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범민족통일전선체이다
1. 통일의 시대, 6.15의 시대
천지개벽, 경천동지!
그 무슨 말이 더 필요할 것인가.
6.15공동선언은 분단과 대결로 점철된 민족의 현대사를 종식하고, 식민예속과 굴욕으로 점철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가져다 주는 새 역사의 견인차이다.
금강산 방문이 65만을 넘어 서고, 6.15이후 북을 다녀온 사람이 5만을 헤아리고, 올해 9월이면 개성에 남측전력이 들어 가고, 개성공단에는 민족의 땀이 베인 시제품이 나오고, 경의선이 시범가동에 들어가게 되고, 6.15·8.15를 넘어 시도 때도 없이 온 세상이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의 함성이 삼천리를 진감시키는 새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남북의 정상이 악수하는 감격적인 장면앞에서 저마다 통일의 낙관과 민족적 자부심을 안고 사진을 찍어댄 사람은 과연 얼마이며, 금강산에 올라 통일의 염원을 한껏 소리쳐 보려고 아직도 밤잠을 설치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전세계 최고의 첨단무기와 살인악명을 떨치는 미국의 전쟁위협과 수십년간의 경제봉쇄앞에서도 자주와 존엄을 포효하며, 안전하고도 되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가능한 안전담보를 요구하며 동결대 보상이 아니면 그 어떤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는 무적선군정치의 위력을 동경하는 사람이 또한 얼마인가.
이 시대는 분명 우리 민족의 존엄이 승리하고 자주가 꽃피는 통일의 시대이다.
이 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분열과 대결과 전쟁과 예속을 강요해 왔던 세력은 바로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이었다.
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민족의 시간표는 이미 분단이전부터 오로지 한결같이 항일대혈전의 역사에서 출발되어 민족자주독립의 투쟁노정과 반독재투쟁의 피어린 고비를 넘어 80년대 반미자주화투쟁의 지평이 본격적으로 열린 때로 계승되어 민족의 주체역량을 모아내는 범민족투쟁의 역사로 면면히 이어 내려오고 있다.
2. 범민련은 상설적이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이다.
1) 범민련의 건설은 전민족적 운동발전의 획기적 사변
1990년 11월 20일 민족의 단합과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려는 겨레의 뜨거운 열망과 노력의 결실로서 범민련이 탄생하였다.
범민련의 결성은 전민족적 규모에서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민족적 경사요 사변이다.
전민족적통일운동체인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위력한 담보로 되는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거점을 가지고 주체적 통일애국역량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전일적인 통일운동조직의 주도하에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더욱 활발하게 목적의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범민련은 결성후 오늘까지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노선을 틀어쥐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수놓아 왔다.
범민련은 온 민족의 자주통일지향과 의지를 대표하며 해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광범한 동포들을 하나로 묶어 세워 자주통일위업실현으로 고무추동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애국운동조직이다.
범민련은 남·북·해외에 지역본부와 지부들을 내오는 등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그에 의거하여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망라한 통일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부단히 육성하여 왔다.
이 과정에 범민련은 광범한 통일애국세력들과 동포들을 묶어 세운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로, 위력한 통일운동조직으로 장성강화되었다.
범민련은 특히,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조직진행함으로써 겨레의 통일열기를 북돋아주고 민족자주통일시대를 힘있게 전진시켰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이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전민족적 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데는 범민련의 기여가 적지 않다.
범민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4년간은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의 행군이었으며, 3자연대성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이 과정은 민족주체의 대단결사상과 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한 뜻깊은 나날이었다.
범민련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우리 민족은 범민련의 결성과 투쟁행로에 새겨진 위훈과 노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6.15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고 힘을 합쳐 범민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할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2) 범민련은 범민족통일전선의 실현체이다.
범민족통일전선은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 조국통일에 대한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형성하는 민족대정치연합이다.
조국통일은 인공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로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남·북·해외 7천만 전체 민족이다. 즉, 조국통일은 온 민족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이다. 동시에 애국자와 매국노 사이의 투쟁이며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사이의 투쟁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데에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담보가 있다.
따라서 범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며 전제이다.
