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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침략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사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기개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친 때로부터 60년이 되여온다.
조선전쟁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고 전조선을 타고앉으며 나아가서 아시아와 전세계를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타산밑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전쟁이였다.
침략자들은 오늘까지도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을 한사코 은페하고있을 뿐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도발자》로 매도하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조선전쟁도발자로서의 미제의 흉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미제는 북남대결과 동족상쟁의 불씨를 안아온 침략의 원흉

조선전쟁은 미국에 의하여 산생된 민족분렬과 동족대결의 비극적산물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범죄적인 조선침략정책, 세계제패정책에 따라 조선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았으며 동족대결을 부추기면서 우리 겨레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백수십년전부터 미국은 아시아대륙의 관문인 조선을 침략하여 저들의 지배하에 넣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웠다. 미국지배층은 1845년 2월에 《조선개방안》을 국회에 상정시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1866년 침략선 《셔먼》호의 침입을 계기로 조선침략의 길에 나선 미국은 만경대인민들과 평양성군민의 투쟁에 의해 참패를 당한 후에도 1868년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의 침입, 1871년의 대규모무력침공사건을 련이어 일으키면서 우리 민족을 정복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1905년 《타프트-가쯔라협정》의 체결후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부추기면서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는 조선침략정책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어 우리 나라에 대한 점령계획을 완성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조국해방작전개시와 쏘련군대의 대일작전참가를 계기로 일본의 패망이 예상외로 앞당겨지자 자칫하면 조선반도전체를 잃을수 있다고 타산한 미제는 1945년 8월 10일-15일 일본군의 항복접수를 위한 《분담선》의 미명하에 38°선 분계선을 서둘러 고안해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도 《38°선은 미국이 쏘련에 우호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는것을 막으려고 그어놓은 선이였다.》라고 폭로하였다.(남조선잡지 《신동아》 1990년 7월 425페지)
미제는 38°선 분계선을 고안해낸후 태평양지역련합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일반명령 제1호》를 통하여 조선의 38?선이남지역에 대한 군사적점령을 련합국들에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1945년 9월 8일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에 《해방군》의 벙거지를 쓴 미군이 총한방 쏘지 않고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해방자》로 자처하는 미국이 국제협약에도 배치되게 전패국이 아닌 조선을 분할점령한것은 실로 용납 못할 범죄였다.

남조선에 진주한 미군은 단순한 강점군이 아니라 전조선을 무력으로 타고앉기 위한 침략전쟁무력이였다. 미제가 남조선에 들이민 3개사단 병력중 2개사단은 38선접경지대에 배치되여 각종 포와 땅크, 현대적인 저격무기 등 최신무장장비들을 갖추고 임의의 시각에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대기하고있었다.

하기에 미국인들자체가 《실제로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월가의 전쟁은 그의 장군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이민 바로 그 순간 1945년 9월에 시작되였다.》고 자인하였던것이다.(미국도서 《아메리카현대사》 일문판 148페지)
트루맨의 특사가 1946년에 북남조선을 돌아보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걸려있는 사상상의 싸움터이다.》라고 쓴것과 해방직후 남조선을 행각하였던 웨드마이어가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 《… 조선의 통일과 독립은 미국의 전반적리익에 있어서 중대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군사점령의 범위도 전조선으로 넓혀야 한다.》라고 쓴 사실 등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이 북남대결과 동족상쟁을 일으키려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실증해준다.(미국도서 《트루맨회고록》 제2권 일문판 224페지, 일본도서 《아메리카의 극동군사전략》 18페지)
조선의 통일독립을 반대하고 남조선의 친미주구들을 사촉하여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미제의 흉악한 정체는 군정통치과정에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1945년 9월 7일 미제는 맥아더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하여 남조선전역에서 군정을 실시한다는것을 공포한데 이어 9월 11일에는 미《군정청》을 설치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군정청》을 남조선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로 선포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자신의 손으로 세운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해버렸다.

남조선에서 실시된 군정통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후날 남조선사가들자체가 《태평양전구에서 군정실시가 당연시되였던 일본에는 기존의 통치조직을 활용하는 간접통치방식이 적용된 반면 준우호국민으로 간주한다던 남<한>에만 철두철미한 군정이 실시된 정확한 리유는 분명치 않다.》고 인정하였다.(남조선도서 《한국전쟁 38선충돌과 전쟁의 형성》 134페지)
미제가 군정통치를 통하여 노린 목적은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을 탄압하고 남조선사회를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예속시키며 저들의 반공침략정책,동족대결정책수행에 리용해먹을 친미반동세력을 규합해놓는것이였다.

군정통치를 반대배격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기운이 높아가자 미제는 조선문제를 부당하게 유엔에 끌고가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에 관한 《결정》을 꾸며내고 폭압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친미적인 반공대결《정권》을 조작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 세워진 친미괴뢰정권은 《승공통일》과 《실지회복》에 환장이 된 극악한 사대매국노, 호전적인 반공광신자들의 집단이였다.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밑에 괴뢰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리승만은 상전의 지령대로 미군의 계속적인 남조선주둔을 《요청》하고 북반부의 5개도에 《도지사》들을 임명하는 추태를 부리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였다.

반공대결《정권》의 호전적인 정체에 대하여 미제의 어용도구로서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유엔조선위원단》까지도 《위원단은 때때로 <대통령>, 외무부장관 기타 지도적 또는 세력있는 정치가들의 성명에 주의를 돌렸는바 그 성명들에서는 … 폭력에 의한 통일방법이 종국적해결》이라고 한데 대하여 자인하였다.(1950년 9월 5일 《유엔조선위원단》보고서)

미제는 괴뢰들과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였으며 쏘련군대가 공화국북반부에서 완전히 철거한 후에도 침략무력을 계속 주둔시켜놓고 북남대결을 고취하였다.
미제가 국제협약들을 짓밟고 조선침략야망, 세계제패야망에 따라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고통을 들씌운 죄악의 력사는 북남대결과 동족상쟁의 원흉으로서의 정체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2. 미제는 조선전쟁도발준비를 주도한 장본인

남조선에 괴뢰정권이 조작된 후 미제는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조선전쟁도발준비를 주도한 장본인으로서의 미제의 음흉한 정체는 침략전쟁수행의 돌격대적역할을 놀게 될 괴뢰군을 편성하고 급속히 증강시킨데서 명백히 드러났다.

미제는 《군사영어학교》에서 길러낸 일본군과 괴뢰만주군,장개석군 출신의 악질반공분자들로 《국군》을 조작하고 병력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1949년 7월 미국무장관은 리승만역도의 《특사》와 《10만명의 상비병, 10만명의 전투경찰》을 포함한 40만명의 괴뢰군무력을 갖출데 대하여 모의하였다.(1950년 9월 5일《유엔조선위원단》보고서)

군정통치기간에 수많은 잉여전쟁물자를 남조선에 들이민 미제는 1949년에 소총, 중기 및 경기관총, 실탄,로케트포, 각종 차량, 여러 구경의 포와 박격포탄, 함정, 비행기 등 1억 1 000만US＄에 달하는 무장장비 및 군수물자로 괴뢰군을 무장시켰으며 《원조》의 미명하에 8 500만US＄이상의 군사장비를 또다시 넘겨주었다.(미국 《UP통신》 1951년 5월 2일) 미제는 당시로서는 세계최대규모인 500명의 군사고문단을 남조선에 주둔시켜 괴뢰군의 지휘체계, 부대편성 등을 미군형식으로 하고 군사훈련도 거기에 맞추어 진행하게 하였다.

1949년 4월 리승만역도가 자기의 졸개에게 보낸 비밀편지에 《군력을 충분히 마련해야 북으로 밀고들어가 … 38°선의 철의 장막을 압록강까지 옮》길수 있다고 쓴바와 같이 미제가 남조선괴뢰군을 급속히 증강시킨 목적은 다름아닌 북침전쟁도발에 있었다.(《1949년 4월 10일 리승만이 조병옥에게 보낸 편지》)
괴뢰군이 북침전쟁능력을 갖춘데 대하여 미국무장관은 1951년 5월에 《… 공격이 개시되였을 당시까지 이 보안군대(괴뢰군)는 우리의 원조로써 15만명으로 증가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1950년 6월 미군사고문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 남조선군대는 현재수준으로 보아 외국의 동등무력의 2~3배의 병력을 물리칠수 있는 실력이 있는것으로 본다.》고 호언장담하였다.(미국 《UP통신》 1951년 5월 2일,《서울신문》 1950년 6월 9일)

침략전쟁준비를 주도한 미제의 정체는 전쟁계획작성 및 완성을 통해서도 더 잘 알수 있다.
미제는 조선전쟁계획(《A,B,C계획》)작성에 맥아더사령부의 《G-2》,《G-3》과 같은 첩보공작 및 작전연구전문기관들과 전 일본군 고급장교들로 조직된 《력사반》과 《카토》기관을 인입하였다.
전쟁계획을 3단계로 나누고 제1단계는 조선침략전쟁으로부터 시작(A)하며 제2단계는 전쟁의 불길을 중국으로 확대(B)하고 마지막단계에는 씨비리에로 침공(C)하며 작전개시를 1949년으로 예견하였다.

그 내막에 대하여 일본잡지 《인물왕래》(1964년 9월 67페지)는 전쟁음모에 가담했던 구일본군대좌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작전은 3단계로 나누어져있었다. 우선 38°선에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한 10개사단을 집결하고 동부와 서부 2개의 작전구역을 만든다. 서부전선은 곧장 평양으로 진격하며 이에 호응하여 해군,공군의 협력하에 평양북쪽에서 상륙작전을 진행한다. 동부전선은 좌익을 양덕으로 정하고 평양과 원산의 련계를 보장하며 우익은 원산을 향하여 곧바로 진격한다. 여기서도 원산북쪽으로 해군부대의 상륙작전을 진행한다. 이 두 전선이 함께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조중국경을 돌파한다. 여기까지가 작전의 1단계로서 이전 일본군의 자료를 기초로 정밀한 계획이 세워져있었다. 다음으로 조중국경돌파와 동시에 작전은 제2단계에 들어가며 일본군대와 유엔군이 참가하는 순서로 되여있었다.》

미제는 북침전쟁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북벌》에 미쳐돌아가는 괴뢰군을 무장도발에로 내몰았다.
1947년부터 시작된 적들의 도발행위는 《북벌》계획작성이 완성단계에 들어선 1949년에 고조를 이루었다.
1949년에 적들의 무장도발회수는 전해에 비해 무려 2.8배이상인 2 617회에 달하였다.
당시 미군사고문단 단장은 《38°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있는 여러 사건들은 남<한>이 38°선북방의 일부를 점령하고있어서 발생한것이다.》고 결론하였다.(남조선도서 《한국전쟁 38선충돌과 전쟁의 형성》 388페지) 미제와 괴뢰도당의 광기어린 북침무장도발행위로 말미암아 38°선일대에서는 전쟁을 련상시키는 격전들이 6.25전야까지 계속 벌어졌다.

괴뢰군이 38°선일대의 선전포고없는 전쟁에서 거듭 참패를 당하자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한 즉시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여 일본주둔 미군을 투입하기로 작정하였다. 그에 따라 괴뢰군이 38°선을 돌파하고 미군을 즉시 투입하는것으로 조선전쟁계획이 수정되였으며 그 시기도 1950년으로 미루어졌다.(인디아신문 《크로스 로드》 1950년 12월 22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계획이 수정된 후 미제는 그 실행준비를 최종단계에서 완성하면서 자기의 침략적본성을 더욱 드러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조선전쟁에 미공군과 해군을 신속히 투입하며 추종국가무력을 대량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가 추진되였다.
수원,광주,대구,제주도,김포 등지에 공군기지들이 건설,확장되고 미태평양함대에 인천 ,부산, 려수, 묵호, 진해 등의 항구들을 리용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였다.

1949년 8월초 남조선에서 리승만역도와 장개석도당사이에 조선전쟁시 국민당《정부》가 비행기와 함선, 각종 무기, 탄약을 제공하고 군사인원들을 괴뢰군복장을 입혀 참전시킬데 대한 밀담이 벌어졌다.

1950년 2월중순에는 도꾜에서 맥아더와 리승만,요시다사이에 장래의 조선전쟁에 대비한 군사동맹관계수립을 둘러싸고 모의가 벌어졌다.(미국신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0년 2월 16일)
리승만의 도꾜행각시 맥아더는 그에게 남조선이 북침전쟁을 먼저 도발하고 괴뢰군과 일본군이 공동으로 싸우며 맥아더의 지휘를 받는다는것을 골자로 한 《11개조 훈령》을 주었다.

미제는 북침전쟁준비의 일환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내부실정을 샅샅이 탐지하기 위한 첩보활동을 추진시키고 《후방안정》의 간판밑에 남조선전역에서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승공통일》,《실지회복》의 광기어린 《북벌》선동으로 남조선땅은 살벌한 전쟁분위기에 휩싸였다.

미제는 북침전쟁도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활하고 비렬한 음모도 추진시켰다.
1949년 10월 10일 리승만의 미국인 개인정치고문은 역도에게 공격이 가장 좋은 상책이며 때로는 유일한 방어라는 점에 찬동한다, 침략의 루명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계속 노력하고있다는 그럴듯한 강한 인상을 미국의 관리들과 언론계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였다.

1949년 10월 미제는 유엔총회 제4차회의에서 《조선에서의 군사분쟁》을 《감시》, 《보고》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을 가리우고 흑백을 전도할 사명을 지닌 제3차 《유엔조선위원단》을 조작해냈다.
한편 조선전쟁도발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와 총회들에 제기할 《기초문건》들과 《결의안》들도 미리 꾸며졌다. 이에 대해 1951년 6월 유엔담당 미국무차관보는 미국회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마당에서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간다는것은 결정되여있었으며 어떠한것을 말하겠는가도 대략 결정되여있었다.… 결의안의 골자만은 작성해두었다.》고 실토하였다.(미국도서 《비사 조선전쟁》 일문판 75페지)
미제에 의하여 추진된 주도세밀한 침략전쟁준비를 두고 당시 서울주재 미국특파기자는 조선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쓴 글에서 《이번 전쟁만큼 완전히 준비되여있은 일은 우리들의 력사가 시작된이래 없는 일이였다.》고 평하였다.(미국잡지 《라이프》 1950년 7월 15일)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가 대대적인 병력증강과 《북벌》작전계획의 완성, 각종 무장도발책동 등을 통하여 조선전쟁도발준비를 계획적으로 추진시킨 장본인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3. 미제는 6.25전쟁방화의 주범

전쟁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놓은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남조선괴뢰군을 내몰아 동족상쟁의 불을 지르게 함으로써 조선전쟁방화범으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1949년말 1950년초에 들어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트루맨행정부는 매파인물인 덜레스를 국무성의 대외정책고문으로 들여앉히고 강경적인 극동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그 골자가 바로 조선침략전쟁도발이였다.

1950년 6월 서울에 날아든 덜레스는 38°선일대의 괴뢰군진지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벌려놓고 작전지도와 모형사판까지 들여다보면서 전쟁계획을 최종검토하였다. 2차 괴뢰국회개원식에 나타나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립장을 알려주고 《북진통일》을 암시하면서 괴뢰들에게 각방의 《원조》를 확약하였다. 이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며 유엔결정에 따라 미군이 출동할 때까지 2주일만 지탱할데 대한 지령을 주었다.
덜레스는 리승만과 괴뢰외무부 장관에게 앞으로 있게 될 《위대한 극적사변》에서 《용기와 결단》을 발휘하라고 하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도서까지 쥐여주었다.(《1950년 6월 20일 덜레스가 림병직에게 보낸 편지》)

백악관의 전쟁지령이 하달된 후 남조선에는 경계령이 선포되였다.
괴뢰군의 배비변경이 진행되고 38°선일대에는 군수 및 후방물자(총량의 70%이상)들이 집결되였다. 그에 대하여 맥아더는 1951년 5월 미국회 상원외교위원회에서 《<한국>군은 38°선을 잃었을 때 자기의 병참선을 잃고말았다. 그들이 거기에 있던 물자들을 모조리 파괴할수 없었던것은 명백하다. 이때문에 북조선군은 자기의 최초의 일격으로 38°선?서울사이의 지역에 보급기지를 획득할수 있었고 이러한 기지의 덕택으로 생각대로 <한국>군을 압박할수 있었던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남조선도서 《한국전쟁 38선충돌과 전쟁의 형성》 402페지) 덜레스의 서울행각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방장관,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도꾜의 맥아더사령부에 기여들었다. 도꾜회담의 명분은 대일강화조약문제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한갖 기만에 불과하였다.

당시 도꾜주재 미국기자들자체가 도꾜회담내용을 두고 《조선이나 대만문제가 토의되는것 같다.》, 《최신최대형을 포함한 미국특별폭격기편대가 즉시 극동에 날아갈것이 명령되였다.》라고 신문지상에 보도하였다.(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1950년 6월 20일, 《뉴욕 포스트》 1950년 6월 28일) 결국 이들의 도꾜행각은 덜레스의 서울행각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정사실로 되여버린 조선전쟁에 미극동군부대들을 투입하는 문제를 결정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현지에서 검토하기 위한것이였다. 이들은 미극동군의 군사기지들에 대한 시찰을 진행하고 도꾜의 궁성광장에서 미군부대들의 때아닌 열병식도 벌려놓았다. 그들이 떠나간후 주일미군의 비행기들은 출동대기상태에 들어가고 군용트럭들에 대한 도색작업이 벌어지는 등 복닥소동이 일어났다.

미제는 조선전쟁도발직전에 미국인가족 수백명을 인천에 머무르고있던 노르웨이선박에 실어 은밀히 남조선에서 빼내갔으며 전쟁도발자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각종 서투른 기만극을 연출하였다.(미국신문 《뉴욕 헤랄드 트리뷴》 1950년 8월 26일)

《유엔조선위원단》의 현지감시반이 38°선 시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6월 23일 밤 10시부터 38°선북쪽지역에 대한 괴뢰군의 대대적인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다음날인 24일 4시까지 적들은 옹진반도에서만도 105㎜류탄포와 81㎜박격포로 2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일본신문 《아사히신붕》 1950년 6월 26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미제는 괴뢰군부대들을 내몰아 마침내 침략적이며 범죄적인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사전계획대로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와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라는것을 유엔에 제출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를 소집케 하였다. 회의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은 허위보고자료에 근거하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우리 군대의 38°선에로의 철퇴를 요구하는 《결의》 제82호를 강압적으로 조작해냈다. 당시 《결의》에 찬성투표를 한 영국대표자체도 서울에 주재하고있는 외교관으로부터 전투개시를 확인한데 불과하였다고 토설하였다.(미국도서 《비사 조선전쟁》 일문판 66페지) 미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가 채택되기 12시간전에 주일미공군과 미제7함대를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군주도하의 침략무력을 조직할데 대한 《결의》 제84호를 조작하고 《반공십자군원정》에 나섰다.

