포함하여 자력의 힘을 키우는 근본적 처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우리 민족과 새로운 역사전쟁을 벌여보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여기에는 조선민족에 대한 멸시사상과 식민지 침략에 대한 일체의 사죄나 배상도 있을 수 없다는 제국주의 침략사상이 바탕에 깔려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민간배상판결문제는 아버지 박정희 때 끝난 강제징용청구권 문제를 한국의 대법원이 '민간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식으로 되살려놓고 압류까지 들어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역시 65년 정부와 군대가 직접 동원한 적이 절대 없다며 한일기본협약에서 배제한 것인데, 1300여차례를 넘는 28년간의 수요집회를 통해 쟁점화되자 한미일동맹을 추진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국과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딸 박근혜정부 시기에 새로운 합의를 했음에도 촛불혁명이 이를 파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용인조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한일합방조약이 침략이 아니라 합법이었으며, 일제식민지 기간이 미개한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65년 한일기본협약에 따른 일본의 원조로 한국이 이나마 경제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는 오만방자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침략근성과 태도를 그대로 두고 우리민족이 발을 뻗고 살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준다. 일본이 언제가도 이러한 태도를 고치지 않는 또 하나의 요인이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짓밟아온 친일반역자들에게 있다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두고 촛불시민과 우리민족이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역사전쟁을 정면으로 맞받아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가오는 8.15는 3.1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해의 8.15이다.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국민주권을 되찾은 촛불정신이 살아있다. 온갖 우여곡절속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며 새로운 웅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은 최대의 실수이다. 일본은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한국민의 반응을 보고 적지않게 놀랐을 것이다. 촛불과 4.27판문점선언을 겪은 민심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함을 보여주자.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8.15가 2019년에는 어떻게 촛불민심으로 폭발하는지를 아베정권과 토착왜구당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자.

[민플러스 사설] 협상판을 뒤엎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

예상대로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제재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어지는 미국 내 대북제재 유지, 강화 캠페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미간 핵대결의 역사속에서 중요한 국면마다 언제나 반복되어왔고, 언제나 실패했던 미국의 민망스러운 추태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역사에서 미국의 협상판 뒤집기는 1차 핵대결이 벌어진던 90년대 초, 이른 바 핵물질량 불일치 논쟁 속에서 발생했다.
1990년대초 미국이 남한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자, 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은 핵사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미국은 북이 신고한 핵물질량과 실제로 자신들이 계산한 핵물질량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했다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이는 북이 받을 수 없는 제기였다. 결국 북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NPT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대북제제안을 결의하고 1994년 6월 16일 영변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물론 김영삼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 핵전쟁 위기는 카터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을 통해 제네바 합의로 이어지면서 일단락 되었다. 한반도 핵전쟁의 일보직전까지 갔던 1994년 핵위기는 미국이 한국정부와 논의없이 대북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한반도 핵전쟁의 먹구름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확인해 준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다.

1998년, 빠르면 3일, 늦어도 3개월, 아무리 늦어도 3년안에 망한다던 북이 건재하자 미국은 다시 ‘금창리 핵시설론’이라는 것을 퍼뜨리며 대북공세에 나섰지만, 3억달라 참관료만 지불하고 빈동굴만 구경하였다. 오히려 북이 첫 인공위성을 성공리에 발사하자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로 전략을 수정하고,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에 합의함과 동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약속까지 하기에 이른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네바 합의와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뒤엎고 2차 핵위기를 야기한 것 역시 미국이었다.
네오콘세력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한 부시정권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존 볼턴과 켈리의 합작으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한다. 부시정권은 북의 강력한 반발을 마치 '북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말았다. 이렇게 호기롭던 부시정권 역시 북의 ‘핵보유 선언’에 놀라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은 그 합의문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9.19공동성명을 또 다시 파기한다. 결국 북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미양자회담을 열고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였다. 답이 없는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라는 무대책으로 8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낯설지 않은 '미국의 협상판 깨기' 데자뷰를 보게된다.
2017년 북이 미국 본토타격능력이 있다는 것을 집중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결국 북미회담장으로 끌려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시작된 2018년 북미간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북미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며, 8천만 민족과 전세계의 적극적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이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은 이렇게 좋게 시작된 북미관계 개선의 물꼬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한 단계 전진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중대한 국면에서 또 다시 협상판을 뒤집고 말았다. 새로운 북미관계로의 진전과 대북제재의 부분해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기득권을 너무 빨리 잃게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이야 협상판을 깨고 자기들끼리 대북제재 캠페인 놀음 벌이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평화와변영, 통일의 길로 가야할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주인이다. 이제 북미협상을 관전하며 박수치는 시간은 끝났다. 언제까지 북녁의 외로운 반미항전을 구경만 할 것인가.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위협, 제재위협의 볼모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미국의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것이 아니라,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제압해야 하며,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뼈에 새겨야 할 때이다.

[민플러스 사설]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점입가경이다. 하노이 2차 북미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가 기자들 앞에서 온갖 횡설수설을 하더니 마침내 볼턴이 나서서 미제국의 검은 속내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미국 존 볼턴은 CBS, 폭스 등에 바쁘게 등장하여, 미국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실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국익을 지킨 성공한 회담”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배드딜(나쁜 거래)”보다는 “노딜(아무 거래도 하지 않음)”이 낫다고 주장한 볼턴은 회담결렬 원인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가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이라 하겠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요구 사항과 그에 관한 상응조치로 경제 보상 방안을 담은 ‘빅딜’문서를 북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는데, 말이 빅딜이지 그동안 실무급회담에서 논의된 ‘단계별 동시적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문을 뒤집어 엎고, 북에 대한 선비핵화 요구를 본회담에서 다시 꺼내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번에 미국이 북에 요구했다는 안은 더욱 경악스럽다. 미국이 북측에 전달했다는 그 노란봉투안에 영문과 한글로 된 문서의 내용인즉,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들을 포기하는 비핵화 '빅딜'”안이었다는 것이며, 볼턴은 이 제안을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 방안이라고 불렀다. 이 문서 안에는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았던 ‘생화학 무기’까지 들어가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볼턴은 이번에도 웜비어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일본이 요구한 납치자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마디로 이번에 미국은 북에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리스트를 북에 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을 북이 받아들이면,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줄 수 있다“면서, “자신의 사업 경험으로 판단한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제안했었다”고 하는데, 북맹증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주장을 이번에 아예 문서로 제안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갈 정도이다.