또한 조국통일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민족적인 범위로 확대,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통일, 분열세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역량으로 남아 집요하게 반통일책동을 획책하고 있는 현실은 해내외의 광범한 애국적 통일세력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서 반통일세력에 대한 통일세력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범민련은 이러한 조국통일의 거족적 성격과 요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범민족통일전선 형성의 요구속에서 결성된 3자연대조직이다.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실현하는 데로 나아가,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여러 조직들, 각계각층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자신의 응당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3. 범민족통일전선의 성격과 구성
1) 범민족통일전선의 성격
통일전선의 성격은 대체로 그 목적과 사명, 구성에 따라 규정된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형성된 통일전선은 계급적 모순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통일전선과 민족적 모순과 대립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전선, 국제적으로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 고수하기 위한 통일전선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범민족통일전선은 이러한 기성 통일전선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민족통일전선은 조국통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온 민족의 정치적 연합을 실현하는 통일전선 즉, 계급적 모순이나 제도상 대립을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범민족통일전선은 그 구성에서 종래의 어떤 유형의 통일전선보다 폭이 넓은 전민족적인 정치연합이며, 그 형성과 활동의 전 과정에서 망라되는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 각층의 통일애국세력들이 평등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모두다 통일의 주체로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정치연합이다.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라는 구호는 범민족통일전선의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낸 실천구호라 하겠다.
이에 따라 범민족통일전선은 어느 일정한 계급계층이나 단체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공통적인 지향과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실현하며, 남·북·해외의 모든 통일애국세력을 그 구성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정치연합이다.
2) 범민족통일전선의 구성
범민족통일전선의 구성은 극소수 반통일세력을 제외한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북·해외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다. 그러나 비록 사상과 정견, 소속과 신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주체의 힘으로 자주통일실현에 동의하는 한 범민족통일전선의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급적인 견지에서 고찰하면, 범민족통일전선의 구성대상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가계급과 민족자본가, 양심적 종교인과 애국적 군인, 진보적이며 애국애족적인 보수정객과 관리들까지 포괄된다. 물론 범민족통일전선의 기본역량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과 지식인이다. 그러나 수공업자, 소상인들과 민족자본가들, 양심적 종교인들도 조국통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범민족통일전선의 구성대상으로 된다. 또한 소수 상층장교를 제외한 군인들도 범민족통일전선의 구성대상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시민 출신이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야당과 보수정객, 관리에 속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민족의 영구분열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한민족 자체의 힘에 의한 자주적 통일을 바란다면 범민족통일전선의 구성대상으로 될 수 있다.
범민족통일전선의 구성대상이 이렇게 폭넓은 것은 우선,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계급적 토대나 현 직업만을 보고 일면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들의 직업과 직급이 떳떳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민족애와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다면 선진적인 영향 아래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의심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3) 범민족통일전선의 강령과 원칙
통일전선이란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각이한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맺게 되는 정치적 연합이기 때문에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투쟁목적, 강령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다같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밝히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① 범민족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은 조국통일이다.
범민족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이 조국통일이 되는 이유는 첫째, 범민족통일전선 형성의 목적이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범민족통일전선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실현에 복무한다. 이처럼 범민족통일전선의 형성목적과 투쟁임무로 보아 그 기본강령은 조국통일이 된다.
범민족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이 조국통일이 되는 이유는 둘째, 조국통일이 온 민족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전선의 기본 강령은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각이한 정치세력들과 각계각층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분열은 어느 일정한 계급과 계층만이 아니라 전체 한민족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진보와 번영을 가로막고 있기에 조국통일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국통일은 어디에 살건 어떤 계급, 계층에 속해 있건 사상과 정견, 신앙과 과거 정치생활 경위에 관계없이 온 민족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범민족통일전선의 기본강령으로 될 수 있다.
범민족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이 조국통일이 되는 이유는 셋째, 광범한 애국역량을 묶어 세울 수 있는 단결의 기치로 되기 때문이다.
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은 각이한 정파와 각계각층을 하나의 잠재적 역량으로 묶어 세울 수 있는 단결의 기치, 투쟁의 기치로 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루는 과업은 거주지역과 소속된 계급과 계층, 사상과 정견, 신앙, 직업, 문화기술수준과 경제생활수준등이 다른 각이한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된 정치역량으로 묶어세울 때만이 가능하다. 범민족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을 조국통일로 할 때 비로소 이렇게 각이한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상과 정견보다 우위에 놓이는 민족 최대의 공동이념을 기본방향으로 세울 수 있다.
이처럼 ‘조국통일’을 기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범민련을 마치 사상적으로 수준이 동일하게 준비된 사람들의 전위적 조직인양 대하게 되면 각계 각층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 심각한 편향을 겪게 되고, 이는 단결과 단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이란 대의를 놓고 차이점을 절대시할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먼저 보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소아」를 뒤로 미룰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 범민족통일전선의 원칙
범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통일운동을 벌여나가는 전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그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남에 살건 북에 살건 해외에 살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게 기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애는 민족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며, 민족자주정신은 민족운명의 주인된 자각이고 민족의 운명을 그 누구의 간섭과 방해도 물리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이다.