침략자,도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터무니없는 《남침기습설》을 떠들며 세상사람들을 기만하였으나 인류의 량심과 정의를 결코 속일수 없었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에 의하여 조선에서 침략전쟁,동족상쟁의 불을 지른 도발자,방화자들의 정체는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도서들자체가 《실제로 공격개시로 선정된 시기는 북조선측의 견지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당한 시기인듯이 생각되였다. 바로 그전 월요일에 리승만반대파가 압도적다수를 차지한 새 국회가 서울에서 소집되였던 탓이다. 내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곧 통일교섭에 나설 준비가 되여있는 새 정권으로 전환할지도 모를 정권을 왜 공격했을가? 공격개시에 불리한 또 하나의 리유가 있었다. 쏘련은 그해 １월 공산중국의 유엔가입불승인에 항의하여 유엔보이코트를 시작한 이래 안보리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의 《남침기습설》에 의문을 표시하였다.(미국도서 《비사 조선전쟁》 일문판 87페지) 조선전쟁방화의 주역을 맡았던 맥아더역시 《이 전쟁은 나의 계획이였다.》고 실토하면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죄행을 스스로 인정하였다.(미국도서 《아메리카현대사》 일문판 152페지)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동족대결과 상쟁의 화근을 만들고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장본인, 전쟁방화범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에 배치되게 남조선에 계속 틀고앉아 반공화국압살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였다.

6.15자주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제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와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계기로 유엔에서 온갖 부당한 《제재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미국은 지난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방대한 병력과 최신형무장장비들을 총동원하고서도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도장을 찍은 치욕의 력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켜 그 무엇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만일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신성한 조국강토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희세의 선군령장들의 손길아래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군대와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인민은 정의의 핵보검을 틀어쥐고 한결같이 떨쳐나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세기를 내려오며 계속되는 조미대결전은 선군조선의 빛나는 승리로 결속될것이다.

주체102(2013)년 6월 24일 평 양


조선법률가학회 백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민족의 분렬과 불행을 가져온 불법무도한 범죄행위

미국이 1945년 9월 8일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65년이 된다.
지금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조선민족처럼 반세기도 훨씬 지난 기나긴 세월 외세에 의해 분렬되여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으면서 통일을 절규하는 민족은 찾아볼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으며 조선반도가 전쟁위험이 가장 짙은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남아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과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조선법률가학회는 새 세기에 들어와 10년이 된 오늘까지 갖은 구실을 대면서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침략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미국의 파렴치한 책동에 대처하여 조선민족의 분렬과 불행의 시초를 열어놓은 미군의 남조선강점경위와 그 비법성을 폭로단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낸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의 산물

한세기 이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쳐온 미국은 저들이 내세운 세계지배전략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시기 《신탁통치》의 명목밑에 전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이 시기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실현이 미국의 대조선정책으로 내세워진 리유는 세계지배전략실현에서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이 다른 련합국들의 관심의 초점으로 되여있지 않았던 사정과 관련된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생존방식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이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열렸던 워싱톤회담,까히라회담,테헤란회담,얄따회담 등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미국이 주장한 신식민주의적통치의 명분은 일제의 군사통치하에 있던 조선민족이 《자치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대국들의 공동관리밑에서 그것을 키운 다음 조선에 독립을 부여한다는것이였다.

1945년 8월에 이르러 동북아시아의 급변한 정세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주의적통치실현에 위험을 조성하였다.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이 이전 쏘련군대와 함께 일제격멸을 위한 총공격작전을 벌림으로써 일본의 항복이 불보듯 명백하게 되자 미국은 매우 초조해졌다. 당시 미국은 조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들이밀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일제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일본본토에 대한 미군의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으며 태평양지역 미군의 기본무력은 조선에서 1 500~2 000mile이나 떨어진 필리핀일대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조선반도와 600여mile을 사이에 두고 그중 가까이에 있다는 오끼나와주둔 미군무력도 앞서 진행된 상륙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전투능력을 거의 상실하다싶이 하였다.

이런 정황에서 좀더 지체하다가는 조선땅에 발을 붙일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될수 있다고 위구를 느낀 미국은 전조선을 강점하려던 침략야욕을 일시 누르고 어떻게 하나 조선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할 계책을 찾는데 급급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절반땅이나마 점령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이전 쏘련군의 조선경내진출을 일정한 선에서 막아야 하며 그러자면 그 어떤 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선을 갈라놓고 조선인민이 자기 힘으로 나라를 해방하는것을 저지시키려는 범죄적계획수립에 매달렸다.

미국은 온갖 모의를 거듭하던 끝에 일본군을 무장해제할 《작전분담선》문제를 들고나왔다. 쏘미량군의 《작전분담선》을 북위 38°선으로 할데 대한 초안을 마련한 미국은 38°선을 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은 이전 쏘련군의 작전지역으로,그 이남은 미군의 작전지역으로 하며 관동군은 이전 쏘련 원동군사령관에게,《대본영》직속 련합부대는 미극동군사령관에게 각기 항복시킬데 대한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이전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38°선을 조선의 분할선으로 하는것은 한번도 국제간의 토의에 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측에서 일본의 전쟁기구가 돌연히 붕괴되였을 때 실제적인 해결책으로서 제안한것이였다.》고 회고했듯이 38°선은 철저히 미국에 의한 고의적인 분계선이였다.

이리하여 조선반도의 허리를 자르는 선이 미국에 의하여 그어졌으며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련합국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작전분담선》안을 승인하고 련합국군 총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로 련합국들에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그 안은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지역련합군 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전달되여 실천에 옮겨졌다.

미국의 38°선분렬안은 조선반도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해야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전세계지배목적을 실현할수 있다는 타산밑에 고안된것이였다.

이렇듯 《작전분담선》의 명목으로 조선반도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을수 있는 명분을 얻은 미군은 총한방 쏘지 않고 남조선을 점령할수 있었다.

1945년 9월 2일 미국은 호전광 맥아더를 시켜 일본 요꼬하마항에 입항한 미제침략군 전함 《미주리》호에서 조선의 38°선 이남지역을 미군이 점령한다는것을 공포하게 하였다. 뒤이어 9월 4일에는 미제침략군 24군단의 선발대 37명을 비행기에 실어 남조선의 김포에 도착시켰으며 9월 8일에는 미해군함선과 민간선박까지 대량동원하여 오끼나와에 있던 군단주력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미제24군단장 하지는 미제7함대사령관 킨케이트와 함께 9월 9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제의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조선강점 일본군사령관과 조선총독으로부터 일본군의 항복을 현지에서 《접수》하였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9월 9일 오후 4시부터 남조선 전지역에 미국기발이 게양되게 되였으며 비법적인 미《군정》이 실시되게 되였다.

미국은 1945년 10월까지 미제침략군 24군단소속 제6,7,40사단의 4만 5 000여명을 남조선에 들이밀어 전지역을 강점하였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대체로 중앙으로부터 도(시),군,읍,면순서로 확대되여갔다.서울,부산,전주에 각각 사단사령부를,주요 시들에는 련대본부를 두었으며 각 대대가 여러개의 군을 관할지역으로 담당하면서 지역내의 읍들에 분견대를 두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말기를 전후로 한 미군의 남조선강점과정이였다.이때로부터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조선민족이 외세가 제멋대로 설정한 분렬선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져사는 가슴아픈 비극을 겪게 되였다.

조선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뻗어간 수백Km의 분렬선에 의하여 514개의 부락이 사라지고 8개의 군과 122개의 마을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강하천,철도와 도로들이 두동강나게 되였다.

65년전 9월 8일로부터 시작된 분렬의 력사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미국이야말로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장본인이며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국제법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한 비법행위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에 따라 38°선을 조작하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상 그 어떤 타당성도 없는 비법행위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행위이다.

민족의 자주권은 모든 민족문제를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권리이다.민족의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으로서 그 누구도 빼앗을수도 침해할수도 없는 매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때문에 유엔헌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법적문건들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존중을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제관계를 발전시킬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와 요구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저들의 리익에 맞게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족을 분렬시켰다. 결국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있다.

민족의 분렬은 하나의 민족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적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유린이며 민족의 존재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조선민족은 다른 민족,다른 국가를 언제한번 침략한적도 위협한적도 없으며 외세에 의하여 분렬을 강요당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천년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은것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리익에 따라 처리할 조선민족의 신성한 자주적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범죄행위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또한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협정들을 무시한 파렴치한 배신행위이다.
당시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의한 조선의 분렬경위는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하였던 도이췰란드의 분렬경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이췰란드의 분렬경위는 련합국의 의도에 의한것이였으며 이것을 뒤받침하는 국제협정에 따른것이였다.

그러나 조선의 분렬경위는 국제협정에 의한것이 아니였다.
1943년 전후처리문제로 상정된 조선문제에 관한 렬강들의 까히라회담에서는 조선인민이 일제의 노예상태에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조선이 자유독립되여야 한다는것을 선언하였으며 이 선언은 1945년 7월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한 련합국의 마지막 전시회담에서 《포츠담선언》으로 재확인되였다. 이 국제협정들의 어느 조항에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쏘미량군의 《작전분담선》에 대한,조선의 분렬에 대한 내용이 규제된것이 없다.

미국은 전후처리와 관련한 국제회의들에 참가하여 회의결정들을 승인한 당사국이다.국제협정을 공인한 당사국은 협정사항들이 제대로 리행되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그러나 미국은 국제회의결정들을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신탁통치》실현에 리용할수 없게 되자 자기들도 동의한 국제협정들을 백지화하는 배신의 길로 나아갔다.결국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지배정책의 요구에 맞게 제멋대로 38°선을 조작해놓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다.

만일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협정의 체약국인 미국이 국제결의들을 성실히 리행하였더라면 우리 나라는 분렬의 수난을 겪지 않았을것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다음으로 국제법상 공인된 전쟁법규에 대한 란폭한 위법행위이다.
우선 1907년의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에는 합법적인 군사적점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점령지역이 적군의 권력내에 들어간 지역이여야 한다고 명기되여있다.이 협약에 따라 적군의 권력내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점령은 비법적인 군사적점령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한 국가는 국제적범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기전에 조선인민혁명군과 이전 쏘련군대의 총공격작전앞에 무조건항복을 선언하고 조선이 일본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포츠담선언》을 인정한데 따라 우리 인민들의 창의에 의해 조직된 인민위원회에 조선에 대한 통치권한을 스스로 넘기고 처분만을 기다리고있었다.남조선전역에 걸쳐 조직된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일본군대와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고 자치를 실시하여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일본군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그 어떤 구실도 명분도 없었다.
또한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서는 군정의 실시를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제하고있다.그 하나는 피점령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 탓으로 하여 점령국으로부터 자주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받아야 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전후 피점령국에 조성된 무질서를 바로잡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주어야 할 경우이다.

조선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적이 없었으며 또 해방후 전국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의 활동에 의하여 나라의 모든 지역,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는 안정된 질서가 유지되고있었다.조선인민은 그 어떤 외부세력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의 손으로 사회를 관리운영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법상 공인된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였으며 파쑈적인 《군정》을 실시하였다.

제반사실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공인된 국제법규도 안중에 두지 않은 불법무도한 비법행위이며 미국의 대조선지배정책이 얼마나 침략적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전체 조선민족과 새 세기의 절박한 요구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의 평화와 통일의 암이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리승만《정권》을 조작해낸 미국은 전조선을 타고앉기 위해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폭격과 포격,인간대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조선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반세기이상이 지났지만 년대와 세기를 이어 오늘까지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가셔지지 않고있다.

해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리고 《팀 스피리트》요,《림팩》이요,《독수리》요 뭐요 하는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연습에 방대한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을 투입해온 미국은 얼마전에는 조선동해에서 남조선괴뢰호전광들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을 벌린데 이어 남조선전역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였으며 올해 말까지 매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만을 격화시키고있다.

미국에 의한 가증되는 전쟁위협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넣지 못하게 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군의 북침전쟁연습소동과 각종 범죄적만행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그로 하여 오늘까지 남조선인민들은 마음편한 날이 없이 항시 불안하게 살아가고있다.
미국이 조선을 둘로 갈라놓은 때로부터 우리 공화국과 남조선인민들에게 끼친 피해액이 각각 64조 9 598억 5 400만US$(2005년 현재),43조 1 390억 2 063만US$(2003년 현재)라는 천문학적수자만 보더라도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북과 남의 조선민족에게 가져다준 불행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조선의 영구분렬을 획책하였으며 특히 조선의 북과 남에서 통일의 기운이 높아질 때마다 터무니없는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을 부추겨 반통일대결책동을 요란스럽게 벌려왔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바로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때문에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물론 세계진보적인민들과 지어 미국의 정계,사회계에서도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시급히 철수시키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랭전의 잔재가 청산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새 세기의 요구이기도 하다.
미국은 변화된 정세와 력사발전의 흐름을 옳게 보고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개변해야 하며 조선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놓은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법률가학회는 미국이 화해와 협력,발전이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책동을 그만두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전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과 진보적인 법률가들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줄것을 호소한다.

　　
주체99(2010)년 9월 6일
평 양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한일합병조약》의《합법성》을 운운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 책동은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올해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한세기가 흘렀어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40여년에 걸치는 수난의 시기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며 인생말년에 이른 피해생존자들의 피타는 절규가 온 강산에 메아리치고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이 력사를 지워버릴수 없고 침략자,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송두리채 빼앗은지 한세기가 되는 오늘까지도《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을 다시한번 폭로단죄하기 위하여 이 글을 낸다.

1) 《한일합병조약》의 비법성

국제조약은 체약국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제관계를 발전시킬 목적에서 체결되여야 한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우리 나라의 국가실체마저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의 비법성은 첫째로, 그것이 일제의 강제적방법에 의하여 날조되였다는데 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하면 조약체결에서 당사국들의 합의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위협과 강제가 작용하면 그런 조약은 성립될수 없다.

그것은 강제적방법으로 체결된 조약에서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무시되고 체약일방에는 권리만이 주어지고 타방에는 의무만 지워지기때문이다.
때문에 고금동서의 국제관계규범들은 조약체결에서 국가의 자주권존중과 평등호혜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와 배치되는 위협이나 강제적방법으로 체결된 조약을 무효로 인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선을 영원한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에 이어 또다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는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력적위협과 강제적방법을 적용하였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리조봉건통치배들을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야망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수많은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켜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특히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황실과 황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공갈하였다.

일제는 이와 함께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사전에 진압하기 위해 1910년 6월 24일에 조선의 경찰권을 강탈한데 이어 7월 1일부터 가장 악랄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헌병대무력을 대폭 증강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펼치였다.
특히 일제는 《합병조약》날조장소인 서울에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면서 시내의 곳곳에 헌병,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 사람이상 모여서서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이렇듯 강제적방법으로 《조약》을 날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약문에 마치도 《량국간의 특수하게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리조봉건정부의 황제가 자원적으로 일본왕에게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준듯이 규정해놓았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책동으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의 명맥은 끊어지고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게 되였다.

국제관계의 력사에는 조약체결과 관련한 수많은 비화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와 같이 한 민족,한 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합병조약》을 날조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의 비법성은 둘째로, 그것이 국제조약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는데 있다.
국제조약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체결된다.조약체결절차는 단순한 수속상의 문제나 공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에 국가적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신빙성과 법적효력을 담보하는 근본문제이다.

일제의 죄행은 우선 국제조약의 조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권위임장과 관련한 절차를 란폭하게 유린한데서 나타났다.
조약의 조인에서 전권위임장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제조약의 조인은 체약국대표들이 작성합의한 조약초안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조약문건으로 된다는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주권국가의 법률행위로서 반드시 최고주권자와 그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전권대표만이 할수 있다.
때문에 매개 나라들은 조약의 체결공정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전권위임장의 작성과 부여를 중시하고있으며 이로부터 국제조약체결에서 전권위임장이 제대로 되여있지 않는 상태에서 체결한 조약은 무효로 인정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약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전권위임장의 작성에 관한 절차를 란폭하게 위반하였다.
1910년 7월 일제의 우두머리들로부터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서울에 기여든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리조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의 전속적권한인 전권대표임명까지 저들이 가로타고 친일역적에 대한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비준을 강요함으로써 기어이 《조약》을 강압체결하려는 날강도적인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8월 22일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한일합병조약》을 순식간에 날조해버렸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제의 이 특대형범죄에 대해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한 유조에서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최근에 폭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일합병조약》의 량국문서는 물론 리완용을 《협정》체결전권대표로 임명하는 《전권위임장》 등의 문서들이 모두 조선《통감부》에서 쓰는 종이와 《통감부》의 한 인물에 의해 꼭같은 필체로 작성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한일합병조약》체결을 위한 조선측전권대표의 전권위임장의 작성과 전권대표의 임명이 국제법적제도와 관례에 어긋나게 일제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조선《통감부》가 주동이 되여 조작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국제조약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일제의 죄행은 또한 국제조약의 효력발생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원수의 비준이 결여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공인된 국제조약체결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지게 되여있다.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는 《본 <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이것은 《조약》이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행정적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만 있고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이와 반면에 같은날에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1907년 7월 《정미7조약》의 날조로 내정권마저 강탈한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에 그해 11월 18일부터 공문서형식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그에 의하면 중요한 국가문서들에는 어새 또는 국새를 찍고 황제가 직접 이름을 서명하게 되여있었다.
《칙유문》에 조선황제의 서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순종황제가 조선을 강탈하려는 일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한일합병조약》에 대한 국가원수의 비준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리조봉건국가뿐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1910년 8월 22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단 1시간 5분만에 일본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에서는 내각에서 제출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안 및 이와 관련한 칙령안 12건을 황급히 심의,의결한 다음 즉시 그에 대한 왕의 최종재가를 요청하는 상주안을 바치였다.

