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합을 위한 타 단체 소식
[민변TF 성명서]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숱한 의혹에도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지배인을 통해 20대 총선 8일전인 2016년 4월 5일에 종업원들을 모두 데리고 탈북할 것을 종용했다. 국정원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던 지배인을 통해 총선을 대비하여 집단 유인?납치를 기획한 것이다.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할 때까지도 한국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종업원들은, 지금 가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지배인의 모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향하는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었던 종업원들은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했고, 바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 그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다. 국정원이 기획하고 지배인을 내세워 실행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국정원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은 어디로 오는지 모르고 지배인의 말을 따라 온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다른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왔다고 한다’면서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묵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 모두 남한사회를 동경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탈북한 것이라는 국정원과 통일부의 뻔뻔한 거짓말은 2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민변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는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접견 및 면담 요청 등 종업원들의 의사와 안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모두 입을 맞춰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의 입장을 스스로 대변하는 뻔뻔함은 계속되었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2년 동안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범죄를 기획한 국정원의 말만 믿고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TF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인신구제심사청구 당시 법원은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담당 판사는 구금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국정원의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인권보호관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권보호관은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국정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이를 법원에 전달했는데 이러한 법원과 인권보호관의 무책임함이 진실을 은폐하고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방치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총선을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종업원들의 ‘자유’를 운운한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 은폐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통일부와 경찰청, 그리고 법원 또한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와 과오를 묵인함으로써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
[정의구현사제단 성명서] 양심수들이 가족의 품 안에서 따뜻한 성탄절을 맞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로마서 14, 22)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현 문재인 정권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촛불의 명령은 과거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지금도 여전히 적폐의 힘은 완고합니다. 그 표징으로 우리는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을 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치활동,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국적으로 19명에 이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 양심수야말로 과거 적폐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양심수의 석방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디모테오2서 2, 9)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설파하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간 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들이 실천하고자 한 정의와 평화의 신념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감옥에 갇혀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양심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당장 양심수들을 차별과 배제 없이 석방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양심을 자유로이 해주십시오. 부당하게 갇혀 있는 자들이 풀려나기 전까지 진정한 적폐의 청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심수들을 풀어주어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올해에는 양심수들이 차가운 감옥 벽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성탄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중총궐기투쟁본부] 2017년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격동의 2016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다.
작년 연말,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에 맞서 연인원 1,000만에 달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항쟁을 전개하였다.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새누리당은 해체와 소멸의 운명만을 앞두고 있다.
국민은 위대하였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2015년 11월 13만 민중총궐기 투쟁, ▲총궐기 당시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맞아 지난 9월 운명하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강제부검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이 위대한 국민 항쟁의 도화선으로 기능하고, 분노한 민중을 투쟁으로 안내한 데 대해 자긍심을가지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광장의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
변한 것은 없으며, 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인원 1천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광장으로 떨쳐나서고,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까지 가결되었다. 상식이 있다면, 부끄러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스스로 물러나 처벌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건 시간을 끌고 탄핵안의 기각을 시도하며 ‘대국민 민폐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과 함께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인 황교안과 그 내각은 가당치도 않은 ‘대통령 놀음’을 하며,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야합, 이미 거부된 성과퇴출제를 강행하는 등 광장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의례에 세월호-5.18 묵념 금지, 국가보안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의 책> 대표의 구속 등 시대를 거스르는 폭거를 자행하며 호시탐탐 반격을 노리고 있다.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는 일반해고 강행 지침도, 농민을 죽이는 밥쌀 수입도, 노점 탄압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중단되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재가동도, 금강산관광의 재개도, 대북 전쟁불사 정책의 폐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중총궐기의 상징인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디찬 감방에 수감되어 있으며,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민주파괴 마녀사냥 행위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찍혀진 주홍글씨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박근혜가 탄핵되었으나 변한 것은 없는 이 현실, 광장에서 드러난 국민의 요구가 여전히 거부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맞서, 우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다시금 대열을 정비하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적폐 청산, 민중총궐기 13대 요구안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오는 1월 21일, 우리는 주말 촛불에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박근혜 취임 5년차의 시작일인 2월25일을 맞아 광화문에 전국 집중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분신하신 정원스님께서 어제 운명하셨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광장의 민의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총궐기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고인과 국민께 약속드린다.