그러하기에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은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여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기초로 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하면서도 자기의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과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민족공동의 이념에 기초한 단결을 이룩할 수 없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 계층도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계급, 계층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협소한 이해관계와 편견에 사로잡혀 개별적 계급, 계층의 이익을 민족적 이익 위에 올려세우거나 계급, 계층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대치시킨다면 언제가도 민족적 단합을 이룩할 수 없다.
이렇게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면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하며 지역적, 계급적 차이를 가리지 말고 오직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 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으며 남과 북 누구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스스로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의 입장과 주의주장만을 고집하거나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다른 한 쪽에 강요하려 한다면 신의에 기초하여 뜻과 마음을 합칠 수 없으며 단결할 수 없다.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또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지 말고 현재의 동향과 정치적 입장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수난에 찬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은 각이한 생활경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민족의 구성에서 복잡성이 조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과 정치적 동향은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사회역사적인 조건과 환경, 처지가 달라짐에 따라 부단히 변화한다. 그러나 과거를 문제시하면서 손을 잡지 않고 배척하거나 경원시한다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열주의자들을 이롭게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온 민족이 대단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말고 현재의 정치적 입장과 동향을 기본으로 하며 손잡고 단결해야 할 것이다.
4. 범민련은 범민족통일전선체의 모체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민련은 범민족통일전선체의 성격, 구성, 기본강령, 운동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의 전개와 활로, 승리적 관건은 전민족적 통일운동연합조직을 얼마나 강위력하게 꾸리는 가에 달려 있다.
범민련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되어 있어 그 활동이 불법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대중의 참가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범민련 사명과 본성을 규정하는 문제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6.15공동선언 이전에도 합법화 대중화라는 명분아래 새로운 조직논쟁을 야기시켜 내었고, 6.15이후에도 여전히 통일운동의 일각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다.
범민련이 불법시되어 있으면, 범민련을 합법화시켜 내고, 범민련을 중심으로 통일활동과 단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체들이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범민련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또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조국통일운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3자연대의 기치아래 범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단결하지 않으면 전민족적 주체의 힘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합법화와 군중화, 민족공동행사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 지금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경험과 교훈을 되살려 이제는 누구나 범민련운동의 주인주체로 나설 정세적 여건과 민족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있다.
5. 범민련의 위업은 정당하며 필승불패할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범민련의 기본리념이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범민련의 숭고한 임무이다.
범민련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계속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해내외의 각계각층 겨레를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 이념을 변함없이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범민련은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광범하게 조직진행하며 그를 통하여 자주와 애국,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사이의 왕래와 접촉, 대화와 연대련합을 강화하고 보다 광범한 동포들을 자주통일운동대오에 묶어 세워야 한다.
또한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자주의 대명제인 동시에 민족대단결의 힘있는 구호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고 힘을 합쳐 투쟁해나가는 길에 겨레가 바라는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번영이 있다.
범민련은 겨레의 심장을 파고 드는 애국의 구호 <우리 민족끼리>를 높이 듦으로써 모든 동포들을 애국애족의 심장으로 들끓게 하며 6.15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너도나도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해야 한다.
오늘 범민련앞에는 변천하는 정세와 자주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범민련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단합과 통일운동을 보다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미국의 이성잃은 대북고립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이남의 사대매국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는 전민족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것은 현 시기 범민련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이다.
민족의 대단결로써만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셔 버릴 수 있다.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과 굳게 연대하여 미국의 범죄적인 조선침략책동을 폭로단죄하며 반미반전, 평화옹호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민족공조, 민족단합을 거부하고 외세와의 <공조>에 아부굴종하며 민족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이남의 수구반통일세력은 범민련의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범민련은 미국과의 <공조>, <동맹강화>》를 떠들며 동족을 배척하고 미국에 부하뇌동하는 친미보수세력의 반민족적정체를 낱낱이 까밝히며 전민족적 연대로 그들을 최대한 고립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남에서 민족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주적론>과 <국가보안법>을 철페시키기 위한 민족공동의 투쟁을 해내외의 각지에서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자.
우리 민족은 범민련이 지난날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민족적통일운동조직으로서 민족의 기대에 맞게 자기의 중대한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있다.
범민련은 겨레의 앙양된 통일열망에 맞게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부단히 확대강화하고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감으로써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시대를 빛내여야 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에 대하여
1. 6.15공동선언 2항의 이해(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개념)
6.15공동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하고 있다.