일본내각에서는 조약문에 대한 왕의 재가를 받고 그날 오후 6시 30분 서울의 《통감부》에 전문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범죄적인 《한일합병조약》은 이미 오후 4시에 날조된 상태였다.
결국 데라우찌는 왕의 재가에 대한 정식통보를 받기도전에 《조약문》에 조인함으로써 당시 일본의 법과 국제조약체결절차를 심히 위반하였다.

제반 사실은 일제강도무리들만이 날조해낼수 있는 《한일합병조약》이 철두철미 국제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이며 그 어떤 합법성도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일본의 책동과 그 반동성

일본의 력대정부와 반동보수정객들은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합리화하는 각종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조약》날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 그 비법성을 부정하고있다.
1953년 남조선괴뢰들이 미제의 강박밑에 벌려놓았던 굴욕적인 《한일회담》에서 일본측수석대표 구보다는 《일본의 조선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준 면도 있다.》, 까히라선언의 《조선민족의 노예상태》라는 문구는 《전시히스테리의 표현》이라는 망발을 줴치면서 《합병조약》의 비법성과 전후일본의 법적책임을 명시한 국제법규범들을 부정하는 작태를 부리였다.

사또내각의 외상이였던 시이나 에쯔사부로는 1963년에 《동화와 정치》라는 책에서 《한국을 합방》하고 《대만을 경영》하는 등의 아시아침략에 대하여 쓰면서 이를 감행한 일본제국주의를 《영광의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조선강점시기를 합리화해나섰다.

일본은 1965년 남조선-일본기본관계조약체결시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국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그 무효시점을 일제의 패망이후시기로 정함으로써 1910년 8월 22일에 조작한 《합병조약》이 패망이전에는 법적효력을 가지고있는것처럼 하였다.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한일합병조약》을 합법화하여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시키려는 일본의 교활한 책동인것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극도의 민족배타주의사상에 물젖은 극우익호전분자인 도꾜도지사 이시하라 신따로는 2003년 10월에 1910년의 《한일합병》을 《조선인스스로의 뜻에 따른것》이라느니,《조선선조들의 책임》이라느니 하면서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였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이 패망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한일합병조약》의 《합법화》책동은 비단 일부 개별적인 극우익반동보수정객들의 립장만을 대변한것이 아니며 《한일합병조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종일관한 정책적립장의 표현인것이다.

1995년 당시 수상이였던 무라야마가 발표한 이른바 사죄담화라는것도 실지 그 내용을 보면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국제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의적인 사죄》만을 한데 불과하였다.그것은 담화에서 사죄와 반성에 따르는 배상을 담보하는 아무러한 법적,제도적조치나 후속처리대책에 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무라야마자신이 담화발표이후 일본국회에서 《조선에 대한 지배는 합법적이였다.》고 답변하여 물의를 일으킨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정부수상급의 담화는 그후에도 있었으나 그것은 모두 무라야마담화의 테두리내에서 답습한데 불과하였고 지난 8월 10일에 발표된 현 일본수상 간 나오또의 담화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간 나오또는 남조선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죄담화》라는것을 발표하면서 《합병조약》의 불법성과 조선강점의 비법성에 따르는 배상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그 무슨 인도주의적지원을 운운하였다.
한마디로 《합병조약》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본의 태도와 관점은 이 《조약》자체가 당시에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였고 따라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일본은 그 어떤 법적책임도 없다는것이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는 특대형의 반인륜적,반력사적범죄를 수많이 저질렀다.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제국》으로 될 야망밑에 피비린 침략과 전쟁을 끊임없이 일삼은 일제가 조선과 중국,동남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죄악은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일제는 비법적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감행하면서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고 100여만명을 살륙하였으며 20만명의 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하고 막대한 자원과 문화적재부를 모조리 파괴,략탈하였다.
때문에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얄따협정 등 일본의 전후처리문제를 규제한 수많은 국제법문건들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행위를 엄중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책임있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며 일본이 다시는 인류에게 그러한 재난을 입히지 않도록 성근한 노력을 할데 대한 문제들을 일본의 법적의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저렬성과 파렴치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문제는 일본당국자들이 무엇때문에 과거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그에 대하여 인정조차 하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원래 일본은 력사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를 아주 싫어하며 그것을 정당화해나서는것을 고질적인 악습으로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것은 그러한 악습때문만이 아니다.
흔히 범인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개준할 마음이 없고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속심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과거죄행을 극력 부인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고있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의 위험성과 엄중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죄악의 력사를 인정하게 되면 부득불 국제사회앞에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스스로 재침의 발목을 묶어놓는것으로 된다고 생각하고있다.
일본의 재침야망은 어제오늘에 비로소 움튼것이 아니다.그러한 야망은 벌써 패망직후부터 생긴것이며 군국주의가 급속히 부활됨에 따라 더욱 불타오르고 탐욕적인것으로 되였다.일본반동들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려고 복수를 부르짖으며 미국의 비호밑에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야심적으로 키워왔고 그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쳐왔다.

일본반동들이 과거력사를 인정하지 않는 주되는 속심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당국자들의 다른 목적의 하나는 과거 일제의 죄행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을 회피하자는데 있다.
일본은 철면피하게도 침략과 략탈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상의 책임에서도 벗어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의 이러한 모든 행위는 어리석기짝이 없는 무분별한 짓이다. 일본의 과거범행은 국가적 및 국제적범죄이다.
국가적범죄를 국가가 책임지는것은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적관례이다.
국제법에는 례외가 없을뿐아니라 더우기 반인륜범죄에는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되여있는 일본이 일제가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자기의 법률적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것은 세계면전에서 저들이 무법국가임을 보여주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법상책임을 리행하는것은 국제생활질서이며 요구이다.
이것을 안중에 두지 않는 나라는 국제적신뢰를 받을수 없으며 지구상에서 살 자격이 없다.

국제사회계에서 《배상이 없는 사죄는 위선이며 사죄가 없는 배상은 타산에 지나지 않는다.》,《정직하지 못한 사죄는 하지 않는편이 낫다.》는 량심과 리성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이 《합병조약》의 비법성과 그 무효에 대하여 공식인정하고 과거청산을 성근하게 하는것은 단순히 지나간 력사를 재조사하는 학술상의 문제나 그 어떤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고수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법률적문제이다.

때문에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하고 그 대가를 결산하려 하지 않는 일본의 행위를 용인하고 묵인한다면 일본은 더욱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오만무례해질것이고 더 나아가서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여 해외팽창책동이 강화되면 아시아와 세계인류에게 또다시 무서운 재난이 되풀이될수 있다.그렇게 되면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반성과 책임인정을 회피하는 전례가 생겨날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정치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수 있을뿐아니라 국제법과 인륜도덕이 유린될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과거범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에 따르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것은 단순히 우리 나라와 일본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와 인민들뿐아니라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과제로 된다.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의 과거청산문제가 단순히 피해국들과 일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국제법적정의와 원칙을 고수하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진보적인 법률단체,법률가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죄악을 결산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주체99(2010)년 8월 30일
평 양


조선법률가학회 백서/ 조선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범죄적 책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의 리명박 역적패당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여론을 무시하고 함선침몰사건을 끝끝내 유엔에 회부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국제적제재》소동을 또다시 일으키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흉악한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과 리명박 역적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은 바로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저들의 범죄적 책동을 합리화하였던 미국과 리승만 역도의 강도적 수법을 그대로 방불케 하고 있다.

조선법률가학회는 조선반도에서 60년 전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재현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조선침략전쟁시기 미국의 범죄적 책동과 그 비법성을 다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본다.

전쟁도발전야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의 전반적리익실현에 장애로 되는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고 저들의 지배령역을 전조선으로 확대하여 아시아뿐아니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범죄적흉계로부터 일어난 침략전쟁이였다.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한 준비를 면밀히 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기에 앞서 미리 짜놓은 각본의 기본내용은 《첫째로, 북조선군대가 남조선을 <침략>하였기 때문에 남조선군이 북조선에 대하여 공격하였다는것과 둘째로,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를 전쟁에 투입할수 있도록》유엔에 제소하는것이였다.

이러한 각본을 실행하기 위하여 미국대통령 특사였던 덜레스는 전쟁도발전야에 38?선일대를 시찰하고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고 리승만을 부추겼다.(《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내전을 도발한 증거문헌집》1951년 128페지)

38선 시찰후인 1950년 6월 18일 서울에 돌아온 덜레스는 리승만에게 《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했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는 남조선《국회》에 나타나 《미국은 남조선이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리승만괴뢰도당을 부추겼다.(일본도서《침략자는 누구인가》 4페지)

덜레스의 적극적부추김은 미국이 유엔무대를 통하여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놓았으니 북침전쟁을 단행하라는 담보나 같은 것이였다.
미국은 이미 전부터《북조선군이 무장공격》을 했다는것을 유엔에 제소하여 미군과 추종국가무력을 합법적으로 조선전쟁에 끌어들일 심산으로 국무성에《문건작성그루빠》를 조직해놓고 유엔에 제기할 《기초문건》과 《결의안》까지 작성해놓도록 하였다.

다음의 자료들은 이를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들이 발표할 성명서초안을 만들기 위하여 적은 인원으로 된 한 그루빠를 조직해놓았다.》,《유엔에 제기하는 것은 정해져있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도 대체로 정해져있었다. …결의안의 골자만은 만들어놓았다.》(《1952년도 국무, 사법, 상무 각 성 및 재판소예산에 관한 미국상원세출위원회공청회》기록 1 086~1 087페지)
《국무성은…〈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에 제출할 결의안초안을 이미 만들어가지고 있었다.》(미국도서《비사조선전쟁》 일문판 66페지)

이처럼 미국은 전쟁전야에 저들이 도발하려는 침략전쟁을 우리 공화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거꾸로 묘사하고 조선전쟁에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 군대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하여 유엔에 제소할 모든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놓았다.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책동

주도 세밀한 계획에 따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전쟁도발의 진상을 외곡하고 저들의 공개적인 무력간섭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였다.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조작해낸것이 대표적이였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날조해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주재 미국대표 그로스는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에게 미국무성관리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른바 《북조선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보고》를 읽어주면서 《미국정부의 긴급요청에 기초》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의 즉각소집》을 바란다고 강요하였다.

미국의 권모술수와 강도적요구에 의하여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가 긴급소집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일부 나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보고를 비롯한 미국이 제기한 사기적문건들을 유일한 《법적근거》로 하여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는 조선전쟁의 발발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려고 한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유죄판결》하려고 서둘렀다. 회의에서는 《북으로부터의 무장공격》이라는 허위를 날조하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자》로 단정함으로써 전쟁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는 미국측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2호로 강압통과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저들의 무력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전쟁에 들이밀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날조해냈다.
6월 27일에 다시 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는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유엔성원국》(미국과 그 추종국)의 무장간섭을 허용하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가 조작되였다.
이 《결의》에는 마치도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간섭이 6월 27일의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것으로 묘사되여있었다.

그러나《결의》 제83호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미 감행한 미국의 조선침략행위를 유엔의 이름으로 은페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3호가 채택되기 전인 6월 25일에 벌써 일본에 있던 미제5공군의 제68,339전투비행대와 제25전투폭격기비행대를 조선전쟁터에 163회 출격시켰다.(미국도서 《조선전쟁》 76페지, 일본도서 《조선전쟁》 70페지)

6월 26일 낮부터는 공화국북반부지역들에 대한 맹폭격을 감행하였으며 같은날 미제7함대도 조선해역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조선전쟁에 미제침략군의 개입과 추종국들의 참전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미국은 더 많은 추종국가군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7월 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미군주도의《유엔군》을 조직한다는 《결의》 제84호를 또다시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비법적으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빙자하여 조선전쟁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였으며 저들이 조선에서 감행하는 침략전쟁이 마치도 유엔의 사명을 지니고 유엔에 의하여 진행되는 《방어적》인듯이 미화분식하였다. 결국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는 15개추종국가무력까지 투입되게 되였다.

미국의 각본에 의해 조작된 유엔안전 보장리사회《결의》의 부당성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은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의 부당성은
첫째로, 분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고 조작된 《결의》라는데 있다.
유엔헌장 제34조에 의하면 안전보장리사회는 임의의 분쟁 또는 국제적마찰이나 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임의의 사태의 지속이 국제적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분쟁이나 사태를 조사할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파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결의》 제82호가 채택될 때 유엔사무총장앞으로 보내여온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보고나 미국이 내세운《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 등은 모두 미국이 고안해냈거나 리승만역도로부터 얻은 자료에 기초한것이였다. 즉 이 보고들은 그들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어디서도 확인되지 않은》, 《명확치 않은》 자료에 기초한 것이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사무총장에게 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야 한다는것만 련속 들이대였으며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발발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도 확인도 하지 않고 미국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외곡하여 제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에는 《…어떤 추가적정보도 없이 38?선에서 일어난 사태도 상세하게 알지 못한채 북조선에 〈침략〉의 딱지를 붙이려고 몹시 흥분한 미국의 제안을 강다짐으로 승인하고말았다.》고 지적되여있다.

《결의》 제83호가 채택될 때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지령에 따라 《유엔조선위원단》이 26일 하루아침사이에 조작해낸 4통의 보고(S?1 503, S?1 504, S?1 505, S?1 507)를 아무런 조사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택하였다.

둘째로, 분쟁의 당사국을 문제토의에 참가시킬데 대한 유엔헌장의 요구가 배제된채 조작된 《결의》라는데 있다.
분쟁문제토의에 그 당사자들을 참가시키는 것은 초보적인 국제관계규범의 요구이며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유엔헌장 제32조에는 명백히 《…임의의 국가는 안전보장리사회의 고찰하에 있는 분쟁의 당사국으로 되는 경우 그 분쟁과 관련된 토의에 결의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문제토의 때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회의에 초청하여 교섭을 진행하자는 정당한 의견이 제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조선괴뢰들만을 회의에 참가시키도록 조종하였다.

유엔헌장을 떠난 유엔성원국의 활동은 어떤 경우에나 비법적인것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 미국이 조선문제 토의 때에 유독 공화국대표의 참가만을 배제하도록 비렬하게 책동한것은 그의 발언을 통하여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미국에 놀아나는 유엔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였다. 오죽했으면 당시 유럽의 한 잡지가 《…유엔은 국제기구로서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으며 이로 하여 유엔의 약점은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였겠는가.

셋째로, 5개상임리사국들의 전원찬성을 포함한 7개리사국(당시)의 찬성투표로 이루어지는 안전보장리사회의 표결절차에 관한 유엔헌장 제27조 3항을 심히 위반하고 조작된 《결의》라는데 있다.
미국은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이 참가하지 않은 기회를 리용하여 조선전쟁과 관련한 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려고 획책하였다.

당시 유엔의 대미추종경향과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안전보장리사회의 기능은 마비상태에 있었다.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은 1950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중화민국》의 대표권을 반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요구하면서 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보이코트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갔다.

하기에 당시 이전 쏘련외무상 그로믜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미국의 각본에 의해 조작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호의 부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백히 까밝혔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년)호는 5개상임리사국을 포함한 7개리사국들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쏘련과 새 중국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유엔기발을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쏘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첫째로는 비법적이고 둘째로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고 선언한다.》

넷째로, 유엔의 무장력과 관련한 유엔헌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조작된 《결의》라는데 있다.
유엔헌장에는 유엔군의 조직편성과 그 관할체계 및 활동원칙이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유엔군이 마땅히 자기의 지위를 부여받고 인정되자면 유엔헌장의 규정에 철저히 부합되게 조직편성되고 헌장의 근본목적에 맞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우선 유엔군의 조직편성과 관련한 유엔헌장의 규범을 위반하였다.
유엔헌장 제43조는 유엔군의 조직과 파견은 안전보장리사회와 병력을 제공하게 되여있는 나라들사이의 특별협정으로 실현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15개추종국가들은 헌장 제43조에 따르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미국은 또한 유엔군의 관할체계 및 활동원칙에 어긋나게 《유엔군》의 모든 지휘권을 저들이 직접 장악하고 지휘하였다.

유엔군은 국제군으로서 어느한 국가의 지휘에 복종될수 없다. 유엔헌장 제46, 47조에 의하면 유엔군의 병력사용과 지휘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참모장 또는 그의 대표들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의 방조와 조언을 받아 안전보장리사회가 맡아 수행하도록 되여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추종국가들도 인정한 것처럼 조선전쟁시기에 군사참모위원회는 운영되지도 않았으며 미제침략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뒤집어쓰자마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관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다.

결국《유엔군》은 유엔으로부터 그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아니라 미국정부가 임명하였으며 력대 사령관들도 미국군인들이였다. 조선전쟁말기에《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는 1967년 3월에 《나는 조선주둔 〈유엔군사령관〉이였지만 전쟁기간에 유엔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것이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유엔군》이나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과는 상관이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도 많은 나라 대표들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결의》 제84호를 조작해냈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앞에 책임지지 않는 가짜 군대를 황당하게도 《유엔군》으로 부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각본에 따라 조작된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의 부당성은 그후에 채택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90호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확증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전 쏘련이 리사회활동에 참가한 후인 1951년 1월 31일 안전보장리사회의 토의의정목록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미국이 상정시켰던 조선전쟁과 관련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침략에 대한 제소》라는 의정을 철회하는 결의 제90호를 채택하고 그후부터는 조선문제를 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의 행동이 완결되지 않는 한 해당 안건을 의정에서 철회하지 않는다. 결국 결의 제90호의 채택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자체가 조선전쟁과 관련한 자기의 모든《결의》들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된다.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볼 때 조선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책동은 그 어떤 법률적 타당성도 없는 비법행위로서 극히 엄중한 국제법적범죄로 된다.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지만 결국 영웅적조선인민앞에서 쓰디쓴 참패만을 당하고 력사에 수치스러운 치욕의 오명을 남겼다.
이것은 침략자, 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지금도 여러가지《문제》들을 조작해내고 유엔의 이름을 걸어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최근 괴뢰함선침몰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모략극을 날조하고 그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국제적 제재》를 가하려고 발광하는 미국과 리명박 역적패당의 범죄적 책동 역시 지난 60년전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던 그 수법 그대로이다.