위대한 항쟁을 일궈낸 자랑스러운 민중이여,
중단없는 투쟁으로 항쟁을 완수하자!
박근혜 정권의 잔당들과 적폐들을 끝장내고, 민주, 민생, 평화, 통일의 세 새상으로 전진하자!
2017년 1월 10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자주 평화 통일 실천연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박근혜 처단만이 위기의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주 평화 통일 실천연대(이하 자평통)는 2015년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통해 선출된 박근혜 정권 퇴출을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결성 직후부터 줄 곳 박근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과 개표조작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인 만큼 그녀가 정당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고 18대 대선무효소송 등 박근헤정권 심판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직을 참칭하고 민주주의 말살, 경제파탄, 남북관계 악화와 전쟁의 위기를 부추켜 왔습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같이 최순실 아바타로 조종을 당하며 실질적 국가 통치는 최순실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남북관계, 외교현안, 인사개입, 연설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자평통의 주장처럼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헌문란 선거사범 인물임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첫째, 자평통은 박근혜에게 지금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전까지 참칭한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 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회는 특검, 국정조사가 아니라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논란 수사 대상은 박근혜를 비롯한 국가 최고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나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특검이 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법적 조사권이 없는 청문회도 무용지물입니다. 현재의 야당은 집권 여당의 이중대로 지금까지 권력을 나누는 공존을 선택할지 국민의 입장에 설지 결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야당이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마땅히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중 총궐기로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 내리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박근혜의 스스로 물러남이나 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구할 마지막 희망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국민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11월 12일은 민중총궐기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게되는 민중총궐기에 적극 통참하여 11월 12일부터 박근혜 처단까지 단결하여 모두 일어 설 것을 호소합니다.
자평통은 11월 11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입구에서 노숙투쟁을 하며 12일 서울 민중총궐기에 참여 합니다. 11일부터 자평통이 진행하는 민중총궐기 사전행사는 백남기선생 단체조문 박근혜 처단을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국민의 ‘무한자유발언’, ‘닭찢어 먹기’, ‘해방영화상영’, 청와대 진격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시민단체 동지 여러분 !
이제 우리가 행동에 나설 때 입니다. 자주와 평화의 깃발 아래 통일된 세상을 열어 가는데 민중총궐기에 모두 참여 합시다.
2016년 10월 27일 서울
자주 평화 통일 실천연대
[현장] 전국 각계각층 사드반대 목소리 확산
“우리가 남이가, 사드배치 함께 막자”
[민권연대 성명] 20대 국회는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세월호, 부정선거, 북풍 관련 의혹을 해결하라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기존 정치세력에게 실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그동안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정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호남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호남에서 심판받았다.
20대 국회의원들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오직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면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불통 정치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첫째, 20대 국회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라.
왜 아이들을 단 한 명도 구할 수 없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정원과 세월호는 어떤 관계인지 아직도 국민들은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압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종북’의 올가미를 씌우고 차벽과 물대포로 대응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에 바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이 나라를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둘째, 20대 국회는 대선부정선거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정선거 의혹들이 곳곳에서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각종 선거시기마다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경남 진주시 수곡면의 사전투표함에서 100% 새누리당 몰표(비례대표)가 나왔다.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만약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부정선거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뿌리째 부정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셋째, 20대 국회는 북풍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그동안 보수정권은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풍’을 적극 이용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방부는 작년에 입국했다는 신원도 불분명한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존재를 갑작스레 공개했다.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과 관련해서는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전쟁위기를 극도로 고조시켰던 휴전선 지뢰폭발과 서부전선 포격사건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북한 고사포의 포탄, 발사원점, 탄착지점도 공개하지 못했다. 서부전선의 포격사건은 당시 남북 공동보도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보수정치권이 국민의 눈을 속이려 활용하는 ‘북풍’의 진상을 명백히 알 권리가 있다.