김대중정부의 연합제안은 <현존하는 남북이 두 정부는 독립국가로서의 권한 즉, 외교, 국방, 내정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양 공화국에서 같은 수의 대표를 파견하여 공화국연합기구를 구성한다. 공화국연합기구의 임무는 3원칙(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여기에서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한다.(91년 4월)고 밝히고 있다.
이에 조평통 안경호 부위원장은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는 현재의 남과 북 두정부의 정치·군사·외교권 등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안”이라고 공식 언급하였다. 아울러 “민족통일기구는 국가기구이며,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 연방제의 공통점에 바탕을 두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며, 이 기초에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를 둔 연합·연방제가 있다. 이런 근본기초에 대한 합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쌍방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한걸음 전진시킨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북한이 남북 두개의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남북고관계를 조종해 나가는 것이라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규정한 것은 남북간 통일방안의 차이를 둘러싼 오랜 장애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민족통일기구와 낮은 단계연방제에 대한 남측정부의 긍정적 이해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한 노동신문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 발표이후 6개월간을 총화함’이라는 부제가 붙은 기사에서 “낮은 단계연방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정치, 군사, 외교권을 거의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우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의 대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우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거듭 확인하여 주었다.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체로 6.15공동선언의 귀결은 남과 북이 내정·외교·군사권 등 국가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민족통일기구의 수립을 통해 조국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경로와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여전히 남측에서는 6.15공동선언 2항을 두고 연합제안에 대한 동의라느니 하여 억지해석을 내놓거나 민족통일기구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통일방안과 경로에 대한 민족적 관점에서의 전문연구가 미흡한 측면과 수구반통일세력에 대한 역공세에 대한 부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남과 북의 현실에 기반하여 우선적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국가로 인정되는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자는 것은 조국통일을 더 빠르게 더 용이하게 실현해 나가자는 전민족적 요구와 지향을 그대로 반영한 가장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통일촉진방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족통일기구의 성격과 구성, 역할
1) 민족통일기구의 성격
조국통일은 남과 북을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통일정부는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몰아내고, 민족의 끊어진 혈맥과 자주권을 회복하며, 민족공동의 번영(공존, 공생, 공리)을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방안이란 결과적으로 통일정부의 권한을 얼만큼 더 부여하는냐, 얼마나 더 빨리 추진하는냐의 문제이며 이로써 통일정부의 구성과 성격을 가늠하는 문제이다.
민족통일기구가 낮은 단계연방제에 의하여 내정, 군사, 외교권을 각각 지역정부에 둔다고 할지라도 민족통일기구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지휘해 나가는 통일국가기구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수행정도를 부단히 높이고 넓혀 나가게 된다.
민족통일기구가 단일한 통일국가기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제한성과 과도성에 주목하는 것이기보다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집약하며, 민족공동의 이익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전민족적 역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남측은 남북통일기구를 연합기구의 성격을 강조할 것이고 북은 민족통일기구의 측면을 강조하게 될 것인데, 개념에 대한 쟁점은 제쳐 놓고서라도 이것은 결국 우리민족의 통일을 상징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기구로 확고히 지위와 역할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통일기구는 대외적으로 우리민족의 통일국가를 대표하는 기구이므로, 6.15공동선언에 기반한 조국통일은 민족통일기구의 수립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2) 민족통일기구의 구성과 역할
민족통일기구의 구성에 대해서는 남북의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북의 조평통 안경호 부위원장이 “민족통일기구와 관련하여 국회와 행정기구 구성은 남북 쌍방이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판단해 보건대, 민족통일기구는 대체적으로 남북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수립되며, 민족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하는 최고회의(최고위급 회담 또는 최고민족회의)를 두고, 동수의 고위당국자와 입법기관의 대표자, 정당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상설적인 기구를 두게 될 것이다.
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총리가 공동의장이며 10명 내외의 각료로 구성), 남북평의회(동수로 하되 100명 내외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 공동사무처를 제안하고 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통일절차를 마련하여 각료회의에 자문하는 기능을 갖는다.