미국이 오늘날에도 60년 전의 침략적, 강도적수법이 그대로 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 것이다.
유엔을 리용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악랄한 책동은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백배해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여 이 땅우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이 기회에 벼리고 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미제침략군과 반통일 분렬주의자들을 쓸어버리고 온 민족이 강성 번영하는 통일조선을 일떠세울 의지에 충만되여 있다.
미국은 한다면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기상에 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주체99(2010)년 6월 25일
평 양


조선법률가학회 백서/ 남조선의《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로 얼룩진 파쑈악법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 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이《보안법》이라는 철쇄에 묶여 신음해온지도 장장 60년이 된다.
1948년 12월 1일 남조선에서 공포시행된《보안법》은 지난 60년동안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력대 사대매국《정권》의《집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암초로, 남조선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어왔다.

특히 올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리명박패당은 북남관계에서《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한다고 하면서《정보원》,《경찰청》 등을 총발동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들을《보안법》에 걸어 무자비하게 탄압 처형하고 있다.
이것은 현《정권》이 악명 높은《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은 과거의 파쑈독재 시대를 재현시키겠다는 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조선법률가학회는 리명박일당이 그 어느 때보다 피묻은《보안법》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죄악에 찬 60년의 력사를 가진《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를 폭로 단죄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희세의 악법《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경위

남조선의《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대체로 해당 법의 제정경위와 발전과정을 보면 그 법의 정체와 성격을 가늠할수 있다.
《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과정은 이 악법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했고 무엇을 노린 법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에서《보안법》은 원래 망국적인《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 처형할 것을 목적으로 한《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형태로 제안되였었다.

당시《5.10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은 괴뢰정부가 조작된후에도 계속되였다.
제주도인민들의 반미구국항쟁은 려수군인폭동으로 이어졌으며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질겁한 리승만 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괴뢰군병력의 60%를 동원하여 9 00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였으며 2만 2 000여명의 인민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리승만 역도는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 피흘려 싸운 수많은 애국적 인민들을 탄압 처형할 법적수단으로서 종전에 제안되였던《내란행위특별조치법》을 내란과 류사한 목적을 가진 《결사, 집단의 구성》그리고 그의《가입》까지도 처벌할 것을 노린《보안법》으로 바꾸어놓았다.
이《보안법》초안은 리승만역도에 의하여《내부에 침습》하는《공산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구실 밑에 1948년 11월 20일《국회》에 상정되고 악법조작을 반대해 나선《국회의원》들까지《용공분자》로 구속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되였으며 12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였다.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보안법》은 듣기만해도 우리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양키식 법문화의 직접적 영향 밑에 조작된 법아닌 법이였다.
그것은《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치안유지법》제1조의 내용을 본따《보안법》제1조에서《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여기에다가《보안법》은 미군정《포고령》까지 답습하였다.
이것은 신통히도 지난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반미구국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리용된 악명 높은《치안유지법》과 미군정《포고령》을 범벅이하여 조작된 것으로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차 없이 처벌할 것을 규제한 파쑈악법이였다.

때문에《보안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을뿐아니라 지어는 당시《국회의원》들까지도 그것이 통일에 장애로 되고 민주주의에 저촉된다고 우려하였다.
실지 유엔총회 제5차 회의에 제출되였던 미제의 어용도구인《유엔조선위원단》의 공식보고에 의하더라도《보안법》이 조작된 후 1년 동안에만도 11만 8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 투옥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전역에 존재하였던 18개 형무소는 80%가《보안법위반사범》으로 들어찼으며 넘쳐나는 《죄수》들의 수용을 위하여 영등포, 부천형무소가 신설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많은 검사, 판사들이 임명되였다.
이렇게 세상에 삐여져 나온《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반역집단의 통치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파쑈독재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한 통치배들의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1949년 12월과 1950년 4월 2차에 걸쳐 개정한《보안법》에서 형벌의 적용범위를 사형에까지 확장시킨 리승만역도는 1958년 12월 폭압경찰을 동원하여 개악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쫓아내고 몇명 안되는《자유당의원》들끼리 날치기로 3차 개정을 《통과》시키였다.
《5.16군사쿠데타》후《반공》을《제일국시》로 선포한 박정희군사파쑈독재《정권》은 1961년 7월《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보안법》에《반국가단체》로 규제된 남조선의 진보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모든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통제하고 처벌적용범위와 대상, 형량 등을 대폭 확대할 목적으로 《반공법》이라는 것을 새로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초부터 남조선에서는《보안법》과 그에 짝지지 않을 뿐아니라 더욱 악질적인《반공법》이라는 악법이 생겨나 인민들을 탄압하는 폭압수단으로,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리용되였다.
1970년에 남조선에서 출판된 도서《국가보안법과 반공법개설》은《보안법》과《반공법》의 관계는 서로 비슷하게 규제하고 보충 협조하는 특수관계라고 서술함으로써 2대악법이 군사파쑈독재《정권》의 비위에 거슬리는 인민들을 이중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되였다는 것을 까밝혔다.

강권으로《정권》을 탈취한《5공》독재자 전두환 역도는 군부파쑈통치의 법률적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파쑈악법들을 무더기로 조작하는 것과 함께《반공법》을《보안법》에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보안법》을 개악하는데 달라붙었다.
그 목적은 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반공법》이 매우 편리한 《법》이기는 했지만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통일을 절절히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항거를 면할수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반공법》을 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그 조문들을《보안법》에 흡수하려는데 있었다.

또한《반공법》과《보안법》의 중복조항이 너무 많아 그 적용에서 혼란이 빈번하고 파쑈적인 2대 악법 철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그칠새 없었으므로 하나의 법률로 정리함으로써 민주세력과 통일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악랄하게 탄압하려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로부터 전두환역도는《국회》마저 페쇄하고 총칼이 란무하는 속에서《정권》탈취에 공모하였던 군사깡패들과 그 추종자들의 집합체인 《국가보위립법회의》라는데서 형식적인 법적절차도 무시한채 날치기로《보안법》을 꾸며냈다.
그리하여《보안법》은 악독한《반공》독소조항들이 새로 첨가되여《완성된》 파쑈악법으로 개악되였다.

로태우《정권》시기인 1991년 5월《보안법개정안》은《3당》야합으로 변신한《민자당》 정치모리배들의 무선마이크지시에 따라 단 35초만에 통과됨으로써 초보적인 립법절차도 무시되는 남조선《법제방식》의 진모를 보여주었다.
이런 횡포한 파쑈폭거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날치기의 첨단화를 이룩하였다.》고 야유 조소하였다.

《민자당》패거리들이 이처럼 날치기방법을 적용한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혹하게 유린하고 통일애국운동을 무자비하게 말살하며 《집권안보》에 유리하게 써먹도록 꾸며놓은 《보안법개정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통과시킬수 없었기 때문이였다.
그후 김영삼《정권》이 과거의 악법적성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1994년 1월에 개악한 《보안법》은 오늘까지도 남조선의 력대 집권세력에 의하여 유지되여왔다.

제반 사실은《보안법》이야말로 파쑈와 반역의 뿌리에서 돋아나 민족을 등진 반역도배들이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며 정치적 잔명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꾸며내고 개악한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

년대를 이어 4개장 25개조문과 부칙으로 개악된 《보안법》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남조선《법체제》에서도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하는 극악한 법이다.
《보안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히 형사관계법이다.
그러나 1948년 당시 일반 《형법》이나《형사소송법》조차도 제정되지 않았고 남조선《법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현하였으며 1953년 9월과 1954년 9월에《형법》과《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에도 페지되지 않고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법》이《보안법》이라는 것을 상기해볼 때《보안법》은 철저히 력대 통치배들의《집권안보》를 위해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하기 위한《특별형사법률》이다.

남조선의 전 괴뢰법무부장관이라는자는 《보안법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류동적이고 잠정적인 특별법》(남조선신문《한국일보》1992년 4월 12일)이라고, 전 괴뢰검찰총장이라는 자는《남북대치관계라는 기본상황이 변하지 않은 조건에서 최후의 보루인 보안법유지가 필요하다.》(남조선《MBC》방송 2005년 3월 21일)고 함으로써《보안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의 력대《정권》이《보안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리유에 대하여 미국무성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정부의 근거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정부와 사회를 전복하려는 점과 특수상황 때문에 …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다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봉쇄하는데 요구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1994년 미국무성 남한인권보고서》)고 까밝혔다.

남조선괴뢰 법체제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동족을 적대시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법률적 전제부터 설정해놓고 있다.
《보안법》(2조)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반국가단체》라는 의미는 우리 공화국과 해외동포조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철두철미 동족을 적대시한 것이다.
이것은《보안법》(1조)에 따른《대법원판례》(1950년 11월 20일)에서《보안법》의《법적효력》을 공화국북반부에까지 비법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괴뢰검사들은《공소장》에《정부를 참칭하여 국가변란을 꾀하는 북한공산집단》이라는 표현을 서두에 꼭 붙이고 있다.

《보안법》의 조항마다에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렬되여 있으며 특히《적국》이라고 표현한 제4조 1항 2호 가단은《형법》 제98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남조선《형법》제98조《판례》에는 명백히 동족을《적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제되여 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적국》으로 규정하고 《적국》과 관련되는 모든 지역, 조직과 단체, 그 성원들을《반국가지역》,《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다시 말하여 우리 공화국을 싸워야 할 《기본대상》,《주적》으로 여기는 친미반동《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조문화한 것이다.

또한 통일의 당사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자체를 애당초 부정하는 법률적전제이며 같은 민족이 그 어떤 론의나 접촉도 가질수 없게 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제동장치이다.
이런 악법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보안법》은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대화도 가로막고있다.
이 악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래왕하면《잠입, 탈출죄》(6조),북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회합, 통신죄》(8조),북의 주장을 보고 듣거나 동조하면《찬양, 고무죄》(7조),편의를 제공하면《편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5조),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불고지죄》(10조) 등에 걸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여있다.
이 조항들은《보안법》에서 기본핵심조항들로 되어 있다.
바로 이 조항들에 의하여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의 길을 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 것은 지나온 력사가 실증해주고 있다.

《보안법》은 또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반민주, 반인권악법이다.
원래《보안법》은《안보》의 미명하에《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된 악법이다.
이로부터《보안법》은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세력과 애국적 인민들을《좌익세력》으로 점찍어놓고 탄압하고있으며《국가변란목적》이라는 문구를 악용하면서 남조선에서 조직되는 진보적 정당, 단체들에 터무니없이《반국가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을 벌려온《한총련》과 그 전신인 《전대협》이《보안법》의 검은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의 력대 의장들이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보안법위반자》로 체포 투옥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것,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8년간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하루아침에《북에 동조하는 리적단체》로 규정하고《보안법》을 적용한 것 등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한편《보안법》은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와 그 성원들이 집회, 시위를 통하여《반국가단체》에 유리하게《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것(9조 2항),진보적인 정당이나 단체와 같은《반국가단체》를 결성하거나 그에 가입하는것(3조),《반국가단체》의 활동을《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문서, 도면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분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7조 5항),남조선에서 신문, 라지오 등에서 보도되여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로 전달되는 것(4조《판례》),《반국가단체》에 리롭게 할 목적으로 선전, 선동한 것(7조 1항)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기본권리인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는 반인권악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보안법》은 형벌규제에서도 매우 가혹한 파쑈악법이다.
다른 법들과 놓고 볼 때《보안법》의 형량은 매우 높다.
남조선《형법》에서는《범죄단체의 구성죄》에 따르는 형벌을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보안법》의《반국가단체구성죄》(3조)에서는 보다 중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포악한 형벌을 들씌우게 되여있다.
1990년 8월에 조작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7조)은 남조선당국의 승인없이 북에 와서 물품을 주고받고 협력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것을 규제하고있다.

꼭 같은《잠입, 탈출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보안법》(6조)이라고 보면 분명히《보안법》은 기업가들이나 일부 특정한 사람들과는 달리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의 활동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무려 3~10배이상이나 높인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에 의하여 가혹한 형벌적용의 대상자로 된《보안법위반자》는《특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감형과 가석방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

보는바와 같이《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적인 조항들로 엮어져있다.
이러한 파쑈악법을 휘둘러 올해 정초에 15기《한총련》의장 류선민을 체포한 리명박패당은 농민시인 정설교,《전교조》소속 교원 김형근,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선전위원장 송현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등을 련이어 체포, 구속하고《보안법》의 포악한 형벌을 들씌웠다.
그들이 한 일이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였다.
이처럼 의로운 일을 한 인사들에게 리명박역적패거리들은 그 무슨 《보안법위반》을 떠들면서 악랄한 폭압선풍을 일으켜 탄압처형하였다.
참으로 인류법제사상 동족을 적대시하고 자유와 민주, 민족의 번영을 무참히 짓밟는 남조선의 《보안법》보다 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쑈악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악명 높은《보안법》의 철페는 전체 조선 인민과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

죄악으로 가득찬《보안법》은 그 유래와 행적, 내용에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을 당장 철페하라!》,《리명박은 보안법에 매달려 정치하는 민족반역자이다.》,《통일인사 잡아가는 구시대악법 보안법 즉각 철페하라!》,《반인륜적이며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악법 보안법은 당연히 철페되여야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보안법》페지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보안법페지국민련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사로련탄압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철페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뭇고《보안법》을 페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얼마전 서울의 대학로 마로니공원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보안법》은 《통일의 장애물이고 인권탄압의 도구》라고 규탄하면서《보안법》이 조작된지 60년이 되는 12월 1일을 계기로 반통일, 반민중 악법을 철페시키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민주로동당과 그 산하단체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범민련)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리명박《정권》이 국제적으로도 반인권악법으로 락인된《보안법》을 휘둘러 애국청년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며 과거 독재시기를 되살리고 있다고 단죄 규탄하면서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는 반통일무리의 《정권》유지수단인《보안법》의 즉시 철페를 요구해 나섰다.

《보안법》반대투쟁은 결코 오늘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지난 60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을 페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는 한편 파쑈독재자들이 《보안법》을 휘둘러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는 조건에서 그에 맞받아나가기 위한《보안법대처요령》까지 만들어놓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하여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철페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국회》에까지 상정되였었다.

《보안법》철페를 요구하는 세계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1992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리사회 최종권고문에서는 남조선의 《보안법》이 국제인권법규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인간의 권리를 유린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또는 페지되여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1993년 6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열린 유엔주최세계인권대회와 1994년 3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남조선의《보안법》문제가 상정되고 집중적으로 론의되였다.
2004년 9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한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대사령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형사재판소 감시련합관계자, 스위스, 우간다대표를 비롯하여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인권관계자들은 남조선의《보안법》을 인권을 유린하는 최고의 악법으로 락인하고 당장 철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보안법》을 반대하는 립장은 국제회의들에서만 울려나온 것이 아니다.
이 악법의 조작과 개악을 암암리에 묵인 조장한 미국도 국제적으로 규탄배격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보안법》의 반인권적 실태와 후과에 더는 외면할수 없어 이 법에 대한 부정적 립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명박《정권》은 선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민족, 반통일악법인《보안법》을 휘둘러 밑뿌리채 뒤흔들리는 파쑈통치체제를 수습해보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리명박일당은 파쑈적인《보안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남조선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법철페는 시기상조》라느니 뭐니 하며 《보안법》위반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다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동족과의 화해와 단합을 주장하고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적단체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다.
미국산소고기전면수입을 비롯한 저들의 매국반역정책에 항거하는 대중적인 초불시위를 터무니없이《친북좌익세력이 계획한 집회》로 규정하고 진보단체인사들을 초불시위투쟁의《배후》로 몰아 닥치는대로 체포, 구속한 것은 리명박패당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감행한 폭압만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리명박도당이 마구 휘두르는《보안법》에 의해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진보적 단체들과 인사들, 각계각층 인민들의 인권은 지금 송두리채 유린당하고 있다.
갖은 살인과 강도, 강간, 폭행을 저질러 인민들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인권유린범죄에 대해서는 비호묵인하면서도 오히려 미군의 범죄적 만행과 반역《정권》의 친미반민족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그들의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는 리명박패당의 범죄적인 탄압만행은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남조선인민들은 미군의 범죄적 만행과 파쑈적인《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에 의해 이중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보안법》에 의한 남조선의 현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주제넘게도 괴뢰국회에서도 《북인권법》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63차 회의에서는 동족을 모해하는《인권결의안》의《공동제안국》으로까지 나섰으며 이 《결의안》이라는데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대목을 뽑기 위한 막후공작까지 벌리는 반민족적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오늘의 6.15통일시대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보안법》을 철저히 페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려는 지금 이 땅에는 마땅히 서로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자주통일운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법,외세의 침해로부터 민족의 리익을 지키는 민족수호의 법만이 필요하며 그렇치 못한 법은 애당초 존재할 명분조차 없다.
둘로 갈라져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이기에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가려보고《보안법》을 지체 없이 철페하여야 한다.

조선법률가학회는 이미 력사의 쓰레기 속에 묻혔어야 할 구시대의 파쑈악법을 더욱 부둥켜안고 그것을 6.15통일시대를 뒤집어엎고《집권안보》를 위한 만능의 도구로 휘두르는 리명박역적패당의 탄압만행을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적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공화국의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만일 리명박패거리들이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와 6.15통일시대에 역행하여 반민족, 반통일 파쑈악법인《보안법》을 계속 휘두르는 길로 나간다면 전체 조선민족과 전 세계인민들로부터 더 큰 고립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보안법》의 칼날을 벼리면 벼릴수록 그것은 리명박반역《정권》의 자멸을 앞당기는 것으로 될 뿐이다.

주체97(2008)년 11월 30일
　　 평 양


비전향장기수 공동고소장을 보내였다

(평양 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공화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이 남조선의 군사파쑈독재《정권》시기 감옥에서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온갖 비인간적이고 야수적인 범죄 자료들을 폭로하고 그 주범들을 처벌하며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고소장을 6일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의《인권위원회》와《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앞으로 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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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 공동고소장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정권》들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야만적인 반인권범죄를 제소한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과거《유신정권》을 비롯한 력대 파쑈《정권》들이 저지른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만행의 진상들이 련속 드러나 내외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인류 력사에는 파쑈독재와 고문학살만행으로 악명을 떨친 폭군들이 적지 않지만 남조선의 력대 독재《정권》들처럼 그렇게 포악무도하고 잔인한 인간백정, 야만적인 살인교형리들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수십년 동안 령어의 몸이 되여 온갖 고통을 당해온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야수적 만행의 직접적 수난자, 피해자로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쳐진다.