20대 국회는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국민들을 국가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 부정선거, 북풍 관련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2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기자회견]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파탄. 홍용표 통일부장관 사퇴하라!
오는 3월 7일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시작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훈련에 전략핵무기를 비롯해 최첨단 군사장비들이 동원된다고 한다. 특히 선제공격에 이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고 하는 작전계획 5015, 일명 '참수작전'을 훈련예정이라 북한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아야한다. 한반도 전쟁은 승자없는, 우리 민족의 공멸로 마무리 될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길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전쟁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통일부는 마지막까지 남북간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위기 고조에 앞장서는 행동들을 벌이고 있다.
특히 통일부의 수장인 홍용표 장관은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로켓개발에 유용되었다는 주장을 펴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는데 앞장섰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측에 대한 제재효과는 없이 남측 기업들에게만 악영향을 주며, 우리 안보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홍 장관은 듣지 않았다.
그로인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한반도 리스크’가 증가하고 증시가 불안정해지는 등 국내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해당기업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노동자 2000여명 중 80~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더구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의 보상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없다. 관련 기업들은 보상이 어렵다면, 피해구제나 손실보전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통일의 징검다리가 되어왔던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해 줘야할 통일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다.
남북간 모든 대화채널을 막아 버린 통일부의 행동은 통일부의 존재가치를 의심스럽게 한다. 해외언론에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과 중국에서 UN제재의 목적이 북한과의 대화개시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앞 뒤 가리지 않고 대북압박만을 이야기 할 뿐이다.
통일부가 남북간 마지막 대화통로가 되고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든 책임자인 홍용표 장관은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나 홍용표 장관의 경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됐다며 개성공단 폐쇄에 앞장서다가 ‘확증은 없다’고 말을 바꾸기까지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홍 장관 사퇴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 홍 장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있다. 이런 인사에게 어떻게 앞으로 통일사업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단 말인가.
허위사실로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고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선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2016년 3월 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대화만이 북핵문제의 해법이다.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대북특사 파견하라!
박근혜 정부는 8일 정오를 기점으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북한을 더욱 자극해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 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경제 제재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경제 제재에 대한 실효성은 없었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확산되어 이제는 ‘수소폭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악순환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위주로 한 접근을 한다면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이 될 공산이 크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대화에 있지 군사적 압박에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북한은 핵 보유의 목적을 미국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2015년 1월 북한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나서 북-미간의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힘쓰고, 한반도 군축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북핵문제의 해결은커녕 한반도를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다.
2015년 8월, 우리 국민들은 대북확성기 방송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게다가 지금의 상황은 작년 8월과는 달리 북한과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결국 군사적 충돌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과 통일부 등 정부 내에서도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인 핵무장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지옥’이 될 것이다. 사드배치 역시 미-중간의 갈등을 불러와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북핵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해 왔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대화채널을 총 가동 시키고 과감한 대화제의에 나서는 것이다. 고위급대화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북특사 파견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한반도에 진정한 비핵화화 평화통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강경일변도의 군사적 대응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간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6년 1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성명] 김련희씨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자유'와 '민주'를 국가이념으로 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브로커에게 속아 한국으로 온 탈북자 김련희씨가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딸은 4년 세월을 돌아오지 않는 야속한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씨의 불행은 기획 탈북 브로커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1년 6월 중국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남한에 가서 몇 달만 일하면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남한으로 오게 됐다"며 "남한에 도착한 순간부터 국정원에 (브로커에) 속아서 본의 아니게 (남한에) 잘못 왔으니 제발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 다시 보내달라고 ‘단식’까지 했지만 거부당했으며, 해외를 통해 돌아가려 했지만 ‘신원특이자’라며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다. 또한 김씨는 밀항 시도와 위조 여권을 통한 출국시도, 심지어 ‘강제추방 당하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간첩이라고 자진신고를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한 일 등 기막힌 사연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김씨를 북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탈북 후 김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했다며 이를 뒤엎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김련희씨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 입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며 김련희씨의 초기 북송의사를 확인했다. 7월 4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김련희가 합동신문센터에 있을 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여권발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김씨의 북송 의사는 초기부터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김씨를 북한으로 보내주지 않는단 말인가? 