사태는 명백하다.
첫째로 미국의 ”선비핵화 후제재해제“ 입장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강화됐다. 생화학 무기, 인권문제 등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안했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 왔던 비핵화리스트나 로드맵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다. 미국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미국내 입 가진 사람이면 다 떠드는 요구안 리스트를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서 문서까지 만들어 북에 전달하고 이것 받아달라고 간청했겠는가. 이것을 절대 수용할 리 없는 북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북미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둘째는 미국의 ‘최고의 압박과 제재’정책 역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북이 대미협상에 나온 것도 제재덕분이고, 북의 선비핵화를 관철하는 방도도 제재라고 믿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북제재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임이 이번에 더욱 분명해졌다. 게다가 무수한 요구리스트를 협상탁에 공식적으로 올려놓았으니, 미국은 더욱더 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이번에 단계별 동시행동 조치에 합의서명하였으면, 미국의 원하는 요구사항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제재를 금과옥조로 여겨 부분적인 제재해제조차도 공포에 질려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이 대북제재에 그 무슨 비결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자유이나 양자간 협상에서 북의 모든 핵무기 폐기와 제재해제를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짓이다. 오죽하면 북이 “미국식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겠는가.

셋째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강경파 세력에게 완전히 포획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협상기술을 양껏 발휘해서 볼턴을 활용했는지, 미국 내 그림자 정부세력이 볼턴을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강제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전술이었는지는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에서 대북협상에서 주도권을 더욱 상실하게 되었고, 북은 트럼프 대통령을 더는 신뢰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로 종전선언과 제재해제는 이제 남북의 힘으로 관철하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은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실무선에서 논의된 부분적 제재완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원래 그런 제국이다. 미국의 몽니로 남북간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휴지조각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남북이 공동으로 미국의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강제해야 할 때이다. 민이 나서야 한다.

[민플러스 사설] 북 비핵화인가, 한반도 비핵화인가

아직도 북 비핵화타령인가.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협상을 앞두고, 이번에는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북미 상호비핵화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내 의회, 전문가, 언론의 ”북 비핵화“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전했다. 미국의 전직 대북 담당관, 연구자들은 일치하게 ”북의 선비핵화 없이 대북제재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회 일부의 목소리는 더욱 강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의 선 비핵화 조치없이 대북제재 해제에 들어가면 입법을 통해 막겠다“고 강변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에 눈이 멀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까봐 걱정스럽다“는 식이다.
국내 주요 언론들 논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베트남 방문길 오른 김정은, 비핵화 진정성 입증해야”, “빅딜 기대감 커진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본질이다” 등등의 제목을 보면 어느 나라 언론사설인가 의문이 들 지경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작년 6월 12일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공동성명 3항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고 못 박은 사항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될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미국과 국내 수구세력은 집요하게 “북 비핵화”라고 해석하면서 쟁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들의 반북적 세계관, 일방주의적 전략, 여론을 호도하는 프레임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 비핵화”라는 주장은 세계를 기독교적 선과 악으로 나누는 미 제국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한 마디로 북의 핵만 제거하고 미국의 핵은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논리인데, 북의 핵은 나쁜 것이고, 미국의 핵은 선한 것이라는 서방세계의 일방주의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주장은 주장에 불과하다. 오직 팩트만이 거짓주장과 가짜뉴스의 침략적 본질을 드러낸다.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가장 먼저 만들었고,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오히려 북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끊임없이 미국의 선제핵공격위협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시달려왔다는 것이 역사적 팩트이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우환거리는 한국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의해 한반도에서 대북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 비핵화론”은 미국의 대북협상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이해하는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해하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북 비핵화로 이해할 경우에는 북이 선비핵화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이 시혜나 보상차원에서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를 베푸는 문제로 된다.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변핵시설 폐기를 뛰어넘어 핵리스트 제출, 비핵화 로드맵 등을 운운하는 모든 주장이 핵심에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는 “북비핵화”이며, 미국은 여기에 따른 보상조치를 취할 아량이 있다는 식의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가 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일 경우에는 북이 영변핵시설을 폐기한다면, 미국 역시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을 비롯하여 일체의 핵전략자산 한반도접경으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이는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하는 “단계적 동시행동”의 문제로 된다. 북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란 바로 1차 북미협상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가 단계적 동시행동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호비핵화, 즉 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이다.

북미회담이 열리게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이 애초에 북과 대화하겠다고 협상장에 나선 것,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에 합의한 것,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일차적인 목표가 미국의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 등은 북미간 협상의 본질이 핵보유국 사이의 대등한 평화회담임을 말해준다.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을 투입해서 북을 핵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북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것이 북미협상의 본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협상전략 차원에서 “북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현실적 목표를 핵동결로 잡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은 신년사에서 언명한 대로 부득불 “새로운 길”을 갈 것이 명백하고, 그 길은 미국에게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북 비핵화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
무수한 언론들이 습관과 관행에 따라, “북 비핵화론”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미국의 침략적 본질을 은폐하고, 일방적, 반북적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서게 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관전포인트를 “북 비핵화”로 집중시키는 프레임 전략은 결국 회담의 성과여부를 평가하는 가치기준으로까지 작동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성공적인 회담결과도 “북비핵화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협상, 뒤집어야 하는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호도하는 시선과 세계관, 전략과 프레임은 두 가지 점에서 유해하다.
무엇보다 반평화적이다. 총은 함께 내려놓아야 평화가 온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총만 내려놓으라고 하면, 협상을 깨지고 다시 총성을 울리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한반도의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무게를 우선 가늠해보는게 순서일 것이다.