파쑈통치배들의 만행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온 민족이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으로 보나 반드시 계산되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특대형 반인권범죄이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조선의 력대 독재《정권》들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들을 실지 체험에 기초한 생생한 증언으로 온 민족과 인류량심에 낱낱이 고발하고 제소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이 고소장을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극악한 사상전향제도

자주적 존재인 인간은 그 본성적요구로부터 선진사상을 선택하고 신념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력대 파쑈통치배들에 의하여 그 모든 인간의 자주적 권리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횡포하게 유린되였다. 그것을 안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상전향제도이다.
전대미문의 극악한 사상전향제도로 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30~40년의 기나긴 세월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야만적인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상전향제도는 원래 일제가 만들어낸 것이다. 지난세기 초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류례 없는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치안유지법》에 걸어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고 야수적으로 처형, 학살하는 한편 조선 사람의 넋을 깡그리 말살해보려고 식민지동화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과거 어느 폭군시기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악명높은 사상전향제도라는 것을 내왔다.
이 사상전향제도는 일제가 패망한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그대로 재연되였다. 미국의 비호밑에 남조선《정권》은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기 위하여 일제때의 사상전향 제도를 보다 파쑈적으로 개악한《남조선판》 사상전향 제도를 조작하였다.

악명 높은《보안법》과《반공법》,《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등은 그 추악한 산물이였다. 남조선 파쑈통치배들은 이 악법의 몽둥이를 휘둘러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의로운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사상전향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특히 1960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군사깡패들은 《정치범은 전향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두 길만이 있을 뿐이다》,《공산주의자는 단 한명도 없이 씨를 말려야 한다》고 하면서 형무소들의 간판을 《교도소》로 바꾸고《교화》의 이름 밑에 사상전향공작을 집중적으로 벌렸다.
파쑈통치배들의 사상전향 책동은 특히 7.4공동성명발표이후 절정에 이르렀다. 군사독재《정권》은 조국통일3대원칙이 천명된 7.4공동성명발표로 온 남조선땅이 끓어번지고 각계층 인민들 속에서 련북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가는데 당황하여 영구집권을 위한《유신》체제를 조작하는 한편《정치범》들에 대한 사상전향 전문기구까지 내오고 통일애국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을 꺾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였다.

이에 따라 1973년 7월에는《법무부》,《내무부》,《중앙정보부》의 합동으로《전향공작전담반》이라는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중심이 되여 각《교도소》별로 대대적인《전향》테로가 벌어졌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교회사》,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직원, 전직《형사》들로《전향공작전담반》을 구성하였는데 이자들은 모두 대전《교도소》《전향공작전담반》 3조 조장 박왕종과 같이 해방전 일제에게 붙어 순사질을 하면서 애국자들을 체포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악질 친일분자들이거나 미국의 끄나불이 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나선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테로 학살한 친미역적들이였다.

《전향공작전담반》의 교형리들은 우리 비전향자들에게《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전향하라. 죽느냐 사느냐가 너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강박하였으며 우리를 전향시켜보려고 갖은 살인적 고문만행을 다 들이대였다. 이로 하여 숱한《정치범》들이 감옥귀신이 되여 바깥세상 한번 보지 못한채 억울하게 희생되였다.
《유신》파쑈도배들은 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형기만료》로 출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사회안전법》을 휘둘러 그 후에도 계속 사상전향을 악착하게 강요하였다.
군사독재《정권》은 1975년 7월 남조선 각지에 있는《비전향자들의 준동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구실 밑에 반인권적악법인《사회안전법》이라는 것을 조작하였으며 이 악법을 걸고 사회에 나간 비전향장기수들의 일거일동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감시 통제하였다. 그리고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면 체포령장도 없이 즉시에 다시 구속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도 없이《보안감호소》에 집어넣었다.

내(김영태)가 있던 청주《보안감호소》만 하여도 이렇게 재구금된《감호자》가 1975년에 59명이였으며 그후 계속 불어나 1989년에는《보안감호처분》을 당한 사람이 157명에 달하였다.《사회안전법》에 의하여 재판도 없이 끌려가 가혹한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철창 속에서 학살되였다. 1953년 6월에 체포되여 21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하여 막로동으로 살아가던 나(함세환)와 그리고 김인서, 김영태도《사회안전법》에 걸려 또다시《교도소》에 재수감되게 되였다.
남조선파쑈《정권》은 우리 비전향자들이《교도소》와《보안감호소》에서 수십 년간이나 모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후에는《보안관찰법》이라는 악법에 또다시 걸어 사상전향을 강요하였다.

1989년 6월에 공포된 《보안관찰법》은 일제시기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중에서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독립투사, 사회운동가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구금시키기 위해 조작된《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나 조선의 애국자들을 감시, 감독하며 그들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조작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과 그 성격과 체계, 법률조항에 있어서 꼭 같은 현대판 반인권 악법이였다.
《보안관찰법》으로 하여 우리 비전향자들은 또다시 철창 없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파쑈악법에 의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명목상 감옥에서 풀려나왔다고는 하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려행할수 없었고 3개월마다 본인이 만난 사람의 인적사항과 장소, 날자 및 내용, 려행지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등 언제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아야 하였다.

1988년 11월 서울의 한 강당에서《민가협》과《기독교교회협의회》(NCC)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보안감호자 출옥장기수선생 환영회》때의 일이다. 당시 파쑈당국은《보안관찰법》을 명분으로 수백명의 폭압경찰을 내몰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이 환영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리고 현장을 급습하여 경찰의 봉쇄망을 피해 환영회에 참가한 일부 비전향장기수들을 강제 련행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리종, 김영승, 임방규, 강종건, 한백렬, 권락기, 최남규 등이 환영식장에서 나오는 길로 사법경찰관들에게 끌려갔다.
나(리두균)의 경우에도 1995년 8월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의 출옥을 계기로《민가협》과 운동권이 마련한《출소환영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사장소인 경희대학교에 가려다가 매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랍치되여 서울에서 100리가 넘는 포천군에까지 끌려가는 악행을 당하였다.

《보안관찰법》으로 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조선에 남아있던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권을 박탈당하고 온갖 박해와 압박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보통 30~40여년씩 감옥살이를 하였다고 하지만《보안관찰법》의 철쇄에 묶이여 말할 권리, 보고 듣을 권리, 거주와 려행의 권리까지 빼앗긴 그 지긋지긋한 10여년의 철창 없는 감옥살이까지 합하면 우리는 반세기이상의 세월을 인간세계와 격페된 철창속에서 보냈다고 할수 있다.
세인을 경악케 하는 파쑈교형리들의 전대미문의 사상전향제도로 말미암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절을 지옥 같은 남조선의 철창 속에 묻어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세상에 인간의 사상과 신념을 짓밟아버리기 위하여《보안법》과《반공법》,《사회안전법》과 《보안관찰법》등 악법들을 줄줄이 만들어놓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라가면서 그렇듯 악착하게 사상전향을 강요한 그러한 범죄의 기록이 남조선 말고 그 어디에 또 있었는가.
참으로 인간의 고귀한 넋인 사상과 신념을 꺾기 위하여 조작된 극악한 사상전향제도는 남조선의 력대 파쑈통치배들의 반인륜적 범죄만행을 고발하는 력사의 산 증거물이다.

지옥의 0.75평 살인감방

력대 남조선의 파쑈통치배들이 감행한 사상전향 책동의 범죄성은 우리 비전향자들을 가두어넣은 지옥 같은 감옥실태를 통해서도 낱낱이 고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례가 대전《교도소》이다. 대전《교도소》는 원래 일제가 중죄를 진 수형자들을 감금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특별감옥이였다. 《유신정권》은 이 감옥안에 또 하나의 감옥인《특별사동》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우리 비전향자들을 몰아넣었다. 군사파쑈도당은 후에 이런《특별사동》을 대구, 전주, 광주 등 남조선각지의《교도소》들에도 내왔다.
《특별사동》은 0.75평의 비좁은 독감방으로 되여있다. 한사람이 발을 펴고 편안히 누울 수조차 없는 이 감방에는 뒤쪽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철창과 2중으로 철망이 쳐있었고 그것마저 널판자에 골탄칠을 한 가림판으로 막아버리여 해빛 한점 스며들지 못하였다. 또한 감방의 앞쪽에는 밥을 넣어주는 식구통과 간수가 감방내부를 감시하는 사찰구가 달린 출입문이 하나 있었지만 이것도 평시에는 모두 닫겨져 있어 감방 안은 캄캄하였다.
지붕이 세멘트로 되여있는 감방은 여름에는 직사광선이 내려쪼여 열기가 확확 달아오르는 한증칸으로 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한쪽에 놓여있는 변기에서는 악취가 코를 찌르고 구데기가 온 감방바닥과 벽을 하얗게 덮군 하였다.
교형리들은 이러한 살인지옥에 우리 비전향자들을 한명도 아니고 때로는 여러 명씩 밀어 넣었다. 광주《교도소》의 교무과장 강철형을 비롯한《전향공작전담반》의 악질교형리들은 한사람이 발을 펴고 눕기도 힘든 0.75평 독방에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12명씩이나 강제로 집어넣었다.
찌는듯한 더위로 숨이 꺽꺽 막히는 삼복때 비좁은 독감방에 10여명이 콩나물시루처럼 빽빽이 갇혀있다나니 온몸이 물주머니가 된데다가 서로 엎치고 덮치여 팔조차 뺄수 없어 모기떼가 달려들어도 어쩔수 없었다.
교형리들은 이 비인간적인 처사에 우리가 항거하면 뒤수정(한손을 어깨너머로 하여 뒤로 수갑을 채우는것)하여 0.75평보다 더 비좁은 0.5평의《징벌방》,일명《먹방》에 처넣었다.

내(김은환)가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교형리들은 전향을 거부한다고 하여 나를《먹방》에 감금하였다. 감방안에 들어서니 앞은 캄캄하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감방바닥을 상처투성이의 맨발로 쓸어보았더니 무엇인가 쌀알만 하고 물큰물큰한 것들이 쭉 깔려있었다. 구데기였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변기통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겼고 파리와 모기, 쥐새끼가 나를 괴롭혔다. 뒤수정을 한 상태로 있었으니 주는 꽁보리밥도 개처럼 엎드려서 먹어야 하였고 잠도 엎드려 자야 하였다. 캄캄한 감방에서 무릎을 바닥에 댄채 엎드려 입으로 보리밥덩이를 먹느라면 감방바닥에 깔린 구데기까지 입에 들어왔다. 이런데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2년을 살았다.
0.75평의 독감방과 0.5평의 《먹방》은 여름에는 사람을 찌물쿠는 한증칸이지만 겨울에는 랭동고로 변하였다. 성에가 끼고 얼음이 깔린 감방에서 우리들은 찢어지고 터진 홑깝대기의 수인옷만 걸치고 있었다. 혹독한 추위에 견디지 못하여 대전《교도소》에서 김하영이 얼어 죽었고 거의 모든 비전향자들이 동상을 입었다. 몸이 거장이였던 유재인도 추운 겨울에 몸에 맞지도 않는 작은 홑옷을 걸치고있다가 기관지염과 페결핵에 걸려 각혈하던 끝에 희생되였다.

파쑈교형리들은 우리 비전향자들에게 최소한의 식사조건과 운동시간도 보장해주지 않았다. 군사독재《정권》시기 우리 비전향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란 당시 남조선《교도소》식사기준으로도 제일 낮은 4등식, 5등식이였는데 그것은 보리쌀 80~90%에 콩을 10% 되나마나하게 섞어 크기가 세면비누나 혹은 장기쪽만하게 형틀에 찍어낸 것들이였다. 이것을 일명《가다밥》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들은 한입에도 차지 않는 이 작은 밥덩어리를 단번에 삼키면 배가 고파 견딜수 없어 다음 식사가 들어올 때까지 한알한알 세면서 씹어삼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교형리들은 이 보잘것없는 꽁보리밥덩어리마저 전향하면 더 주고 전향하지 않으면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 너무도 배가 고파 감방에 들어온 쥐를 잡아 생채로 먹는 경우도 있었고 겨우 차례진 운동시간에 마당에 돋아있는 풀을 정신없이 뜯어먹다가 피가 터지도록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
어찌다 차례진 솔방울만한 밥덩어리를 손에 쥐고 피가 줄줄 흐르는 입에 가져다 대고 먹으려다가 그것마저 씹을 기력이 없어 그대로 절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파쑈교형리들은 죽은 사람이 남긴 이 피묻은 밥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시체 옆에서 하루밤 자는 사람에게만 먹게 하였다.

우리 비전향자들에게는 독서와 면회, 편지거래 등 외부와의 련계가 일체 차단되였다. 수십년을 인간세계와 완전히 격페된 상태에서 정신, 육체적 고통을 받다보니 45년 최장기수 김선명을 비롯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실어증에 걸려 출옥 후에도 언어구사를 제대로 할수 없었다. 또한 항상 머리를 숙이고 꿇어앉아 있어야 하였으므로 그 자세가 화석처럼 굳어져버렸다.
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캄캄하고 비좁은 독감방안에서《숨쉬는 화석》이되여 더위와 추위, 굶주림속에 수년, 수십년을 지내야 하는 그 고통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수 없다. 파쑈교형리들의 비인간적만행으로 수많은 우리 동지들이 질식되여 죽고 굶어죽었다.
인생의 허무감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참기 어려운 고독과 고통으로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이 마비되여 미칠 지경이 되다 못해 이 지옥에서 벗어나 보려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때도 있었다. 그때 만일 우리가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이 없었더라면 삶을 백번도 더 포기하였을지 모른다.
우리 비전향자들이 수십년을 고통 속에 보낸 독감방, 그것은 감방이라기보다는 살인지옥이였고 산 무덤이였다. 그 독감방은 파쑈독재《정권》들이 저지른 비인간적죄악을 고발하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다.

가장 야만적인 고문학살만행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존엄과 생명,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남조선의 력대 파쑈통치배들은 사상과 리념이 다르다고 하여 우리 비전향자들을 마구 처형하였으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문 학살하였다.
내(고광인)가 수감되여 있던 전주형무소는 좌익수, 비전향자들에 대한 참혹한 학살로 소문난 곳이다. 1950년 7월중순 이 형무소의 교형리들은 인민군대의 반공격으로 패주하게 되자 좌익수감자 수백명을 열다섯 척의 높은 벽돌담장밑에 끌어내다가 괭이와 쇠스랑으로 마구 찍어죽였다. 또한 간수들이 두줄로 늘어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좌익수감자들을 몽둥이로 때려죽였다. 그때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지 하루밤 자고나면 시체더미가 생겨났을 정도였다.
1950년대 우리 비전향자들에게는 재판이 따로 없었다. 내(김선명)가 직접 체험한 바이지만 당시에는 체포된 사람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앞줄 누구누구 이하 사형, 뒤줄 누구누구 이하는 무기, 그 뒤줄 누구누구 이하는 15년 징역 하고 선고하면 다였다. 그 무지막지하고 참담한 시절 얼마나 많은 비전향자들이 이름도 남김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모른다. 이로 하여 남조선의 모든 형무소들이 애국자들이 흘린 피로 차넘쳤다.

파쑈교형리들의 고문만행은 매우 잔인무도한 것이였다. 특히《유신정권》때《전향공작전담반》의 교형리들은 우리들의 사상과 신념을 꺾기 위하여 가장 야만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였다.
손과 발을 같이 묶고 그 사이로 긴막대기를 들이밀어 공중에 매달아놓고 불로 지지면서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통닭구이고문》, 추운 겨울에 발가벗기고 수갑을 채운다음 꿇어앉히고 정수리에 얼음물을 한동이씩 쏟아붓는《랭수고문》, 《코에 물넣기 고문》,《물통에 머리 집어넣기 고문》,《비녀꽂기 고문》, 《비행기타기 고문》,《급강하폭격 고문》,《전기고문》 등 그 고문방법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1961년 6월 내(김석형)가《중앙정보부》에 끌려다니며 취조받을 때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를 고문한적 있는 김병길이라는 자와 맞다들게 되였다. 전기고문기술자로 소문난 이자는 《요놈의 새끼, 잘 만났다. 어디 뜨거운 맛을 봐라》고 지껄이면서 전기줄 한 선은 나의 손에 묶고 다른 한선은 발에 묶어놓은 다음 전기를 투입하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심한 경련으로 몸부림쳤다. 그래도 내가 전향하지 않자 이자는 잔인한 웃음을 띠우며《씨까지 말려야 알겠는가》고 하면서 이번에는 전기줄의 한선을 나의 오른손에 련결하고 다른 한 선은 국부에 련결하여 전기를 다시 투입하였다. 나는 전신에서 불찌가 튀여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만에야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우용각) 역시 남조선에서 철창속에 갇혀있을 때 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였다. 대전《교도소》와 광주《교도소》, 전주《교도소》 등에 끌려다니면서 나는 파쑈교형리들에 의하여《통닭구이고문》과《물고문》 그리고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온몸을 여러 겹으로 꼰 바줄로 콩 타작하듯 내리치는《타작고문》, 손발을 등뒤로 결박하고 목고채를 목덜미에 끼워넣고 비트는 고문 등 별의별 고문을 다 당하였다. 그로 하여 무릎관절과 어깨뼈가 탈골되고 왼쪽 옆구리 갈비뼈가 전부 부러졌으며 목뼈까지 크게 상한데다가 륵막염에 걸려 온몸이 만신창이 되여버렸다. 그때 나에 대해 악착하게 고문을 들이대던 대전《교도소》의 《전향공작전담반》 반장 유종흠과 《교회관》 라석규,《교회사》 신하균 그리고 광주《교도소》의 《전향공작전담반》 반장 문승호, 《교회사》 리규연, 최한주 등 파쑈교형리들의 잔인하고 험상스러운 몰골은 지금도 저승사자처럼 눈앞에 스산하게 떠오르군 한다.

