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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이적단체규정 철회를 위한 법률소견서(초) 요약
- 범민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한 법률지원단
< 소견서 구성 >
0.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남측본부 규정 철회에 대한 법률 소견서의 목적
1. 법원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2.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3. 범민련의 노선과 그에 기초한 활동과 관련하여
1)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하여
2)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주장에 관하여
3)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4)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하여
5)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4.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해 애쓰는 애국애족단체이다
1) 범민련의 결성과 그 위상에 대하여
2) 6.15공동선언과 범민련
3)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애국애족단체이다 .
5. 결
0.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남측본부 규정 철회에 대한 법률 소견서의 목적
국가권력이나 법이 공평정대하지 못하거나 어느 특정한 세력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위해하는데 악용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탄하며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문제 등을 거론한 일은 국제적인 망신이었으며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들씌여진 이적단체라는 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민련은 분단역사 최초로 남북해외의 광범위한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결성을 준비하였으며 오로지 통일을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의 시절, 정권의 유지를 위한 부당하게 내려졌던 ‘이적단체’의 굴레는 세월이 지나 남북 정상이 화해와 악수를 한 지금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일은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정치적 집단의 것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숭고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를 배제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범민련에 들씌여진 잘못된 이적규정을 철회하는 것은 이땅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증거로 될 것이며 진정한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이에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에 적용되는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부당함과 근거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1. 법원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 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7.5.16. 선고 96도2696 판결).
또한 법원은 범민련해외본부도 이적단체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의 내용이 담은 유인물은 이적표현물”이라고(대법원 97.2.28. 선고 96도1817 판결) 보아 연방제 통일방안의 주장 등이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1) 헌법은 대한민국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겨레의 반쪽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북과의 접촉과 왕래, 대화와 교류를 일체 차단하며 북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설혹 그것이 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비방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영구화하며, 민족 내부에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통일악법이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한다(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만약 국가가 본래의 조직원리나 표방한 목표를 저버리고 일부 집단들의 자의적 이해를 실현하는 도구로 변하여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등의 일탈 현상을 일상화한다면 국민들의 그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반민주적 시책에 대한 시정요구는 불가피한 것이 된다.
3) 국가보안법은 또한 규정 전반에서 불명확함과 모호함으로 일관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인 점이 드러난 법률이지만 특히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원의 가입행위와 활동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인 제7조는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독소조항이다.
위 조항에 사용된 여러 문언들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여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모든 것이 맡겨져 왔고, 더욱이 법원은 그러한 자의적 법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하기는 커녕 유권적 판단으로 법집행의 무단성과 임의성을 메워주어 왔다.
4) 국가보안법은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법적용을 일삼아 왔다. 대통령 등 정부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1989년 같은 시기에 방북하였던 임수경과 박철언에 대해 한 사람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던 사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2001. 8. 15.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사람들 중 범민련 구성원이나 통일연대에 소속된 인사들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던 경우도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5)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천명하고, 그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사상적 견해의 소지와 활동이 보장되는 다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국가기본질서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아예 일정한 사상, 정치적 경향에 대해 범죄시하는 편향된 시각과 입장을 제정목적과 운용임무로 표방한 법률로서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여야 할 공공기관들인 경찰, 검찰,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치적 판단을 가진 국민을 범죄시하여 법적용을 하도록 만드는 내재적 불구성을 가진 위헌적 법률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3. 범민련의 노선과 그에 기초한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은 위에서 본대로 범민련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의 주장에 동조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이적단체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판단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그릇된 것이다.
1)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하여
6.15공동선언에서도, 남북은 “남의 연합제 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남과 북이 자주적?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은 상호 제도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의 통일을 모색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나오기 전에도 연방제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노태우 정부는 북측의 통일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고려연방제에 대해서도 북과 협의할 것이며, 통일방안의 수정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시사했던 사실이 있는바, 우리 정부도 연방제 및 북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범민련이 주장했던 통일방안이 북의 방안에 동조한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2)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주장에 관하여.
최근의 많은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 대미, 대북 인식에서 과거의 반공냉전적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구체결과는 법률소견서 참조)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이제 반미자주화는 시대의 대세요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이 과거의 무조건적인 대미추종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대하겠다는 성숙한 자주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는 범민련이 주장해 왔던 바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목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일부 운동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의 보편적인 주장이자 요구라는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심지어 범민련에서 내건 군비축소 정책 마저 북의 노선에 동조한 이적행위로 보고 있다(대법원 97.7.16. 선고 97도985 판결). 하루빨리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고 군비감축을 통해 평화 실현의 돌파구를 열자는 의견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매우 긴요한 주장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남북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이익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더욱이 남과 북은 1991. 12. 13.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이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다른 군사문제와 아울러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범민련의 군비축소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이적성 판단은 그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풀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사활적인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정착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남북 간의 전쟁 위험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범민련의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 주장이 북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부도 따지지 않은 채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낙인찍고 있는 것인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4)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하여
범민련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북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 하여 이적단체로 낙인찍는 이유가 되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출판에 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주장을 이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그릇된 판단이다.
5)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원래 국민들에게는 자기의 책임으로 체제를 비판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특히 국가의 구성과 작용원리에 대하여 근본적 성찰을 통해 비판할 수 있고, 그 사회와 국가의 구성과 기능에서의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자유롭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장이 마련된 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사이에 또는 개인 간에 또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조직 간에 상호비판을 거치고 제시된 대안에 관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되고 전지구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제도로 채택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원리이며 그러한 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3권분립의 원칙,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보장되며 사상, 학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 및 민족문제에 관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봉쇄하며, 민족의 화해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인 민족 간의 접촉과 내왕, 교류와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와 대안을 형성할 기회와, 그에 기한 정치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도 위헌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4.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해 애쓰는 애국애족단체이다
1) 범민련의 결성과 그 위상에 대하여
범민련은 90. 8. 15.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범민족대회의 공동결의를 출발점으로 결성활동이 본격화되었고, 90. 12. 16.에는 해외본부가, 91. 1. 23.에는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91. 1. 25.에는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1년에 30여 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95. 2. 25.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첫 범민족대회에서 발표된 공동결의에서 남, 북, 해외는 한 목소리로 통일을 위한 평화, 남북 사이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 폭넓은 통일 대화를 이룩할 것을 천명하였다. 범민련은 이념과 체제를 내건 민족 내부의 대결과 경쟁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통일운동조직인 것이다.
범민련의 결성으로 분단 이후 반세기동안 남,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여오던 모든 통일지향세력이 하나로 결속되었고,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을 통하여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전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6.15공동선언과 범민련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온 겨레를 대신하여 전체 민족의 이익에 맞게 화해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합의이다.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자주원칙을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여 통일방안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6.15공동선언의 합의는 그동안 오해와 불신, 대결과 경쟁으로 얼룩졌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온 겨레 속에서 신뢰와 단결의 기운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되었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졌다.
이에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통일의 첩경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개별 인사들과 단결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로 온 겨레를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2001. 9. 18.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고, 활동방식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민정서에 맞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3)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애국애족단체이다.
범민련은 2001년 9월 18일 강령?규약 개정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 목적과 원칙 등을 집약한 강령과 조직 구성의 목적과 원칙을 명기한 규약에서 범민련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는 조직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와 시대의 추세를 감안하고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온 겨레가 열렬히 지지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손질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시기 범민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것도 부당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당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것이다.
남측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하고 서명한 조약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지닌 공동선언의 내용을 좇아 활동을 벌여나가는 조직에 대하여 이적단체란 허물을 들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6?15공동선언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 한 그 선언을 자기의 존재와 활동의 유일무이한 장전으로 인정하고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등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범민련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남과 북 7천만 온 겨레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애국애족단체이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남과 북,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가 대단결하는 거족적 통일운동조직이다. 범민련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추종하는 조직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서 살던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하나로 힘을 합쳐 오로지 겨레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사업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실천하는 순수한 통일운동단체이다. 분열되어 있는 쌍방이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통일이 되는 것인 만큼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통일사업의 기초이고, 헤어져 있는 겨레가 서로 만나고 오가야 통일이 되는 것이기에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일운동조직의 당연한 전제이다. 그런데 민족의 분열을 치유하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하나로 뭉쳐 모든 것을 다바쳐 일하는 애국애족단체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추종하고 동조한다는 둥 어느 한 쪽의 체제를 변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둥 하는 근거없는 이유를 대며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민족을 배반하는 이적행위라 할 것이다.
5. 결
이상으로 살펴본 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며 이적단체 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이는 바이다.
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을 하루빨리 철회함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가 민족의 첫째 과제인 통일조국 건설의 길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상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규정 철회에 대한 법률소견서.
법률지원단장 : 변호사 변정수
초고 : 변호사 심재환
참여 : 법률지원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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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에 관하여
-범민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법원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법원은 북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해 선전?선동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대법원 99.12.28. 선고 99도4027 판결),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고 규정한 전제 하에,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 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7.5.16. 선고 96도2696 판결). 또한 법원은 범민련해외본부도 이적단체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의 내용이 담은 유인물은 이적표현물”이라고(대법원 97.2.28. 선고 96도1817 판결) 보아 연방제 통일방안의 주장 등이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만나 6.15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내외에 공포한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여 인정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불합리한 오류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과 활동을 처벌하고 있으나 폐지되어야 할 위헌무효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1. 헌법은 대한민국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겨레의 반쪽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북과의 접촉과 왕래, 대화와 교류를 일체 차단하며 북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설혹 그것이 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비방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영구화하며, 민족 내부에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통일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의해 온 겨레의 간절한 분단극복의 소망,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부강한 통일조국을 향한 일치된 의지는 철저히 짓밟혀왔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을 이간하여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분단과 증오의 법제요, 통일을 소망하는 일체의 사상과 행동을 처벌하는 냉전과 독재의 법제이다. 헌법의 평화통일 이념에 따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을 방문하고 돌아와도, 북측 인사와 만나고 대화해도, 북측과 합의하고 실천해도 그 모든 것이 조국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적을 돕고 남을 해친 범죄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인 것은 물론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의 도덕과 양심, 정의관념이라는 자연법원리에 반하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법률이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한다(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국가 자체가 전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 수립되고,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원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국가의 존립 목적이자 그 활동의 궁극목표인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행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본래의 조직원리나 표방한 목표를 저버리고 일부 집단들의 자의적 이해를 실현하는 도구로 변하여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등의 일탈 현상을 일상화한다면 국민들의 그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반민주적 시책에 대한 시정요구는 불가피한 것이 된다. 이 때에는 국가권력이 동원하는 국가 보위 목적의 제도와 기구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반국민적 도구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반국가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실제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운용되어 온 역사는 헌법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폐허로 만들어 온 비극사였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주체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독재권력으로서 그 집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한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집권 기간 내내 국민의 생존과 자유가 유린되고 온 나라에 공포와 무권리, 빈궁과 폭압이 난무하는 인권의 폐허장이 연출되었던 것은 역사적 현실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지킨 것은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수구냉전세력을 필두로 한 일부 특권 집단의 안전과 이익이요, 무너진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절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행복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그 표방한 목표를 스스로 위배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위 조항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정당한 목적을 가진 합헌적 법률이라고 인정하는 것은(대법원 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국가보안법의 탄생배경, 적용현실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외시한 부당한 판단이다.
3. 국가보안법은 또한 규정 전반에서 불명확함과 모호함으로 일관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인 점이 드러난 법률이지만 특히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원의 가입행위와 활동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인 제7조는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독소조항이다. 위 조항에 사용된 여러 문언들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여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모든 것이 맡겨져 왔고, 더욱이 법원은 그러한 자의적 법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하기는 커녕 유권적 판단으로 법집행의 무단성과 임의성을 메워주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위와 같은 치명적 약점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위했을 때 처벌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덧붙였으나 법원은 그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추정에 의해 요건 성립을 손쉽게 긍정함으로써 위 요건을 있으나마나한 장식물로 전락시켜 법적용의 남용과 자의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형법의 보편적 원리를 난도질한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예나제나 통일애국인사들과 국민들을 자의적 처벌의 제물로 삼아 통일로 향하는 민족의 진로를 막아나서는 악법 중 악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4. 국가보안법은 또한 동일한 내용의 행위에 대하여도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적용되고, 정부에 대하여 협조적이거나 같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극히 편파적인 적용양상을 보여왔다. 대통령 등 정부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1989년 같은 시기에 방북하였던 임수경과 박철언에 대해 한 사람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던 사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2001. 8. 15.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사람들 중 범민련 구성원이나 통일연대에 소속된 인사들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던 경우도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법이 아니라 흉기이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수단인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적용에서의 선별과 편파성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며 결국 국가보안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도 위헌적 법률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5.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천명하고, 그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사상적 견해의 소지와 활동이 보장되는 다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국가기본질서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아예 일정한 사상, 정치적 경향에 대해 범죄시하는 편향된 시각과 입장을 제정목적과 운용임무로 표방한 법률로서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사상과 행동은 물론 다양한 사상이념을 포용하여 자신의 일부로 삼는다는 데 근본적 특징이 있는 정치적 제도로서, 위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특징을 부정하는 정치적 집단과 국가는 극우독재집단이나 국가로 규정하게 된다. 세계적으로는 독일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체제,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 등이 그 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전두환의 폭압체제등이 그 사례가 된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여야 할 공공기관들인 경찰, 검찰,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치적 판단을 가진 국민을 범죄시하여 법적용을 하도록 만드는 내재적 불구성을 가진 위헌적 법률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6.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의 적용현실에서 두드러진 것은 그것이 수구냉전세력이나 독재세력의 국민탄압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유신잔당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부르짖던 무고한 국민들을 살해한 죄 등으로 중형으로 처단된 전두환, 노태우 일파는 아무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살인반란집단이요 수구냉전세력으로서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할 때 가장 즐겨써먹던 수법이 민주통일인사들과 국민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좌익사범이라고 선전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었다. 총칼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장본인들이 말살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세력을 좌익세력, 반체제인사, 반국가사범으로 몰아붙여 국민을 속이고 정권유지를 꾀했던 것이다. 그 때 국가보안법은 살인반란집단, 수구냉전세력들이 잔인무도한 인권탄압과 반민주적 폭압을 일삼으며, 거액의 부정축재를 자행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보호하고 반란집단의 폭압에 맞서 싸우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로 작용하였고, 지금도 당시 반란집단의 편에 서있는 인사들에 의해 그 존속의 가치와 유지가 고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제도적으로 구현하여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생존권쟁취운동, 인권운동을 탄압하는 가장 유력한 도구로 기능해 왔던 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 적용을 막아 실질적으로 사문화시켜야 할 악법인 것이다.
<북의 반국가단체성, 북의 통일노선>
법원은 북이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란 판단을 전제로 하여 범민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기초사실에 대한 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1.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북이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는바,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한반도 이북을 통치하고 있는 정식의 국가라고 보아야 한다. 북은 일정한 주민과 영역, 독립성, 확고한 통치조직을 갖춘 정치적 통일체로서 이미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유엔에도 국가의 자격으로 가입한 상태이므로 대한민국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법상 국가이며, 이 점에 관해서는 법원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고, 그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99.12.28. 선고 99도4027 판결). 또한 북이 대한민국의 국가본질이나 사회성격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한다고 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의 단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남이 북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각종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여 북을 변란할 목적으로 비판한다고 할 수 없는 소이와 똑같은 것이다.
오히려 북은 헌법상 평화통일의 동반자요, 우리 겨레의 절반이지 말살해야 할 적이 아니다. 실제로도 우리 정부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한 이래로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왔다. 1991. 12. 13. 채택되고 1992. 2. 19.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그 제1조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하는 등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이 대등한 당사자임을 선언하였고, 특히 위 합의서에 서명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라는 직위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라고 하면서도 그 전제로서 쌍방이 국가임을 인정하고, 북과 평화통일의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각종의 실천적 조치들을 명기하였다. 2000. 6. 13.부터 15.까지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그 서명자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표기하였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정식의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로 인정하고, 쌍방이 평화통일의 실천적 동반자관계임을 명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정상이 6.15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실제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만들어낸 이후 남북관계가 기존의 불신과 대립 상태를 벗어나 신뢰와 단합의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 등 국가기관이 여전히 낡은 대북관을 고수하고 국가보안법의 구태의연한 적용을 고집하는 것은 남북의 화해?교류?협력을 저해할 뿐아니라 전민족적 과제인 평화통일의 달성을 향하여 불붙은 겨레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2. 북이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북의 대남정책의 목표가 적화통일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북이 남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고 흡수하여 자신의 사회주의 체제로 동화시키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법원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에 반드시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지만(대법원 93.9.28. 선고 93도1730 판결), 이 것은 일정한 정치적 견해를 사실로 오인한 그릇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이 실행하는 통일정책의 기본 골격은 남북이 합의하여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발표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1993.경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및 1980. 조선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밝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일컫는다고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하 3대헌장)에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망 뒤 통일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을 천명하고 실행하고 있어 현재도 위 3대헌장의 내용이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점은 1998. 9. 5. 개정된 북의 헌법 제9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북이 상정하는 통일의 원칙과 방법, 그 실현 방안 등은 바로 3대헌장에 집약되어 있으므로 3대헌장의 내용을 살펴 보면 북한의 통일정책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란, “첫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하며, 둘째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하며, 셋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위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전문에 명시되어 그 정당성이 재확인되고, 온 민족이 동의한 통일의 대원칙으로 인정된 바 있다. 위 3대 원칙에는 남한을 흡수하여 사회주의로 통일하겠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서도 거부감없이 북과 위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며, 오히려 위 원칙에서 말하는 민족대단결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가 있다 하여 서로 대립하면 통일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뛰어 넘어 단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결국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느 한 쪽의 제도를 서로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라는 것은, 1993. 4. 6. 북의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것으로, 그 전문에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 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의 내용은 통일을 위해서는 사상이나 종교, 재산 유무, 계급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적대하지 말고 그 차이를 뛰어 넘어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사회주의 통일을 할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위 강령의 제3항을 보면 “공존ㆍ공영ㆍ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ㆍ계급적 이익에 앞서 전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제5항을 보면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북은 자본주의 방식의 통일이든 사회주의 방식의 통일이든 어느 한 제도로의 통일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항을 보면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ㆍ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일 후 자본주의 제도의 유지를 명시하여 북이 사회주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다고 하여 반목과 대결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전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적 단합을 이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인데, 연방제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에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제도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어느 한 쪽의 체제에 다른 한 쪽의 체제가 흡수 내지는 편입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존속한다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위 ‘연방제 통일방안’의 기본 이념과 요지가 전체 내용의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 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 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 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적화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은 남을 타도하거나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통일의 당사자로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연방제 방안에 의해 창설되는 연방국가의 시정방침 제1항에 보면 “연방 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 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이익을 다 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역시 남, 북을 공평하게 취급하여 남,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반목과 대결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못박고 있다. 또한 위 시정방침 제3항에는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 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 소유와 협동 단체 소유, 사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와 제도의 지속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이 위 연방제 통일방안 실현의 선결 조건으로서 국가보안법과 폭압기구의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 남북의 교류와 왕래, 협력을 가로막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각종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고쳐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상 살펴본 북의 각종 통일 정책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적화통일’은 연방제방식의 통일과 본성과 원리에서도 맞지 않고, 현실적 실현 과정도 전혀 다르다. 결국 법원이 북의 통일노선과 방안을 놓고 ‘적화통일’책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북의 통일정책을 집대성한 3대헌장을 놓고 보면 근거 없는 주관적인 판단임이 드러난다.
위에서 본대로 법원은 북의 통일노선과 정책이 ‘적화통일’임을 공지의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 편향된 정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특정 세력의 인식을 공지의 사실인 양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 판단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에서 발행한 통일노선과 정책에 관한 기본 문헌들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문헌들에 대해서는 문언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문언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와 의견을 종합,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북의 정책을 담은 원 자료들을 무시하고 북의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법원은 그러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 즉 증거판단 절차를 생략한 채 북의 통일노선이 적화통일전략이라는 일방적인 견해를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 의하여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하는 오류를 범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더 나아가 실제와 동떨어진 허구를 공지의 사실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범민련의 노선과 그에 기초한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은 위에서 본대로 범민련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의 주장에 동조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이적단체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판단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그릇된 것이다.
1.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하여
위에서 상세하게 본대로 북이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이 내놓은 통일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 취지에 찬동한다고 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논리는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이 제안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이 제안한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이룩할 것을 합의한 데 대해 북의 적화통일전략이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들었다고 비난하는 일부의 주장도 또한 전혀 근거없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범민련이 기존에 ‘연방제통일’을 통일방안으로 주장하였던 것은 물론, 더욱이 2001. 9. 18.경 강령을 개정하여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실현의 방향을 기조로 하여 활동한 것을 놓고, 북의 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는 행위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나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로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매도에 불과한 것이다.