최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거쳐 기소된 탈북자 간첩사건이 연이어 조작으로 밝혀졌다. 2015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씨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신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고문과 협박을 당해 친오빠를 간첩이라고 허위진술했다"며 폭로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작을 통해 간첩을 양산해 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이 탈북자를 활용, 조작해 반북대결여론을 펼쳐왔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송환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13조 2항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4조)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김씨를 보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UN가입국가로, 김씨가 북한 국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다른 나라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김련희씨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인권존중의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권연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며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북한에 대해 피해망상증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남북 대화와 공동보도문 발표가 ‘원칙과 강한 대응에 의한 것’이라며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보도문의 어느 구절을 읽어보아도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한국이 승리하고 북한이 패배했다고 해석할만한 내용은 없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유감이란 ’그렇게 당해서 안됐습니다‘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남측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감의 의미를 놓고 보아도 사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다.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 어떻게 사과인가? 또 공동보도문 3항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장을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보수언론은 북한의 유감 표명이 그 무슨 대단한 성과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원칙의 승리’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을 승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서글픈 일이다. 만일 이 정도 표현을 승리라고 자축한다면 그동안 북한에 번번이 당해 왔다는 말인가?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상식을 벗어난 아전인수식 해석은 북한에 대한 피해망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북한에 대한 피해망상증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피해망상증이 있다면 대체 왜 그런 것인가?
2.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진정성과 과학적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남북 대화와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우리 정부의 조치들은 하나같이 합의 정신과 내용을 부정하는 것뿐이다. 국방부는 노골적으로 공동보도문 3항에 명시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대북확성기 시설 교체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개념인 '참수작전'을 언급해 남북합의정신을 훼손했으며,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고위급접촉으로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자고 합의한 직후인 28일 한미통합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하여 북한에 대한 가상 보복 작전을 펼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전쟁훈련을 감행했다. 정부는 또 박상학과 같은 탈북자가 공동보도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했지만 적극적인 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현실’이라며 다른 나라에 나가서까지 같은 민족인 북한을 비방하고 남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으며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런 행위들은 남북 간 대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한 공동보도문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 정부가 이번 대화에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았으며 남북 합의를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화와 공동보도문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그렇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남북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정부의 정상적인 대응이다. 그런데 정부는 장마철의 청개구리처럼 오로지 반대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대화에 나간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 나간 것인가? 우리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선 것이라면 당연히 공동보도문의 합의 내용이 순조롭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언행은 과연 남북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것뿐이다.
또한 대화전술의 운영 면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언행은 참으로 한심한 하책 중 하책일 뿐이다. 대화와 합의가 파탄 났으면 모를까 국민의 대다수가 남북대화와 공동보도문 발표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언행으로 일관하는 것은 스스로 향후 대화국면의 주도권을 내놓는 어리석은 짓이다.
극적인 합의로 공동보도문이 발표됐으면 남북대화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잇달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향후 우리 정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다.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당연히 대화국면을 주도할 수 없게 된다. 합의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국면을 주도하면서 더 대화를 압박하고 그 방향에서 풀려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언사와 조치들을 앞세우면 과연 이후 대화국면을 주도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행태는 결국 북한에 빌미만 줄뿐이다.
그런데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대화 상대방을 격하시키고 자극하는, 자칫 합의를 파탄 낼 수도 있는 위험한 언행만을 일삼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이후에도 대화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대화 전술적 측면에서도 한심한 하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공동보도문 발표하고 공동보도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돌아서 이를 무시, 격하하고 대결적 언사를 늘어놓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신의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행태로 지탄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언론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앞에서는 좋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부도덕한 사회풍조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도덕관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3.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의향이 없는가?