살인악마들의 야수적인 고문의 어혈로 공화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비전향장기수 신인영은 생전에 자기가 당한 고문만행에 대해 이렇게 썼다.
《<전향하겠어? 안하겠어?>. <그걸 말이라고 하나, 세상이 두쪽나도 전향을 안하니 포기해라>. 그러자 떡봉이 셋이 달라붙어 나를 바줄로 묶고는 얼굴에 물수건을 덮었다. <야 고추가루 탔어?>.<탔어> 숨이 꺽꺽 막혀 내가 몸을 움직이자 한놈이 내 얼굴을 치며 소리쳤다． <가만있어 빨리 고추가루물을 부어!>．세상에서 가장 참을수 없는 일의 하나가 코와 입을 통해 고추가루를 탄 물이 그냥 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저 붓는대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다. <커억,쿨럭! >.<계속 부어>．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나를 붙잡고 계속 물을 붓는다. 의식이 혼미해지고 어느새 기절한다. 그놈들이 다시 발로 배를 걷어찬다. 물을 다 게우면 또다시 고추가루물을 부어댄다.》

《전향공작전담반》의 교형리들은 고문만행에 살인강도질을 일삼다가 잡혀온 폭력범들까지 동원하였다. 내(조창손)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여있을 때인 1973년 여름 어느날 폭력배들이《특별사동》의 복도를 지나가다가 나를 향해《야, 11방, 전향 안해?》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였다. 《나? 나는 전향 안한다.》하고 말하자 폭력배들은 《뭐, 너 여기 나와, 이런 쌍놈의 새끼가 다 있어.》하고 지껄이면서 나를 끌어내여 지하고문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천정에 꺼꾸로 매달고《물고문》,《불고문》 등을 가하면서 무려 8시간동안이나 몽둥이로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아댔다. 그리하여 나는 머리가 터지고 턱이 삐여지고 입이 째진 처참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채 반죽음이 되여버리고 말았다.

파쑈악당들의 야만적인 고문만행으로 수많은 비전향자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였다. 대전《교도소》에 있던 비전향자 리선우도 아침 일찍 끌려나가 캄캄한 밤이 되여 시체가 되여 돌아왔는데 그의 온몸은 고문으로 시꺼멓게 멍들어 있었다.
교형리들은 비인간적고문과 학대에 단식으로 항거하는 비전향자들에 대해서는《강제급식》이라는 고문도 들이대였다.《강제급식》은 간수 여럿이 달려들어 단식하는 사람을 콩크리트 바닥에 쓰러뜨려놓고는 강제로 입을 벌리고 고무호스로 펄펄 끓는 뜨물 같은 멀건 죽물이나 굵은 소금이 채 풀리지 않은 차디찬 소금물을 마구 목구멍으로 들이미는 고문이였다. 이 무지막지한 《강제급식》고문으로 음식물이 식도가 아니라 기관지나 기도로 들어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1980년 7월 나(리종)를 비롯한 청주《보안감호소》에 감금된 우리 비전향자들은 야만적인 고문학살만행에 항거하여 집단항의단식을 한적이 있었다. 집단단식에 들어간지 나흘째되는 날 우리는 《강제급식》고문장으로 끌려갔다.《강제급식》고문장은 우리 먼저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배설물과 구토물로 질벅하였다. 그 질펀한 바닥에 꿇어앉히우다가 나는 주춤하고 말았다. 왼쪽 콩크리트바닥에 김용성이 포승에 꽁꽁 묶인채로 비스듬히 쓰러져 운명해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였다. 그의 동공은 이미 확산되여 어디를 보는지 알수 없었고 반쯤 벌어진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강제급식》고문만행으로 김용성, 변형만 두 비전향자가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파쑈악당들이 우리들에게 가한 야수적인 고문만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비전향자 리용운과 황필구처럼 야수적인 고문과 비인간적인 학대에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인간이기를 그만둔 이 야수들의 잔악무도한 고문만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전향자들이 처참하게 학살되였다.

교형리들은 우리 비전향자들을 무참히 고문학살하고는 저들의 비인간적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것을《자살》로 꾸며놓기도 하였다. 대전《교도소》의《최석기, 박융서 고문치사사건》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전향공작전담반》의 교형리들은 1974년 4월 최석기가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처참하게 때려죽이고는 목을 매여《자살》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7월 간수 김진태, 깡패 리돈욱 등은 비전향자 박융서를 몽둥이로 때리고 바늘묶음으로 온몸을 찌르고 나중에는 인두로 지지면서 모진 고문을 가하던 끝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는 그의 배와 목을 유리로 마구 란탕쳐 놓고《자살》로 꾸며놓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파쑈악당들은 고문과 학살로 비전향자들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고문 끝에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강제로《전향》의 손도장을 찍게 하거나 고문으로 학살당한 사람을《전향자》로 만드는 모략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광주《교도소》뿐 아니라 대전, 전주를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에 널려진《교도소》들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정치범전향 실적 올리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 강제전향책동으로 하여 적지 않은 비전향자들이《전향자》의 루명을 쓰게 되였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전향》이라는 구실로 오늘까지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파쑈교형리들은 우리들을 사상전향시키기 위하여 회유기만책동에도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들은 야수적인 고문만행의 후과로 중병을 만나 생사기로에서 헤매이고 있는 비전향자들에게 전향을 하면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얼림수를 썼으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죽게 하였다.
1973년 9월 경 나(박완규)는 고문후유증으로 호흡장애가 심해지고 고열이 나면서 운신할수 없게 되였다. 의무과장이라는 자가 와서 진찰했는데 급성페염에 륵막염이라는 것이였다.
이자는 치료를 안하면 사망한다고 하면서《중환자이기에 병사에 입병시켜야 하겠으나 전향하지 않아서 안된다. 전향만 하라. 그러면 항생제주사도 놔주고 치료도 해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격분하여 그자를 내쫓아버렸다. 결국 병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경에서 헤매이다가 겨우 살아남게 되였다.
비전향자 최재필은 오랜 기간의 감옥살이와 고문만행으로 몸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데다가 위암까지 걸렸다. 교형리들은《전향해야 수술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병사에 보내는것을 거절하였다. 우리들이《환자를 놓고 흥정하느냐, 당장 입원시켜라.》고 하면서 강력히 들이대자 교형리들은 그를 병사에 데리고 가는척 하고는 병사 2층에 있는 문둥병원에 처박아두었다. 결국 그는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고통속에 운명하였다. 비전향자 유재현도 고문의 후과로 페병을 몹시 앓았다. 교형리들은 그에게 병을 고쳐주겠으니《전향서》를 쓰라고 하면서 그러면 마산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해주겠다고 하였다. 그가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뻗치자 교형리들은 약조차 주지 않아 결국 그는 감옥에서 페결핵으로 사망하였다.

파쑈교형리들은 사상전향공작에 가족들까지 내모는 비렬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내(양정호)가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여 있을 때 어느날 교형리들은 나를 사상전향시켜보려고 여든이 넘은 어머니를 끌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그야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 그때 나는 부모와 자식간의 혈육의 정까지 전향공작에 리용하는 파쑈통치배들에 대한 증오로 치를 떨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후 야만적인 고문후과로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신인영의 경우도 교형리들이 그의 8형제를 모두 끌어내여 전향공작에 내몰았으며 그들이 잘 동원되지 않는다고 모진 고문을 가하여 동생은 허리까지 다쳐 고생하게 하였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만기 출소한 후에도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거주와 직업, 생업, 려행 등에서 계속 커다란 박해를 받으면서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당하였다.
실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사상과 신념을 꺾기 위하여 남조선 파쑈통치배들이 저지른 악행은 이루다 말할수 없다.
극악무도한 고문학살만행과 온갖 비인간적 학대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존엄을 유린하고 생명을 빼앗았으며 신체를 마구 짓밟은 남조선의 력대 파쑈통치배들의 죄행은 그 하나하나가 천추에 용납못할 가장 야만적인 특대형 반인권범죄이다.

처벌하고 사죄, 보상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수십 년간 철창 속에 갇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고통을 받아온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열어준 길을 따라 2000년 9월 저주로운 남조선 땅을 떠나 원한의 분계선을 넘어 그립고 그립던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공화국은 우리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내세워주고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올려앉혀 주었다. 지금 우리들은 특별한 배려속에 건강을 회복하고 참다운 새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서던 그때까지만 해도 남조선 파쑈통치배들의 야수적인 고문만행의 후과로 말미암아 모두가 페인이 되고 불구가 되여 누구도 제발로 변변히 걷지 못했던 우리들이였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담가에 실리거나 밀차에 몸을 맡기고 링게르를 매단채 분계선을 넘는 우리 일행, 그나마 남녘 산하에 숱한 동지들을 묻고 63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아 분계선을 넘게 되였으니 이런 수난자의 행렬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 시기 유럽의 한 작가는 14년간 억울하게 요새에 갇혀 수인생활을 한 것을 인간이 겪을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불행으로 그려 이름을 날렸고 또 아프리카의 한 반인종주의 투사는 27년간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하여 최장기수로 불리워져 내외의 동정과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모두가 30~40여년, 최고 45년의 감옥살이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보통감옥이 아니라 오스벵찜수용소나 마이다네크수용소를 무색케 하는 최악의 중세기적인 지옥 같은 살인감방에서 야만적인 고문까지 받으며 한생을 형언할수 없는 고통 속에 보내야만 하였다. 여기에 철창 밖에서의 감옥살이까지 합치면 수감년한은 반세기를 훨씬 넘는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조선의 력대 파쑈통치배들에 의하여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히고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참혹한 수난자, 피해자로서 응당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우리들이 입은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는 시효에 관계없이 인류량심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법적인 관행으로, 보편적인 상식으로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인류에게 극악한 만행을 저지른 나치스전범자들이 그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까지 국제법정에 회부되여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남조선의 파쑈교형리들은 력사의 심판을 피할수 없게 되여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남조선의 력대 독재《정권》이 저지른 파쑈적 만행을 정의와 량심을 짓밟는 불법무도한 범죄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인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로 규탄하면서 참혹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로서 원고의 자격으로 가해자인 력대 파쑈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을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상과 신념을 버릴것을 강요하면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지른 파쑈독재《정권》시기의 주모자들과 교형리들 그리고 후예들을 모조리 력사와 민족의 심판대에 내세워 엄격히 처형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는 과거 파쑈독재《정권》의 괴수와 그 후예들과 그 시기 악명을 떨친 고문전문가, 살인자들이 아직도 살아서 득실거리고 있다. 그들은 과거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처벌을 받을 대신 옛 세상을 꿈꾸면서 독재《정권》을 복구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다.
이 추악한 반역의 무리들은《정통성》이니,《시효》니 하면서 과거사청산투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가 하면 파쑈독재《정권》시기의 피해자들을 모욕하다 못해 비전향장기수들의 묘비까지 까버리는 반인륜적 망동을 거리낌 없이 감행해 나서고 있다.
이것은 대세의 흐름과 민심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을 비롯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피흘려 싸워온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이러한 책동을 방임해둔다면 남조선이 중세기적인 암흑시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남조선인민들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과거에 당한 그러한 피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당할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한 몸서리치는 처참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파쑈독재 족속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

남조선에서 과거 독재《정권》의 《법통》을 이어받은 조직적 세력은 다름아닌《한나라당》이다.《한나라당》에는 독재《정권》의 잔당들과 후예들이 집결되여 있다.
그러므로《한나라당》을 피고석에 앉히고 심판대에 내세워야 한다.《한나라당》은 남조선에서 애당초 정당으로 존재할 명분과 체면, 도덕적 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다.《한나라당》과 같은 역적당, 파쑈독재당, 극악한 범죄당은 자주와 민주, 통일이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는 오늘 있을 자리가 없다.
따라서《한나라당》은 당장 해체되여야 한다.
그리고 파쑈독재의 잔당들과 후예들, 그에 가담하고 협력한자들을 용서 없이 처벌하고 매장해버려야 한다.

둘째, 과거 독재《정권》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저지른 죄악을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남조선의 파쑈악당들에 의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는 엄청나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사상과 량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리유로 하여 30~40여년세월을 남조선의 철창속에 갇혀 인간의 모든 것, 인생의 전부를 빼앗겼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우리 비전향장기수 63명과 이미 전에 귀환된 리인모가 남조선에서의 악몽 같은 감옥살이로 하여 빼앗긴 인생년한을 모두 합치면 연 2,074년이나 된다. 그로 입은 피해를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의 관계전문가들이 초보적으로 계산한데 의하면 정신적 피해를 제외하고 육체적 피해만도 10억US$에 이른다. 여기에 감옥에서 학살당한 전체 비전향장기수들의 몫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최소한 수십억US$에 달한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감옥에서 당한 모진 고초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료상, 생활상 방조를 받고 있다. 이것도 응당 보상되여야 할 것이다.

과거 파쑈독재유산의 직접적상속자인《한나라당》은 우리의 응당한 피해보상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것이며 백번 사죄하고 철저히 보상한 다음 력사의 무대에서 영영 물러나야 할 것이다.
력사의 심판은 엄격하며 자비를 모른다. 피묻은 죄행으로 하여 응당한 죽음을 당하고 무덤으로 간《유신》독재자의 수치스러운 말로는 그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지금《한나라당》은 바로 그 악명높은《유신》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대표로 있다. 파쑈독재자의 더러운 피줄을 타고난 것만 가지고서도 부끄러워하고 속죄해야 할 그가 자기의 추악한 처지도 모르고 도리여 머리를 꼿꼿이 쳐들면서 진보개혁세력들을 공격하며 지어는 감히 존엄 높은 공화국을 걸고들면서《인권》소동까지 벌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겹고 격분할 일이다.

박근혜는《유신》독재자의 딸로서 과거《유신정권》을 적극 도와나선 죄행으로 보나 오늘 파쑈독재족속들의 집결처인《한나라당》을 책임진 당사자로 보나 응당 첫번째로 피고석에 나앉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존재는 그 자체가 남조선인민들의 재난이고 불행이며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우리는 세계의 공정한 여론과 국제기구들 그리고 과거청산을 위한 남조선의 관계당국과 관련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이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에 신중한 주목을 돌리고《한나라당》을 해체하고 그 족속들을 처벌하며 피해보상을 할데 대한 요구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체95(2006)년 1월 6일
평 양


일본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 희생자 유골명단에 대한 조사보고서

일본은 반인륜적인 과거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죄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아다싶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6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일본땅 방방곡곡에는 지난날 일제에 의해 죽음의 고역장과 침략전쟁터에 끌려가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유골이 마구 내버려져있다.
최근 몇해 동안에만도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일본 오사까에 있는 또고꾸지에서 1만여구, 효고현 아이오이시의 젠고지에서 60여구, 후꾸시마현에 있는 30여개의 절간에서 100여구, 도꾜의 유텐지에서 1,100여구, 혹가이도의 홍간지의 별원에서 100여구나 발견되였다.

조선 일본군《위안부》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년간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대한 조사과정에 구일본군에 의해《군인》,《군속》으로 침략전쟁터에 내몰리웠다가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을 찾아내고 일부 유골들에 대한 진상을 밝혀낸 것과 관련하여 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도꾜의 유텐지(절이름)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대한 조사경위 및 조사정형

조선 일본군《위안부》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2004년초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으로부터 도꾜의 유텐지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을 넘겨받은데 따라 우리 나라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이 명단에 기입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유가족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텐지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는 1,135명의 이름이 올라있는데 그중 430명이 공화국북반부출신자들이다. 430명중 구일본 륙군의 《군인》,《군속》으로 끌려간 사람은 315명, 구일본 해군의《군인》,《군속》으로 끌려간 사람은 114명 기타 1명으로 구분된다. 그들은 거의다가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등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군인》,《군속》으로 침략전쟁터에 끌려가 군노예, 로동노예살이를 강요당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출신자 430명가운데서 확인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대상을 80명정도 선정하여 2004년 4월부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아들, 딸 등 자식 세대의 사람들인 조건에서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일본 성과 이름으로 씌여져있는 명단만 가지고서는 희생자들의 본명을 확인할수 없어 조사는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또한 명단에 기입된 희생자들의 주소가 광복전의 지명이나 행정구역으로 되여있고 더우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많은 사람들이 지역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 등은 조사사업에 일정한 애로를 가져다주었다.

조건이 매우 불리한 속에서도 조사사업을 이악하게 벌린 결과 우리는 유골명단에 일본이름들로 기입된 731번 김정표(《가네시로 세이효》)의 아들 김두경과 김원경, 776번 림창보(《하야시 쇼후》)의 딸 림을심,794번 김희수(《가네하라 기슈》)의 조카 김동일, 810번 김명학(《가네가와 메이가구》)의 조카 김선봉, 1082번 김을경(《가네하라 옷게이》)의 아들 김무기, 1088번 김길순(《가네자와 기치쥰》)의 동생 김길룡, 1090번 김룡균(《가네야마 류낀》)의 아들 김용호 등 명단에 있는 일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또한 확인된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희생자 김정표의 아들 김원경은 《우리 아버지는 6명의 집안식구를먹여 살리기 위해 금야군 련동리에 있던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는데 그후 지주집에서 뛰쳐나와 청진에 가서 어부로 일하였다. 아버지는 일제에 의해 1943년에 1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청진부두로 끌려갔으며 그후의 아버지의 행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있다. 아버지와 생리별을 당한 이후 60여년세월 아버지의 생사여부조차 알수 없었던 우리들은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까지 제사 한번 지내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려왔다.》고 하였다.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일본 도꾜의 유텐지에 유골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억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였다.

○ 희생자 김을경의 아들 김무기는《나는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우리 아버지는 일제경찰에 의하여 1943년경에 싱가포르에 끌려가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아버지가 여러번 반항하자 일본군은 아버지를 감옥같은데 가두어넣고 먹을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고문을 들이댔다고 한다. 일본군은 1945년 4월 적리에 걸린 아버지를 전염병에 걸렸다는 구실을 붙여 불태워죽였다고 한다.일제가 패망하자 아버지와 함께 끌려갔던 동료들이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고향에 가져다주려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중 강한 폭풍이 불자 일본사람들이 그 유골을 모두 바다에 던져 없애버렸다고 한다. 광복후 아버지와 함께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동료들로부터 아버지가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앓다가 1946년에 사망하였다.그후에 우리들은 아버지의 제사를 유골도 없이 지내왔다.》고 하였다.

○ 희생자 김길순의 동생 김길룡은 《당시 우리 집은 식구가 9명이나 되는 큰 가정이였다.아버지는 집안살림이 가난한 속에서도 형인 김길순만이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소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내가 8살 되던 해인 1943년에 보천군 신흥리 산림조합장은 <징병>에 걸린 자기 조카 대신에 소학교 졸업반에서 공부하던 우리 형을 <징병>에 내보냈다.그 이후 형한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1945년에 2명의 일본경찰이 형의 유골이라고 하면서 유골함을 가지고와서 우리 집에 넘겨주었다.그런데 도꾜 유텐지에 우리 형의 유골이 또 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미전에 발굴된 김길순의 이름이 들어있는 또 다른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명단의 사망원인란에는 그가 1945년 2월 25일 일본 요꼬하마시 도쯔까구에서 디프테리아로 사망하였다고 기입되여있다.