어떠한 주장의 옳고 그름은 그 내용적 합리성과 타당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주체의 주장과 유사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북이 주장한 것이라 하여 그 내용의 옳고 그름도 따져 보지 않은 채 무조건 백안시하며, 북이 내놓은 주장에 찬동하거나 그 기조가 비슷하다고 하여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북의 주장에 맹종하는 것이고,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통일방안은 제도의 차이를 놓고 어떠한 입장과 실천적 방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흡수통일방안이냐 아니면 연방제통일방안이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흡수통일방안은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는 형태의 통일방안을 말하는 것이고 연방제 방안은 현존하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통일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명칭이 어찌되었든 하나의 체제와 제도로 동화시키는 통일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흡수통일방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민족은 그 이념과 체제를 전혀 달리하는 두 개의 사회로 나누어진 이래 50년 이상 상호 단절된 상태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발전의 길을 걸어와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포기하고 다른쪽의 이념과 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한쪽이 자신의 이념과 체제로 다른 쪽을 동화시키는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력에 의한 정복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통일의 본성에 반할 뿐아니라 현대전의 가공할 파괴력에 비추어 구성원 대부분의 생존 자체를 파멸시킬 재앙을 초래하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망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무엇보다도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민족대단결을 꾀하는, 즉 연방제통일방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에서도, 남북은 “남의 연합제 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남과 북이 자주적?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은 상호 제도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의 통일을 모색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나오기 전에도 연방제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노태우 정부는 북측의 통일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고려연방제에 대해서도 북과 협의할 것이며, 통일방안의 수정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시사했던 사실이 있는바, 우리 정부도 연방제 및 북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범민련이 주장했던 통일방안이 북의 방안에 동조한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지나간 90년대의 역사를 통해 구체적 현실을 살펴보아도 기존에는 통일에 대해 극히 소극적인 입장에 서왔던 남이 전형적인 자본주의제도로의 흡수통일인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뒤 그에 고무되어 북을 흡수하여 통일하려는 목적 하에 각종의 연구와 시책을 전개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은 90년대에 사회주의권의 붕괴, 미국을 필두로 한 패권주의의 압박, 각종의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 초해된 지속된 위기를 헤쳐왔던 것이고, 남은 북이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에 대비한 흡수통일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역사적 현실을 살펴보아도 북이 적화통일 전략을 수행하고 남이 그에 대해 방어를 하였다는 평가는 완전히 흑백을 전도한 논리가 된다.
2.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주장에 관하여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이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앞서는 원칙으로 제시되고 온 민족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는 이유는 민족분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도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미국을 위시한 외세의 개입과 방해에 있다는 정확한 역사적 인식에 기초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정세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북에 대해 핵전쟁위협을 가하고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반대하는 정책 등을 강행하는 모습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며, 남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며 통일로 전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하여 한국 정부의 건설과정과 내정운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던 사실, 군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 한국경제건설과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던 사실, 학술과 예술, 교육과 풍속에 이르기까지 미국식 문화가 횡행하는 사실 등을 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나아가 한미관계가 지배와 예속 관계에 있다고 파악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주한미군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견된 첨병일 뿐이지 결코 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십자군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일방적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각종의 특혜를 누리며 군림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기초로 한국을 극동의 군사기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애국적 주장이며 정책적 대안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듯이 최소한 수백기가 넘게 배치되고 그 실전사용이 전적으로 미군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핵전쟁을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했던 핵무기철수 주장을 북이 하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이적행위로 의율하는 것도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는 횡포에 가까운 형사재판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에 관해서는 인식의 과학성과 실천적 유의미성에 대한 논쟁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이지, 그러한 입장이 북한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에 대한 천착없이 좌경이니 용공이니 딱지를 붙이는 태도는 결국 사상, 학문,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로서 자유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범민련이 민족자주를 이 땅에 평화를 불러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서 지켜나가야 할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근저에서 비판하며 주한미군의 철수 등의 주장을 내놓은 것은 평화와 통일을 갈구하는 민족의 요청을 받든 백번천번 지당한 주장이라 못 볼 바 아니다.
최근의 많은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 대미, 대북 인식에서 과거의 반공냉전적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2002. 4. 11. 통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면서(73.5%), 차기정부에서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82.6%)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확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1년에 실시된 6?15선언 1주년 기념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당시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진 원인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66.5%) 가 높았다. 시사저널이 2002. 2. 23.에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 2. 19.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를 점거한 한총련 대학생들의 소행에 대해 응답자의 47.1%가 “공감한다”고 답하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반 테러 전쟁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한다”와 “전적으로 반대한다”를 모두 합쳐 71.4%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려 62.9%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또한 용산기지 내 미군 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해 “반대”가 76.4%로 “찬성” 18.9%를 압도했고,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까지 판촉에 나섰던 F15기에 대해 “구입 반대” 답변이 63. 7%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해 6월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국민들의 89.2%가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미국의 의견이 다를 때 미국의 의견을 따르는 데 대해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이제 반미자주화는 시대의 대세요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이 과거의 무조건적인 대미추종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대하겠다는 성숙한 자주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는 범민련이 주장해 왔던 바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정작과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목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 할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3.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심지어 범민련에서 내건 군비축소 정책 마저 북의 노선에 동조한 이적행위로 보고 있다(대법원 97.7.16. 선고 97도985 판결). 법원의 이적성 판단이 얼마나 맹목적인가를 이처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도 드물 것이다. 하루빨리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고 군비감축을 통해 평화 실현의 돌파구를 열자는 의견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매우 긴요한 주장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남북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이익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범민련이 내건 군비축소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북이 주장하는 논리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적성 있는 주장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군비축소’가 남측에 해롭다는 판단이요, 그 역인 ‘군비확장’노선이 옳다는 결론인데, 이 것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전쟁위기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할 때 허용해서는 안될 남북 모두에게 독이 되는 주장이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북이 주장하는 것이면 무조건 반대해야 적법성을 얻게 되는 국가보안법의 내재적 모순을 바로 보지 못하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사로잡혀 맹종한 결과 빚어진 희극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남과 북은 1991. 12. 13.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이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다른 군사문제와 아울러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명백히 남과 북은 ‘군비축소’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남은 북의 적화통일전략에 놀아나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합의에 이른 정부 당국은 이적행위를 하였다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범민련의 군비축소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이적성 판단은 그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현재 정전상태가 지속되는 데 따른 불안한 정세가 해소되고, 새로운 평화를 굳건하게 할 각종 조치의 시행으로 이어져 한반도에는 평화가 깃들고 더욱 굳건한 평화체제가 정착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는 남과 북 사이에 또 북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태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긴장 상태가 격화되고 전쟁 위험이 한반도 상에 늘 떠돌고 있는 현실이다.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풀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사활적인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정착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남북 간의 전쟁 위험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전쟁의 정지에 관한 협정으로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전협정에서 예정한 평화보장책이 실제로 합의되지 못하는 등 그것으로서는 항구적이고 굳건한 평화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북미가 정전협정의 체약 상대방이고 실제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간의 해결을 분명히 하고, 남북 간에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면 남이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미국이 만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평화협정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남도 미국이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범민련의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 주장이 북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부도 따지지 않은 채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낙인찍고 있는 것인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4.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헌법과 자연법적 정의에 위배되는 악법으로서 범민련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북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 하여 이적단체로 낙인찍는 이유가 되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호자로 자처하나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국가보안법, 인권을 유린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야말로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주장이지 어떻게 그 반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범민련이 내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면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나 사실상은 외세의존과 권위주의적 통치와 비민주적 상황을 온존시키고, 분단현실을 고착하고 합리화하는 구각을 탈피시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 실질에서 명실상부하게 되며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진정한 복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현실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범민련의 노선의 정당성 여부, 실질적 위법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일부 사람의 정치적 편견에 의하여, 또는 노선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비슷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출판에 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주장을 이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그릇된 판단이다.
5.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원래 국민들에게는 자기의 책임으로 체제를 비판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일인이자 국가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권리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국가의 구성과 작용원리에 대하여 근본적 성찰을 통해 비판할 수 있고, 그 사회와 국가의 구성과 기능에서의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자유롭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는 근대민주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장이 마련된 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사이에 또는 개인 간에 또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조직 간에 상호비판을 거치고 제시된 대안에 관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되고 전지구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제도로 채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원리이며 그러한 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3권분립의 원칙,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보장되며 사상, 학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기존 질서와 보편적인 제도를 무너뜨리는 반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하는 이외에는 무엇이든 국민의 기본적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대안의 제시가 인정되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하여 구성되는 일정한 목적과 원리, 기능을 가진 실체이지 실체와 유리된 절대가치를 가지는 조직이 아니다. 또 국가와 사회는 실제 현실에서 자기의 목적과 기능이 국리민복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발견되면 그를 시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국민의 비판과 시정요구의 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그러한 기본권 제한의 요소가 있는 사회나 국가는 민주주의사회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 및 민족문제에 관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봉쇄하며, 민족의 화해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인 민족 간의 접촉과 내왕, 교류와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와 대안을 형성할 기회와, 그에 기한 정치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도 위헌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이적성, 체제위험성의 허울 아래 국민의 체제비판권, 대안제출권, 체제선택권 등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법률인 것이다. 실제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체제에 대한 비판을 봉쇄했던 역대 정권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말살하고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숱한 인권유린, 생존권말살정책을 펴왔던 극우냉전세력, 군사폭압세력의 도구였음을 뚜렷이 확증해 주고 있다. 당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체제의 이상현상을 치유할 방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제안하였다고 하여 좌익용공사범, 반국가사범으로 몰리고, 처벌받았으며, 각종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그 때 사용되었던 도구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반공반북사상이요 극우냉전논리였고, 법제도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이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활개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허물어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었던 것이니, 그렇다면 위험한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인 비판과 대안 제시가 아니라 바로 국가보안법이라 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해 애쓰는 애국애족단체이다>
1. 범민련의 결성과 그 위상에 대하여
범민련은 90. 8. 15.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범민족대회의 공동결의를 출발점으로 결성활동이 본격화되었고, 90. 12. 16.에는 해외본부가, 91. 1. 23.에는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91. 1. 25.에는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1년에 30여 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95. 2. 25.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첫 범민족대회에서 발표된 공동결의에서 남, 북, 해외는 한 목소리로 통일을 위한 평화, 남북 사이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 폭넓은 통일 대화를 이룩할 것을 천명하였고, 범민련은 연방제 통일방식에 의한 범민족통일국가의 건설, 외세간섭 배격 및 민족자주성의 확립, 외국군대의 철수, 남북상호군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내걸었다. 범민련은 이념과 체제를 내건 민족 내부의 대결과 경쟁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통일운동조직인 것이다.
범민련의 결성으로 분단 이후 반세기동안 남,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여오던 모든 통일지향세력이 하나로 결속되었고,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을 통하여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전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6.15공동선언과 범민련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온 겨레를 대신하여 전체 민족의 이익에 맞게 화해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합의이다.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자주원칙을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여 통일방안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6.15공동선언의 합의는 그동안 오해와 불신, 대결과 경쟁으로 얼룩졌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온 겨레 속에서 신뢰와 단결의 기운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되었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졌다. 온 겨레가 통일성업의 주인이 되어 한목소리로 통일을 주장하고 한 몸이 되어 통일로 달려나가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에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통일의 첩경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개별 인사들과 단결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로 온 겨레를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2001. 9. 18.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고, 활동방식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민정서에 맞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범민련의 강령?규약의 개정과 활동방식에서의 변화 노력은 몇 마디의 자구의 수정과 겉옷만 갈아입는 피상적 분장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가장 순조롭고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근본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6.15공동선언의 거대한 의의를 통찰한 기초 위에서 기존의 범민련 활동의 근본지침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려고 한 것이다.
3.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애국애족단체이다
우선 개정 강령의 전문에는 우리 민족이 단일한 민족성과 유구한 민족문화를 지켜온 단일민족으로서, 7천만 겨레의 의지를 모아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할 것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통일시대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대단결할 것을 호소하여 민족의 강력한 통일의지를 담았다. 개정 강령은 제1항에서 범민련 활동의 총목표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할 것으로 고쳤고, 제2항에서 범민련 활동의 원칙에 대해 애국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를 들고 조국통일에 매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개정 강령은 범민련의 과업에 대하여 제3항에서 과거 민족 자주의 내용으로 외국군대 철수 등 구체적으로 내건 과업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총괄적 규정으로, 제4항에서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내용으로, 제5항과 제6항에서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하고 분열로 인해 발생한 남과 북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고치는 등 전반적으로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개정 규약은 제3조에서 범민련의 활동지침을 조국통일 3대헌장에서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으로 고쳤고, 조직기구로서의 범민족대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 번 강령.규약 개정을 통하여 범민련은 자신의 활동 목적과 원칙 등을 집약한 강령과 조직 구성의 목적과 원칙을 명기한 규약에서 범민련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는 조직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와 시대의 추세를 감안하고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온 겨레가 열렬히 지지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손질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시기 범민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것도 부당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당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것이다. 남측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하고 서명한 조약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지닌 공동선언의 내용을 좇아 활동을 벌여나가는 조직에 대하여 이적단체란 허물을 들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6.15공동선언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 한 그 선언을 자기의 존재와 활동의 유일무이한 장전으로 인정하고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등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범민련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남과 북 7천만 온 겨레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애국애족단체이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남과 북,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가 대단결하는 거족적 통일운동조직이다. 범민련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추종하는 조직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서 살던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하나로 힘을 합쳐 오로지 겨레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사업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실천하는 순수한 통일운동단체이다. 분열되어 있는 쌍방이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통일이 되는 것인 만큼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통일사업의 기초이고, 헤어져 있는 겨레가 서로 만나고 오가야 통일이 되는 것이기에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일운동조직의 당연한 전제이다. 그런데 민족의 분열을 치유하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하나로 뭉쳐 모든 것을 다바쳐 일하는 애국애족단체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추종하고 동조한다는 둥 어느 한 쪽의 체제를 변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둥 하는 근거없는 이유를 대며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민족을 배반하는 이적행위라 할 것이다. 법원은 민족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깊이 살펴 어느모로 보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을 하루빨리 철회함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가 민족의 첫째 과제인 통일조국 건설의 길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지난 7일 새벽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출두요구 탄압사태를 충격적으로 접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모아『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힘차게 발족한다.
주지하다시피 시대가 발전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근본열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일극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중의 자주자립에 달려 있음이 명백해 졌으며, 세계조류가 확실히 그 방향으로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먼저 시대발전을 계속 추동하려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범민련운동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서 범민련 탄압 규탄 ! 구속자 즉각 석방 ! 공안탄압 분쇄 ! 민주주의 수호 !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 지배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돌격대답게 노골적으로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팻말을 들고 집권한 이래, 북측에는 ‘비핵개방3000’을 강박하고 남측에서는 ‘미국경제살리기 미친소 수입개방’ 등을 강행하여 민족, 민중을 심각히 우롱하였다.
더구나 작년 여름 내내 촛불에 데여 놓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며 용산 철거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북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가’를 공언했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중에 4.29재보선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권은 몰락의 위기를 참회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역대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대탄압의 길에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바로 그 첨예한 지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진데에 그 심각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범민련탄압은 그저 한 단체, 한 시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민중적 단결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한다.
특히 이번 탄압은 6.15공동위원회 건설을 합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었던 남북회의를 불법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실제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6.15남측위원회를 불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음을 강력히 반증하고 있다.
또한 범민련과 직접 관계가 없고 단지 후원회원이거나 연대를 해 온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간부와 전농 충북도연맹 간부, 청년회 간부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조작활동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른바 북측 공작원과의 지령수수관계로 엮는 것을 포함하여 소위 간첩망 본거지로 둔갑시키고 통째로 ‘반국가단체’화하는 방향에 있다는 점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탄압의 일단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건만 벌써부터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이미 국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무력을 앞세워 반민주 반통일 정책을 극악하게 펼치고 있다. ‘미친교육’, ‘언론장악’, ‘교과서 개악’, ‘경부대운하 삽질’, ‘뉴타운 재개발’, ‘의료법인 민영화’, ‘비정규직확대’, ‘MB악법’ 등 죄악의 역사를 공권력의 군홧발로 찍어 나가고 있다. 심지어는 공당인 ‘진보신당’을 침탈하고 민주사회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을 탄압하였으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만들었다.
결국,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노리는 신자유주의 외세와 그 추종자들이 벌이는 반통일 반민주 책동을 오늘 우리세대가 끊어 놓지 않는다면 사람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은 계속 우리 아들, 딸들이 당하게 되어 있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모든 국가보안법피해 대책위와 힘을 합치는데 앞장설 것이며 광범한 사회연대를 강력히 형성해 이명박 정권이 흉악하게 벌이고 있는 강권통치, 신자유주의, 공안탄압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사회진보와 통일은 우리 민중, 민족의 생존문제다.
우리 민중, 민족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권이야말로 범죄정권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켜지고 있는 민주의 촛불을 더욱 힘차게 밝혀 새시대 새정치를 구현하고 말 것이다.
2009년 5월 12일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권오헌 김한성 노수희 노회찬 문대골 오세철 이강실 이영순 임성규 최병모 한도숙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교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자정치협회/노동자투쟁연대/노동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동해방학생연대/노사과연/농민약국/다솜교회/다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한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안산시민사회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회당/사회실천연구소/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학생동맹/사회진보연대/서부비정규센타/연세대살맛/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전진/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해투/조계종불교인권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진보신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학단협/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5월12일 현재 79개 단체)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독도는 신성불가침한 조선의 령토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차지해보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해온 일본반동들의 령토팽창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로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2007년부터 사용될 자국내 고등학교 교과서들에 독도가《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서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들에 독도를《일본령토》라고 밝히도록 각 출판사들에 지시한 일본당국은 이번에 또다시 고등학교 교과서들에까지 그렇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 도전하였다.
끝없는 령토야욕에 들떠 남의 땅을 엿보며 제 땅이라고 생억지를 쓰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행위는 지금 북과 남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독도가 조상전래로 우리 민족 고유의 땅이라는 것은 력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나 국제법상견지에서 보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아무런 력사적, 법률적 타당성도 없는《독도 령유권》을 고집하며 최근에는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고등학교 교과서 등을 외곡 서술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의《독도 령유권》주장과 력사외곡 책동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황당하고 파렴치한 궤변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의《독도 령유권》주장의 비법성을 다시 한번 폭로단죄하며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력사외곡, 령토팽창 책동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일본의《독도 령유권》주장은 론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법적근거》들로 엮어진 비법적주장이다.
일본반동들이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법적근거》의 하나는 1905년 2월 22일의《시마네현고시》제40호에 의한 독도의《시마네현편입》이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는 그들이 말하는것처럼 독도를《일본령토》로 볼수 있는 법적문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 일본이 조선의 고유한 령토의 한 부분인 독도를 어떻게 강탈하려 하였는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보이는 력사의 위조문서이다.
《시마네현고시》의 비법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국제법상의 선점의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는데 있다.
우선 일본의《시마네현고시》에 의한 《독도 령유권》주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점에 의한 령역 취득의 첫 번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독도는 무주지역이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에 소속되여 있었고 우리나라는 언제한번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포기한적이 없었다.
《삼국사기》,《고려사》,《리조실록》등 정부가 편찬한 국가정사를 기록한 도서들과《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등의 관찬지도들 그리고 정부의《증보문헌비고》들에는 독도가 A.D. 50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소국이였던 우산국의 령토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나란히 조선령토로 그려넣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1667년의《은주시청합기》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나온 일본의 옛 문헌들과 지도들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령역취득의 두 번째 조건인 국가적의사와 그 의사의 대외적 공포와 관련해서도《시마네현고시》에 의한《독도령유권》주장은 그 어떤 합법성도 없다.
령역취득과 관련한 의사표시행위는 반드시 국가의 최고권한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요구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방자치제의 권한행사로는 도저히 인정될수 없다는것이 국제법상 공인된 원칙이다.
그러나 일본은《독도의 일본령유》를 한개의 지방관청에 지나지 않는 시마네현의 현보에 게재하고 지방신문인 《산잉신붕》에 자그마하게 보도하였을 뿐이다.