김대중대통령의 공화국연합통일안(91.4 평화통일 3단계론의 완결판)에는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 남북연합각료회의 등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쪽에서 제안하는 남북공동체기구들은 기본적으로 연합기구로서 분단체제내에서 공존을 통해 평화를 관리하고 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기능적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와 같은 군중적 틀은 결코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세와 역량상의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전민족적 성원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하는 방향에서 민족통일기구수립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민족통일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족의 주체역량인 범민족통일전선을 강위력하고 포괄적으로 완성시켜 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는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개념과 상의 쟁점여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조국통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올바른 설정이다. 때문에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남북(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민족통일기구는 통일국가의 국기와 국가, 국호, 국화, 통일헌법의 기초마련, 유엔의석 단일화 등 통일국가의 기능적 초석을 마련하는 활동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전국적, 전사회적 범위에서 조정하고 구현해 나가는 실질적인 통일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특히, 통일국가를 수립할 구체적 통일방안과 시간표를 남북공동으로 작성하고, 통일국가창립과 민족공동의 이익에 위배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다방면의 협력을 보다 구조화 체계화해 나가는 활동은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민족주권을 과시하며, 대내적으로는 지역정부의 실정을 감안하면서도 민족성원에 대한 공동내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민족시책에 대한 관철정도를 꾸준히 넓혀 나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결집시키고 관철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중운동을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펼쳐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견하건대 제정당사회단체 남측대표자회의소집운동을 거쳐 이를 전민족족정치협상회의로 상승시켜 가는 과정은 범민족통일전선운동의 중흥기로 될 것이며, 이 흐름은 반미민족자주·민주민권투쟁과 결합되어 이남사회의 변혁에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건설이 이남사회변혁운동의 결정적 전진과 자주민주정부수립의 징검다리라고 하는 그 위력성을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3.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합법화로 전민족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고 민족통일기구수립을 앞당기자.
민족통일기구수립과 전민족정치협상회의를 둘러싼 정세에서 관건적인 문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범민련의 합법화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내부적 특수한 관계’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의사와 전민족참여하에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단계로 뛰어 넘기 어렵다. 또한 부문별, 계층별 민족대단결의 전면화도 남측당국의 간섭과 통제 그리고 법적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조국통일남북노동자회의와 남북농민연대 등의 민족정치연합의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정치협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조미관계의 향방과 4.15총선으로 나타난 유리한 정세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내는 것이야말로 조국광복 60년을 앞둔 우리민족성원들의 한결같은 과업이다.
범민련의 합법화없이 남과 북은 결코 통일의 진정한 동반자로 될 수 없으며, 범민련의 합법화없는 정치협상회의는 그 그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남측사회에서 전민중적 참여를 실현할 수 없다.
이를 볼 때 조국광복 60년을 맞이하는 해를 조국통일의 결정적 전환국면으로 만들자는 결의는 범민련의 합법화로부터 출발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범민련운동의 전개방향, 결심과 집행!
1. 통일운동의 전개방향이란?
1) 통일운동의 전개방향은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의 요구와 정세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는 속에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운동의 전개방향은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가 6.15시대, 민족주체의 시대,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시대라는 규정속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시대란 일정한 특징이나 기준에 따라 역사적으로 구분하는 기간을 말한다.
6.15시대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전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시대를 말한다.
6.15시대가 조국통일의 시대, 민족자주권을 쟁휘해 나가는 시대를 말하니 만큼, 무엇보다 민족자주통일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민족의 모든 역량을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6.15시대에 대한 민족주체의 관점과 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6.15시대의 통일운동의 전개방향은 우리민족의 조국통일대강이며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2) 이에 기초하여 통일운동의 전개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째로> 6.15공동선언 이행의 기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운동의 전개방향은 6.15공동선언의 1, 2, 4항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조국통일의 이념과 원칙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통일운동의 전개방향이란 둘째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전민족적 역량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15발표 이후 각계층의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남북은 명실상부하게 화해와 단합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으며, 전민족은 6.15공동선언의 위력을 직접 경험하였다.
2004년 정세는 전쟁을 둘러싼 조미대결의 격화속에서도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화해협력이 지속화될 뿐만 아니라 제도화, 구조화가 시도될 시기이며, 통일운동의 다양한 주체들속에서 범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는 조건에 있다.
전민족의 역량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핵심적인 문제는 민족자주의식을 철저히 견지하는 민족주체역량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4.15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제안하고 있고, 6.15공동선언 2항에 의한 민족통일기구수립 논의와 모색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전민족정치협상을 위한 각계층의 여러 시도가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의 움직임과 함께 조미간의 일촉측발의 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이렇듯 성숙된 조건속에서 범민족통일전선과 민족정치협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관건은 대략 세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보안법철폐 과정에서 통일운동주체들의 6.15공동선언에 따른 조국통일실현의 전략적 구상과 판단 여부이며, 둘째는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범민족통일전선체의 완성문제이며, 셋째는, 민족공조와 국가보안법철폐 등에 대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태도이다.
셋째로, 통일운동의 전개방향이란 갈라진 남북의 혈맥을 잇는데 장애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벌여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법은 냉전대결시대의 대표적인 반민족악법으로서 숱한 애국자와 통일운동을 범죄시하고 탄압하는데 도구로 악용되어 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도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민족의 번영과 안전에 필수적인 전제가 아닐 수 없다. 하기에 민족간의 대결과 반목을 끊임없이 부채질하여 왔던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대북적대·민족분열지배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으로 온 민족이 나서야 한다.