다음으로 반민족적이다. 지금 남북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통해 평화번영통일의 시대로 가고자하는 민족적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세계경제나 남북경제를 놓고 볼 때에도 남북공동의 평화번영은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할 때 남북평화번영의 주된 걸림돌은 미국의 대북제재이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미동맹의 울타리안에서 남측의 대북경협을 가로막는 장애로 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남북공동의 발전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북미간 동시행동조처를 촉진해 한반도평화번영의 길을 열어갈 대신에 오히려 대북압박을 고창하는 주장은 북미협상의 성공에도 유해하고, 민족의 이익에도 어긋난다.
이런 점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비핵화”라는 프레임을 탈피하고 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민플러스 사설] 괴물집단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

지긋지긋하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유한국당 정치망종들과 계속 엮여서 살아야 하나.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던 5.18폭동설과 북한군 개입설이 한 때 TV조선과 채널A를 장식하더니, 종당에는 국회공청회 석상에서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광주항쟁 왜곡조작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는 나름 끈질김이 있었을 터이나, 국민들의 분노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른 바 “5.18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지만원은 예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여과없이 쏟아내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오는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북괴가 찍은 사진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하게 한 간첩”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600명의 북한군이 개입했다면서, 당시 내려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실세들인데, 모 사진의 인물이 “장성택”이라는 식으로 떠벌였다. 지만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정권의 실세인 사람들”이 전부 5.18수호세력으로, 한국을 5.18공화국으로 만들어서, “남북적화통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이 하도 터무니없으니 5.18당사자들 이외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은 불찰 탓인가,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대놓고 국회에서 판을 벌리기에 이르렀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성조기 집회로 유명하다. 전당대회 문제로 지역에 내려가 불참했다지만, 영상 인사를 보내는 꼼꼼함과 주도성을 보였다. 더욱이 김진태 의원은 “전대에 많은 후보 나왔지만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고 힐난하며, “이래서는 싸울 수 없다. 우리가 힘 모아서 투쟁하자”고 5.18 왜곡조작에 앞장서겠다는 분연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 20년 지나 민주화운동으로 변절됐다”며 “이제 폭동 후 40여년이 지났으니 다시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막말을 했다고 한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첨단과학화된 장비로 북한군이 개입했단 걸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고 하는데, 5.18 왜곡조작의 흑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김순례 의원은 축사에서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영혼이 어느 정도로 흉측한 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의원들이 그저 이 3명의 의원에 국한된 것일까?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갖고 “5.18 유공자를 색출해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는데, 당 지도부 출마자들 수준이 이 모양이니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이들 3명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여 제명수준의 징계를 주자고 한다는데, 당연한 일이다. 이 일을 자유한국당이라는 분단적폐집단을 청산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5.18광주항쟁을 왜곡조작하는 판을 국회에까지 들고 와서 깔게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일부 회복되자 자유한국당의 부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오만한 자신감을 섣부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섞어서 흔들면서 외우는 주술도 다른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미국 덕택에 4.3제주를 비롯하여 수십만 명의 민중을 학살하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친일파의 무리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세상이 뒤집어졌을 때도 결국 5.16쿠데타로 뒤집었다. 80년 민주화의 봄 역시 5.18 광주학살로 뒤집지 않았던가. 6월 항쟁의 역사도 결국 노테우정권, 3당합당,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뒤집었다. 4.19혁명도 잠시고, 5.18광주항쟁도 잠시다. 6월항쟁도 잠시고, 보라 촛불항쟁도 금방 지나가지 않는가. 시간만 지나면 다 뒤집을 수 있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믿는 역사이다.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우리 민중들이 흘린 피가 산을 적시고 강을 이루었다. 4.19혁명 때는 경찰발포로 104명이 넘는 시민이 사망을 했고, 5.18폭동으로, 북한군 개입으로 몰아가는 광주항쟁 때는 공식사망자 240여명을 포함하여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기군대가 자기 국민을 학살한 이 천인공노할 반역행위가 아직도 정확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명예혁명이라고 내외가 칭송하는 박근혜 탄핵 촛불시기에도 기무사는 군의 개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런 자들이 그 무슨 팩트가 있어서 5.18을 왜곡조작하겠는가. 그저 불리한 것은 다 북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된다는 식이다. 이번 2차북미정상회담 일정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과 겹친다며 신북풍을 운운하는 자들이니 이들에게 정치란 북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민중들을 짓밟을 때는 미국이 뒤를 봐 주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이제 뒤를 봐줄 미국은 없다. 제 앞가림 하기에도 급급하며 북과 대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게 미국이다. 성조기를 아무리 흔들어봐야 소용없다.

시대와 민심이 이러함에도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민중학살의 만행을 감추고자 성스러운 5.18광주항쟁을 왜곡조작하는 길에 당차원의 발을 들여놓았으니,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반북 만사형통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박근혜, 양승태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적폐, 분단적폐의 온상으로서 광장과 선거의 심판대에 올라설 차례이다. 그 첫 자리에 3명의 의원부터 올려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

[민플러스 사설] 2차 북미정상회담,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아야 할 때이다

지난 주말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2박3일간 미국워싱턴을 방문하여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을 2월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폼페오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여는가 하면, 해스펠 미 CIA국장과도 별도로 만났다.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2월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한 것은 큰 진전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몇 개월간의 답보상태를 극복하고 북미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담이다. 문제는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 것인가이다.

최근 미국내 신호는 이중적이다.
우선 미국의 대북협상목표가 현실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폼페오 미 국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계속 줄여나갈지”에 대해 “북한(조선)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이) 제한된 수의, 그리고 고도의 감시를 받는 무기를 갖게 하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미국의 안전”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 ICBM 동결과 폐기를 당면 목표로 잡고 비핵화문제는 후순위로 돌려야한다는 취지이다.

다른 한편, 대북협상에서 패권논리와 강경논리는 여전히 팽배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여부는 “북이 핵리스트를 얼마나 내놓느냐에 달려있다”던가,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비핵화‘개념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쪽으로 분명히 해야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회동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북한(조선)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핵폐기를 앞세우든, ICBM 폐기를 앞세우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미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면 종전선언과 제재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시중단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영구중지함과 더불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지지하는 입장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미국이 6.12북미공동선언에서 명확히 밝힌 한(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대북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답보상태인 북미관계가 달라질 것은 없다.

미국은 대북협상에서 자신이 내놓은 만큼만 얻어가게 될 것이다. 현재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에 상응해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되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 이 정도 조치는 북의 입장에서 볼 때 영변핵시설 폐기에 준하는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는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입장에서도 한참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협상태도이다.
북은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두 번만 밝힌 것이 아니다. 2018년 7월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강도적 요구만 했다고 지적한 점도 그렇고, 이번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핵무기에 대해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확인한 것을 놓고 보아도 북미회담 진척여부는 북이 아니라 미국의 태도에 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옳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지를 가지고 림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맹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면서 대북협상기조를 선비핵화 요구로 몰고 가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대북제재도 북중관계 개선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진으로 그 수명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그저 이미 파탄난 대북제재 고수에 매달리고, 선비핵화논리만 앞세우면서 아무 것도 주는 것 없이 받겠다고만 한다면, 날이 갈수록 미국의 선택지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선비핵화를 버리고 ICBM폐기협상에 매달린다면서 아우성을 치는 분단적폐세력 역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더러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죄악에 더해 민족의 현재와 미래까지 팔아먹는 범죄행태를 더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재적 입장에 서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실무회담장인 스웨덴에 함께하고 있는 만큼 어정쩡한 기계적 중재가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재개는 남북의 합의이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가능한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해야 한다.