당시 리조정부는 일본의《시마네현고시》가 나오기 5년전인 1900년 10월 25일에 이미부터 행사해오던 독도의 령유권을 근대의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명백한 법적구비요건을 갖추어서 칙령 제41호와 정부관보를 통해 다시금 내외에 널리 공포하였으며 관보의 내용들은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들에 그대로 전달되였고 일본을 포함한 각국들은 여기에 아무런 반대의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령역취득의 세 번째 조건인 선점의 대상으로 되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점유, 리용과 관련해서도 《시마네현고시》에 의한《독도 령유권》주장은 전혀 허황하며 무근거하다.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부터 조선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여 우리나라의 소국이였던 우산국에 소속되여 존재하다가 512년에 신라에 통합되였으며 그 이름도《우산도》,《삼봉도》,《가지도》등으로 명명되여 한번도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 리용되여온 조선의 고유령토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독도는 조선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여 신라에 통합된 이래 줄곧 조선에 의하여 점유, 관리리용되고 사수되여온 조선의 땅이다.
저들의 침략적이며 리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국제법적요구도 서슴없이 부정해치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은 패망 후에도 독도에 대한 령토야망을 버리지 않고 군국주의의 재생과 함께 독도강탈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반동들이《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법적근거》의 하나는 제2차세계대전말기와 직후에 련합국이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발표한 선언과 각서들에 일본의 령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때문에 일본의 《독도령유권》은 패전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것이다.
이것은 흑백을 완전히 전도한 철면피한 궤변이다.
1943년 11월 27일에 서명된《까히라선언》에는《일본은 또한 폭력 및 강요에 의하여 일본이 략취한 그밖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당한다》고 지적되였다.
1945년 7월 26일에 서명된《포츠담선언》제8항에서도《까히라선언》의 조항들이 리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일본의 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및 시고꾸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극한되여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이 규정에 언급된 작은 섬들에 대한 범위는 그후 일본주둔 련합국 최고사령부의 각서들에 의하여 확정되고 일본정부에 전달되였다.
《일본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할데 대한 각서》라는 명칭을 단 1946년 1월 29일부 련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에서는 일본의 4개의 큰 섬들과 그와 린접한 작은 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우리 나라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령토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에 련합국 최고사령부는 각서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선들과 선원들의 출어금지선을 선포하고 일본배들이 독도수역에 들어올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까히라선언》과《포츠담선언》 그리고 련합국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각서들은 모두 력사적으로 조선의 고유령토로 인정되여온 독도의 법적지위를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해주고 있다.
일본이 저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토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은《까히라선언》과《포츠담선언》을 공식 수락한 것은 결국 그를 조선의 섬으로 공식 인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바로 이러하다.
전후 일본반동들이《독도령유권》을 주장하여 들고나온 《법적근거》의 또 다른 하나는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대일강화조약》의 조선령역 규정에 독도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일강화조약》 제2장 제2조 (a)항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규정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섬으로 간주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일강화조약》에 규정된 울릉도는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되여야 한다.
그것은 독도와 제일 가까운 큰 섬이 바로 울릉도이며 독도와 울릉도와의 거리가 독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의 오끼섬에 비해 거의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작은 섬을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섬의 부속섬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며 여기에는 일본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이《대일강화조약》에 의해 독도가《일본의 령토》로 되였다는 주장이 허황하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력사적 견지에서나 국제법적견지에서 그 비법성이 너무도 명백하게 증명된 독도를 아직까지 저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반영하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협약 등 많은 국제법적문건들에서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인간의 개성발전과 인권존중, 종족, 민족들 사이의 평화와 친선도모 그리고 사회의 유익한 성원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일본당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한 령토팽창 책동은 단순한 교과서수정이나 검정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야마도민족의 《우월감》, 령토야욕을 주입하여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화를 고취하며 나아가서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오늘 일본이 최고당국자의《야스구니진쟈》참배와 함께 공공연한 력사외곡으로 령토팽창 책동을 로골화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부추김과 비호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현실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핵억제력과 자위적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지난날의 과거 100여년 력사의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오늘에 와서까지 남의 나라의 신성한 령토를 저들의 것이라고 우겨대며 갖은 궤변을 다 늘어 놓다 못해 이제는 후대들에게 외곡된 력사를 교육하고 령토팽창 야욕을 주입시키려 하는데 대하여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당국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로 표기하도록 강요한데 대하여 우리 공화국과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법률가들이 민족공동의 위력으로 일본반동들의 독도 강탈기도를 결정적으로 분쇄해버리는데 결연히 떨쳐나설것과 정의와 공정성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일본의 력사외곡, 령토팽창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력사의 진실과 신성한 령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고 믿는다.
일본반동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거듭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외팽창야망실현에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것은 고립과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선의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체95(2006)년 4월 18일
평 양
일본의《독도령유권》주장은 파렴치한 억지이며 재침야망의 발현이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비망록
일제가 음모적이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의 일본《령토편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때로부터 100년 세월이 지나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10년 세월이 열번이나 지난 오늘에 와서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일본의 령토야욕이고 침략책동이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일본집권자가 년초부터 독도는《일본령토》라고 망언한데 이어 일본우정공사에서는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시한《독도우표》를 발행하였다.
특히《시마네현고시》 제40호가 날조된지 100년이 되는 올해에 들어와서는 시마네현의회가 2월 22일을《다께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하는《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조선주재 일본대사란 자가 독도는《력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땅》이라고 망발하여 전체 조선민족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1905년 2월 22일 일제에 의한 독도의《시마네현편입》은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의 범죄적 산물로서 완전히 불법 무도한 령토강탈 행위였다.
전범국인 일본이 죄악으로 가득찬 과거침략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아무런 력사적, 법적 타당성도 없는 범죄적이며 침략적인《독도령유권》을 주장해 나서며 뻔뻔스럽게도《다께시마(독도)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광란적인 독도강탈선동을 벌리는 것은 지난 40여년간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입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날강도적 행위이다.
력사적사실은 일본이야말로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강도적인 나라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독도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독도는 조선의 고유한 령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론술하고 과거 일제의 독도강탈 범죄상과 오늘날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파렴치성, 침략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비망록을 발표한다.
1. 독도는 력사적,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고유한 령토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근대법적요구에 맞게 독도령유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다름아닌 조선이다.
6세기초 조선동해의 울릉도에는 조선 사람들이 세운 우산국이라는 나라가있었는데 이 우산국은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하슬라주 군주였던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평화적으로 귀속되였다.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우산국은 울릉도를 기본령역으로 하면서 우산도(독도)까지도 자기의 령역으로 하고 있었다.
독도가 우산국의 이름인 우산(도)으로 불리운 사실 자체가 그곳이 우산국의 령역이였으며 따라서 독도가 우산국의 편입과 함께 우리나라 령토로 되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뿐아니라《고려사》에서는 울릉도가 신라시기의 우산국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우산, 무릉은 본래 두 섬으로서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맑은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권58 지리3 울진현)하여 두 섬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밝히였고《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우산, 무릉 두 섬은 … 신라때에 우산국이라 칭하였다.》(강원도 울진현)라고 하여 우산도(독도)가 신라에 편입된 우산국의 령역이였음을 명백히하고 있다. 19세기초에 편찬된《만기요람》(군정편)에서는《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서 우산은 왜인이 말하는 송도(독도)이다.》(여지고 관방)라고 명기하였으며 일제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편입》시킨 때로부터 3년후인 1908년에 간행된《증보문헌비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우산국이래 독도가 우리의 령역이였다는 것을 거듭 밝히였다.(권31 여지고 19)
리조정부는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관할지역에 독도(석도)를 포함시키였고 전라도의 애국지사 황현도《독도는 예로부터 울릉도에 속해있었다.》고 하였다. (《관보》광무 4년 10월 27일,《매천야록》권5 광무 10년 4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인식은 일본인들과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660년 9월 5일 어업가인 오다니가《송도(독도)도해면허》를 신청하기에 앞서 동료인 무라가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도지내송도》(울릉도안의 독도)라고 표현한 것과 1878년 12월 일본외무성 기록국장 와다나베와 공신국장 다나베의 의견서에서《일본에서 송도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속도》라고 한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일본도서《죽도의 력사지리학적연구》,《송도지의》)
이로부터 력사기록에는 울릉도, 독도문제를 론하면서 독도명칭은 생략하고 울릉도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였다.
요컨대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령역으로 하는 우산국이 신라에 의하여 통합됨으로써 국제법상 령토취득의 기본원칙의 하나인《무주지선점》이 512년 당시 조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였다.
독도는 512년 신라에 령토편입된 이래 언제 한번 그 령유권이 포기된 적이 없이 줄곧 조선의 불가분의 령토로서 력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하여 관할되였다.
고려왕조에 대한 우산국의 조공은 신라에 이어 계속되였으며 농사를 망치고 륙지로 피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고려정부는 농기구를 보내주는 한편
피난민들을 다시 섬으로 돌려보내거나 본토의 군현민으로 편입시키기도하였다.(《고려사》권1 태조 13년 8월 무오, 권4 현종 9년 11월 병인, 10년 7월
기묘, 13년 7월 병자)
고려정부는 우산국이 점차 조락됨에 따라 12세기 중엽경에 울릉도일대를 울진현에 소속시켜 직접 통치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본토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고려사》 권17 인종 19년 7월 기해,권18 의종 11년 5월 병자,《증보문헌비고》 권31)
리조시기에 들어와서도 독도는 의연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조선의 섬이였다.
다만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섬주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일정한 기간《공도정책》(섬을 비워두고 몇해에 한번씩 수토관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검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을 뿐이였다. (《태종실록》권33 17년 2월 을축)
《공도정책》은 령유권의 포기가 아니라 변화된 조건에 대응한 령유정책의 연장이며 그 구체적인 표현이였다. 하기에 1615년 왜인들이《의죽도(을릉도)》를 탐사하겠다고 리조정부에 알려왔을 때 동래부사 박경업은 비록 섬에서 주민들을 데려내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타인(외국인)이 함부로 들어와 사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선언하였다. (《증보문헌비고》권31
여지고19)
그후 왜인들의 울릉도, 독도침입이 빈번해지자 리조정부는 1880년대초《공도정책》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책에로 이행하였다.
1882년 4월 부호군 리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하는 102명의 현지조사단을 파견한데 이어 8월에는 륙지의 인민들을 섬으로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며 울릉도의 행정관으로서 도장을 임명파견하는 대책을강구하였다.(《승정원개수일기》 광서 8년 8월 20일)
1883년 3월에는 개화파의 중심인물인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임명하여 울릉도개척사업을 다그치게 하였으며 당시 울릉도에 비법체류하고 있던 254명의 일본인들도 모두 철수시켰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척정책으로 1900년 당시 울릉도에는 우리 주민이 400호에 1,70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경작지는 7,700마지기로 확장되여 밀, 보리,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으며 울릉도의 자랑인 우량목재들도 대대적으로 채벌되였다.
(남조선잡지《신동아》 2000년 5월호 《독도》)
울릉도가 적극적으로 개척되여 감에 따라 그 부속섬인 독도도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되였다.
1904년 11월 일본군함《쯔시마》호가 독도를 측량하고 제출한 보고서에서《매해 여름이 되면 울릉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건너와서는 섬우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것은 그 한 실례로 된다.
이처럼 조선은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령토에 편입시켰을 뿐아니라 정부에서 편찬한 력대 지리서들과 력사문헌들을 통하여 당시의 력사적 조건에 맞게 독도가 조선의 령역이라는 것을 거듭 천명하고 실효적으로 지배, 리용하였다.
리조정부는 이러한 전통에 기초하여 당시에 알려진 근대적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령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재삼 명백히 선포하였다.
그 내용의 해당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사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야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급)은 5등으로 할사
제2조. 군청 …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죽서도),석도(독도)를 관할할사
………
제6조. 본령은 반포일부터 시행할사
광무 4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는 정부신문인《관보》제1716호 (1900년 10월 27일)로 세계에 정식 공포되였다.
이로써 조선은 일본이《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조작하기 5년 앞서
신라이래 줄곧 조선의 령역으로 되여온 독도의 령토수속을 다시금 확인하고 근대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내외에 명백히 선언하였다.
우의 모든 사실은 독도의 우리나라 령유가 령토편입의 국제법적요구인
선점의 원칙과 실효적인 지배와 경영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며 따라서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불가분의 신성한 령토라는것을 확증해준다.
2. 일본의 집요한 독도침략책동과 조선의 독도령유권 인정
일본이 말하는 독도의《실효적인 지배와 경영》의 력사란 실제에 있어서 남의 나라 령토에 대한 끊임없는 침탈의 력사이며 독도의 조선령유권에 대하여서는 일본의 력대 정부들도 공식적으로 거듭 인정한바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책동은 14세기 후반기이후 왜구의 울릉도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강점시기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계속되였다.
1379년 왜구가 울릉도에 침입하여 15일간이나 머무르면서 섬주민들을 살륙하고 재물을 략탈하였다.(《고려사》 권134 렬전 신우 5년 7월)
1407년에는 쯔시마수호 종정무가 리조정부에 공물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국왕 태종은 그들이《만약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것》이라고 하여 제의를 거절해버리였다. (《태종실록》 권13 7년 3월
경오)
이때로 말하면 태종이 강원도관찰사의 제기를 받아들여 울릉도주민들을 륙지로 데려내오도록 명령한지 불과 4년이 되는 해였다. 쯔시마는 이때에 리조정부의《공도정책》을 엿보고 울릉도를 빼앗아가질 탐욕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로부터 10년후인 1417년 왜구가 우산도와 무릉도에 또다시
침입하였다.(《태종실록》 권34 17년 8월 기축)
임진왜란때에도 왜인들은 울릉도에 침입하여 섬을 페허로 만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실학자 리수광은《임진변후 사람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본적이 있으나 역시 왜의 략탈을 입어 다시 인적이 끊어졌다》라고 썼다. (《지봉류설》 권2
지리부)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는 왜인들의 책동은 17세기에 들어와서 로골화되였다.
당시 일본은 리조정부의《공도정책》을 리용하여 쯔시마로 하여금 음모적 방법으로 리조정부를 꾀여 섬자체를 빼앗도록 하는 한편 호끼번이 리조정부 몰래 울릉도와 독도수역에서 수산자원을 략탈해가도록 하는 두가지 술책에 매달리였다.
1614년과 1615년 두 차례에 걸쳐 쯔시마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경상도와강원도사이에 있는 《의죽도》의 크기와 지형을 탐측하려 한다면서 그 령유권을 주장해나섰다.
이것은 마치도 울릉도밖에《의죽도》란 섬이 있는듯이 꾸며 리조정부로부터 울릉도에 대한 령유권을 인정받으려는 교활한 심보였다. 이에 대하여 리조정부는 동래부사를 시켜《의죽도는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이며 《공도정책》이 결코《타인이 함부로 들어와 사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따라서 섬에 드나드는 왜인을 해적으로 다스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숙종실록》 권28 21년 6월 경술, 《중보문헌비고》 권31)
쯔시마의 간교한 계책이 파탄되자 일본의 도꾸가와막부는 호끼번의 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죽도도해면허》(1618년)와《송도도해면허》(1661년)를 발급하여 월경어로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감행하였다.(남조선도서《독도령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울릉도와 독도의 산림과 수산자원에 대한 일본인들의 비법적인 략탈 행위는 그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1881년에는 7명, 1882년 리규원의 검찰시에는 78명, 1900년 내부관리 무용정의 순찰시에는 144명의 왜인들이 울릉도에 비법적으로 들어와 자원 략탈을 일삼고있었다.(《고종실록》,《울릉도검찰일기》,《울도기》) 1904년《리양꼬섬의 령토편입》을 청원한 나까이 역시 1903년부터
독도수역에서 비법적인 물개잡이에 종사한 인물이였다.(《나까이리력서》)
울릉도, 독도에 대한 끈질긴 침탈행위 속에서도 엄연한 력사적 진실을 가리울 수 없었던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두 섬의 조선령유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이 독도가 나오는 최초의 고문헌으로 주장하는《은주시청합기》(1667년
이즈모의 관리 사이또가 번주의 명령으로 일본의 서북경계를 현지답사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두섬(울릉도와 독도)은 무인도인데 고려(조선)를
보는것이 마치 은주(이즈모)에서 오끼도를 보는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주(은주, 오끼도)로써 그 한계를 삼는다》라고 하여 일본의 서북경계가 오끼도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령역임을 인정하였다.
도꾸가와막부가 1618년과 1661년에 각기 오다니와 무라가와가문에 발급한
《죽도도해면허》와《송도도해면허》도 실은 독도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인정한 일본정부의 공식확인서나 같은 것이였다.
도해란 해상월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기 령해내의 고기잡이에는 이런 허가가 전혀 필요없는 것이였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국경을 넘어 외국의 령토인 조선의 송도와 죽도에로의 항행을 허용한다는 증서로 되며 결국 조선의
독도령유권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는 죽도와 그밖의 한섬》즉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령유를 인정한 1696년 1월 막부결정과 1877년 3월 태정관의 지령문서이다.
1693년 안룡복이 1차로 울릉도에 간것을 계기로 벌어진 조선어민들과 일본인들사이의 충돌은 두 나라간의 외교적 마찰로까지 확대되게 되였으며 1696년 1월 도꾸가와막부는《죽도와 그밖의 한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리였다.
《그 땅의 지리를 헤아려보건대》 죽도는 조선이 일본보다 더 가까우니《일찌기 그 나라 땅이라는것이 의심할바 없을 것 같다.》,《요나꼬의 어민들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가겠다고 청원하기에 허락된것》이지《당초에 이 섬을 저 나라에서 빼앗은것이 아니다.》, 앞으로《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기잡이하는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이에 대하여 조선정부에 알려줄것이다.(일본
《조선통교대기》 8, 일본《공문록》 내무성의 부1)
여기서 죽도는 구체적으로는《죽도와 그밖의 한 섬》이였으며《죽도외 한 섬》은 다름아닌 독도였다.
그것은 일본《공문록》에서《죽도(울릉도) … 다음에 한 섬이 있는데 송도(독도)라고 부른다》고 한데서 명백히 알수 있다.
이로써 막부정부는 울릉도, 도 두 섬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종전의 비법적인 죽도, 송도의 도해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되였다.
그후 1698년 3월 리조정부가 례조참의 리선부의 이름으로 쯔시마의 형부대보습유 다이라노요시자네에게 서계를 보냈고 이듬해 1월에 그에 대한
답서가 옴으로써 두 정부간의 울릉도, 독도에 관한 론쟁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였다.
례조참의는 서계에서《울릉도가 우리의 땅임은 <동국여지승람>과 그 지도에 실려있어 문헌증거가 분명하고…(지리적으로 보아도 우리쪽에 가까우니) 강역경계는 스스로 판별되는 것이다. 귀주(쯔시마)는 이미 울릉도와 죽도가 1도2명임을 알고있은 즉 그 이름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 나라의 령토임은 매한가지이다.
귀국이 명령을 내려 사람(일본인)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어업과
목재채벌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히 불허한것은 …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였고 쯔시마도주는 이에 대하여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막부에 전달했다는것을 알리는 답서를 보내여왔다.
(일본 《공문록》 내무성의 부1)
이 모든 사실은 일본이 중세기 막부시대에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독도침략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명치유신후 근대의 일본정부도 초기에는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하고 종전의 관례를 지키였다.
막부정부가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한 때로부터 180년후인 1877년에
일본내무성은 전국적인 지적조사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에서 제기된《죽도와
그밖의 한 섬》에 대하여 5개월동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태정관(최고정부기관)에 보고하였는데 우대신(태정대신대리) 이와꾸라 도모미는 그에 기초하여 3월 20일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송도, 독도)은 본방(일본)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하여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하달하였다.(일본>《공문록》 내무성의 부1)
이것은 명치정부도 도꾸가와 막부에 이어 《죽도와 그밖의 한 섬》에 대한 조선의 령유권을 재삼 확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시 륙군성과 해군성에서도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고있었다.
1876년 일본해군성이 편찬한《조선동해안도》에서는 독도가 그림까지
첨부되여 조선의 섬으로 명기되고있었고 그후에 나온 여러 판본들도 1905년까지는
모두 독도를 조선령역안에 포함시키고있었다. 일본 수로국이 편찬한《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일본륙군성 참모국이 1875년에 발행한《조선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넣어 독도가 조선령토임을 명시하였고 지어 1936년에 륙군참모본부 륙지측량부에서 낸《지도구역일람도》에도 독도가 조선구역에함되여있었다. (남조선도서《독도령유권에 대한 일본주장비판》)
이처럼 독도는 일본의 력대 정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 령유권을 공식인정한 조선의 고유한 령토였으며 일본은 당시까지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였다.