남북 대화와 공동보도문의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강력한 원칙적 대응”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기초적 인식도 없는 몰상식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강력한 원칙적 대응”을 한 것이 이번뿐인가? 이명박 정부 때도 천안함 사건 이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쟁을 운운했을 때 민심이 어떠했는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강력한 원칙적 대응”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번에도 대화와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 공동보도문을 합의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하고 덩달아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한 것이지 “강력한 원칙에 의한 대응”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이것이 상식적, 합리적, 과학적 분석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는 인과관계가 너무 뚜렷해 일말의 논란의 여지도 없는 사회적 현상마저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모처럼 찾아온 지지율 상승국면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지 “강력한 원칙적 대응”이 능사가 아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공동보도문을 “강력한 원칙적 대응”에 의한 “승전의 전리품”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 치면 공동보도문이라는 ‘전리품’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실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상식 아닌가? 우리 정부가 공동보도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전리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속도조절과 같은 부정적인 발언만 쏟아지고 있으니 정부의 말과 행동이 제각각 놀고 있는 셈이다.
남북 당국은 공동보도문에 따라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적십자 실무접촉으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다. 정부는 이러한 합의들이 잘 이행되도록 하면서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통일관광사업과 민간단체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대북교류협력사업, 경제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북경협사업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어떤가? 더불어 당면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만일 박근혜 정부가 현재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로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가 마지못해 남북대화에 나섰으며, 공동보도문은 “승전의 전리품”이 아니라 ‘패전의 항복문서’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쪼록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보도문 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지혜롭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9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18일 범국민대회 현장] 시민들과 만난 세월호 가족들 “24일 청와대로 가자”
<목회자정의평화 협의통일위원회 긴급 성명> 국제민주인사의 입국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민주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반민주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17일 입국이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국적의 민주인사 파트릭 꿴즈망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이 불허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제손님을 맞으러 나간 우리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11조를 막연히 들먹이며 입국금지사유를 현재까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해외인사를 억류하고 있다.
그러나 꿴즈망씨는 출입국관리법11조의 어느 항목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실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구체적인 위반내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못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출입국관리소장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라면서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꿴즈망씨를 협박해 강제출국시키려 하였다고 한다.
영문도 모른채 입국거부를 당한 꿴즈망씨는 프랑스의 친코리아인사로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해외인사이다. 전국목회자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는 분단 70년을 맞아 코리아의 민주와 평화를 바라는 이런 국제인사를 공식초청해서 17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만남과 강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평화통일운동을 하는 목사님들·교수들과의 만남, 코리아의 분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참여 등 입국을 거부할만한 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꿴즈망씨의 코리아방문은 이번이 3번째이며 그 이전방문에서 단한번도 입국이 불허된 적이 없었다. 이번 입국불허사태는 지난번 공권력이 김포 민통선평화교회를 침탈했던 종교탄압의 연장선으로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안당국은 꿴즈망씨의 정당한 입국을 당장 허용하여야 한다. 민주·평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가 국제인사든 뭐든 모든 것을 차단하겠다는 <유신>시대의 발상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만약 공안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꿴즈망씨의 입국을 끝끝내 불허한다면,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강력한 규탄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부당한 입국불허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비롯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그 책임자의 처벌을 반드시 묻게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한 코리아방문, 해외인사의 입국불허 당장 취소하라!
국제민주인사의 입국불허는 세계적인 망신거리, 즉각 허용하라!
해외인사에 대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입국불허, 국가정보원과 공안당국 규탄한다!
2015년 2월 17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 자주민보 폐간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사형 선고
시민사회단체 해외동포들로 구성 된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재판부의 자주민보등록취소 결정은 자주. 민주. 통일, 민권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범대위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은 언론의 사형선고'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자주민보에 인터넷 신문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것은 (현 정권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본연의 자세인 사실보도, 진실보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권오헌 공동 대표는 "오늘 대다수 언론들은 권력의 꼳두각시가 되어 있다."면서 "청와대는 지금 어느 한쪽만 쳐다보고 옳은말을 하는 모든 행동을 말살하혀 한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파괴다. 언론자유 파괴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말살하려하고 있고 믾은 통일단체들을 이적 단체로 몰아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유신독재의 부활이고 파쇼 체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권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반언론, 반민족, 반통일성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법과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 표현의자유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며 투쟁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는 재판과정과 결정 과정을 설명한 뒤 "고등법원의 등록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주민보는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섭대표는 "재반부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상고 할 것이며, 같은 결과가 나오면 헌법 소원도 제기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계속 자주민보에대한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민생 행위에 대해 욕사가 심판하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민권연대 한성 대표가 낭독한 '박근혜 정권과 시녀인 사법부의 언론 사형 선고인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제목의 기자회견문은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가 끝내 자주민보에 대해 사법살인을 하기 위해 등록취소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서 "서울고등법원 제25부 민사의 재판장 심상천은 지난 16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똑 같은 등록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적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했다."고 단죄했다.