[민플러스 신년사설] 민족의 힘으로 평화번영통일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자

격동의 2018년 무술년을 보내고 2019년 기해년을 맞았다.
2018년은 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역사적인 해였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이르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며 온겨레의 열광적인 지지와 세계여론의 적극적인 찬동을 받았다.
사상 최초로 열린 6.12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이었으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평창의 감격으로부터 시작하여, 능라도의 환호, 백두산의 치켜든 손에 이르기까지 감동과 격동으로 아로새겨진 2018년은 우리 민족이 단합하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 민족사의 위대한 이정표였다.

2018년 남과 북의 전진을 막아선 주된 방해자는 역시 미국이었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먼저 나아가서는 안된다며 식민지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걸음마다 통제와 압박을 가했다. 6.12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서도 응당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비핵화만 앞세우는 패권주의적 태도 역시 일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장에 나서고 아직까지도 북미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고 그만큼 우리 민족의 힘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은 위대한 전진이 일어난 해이지만, 적폐청산에서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겼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후퇴하는 위험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시행착오와 경제악화를 틈타 적폐세력이 다시금 준동하기 시작하고, 정부차원의 개혁의지가 동요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촛불항쟁의 뜨거운 열망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시 믿을 것은 촛불을 만들어낸 위대한 민중의 힘밖에 없다는 정치의 기본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2019년은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를 결정적으로 전진시켜야 할 아름찬 과제가 제기되는 해이다.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로 전진하는 시대이다.

2019년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서 중대한 전환접을 마련하는 한 해로 되어야 한다. 지난해 이룩한 남북평화선언, 불가침 협약을 더욱 확대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체결까지 결정적인 도약을 이루는 거족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한 해이다.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영구화되고, 대북적대정책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화협정의 길로 들어서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이지만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번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은 남북경제공조이며, 우선 대북제재부터 해제하여야 한다. 남북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명분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더는 숙명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남북철도 착공식 등 남북경제협력의 길에 미국의 제재여부가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는 2019년이 되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경제악화, 민생문제도 결국 해법은 통일경제에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와 불황에 들어가도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작금의 국제경제 현실이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히 대북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경제를 여전히 미국경제, 세계금융자본가들의 약탈경제에 묶어두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다름아니다.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평화번영의 길로 가자는 데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한미동맹과 미국을 추종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일 뿐이다. 2018년은 미국이 없으면 못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없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분단적폐세력을 청산하고 노동권강화, 민중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등 새로운 사회경제패러다임의 초석을 놓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에 동요하고 외세의 압박과 분단적폐세력들의 준동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평화번영으로 가는 새형의 경제패러다임, 한국사회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 오직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에게 호소하고 민중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이 더없이 필요한 때이다.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로 가는 힘의 원천은 오직 민족단합에 있다.
3차례의 정상회담속에서 다져진 정상간의 신뢰가 세기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듯이, 대중적인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길이 열리고, 민족적 대단합이 새로운 높이로 발전할 때, 민족자강의 힘은 더욱 배가되어 더 큰 기적을 만드는 동력으로 될 것이다.

민족단합의 길을 더욱 크게 열어가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며, 남과 북이 하나로 뭉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 등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대미추종과 분단, 전쟁, 대결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왔으며, 지금도 민족단합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적폐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완전히 청산하는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19년에 세계는 평화번영의 길을 통해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위대한 민족의 거족적 힘을 다시 한번 보게될 것이다.

[민플러스 사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방문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뜻을 모아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을 공언하였지만, 북미간 협상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 이전 대결상태로 되돌리려는 가짜뉴스까지 준동해 사실상 연내 답방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조만간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방남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종전선언 모두 올해 안에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밝혀 연내 답방 기대를 다시 높였다. 나아가 “5월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은 준비 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올해 남은 기간이 짧아 서울답방 준비가 어렵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것은 그간 보이지 않게 남북, 북미간 물밑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남북, 북미간 최종 조율과 공식 발표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지난 8일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취소되면서 과연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나아가 미국에 의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간 실무(working)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직접 개입과 통제할 의지를 보이고,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등을 강행해 북을 자극하였다. 서울 답방에 장애를 조성한 것이다. 여기에 이 틈을 탄 반북 적대세력들의 준동 역시 서울 방문의 방해요인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미 군산복합체의 지원을 받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반트럼프 선봉인 뉴욕타임스(NYT)의 ‘북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면서 거대한 사기(Great Deception)를 치고 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는 미 조야와 국내 수구야당과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한미 당국이 즉시 정확히 대응해 이 보도가 ‘가짜’임이 바로 탄로 났지만 여전히 방해의 힘은 강고하다.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이들은 언제 건 치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보인 중요한 상황 변화는 표면적인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남북, 북미간 물밑 협상이 일정한 진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상황 변화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전제로 내건 북 핵?미사일 시설 목록제공 요구 철회 발언(15일)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는 발언(13일) ▲북한(조선)의 불법 입국 미국인 석방 발표(16일)와 폼페오 국무장관의 감사 표시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북측의 판문점 실무회담 진행(17일) 등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북의 핵?미사일 시설 목록제공 요구를 철회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북미간 교착상태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이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자신들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북에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완전한 목록제공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협상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던 고리 하나가 풀렸으니 남은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 제기된 상응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조선)은 이에 대해 “조미 고위급회담이 판별의 기회로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신뢰성 있는 상응조치에 관한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북미간 교착상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조선)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병진노선’의 부활을 경고하면서, 이를 “경종이 울렸다”고 표현해 김정은 위원장의 뜻임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고다. 사실상 1차 북미공동성명 합의가 파탄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미?중?러를 비롯, 유럽과 아시아를 분주히 돌면서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매우 중대한 무언가를 하려 한다”고 설득하고, 펜스 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 달라”고 중재역을 요청한 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서울 답방이 아니라 서울정상회담을 통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의 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조선(한)반도 정세가 관건적 단계에 있다”며 “일이 이뤄지는 데에는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야말로 천시에 부합하고 지리를 살려 인화를 실현하는 관건적 단계의 꼭짓점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가 하지 못한)그 허들을 넘는 것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연내 서울답방을 기대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서울에서는 이미 6.15남측위 서울본부 등이 시민환영단을 모집하고 있고, 청년학생들도 백두칭송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환영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영단은 빠르게 각계각층,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는 사소한 시도도 국민의 명령으로 단호히 배격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 방북 당시 북측 인민들이 보여준 열광적 환영처럼 남측 역시 김 위원장 방남시 그 이상 가는 열광적 환영으로 진정 남북의 전민족이 하나 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의 그 열기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열망으로 다시 타오르길 기대한다.