3.《시마네현고시》란 날조된 불법무효의 사기문서
1905년 2월 이른바 독도의《시마네현편입》은 전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으로 인한 사기와 협작, 모략의 산물이였다.
《령토편입》을 결정한 명치정부자체가 이미 1877년 태정관지령문을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령유권을 공식 인정하였고 《편입》 당시에도 정부와 민간인
모두가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식하고있었다.
중요한 것은《령토편입》의 청원자인 나까이자신이 독도를 조선령토로 믿고있은 사실이다.
1903년부터 독도수역에서 물개잡이에 종사한 나까이 요사부로는《리양꼬섬(독도)을 조선령토라고 믿고 동국정부(즉 조선정부)에 임대청원할 결심》밑에 다른 어부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물개잡이독점권을 얻기 위하여
1904년에 수도에 찾아가《그 섬이 울릉도에 부속된 조선의 령유라고 생각하여
장차 통감부(리조정부)에 가서 할바가 있지 않을가 하여 상경하였다》고 하였다.(일본《나까이사업경영개요》)
즉 나까이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조선령토이므로 일본정부가 리조정부에 물개잡이독점권을 교섭해줄것을 청탁하기 위하여 수도에 갔던 것이며 그의 소원은
《령토편입》이 아니라 《임대청원》이였다.
이 무렵 로일전쟁과 관련하여 조선동해상에 망루와 해저전기선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있던 일본 해군성은 나까이의 청원이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독도강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수 있다고 포착하고 나까이에게 독도가
《무주지》라는 인식을 주었으며 외무성에서도 오늘의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령토편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망루를 건축해서 무선 또는 해저전기선을설치하면 적함감시》에 더없이 좋으니《속히 청원서를 본성에 회부》하자고 부추기였다.(일본《나까이사업경영개요》) 이렇게 되여 원래 일본내무성이《이 시국(로일전쟁시기)에 조선령토로 의심되는 황막한 일개 불모의 암초를 거두어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나라(일본)가 조선병탄의 야심이 있다는 의문을크게 하는것이 리익이 적다》고 하여 기각시키려 한 나까이의 임대청원서가
1904년 9월 29일 《리양꼬섬 령토편입 및 임대청원》의 표제를 달고
내무, 외무, 농상무 3성대신에게 제출되게 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그러므로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함이《무리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까이의 《청의대로 각의결정이 성립되였음을 인정한다.》로 결정하였다.(일본《공문류취》제29편 권1)
이 강도적인 각의결정에 따라 시마네현청은 1905년 2월 22일부로 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을 조작하여《북위 37 9′ 30″,동경 131 55′,
오끼섬으로부터 서북 85mile에 있는 도서를 죽도라고 칭하고 오늘부터 본현소속 끼도사의 소관으로 정하였다.》고《공포》하였다. (남조선도서
《독도령유권자료의 탐구》 2권)
독도의《시마네현편입》이 완전한 모략의 산물인것만큼 그《적법성》문제는
사실상 론의할 여지도 없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고시절차와 통지방법에 있어서 사기와 기만으로일관된 허위문서이다.
원래 국제법에는 주인이 없는 땅을 자기 령토에 편입할 때에는 응당린접국가의 사전협의와 조회를 요망하게 되여있으며 령토편입시에는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관례로 되여왔다.
일본자신도 오가사와라섬을 자기의 령유로 할 때 미국, 영국 등과 몇 차례 협의했고 유럽 12개 나라들에 이 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를 통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편입》과 관련해서는 린접국인 리조정부는 물론 그 어느나라와도 사전협의는커녕 사후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고시자체도 한갖 지방관보인현보에 게재하고 지방신문인《산잉신붕》에 자그마하게 보도하였을뿐이였다.(남조선잡지《신동아》 2000년 5월호 《독도》)
교활한 일본은《시마네현편입》1년후인 1906년 3월 28일 즉《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지 4개월이 지난뒤 독도강탈에 대하여 어느 나라도 항변하지 않고 있는 시기를 택하여 지방관리인 오끼도사일행을 보내여 독도를 시찰케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울릉군수 심흥택에게《독도가 일본령지로 되었으므로 시찰차 섬에 왔다는것》을 알리였다. (《울릉군수 심흥택보고서》)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통하여 일본의 독도강탈소식에 접한 내부대신리지용, 참정대신 박제순 등 을사오적의 무리들까지도 일본의 강도행위가 도수를 넘은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독도를 일본의 속지로 칭함은 필경 무리한
일이니 … 매우 아연하다》,《독도령지설은 완전히 무근》이라고 항변하였다.(《각관찰도안》)
《황성신문》(1906년 5월 9일)은 잡보란에 일본의 독도강탈에 대한 울릉군수심흥택의 보고내용을 활자크기를 배로 하여 항의보도하였으며《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도《무변불유》(《큰변이 나다》)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독도령지》설에 경악을 표시한 내부의 지령문을 크게 소개하는 것으로 항의하였고 황현을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령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억지라고 규탄하였다. (《매천야록》 권5)
이러한 사회적여론과 규탄에도 불구하고 리조정부가 일본정부에 공식 항의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며 렬강들이 이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도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오늘 일본이 독도가《국제법에 기초한 령토편입수속을 밟아 시마네현에 편입》되였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론이 없었다》느니, 일본은 조선이《죽도에 대하여 력사적 및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느니 하는 것은 실로 파렴치한 넉두리에 불과하다.
《시마네현고시》가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라는것은 전후 일본의 령토처리를
규정한 국제협약들에서 독도를 일본이 포기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조선의 령토로 한데서도 잘알수 있다.
련합국의《까히라선언》(1943년 12월 1일)에서는 《… 련합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개시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모든
섬들을 박탈하는것과 함께 만주, 대만, 팽호도 등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략취한 일체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시키는데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라고 규제하여 1914년 이전에라도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한 지역이라면 일본령토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또한《포츠담선언》(1945년7월 26일) 제8항에서는 《까히라선언의 모든 조항은 리행될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혹까이도, 규슈, 시고꾸와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제하여 일본의 령토를 4개의 기본섬과 앞으로 련합국에 의하여 결정되는《여러 작은 섬들》로 규정하였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하고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까히라선언》과《포츠담선언》은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전후
일본령토처리의 기초적문건으로 되였다.
까히라선언》과《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련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관한 각서》를 발표하였다.
이 각서》의 제3항에서는 일본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일본은 일본의 4개의 본도(혹까이도, 혼슈, 규슈, 시고꾸)와 약1,000개의 더 작은 린접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포함되는것은 쯔시마 및북위 30이북의 류뀨제도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제주도 ② 북위 30 이남의 류뀨제도 … ③ 꾸릴렬도 …등이다.》
이리하여 독도는 일본의《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된》섬으로 간주되여 일본령토에서 명백히 제외되였던 것이다. 때문에 1946년 6월 22일《련합국 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에서는《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을 금후 …리앙크루암(독도)의 12mile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그 섬에 어떠한 접근도못한다》고 규제하여 일본인의 독도접근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리하여 독도는 일본 뿐아니라 련합국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합법적인 조선의 령토로 규정되였다.
《련합국》은 이어 대일강화조약의 준비사업으로《련합국의 구일본령토처리에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제3조에서 일본이 조선에 반환하여야 할 령토를 다음과 같이 규제하였다.
련합국은 조선에《 그 주변의 모든 조선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남조선도서《독도령유권자료의 탐구》)
이처럼 국제협약들은 독도가 울릉도, 거문도, 제주도 등과 함께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거듭 천명하였다.
이《합의서》에 기초하여 미국이 작성한 대일강화조약의 1차(1947년 3월)∼5차(1949년 11월) 초안에는《합의서》의 규정대로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정확하게 기재되였다(남조선《MBC》방송 2004년 3월 4일)
이러한 사정을 내탐한 일본은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령토에 포함시키기 위한 비렬한 막후교섭에 달라붙었다.
일본의 막후교섭에 의하여 당시 일본림시정부 고문이였던 미국인 시볼드는 미국정부에《이 섬(독도)에 기상관측소와 레이다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안보상
고려되여야 한다는《건의》를 하게 되였으며 이《건의》는 그대로 접수되여
제6차 초안(1949년 12월)에는 부당하게도 독도가 일본령토에 포함되게 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이미 련합국들사이에 합의된 선언들과 규정,《합의서》의 사항에 배치되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미국이 작성한 강화조약초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다른 련합국들사이에 의견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은 6차 초안에서 조선령토로 규정되였던 독도가 일본령토로 수정된데 대하여 항의하였으며 특히 영국은 자체로 강화조약초안을 만들어 독도를 《합의서》의 규제대로 조선령토에 포함시키였다.
그후 초안작성에서의 미국과 영국의 마찰은 결국 일본의 령토규정자체를 조약문에서 빼고《일본은 …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에 대한《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에 반환해야 할 대상에서 독도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타협되였다.
독도가《쌘프란씨스코 대일단독강화조약》(1951년 9월 8일)의 조선령토 규정에서 루락된 것은 전적으로 미일공모결탁의 범죄적산물이였다.
그러나 오늘 일본반동들이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령토포기부문에서
루락된것을 가지고 국제사회계가 독도의 일본령유권을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독도가 루락된 경위자체가 미일공모의 범죄적산물이거니와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로 인정받으려면《련합국 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의 제5항《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한 또 본 련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내는 모든 앞으로의 지령, 각서, 명령에 적용된다》에 따라 독도가 일본령토에 속한다는《특정한 지령》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령도 없었고 강화조약문에도 독도가 일본에 귀속된다는 항목은 없다.
일본은 강화조약문에 독도를 일본령토에 포함시키려는 막후공작을 벌려 6차 초안작성 시에는 일단 《성공》하였지만 종당에는 독도가 일본령토 규정에서 루락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다.
그 이전의 모든 국제협약과 지령들은 오늘도 의연 효과를 가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이 주장하는《독도령유권》이란 이른바《시마네현고시》로부터 출발하여 시종 하나와 같이 기만과 모략, 간교한 술책으로 일관된 완전한 억지이고 날조이며 파렴치한 력사외곡이다.
독도는 1,500년동안 우리 인민이 지키고 개척해온 조선의 고유한 령토의 한부분이다.
문제는 일본이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령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집요하게《독도령유권》을 고집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독도문제는 령토분쟁문제가 아니다.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독도령유권에는 의문의 여지조차 없으며 여기에 그 어떤 미해명문제란 티끌만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자들이 독도문제를 다시금 들고나오며《다께시마(독도)의 날》제정놀음을 벌리는 진짜속심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일본이《독도령유권》주장을 통하여 노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당면하게는 독도수역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무진장한 해저자원을 장악하여 경제적 리권을 독점하며 나아가서는 저들의 령토야망, 재침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 사적두보를 마련하려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다.
군국주의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의 첫번째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으며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대륙에로 진출하여 또다시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꿈꾸고 있다.
과거 식민지지배의 범죄적 력사에 대한 외곡과 집요한 과거청산거부등에 덧쌓인 이 파렴치한 《독도령유권》의 주장도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행위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로부터 독도문제를 가지고 일본인민들과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조선민족멸시와 야마도민족의《우월감》, 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으며 일본의 우경화, 군국화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 파렴치한《독도령유권》주장과《다께시마(독도)의 날》제정조례안을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일제의 패망 60년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죄악의 과거 100년사를 총결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체94(2005)년 3월 26일
평 양
구일본륙군의《농경근무대》에서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한
진 상 조 사 보 고 서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기간에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그 형태와 방법,기간과 규모에 있어서 인류전쟁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중대한 인권유린범죄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2003년말에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의 일부에 해당되는 42만여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한바 있다. 당시 일본의 정부당국과 기업들에 의해 작성된 이 명단은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진상을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우리는 최근에 이 명단을 분석조사하는 과정에 구일본륙군의 《농경근무대》에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피해당사자들을 찾아낸것과 관련하여 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한다.
1.구일본륙군의《농경근무대》의 정체
1894년의 청일전쟁도발을 계기로 시작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더욱 단말마적으로 감행되였다.
일본의 전쟁광신자들에 의한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일본국내의 병력과 로동력은 고갈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구일본륙군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일본국내의 부족되는 식량을 자체로 생산할 목적으로 《농경근무대》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징병》의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끌어다가 여기에 배속시켜놓고 경작지개간을 비롯한 고된 농사일에 마소처럼 내몰았다.
이에 대하여 일본 《아사히신붕》 2003년 3월 15일부에 게재된 《조선인 징병하여 식량증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태평양전쟁말기인 1945년 4월 조선반도에서 징병된 조선인병사들을 식량증산 등에 동원시켰다는것을 보여주는 구일본군의 전보문을 오사까부의 고등학교 교원이 발견하였다. 그것은 <자활대>,<농경근무대>라고 불리우는 부대들에 조선에서 병사들을 보내오는것과 관련한 내용이였다.
…
전보문은 1945년 4월 8일에 구일본륙군이 기안한것이였다. 조선인강제련행에 대해 연구하는 교원은 그것을 2002년 9월에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에 보관되여있는 <조선군기밀작전일지>에서 발견하였다.》고 씌여져있다.
그 전보문에 의하면 당시 구일본륙군은 서부(규슈지방)군 인원 1만 5,700명,각 군관구《자활대》인원 1만 7,000명,《농경근무대》인원 1만 3,000명 등 4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일본으로 끌어갔으며 그들에게 무기대신 삽,괭이 등을 주었다고 한다.
지난해에 입수,공개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명단에는 구일본륙군의 《제3,4,5농경근무대》에 끌려갔던 7,000여명의 조선청년들에 대한 자료도 들어있는데 그들은 1945년 봄경에 평안남북도와 황해도,함경남도,충청남북도,강원도 등 조선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끌려간 청년들이였다.
자료를 통하여 당시 한개의 《농경근무대》가 7개 중대로 편성되였으며 한개 중대에 대체로 250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이 배속되여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상기 명단에 대한 분석조사과정에 우리는 《제3농경근무대》명단에 《우메노부 다이한》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되여 있는 사람이 평양시 대동강구역에서 살다가 2004년 12월에 사망한 피해자 진태범(1925년 8월 23일생)이며 《제4농경근무대》명단에 《가네무라 치린》이라는 일본이름으로 기입되여 있는 사람이 현재 평양시 중구역에 살고있는 피해자 김치린(1924년 3월 11일생)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2.《농경근무대》에서 감행된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
지난날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은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강제성을 띠고있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일제의 악독한 법률적장치에 의하여 조선청장년들에 대한 《징용》,《징병》은 완전히 의무화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이 《징용》,《징병》으로 끌려가 노예로동에 내몰리고 일본군《군인》,《군속》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피해자 김치린을 1945년 1월초에 평안남도 순천군(당시)에서,피해자 진태범을 같은 해 3월에 경기도 안성군(당시)에서 《징병》으로 끌어갔는데 그들에게는 다같이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악법이 적용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치린은 《1945년 1월초에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와 구장이 <징병>령장을 가지고와서 나를 면사무소로 끌어갔다. 오후에 나를 포함한 12명의 청장년들이 순천역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이미 300여명의 청장년들이 끌려와있었고 일본경찰들이 그들을 삼엄하게 감시하고있었다. 일제는 양덕방향에서 도착한 12량의 화차에 우리들을 나누어 태워 떠나보냈는데 헌병들이 화차입구에 서서 우리들을 감시하였다. 우리는 그날 저녁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사동에 주둔하고있던 제44부대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진태범은 《1945년 3월 어느날, 밤 10시가 넘었는데 경찰관주재소의 왜놈순사와 면서기가 우리 집에 나타나서 <징병>령장을 내보이면서 래일 오전에 <군청>으로 오라고 하였다. 환갑에 가까운 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비롯한 온 집안식구들이 통곡을 하는 통에 우리 집은 초상난 집같이 되였다.
나는 도망치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붙잡히는 날이면 죽음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고 붙잡히지 않는다 해도 나때문에 온 가족이 왜놈들에게 탄압을 받게 될것이므로 그럴수도 없었다. 이튿날 <군청>에 가니 다른 5명의 청년들이 이미 끌려와있었다.
일본군 소위의 인솔하에 안성역에서 기차를 탄 우리는 이틀만에 함경북도 라남에 있는 제19사단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을 이렇게 조선국내에 주둔하고있는 일본군부대들에 강제로 끌고가서는 신병훈련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김치린은 일본륙군 제44부대에서 2개월간,피해자 진태범은 라남제19사단에서 한달동안 신병훈련을 받았다.
일제는 조선청년들에게 일본군병사들이 입던 허줄하고 다 해진 군복을 갈아입히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3~4시간 제식훈련을 시켰다.
신병훈련기간 조선청년들에게 차례진것은 적은 량의 납작보리밥과 국,무우절임 세 쪼박이 전부였다고 한다.
일제는 신병훈련을 받은 조선청장년들을 일본국내의 여러 지방에 끌어가 가혹한 농사일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치린은 《1945년 4월 3일 이른 아침 놈들은 갑자기 우리를 집합시키더니 평양역으로 끌고가 이미 대기하고있던 12량의 군용렬차에 분승시켰다.
차칸바닥에는 가마니를 깔았고 창문은 밖을 내다 볼수 없게 가리워져 있었으며 헌병 2명이 문턱에 앉아 우리를 감시하였다.
왜놈들이 차칸에 너무도 많은 강제련행자들을 태우다나니 우리는 서로 잔등을 대고 쪽잠을 자야 했고 위생실에도 제대로 갈수가 없어 오줌을 깡통에 받아 창문밖으로 뿌리군하였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주일 걸렸는데 놈들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들을 관부련락선에 태우고 시모노세끼로 향하였다.
왜놈들은 일본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에 도착한 2,000여명의 청장년들에게 보리밥 한덩어리씩 나누어주고는 다시 군용렬차에 태우는것이였다. 시모노세끼를 떠난 기차는 오랜 시간 달렸다.
어느한 역에서 상등병 두놈의 인솔하에 나를 포함한 30여명의 청년들은 내리게 되였다.
인솔자를 따라 역전에서 1시간가량 걸어서 우리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이찌현 헤끼까이군 이사미무라 노다지구라고 부르는 농촌부락이였다.
여기에서 왜놈들은 우리를 <제4농경근무대>에 배속시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진태범 역시 일제에 의하여 1945년 4월말에 신병훈련을 끝내고 부산에서 1,000여명의 조선청년들과 함께 일본 규슈로 끌려갔으며 그중 200여명은 다시 군용렬차를 타고 5월초에 혼슈의 도찌기현 나스노하라라는 곳에 당도하였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3농경근무대》에 배속되여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에게 비인간적인 로동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치린은 《놈들은 새로 도착한 우리를 노다소학교의 어느한 방에 들이밀었는데 그곳은 너무도 어지러워 돼지우리와 같았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3~4명씩 조별로 15분정도 걸어서 농장에 나가 허리 한번 펴지 못한채 일해야 하였으며 저녁에도 늦게야 돌아왔다.
이 부락에서는 콩,보리와 벼로 2모작을 하였다.
우리는 도착하여 인차 보리를 수확하였고 그후에는 모내기를 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또한 괭이로 참대밭을 개간하여 논밭으로 만들거나 물길을 파는 작업에도 내몰렸다.
놈들은 자주 작업장을 돌면서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있는가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그날 작업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마구 때리군하였다.
하루는 내가 너무 힘들어 작업도중에 허리를 폈는데 그것을 본 왜놈 상등병이 나에게 달려들어 구두발로 마구 차고 곤봉으로 허리를 때렸다.
결국 그 후유증으로 나는 지금도 허리와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있다.
놈들은 조선사람들끼리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혼자서 외출하는것도 금지시켰다.
우리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기아상태에서 마소와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에서 출판된 도서 《소화 옛이야기》에는 《제4농경근무대가 노다의 쇼후꾸절간에 주둔한것은 1945년 3월 4일부터였다. 이 부대의 사명은 기본식량으로 되고있는 고구마를 급속히 대량적으로 증산하며 만일의 경우 무선전신이사미송신소에 대한 경비를 서는것이였다.
1945년 5월초순에 조선인병사 30명정도가 입대하였기때문에 노다소학교 남쪽교사의 3개 교실에 분산배치되고 도서실에 하사관들이 들었다.》고 기록되여있다.
피해자 진태범은 《내가 속한 <제3농경근무대>는 소나무수림지대에 자리를 잡고있었는데 수림의 직경이 80리라고 하였다.
우리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벌목작업에 내몰렸다.
두아름이 넘는 소나무를 도끼와 2인용쇠톱으로 벌목하여 20리밖에 목고로 운반하고 그 자리에 감자와 고구마를 심었다.