당면해서는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한반도핵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재배치를 파탄내고 다시는 미국의 지배정책, 전쟁책동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범민련을 중심으로 범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화 확대해야 한다.
범민련운동은 민족대단결운동의 역사이다.
범민련운동은 48년 연석회의의 미완의 역사를 계승하고 완성해야 하는 민족대단결운동이다.
1) 범민련 합법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범민련을 합법화하고 범민련이 거족적인 통일운동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은 민족공동의 조직적 과제이다.
7.4조국통일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고, 전민족의 대단결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인 범민련을 확대 강화하는 그 자체가 범민족통일전선의 완성으로 귀결된다.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저마다의 특색과 실정을 존중하면서도 이들을 포용해 나가는 과정이 포함될 것이다.
범민련을 합법화하고, 범민련을 중심으로 범민족통일전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당면해서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통일정부를 전민족적인 참여속에서 세워 내고, 민족적 합의와 실행을 강위력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민족주체역량을 더욱 힘있게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민족적 정치회의, 범민족통일전선은 여러 통일운동세력을 양적으로 총합하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 남측의 추진본부의 한계와 오류를 그대로 용인하거나 존치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지난 4년간 통일운동의 교훈이기도 하다.
범민련이 범민족통일전선체로서 역할을 다하는데는 몰론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시대적 탄압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기층민중으로 과감히 뛰어 들고, 정세에 부합하는 대규모의 군중사업을 제때에 조직할 수 있는 정치력과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범민련의 과제이다.
범민련 합법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와 범민족회의는 민족공동의 지향과 행동을 조직하는 가장 원칙적이고도 힘있는 3자연대의 민족적 운동체계이다.
그간 남북간의 추진본부 통일연대 각종 교류협력틀들은 각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틀이 3자연대의 정치적 연합으로 반드시 전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와 민족통일기구수립의 주객관조건이 무르익어 가는 상황에서 범민련의 고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화하는 것은 민족공동의 과제이자 숙원이다.
2) 범민련을 중심으로 범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도
① 범민족통일전선운동의 본격화를 요구하는 정세
*** 조중, 조러, 조일, 경추위, 장성급회담 등 정세 정리
범민족통일전선의 건설과 민족통일기구의 구성은 외세의 방해, 반미자주화투쟁의 활성화, 남측 운동지형의 문제 등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실현경로를 도식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의 가설과 모형들이 정리될 수는 있으나 정세의 역동성과 운동주체의 정치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과 무죄선고를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계기로 소파협정의 전면 개정과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의 정립문제가 전면화되고 있듯, 현재의 조미격돌이 불가침조약 체결과 통일방해 중단, 새로운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방향으로 일단락 된다면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론 주한미군의 지위를 포함한 미국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인명 및 인권, 재산, 환경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보상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대략 살펴보면, 남북 정부관계에서는 남북장관급을 포함하여 각종 회담 등의 정례화, 상설화를 도모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전후로 통일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며, 2항의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위한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조직을 결성하는 데로 집중될 것이다. 동시에 전민족적 정치협상회의(연석회의,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운동이 다각도로 나타날 것이다.
범민족통일전선의 구성은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것이니 만큼 명실상부하게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애국역량이 결집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선별배제 또는 역할 제한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또한 범민족통일전선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여러 가설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명심할 것은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범민련의 조건을 고정화 해 사고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범민족통일전선은 상설적인 3자연대의 방식을 취해 온 범민련의 활동방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범민련이 응당한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범민족통일전선의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범민족통일전선은 새로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범민련을 확대·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범민련이 범민족통일전선의 모체라는 것은 남북해외 3자연대의 본질적 방식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고, 민족공동의 단일한 강령과 활동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범민족통일전선의 완성 경로
범민족통일전선의 완성은
㉠ 부문·계층별 민족대단결조직의 건설
㉡ 남측의 상설적인 범국민통일기구의 결성(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종교, 예술, 시민단체 등등)
㉢ 범민련 합법화 실현, 범민족회의 개최
㉣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운동 전개
㉤ 남북 당국간의 통일논의 진전 및 민족통일기구 수립의 모색
이라는 5가지 축의 흐름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민련남측본부 합법화 문제는 민족대단결운동의 질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범민련은 특히, 부문·계층별 민족대단결운동을 적극지지·지원해야 하며,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전민족적 범위의통일운동의 조타수로서 정책적 방향과 실천과제들을 밝히는 역할을 비상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족공동의 반미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국가보안법철폐투쟁속에서 이적단체 규정철폐를 위해 모든 여건을 동원하여 다방면의 완강한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유의할 점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 문제는 결코 범민련 남측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몇몇 소속 단체만이 풀어야 할 과제도 노애국자들의 몫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운동 상에 존재하는 조직적 구분, 활동방식의 문제, 정세인식상의 문제로 인해 범민련의 문제가 통일운동진영의 전체 문제의 몫이자 실질적 과제가 되기에는 다소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범민련 합법화는 민간통일운동진영의 구도재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며, 대정부협상력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하튼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라는 법적 개선의 의미를 넘어, 민족공동의 단일 강령을 표방하는 3자연대의 전민족적통일운동조직체를 인정함으로써 통일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됨을 의미한다.