[민플러스 사설] 미국이 할 일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They won't do tha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직후에 나왔다.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approval(승인)’이란 표현은 주권국가 사이 외교에서는 결코 쓸 수 없는 일방적 표현이다. 더욱이 5.24조치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한국의 독자적 제재로 그 해제를 결정하는데 누구의 승인 따위는 필요 없다. 트럼프의 ‘승인’ 운운하는 발언은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트럼프의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망발을 넘어 우리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 자주통일을 위한 노력에 제동을 거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는 데 있다. 잘 아는 것처럼 9월 평양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의 근본적 해소, 올해 안 철도와 도로 건설 착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등을 담고 있다.
5.24조치 해제는 9월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차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5.24조치 해제에 승인 운운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상 평양선언 이행을 하지마라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평양선언 부속합의서인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이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조차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단 말인가?

미국이 해야 할 일은 5.24조치 해제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말한 것처럼 오바마 등 미국의 지난 정권은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그 이유는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조선)으로 하여금 핵무장의 필요성만을 절감하게 만든 대북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 완성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핵무장을 막지도 못한 대북제재를 가지고 이미 무장한 핵을 없앨 수 있겠는가? 적대와 압박, 봉쇄 속에 열리는 협상에서 그 무슨 신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뢰에 기반하지 않고 어찌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오직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대북제재와 압박은 이를 지체시키거나 어렵게 할 뿐이라는 것은 6.12정상회담 이후 정세가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조선)은 이미 핵시험장 폐쇄, 미사일 시험발사장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적대적 위협을 중단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취했다. 영변핵시설 폐쇄와 핵시험장과 미사일발사장에 대한 사찰수용 용의도 표명했다.
또 남과 북은 이미 평양선언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평화의 장정에 나섰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남북의 철도를 연결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을 향해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와 아니라 적대의 해소, 신뢰와 평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화답할 차례이다. 트럼프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 제제와 압박, 대결의 길이냐, 아니면 평화적 대전환의 길이냐?

[민플러스 사설] 천지개벽! 남북이 힘을 모아 함께 사는 길을 열고 있다

천지개벽이다. 남북정상이 파격적으로 사흘간 9차례 17시간을 같이하며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논한 것도 처음이지만, 남쪽 대통령이 15만 북쪽 인민 앞에서 공개연설을 하고, 남북정상이 함께 백두산 천지에 올라 민족의 하나됨을 보여준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정녕 ‘역사에 길이 남을 화폭’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는 감동적 연설은 비단 북쪽 동포만이 아닌 남과 해외에 있는 우리민족 모두에게 왜 통일이 돼야 하고 통일을 이뤄야만 하는지에 명징한 답변이었다. 평양공동선언은 바로 그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이정표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판문점 선언’이 제시한 민족자주, 민족자결 원칙에 의거한 통일 실현을 명확한 목표로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즉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귀결은 온 겨레의 여망인 통일 실현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북측 인민 앞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하며 일각에서 제기해온 소위 ‘양국체제론’이나 ‘국가연합론’ 등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모든 주장은 설 땅을 잃게 됐다. 이런 주장은 갈라져 살아온 70년을 절대시하고 5천년 역사의 바다를 얕잡아 본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소리이자 분단이데올로기의 변종일 뿐이다.

평양공동선언은 그 서두에서 밝혔듯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이자 “실천적 대책”이다. 앞서 6.15공동선언과 그의 실천적 대책으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평양공동선언이 10.4선언과 구별되는 획기적인 점은 처음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더불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이 일상적으로 사회경제교류와 군사적 적대 종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점과 ▲남북이 먼저 한반도에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이른바 ‘비핵평화지대’와 그 실천적 대책을 합의하고 한반도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미국에게 동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새로운 구도다. 과거 한미동맹을 축으로 북과 대립했던 구도가 남북이 하나가 돼 미국에 요구하는 구도로 바뀐 것이다. 물론 아직은 공고할 수 없겠지만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변화의 시작이라 할 만하다.

평양공동선언에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것은 남북 군축의 구체적 형태이자 세계에 천명한 “실질적 전쟁위협 제거”란 점에서 역사적, 사변(事變)적이다. 한국전쟁의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미 가운데 남북이 먼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는 불가침,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한 것이다. 실로 65년만이다. 특히 이런 군사적 적대 종식 합의는 모두 주한미군의 동의는 물론 주한미군이 책임지는 유엔사의 실질적 지위와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사실 남북은 지난 13~14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과정에 남쪽은 주한미군과 긴밀히 사전협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동맹인 한국과 철저하게 검토 및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유엔사의 지위, 역할 변화가 예상됨에도 미국이 사전에 남북의 합의를 수용했다면 이행합의서는 예상되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가져올 군사적 지형변화에 대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 모든 언론이 가장 크게 다룬 한반도 비핵화와 핵위협 제거 합의는 ▲남북이 처음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논의, 합의하였다는 점과 ▲ 남북미 정상간 핫라인을 통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속도감 있게 진전시켜 나가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

주지하듯 남북이 핵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핵문제를 남북이 단합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만이 아니라 핵위협 제거를 남북이 먼저 논의하고 그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는 구도는 ‘우리민족끼리’의 한층 높은 발전이다. 이렇듯 남북은 일정한 검증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한 단계 더 진전된 비핵화 대책과 남북간 전쟁위협 제거라는 평화적 환경 마련에 합의해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에 더할 수 없는 명분이다.