부대에는 조선사람이 약 200명 있었는데 소대장 등 일본군인들이 작업을 감독하였다.
재향군인들은 나이가 40살가량 되는 일본인들이였는데 그들은 소대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서 순전히 감독만 하였고 일은 거의다 조선사람들이 하였다.
썩은 대두박을 먹고 고된 로동에 시달리다나니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고 자주 허기져서 쓰러지군하였다. 그때마다 왜놈들은 배고프면 실컷 먹여주겠다고 하면서 쓰러진 조선사람들을 질질 끌고가서 뜨물통우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머리를 그안에 처박았다.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하면 놈들이 달려와 회초리로 답새기고 군화발로
걷어차며 마구 때려서 죽거나 병신이 된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놈들은 매일과
같이 조선사람을 때렸다.》고 증언하였다.
이외에도 구일본륙군이 《농경근무대》에 조선청장년들을 수많이 끌어가
노예로동을 강요한 사실을 립증하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였다.
2003년 4월 23일부 일본신문 《아끼다사끼가게》에 게재된 《아사마이의
조선인농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1882년에 아끼다현 아사마이에 탁아소로
세워진 《아사마이깡은고》라는 건물이 태평양전쟁시기에 일본군의 병영으로
리용되였다고 하면서 《병영에 있던 80명은 조선인병사들이였고 일본인 장교는
5명이였다. 이 병졸들은 농병과 같이 매일 쥬고야벌판에서 식량증산을 위한
개간에 종사하였다. 20명정도의 소대인원을 1렬횡대로 정렬시키고 각자에게
괭이를 주어 땅을 뒤집어놓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였다. 저녁에는 모두가 주린
창자를 안고 돌아갔다. 이렇게 쥬고야벌판이 개간되였지만 그곳은 토양의 산성이
너무 강했기때문에 화물자동차로 석탄을 여러대분 싣고와서 뿌린 다음 콩을
심었으나 가을에는 종자량만큼도 걷어들이지 못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이 기사에는 또한 아끼다현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여
히라까마찌 아사마이에 조선에서 청장년들이 끌려와 개간지에서 농사일을
강요당하는것을 본 목격자를 찾아냈다는것이 씌여져있다.
제반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일제가 조선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일본에 끌고가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일제의
강제로동범죄가 단순히 공장이나 건설장만이 아니라 농업에까지도 미치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3.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은 중대한 인권유린범죄
과거 일제가 조선청장년들을 저들의 《군인》,《군속》으로 침략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끌고가 군노예,로동노예로 만든것은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변호사련합회가 2002년 10월 25일에 일본정부에 제출한
《조선인강제련행,강제로동인권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에는
《강제련행이라는 용어에서의 <강제>라는것은 육체적 및 정신적강제를
포함하는것으로서 이 개념은 늦어도 19세기말에는 국제적으로, 20세기초에는
국내적으로도 확립되여있었다.》고 하면서 조선인강제련행의내용으로서《①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로무동원계획 및 국민동원계획실시에 의한 조선으로부터의
로무동원, ② 국민징용령에 의한 일본국내에로의 로무동원, ③
군인,군속,녀자정신대,위안부로서 모든 전시동원을 포함하며 1939년이전에 진행된
<유괴> 등의 행위에 의한 결과도 해당된다.》고 지적되여있다.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는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리를 심히 파괴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인도에 대한 죄,노예범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 된다.
이로부터 일본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구일본국에 의하여
산생된 《위안부》문제,강제로동문제와 함께 《군인》,《군속》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기간 《군인》,《군속》문제를 비롯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하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법률단체들의 결의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처리문제가 다국간조약과 2국간조약에 따라 이미 해결되였다는 항변을
고집하면서 전후 60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당국은 구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 끌려갔던 몇몇 재일외국인피해자들에 대한 《위문금지급》놀음으로 《군인》,《군속》문제를 어물쩍해서 넘기려하는가 하면 840만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범죄,랍치범행 등 반인륜적과거범죄에 대하여 《실정법상 보상근거》가 없다고 계속 우겨대고있다.
지어 일본우익반동들속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사실무근거한》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이 스스로 일본에 건너간것처럼 력사적사실을 외곡날조하는 망언까지 튀여나오고있으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증언집회와 추도모임들에 참가하려던 우리 강제련행피해자와 희생자유가족들의 일본입국을 여러차례 공공연히 차단하는 행위까지 꺼리낌없이 자행하고있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현 일본정부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이 시각까지도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나라의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한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않았고 한푼도 보상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지금 우리 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속에서는 과거의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법적,도덕적의무를 외면,부정하면서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둔갑해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쓰고있는 일본당국의 철면피하고 비렬한 태도와 립장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2002년 11월에 진행된 제155차 일본국회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후생로동성대신 관방심의관은 일본정부가 보관하고있는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명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일본군에 재적하였던 조선반도출신의 군인,군속과 관련해서는 구륙해군에서 인사관계자료를 넘겨받은 후생로동성에서 각 륙군부대의 명부인 부재명부 14만 3,211명,해군군인의 개인별 군인리력서원표 2만 1,433명,해군군속의 개인별 군속신상조사표 7만 9,348명분을 등록하고있다. 그 등록자는 24만 3,992명이다. 그리고 후생로동성에서는 이러한 구륙해군자료이외에 이른바 조선인징용자 등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소 등에서 작성한 명단 32건을 보관하고있으며 그 등록자는 10만 7,911명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답변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일본정부가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35만 1,903명의 명단을 보관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패망한 때로부터 60년세월 구일본군에 의해 강제련행되였던 우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일제의 다른 반인륜범죄와 관련한 수많은 문건들과 자료들을 은페시키고있다.
일본정부가 조선인강제련행과 관련한 명단과 문건들을 계속 숨기면 숨길수록 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진상조사사업은 더욱더 고조될것이다.
올해는 일제에 의해 망국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100년,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올해를 저들의 과거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청산하는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조선인강제련행범죄를 비롯한 과거의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사실들을 전면공개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모든 과거피해자,희생자유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성근하게 사죄,보상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진보적단체들과 굳게 련대하여 일제의 반인륜적과거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그를 폭로단죄하며 우리 과거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주체94(2005)년 1월 31일
평 양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세계적인 미군재편성재배치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난 20세기 열전과 랭전의 참혹한 현실을 체험한 인류는 21세기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기로 될것을 바라고있다.
하지만 인류의 이 념원은 새 세기에 들어와 련이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지금 세계적인 판도에서 전례없이 대규모로 전개되고있는 미군무력의 재편성재배치는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다.세계제패를 위한 미군무력재편성재배치로 하여 행성에는 신랭전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며 인류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을 새 세계대전 유발의 위험성이 조성되고있다.
미군재편성재배치는 세계제패전략의 일환
미국대통령 부쉬는 2001년 1월 26일 국방장관 람스펠드의 취임식에서 《방위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미군무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전략》의 기본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21세기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수 있도록 《미군의 병력구성과 배치 등을 재검토》할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밝혔다.
이것은 부쉬행정부의 출현과 함께《세계무대에서 미국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미군재편성과 재배치계획이 미《국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선정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적규모에서 미군의 재편성재배치를 시도하는 부쉬의 호전적설계는 2001년《9.11사건》을 계기로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로골화되였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어 2003년 이라크침략전쟁의 종결후 완전히 공식화되였다.
2003년 11월 25일 부쉬는 특별성명을 통해 해외주둔 미군무력의 재편성과 재배치를 본격화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가장 적당한 장소들에 적절한 능력을 배치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가장 훌륭하게 대처할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람스펠드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적범위에서의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이 몇달안으로 확정될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미국방차관 페이스는 2004년 6월 23일 미국회 하원군사위원회에서 해외기지로부터 미국본토로 귀환시키는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의 개요를 곧 국회에 보고할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방성에서는 미군재편성재배치에 관한 《전략적결정 제1호》를 발표할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이 미국을 《유일초대국》으로 내세우고 자신을 《세계제왕》으로 자처하는 부쉬의 세계패권적지령에 따라 미호전세력들속에서 면밀히 작성되고 현실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세계 130개 나라에 702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수십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다.미국본토와 미국에 속한 령토들에 있는 군사기지는 무려 6,000여개나 된다.
미국의 침략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러한 방대한 군사기지망의 대부분은 제2차세계대전후 동서대결이 격화된 랭전의 산물이다.
랭전시기 미국의 해외병력배치는 주로 사회주의나라들을 포위견제하고 세계적인 군사적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였다.그러나 랭전이 종식된 오늘에 와서 주요작전지역들과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무력행사를
감행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위협하던 종래의 무력배치는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였다.
랭전시기의 무력배치로는 부쉬가 선언한 《테로》와의 세계전쟁을 수행할수 없으며 세계의 완전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이 미국전쟁두뇌진의 견해이다.
이로부터 작성된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은 21세기 세계완전제패를 노린 미국의 군사작전적요구에 따르는 무력의 새로운 전진배비이며 강화이다.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은 국제무대에서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국들과 지역강국들을 견제하고 다극화의 추세를 가로막으며 미국의 독선과 강권,일방주의에 순종하지 않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압살하여 온 행성을 이른바 미국주도의 《자유세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세계제패전략의 일환이다.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은 랭전시기의 대규모군사기지들을 새 세기의 세계제패를 위한 요구에 맞게 크지 않은 군사기지들로 전환시키며 여러곳에 새로운 군사기지들을 신설함으로써 해외의 미군사기지《그물망》을 형성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종전과 같이 해외주둔 미군무력을 고정된 지역에 전개해놓고 《적대세력》을 견제하는것이 아니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무력을 신속히 들이밀어 군사적목적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작전적의도를 반영하고있다.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은 최첨단군사장비에 의한 무력의 현대화에 의거하여 선제타격을 시도한다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2003년 6월 9일부는 《해외에 있는 대규모의 미군기지의 대다수가 미행정부의 선제타격론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할 크지 않은 대상들로 교체》될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부쉬의 선제타격원리에 기초한 미군재편성재배치의 위험성을 폭로하고있다.
침략과 략탈의 원흉인 미국은 무력재편성재배치의 전략적요구에 맞게 핵선제공격을 위한 전례없이 무모한 전쟁계획을 작성하였다.
미국은 랭전시기와 클린톤행정부시기의 《방위전략》을 검토한데 기초하여 지난해에 새로 수정보충한 침략전쟁계획《1-4-2-1 방위전략》을 발표하였다.
종전의 2개지역 동시작전능력을 4개지역 동시작전능력으로 확대하는 이 전략은 핵무기에 의한 선제타격을 기본전쟁방식으로 삼고있다.
미국은 올해에 들어와서 《1-4-2-1 방위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시킨 새로운 전쟁구상인《10-30-30》이라는 작전계획을 공포하였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2004년 4월 14일부의 보도에 의하면 여기에서《10》이라는 수자는 해당한 명령이 내려진후 10일내에 미군무력이 세계 임의의 지역에 투입되여 전투행동을 개시한다는것이며 《30》이라는 수자는 30일내에 미군무력이 《적군》을 소멸한다는것이며 또 다른 《30》이라는 수자는 30일내에 미군이 재편성재배치되여 새로운 전투임무를 수행한다는것이다.
군사적우위로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야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국은 최근년간 방대한 군사예산을 편성하고 무력증강을 다그치고있다.
지난 7월 22일 미국회는 전회계년도보다 훨씬 늘어난 4,160억US$의 2005회계년도 군사예산을 승인하였다.
이 군사예산은 군사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현재 141만 4,000여명에 달하는 미군이외에 앞으로 3년동안 륙군 3만명,해병대 9,000명을 더 늘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할당하게 된다.
미국은 이처럼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침략과 전쟁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해외주둔 미군무력의 재편성재배치를 본격화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의 교란자로서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있다.
원유독점기도와 무력침투
미국은 대국들과 린접한 중앙아시아와 중동나라들에 대한 무력재편성재배치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미국은 랭전시기에는 세계 원유매장량의 4분의 3이상을 차지하는 이 전략에네르기자원지대에서 세력권을 확대하지 못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전쟁 이전까지만 하여도 해안선과 가까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데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 지대는 미국이 눈독을 들이며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불안정한 지대》로,미군재편성재배치를 다그치는 작전지대로 되였다.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대한 미국의 무력재편성재배치의 전략적의도에 대하여 남조선잡지《월간조선》 2004년 5월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목표는 첫째로, 이 지역이 로씨야나 중국의 영향권아래에 들어가는것을 막고 둘째로,주민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 지역국가들이 이슬람교원리주의세력의 근거지로 되는것을
방지하며 셋째로, 이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우라니움, 금 등 지하자원을 확보하자는것이다.》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 대한 무력침투를 강화하고있는것은 대국들의 영향력을 막고 이 지역의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우라니움 등 에네르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의도에 기인된다.
도이췰란드신문 《융게 벨트》가 《랭전후 미국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저들의 경제적리권을 확대하자는것이다. 미국이 이전 쏘련지역에서 가맹공화국들사이에 불신을 조성하고 공민전쟁을
야기시키는것도 결국 이 지역의 원유와 가스를 장악하자는 전략과 관련된다.》고 지적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부대통령 체이니는 이전 국방장관을 하던 때인 1991년 미국회 청문회에서《페르샤만유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경제를 통제할수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한 정책작성자는 《미국의 원유자원통제는 중국과 로씨야 등 경쟁국들의 목덜미를 틀어쥐는것을 의미한다.》고 폭언하였다.
원유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음흉한 시도는 이처럼 미호전세력들속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였으며 그것이 부쉬행정부시기에 더욱 로골화되여 지금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대한 무력재편성재배치에 그대로 반영되고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이미 전개된 미군사기지들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다른 지역 나라들의 대규모군사기지들에서 철수하는 미군과 미국본토로부터 추가되는 무력으로 새로운 군사기지들을
창설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와 깝까즈지역에서의 세력권확장을 위한 군사기지강화에 주력하고있다.
중앙아시아나라들을 장악하기 위한 미군의 작전적거점은 우즈베끼스딴이다.
지정학적으로 우즈베끼스딴은 까자흐스딴,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있는 중심국가이며 수도 따슈껜뜨에 있는 비행장은 이 지역의 중심항공기지이다.
미국은 우즈베끼스딴을 장악하면 중앙아시아의 전반적나라들을 지배할수 있다는 타산으로부터 우즈베끼스딴에 대한 군사기지창설에 광분하고있다.
미국은 《반테로전》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벌려 이 나라를 타고앉은후 여기에 주둔시킨 8,000여명의 미군의 일부를 임의의 시각에 우즈베끼스딴에 투입할 무모한 작전계획도 설계하고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 당시 우즈베끼스딴과 따쥐끼스딴,끼르기즈스딴에 공군기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들이민 1,500여명의 병력을 계속 상주시키고 있다.
미국은 최근 까자흐스딴과 군사협조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이 나라에 직승기 4대,《C-130》수송기와 여러척의 1,000t급 군함을 제공하려 하고있다.
국방장관 람스펠드는 2003년 12월 아제르바이쟌을 행각하고 이곳에 미공군기지를 설치하며 수도 바꾸근처 군항의 시설증강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어 그루지야를 행각하여 이곳에 미군기동타격대를 파견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2004년 3월 27일부는 《나는 너하고 있다면 떠나고싶지 않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주둔을 장기화하고있는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적인 미군무력배치의 테두리내에서 중앙아시아나라들의 군사대상들은 미군이 유사시 사용할수 있는 훈련기지로,주둔지역으로 강화될것이다.》
중앙아시아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투는 의심할바없이 로씨야와 이전 쏘련 가맹공화국들의 리익에 심히 저촉되는것으로서 이 나라들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다.
일본 《산께이신붕》 2003년 10월 3일부 보도에 의하면 로씨야국방성은 중앙아시아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불순한 군사적움직임에 대처하여 새로운 군사교리인 《로씨야군의 현대화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로씨야가 이전 쏘련을 이루고있던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불안정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병력배치를 재검토》한다고 밝히고 유사시에는 《가까운 외국에로의 파병도 불사한다》는 강한 자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도 무력재편성재배치를 다그치며 군사기지들을 늘이고 이라크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확대해나가고있다.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은 세계제패전략의 중요고리의 하나로서 이 지역의 풍부한 원유자원을 독점하고 나아가서 주변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작전적발판을 마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2003년 3월 20일 《대량살륙무기제거》라는 명분하에 무려 30만명의 무력으로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이 나라를 강점한 미국은 지금 이곳에 근 14만명의 미군을 상주시키며 4개의 군사기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중동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추구에 달라붙고있다.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헤랄드 트리뷴》 2003년 4월 21일부는 《이라크기지 사용으로 이루어질 전략적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라크에 군사적거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린방인 수리아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또한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과 결합하여 이란을 미국의 새로운 세력권으로 포위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철저한 친미국가로 재건할 계획을 추진시키는 한편 수리아,이란 등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는 테로조직》에 무기와 훈련기지를 제공하고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압력을 가하면서 공공연히 체제개혁, 사회적개방을 강요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발판으로 주변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중동지역을 확고히 지배함으로써 전략적자원지대이며 정치군사적요충지인 이 지역을 세계제패야망실현의 한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전개되여 근 10년동안 남부이라크에 대한 공중순찰을 진행하여온 5,000여명의 미군을 철수하여 까타르,쿠웨이트,바레인 등 만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있는 군사기지들에 투입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무력재편성재배치의 일환으로 도이췰란드에 있는 공군부대를 뛰르끼예 인써리크항공기지로 이동시킬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까타르를 만지역의 미군종합기지로 설정할 계획을 작성하고있다.
시대착오적인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에 의한 무력재편성재배치는 이 지역인민들의 반미투쟁기세를 더욱 높여줄것이며 걸음마다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서유럽으로부터 동유럽으로
미국은 유럽지대에서의 무력재편성재배치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현재 서유럽의 주둔무력을 동유럽에로 전진배비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미국은 서유럽나라들에 11만 6,000여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는데 그중 7만명이 도이췰란드에 전개되여있다.동서대결이 격화되였던 랭전시기 유럽주둔 미군은 무려 31만 5,000명이나 되였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랭전시기에 유럽지대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제1선 작전지대로 설정하고 여기에 해외주둔 미군무력의 절대다수를 배치하여 왔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무장관 포웰은 2004년 1월 27일 에호 모스크비방송과의 회견에서《랭전은 이미 끝났다.따라서 정세를 지난 시기의 견해에 립각하여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서유럽주둔 미군을 축감하여 주로 동유럽에 배치할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4월 유럽주둔 미군사령관은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에 주둔하고있는 많은 중무장장비들과 병력을 동유럽나라들에로 옮길데 대한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의 미군의 재편성재배치는 대국들과 지역강국들의 다극화의 추세를 가로막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완전지배와 통제를 실시하기 위한것이다.
랭전이 종식된 오늘 다극화에로 나가는것은 세계정치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미국의 강권과 일방주의적정책을 비난배격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으며 여러 대륙들과 지역들에서 지역동맹의 창설과 지역일체화의 움직임,지역적집단안전체계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졌다.
2004년 1월 10일 도이췰란드 국방상은 베를린에서 진행된 한 국제회의에서 유럽공동의 방위력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장하면서 《유럽나라들이 자체의 방위력을 재평가하고 임의의 순간에 안보 및 방위분야에서 행동을 일치시킬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유럽동맹은 독자적인 극의 지위를 수립하고 자기의 영향력과 세력권을 확대하려 하고있다. 서유럽나라들은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을 처음부터 명분없는 전쟁으로 반대해나섰으며 에스빠냐는 이라크에 파견하였던 1,430명의 무력을 지난 5월에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유럽정책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랭전의 요인으로 은페되였던 유럽-미국관계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표면화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서유럽에 배치된 무력을 동유럽에로 이동시키려는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은 유럽과의 모순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의도를 반영하고있다.
미국은 미군무력을 주축으로 하는 《나토》의 특성과 영향력을 배경으로 하여온《유럽안보》의 전통적구조가 미군재편성재배치에 따라 변경되면 이 지역의 안전이 파괴될듯이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유럽나라들을 종속적동맹관계의 틀속에 계속 묶어두려 하고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도이췰란드에서의 미군철수는 세계대전과 랭전의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유럽나라들에 일종의 정치심리적자극으로
나타날수 있다.이로부터 미국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들의 안전보장문제를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하게 하자는 교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한편 동유럽나라들의 전략적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여 독자적인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강국들을 견제함으로써 유럽의 일체화과정을 가로막자는 목적도 부여하고있다.
미국은 우선 뽈스까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설치하려 하고있다. 뽈스까는 이라크전쟁초기에 만지역에 200명의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으로 되였다.