부문계층별 연대조직 결성은 통일운동이 단순행사에서??정치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단계로 발전시켜낼 것이다.
현 정세의 긴박함은 남과 북이 교류와 단합의 수준을 넘어 전민족적 공동투쟁으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민족적 공동투쟁은 공동의 조직(남북 계층간 연대조직)을 통해 투쟁과제를 합의하고 그 힘을 하나로 모아야 위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남북 계층간 연대조직 결성은 전민족적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필연적으로 범민련의 합법화와 상호 영향을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간 연대조직 결성은 향후 전민족대단결운동의 전면화와 민족통일기구 구성의 강력한 정치적, 조직적 기반이 된다.
③ 범민족통일전선의 완성 경로에서의 범민련의 역할
범민련은 범민족통일전선의 모체이며 산파다.
범민련의 확대강화가 범민족통일전선의 완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3자연대운동의 합법칙성이며, 원칙적 요구이다.
범민련이 범민족통일전선을 완성하는데서 예상할 수 있는 경로를 예견해 보자면, 범민련이 범민족통일전선에 망라될 대다수 단체와 군중을 포괄하도록 범민련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는 경로와 범민련을 시도별 조직과 통노회, 남북농민연대 등 지역, 부문계층별 민족대단결조직들과 소속단체들의 연합으로서 강화하는 경로와 남북해외를 망라하는 범민족통일전선구축(또는 민족정치협상회의의 소집, 범민족대회소집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이 경로들은 동시적이거나 병행될 문제이지 선택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범민족통일전선은 완성되어 갈 것이다. 고로 이것은 범민련의 이후 활동방향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범민족통일전선의 실질화의 관건은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의 개최와 범민련의 왕래 여부에달려 있다.
남북사이의 대화는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하므로,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대화가 아니라 모든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 각층의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하는 전민족적 대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야 하며, 남북해외의 모든 정당·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 계층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본성적 요구이자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범민련의 활동이 이적시되는 조건에서 그 어떤 기구와 단체의 활동도 정치적 제약과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이 개폐되고 범민련의 활동이 합법화되는 조건에서는 범민련의 결정과 제안은 남북해외공동의 민족적 기능과 역할을 전면화하는 것이기에 실천적으로 보면 범민족통일전선의 상과 실질화의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의구심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건에서 과연 통노회와 남북농민연대(가칭)조직의 결성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여러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것은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통노회, 남북농민연대(가칭)의 운명은 동일한 사법적 잣대와 동일한 정치적 판단의 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민족대단결과 노동자들의 과제를 밝히는 데서 “통일운동단체들과의 련대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의 관계문제를 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범민련북측본부의 구성단체입니다. 우리는 전민족적 대단결을 위한 북남 해외 3자 련대 조직이라는 범민련의 거족적성격을 존중해주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하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로동자들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운동 승리의 결정적 담보입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남북노동자의 조국통일운동은 범민련은 동일한 정치적운명이며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혈연적 관게라는 것을 의미한다.
④ 범민련을 중심으로 범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도
ㄱ) 기층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야 한다.
범민족통일전선의 완성과 주체역량 강화의 기본은 대중조직에 있다.
주체역량 강화의 기본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운동의 주력을 강화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중간계층이 광범위하게 포괄된 강력한 통일전선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을 구축할 때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단결을 위한 정치적 기치를 정확히 들고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주력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정치적 기치에 입각한 연대연합의 원칙을 분명히 견지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꾸준히 관철하려면 이를 위한 주체역량이 강력히 축성되어야 하며, 이 또한 주체역량 축성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위하여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이에 동의하는 모든 민족적 역량이 총결집하여 강력한 범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후 지난 2년 동안 남북 온 겨레의 통일운동은 범민족통일전선을 구축,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실천의 과정이었다. 남북 사이의 연대연합운동으로 적극 진출한 각계각층의 경우 통노회 등 조직적 결속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통일연대, 추진본부 등 연합조직들을 적극 결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남북 사이의 연대연합운동을 각계각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큰 규모로 성사시키면서 단결과 단합을 강화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남측 역량의 핵심은 어디인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기본 대중조직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결집된 민족민주역량이다. 이를 핵으로 중간세력이 폭넓게 결합될 때, 비로소 6·15 정세에 걸맞는 광범위한 역량이 집중될 수 있게 된다.