기자회견문은 "사법부는‘등록 취소’이유로, 통일의 대상이요 통일 후 공동번영을 누리며 살 북관련 보도를 놓고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에 묻고 싶다. 자주민보 보도로 인해 언제 한번이라도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의 적반하장의 극치를 드러 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정권과 보수세력들의 모순적 태도를 폭로 했다.
또한 "북에 대한 온갖 험담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왜곡보도, 그리고 전쟁에서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삐라 살포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은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말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정부와 공안당국, 사법부의 차병적이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자주민보 등록 취소 이유로 밝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대로라면 반민주, 반민족,반통일, 반민권으로 일관하며 돈에 환장이 되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민족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며 전쟁불사를 외쳐대는 보수 매문지들이 폐간 되어야 마땅하다."고 정권과 재판의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범대위는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 서 온 통일언론이자 애국. 애민 언론인 자주민보와 함께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해 낼 것을 천명한다."며 자주민보를 수호하여 조국통일에 기여 할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 규탄한다. -진보언론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 주장하는 자주민보 활동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과 시녀인 사법부의 언론 사형 선고인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가 끝내 자주민보에 대해 사법살인을 하기 위해 등록취소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5부 민사의 재판장 심상천은 지난 16일 '자주민보등록취소행정심판' 항소심에서 1심과 똑 같은 등록취소 결정을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적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자주민보에 대한 사법부의 등록취소 결정은 헌법 제21조 1항의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짓 밟은 반민주적 폭거이다.
사법부는‘등록 취소’이유로, 통일의 대상이요 통일 후 공동번영을 누리며 살 북관련 보도에 대해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묻고 싶다. 자주민보 보도로 인해 언제 한번이라도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적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의 적반하장의 극치를 드러 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에 대한 온갖 험담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왜곡보도, 그리고 전쟁에서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삐라 살포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은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안당국, 사법부가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말은 어디로 갔는가?
재판부가 자주민보 등록 취소의 또 다른 이유로 밝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아니다’라는 논리대로라면 반민주, 반민족,반통일, 반민권으로 일관하며 돈에 환장이 되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민족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며 전쟁불사를 외쳐대는 보수 매문지들이 폐간 되어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현 정부와 사법부의 자주민보에 등록취소 결정은 외세의 힘을 거부 하고 우리민족이 스스로 살아 가자는 '자주'와 획일성과 독재를 반대하고 사상과 정견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외세가 강요한 분단을 극복하고 한 핏줄 한 형제인 우리민족이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자는 '통일'을 반대하고 압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박근헤 정권과 사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남북 해외 8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양심들과 함께 투쟁과 지원으로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 대동세상을 개척하는 방향타가 되고 조타수’가 되겠다는 자주민보를 한줌도 안되는 독재 권력과 그 시녀인 사법부의 사형 선고로 부터 지켜 낼 것이며 사법살인을 시도하는 정권과 사법부를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 서 온 통일 언론이자 애국. 애족. 애민 언론인 자주민보와 함께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해 낼 것을 천명한다.
- 조국의 자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 온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 규탄한다.