미국은 《관건적인 시각》에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뽈스까에 큰 기대를 걸고 이곳을 군사적거점으로 설정하여 전반적유럽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2003년 12월 뽈스까와 미군배치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도이췰란드에 주둔한 미군의 일부 병력을 뽈스까에 배비하기로 확정하였다. 미국은 뽀즈난부근의 비행장을 비롯하여 뽈스까의 여러곳에 미군사기지를 설정하고
가까운 시기에 2,000여명의 병력과 1,000여명의 군인가족들을 주둔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미국은 로므니아에 대한 군사기지설치에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이미 이 나라와 군사기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미국이 로므니아에 대한 군사기지설치에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은 로므니아의 유리한 지정학적위치와 관련된다.
발칸지역의 《열쇠》인 로므니아의 꼰스딴짜항은 유럽의 가장 큰 수상운수통로인 두나이강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있다.
미국은 유럽을 통제하자면 까스삐해의 원유수송로인 두나이강을 장악하여야 한다는 속심으로부터 꼰스딴짜에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창설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벌가리아령토에 무인정찰기들을 배비할데 대한 교섭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이 나라에서의 군사기지창설에도 주의를 돌리고있다.미국은 이미 벌가리아의 공군기지들의 현대화를 위하여 2,500만US$의 설비들을 납입하였다.
체스꼬와 슬로벤스꼬,마쟈르 등 동유럽의 모든 나라들에 미군사기지들이 창설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신문 《뜨루드》 최근호는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서쪽 익측으로부터 로씨야를 포위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이 세계적인 반테로전에서 로씨야가 자기의 동반자로 되고 있다고 말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로씨야를 여전히 잠재적인 공격대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뽈스까와 로므니아, 벌가리아 등 동유럽나라들을 이전 쏘련의 공간에서 군사작전을 진행하기 위한 군사교두보로 간주하고있다.》
이것은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미군사기지설정이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동유럽나라들을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끌어들이기 위한 책동을 본격화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부쉬행정부는 수개월전부터 동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할 목적밑에 뽈스까, 체스꼬, 로므니아, 벌가리아와 협상을 벌리고있으며 최근에는 마쟈르와도 상을 시작하였다.
미국방성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 나라들에서 요격미싸일전개지역들에 대한 지답사도 수시로 진행하고있다.
동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군사적우위에 서서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무모한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일환으로서 대국들의 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다.
동북아시아전략실현을 위하여
미군재편성재배치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북아시아지역이다.
동북아시아지역은 21세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공전선으로,관건적지대로 되고있다.미국에 있어서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고 압하는데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것은 전략적 제이다.
미국은 지금 저들의 이 전략적목적실현을 위하여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을 면적으로 재편성재배치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재편성재배치를 다그치고있는것은 선제공격전략에 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군사작전준비를 성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 2004년 6월 22일부는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한반도정세와 미국의 계군사전략,작전체제의 변화를 모두 따라잡기 위한 일석삼조의 포석이라 할수 다.》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군의 재편성재배치를 다그침에 있어서 주요하게 세운것은 미군무력을 당면하여 군사분계선지역으로부터 한강이남지역으로 동전개하는것이다.
중국 《인민일보》 2003년 6월 7일부는 앞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의 재배치는《2대중심,3대기지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2대중심은 산,평택중심과 대구,부산중심이며 3대기지는 룡산기지와 한강이북의
공동훈련쎈터,군산미군기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한강이남으로의 미군무력의 이동은 미국의 군사적전략, 전적요구에 따른 로운 전진배치이며 강화이다.
미국은 저들의 무력을 한강이남으로 옮겨 비행기와 미싸일 등에 의한 제공격, 도식공습, 과수술식타격을 노리고있다. 리고 일단 《유사시》 리의 보복타격권에서 벗어나 저들의 무력을 보존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고있다.
미국은 얼마전에 남조선강점 미군을 앞으로 몇년사이에 1만 ,000여명《축감》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표방하는 미군무력의 《축감》은 기만적인 술책이며 세계여론을 도하기 위한 그릇된 시도이다.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의 《축감》과 재배치는 무력의 《질적우세》를 차지하여 리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위험한 군사적조치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방장관 람스펠드는 《남조선에서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그 력수가 변해도 전력은 더욱 강해질것이며 남조선에 현대화된 전쟁억제력을 공할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미국방성 부장관 울포위쯔는 《이것은 지역주둔 군무력을 약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화하기 위한 조치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2003년 6월 26일 남조선의 《KBS》방송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병력이 어든다고 해서 전투력이 약화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하면서 《지상군을 대규모로 진배치하는 대신 현대전에 맞게 신속배치군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군사력구조가 그만큼 현대화되고 첨단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현존무력을 최신전쟁수단들로 무장시켜 그의 기동력과 쟁능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반적인 전력을 증강,배비하려 하고있다는것을 여준다.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이동전개를 서두르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수많은 신전쟁장비들을 증강배비하고 북침전쟁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다.
미국은 110억US＄를 예견하였던 본래의 《전력증강계획》을 130억US＄로 대폭 이였으며 이 계획이 발표된후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스트라이커》장갑차와 쇄도우200》무인전술정찰기,《F-117》스텔스전투폭격기,《M1-에이브람스》땅크,《패트리오트-3》체계 등 각종 최신예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지난 6월 29일 미국방성은 3개월안으로 미공군 《F-117》스텔스전투폭격기3개 대대를 남조선군산공군기지에 전개할것이라고 밝혔고 이보다 앞서최첨단미싸일체계로 장비된 《이지스》구축함 2척을 조선동해에 항시적으로
배치해 두며 올해안으로 최신식 《패트리오트》미싸일 2개 대대를 남조선에투입할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이 조선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새형의지하관통미싸일의 개발을 이미 끝냈으며 다량생산되는 이 신형미싸일들이 곧남조선강점 미군에 먼저 공급될것이라고 하고있는것이다.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남조선에 배비되고있는 무장장비들은 타격력과기동력이 높으며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최첨단살륙무기로 악명을떨친 핵선제공격수단들이다.
미국은 남조선에서의 미군《축감》과 재편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미제2사단의주력려단인 1려단을 그대로 남아있게 하고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남조선에해병대원정부대를 전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해병대원정부대는 수륙량용장비를 갖춘 신속반응무력으로서 10일내에 세계의임의의 지역에 전개될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작전범위를조선반도지역에만 국한시키던것을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넓은 지역으로확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작전범위는 앞으로 대만일대에까지
확대되게 되며 남조선의 미군사기지 역시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전체에 대한미군의 군사작전을 보장하는 대륙적인 군사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모든것은 미국이 남조선에서의 미군재편성재배치의 미명하에 전략무력과기동타격력,원거리작전능력을 전례없이 강화하여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를차지하고 선제공격으로 대조선,대아시아침략전략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부쉬행정부가 미군무력의 재편성재배치에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곳의다른 하나는 일본이다.
미국의 목표는 일본을 아시아태평양지역주둔 미군의 《최중요거점》으로격상시키자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에 대하여 일본 《니홍게이자이신붕》2004년 4월 8일부는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종단계에 들어간 미국정부의 주일미군재편성계획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일미의 기지공동리용의 확대와 미륙군사단기능의 일부 이관 등이 계획안의골자이다.이는 불안정한 조선반도와 중동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아시아의중핵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서 랭전후 최대의 본격적인
재편성으로 된다.》
미국은 미군재편성재배치의 일환으로 오끼나와현에 있는 미해병대의 일부무력을 혼슈로 이동하고 괌도의 제13공군사령부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도꾜서부의요꼬다에 기지를 둔 제5공군사령부에 통합시키며 가나가와현의 요꼬스까에 기지를두고있는 미제7함대를 기둥으로 하고 여기에 새로운 함대를 꾸려 해군을 보강하려한다.
미국은 또한 워싱톤주 포트 루이스에 있는 미륙군 제1군단사령부를 일본가나가와현 캠프 자마기지로 옮기려하고 있으며 사세보기지에 배비되여 있는미해군의 강습양륙부대에 순항미싸일 《토마호크》를 탑재한 《이지스》함을배속시켜 《원정공격군》을 신설할 계획들을 추진하는 등 일본에서의미군무력재편성재배치를 다그치고있다.
미국은 현재 태평양군사령부에 종속되여있는 주일미군사령부에 앞으로독자적인 지휘권을 주고 그에 맞게 사령관도 공군중장으로부터 륙군대장으로승격시킬 계획을 세워놓았다.
미국은 조선반도 《유사시》에 한편으로는 남조선의 한강이남지역에 배치한미군무력으로 지상,공중기동타격전을 벌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주일미해공군무력으로 바다와 하늘로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대규모집중선제타격을 들이대려하고있다.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무력을 재편성재배치하고 전력을 대대적으로증강하여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으로 압살하며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전 지역에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허황한 망상이다.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서 조선반도의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자위적조치로서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 * *
모든 사실은 행성을 둘러싸고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미군무력재편성재배치는세계제패전략실현의 일환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핵전쟁의 위험을조성하는 근본화근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평화와 진보,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배치되는 미국의 무력재편성재배치책동은 그 반동성과 위험성으로 하여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으며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93(2004)년 8월 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론고장
남조선미군기지-누구에게 필요한가
지금 미국은 이른바 미군《재배치》라는 간판밑에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이전문제를 일정에 올리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침략전쟁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기지이전놀음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를 저들의 전략적,탐욕적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하려는 극히 위험한 움직임이며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근 60년동안《안보》와 《평화》의 간판밑에 조선반도의 남쪽에 독가시마냥 박혀있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없는 불행과 희생을 강요해온 저주로운 미군기지,그 실체는 과연 어떤것이며 누구를 위해 이땅에 존재하고있는것인가.
1.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미국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의 첫째가는 존재명분으로 《안보》를 내들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다.
1)침략의 검은 발톱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미국의 침략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서방렬강들이 동북아시아의 관문이며 《극동의 무르익은 포도원》이라면서 군침을 흘리던 조선반도를 세계침략을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 만들 것을 전략적 목표로 내세웠다. 19세기 중엽부터 미국함대들이 피로 얼룩진 미국 기발을 날리며 조선반도에로의 진출을 시작한것은 이때문이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영용한 항전에 부딪쳐 자기의 꿈을 실현하지못한 미국은 근 한세기에 걸쳐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은 미국에 있어서 조선을 강점하고 저들의 군사기지로 할수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땅에 38도선이라는 원한의 분계선을 그어놓은 미국은 1945년 9월 8일 인천항을 통해 남녘땅에 피묻은 침략의 군화발을 들여놓았다.
그때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의 도처에서 땅과 건물들을 마구 강탈하고 거기에 저들의 군사기지를 꾸리였다.
남조선도서 《로근리에서 매향리까지》는 미군기지의 형성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있다.
《미군기지는 세가지 방식으로 형성되였다.
첫째방식은 광복후 이땅에 처음 들어온 미군이 일본군기지를 미군기지로 만든것이다. 그때 미군은 일본군이 쓰던 기지를 저들이 접수하여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룡산미군기지와 평택을 비롯한 상당수가 이렇게 해서 미군기지로 되였다.
둘째방식은 6.25전쟁때 들어온 미군이 진을 치는곳에 생긴 것이다.
이때 미군이 아무데나 천막을 치면 그곳이 곧 미군기지로 되였다. 당시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이른바 <대전협정>이라는것은 있었지만 기지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떤 법적근거도 없었다. 셋째방식은 휴전이후 오늘까지 이어지고있는것인데 미군기지를 새로 만드는 경우와 현재 있는 미군기지를 넓히는 경우를 들수 있다.》
원래 다른 나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나라와 민족의 의사에 따르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군은 강도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에 저들의 군사기지를 세웠다.
더우기 미국은 미강점군에는 무제한한 권한을 주고 남조선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의무만을 강요한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남조선에 군사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였다.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거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고있고 그 밀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할뿐아니라 구성에서도 륙해공군을 다 망라하고있는 종합군사기지이다.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사기지들은 대체로 그 나라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여있고 일부 군종,병종에 국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부터 제주도의 모슬포공군기지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전역에 무려 90여개에 달하는 각종 군사기지들을 가지고있다.
서울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룡산기지의 경우 동서로는《한강대교》,《동작대교》,《반포대교》에 걸치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남북으로는 한강이북에서 숙명녀자대학교 입구에 이르는 100여만평을 차지하고있다. 기지로 들어가는 문만 해도 20여개가 넘는 이 기지에는 미8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와 같은 주요 미군사령부들이 도사리고있으며 그밖에 주택,학교,병원,유흥장 등 미제침략군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어 일명 《룡산합중국》이라 불리우고있다.
또한 지난 전쟁시기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틀고앉은 동두천미군기지는 전체 도시면적의 75.2%인 약 2,168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있다.
이 기지에는 미보병 제2사단 산하 3개전투려단 가운데 2개 전투려단이 주둔하고있으며 기지규모나 전투력면에서 단일기지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최대규모로 된다.
남조선출판물에 의하면 이러한 미군기지들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들에 27개,동두천,의정부,파주,하남,평택,성남,룡인,수원,련천,포천,양평,가평,화성,려주 등 경기도지역에 52개, 춘천,원주 등 강원도지역에 5개,충청북도 청주,청원에 2개, 경상북도 포항에 1개,진해,사천, 마산 등 경상남도지역에 3개,전라북도 군산에 3개,제주도에 1개 등 주요 도시들과 전략적요충지들에 그물코처럼 촘촘히 들여박혀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통채로 미군기지라는 철갑에 뒤덮여 숨통을 짓눌리우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랭전시기에 이전 쏘련의 《남하를 견제》하고 《북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기지가 남조선에 있어야 한다고 떠들어왔다. 하지만 랭전이 종식된지도 10여년이 지났고 대결상태에 있던 북남사이에도 6.15공동선언채택으로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 지고있다.
세계무대에서 세력균형이 변화되고 조선반도에서 극적인 정세전환이 일어난 오늘에 와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남조선에 미군기지가 존재한단 말인가.
미국은 오직 남조선이라는 《단검》을 든든히 틀어쥐고 전 조선과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를 마음대로 베여먹으려는 흉악무도한 야망으로부터 온 남녘땅에 침략의 검은 발톱을 박고있을뿐이다.
2) 범죄의 소굴
미군기지-이는 곧 살인,방화,략탈,파괴를 근본속성으로 하는 양키들의 본거지이며 미국고용병들의 집결처이다.
원래 오물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그 주변까지 오염되여 썩기 마련이다.
추악한 미군이 둥지를 틀고있고 그 더러운것들이 기여 나와 싸다니는 미군기지와 그 주변은 그야말로 악의 서식장이며 온갖 범죄의 란무장이다.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사람잡이를 업으로 하는 피비린 《백정촌》이다.
인천항에 첫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무고한 남조선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기 시작한 미제살인귀들은 전쟁시기에 이어 전후에도 군사기지들을 거점으로 수천수만의 우리 동포형제들을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움직이는것은 무엇이든 쏴라!》, 이것이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기지들에서 공공연히 제창되여온 살인구호였다.
O 《 2월 4일 미군부대주변에서 깡통을 줏던 서명자씨가 미군병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당시 서씨는 임신 9개월이였다.》
O 《2월 6일 안재섭군(17살)이 친구와 함께 토끼몰이를 나갔다가 미군부대 철조망에 접근하는 순간 미군보초병이 쏜 총탄이 목덜미를 관통하여 숨졌다.》
O 《2월 9일 허창국소년(13살)이 미군부대 철조망근처를 지나가다 아무런 리유없이 보초병 알렌 헤토간이병이 쏜 렵총에 맞아 중상을 당했다.》
O 《2월 17일 먹을것을 구하기 위해 미군부대주변에서 빈 도람통을 주으려던 황오성씨가 미군의 총알세례를 받고 숨졌다.》
이것은 1964년 2월 한달동안에 남조선의 미군기지들에서 저질러진 치떨리는 살인만행중 공개된 자료의 일부이다.
1986년 4월 5일 오후 1시 10분경 송탄미공군기지의 연료저장탕크창고에서 미군상병놈은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허정애(34살)녀인을 겁탈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군화발로 마구 짓밟아 피투성이로 만들었으며 녀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동료인부들에게 《엠-16》소총을 란사하고 화염방사기로 불을 뿜어 현장에서 15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1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남조선 출판물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귀신》도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 통곡하지 않을수 없는 참극이라 하여 《귀곡추추》라고 하였다.
백주에 어린애를 업은 녀인을 붙들어 놓고 집단적으로 륜간한 끝에 살인한 의정부집단륜간사건,임신부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 반항하자 군화로 국부와 하복부를 마구 차서 잔인하게 살해한 임신부살해사건,소녀를 막사로 끌고가서 집단릉욕하려다가 저항한다고 목졸라 죽인 소녀집단륜간사건,세인을 경악케한 윤금이 살해사건 등 미제식인종무리들이 미군기지주변에서 감행한 귀축같은 살인만행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전후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서 미제침략군에 의해 살해된 주민들만 해도 무려 수만명에 이르고있다. 과연 살인만행이 남조선에 대한 《보호》란말인가.
미군기지는 또한 남조선에 헤아릴수 없는 물질경제적피해를 주고있다.
미군기지로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기름진 땅과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산과 하천마저 자기의 본래모습을 잃고있다. 미군기지로 인한 살림집 철거 및 농경지 략탈,산림자원파괴와 같은 피해액은 전후에만도 수백억US$에 달하고있다.
더우기 미군기지주변은 완전한 공해,질병지대로 화하였다. 남조선출판물들은 《매향리폭격장과 같은 경우 로케트포,기관포,기총,레이자포 사격,폭탄투하를 포함한 폭격훈련이 1년중 약 250일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어지고 오폭으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사람이 수십명에 달한다.
그 주변사람들의 35.3%가 소음성난청,고혈압 등을 앓고있으며 80%이상이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죽지못해 살아가고있다.》고 폭로하고있다.
매향리뿐아니라 대구,춘천,수원 등 미군기지주변에서 사는 주민들은 청력장애는 물론 두통,귀울림현상,수면장애,임신장애,정신착란 등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미군기지들에서 흘러나오는 유독성페유와 독극물들은 남조선의 산야와 강하천들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완전오염지대로 만들고있다.
평택미군기지만 보더라도 주변의 하천은 불이 당기면 하루종일 탈 정도이고 황구지리입구 다리아래로는 미군비행장에서 나오는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30여년전부터 《석유다리》로 불리우고 있으며 미군기지로하여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일대 논 1만여평의 농작물이 모두 죽어버리는 막대한 피해까지 났다.
미군기지는 남조선에서 인적,물적피해만이 아니라 썩어빠진 양키문화를 대대적으로 전파하는 거점으로 되고있다.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고있는 변태와 색정, 패륜패덕의 미국식저질문화와 말세기적생활풍조는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정신문화를 완전히 마비시키고있다.
미군은 지난세기 60년대에 남조선에 독성음악들인 《부르스》,《스윙》,《트위스트》 등을,70년대에 《고고》,《쏠》을, 80년대에《디스코》를,90년대에 《랩》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질식,타락시키였다.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고유의 말과 글, 옷차림과 음식문화, 생활풍습도 미군기지에 의해 더욱더 변질,말살되고있다.
특히 기지와 그 주변에서 미군은 남조선녀성들을 닥치는대로 릉욕하고 저들의 성노리개로 만들고있으며 수십만명의 《양공주》와 혼혈아들을 산생시킴으로써 반만년동안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의 피줄이 흐려지게 만들고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히고있다.
남조선의 한 잡지가《미군기지촌 녀성문제는 약소국과 강대국,인종과 계급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성폭력이며 본질적으로는 <정신대>와 같다.
단 한명의 녀성이라도 미군에 의해 롱락당하고 살해당하며 내버려지는 일이 있는 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와지는것이 아니다.》고 평한바와 같이 미군기지로 인한 녀성피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3)신성불가침의《천국》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미강점군에게는 절대적인 특권만이 행사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군기지를 가리켜 《미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남의 땅》이라고 부르고있다.
기지사용기간과 사용료지불문제만 보아도 미군기지는 남조선에서 완전한 특혜를 누리고있다.
일반적으로 나라들사이에 군사기지를 다른 나라에 두는 경우 쌍방의 협의에 의해 사용기간이 설정되고 사용료도 지불되는것이 통례이다.