이와 같은 증언자료들은 지난날 일제에게 강제로 끌려간 가족, 친척들의 생사여부도 확인하지 못한채 60여년 세월을 보내온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며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문제와 관련한 일본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야말로 죄악에 죄악을 덧쌓은 범죄행위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2.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대한 조사사업에서확인된 몇가지 문제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서 확인된 희생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그 유가족들의 증언청취, 일본 후생로동성을 통하여 료해한 희생자들에 대한 관련자료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확증할수 있었다.
첫째로. 일본각지의 여러 절간들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들의 보관취급상태가 확인되였다.
도꾜의 유텐지에는 8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납골당에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들이 놓여져있는데 1개의 단에 10개의 유골함이 있다.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있는 1,135명의 유골이 80개의 유골함에 들어있다고 가상한다면 1개의 유골함에 14.2명분의 유골이 들어있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희생자들의 유골이 이미 합쳐져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혹가이도 홍간지별원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가운데서 일부는 이미 여러차례 합쳐지다나니 개별적으로 분간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1개의 유골함에 2명이상 지어 10여명의 유골이 들어있다. 일본의 다른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실태도 도꾜의 유텐지나 혹가이도의 홍간지별원에 있는 유골들과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유골을 합치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가족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최종적인 안치방법으로 간주되고있다. 유골이란 한 인간의 흔적을 유지하고 그가 속했던 가정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는 인간생활의 보편적인 유산인것만큼 세월이 흐르거나 안치장소가 제한되였다고 하여 또 유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쉽게 합쳐 처리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일본의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이 광복전에 일제에 의하여 낯설은 이국땅들에 끌려가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로동노예로 내몰리웠던 피해자들의 유골인것만큼 일본당국은 물론 절간측도 그들의 유가족을 찾아 동의밑에 유골문제를 다루어야 할 법적,인륜도덕적책임을 지니고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에 희생자들의 뼈대신 여러가지 오물찌꺼기들이 들어있는것이 적지 않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도꾜의 유텐지에 있는 희생자 김룡균의 유골함만 놓고보더라도 거기에는 그의 뼈가 아니라 지함쪼박들이 들어있었으며 혹가이도의 홍간지별원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들에도 희생자들의 뼈대신 종이를 태운 재가루나 돌쪼각, 담배대 등이 들어있는것이 적지 않았다. 설사 유골함에 뼈가 들어있다고해도 DNA(데핵산)감정을 하지 않고서는 실지 유골함에 이름이 씌여져있는 희생자의 뼈가 확실한지 분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볼때 일본의 다른 절간들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함의 전반적실태를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을것이다. 제반 사실은 구일본 정부와 군부가 기업들과 결탁하여 전후처리문제를 어물쩍해서 넘기려는 속심으로부터 패망직전 저들의 침략전쟁터에 군노예,로동노예로 내몰리웠다가 희생된 조선인강제련행자들의 유골을 수집하지 않고 내버리였으며 가짜유골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들의 뼈대신 다른 물건을 마구 넣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둘째로, 우리 공화국북반부출신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의 위패가 《야스구니진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것이다.
지난해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텐지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는 김룡균의 유가족을 찾아냈으며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을 통하여 일본 후생로동성에 그의 관련자료를 공개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일본 후생로동성에서는 지난해 11월에 희생자 김룡균의 《신분장》이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정부의 공적문서라고 할수 있는 《신분장》의 유골란에는 그의 유골이 없다고 표기되여있으며 1959년 10월 17일에 그의 위패를《야스구니진쟈》에 가져갔다고 기록되여있었다.

이렇게 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단과 자료들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전후 60년이 되도록 우리 공화국의 유가족들에게는 선친들의 유골에 대한 존재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해 지함쪼박들을 집어넣은 가짜유골함이라는것까지 만들어놓았던것이다. 그에 그치지 않고 도죠 히데끼를 비롯한 A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고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되고있는 《야스구니진쟈》에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위패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그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2중3중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신분장》에 희생자 김룡균이 치렬한 격전장이였던 길버트제도 타라와섬에 끌려가 군사시설공사에 내몰리웠다가 희생되였다고 기록되여있는데 당시 일제가 조선인희생자의 유골을 그곳에서 본국으로 가져왔다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다. 《신분장》을 통하여 중요하게 확인된것은 또한 구일본 정부가 피해자유가족에게 넘겨주어야 할 《유골접수비》 270￥,《상제비》 40￥,《부양비》 900￥(당시의 시가)이 전후 60년이 되도록 청산되지 않고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기입되여있는 《시바우라》라는 회사이름은 당시의 조선인강제련행에 일본의 기업들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이번에 유텐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명단을 통하여 확인한 희생자들을 2003년말에 공개된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과 관련한 42만여명의 명단에서 찾아보았다. 희생자 김정표는 《피징용사망자(륙군) 함경북도》명단의 7번에, 김희수는 《피징용사망자(륙군) 함경남도》명단의 141번에, 김명학은 172번에, 림창보는 201번에 이름이 각각 기입되여있었다. 또한 《피징용사망자(해군) 함경남도》명단의 92번에 김을경, 21번에 김길순,《피징용사망자(해군) 평안남도》명단의 188번에 김룡균의 이름이 기입되여있었다.
이 명단들에는 희생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지, 소속부대,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사망장소, 가족관계 등이 적혀있다. 이 명단에 기입된 7명을 분석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희생당시의 나이를 보면 20살이 1명, 21살이 2명, 23살이 1명, 27살이 1명, 30살이 1명,33살이 1명으로서 대부분이 20대의 청년들이였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보면 1943년에 2명, 1944년에 1명, 1945년에 4명으로서 1945년에 가장 많이 희생되였다. 또한 그 장소를 보면 일본에서 1명, 세레베스섬에서 1명, 솔로몬제도에서 1명, 길버트제도 타라와섬에서 1명, 나우루섬에서 1명, 중국에서 1명,?마에서 1명이 희생되였다.
그들중 3명이 말라리아, 디프테리아와 같은 질병과 영양실조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4명은 《전병사》,《전사》로 되고있을뿐 사망원인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20대를 전후한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군인》,《군속》으로 대대적으로 강제징발하여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총알받이로, 로동노예로 내몰아 무참히 학살하였다는 것을 립증해주고있다.

3.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립장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과거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불법강점한 일제가 악독한 노예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산물이며 그 유가족들의 정신적고통이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시급한 해결을 기다리는 인권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는 법률적견지에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지난 세기에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정부가 과거청산의 한 부분으로서 응당 해결했어야 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패전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에 대한 그 어떤 견해》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러한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다.

이와 반면에 일본정부는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터에 나섰다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했던 구일본군 군인, 군속들의 유골수집을 1952년부터 300여차에 걸쳐 진행하여 124만구의 유골을 수집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는 그 유가족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DNA감정도 실시하는 등 유골추적조사와 확인, 반환사업에만도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다.
더우기 일본정부는 올해에 유골수집관련예산으로 2억 3,000만￥을, 유골의 DNA감정과 위령비건립 및 보수 등의 관련예산으로 5억￥이상을 예상하고있으며 구일본군 군인, 군속, 준군속과 그 유가족들에게 국가적인 조의를 표시한다는 명목으로《전후 60주년관계사업》이라는것을 계획하고 여기에 무려 579억￥의 자금을 지출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0년에 《국외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공탁특례에 관한 정령》이라는것을 공포하고 미지불임금에 대한 청산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구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 끌려갔던 조선사람들에 대한 미지불임금만은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고있다. 최근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에 의하여 그 공탁금이 도꾜 법무국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금액은 109억 6,368만￥(1994년에 당시의 화페가치를 현재의 시가에 맞게 120배로 환산한것)에 달한다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정부가 패전후 남조선에는 정부적으로 보유하고있던 유골을 포함하여 남반부출신 희생자들의 유골 약 8,800여구를 넘겨주었으나 우리 북반부출신 희생자들의 유골은 단 1구도 반환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일본외무성 외교기록관에서 발견된 자료 《조선출신군속의 유골반환에 관한 건》(북동아시아과,1957년 2월 5일)에는 《 … 일본사람에 대해서는 유골접수비 및 상제비로서 계 5,700￥을 지불하고있지만 북선측이 유골접수와 관련하여 그 어떤 지불을 요구하여도 그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라고 기록되여있다.
유골을 수집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려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다 같다. 그런데도 일본당국은 지난해 말에 도꾜의 유텐지에 내버려져있는 선친의 유골을 찾아 일본을 방문하려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의 입국을 가로막는 비인도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과거의 범죄력사를 부정, 미화한 력사교과서가 국가검정에서 뻐젓이 통과되는가 하면 정치가들에 의한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이 계속되고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강탈책동이 묵인, 조장되고있는 등 제2차 세계대전전야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범죄적과거도 똑똑히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우경화,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자리를 차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는데 대하여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난 5월 5일 일본정부는 늦게나마 제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기업들에 의해 《징용》되여 사망한 조선반도출신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국내의 10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보내고 그 결과를 8월까지 남조선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인강제련행범죄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그 주범이 구일본국과 군부이고 여기에 가담한 기업만하여도 1,500여개나 되며 그 대상이 북남조선 뿐아니라 중국, 대만 등도 포함되여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때 과연 일본정부의 이번《결정》이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문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것인지 의문시 하지 않을수 없다.

올해는 일본이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70고령에 이르고있으며 적지않은 유가족들은 혈육들의 행처조차 확인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현실이 지속되고있다.
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 유골문제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전모를 시급히 공개하며 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공식사죄, 보상하며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두 찾아 유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그들의 고향 또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 안장하게 하며 유골문제를 산생시킨 범행자들을 찾아내여 책임소재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조선 일본군《위안부》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초미의 인권문제로 나서고 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반인륜적인 과거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주체94(2005)년 5월 27일
　　평 양


일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 명단

◇ 사회.문화.예술계 (집중심의 대상 16인)

▲고황경(일제 국방비지원단체인 '애국금채회'간사, 일제전쟁지원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김활란('애국금채회' 간사,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모윤숙(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 간사, '국민의용대총사령부' 간사)
▲박인덕(일제 전쟁지원단체인 '임전대책협의회' 실천위원,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송금선(국민총력조선연맹 연성부 연성위원, 임전대책협의회 의원)
▲황신덕(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
▲김은호(일제 군국주의에 동조하는 내용의 '금채봉납도' 헌납, '반도총후미술전'의 일본화부 심사위원)
▲심형구('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 친일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 서양화부 이사)
▲현제명(친일단체인 '조선음악협회' 이사, 전시선전단체인 '경성후생실내악단' 이사장)
▲홍난파(친일단체인 '조선음악가협회' 상무이사, 친일가요 '정의의 개가' 작곡)
▲이능화('조선총독부 학무국편집과' 편수관,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
▲정만조(경학원 부제학.대제학, 조선총독부 중추원 촉탁)
▲김성수(일제 전쟁지원 조직인 `국민정신 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이사, '임전대책협의회의' 위원)
▲방응모(친일잡지 '조광' 창간,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발기인, 고사포 구입.기증, 조선항공공업사에 자본출자)
▲장덕수(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국민정신선양 각도 강연' 연사, 후생부 후생위원, '징병의 감격을 말함' 등 찬일 논설 다수)
▲권상노(친일강연 '선각자로서'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국민정신선양 각도 강연' 연사)

◇을사오적
▲권중현(농상공부대신) ▲박재순(외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 정미칠적
▲고영희(탁지부대신) ▲송병준 ▲이병무(시종무과장) ▲이완용(내각총리대신) ▲이재곤 ▲임선준 ▲조중응(농상공부대신)

◇일진회
▲김명준 ▲서상윤 ▲송병준 ▲양재익 ▲염중모 ▲윤갑병 ▲윤길병 ▲윤시병 ▲이용구

◇ 한일합방조약 체결 매국 행위자
▲이완용(내각총리대신) ▲고영희(도지부대신) ▲민병석(궁내부대신) ▲박재순 (내부대신) ▲윤덕영(시종원경) ▲이병무(친위부장관) ▲조민희(승녕부총관) ▲조중응(농상공부대신)

◇1910년 합병당시 수작자
▲고영희(자작) ▲권중현(자작) ▲김병익(남작) ▲김사준(남작) ▲김사철(남작) ▲김성근(자작) ▲김영철(남작) ▲김종한(남작)▲김춘희(남작) ▲김학진(남작) ▲남정철(남작) ▲민병석(자작) ▲민상호(남작) ▲민영규(자작) ▲민영기(남작) ▲민영소(자작) ▲민영린(백작) ▲민영휘(자작) ▲민종묵(남작) ▲민형식(남작) ▲박기양 (남작) ▲박영효(후작) ▲박용대(남작) ▲박재빈(남작) ▲박재순(자작) ▲성기운(남작) ▲송병준(자작) ▲윤덕영(자작) ▲윤웅렬(남작) ▲윤택영(후작) ▲이건하(남작) ▲이근명(자작) ▲이근상(남작) ▲이근택(자작) ▲이근호(남작) ▲이기용(자작) ▲이병무(자작) ▲이봉의(남작) ▲李完用(백작) ▲李完鎔(자작) ▲이용원(남작) ▲이용태(남작) ▲이윤용(남작) ▲이재학(후작) ▲이재곤(자작) ▲이재극(남작) ▲이재완(후작) ▲이정노(남작) ▲이종건(남작) ▲이주영(남작) ▲이지용(백작) ▲이하영(자작) ▲이해승(후작) ▲이해창(후작) ▲임선준(자작) ▲장석주(남작) ▲정낙용(남작) ▲정한조(남작) ▲조동윤(남작) ▲조동희(남작) ▲조민희(자작) ▲조중응(자작) ▲조휘연(남작) ▲최석민(남작) ▲한창수(남작)

◇합방이후 수작자
▲고휘경(백작) ▲민건식(남작) ▲민충식(자작) ▲박경원(남작) ▲성주경(남작) ▲송병준(백작) ▲송종헌(백작) ▲이달용(후작) ▲이완용(후작) ▲이인용(남작) ▲이항구(남작) ▲임선재(자작) ▲장인원(남작) ▲정영두(자작) ▲조중수(자작) ▲최정원(남작) ▲한상억(남작)

◇일본 귀족원 의원 ▲김명준 ▲박상준 ▲박중양 ▲송종헌 ▲윤치호 ▲이기용 ▲한상용

◇ 일본제국의회 의원
▲박춘금(중의원) ▲이진호(귀족원)

◇ 애국자 살상자
▲김극일 ▲김대형 ▲김덕기 ▲김성범 ▲김영호 ▲김우영 ▲김태석(강우규의사 체포한 고등경찰) ▲노기주 ▲노덕술 ▲도 헌(형사) ▲문용호 ▲박종옥 ▲서영출 ▲양병일 ▲이성근(평북 고등과장) ▲이성엽(형사) ▲이원보(경기도 형사과장) ▲정성식(북부산경찰서 고등계주임) ▲최 연 ▲최석현(애국지사 장진홍 체포) ▲하판낙 ▲허 지

◇ 작위를 받은 자
▲고흥겸(백작) ▲권태환(자작) ▲김석기(남작) ▲김세현(남작) ▲김영수(남작) ▲김호규(자작) ▲남장희(남작) ▲민영옥(남작) ▲민철훈(남작) ▲민형식(자작) ▲민홍기(자작) ▲박부양(자작) ▲박승원(남작) ▲이규환(남작) ▲이기원(남작) ▲이능세(남작) ▲이덕용(후작) ▲이범팔(남작) ▲이병길(후작) ▲이병옥(남작) ▲이영주(백작) ▲이원호(남작) ▲이장훈(남작) ▲이종승(자작) ▲이창훈(자작) ▲이충세(자작) ▲이해국(자작) ▲임낙호(자작) ▲정두화(남작) ▲조대호(자작) ▲조원흥 (자작) ▲조중헌(남작) ▲한상기(남작) ◇1910년 창설당시 중추원
▲고영희(고문) ▲권중현(고문) ▲박재순(고문) ▲송병준(고문) ▲이근상(고문) ▲이근택(고문) ▲이완용(고문) ▲이재곤(고문) ▲이지용(고문) ▲이하영(고문) ▲임선준(고문) ▲조중응(고문) ▲조희연(고문) ▲권봉수(찬의) ▲김만수(찬의) ▲김사묵(찬의) ▲김영한(찬의) ▲남규희(찬의) ▲민상호(찬의) ▲박경양(찬의) ▲박승봉(찬의) ▲염중모(찬의) ▲유맹(찬의) ▲유정수(찬의) ▲이건춘(찬의) ▲이재정(찬의) ▲이준상(찬의) ▲정인흥(찬의) ▲조영희(찬의) ▲한창수(찬의) ▲홍승목(찬의)▲홍종억(찬의) ▲고원식(부찬의) ▲구희서(부찬의) ▲권태환(부찬의) ▲김교성(부찬의) ▲김명규(부찬의) ▲김명수(부찬의) ▲김준용(부찬의) ▲김한규(부찬의) ▲나수연(부찬의) ▲민건식(부찬의) ▲박재환(부찬의) ▲박희양(부찬의) ▲서상훈(부찬의) ▲송지헌(부찬의) ▲송헌빈(부찬의) ▲신우선(부찬의) ▲신태유(부찬의) ▲어윤적(부찬의) ▲엄태영(부찬의) ▲오재풍(부찬의) ▲윤치오(부찬의) ▲이도익(부찬의) ▲이봉노(부찬의) ▲이원용(부찬의) ▲정동식(부찬의) ▲정진홍(부찬의) ▲조병건(부찬의) ▲조제환(부찬의) ▲최상돈(부찬의) ▲한동이(부찬의) ▲허 진(부찬의) ▲홍우철(부찬의) ▲홍운표(부찬의)