ㄴ) 범민련을 조직적으로 강화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존 범민련 남측본부 지역조직의 활동방식과 정치력의 개선,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범민련 가입, 미조직지역 에 지부조직을 확대건설한다.
ㄷ) 2005년 범민련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내자.
-. 2004년말 ～ 2005년 3월 : 개별인사와 단체들에 대한 범민련 가입활동 전개
이를 위하여, 범민련 정치사업단
-. 2005년 9기 중총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의장단의 지도적 역할을 높여 내며, 상임의장과 공동의장제, 부의장 확대, 집행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 200년말, 2005년초에 범민련 9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 2005년 8월 15일 민족통일대축전안에서 범민족회의 개최운동
ㄹ) 주체역량의 강화에 복무하는 사업, 주체역량 강화에 복무하는 일꾼이 되자
범민련의 구상은 원대하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역량은 얼마나 변화발전되고 있는가.
향후 범민련이 망라해야 하는 역량과 세력은 조직된 기층 민중역량, 각계각층의 남북교류협력세력, 6.15이행세력, 이라크파병반대역량,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세력, 국가보안법 철폐역량 등등 무수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범민련의 조직사업, 대중적 지반을 넓히는 사업, 연대단체와의 사업적 연계를 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구태의연한 형식적 평가를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진전이 있도록 생산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로부터 기층사업에 대한 영역과 대상을 정확히 분공하고, 지역사업의 체계와 체질을 강화하고, 범민련 지역조직을 더욱 힘차게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범민련의 모든 실무력은 조직사업과 연대사업체계내에 분공을 가지고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04년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으로 단체와 개별인사들을 범민련으로 가입, 합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과 지역에서 6개월을 목표로 하여 실무자 2배가 운동을 전개하자.
3. 조국광복 60돌, 분단 60년을 조국통일의 결정적 전환의 해로 장식하자
조국광복 60돌을 맞는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조국통일의 전기를 결정적으로 열어제치자는 공세적 운동의 여건이 열려 있다.
이는 조중관계의 강화, 조일관계의 개선 움직임, 조미관계에서의 북의 주도적 입지 강화, 부시의 위기라는 일련의 정세와 이남사회 4.15총선의 결과와 2005년의 시기에 대한 기대와 요구라는 여러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실천적으로 해결하자,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아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자는 구호아래 전개되는 향후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철수원년을 목표로 한 통일운동은 조국통일실현에 대한 결정적 조건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2005년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전환을 만들어 내는 시기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며, 각계층은 전민족적인 정치회의를 소집하는 여러 제안과 시도들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민족적 주체를 공고히 하는 문제는 기본문제이며,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범민련의 합법화는 2005년 정세속에서 전민족적 회합을 만들어 내는 민족공동의 과제로 전면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족공조실현,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3자연대에 기반한 전민족적 주체의 역할을 실질화 전면화해 나가는 문제이므로, 당면한 주객관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성사와 범민족회의 소집운동을 정점으로 남북연석회의개최의 조직적 사상적 준비를 다그쳐 나가자.
<토론 과제>
1. 6.15공동선언이후 4년이 민족공조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어떤 성과점과 승리적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과제토론을 해봅시다.
2. 범민련의 결정은 남북해외의 민족공동의 결정이라는 위상(지위, 역할)을 재인식하고, 범민련을 중심으로 사업하고 투쟁한다는 것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한계와 오류는?)
3. 범민련을 중심으로 통일애국세력의 단합을 확대강화하는 문제와 범민련의 3자연대의 민족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2005년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철수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는 것은 가까운 시일내에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
이에 대한 이남사회의 주체역량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토론해 봅시다.
4.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의 구성경로와 의제 등
①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의 위상, 전면화
② 범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 그리고 범민련
③ 위의 내용들을 대중운동으로 구현하는 문제 :
국보철, 주미철, 범민련 합법화, 6.15기념일 제정, 통일국호제정, 공동의장단 회의 개최투쟁, 범민족회의 소집운동 등등
5. 토론성과와 조직확대 강화방침을 전 조직적으로 공유, 집행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