필리핀에 있는 미군기지도 처음에는 99년이라는 사용기간을 정해놓고수억US$의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며 그것마저 필리핀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다시 25년간으로 단축되여 결국 내쫓기우고말았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인 경우에도 《미일상호협력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일본에 대한 미군기지의 사용을 법적으로 승인하고있으나 조약효력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협의한다는 제약성을 두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 강요하여 체결한 《협정》들에서 남조선땅을 무기한으로 무상사용할수 있는 《법》적인 길을 열어놓고 미군기지와 시설들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유지비로 년간 수백억US$를 도리여 남조선에서 빨아 내고있다.
남조선미군기지는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행위들이 은페되고 비호되며 범죄자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되는 《어둠의 왕국》으로 되고있다.
지금 남조선강점 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는 각종 범죄행위는 하루에 평균 5건으로서 오늘까지 세상에 드러난것만해도 무려 27만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은것은 1%도 되지 않는다.
백주에 무한궤도로 녀학생들을 깔아뭉개여 참혹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이 기지안의 미군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본국으로 빼돌려지고 있는것이 응당한 일로 되고있는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군과 그 기지의 특권적지위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실증해준다.
1978년에 제출된 미하원군사위원회의 한 보고서까지 《<한국>에 있는 미군지휘관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훈련지역이라고 믿고있다. 살아있는 적들이 눈앞에 존재할뿐아니라 광범한 기동훈련장과 광대한 자유사격장이 생생하게 펼쳐져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를 쫓아내려 하지 않고 세금도 물라고 하지 않는 세계유일의 미군기지이다.》고 지적한바 있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이 표방하는 이른바 남조선의 《안보》란 바로 미국의 식민지로서의 《안보》이고 그들이 지킨다는 남조선의 《리익》이란 뒤집어놓은 미국의 리익일뿐이다.
2.《평화》의 간판을 쓴 침략기지, 전쟁기지
미국은 남조선의 미군기지가 조선반도에서 그 무슨 《남침》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력설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다.
1) 북침《시한탄》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미국의 대조선전쟁정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침략도구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저들의 무제한한 략탈야욕과 침략책동을 남조선에 전개한 미군기지들을 통해 실현하고있다.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북침을 위한 출격기지이다.
남조선의 미군기지들은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타격침공할수 있는 군사전략적요충지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들이 집결되여있는 룡산기지는 북침전쟁을 위한 합동작전계획수립 및 완성, 각종 전쟁연습조직과 전술연구, 무장장비도입 및 배치, 부대조직과 개편, 평시와 전시 소속부대에 대한 통제, 유사시 미제7함대에 대한 작전지휘 등 전쟁각본들을 짜고 집행하는 미국의 현지지부라고 말할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최대규모라는 동두천미군기지는 해외주둔 미군중 유일하게 하루 24시간 북침공격태세를 갖추고있다. 그리고 미태평양공군사령부산하 남조선강점 미제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공군기지를 비롯하여 남조선각지에 전개되여있는 미공군기지들에서는 《F-16》전투폭격기들이 항시 활주로에서 북침출격을 위한 비상대기상태에 있다.
또한 포항과 묵호,인천,부산,진해 등 동서남해에 있는 미해군기지들은 미핵항공모함과 원자력잠수함을 비롯한 미제7함대의 해상북침공격에 필요한 전진기지,출격기지로 되고있다.
그밖에도 수송,통신,경비,위생부대들과 수백개에 달하는 발사장과 비행기활주로,사격장을 비롯한 미군기지들과 시설들이 미군의 북침공격준비에 복무하고있다.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또한 북침전쟁을 위한 전방병참기지로 되고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4일만인 1953년 7월 31일 《군상품》이라는 상표를 붙여 부산항을 통하여 106문의 포와 수십만발의 각종 총포탄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때로부터 반세기에 걸쳐 대량살륙무기들과 군사작전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현대적인 첨단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반입 배치하고있다.
지난해에는 신형 《스트라이커》장갑차들과 항공정찰자료들을 제공할수 있는 《쇄도우 200》무인전술항공기를 끌어들였다.
더우기 남조선의 미군기지들에는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는 핵무기와 렬화우라니움탄,중성자탄을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도 배비되여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의 미군기지가 핵무기를 비롯한 첨단기술무기들과 군사장비들로 꽉 들어찬 북침전쟁수행의 병참기지로 되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탐,무장도발 등 북침을 위한 척후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있다.
미전략공군사령부로부터 오산미공군기지에 파견된 《U-2》고공정찰기는 교대로 매일 출격하여 군사분계선 우리측 상공을 돌아치며 정탐행위를 감행하고 거기에서 얻은 자료를 기지내에 있는 《전투작전정보쎈터》(KCOIC)로 전송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남조선의 미군기지들에 있는 전쟁장비들을 통하여 해상과 공중에서 감행한 우리에 대한 정찰,정탐행위는 천문학적수자에 이르고있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전야로 몰아갔던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미군기지들에서 우리측에 걸어온 고의적인 군사적도발건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최근 미국이 일정에 올리고있는 남조선의 미군기지이전은 북침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더욱 다그치기 위한것이다.
미국은 《해,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정밀타격을 통해 상대방의 전쟁수행능력을 초기에 무력화시킨다》는 이른바 《군사혁신프로그람》에 따라 한강이북에 있는 미군무력을 한강이남으로 이동하여 평택과 오산 등지에 집중배치하려 하고있다.
한편 미국은 최신군사장비들로 무장하고 경량화,신속화된 이른바 《21세기 지상군의 시험모델》이라고 하는 《스트라이커》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의 미군기지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침략적인 군사기지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2 ) 분렬의 파수막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미국의 대조선분렬정책을 군사적으로 뒤받침하는 민족분렬의 파수막이다.
미군기지가 지켜선 원한의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122개의 마을과 8개의 군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지금 비무장지대로 되여있는 지역에 있던 514개의 부락이 그 종적마저 없어지고말았다. 그리고 북과 남을 잇던 세줄기의 넓은 도로와 24개의 작은 도로, 220여개의 크고작은 도로들이 끊어졌고 북남으로 뻗은 산줄기들과 철길들, 림진강, 북한강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강줄기와 시내들도 110여군데나 토막나 나루터도 다리도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지금도 군사분계선상에 외로이 서있는 녹쓴 철탑은 우리 겨레의 가슴에 옹이로 박힌 분렬의 아픔과 비분의 상징으로 남아 가증스러운 미군기지를 끝없이 저주하고있다.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잇는 북남철도, 도로련결사업을 방해하고있는것도 미국이다.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막아나서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과 그 기지는 조선반도에서 완화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갈 때마다 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소동으로 화약내를 풍기며 정세를 긴장시키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기류를 반목과 대결에로 역전시켜왔다.
1990년대 초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자 미국은 앞에서는 이를 환영하는척 하면서 뒤에 돌아앉아서는 남조선의 미군기지들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량 투입하고 일시 중지하였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는 비렬한 놀음을 벌리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대결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결국 미군기지들에로의 살인장비들의 투입과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합의사항들은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리행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군하였다.
미국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북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이 도래하자 이를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고 각방으로 방해해 나서고있다.
금강산관광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도록 현대그룹에 압력을 가해 오던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는 2002년 3월에는 《북은 지난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의 대가로 받은 현금을 군사용으로 전용하는것으로 믿고있다.》는 얼토당토않는 내용을 미의회조사국에 제출하는 놀음까지 벌리면서 현대그룹측을 강박해나섰다.
이로 하여 북남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되여온 금강산관광사업은 오늘날에 와서 중지될 형편에 처하게 되였으며 관광대가도 지불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척되고있는 북남사이의 철도 및 도로련결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간섭해나서면서 차단봉을 내리고있다.
미국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잇는 사업인 북남철도,도로련결공사가 적극 추진되여 지뢰제거작업이 마감단계에 이르게 되자 저들의 《관할구역》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비렬하게도 《유엔군사령부》에 명단을 제출할것을 요구해나섰다.
2002년 11월 26일 판문점 조미장령급회담 미군측 대표인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 부참모장 제임스 쏠리건이란자는 북남철도,도로가 련결되면 그 통로가《남침목적에 리용》될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았을뿐아니라 28일에는 그 무슨 《간담회》라는데 나타나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면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없으면 금강산륙로관광은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되지않을것》이라고 폭언하였다.
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앞에서도 미국이 남조선의 미군기지가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분렬의 비극에 과연 무관한것이며 책임이 없다고 떠벌일수 있겠는가.
3) 동방의 화약고
남조선의 미군기지는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에 따라 전개된 극동최대의 전쟁화약고이다.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는 수천개의 전술핵무기와 수많은 렬화우라니움탄, 핵운반수단들인 《F-16》,《F-15》전투기들을 비롯한 각종 항공기들,《랜스》,《패트리오트》등 수백기의 미싸일,원자포 등 각종 군사장비들이 차넘치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은 세계에서 전략무기배비밀도가 가장 조밀한 지역으로,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핵화약고로 되고있다.
이것은 북침만이 아니라 아시아침략을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그 불길은 아시아의 모든 도시와 산업지대,산림들을 순간에 삼켜버릴것이며 수십억인구가 사는 아시아 대륙은 형언할수 없는 대참화를 입게 될것이다.
오늘 미국은 전조선을 강점하고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흉계밑에 미군《재배치》를 떠들며 남조선강점 미군에 《지역군》의 감투를 씌우고 미군기지들에 새로운 고도기술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나날이 긴장해지고 동북아시아지역은 날로 첨예한 군사적 대결장으로 전변되고있다.
동방의 화약고인 미군기지가 남조선에 계속 존재하는 한 아시아를 강탈하기 위한 미국의 새 세기 전쟁은 피할수 없으며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3.민족의 선언
미군기지는 남조선에 있을 그 어떤 리유나 구실도 없다.
원래 남조선에 미군기지가 존재하는것자체가 완전 불법이고 비법이다.
조선정전협정 제 4조 60항에는 정전협정이 조인된후 쌍방은 3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을 사촉하여 1953년 10월 1일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라는 극히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을 계속 군사기지화하고있다.
미군기지의 존재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유엔총회결의에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우리측 결의 3390B에는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도록 되여있다.
더우기 지난 세기 90년대초에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고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이 마련되여 민족적화합과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남조선에 미군기지가 남아있을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군기지 몰아내고 우리 땅을 찾자!》,이것이 오늘 남녘의 민심이며 의지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군기지를 몰아내고 빼앗긴 땅을 되찾는 그날을 《제2의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미군기지철페를 위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리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노도와 같이 사품치는 반미대하는 미군철수,미군기지철페가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지이전이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영구주둔시키려고 갖은 술책을 다 쓰고있으며 심지어 수십억US$에 달하는 기지이전비용까지 남조선에 들씌우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곰팡내 나는 《안보공백론》을 떠들며 미군기지철페를 반대하는것은 한줌도 못되는 친미보수세력들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 획책한다면 미군기지의 존재가 산산쪼각나고 쫓겨가는 수치스러운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군사기지를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밑에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미군기지를 남조선에서 무조건 철페시키고 빼앗긴 민족의 땅을 되찾기 위한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3(2004)년 3월 6일
평 양
▣ 학생운동(한총련) 발전사
95학번의 선배의- 한총련과 함께한 역사들
" 우리의 무기, 우리 대학생들의 무기"
내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나를 반갑게 맞이한 사람들은 우리과 선배들이었다.
우리과 건물 허름한 방에서 처음 만나는 동기들과 선배들이 서로 인사하고 놀이를 배우고 술
을 마시며 나의 대학생활은 시작되었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여지껏 나의 삶을 중심으로 눈에 들어오는 모습들만을 고민해오던 나의
삶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많은 이야기들은 그저 농담으로 가득한 이야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
신문에 실리는 이야기들이 더 활기차게 토론되곤 했다. 그 술자리들에서 가졌던 하나의 작은 충
격은 대학생이라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여자친구, 학점, 집안일 외에 다른 것은 그리
큰 고민으로 가져보지 못했던 나인데...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지금 이 모습의 사회...조금씩 알아
갈수록 왜 이지경인가? 고민되었다.
스스로 우리나라 역사를 찾게 되었고 그 속에서 사실이 아닌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분노
했다.
5월 광주에 분노했고, 뒤틀린 해방역사에 분노했고, 지금 친일친미하는 놈들에 대해 분노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삶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배들 뒤를 따라 투쟁
의 현장으로 나서게 되었다.
95년 광주학살자 처벌투쟁을 하면서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다. 학교 정문에서 목이 터져라 외
치고 시민들을 만나고 그렇게 투쟁이란 걸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다.
'혹시 우리학교 정문에서만 이러는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광주학살자 처벌이 언제 이루어
지겠는가? 전국에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광주학살자 처벌하라고 외치면 좋을 텐데....내일 선배한테
물어봐야겠다.'
선배들에게 처음으로 듣게된 그 이름 한총련이었다.
"한총련" - 맞다 새터 때도 잠시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한총련이라는 것이 있다
고....허나 오늘 알게 된 한총련은 너무도 달랐다. 그리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 한총련. 한총련이라는 우리의 힘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무기 우리 대학생들의 무기....한총련 그 이름 한총련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한총련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 이후 나는 한총련의 이름으로 투쟁을 하면 늘 한총련 깃발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한총련의 이름으로 진행된 수많은 투쟁 속에 쓰러져간 동지들의 모습과 우리가 흘린 피와 눈물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 이름 한총련. 이제 대학생인 나에게 우리사회의 문제, 전국대학의 힘을 모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 가는 한총련은 너무도 소중한 이름이다.
한/총/련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준말입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전국에 있는 각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공통된 이해와 요구를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한총련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대중
단체는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전국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 민
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의 초.
중.고 선생님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단
체라고 하겠습니다.
한총련의 총 회원 수는 백만이 조금 넘습니다. 회원 수만 보아도 한총련이 얼마나 큰 단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단체인 한총련이 하는 일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총련은 언제 결성되었나요?
한총련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라는 공식명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애국하는 조직], [불
패의 애국대오]라고 불리기도 하며, 한총련의 전신이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은 1987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전대협의 결성은 8월 1일 고려대에서 열린 1차 전국 대학생 지역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었습
니다.-시절에는 [구국의 강철대오]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한총련이 이런 별칭을 얻
게 된 이유를 알아보는 것도 한총련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총련은 작게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나 학우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사
랑하며 돕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
을 이루기 위한 일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우리 사회의 그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노
력을 해온 것이 한총련이었습니다.
백만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역
할을 해온 한총련의 회원이라는 것에 대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
직인 [한총련]을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라고 부르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민주·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국민들이 한총련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당국자들과 정당·사회단체들도 한총련의 사회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총련에는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제총협),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대경총련), 광주전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전북지역대학총학
생회연합(전북총련),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충청총련),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강원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강총련),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등 9개 지역 총 204 개 학교의
총학생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대표자인 한총련 의장은 지난 4월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이희철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한총련은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전국대학생들의 명실상부한 대표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87년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출범식에서였습니다. 서울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총 95개 대학이 모여
만들어진 전대협은 그후 6년 동안의 발전을 거쳐 199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총련은 지난 93년 4월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창립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총련의 역사는 올해로 14년째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대학생들의 단체는 전대협과 한총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대협과 한총련이 만들
어지기 이전에도 1984년에 만들어진 [전국 대학생 대표기구 회의], 1985년에 만들어진 [전국학생연
합(전학련)], 1986년에 만들어진 [전국민족민주학생연합(전민학련)],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
연합(애학투련)]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국의 백만 대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단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독재정권의 탄압을 이겨낼 만한
역량이 부족하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한총련사업은 어떻게 결정되고 진행되나요?
모든 단체에는 단체의 대표가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의결
기구가 있으며,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집행기구가 있습니다. 한총련도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8기 한총련의 대표는 지난 4월 전남대학교에서 있었던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이
희철(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님은 대내적으로 모든 한총련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한총련을 대표하게 됩니다.
한총련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학우들의 직접 선거로
뽑힌 각 대학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됩니다. 한총련 대의원들은 학우들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 이를 한총련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한총련 대의원대회는 1년에 한번 매해 3, 4월에 열립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그해 1년 동안 펼치게
된 한총련 사업을 결정하고 한총련 의장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한총련에는 또 1년에 한번밖에 열리지 않는 대의원대회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총학생
회연합 의장들로 구성되는 한총련 중앙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총련 사업은 일년 내내 계속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천 여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1년에 한번 모여 한총련 사업을 논의하는 대
의원대회만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의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한총련 사업을 더욱 깊이 수시로 논의하고 진행해 나갈 중앙상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한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는 전국 9개 지역의 총학생회연합 의장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총련
은 또 집행위원회를 두고 대의원대회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
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연대사업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기구와 사무처, 투쟁국, 교육선전국, 문화국, 전문대
사업국 같은 집행국을 두고 있습니다.