다른 한편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교착상태인 북미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가 돼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미 조야의 반 트럼프-대북적대세력의 방해와 반대를 배제하고 이해를 같이하는 남북미 정상간 핫라인을 통해 합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런 지지가 미 의회와 이른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담대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룬 배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정상선언이 나오자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의 설명과 김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전달사항을 듣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한 데서 확인된다. 여기엔 물론 김 국무위원장의 연이은 친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북 합의에 기초한 남쪽의 설득과 북의 친서가 북미합의 이행의 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quiet soon)”열릴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회담은 대부분 언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10월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원활한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청와대 발표대로 일정 정도의 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 관영 미국의 소리(VOA)는 “평양공동선언, 제재 위반 가능성 내포”(20일), “종전선언은 미국 배제 첫 단추”(22일)등 남북, 북미간 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려는 여러 반대의견을 두드러지게 보도했다. 철도, 도로연결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미국 내 대북적대세력은 아직 제재 해제(완화)는커녕 종전선언도 동의할 뜻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제재해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 6월 대북제재 완화 안보리 성명을 요구한 이래 18일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주장하며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사실상 이미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중러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제재에 계속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이 취하는 과감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제재를 해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예상컨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종전선언 이후 실현될 것이다.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준비를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소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대세는 정해졌다. 이제 한반도는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길에 들어섰다. 천지개벽의 시작이다.

[민플러스 사설] 봇물 터질 남북교류와 종전선언, 그리던 가을이 왔다

가을이 왔다. 우리는 모두 지난 4월 “봄이 온다”를 노래하면서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했다. 그리고 모두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따자고 다짐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민족 모두의 가슴에 새겨질 2018년 가을이 왔다. 어렵게 이어지던 판문점선언과 교착상태인 센토사 북미공동성명 이행이 가을을 맞아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이달 18~20일 열릴 ‘남북정상회담. 평양’과 유엔총회 기간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조만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서막이 될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임을 예견케 한다.

이번 정의용 특사단의 방북 전후 우선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북과 수시로 협상하는 자국의 대북 창구가 있음에도 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 위원장 역시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를 매개로 북미 정상이 직접 교류한 것이다. 아울러 북미 정상간 이어지는 친서외교 역시 전례 없던 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가늠케 한다.

이런 방식의 북미 정상간 소통은 과거에는 없던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실무협상에서 발생하는 방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합의 이행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미국 조야의 대북적대세력이 북미관계 개선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고, 뉴욕타임스 익명기고 파문에서 드러났듯 미 정부 내에 조직된 반트럼프세력이 트럼프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는 조건에서 북미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들의 개입을 배제할 정상간 직접 대화와 결단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난 3월 정의용 특사단이 방북 결과를 백악관을 찾아 직접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번 특사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변함없는 신뢰에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이룰 것”이라고 화답한 것은 미국 내 대북적대-반트럼프 세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북미합의를 이행하려는 시도라 하겠다.

특사단 방북 결과의 핵심은, 판문점선언의 전면적 실천을 위한 계기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었다는 점과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협의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정상회담 이전 개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북미간 적대 역사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란 기한 제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 등이다.

먼저 남북정상 간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는 것은, 북이 핵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도 협의해 비핵화 문제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어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해 이후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관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읽힌다. 미국 내 복잡한 세력대결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의례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북미간 합의 이행에서 주요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정상회담 이전 개소하기로 한 것은 그간 미국의 견제에 주저하던 합의사항을 처음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매일 남북화해와 교류를 논의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문정인 특보 말대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는 “봇물이 터질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북미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비핵화 실현’을 제시한 것인데 대부분 언론은 비핵화 시한을 제시했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다. 적대 역사 청산과 관계 개선 의사는 도외시한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 2년이란 비핵화 시한을 제시한 것은 미국 조야의 북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북미정상회담 당시 폼페오 장관이 같은 시한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2년 안에 북미 적대관계의 완전한 종식을 밝혔다는 점이다. 북은 비핵화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수반되는 관계개선을 통해 2년 내 70년 북미 적대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과정과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최소 평화협정(조약)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완수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비핵화와 관계개선 조치를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지금까지 북이 취한 비핵화 조치는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잠재적인 비핵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듯이 선제적, 파격적이었다. 북은 선제적 조치로 ▲핵, 미사일 시험 중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ICBM) 엔진시험장 폐기 외에도 위성 발사대 해체, ICBM 조립시설 해체 등도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선(先)비핵화를 내세우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북의 조치들은 누가 봐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미국은 언제든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조치만을 한 것이다. 미국이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북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초기단계 평화조치인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 종전선언은 북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초기단계 비핵화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인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것은 북한(조선)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미국 내의 종전선언 우려 입장을 불식하고 북의 비핵화 목록 제공(또는 의사 표명 등)과 같은 요구들을 일정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더 이상 미국이 종전선언을 미룰 근거는 없어졌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의 뜻과 새 친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4개국 종전선언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예상대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기폭제가 된다면 올 가을부터는 전례 없는 남북화해와 교류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 그리던 가을이 왔다.

[민플러스 사설] 대북특사단 파견,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행이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5일 대북특사단이 방북한다. 대북특사단 파견이 교착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할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한반도 정세와 판문점선언 이행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가 어설픈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정세가 교착국면에 빠진 원인과 책임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은 이행하지 않고 북미공동선언에 있지도 않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내세워 북의 비핵화 이행만 일방적으로 강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6~8개월 안에 핵무기와 미사일 60~70% 국외반출’을 북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선비핵화 입장으로 후퇴한 것으로 북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 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고 북한(조선) 여행금지 조치도 1년 연장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미국 상원에서 북한(조선)의 금융과 유류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새 대북제재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워게임에 엄청난 돈을 쓰는 짓은 멍청한 일’이라 했던 트럼프는 지난 8월30일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재개한다면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앞세운 남북관계 방해는 내정간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노골적이고 강압적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8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자, 전기 공급 등이 대북제재를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해 열지 못했다.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도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판문점선언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로 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연내 착공을 공언했던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도 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 발표 후 미 국무부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FFVD를 언급하며 대북압박을 주문했다.

정의용 특사단이 미국의 주문대로 북한(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압박한다면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6.12공동성명은 북한(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선언이 아니다. 70년 이상 이어져 온 북미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과 대립을 해소하고 적대적 북미관계를 새로운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선언이다.

이미 북한(조선)은 핵시험장 폐기와 미사일발사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미국이 이에 상응하여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로 화답할 때이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정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선비핵화 압박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당당하게 종전선언 약속 이행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의 운명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다가 정권 말에 가서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6.15공동성명의 실종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부터 심중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에게 대북정책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략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판문점선언 이행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우리가 믿을 것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불러올 민족적 힘이지 트럼프 정부의 선의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남과 북의 의지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노력이 6.12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듯이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뚫고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줄달음쳐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이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자’는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할 때 가을 3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결정적 국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그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다.