◇ 도지사
▲강필성(황해) ▲고안언(평안북.평안남.경기) ▲고원훈(전북) ▲김관현(충남.함경남) ▲김대우(전북.경북) ▲김동훈(충북) ▲김병태(황해.전북) ▲김서규(전남.전북.경북) ▲김시권(함경북.전북.강원) ▲김윤정(충북) ▲남궁영(충북) ▲박상준(강원.함경북.황해) ▲박영철(강원.함경북) ▲박재홍(충북.충남) ▲박중양(충남.황해.충북) ▲석진형(충남.전남) ▲손영목(전북.강원) ▲송문헌(황해.충남) ▲신석린(강원.충남) ▲신응희(함경남.황해) ▲엄창섭(전남.경북) ▲원응상(강원.전남) ▲유만겸(충북) ▲유성준(강원.충남) ▲유진순(충남) ▲유혁노(평안북.충북) ▲유홍순(강원) ▲윤갑병(강원) ▲윤태빈(강원.충북) ▲이규완(강원.함경남) ▲이기방(충남)▲이두황(전북) ▲이범익(강원.충남) ▲이성근(충남) ▲이원보(전북) ▲이진호(평안남.경북.전북) ▲이창근(충북.경북) ▲장헌식(충북.전남) ▲정교원(황해.충남.충북)▲정연기(전북) ▲조희문(황해) ▲한규복(충북.황해) ▲홍승균(충북.전북) ◇ 조선총독부 국장
▲김시명(전주.전매) ▲노윤적(관립한성고등여교장겸 학부편집) ▲엄창섭(학무) ▲유 맹(내무토목) ▲이진호(조선총독부학무) ▲한동석(전주 전매)

◇도(道) 참여관
▲강필성(전남.함경남) ▲계광순(강원) ▲고원훈(전남.경북.평안남.경기.평안북)▲구두경(경북) ▲구자경(경북) ▲권중식(평안남) ▲김관현(함경북.전남) ▲김대우(전남.경남) ▲김덕기(평안북.경남) ▲김동훈(경기) ▲김병태(평안남) ▲김상연(강원)▲김서규(함경북.평안남) ▲김시권(경북) ▲김시명(황해) ▲김영배(황해) ▲김영상(전북.함경남.황해.평안남) ▲김영진(함경북.함경남.경남.경북.전북) ▲김영한(황해)▲김완목(충북) ▲김우영(충남) ▲김윤정(전북.경기) ▲김창영(전남) ▲김창한(황해)▲김태석(함경남.경남) ▲김한목(충북) ▲김화준(충북) ▲남궁영(충남.경남) ▲유시환(함경북) ▲박상준(평안남) ▲박승봉(함경남.평안남) ▲박영철(함경북.전북) ▲박용구(경기.전남.전북) ▲박재홍(평안남) ▲박철희(충북.전남) ▲백흥기(황해) ▲상 호(충북.경남.함경남) ▲서기순(충남) ▲서상면(충북) ▲석명선(강원) ▲석진형(전남) ▲손영목(강원.경남) ▲송문헌(강원.함경남) ▲송문화(평안북) ▲송찬도(함경북)▲신석린(경남.경북) ▲심환진(경남.황해) ▲안종철(충북) ▲양재하(충북) ▲노윤적(경기) ▲엄창섭(경남.함경남) ▲원은상(충북) ▲원응상(전남) ▲유기호(강원.황해.경북.평안남) ▲유만겸(평안북.경북.평안남.충남) ▲유성준(충북.경기) ▲유승흠(함경남) ▲유시환(함경북) ▲유진명(황해) ▲유진순(평안북.평안남.강원) ▲유진순(평안북.평안남.강원) ▲유혁노(경기) ▲윤갑병(평안북.경북) ▲윤상희(전북) ▲윤태빈(경기) ▲이계한(강원.경기) ▲이기방(황해.함경북) ▲이범래(함경북.평안남) ▲이범익(경남) ▲이성근(함경북) ▲이원보(평안북.전남) ▲이봉영(함경북) ▲이종국(평안남) ▲이종국(함경남.평안남) ▲이종은(전북) ▲이창근(경북.경기) ▲이택규(충남.충북) ▲이학규(강원) ▲이해용(함경북.경북) ▲임문석(충남) ▲임헌평(경기) ▲장기창(평안북) ▲장석원(황해.함경남) ▲장윤식(황해.충북) ▲장헌근(함경북) ▲장헌식(평안남) ▲정교원(전북.전남) ▲정난교(충남) ▲정연기(전북) ▲정용신(경북)▲조경하(충남) ▲조병교(함경남) ▲조종춘(강원) ▲주영환(충남.경남.평안남) ▲최익하(평안북) ▲최정덕(경북.경남) ▲최지환(평안북.충남) ▲최창홍(충북) ▲한규복(충남.경북) ▲한동석(황해) ▲현 헌(강원) ▲홍승균(경북) ▲홍영선(전남.함경남)▲홍종국(강원) ◇1911년∼1915년 중추원 ▲이완용(부의장) ▲권중현 ▲이근상 ▲이근택 ▲이재곤 ▲이하영 ▲임선준 ▲장석주 ▲조중응 ▲조희연 ▲한창수(이상 고문) ▲강경희 ▲남규희 ▲박경양 ▲박승봉 ▲박제빈▲박중양 ▲윤치오 ▲이건춘 ▲이겸제 ▲이재정 ▲조영희 ▲홍승목(이상 찬의) ▲권태환 ▲김필희 ▲민건식 ▲박제환 ▲성하국 ▲송헌빈 ▲신태유 ▲어윤적 ▲오제영 ▲유흥세 ▲이항식 ▲이만규 ▲이봉노 ▲이항식 ▲정동식 ▲정병조 ▲조병건 ▲조원성 ▲조재영 ▲최상돈 ▲허 진 ▲홍운표 ▲홍재하(이상 부찬의)

◇1916년∼1920년 중추원
▲민상호 ▲조민희(이상 고문) ▲강경희 ▲박중양 ▲조희문(이상 찬의) ▲김낙헌 ▲김한목 ▲민원식 ▲서회보(이상 부찬의)

◇1921년∼1925년 중추원
▲이완용(부의장) ▲민영기 ▲박영효 ▲송병준 ▲이하영(이상 고문) ▲김현수(부찬의) ▲김영한 ▲김한목 ▲남규희 ▲민상호 ▲민영찬 ▲민형식 ▲박승봉 ▲박이양 ▲박제빈 ▲서상훈 ▲신응희 ▲어윤적 ▲엄준원 ▲염중모 ▲유 맹 ▲유성준 ▲유정수 ▲유혁노 ▲이건춘 ▲이겸제 ▲정진홍 ▲조민희 ▲조영희 ▲조희문 ▲강병옥 ▲고원훈 ▲권태환 ▲김갑순 ▲김교성 ▲김기태 ▲김명규 ▲김명준 ▲김연상 ▲김영무 ▲김정태 ▲김준용 ▲김필희 ▲김현수 ▲노창안 ▲나수연 ▲민건식 ▲민영은 ▲박기순 ▲박봉주 ▲박이양 ▲박제환 ▲박종열 ▲박희양 ▲방인혁 ▲서병조 ▲선우순▲송종헌 ▲송지헌 ▲신석우 ▲신태유 ▲오재풍 ▲유기호 ▲유빈겸 ▲유흥세 ▲윤치소 ▲이근우 ▲이도익 ▲이동우 ▲이만규 ▲이병학 ▲이택현 ▲이항식 ▲장 도 ▲장인원 ▲전석영 ▲정동식 ▲정병조 ▲정순현 ▲정재학 ▲조병건 ▲천장욱 ▲최석하 ▲피성호 ▲한상황 ▲한영원 ▲허명훈 ▲현 은 ▲구연수 ▲김춘희 ▲현기봉(이상 참의)

◇1926년∼1930년 중추원
▲박영효 ▲이완용(이상 부의장) ▲고희경 ▲권중현 ▲민병석 ▲윤덕영 ▲이윤용(이상 고문) ▲김영진 ▲민상호 ▲민영찬 ▲박기양 ▲박상준 ▲박승봉 ▲박의병 ▲박중양 ▲백인기 ▲상 호 ▲서상훈 ▲신석린 ▲신응희 ▲어윤적 ▲엄준원 ▲염중모 ▲유 맹 ▲유성준 ▲유정수 ▲조진태 ▲조희문 ▲한상룡 ▲한진창 ▲권태환 ▲김갑순 ▲김명규 ▲김명준 ▲강병옥 ▲김상설 ▲김상섭 ▲김창한 ▲노창안 ▲박경석 ▲박기동 ▲박종렬 ▲박흥규 ▲선우순 ▲송지헌 ▲송종헌 ▲신창휴 ▲심준택 ▲심환진 ▲안병길 ▲양재홍 ▲오재풍 ▲오태환 ▲원덕상 ▲유익환 ▲유흥세 ▲이강원 ▲이기승 ▲이동우 ▲이병열 ▲이택규 ▲이항식 ▲이흥재 ▲이희덕 ▲장대익 ▲장상철 ▲장응상 ▲장직상 ▲정난교 ▲정순현 ▲정태균 ▲정호봉 ▲최석하 ▲한영원 ▲한창동 ▲홍성연 ▲김윤정 ▲김한목 ▲김희작 ▲남규희 ▲민병석 ▲박기순 ▲원응상 ▲윤갑병 ▲윤정현 ▲장헌식 ▲정건유(이상 참의)

◇1931년∼1935년 중추원
▲민병석 ▲윤덕영 ▲이윤용(이상 고문) ▲김관현 ▲김명준 ▲김서규 ▲김윤정 ▲남궁영 ▲민상호 ▲박영철 ▲박용구 ▲어 담 ▲엄준원 ▲염중모 ▲유정수 ▲유진순 ▲이진호 ▲장헌식 ▲조성근 ▲최 린 ▲한규복 ▲한진창 ▲고일청 ▲김도현 ▲김두찬 ▲김병규 ▲김사연 ▲김상설 ▲김상형 ▲김영택 ▲김정호 ▲김종흡 ▲김한규 ▲김한승 ▲박기석 ▲박종렬 ▲박철희 ▲박희옥 ▲석명선 ▲선우순 ▲송지호 ▲신희연 ▲오태환 ▲유승흠 ▲유태설 ▲이경식 ▲이교식 ▲이근우 ▲이기승 ▲이동우 ▲이명구 ▲이방협 ▲이병렬 ▲이선호 ▲이충건 ▲이택규 ▲이희덕 ▲장대익 ▲정관조 ▲정난교 ▲정대현 ▲정석모 ▲최양호 ▲최윤주 ▲최인국 ▲최창조 ▲한영원 ▲현 헌 ▲현준호 ▲강필성 ▲김병원 ▲김성규 ▲김제하 ▲박상준 ▲어윤적 ▲유성준 ▲진희규 ▲홍종철(이상 참의)

◇1936년∼1940년 중추원
▲민병덕 ▲민병석 ▲윤덕영(이상 부의장) ▲고원훈 ▲김관현 ▲김명준 ▲김영진 ▲남궁영 ▲박두영 ▲박상준 ▲박영철 ▲박용구 ▲박중양 ▲서상훈 ▲신석린 ▲어 담 ▲엄준원 ▲유정수 ▲유혁노 ▲윤갑병 ▲이겸제 ▲이범익 ▲이진호 ▲장헌근 ▲정교원 ▲조경하 ▲조성근 ▲조희문 ▲ 주영환 ▲한규복 ▲한상룡 ▲홍종국 ▲강 심 ▲강동희 ▲김경진 ▲김기수 ▲김기홍 ▲김상회 ▲김신석 ▲김정석 ▲김진수 ▲김창수 ▲김한목 ▲남백우 ▲노영환 ▲문종구 ▲민병덕 ▲박보양 ▲박봉진 ▲박철희 ▲박희옥 ▲방의석 ▲방태영 ▲서병조 ▲서병주 ▲석명선 ▲성원경 ▲손재하 ▲손조봉 ▲안종철 ▲오세호 ▲원덕상 ▲유태설 ▲이경식 ▲이근수 ▲이기찬 ▲이승우 ▲이은우 ▲이종섭 ▲이진호 ▲이희적 ▲인창환 ▲장석원 ▲장직상 ▲장헌근 ▲정난교 ▲정석용 ▲정대현 ▲정해붕 ▲조병상 ▲주영환 ▲지희열 ▲최 윤 ▲최남선 ▲최준집 ▲최지환 ▲하준석 ▲현 헌 ▲현준호 ▲홍치업 ▲홍종국 ▲유만겸(이상 참의)

◇1941년∼1945년 중추원
▲박중양 ▲이진호(이상 부의장) ▲김윤정 ▲박중양 ▲윤치호 ▲이범익 ▲이진호 ▲한상용(이상 고문) ▲고원훈 ▲김관현 ▲김명준 ▲김사연 ▲김연수 ▲김영배 ▲김영진 ▲김우영 ▲김윤정 ▲김태석 ▲김화준 ▲박두영 ▲박상준 ▲서상훈 ▲신석린 ▲안종철 ▲원덕상 ▲유만겸 ▲유진순 ▲이겸제 ▲이경식 ▲이계한 ▲이병길 ▲이원보 ▲장직상 ▲장헌식 ▲정교원 ▲정난교 ▲정연기 ▲진학문 ▲최 린 ▲한규복 ▲강이황 ▲권중식 ▲김경진 ▲김동준 ▲김병욱 ▲김부원 ▲김사연 ▲김신석 ▲김원근 ▲김재환 ▲김태준 ▲김화준 ▲노준영 ▲민재기 ▲박지근 ▲박창하 ▲박필병 ▲방의석 ▲서병조 ▲손창식 ▲송문화 ▲신현구 ▲양재창 ▲원병희 ▲위정학 ▲이경식 ▲이기찬 ▲이승우 ▲이신용 ▲이영찬 ▲이익화 ▲이종덕 ▲임창수 ▲장용관 ▲장윤식 ▲장준영 ▲장직상 ▲전덕용 ▲조병상 ▲조상옥 ▲차남진 ▲최 윤 ▲최승렬 ▲최정묵 ▲최준집 ▲한익교 ▲ 한정석 ▲ 현준호 ▲황종국 ▲김하섭 ▲문명기 ▲이승구(이상 참의) ▲엄창섭(서기장관)

◇조선총독부 사무관
▲강원수 강필성 계광순 고안언 구연수 구자경 권중식 길원봉 김대우 김덕기 김동훈 김병욱 김병태 김성환 김시권 김시명 김영년 김영배 김영상 김우영 김진태 김창영 김태동 김태석 김화준 김희덕 남궁영 노영빈 박규원 박용구 박재홍 손영목 송문헌 송문화 송찬도 양재하 엄창섭 유만겸 유시환 유홍순 윤상희 윤종화 윤태빈 이계한 이기방 이동진 이범승 이범익 이병석 이성근 이원보 이종국 이창근 이해용 이현전 임문석 임승수 임헌평 장기창 장수길 장윤식 장헌식 전지용 정교원 정규봉 정민조 정연기 정용신 조경하 조종춘 주영환 진염종 차윤홍 최경진 최병원 최익하 최창홍 최하영 한동석 한종건 현석호 홍승균 홍영선 홍종국 홍헌표

◇조선총독부 판사.검사
▲김락헌(조선총독부 판사) ▲민병성(京城復審법원검사) ▲이선종(조선총독부平壤覆審법원검사) ▲홍승근(조선총독부大邱覆審법원검사)

◇밀 정
▲강락원 김동한 김인승 박두영 박석봉 배정자 선우갑 선우순 오현주 이종영 이준성 장문재 장우형 정병칠 최정규

◇친일단체
▲김명준 김한규 민영기 민영휘 박제빈 박춘금 선우갑 선우순 송병준 신석린 염중모 윤갑병 윤시병 윤치호 이동우 이병열 이완용 이용구 이윤용 조중응 조진태 한상용

◇조선총독부 군인
▲김석원 김창용 박두영 어 담 이병무 정 훈 조동윤

◇경 시
▲강경희 강보형 강진풍 계광순 구연수 구자경 권오용 권중익 권태형 길홍경 김계현 김극일 김대원 김덕기 김동선 김명환 김상순 김상욱 김소직 김승련 김영배 김영수 김영찬 김우종 김윤복 김은제 김인영 김종원 김준권 김창영 김창림 김태석 나구하 노기주 노덕술 노인국 마현희 문진상 박근수 박인종 박장환 박재수 박정노 박준호 박희정 변영화 서기순 서상용 소진은 손석도 안경선 안형식 엄주면 연태윤 오석유 오세윤 윤병희 윤종화 이계한 이성근 이원보 이재붕 이종국 이종식 이창우 이헌규 임호영 임흥재 장강선 장기창 장우근 장우식 장헌근 전봉덕 전영찬 전창림 정기창 정충원 조성구 조연광 조종춘 조종훈 조창현 주익상 채규병 최 연 최 탁 최경진 최기남 최석현 최지환 최창홍 최태현 표한용 한동석 한석명 한정석 한종건 허 섭 현기언 황신태 황태근

◇군수산업 관련자
▲고원훈(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설립 중심인물) ▲고한숭(송도항공기주식회사 사장 개성경방부단장) ▲김계수(비행기 헌납,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대표) ▲문명기(비행기헌납) ▲박두영(금강항공공업주식회사 고문) ▲박흥식(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 ▲방의석(애국기 2대 헌납) ▲배영춘(비행기 1대 헌납) ▲백낙승(비행기 1대 헌납) ▲신용옥 (비행기 헌납) ▲이영개(금강항공공업주식회사 대표) ▲최주성(비행기 1대 헌납)

◇조선총독부 판사
▲김준평 노상구 문택규 백윤화 양원용 오승근 오완수 원종억 윤성보 이명섭 이상기 이우익 이충영 장기상 조진만 한상범

◇고등형사
▲김병태 김석기 김영기 배만수 심량체 오세윤 이대우 이종하 장인환 홍사묵

◇기 타
▲고일청 김기진 김길창 김동환 김문집 김연수 김용제 김태흡 김희선 박석윤 박영희 박춘금 박흥식 박희도 방의석 배정자 서 춘 서범석 서병조 서정주 손영목 신용옥 신태악 신흥우 양주삼 원덕상 유진순 윤치호 이각종 이광수 이산연 이석규 이성근 이성환 이승우 이영근 이영찬 이인직 이종욱 이종린 이진호 이회광 이희적 임창수 임흥순 장석원 장우식 장인원 장직상 장헌근 장헌식 전부일 전필순 정교원 정국은 정인과 정인익 정춘수 조병상 주요한 진학문 차남진 차재정 최 린 최남선 최승렬 최재서 최정묵 최준집 한상룡 허영호 현영섭 현준호 홍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