- 정권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입이되고 눈이 되는 자주민보 탄압 즉각 중단하라
- 6.15. 10.4 정신 이행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 외쳐온 자주민보 활동 보장하라
2014년 12월 17일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8.15' 69돌 기념 범국민대회 개최/ "강력한 평화무기는 남북 화해.단합"
[40여 평화단체 긴급기자회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학살·점령 즉각 중단하라"
"군사작전, 불법정착촌 중단 촉구"
[전교조]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아이들을 이대로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수백의 어린 영혼과 함께 대한민국이 침몰한 날,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학교가 내려앉은 이 날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꽃다운 생명이 스러져가는데도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서로 “사랑한다”고 다독이는 아이들 앞에서 가슴은 갈가리 찢겼고, “아무 것도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며 울부짖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율학습 보충수업에서 잠시 벗어나 3박4일의 짧디 짧은 행복을 꿈꾼 수학여행이 삶의 마지막 여정이 되고 말았을 때, 이 땅의 교육도 죽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대로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 제2 제3의 수많은 세월호들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꽃다운 목숨을 위협하고, 누군가의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몇 푼을 위해 망설임 없이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비정한 자본, 이를 조장하고 비호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있는 한, 또 다른 희생자들이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 소중한 기억들을 밀쳐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뺌과 속임수로 자리보전에 연연하는 공직자들, 남이야 어찌 되든 제 자리부터 챙기고 보는 지도자들이 활개 치는 한, 권력에 빌붙어 정권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언론이 국민들의 귀를 사로잡는 한, 순박한 영혼들만 뒤에 남아 얼싸안고 죽음을 맞이하는 참극이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안내방송을 믿고 대기하라”고 한 말이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교사들이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교사라도 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보지만, 속절없이 죽어간 제자들을 앞에 두고 차마 그런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되물어야 한다고, 부당한 지시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점수를 올리려면 의심하지 말고 정답만 외우라고 몰아세우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정답만 생각하라고 윽박질러서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못해서 사진 속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에게 문책 위협을 하신 것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수명을 다한 낡은 유람선이 꽃다운 생명을 가득 태우고 기우뚱거리며 죽음의 바다를 항해할 때, 탐욕스런 자본가들이 승객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화물 적재량을 속이기 위해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을 때,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끝장토론에 나와 ‘규제완화’를 역설할 때, 자본가들이 만세를 부르며 안전규제부터 내팽개치리라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자본가들을 위해 비정규직 봇물을 열어젖힐 때, 자본가들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선장과 선원들마저 비정규직으로 갈아치우리라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까.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마르고 숨이 막히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선서를 지키기 위해 진정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고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건질 수 있었던 사고 초기단계, 그 금쪽같은 시간에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혼선과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생명을 구하려는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했습니다. 더욱이 일부 고위관료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막말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악화시켰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 실종자 가족들의 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는 마음을 국민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인 사과와 ‘연출된 위로’가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실한 구난 시스템과 함께 가슴이 내려앉은 국민들은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앞에 또 다시 넋을 잃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압과 통제로 합리적 의심을 봉쇄하는 것으로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발적인 재난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존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국가 시스템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습니다. 이윤과 돈벌이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몇 명의 희생양을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무한 권력자가 아니라 무한 책임자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탐욕과 무책임이 넘치고 이를 조장하는 사회에 대해 침묵해 왔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한 해에 수백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많은 학생들이 차별과 서열화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이를 바꾸기 위하여 치열하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좀 더 철저하게 고민하지 못했고, 순응과 체념의 죽임의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탐욕과 불의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살림의 교육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와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혁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루카 19,4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 과정부터 합법적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로인해 국가체제를 보존할 법이 농락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참 가치와 정의가 심각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사퇴 사유
1.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는 절차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방부, 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치렀다. 이는 국민의 주권이 심각히 허물어진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지난 대선의 불법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감추고 축소를 시도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어느 국민보다 철저히 법을 준수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을 하기 위하여 언론을 잡고 통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진실을 외치는 소리에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어기고 있다.
1.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과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군사독재시절의 용공이라는 허깨비가 종북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부활하여 정치인들과 사상가들을 부당하게 탄압함으로써 활동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1.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외치는 국민을 종북으로 몰아붙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구체적 강령 없이 통일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덧칠함으로써 오히려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1. 대통령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버리거나 변질시키고,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대변자를 자처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허물고 국민의 복리를 오무라들게 하고 있다.
1. 대통령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어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왜곡된 가치관 때문인지 사실과 진실을 곡해함으로써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없다.
1.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형 카드사들의 정보누출로 국민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더구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대응하는 자세에서 안일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줌으로써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4년 2월 10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