[민플러스 사설] 결국 적폐와 타협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을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재벌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출범한 지 15개월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경유착, 재벌적폐의 상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고,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를 내세워 안팎의 우려를 낳더니, 급기야 은산분리 완화까지 공식화하였다. 사실상 재벌에게 굴복한 것이자 박근혜 적폐정권의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이런 공약파기와 정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해명이나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취임사의 다짐은 벌써 부도수표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공약파기가 아니고 재벌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 중앙 등 수구언론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만 봐도 이들 조치가 얼마나 극소수 기득권세력에게 단비 같은 소식인지 알 수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

금융자본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소유하지 못한다.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나라는 소수의 대자본이 경제 전체를 독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경제정책의 대원칙으로 세워 놓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재벌에게 보험과 카드 등 금융업 진출의 길을 열어줬다. 덕분에 삼성생명 등은 재벌의 돈줄로서 후계처리 문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제 하나 남은 게 은행이다. 은산분리 원칙마저 무너지면 그렇잖아도 재벌천국인데 국민은 더 완전히 재벌에 속박될 것이다. 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던 탓에 그토록 친재벌적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함부로 원칙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기에 완강히 반대했음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미애 대표는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입장 파기를 합리화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부여당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잘 알기에 기존 은행 영역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이고 규모도 작은 인터넷은행부터 은산분리를 완화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종의 우회전략이다. 여기에 핀테크 육성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하며 그럴듯한 명분도 내걸었다. 인터넷은행이란 문자 그대로 점포가 없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은행이다. 케이뱅크만 하더라도 300인 미만이다. 이 정도 규모가 고용촉진의 선두가 될 수 없다. 외려 기존 은행들이 점포를 없애고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어찌할 것인가. 실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들은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지만 지분의 34%에서 심지어 50%까지 출자 가능한 산업자본은 재벌 등 대자본밖엔 없다. 문 대통령이 말한 인터넷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도 삼성전자 등 재벌기업이다. 뭐라고 연막을 치든, 둑에 금이 가고 기어이 작은 구멍이 뚫리면 머지않아 둑은 허물어지게 되는 법이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은산분리 완화의 진짜 목적은 재벌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수출 길 확대가 한계에 이르고 공룡 같은 재벌의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국내 조치는 은행업으로의 진출과 민영화다.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이라고 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합법적으로 이자놀이를 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조치가 은산분리 완화인 것이요, 의료민영화를 본격화하기 직전 길닦이 조치가 의료기기산업 규제혁신이다. 주지하듯이 의료민영화의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후안무치하게 요구한 “복제약값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처럼 재벌의 배를 불리고 국민은 더 비싼 약값과 진료비에 허덕이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세력과 타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단 재벌만이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롯한 반사법적 작태에 대한 무대응 ▲기무사 군부세력에 대한 형사처벌 ‘제로(0)’와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의 ‘셀프’ 개편 ▲재벌적폐를 옹호하고 노동탄압에 앞장서온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료적폐 온존 등 어느 것 하나 단호한 청산조치가 없다. 민주당이 과거에도 기회주의적이고 타협적이란 비판을 들어온 게 사실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기득권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 여망을 외면할 줄은 몰랐다.

정부는 무조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부 적폐세력을 일소하고, 국민을 또 다시 총칼로 짓누르려했던 정치군인들을 반드시 단죄하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 군부도 환영할 일이다. 더불어 공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국민의 힘을 믿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같은 날개 없는 추락을 멈추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쌓을 수 있다. 국민을 믿고 가겠다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이 총칼의 위험을 무릅쓰고 추운 겨울 광장에 나섰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부르짖는 바로 그들, 자유한국당 무리와 재벌들이 만든 ‘헬 조선’에서 더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혁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온갖 적폐세력들과 타협해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의 사회경제정책을 좇아간다면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은 더 큰 가난과 고통이요, 더 악화된 ‘헬조선’일 뿐이다. 부디 “이게 나라냐”던 촛불들의 분노와 통한의 절규를 잊지 말기 바란다. 촛불혁명을 일군 국민은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민플러스 사설]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약속을 이행하라!

오늘(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온 겨레는 바로 오늘 “한국전쟁은 끝났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를 향한 첫걸음이며,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세기적인 대전환의 입구, 출발점인 까닭이다.

북한(조선)은 7.27을 맞아 미군 유해송환과 함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를 단행하는 등 북미정상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북한(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에 ‘종전선언’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하면서도 ‘선제적 평화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핵시험장의 선제적 파괴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등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5일 북미공동성명 이행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조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 했다.”

잘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1) 새로운 북미 관계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유해송환 등 네 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행을 위한 첫째 실무협상은 이 네 가지 의제의 이행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러나 폼페오는 오직 비핵화,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조선)만의 비핵화에 매달렸다.

지난 5일 폼페오는 방북길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북미공동성명에서 빠지게 되자, 합의에는 있지도 않은 새로운 용어를 고안해 낸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FFVD의 대가인 것처럼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선비핵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나아가 폼페오는 지난 25일 미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2021년 1월 이전 CVID 달성’이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북한(조선)의 대량파괴무기(WMD) 제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꺼냈다가 북미정상회담 무산위기까지 불러왔던 WMD+탄도미사일 폐기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또는 2만2000명 미만(현재 2만8500여명)으로 줄일 때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대북제재 단속과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 당일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대북제재 조정을 공개 주장한 데다, 6월19일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이 우호적으로 논의되자 트럼프 정부는 제동을 걸고 든다.

6월22일, 지난 정권이 발동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 데 이어 6월25일엔 트럼프가 직접 나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풀면 정말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이어 6월27일 베이징으로 날아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제재 유지를 압박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강화 압력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폼페오는 6월18일과 6월28일 연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압박했다. 지난 25일엔 폼페오가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유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폼페오가 7월2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를 이어가기로 한 입장을 밝히기 직전에 이뤄졌다.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 26일 코레일을 비롯한 대북경협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만남에서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민간 기업들이 북한(조선)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미국측에도 직접 문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북경협 기업인은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돼 모든 제재가 해제되기 전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이런 대북제재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과 압박이,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물자 반입에 대한 포괄적 대북제재 유예 조치를 신청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스포츠용품 관련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각하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은 미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발의된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BRINK Act. 브링크액트)’과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ED Act. 리드액트)’ 등 새로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두 건의 법안을 의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비춰볼 때,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재제 유예조치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남북체육회담(6.18), 남북적십자회담(6.22),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6.26),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6.28), 남북 해상 긴급연락망 가동(6.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 시작(6.2)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제재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천명한 6.12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고 역행하면서, 남북 사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배경에는 지극히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보수언론을 비롯한 반북세력들은 ‘얻은 것이 없는 실패한 회담’이라고 폄하하면서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숨기고 있다”, “비밀 농축유라늄 시설이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공장이 있다”는 둥 근거도 없이 악선전을 해댔다.

더욱이 ‘러시아스캔들’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트럼프의 이 발언을 ‘포괄적이고 전격적인 비핵화’ 입장에서 ‘단계적 동시이행’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가 행한 일련의 언행은 미국이 취해야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고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핵과 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핵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송환, 미사일(위성)발사장 해체 등 북의 선제조치에 따른 정치적 수혜만 챙기고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회피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대중무역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가 북중관계의 밀착을 견제하면서 대북제재를 미중무역전쟁의 고리로 활용하고, 미중무역전쟁을 중국의 대북재제 강화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종전선언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트럼프에겐 정치적 흥정물이거나 정략적 소재일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겐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를 선언한 북미공동성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연인원 수천 만 명이 참가한 촛불시위, 그 강력한 한국민의 저항과 거대한 에너지가 트럼프와 미국을 향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지금의 현실은, 미국의 요구에만 순응해서는 남북은 결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미국에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자주적 입장 없이는 궁색한 위안이거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국의 평화통일세력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서명했지만 그 실천과 이행의 주체는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온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그 어떤 합의도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6.15시대가 준 준엄한 교훈이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그 어떤 것도 투쟁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제국주의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에만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무엇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

일제 36년, 그 두 배나 되는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통일의 큰길을 열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체절명의 기회인 오늘, 온 힘을 판문점선언 이행에로 쏟아 붓자. 판문점선언 이행은 그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이다.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행, 대북제재 해제운동에 떨쳐나서 민의 힘으로 이를 쟁취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민플러스 사설]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약속을 이행하라!

오늘(7월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날이다. 온 겨레는 바로 오늘 “한국전쟁은 끝났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를 향한 첫걸음이며,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세기적인 대전환의 입구, 출발점인 까닭이다.

북한(조선)은 7.27을 맞아 미군 유해송환과 함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를 단행하는 등 북미정상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북한(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에 ‘종전선언’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하면서도 ‘선제적 평화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핵시험장의 선제적 파괴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종전선언 등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5일 북미공동성명 이행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조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 했다.”

잘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1) 새로운 북미 관계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유해송환 등 네 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이행을 위한 첫째 실무협상은 이 네 가지 의제의 이행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러나 폼페오는 오직 비핵화,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조선)만의 비핵화에 매달렸다.

지난 5일 폼페오는 방북길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북미공동성명에서 빠지게 되자, 합의에는 있지도 않은 새로운 용어를 고안해 낸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FFVD의 대가인 것처럼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선비핵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나아가 폼페오는 지난 25일 미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2021년 1월 이전 CVID 달성’이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북한(조선)의 대량파괴무기(WMD) 제거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꺼냈다가 북미정상회담 무산위기까지 불러왔던 WMD+탄도미사일 폐기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또는 2만2000명 미만(현재 2만8500여명)으로 줄일 때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대북제재 단속과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 당일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대북제재 조정을 공개 주장한 데다, 6월19일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이 우호적으로 논의되자 트럼프 정부는 제동을 걸고 든다.
6월22일, 지난 정권이 발동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 데 이어 6월25일엔 트럼프가 직접 나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풀면 정말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이어 6월27일 베이징으로 날아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제재 유지를 압박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북제재 단속강화 압력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폼페오는 6월18일과 6월28일 연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압박했다. 지난 25일엔 폼페오가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유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폼페오가 7월2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를 이어가기로 한 입장을 밝히기 직전에 이뤄졌다.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지난 26일 코레일을 비롯한 대북경협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만남에서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민간 기업들이 북한(조선)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미국측에도 직접 문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북경협 기업인은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돼 모든 제재가 해제되기 전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이런 대북제재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과 압박이,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물자 반입에 대한 포괄적 대북제재 유예 조치를 신청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스포츠용품 관련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각하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은 미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발의된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BRINK Act. 브링크액트)’과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ED Act. 리드액트)’ 등 새로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두 건의 법안을 의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비춰볼 때,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재제 유예조치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남북체육회담(6.18), 남북적십자회담(6.22),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6.26),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6.28), 남북 해상 긴급연락망 가동(6.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 시작(6.2)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제재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인들 앞에서 천명한 6.12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고 역행하면서, 남북 사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배경에는 지극히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보수언론을 비롯한 반북세력들은 ‘얻은 것이 없는 실패한 회담’이라고 폄하하면서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숨기고 있다”, “비밀 농축유라늄 시설이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공장이 있다”는 둥 근거도 없이 악선전을 해댔다.

더욱이 ‘러시아스캔들’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북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트럼프의 이 발언을 ‘포괄적이고 전격적인 비핵화’ 입장에서 ‘단계적 동시이행’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가 행한 일련의 언행은 미국이 취해야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고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핵과 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핵시험장 폐기, 미군 유해송환, 미사일(위성)발사장 해체 등 북의 선제조치에 따른 정치적 수혜만 챙기고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회피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대중무역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가 북중관계의 밀착을 견제하면서 대북제재를 미중무역전쟁의 고리로 활용하고, 미중무역전쟁을 중국의 대북재제 강화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종전선언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트럼프에겐 정치적 흥정물이거나 정략적 소재일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겐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를 선언한 북미공동성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연인원 수천 만 명이 참가한 촛불시위, 그 강력한 한국민의 저항과 거대한 에너지가 트럼프와 미국을 향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촉구한다. 지금의 현실은, 미국의 요구에만 순응해서는 남북은 결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미국에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자주적 입장 없이는 궁색한 위안이거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국의 평화통일세력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서명했지만 그 실천과 이행의 주체는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온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그 어떤 합의도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6.15시대가 준 준엄한 교훈이다.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그 어떤 것도 투쟁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제국주의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에만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무엇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

일제 36년, 그 두 배나 되는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통일의 큰길을 열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체절명의 기회인 오늘, 온 힘을 판문점선언 이행에로 쏟아 붓자. 판문점선언 이행은 그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이다.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행, 대북제재 해제운동에 떨쳐나서 민의 힘으로 이를 쟁취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