- 시련의 고비 넘어
변혁의 시기에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변혁운동에서 주력군의 역할,
선봉대적 역할, 교량자적 역할을 하며 전체 변혁운동을 이끌어 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년학생운동이야말로 지배집단에게 있어서는 눈에 박힌 가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지배책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역대 정권들은 청년학생운동에 대해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폭압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주민주통일의 결
정적 시기를 열어가고 있는 90년대, 총체적 위기 국면에 직면한 미제와 사대매국 정권이 전국의
100만 대학생들의 합법적 대중조직인 한총련을 입체적으로 탄압하고 학생운동 와해말살책동에 광
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김영삼 정권의 실정과 학정으로 인해 계속 무너져 가고 더
이상 우리 민족, 우리 민중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 민중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상황,
또한 김영삼 정권의 집권 기반이 심각하게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은 투쟁하는 민중,
그 중에서도 선봉대적 투쟁으로 전체 민중들의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에 열
을 올리게 됩니다. 민중들의 높아 가는 통일열망을 가로막고 한총련을 민중의 품에서 떼어내기 위
해 정권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7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탄압
은 이후 정권의 폭압적인 학생운동 와해말살 책동의 서막이었습니다. 학생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기본으로 광범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마치 한총련이 폭력집단, 친북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97년 류재을 열사투쟁, 김영삼 정권 조기타도 투쟁으로 파죽지세의 양상으로 번져 가
는 한총련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그들은 100만학도의 축제의 장이자 대동단결의 장인 5기 한총련 출범
식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수만 명의 전투경찰이 서울 전역의 곳곳에 배치되어 대학생처럼 보이
면 무조건 검문을 진행하고 한총련이 투쟁에 나서기라도 하면 최루탄과 곤봉을 앞세워 전쟁을 방
불케하는 탄압을 했습니다. 또한 관제언론에서는 한총련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
도 없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폭력집단으로,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
키는 무법 집단으로, 이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친북 이적집단으로 매도하며 한총련에 대한 국민들
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대중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갖은 수작을 다 부립니다. 급기야 검찰과 경
찰에서는 한총련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대의원들에 대
해서는 수배, 구속시키고 학생회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대학당국에게는 행정
적,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영삼 정권의 탄압 만행에 무릎 꿇고 항복할 한총련이었다면 처음부터 민족
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권이 이적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도 언제나 한길을 가는 한총련의 앞길에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탄압 공세에 맞서 100만의 자주적 대중조직을 사수하기 위
한 목숨을 건 투쟁이 시작됩니다. 수배와 구속을 각오한 전국의 한총련 대의원들은 정권의 비이성
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사수의 의지를 드높이며 학우대중 속에 들어가 한총련 운동의 정
당성과 정권의 한총련 탄압의 부당성을 알려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중들과의 만남을 소
홀히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투쟁했으며 한총련은 언제나 민중
들 편에 서있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각인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들을 벌여 나갔습니다. 특히 한
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형은 조직을 사수하기 위해 목숨으로 한총련을 지켜내는 영웅적인 투
쟁을 벌임으로서 한총련 100만 학도를 다시금 투쟁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념의 강
자 김준배 열사의 정신은 오늘에도 계속되어 한총련 사수의 정신적인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 승리의 감동을 이제 100만과 함께
50년만의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 간판을 들고 나온 김대중 정권 역시 한총련에 대한 탄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영삼 정권 때보다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학생운동 와해말살 책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권의 탄압도 이제 한총련 사수의 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한총련은 더 이상
탄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변혁운동에서의 자신의 역할도 방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학우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에 의거해서 투쟁했으며 민족,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아낌없는 투쟁의 역사를 만
들어 갔습니다. 97, 98, 99년 한총련에 대한 폭압을 온몸으로 뚫고 일어섰던 그 기세는 해가 갈수록
드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치면 칠수록 날이 서는 강철의 지혜는 먼 역사에서 얻은 교훈이 아니
라 바로 한총련이 실천적으로 보여준 불멸의 진리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운동 와해말살
책동을 이겨낸 한총련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웃으며 이겨왔던, 화를 복으로
만들며 싸워왔던 불패의 애국대오가 가는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고 투쟁의 전설을 만들어왔던
100만학도가 승리의 기쁨을 얻은 참된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한총련은 시련의 고비를 넘어 100만의 이름으로 민중들의 심장에 아로새겨질 희망의 역
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총련 운동의 대중화에 불을 붙이고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면서 언제나 학우중심, 민중중심, 단결의 사상을 틀어쥐고, 100만이 신념의 강자가 되어 자랑스
런 투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그 아성에 도전하기를 허용하지 않는 미국, 그 미국에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그
것도 결국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큰소리치는 도저히 이해 못할 조직이 있습니
다.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의 한총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싸움은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제국주의
침략의 마수를 뻗치며 온갖 지배와 간섭, 군사적 강점, 경제적 약탈, 사상 문화적 침탈을 자행하는 자
타가 공인하는 제국주의 왕초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한국강점은 곧 우리 민족 식민지 역사고 분단의 역사였습니다.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
에 다시 성조기가 올라가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미국의 군대는 일본군과 사람만 바꾼 침략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미군정은 일본 총독부였고 미국 군대는 일본 군대와 같은 것이었으며, 친일 매국노
들은 다시 친미 매국노들로 탈을 바꾸어 섰습니다. 식민지의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것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악랄한 지배와 간섭, 군사적 강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 잃은 민중의 삶은 예속과 굴종의 '노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민족의 자주 없이는 민주든
통일이든, 생존권이든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총련이 더없이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이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에 최선봉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떠벌리며 식
민지 지배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을 몰아내는데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온 자랑스러운 이 땅의
아들 딸, 그들이 바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참다운 민족의 구세주였으며 희망이고 등불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80년 광주학살을 계기로 자신의 본질이 만천하
에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5.18 광주항쟁은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반도 이남에 반미운동의 불씨가 요
원의 불길처럼 번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 투쟁, 85년 미대사관 점
거 농성은 반미투쟁의 급격히 고양시키게 되는 역사적인 투쟁이었으며 80년대 중반이후 반미투쟁
이 전면화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① 93∼94년 쌀 수입개방 반대 투쟁
"총투표로 지켜낸 민족의 쌀"
반미투쟁이 꾸준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93년 겨울부터 시작된 전 민중적인 쌀 및 기초농산물 지키기
투쟁(이후 쌀 투쟁)은 한총련의 반미자주화 투쟁의 정당성이 확고히 검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쌀 투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투쟁이었습니다. 93년 말 전세계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제국
주의의 침탈을 막기 위한 자주민중들의 투쟁으로 들썩거리던 시기 한총련의 각 대학에서는 대규모 집
회와 시위가 전개되고 학우들과 대표자들의 혈서, 삭발과 단식, 수업거부, 시험거부 등으로 이어지
면서 활화산 같은 투쟁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침탈과 농업침탈을 반대하고 정
권의 식민지적 살농정책을 규탄하는 대자보와 격문, 플랑, 걸개가 전 학교를 뒤덮었습니다. 거리에
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들 속에 전투경찰의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떨쳐나선 학생, 농민,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이 봇물 터지듯 벌어졌습니다. 겨울을 투쟁으로 보낸 학생들은 94년 개강을
맞이하면서 역사적인 한총련 총투표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총련은 쌀 투쟁을 통해 한총련식 대중운동의 위력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한날 한시에 총투표를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개강을 맞이하여 대중적인 쌀 투쟁을 벌였
습니다. 쌀 투쟁을 벌이기 위한 비상대책위가 각 대학에서 건설되게 되고 쌀 선봉대가 정치해설
부대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과, 학년 학생회 등에서는 총회가 소집되고 단학
대회, 전학대회 등에서 쌀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한총련 총투표가 성대하
게 성사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동맹휴업, 총궐기로 이어져 이후 폭발적인 투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진행된 한총련 전국 동시다발 총투표는 이후 한총련의 투쟁방식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학년 총회, 과 총회, 토론회, 단학대회와 전학대회에서의 결의, 선봉대 활동, 한총련 동시다발 총투표,
총궐기 등의 일련의 투쟁방식이 이때 완전히 안착되게 되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 정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총련의 쌀 투쟁은 무엇보다도 반미투쟁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어왔습
니다. 학우들과 민중들의 반미의식화가 급성장하고 반미투쟁대오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
미자주화 투쟁에 대한 인식이 각계급 계층의 조직들에게 새롭게 정립되는 과정으로 되었습니다.
한총련의 쌀 투쟁은 또한 한총련을 민중의 가슴에 희망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투쟁이었습
니다. 민중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민족의 운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한총련의 영
웅적인 투쟁을 통해 한총련은 민중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래서 그 속에서 보위 받
는 불패의 애국대오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② 98년 IMF 반대 투쟁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경제주권
"민중들과 함께 외친 미국반대 김대중 반대의 함성"
한총련의 반미자주화 투쟁이 꾸준히 전개되는 속에 다시 한번 그 위력성을 발휘한 투쟁이
IMF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97년 12월 3일 이 땅에 듣도 보도 못한 IMF라는 흉물이 들어와서 한국경제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민중의 삶을 끝없는 파탄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IMF라는
말이 생활용어처럼 되어 버렸고, 영어를 모르는 어린아이나 노인들도 IMF라는 말은 다 알 정도였
습니다. 말 그대로 IMF는 시대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IMF의 본질이 바로 미국의 경제침탈 심화라는 것에 있습니다. 세계
패권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미국은 IMF체제를 앞세워 세계 각국에 대한 경제침탈 구도를 더욱
확고히 했으며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악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IMF를 앞세운 미국의 경제침탈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십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명예퇴직을 당해 거리에 나 앉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발생하였으며
거리에는 노숙자들로 넘쳐 났습니다. 공장과 기업은 무더기로 도산하거나 외국자본에 팔려나가는
절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IMF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만들 수는 없는가?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하는 김대
중 정권이 이야기하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이 과연 이 나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인가? 이러한
물음에 우리 민중들이 선택한 길은 역시 투쟁이었습니다. 오로지 투쟁만이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나락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민중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국경제 초
토화 공세에 투쟁으로 떨쳐나선 노동자 민중들의 노도와 같은 투쟁이 공장과 거리에서 연일 벌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역시나 최선두에서 투쟁한 사람들이 정의에 투철하고 민중들과 생사
고락을 함께하는 민중의 희망 한총련이었습니다. IMF 경제침탈의 본질이, 한국경제의 몰락과 민생파
탄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것을 전 민중적으로 확산시키는 투쟁, 즉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
쟁을 전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구로 나섰고 여기에 한총련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반미투
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과의 투쟁, 농민들과의 투쟁을 비롯하여 대국민 홍보사업을 적극
적으로 벌임으로서 민중들이 미국에 대한 본질을 인식해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곧 전 민중적
으로 반미의식이 급격히 고양되는 중대한 계기점이 됩니다. 98년 11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
된 1차 민중대회는 한총련의 선봉적 투쟁과 노동자 농민 등 각계급 계층의 민중들이 모두가 어깨
걸고 미국반대, 김대중 반대를 하나로 외친 역사적인 투쟁이었으며 이후 이러한 형태의 공동연대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과 사대매국 정권이 한총련을 두려워하고
탄압해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민중들의 편에 서서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투쟁을 펼쳐나가는 한총련의 투쟁이 전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식민지배의 원흉들
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데로 나아가는 여기에 한총련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③ 99년 전쟁 반대 투쟁
"작전계획 5027-98! 전쟁은 현실이다.
미국반대만이 살길이다."
98년 12월 26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송년회에 모여든 한총련 학우들은 한총련의 99
년 1-2월 한총련 사업계획서를 받아 들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 분쇄 투
쟁을 중핵적인 투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민중들의 끓어오르는 생존권적 요구와 반
미, 반김대중 투쟁의 요구가 당연히 중심투쟁일 것이라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미반전이라는
큰 글자 앞에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식민지 분단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책동은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던 것으로 굳이 이 시기에 전쟁책동 분쇄 투쟁을 벌여야 하는가, 더군다나
IMF 경제침탈로 인한 민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절박한 시점
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한총련의 이러한 결정은 그야말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은 오로지 한길로 내달렸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결사
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들어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장의 유인
물이 뿌려지고 거리에는 반미반전을 외치는 집회가 꾸준히 전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하던 시
민들의 반응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조금씩 그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른 민족민주 운동
세력들도 하나 둘씩 정세와 투쟁방향에 대한 합의를 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미는 대세입니다.
미제 침략 100년, 반미항전 100년. 전 세계 제국주의의 왕초 미국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
을 지켜내기 위해 장구한 투쟁의 역사를 창조해온 우리 민족. 외세가 없는 자주의 새 세
상에서 살고자 하는 민족의 기상은 결국 새 세기를 자주의 시대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시대의 개척자, 주인은 바로 자신의 안락도 모두 버리고서 온몸 바쳐 투쟁했
던 열혈 청춘들의 몫일 것입니다.
한총련 100만학도가 가는 길은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로지 민족자주의 한길로
나아가는 반미구국의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승리자의 길일 것입니다.
한총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었습
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으며 한반도의 운명은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 속에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정국이었습니다. 만약 한총련의 투쟁방향이 반미반전으
로 모아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반미반전 투쟁이 전개되지 않았더라면 민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결론은 역사가 말할 것입니다.
군사 독재 암흑의 시기를 뚫고 온 4천만 민중들을 기다리는 것,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주적 민주정부가 아닌, 오히려 군사 독재보다 더한 문민 독재였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민주주의
는 더욱 간악한 방법으로 여전히 철창에 갇히고 군홧발에 밟혀야만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칼바
람은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목을 압박하고 0.75평의 좁디좁은 감옥은 양심수들의 영원한 고향이기
만 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은 선행정권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의 지시에 결사관철의 정신으
로 무장한 천하에 둘도 없는 사대매국노들이었고 갈라진 민족의 아픔은 분단의 철조망에 통일의
염원을 갈기갈기 찢겨져야만 했습니다. 일자리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한 노동자들, 그나마 있던 판
잣집도 도시재개발의 이름아래 헐려나가 추운 겨울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철거민의 운명,
농약을 먹고 죽는 고통이 살인적인 농업정책에 울분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고통보다 차리 나은
농민들의 주름진 손바닥.
한총련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확고했습니다. 민주의 새 사회를 건설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
니다.
① 93년, 95년 5월 학살자 처벌 투쟁
"학살자를 법정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라!"
핏빛 광주의 진상은 밝혀졌는가? 오월 광주의 넋은 그 한을 풀었는가? 학살자들은 과연 역사
의 심판대에서 학살에 대한 참회를 하였는가?
93년 남총련 학우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노 체포결사대는 연일 연희동 진격투쟁을 벌이며
광주학살의 주범을 우리 손으로 처벌하겠다는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그 누구도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조직 한총련은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의지의 발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리
고 95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그해 한총련과 광주시민, 애국민중들의 투쟁은 드디어 폭발적 국면
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주학살을,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역사의 저편에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것은 광주영령들에 대한 배신이었고 민주의 역사를 더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광주의 혼
이 살아 투쟁하는 한총련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 전노 구속 처벌의 목소리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한총련은 총투표, 총궐기
투쟁으로 폭발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학우들의 엄청난 지지 속에 강위력한 투쟁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거리에서는 학생, 시민 사회단체, 노동자, 농민, 종교인, 지식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쏟아
져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전민
중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전두환, 노태우는 푸른 수의를 입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으로 남
게 되었습니다.
② 97년 대선자금공개, 한보비리 책임자 처벌, 김영삼 조기 타도 투쟁
"문민독재자 김영삼의 가면을 벗겨내다"
92년 12월 18일 진행되었던 대선에서 김영삼은 타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당히(?) 당
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권 시대가 왔다고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하
기 시작했고 마치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온통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은 김영삼 정권
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90년 망국적인 3당야합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선 김영삼
정권은 태생적으로 미국 백악관의 지시에 움직이고 민족, 민중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사대매국적이
고 반통일적인, 그리고 선행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반민주 정권임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총련의 정권에 대한 규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눈가림용 인기 정책이었고 실상은 민중의 운명을 외세에 의탁하고 파쇼적 탄압으로 일
관하는 식민 통치를 그대로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2년대선 당시 1조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불법 선거 자금으로 대통령이
라는 권좌를 돈으로 샀던 김영삼 정권의 대선 자금 공개투쟁이 한총련의 이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
니다. 선거에서 엄청난 돈을 뿌린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 돈이 국민들의 돈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돈이라는 것, 비리로 만들어진 검은 돈이라는 것은 민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건국이래 최대의 비리라 일컬어지는 한보비리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김영삼 정
권은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하여 헤어날 길을 찾고자 했으나 또다시 터진 대형 비리 사건에 완
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총체적인 집권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4-5년 동안의 악정과 실정 속에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한총련은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의 거대한 투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의 힘으로 희대의
사대매국노, 파쇼, 반통일 정권 김영삼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일대 결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97년 3월 한총련은 교육재정확보 투쟁과 함께 김영삼 정권 타도를 위한 100만학도 총투
표, 총궐기를 진행하고 압도적 다수 대중의 힘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몰아냈던 투
쟁의 역사로 다시금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김영삼 정권의 폭압적
인 탄압을 뚫고 김영삼 정권과의 물러섬 없는 한판승부를 벌인 한총련은 결국 김영삼과 한나라당
을 대선에서 민중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정권과 한총련의 대결에서 한총
련이 보기 좋게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③ 99년 김대중 퇴진 투쟁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김대중을 심판하자"
50년만에 이룬 쾌거, 민중의 승리. 97년 12월 드디어 위대한 우리민중들은 정권교체를 실현하
게 됩니다. 미국의 지배질서를 파탄 내고 해방이후 일당독재를 끝장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민중들의 새제도, 새사회, 새정치의 열망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정권교체를 이
루었다고 하지만 세상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을 뿐입니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쫓겨나고, 농민들은 빚더미 올라앉게 되었으며, 빈민들은 그나마 있던 집도 잃
고 거리에 나 앉게 되었습니다. 공장과 기업은 외국 기업과 자본에 무더기 팔려나가고 대북 모략
책동, 전쟁책동은 날이 갈수록 우심 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터로 나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퇴진! 김대중'의 구호는 이제 과격한(?) 학생들만의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전
민중들의 일치한 요구입니다. 김대중 정권 2년의 악정과 실정을 여기서 끝장내고 민중들의 절절한 염
원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김대중 총결산의 거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① 95년 6.3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 선언운동
"젊은이가 통일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95년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김영삼 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 원년 1995년을 맞아 연방제를 대중속에
더욱 확고히 뿌리 내리게 하는 연방제 합의 확산 투쟁이 통일을 염원하는 전 민족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1차 중앙위원회 총회를 성사시킴으로 인
해 범청학련 통일방안을 남.북.해외 200만 청년학생들이 합의 본 것으로, 정민주, 이혜정 대표가 남측대
표로 최정남 사무국장과 판문점에서 개최된 범청학련 1차 중앙위원회 총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6·3 남, 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선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언운동은 기간 전개되었던 남과 북 해외의 연대운동 중 가장 대중적이며 내용 있게 진
행되었습니다. 남측 2-3만명, 북측 50만명, 해외 3-4만 명이 참가한 이 선언운동은 남한의 한 일간지
에 "젊은이가 통일의 기둥이 되겠습니다."라는 제호의 남, 북, 해외 공동선언문을 게제하
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범청학련 사상 처음 있었던 일로 범청학련의 대중적 지반을 다지고, 남북
해외 청년학생들의 통일염원을 하나로 모아내는 톡톡한 공헌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 속에서 진행되
었던 '아시아청년포럼'은 범청학련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 여론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차 범민족대회는 극심한 탄압 속에서 참가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임으로 해서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 했지만, 14일 밤부터 서울대로 모여든 대중은 수만에 달했으며, 탄압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
고 의연히 범민련을 사랑하고 지켜온 대중들의 힘에 의해 범민족대회는 성사되었습니다. 6차 범민족
대회는 범민족대회의 의의를 자각한 대중들이 오로지 밑으로부터 주동적으로 참여해 옴으로써 성
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주적 통일운동의 구심으로서 범민련 운동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
운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② 연대항쟁(7차 범민족대회, 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북미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김영삼 타도 불길지핀 10일간의 항쟁
"
96년은 평화와 민족대단결이라는 기치아래,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확산 실천, 국가보안법
철폐, 콘크리트 장벽 철거 등을 내용으로 통일을 향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7차 범민족대회는 민족 앞에 제기된 조국통일을 위한 과제를 실현하고 반통일적인 김영삼 정
권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애국적인 통일 항전이었습니다.
대회의 원천봉쇄를 밝힌 김영삼 정권은 이미 8월초부터 대회장인 연세대를 둘러쌌습니다. 이
에 맞서 통일 선봉대를 중심으로 한 한총련 학생들은 대회장 사수를 적극 결의하였으며, 연세대로 속
속 모여들었습니다. 대회가 치러지기까지 수 십 차례의 침탈과 계속되는 연행으로 한총련은 건설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김영삼 정권은 한총련과 범민련 와해를 선언하고 무자비
한 탄압과 이성을 잃은 언론 공작을 일삼아 정권과의 일대 격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회는 한총련과 통일 애국세력들의 단결된 힘으로 성사되었으나 대회성사 이후 안정적 귀가
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시 막아나섬으로 해서 학생들은 농성에 들어가에 되었고, 10여일간의 항쟁으
로 단일 사건으로 최대의 구속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있는 96년 '연세대 항쟁'입니다.
평화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쳤던 청년학생들과 수
많은 통일 인사들이 빨갱이 폭도들로 매도되었지만, 조국통일을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 힘은 이듬해 김영삼 정권이 통일애국세력들과 전체 민중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 김영삼 타도의
거세찬 불길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96년 범청학련은 95년 중앙위원회 성사의 성과에 기반 해 범청학련총회를 개최할 것이 요구
되었습니다. 김영삼의 민족분열정책과 긴장고조책동에 맞서 민족공동의 대응과 단결된 힘을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었으며 그 과정이 민족 대단결과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류세홍, 도종화 대표를 파견함에 따라 남과 북 해외의 역사적인
3자 상봉을 연이어 성사시키는 범청학련 자주교류 투쟁의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③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해외 3자가 모이다"
'올해를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라는 기치아래 한총련은 통일운동의 새역
사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빼이징에서 진행된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의 결의 따라 99년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분단의 본질이고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외세, 미제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반외세 자주화 투쟁을 벌였으며, 수십
년간의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전면적인 자주교류의 확대로 민족대단결을 실현시키기 위한 강고
한 투쟁을 펼쳐 들어갔습니다. 어떤 투쟁을 하더라도 3자연대 투쟁으로 그 위력성을 더하고 반통
일 세력들을 압박해 들어갔으며 반미가 곧 통일임을 각인하고 반미투쟁을 전면화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돌을 맞이하는 범민족대회를 사상 유례없는 거족적인 통일대회로 성대하게 만
들기 위한 활발한 논의와 실천적 투쟁들을 벌여 들어갔습니다. 통일애국 세력들의 단결이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범추본이 결성되고 단일한 투쟁 내용으로 다양
한 형식의 통일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8.15 대회를 성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
던 중 범민련 남측본부와 전국연합, 한총련의 대표가 극비리에 방북을 성사시켜 역사상 처음으로
남, 북, 해외 3자가 한자리에 모인 범민족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축구대회를 진행함으로서 이제 통일은
대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9년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는 역사적인 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열망
하는 전 민족의 힘이었으며 하나로 단결된 전체 통일애국 세력들의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 가까운 몇 해안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하자!
88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했던 김중기 후보가 북의 대학생들과 만날 것을 선포
한 이
후 통일운동은 급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대협의 임수경 대표의 방북,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
그리고 90년 범민족대회의 시작, 범민련의 결성과 범청학련의 결성, 95년 통일원년의 해, 연방제
통일방안의 합의, 96년 연세대 대항쟁, 97년 반통일 세력들의 극악한 탄압 공세 속에서도 굳건히 치
루어낸 범민족대회, 98년 폭우 속에서 관악산을 넘어 성사시킨 범민족대회,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의 거족적 성사, 매해 계속되는 방북대표들의 영웅적 투쟁, 전설적인 투쟁을 창조해낸 철
의 전사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등 열거하기조차 힘든 통일대장정은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이제
몇 해안에 조국을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시켜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역사의 주인 노동자. 이 땅의 1200만 노동자가 떨쳐 일어서면 상대가 정권이 되었든, 미 제국
주의가 되었던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천하무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노동자들은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한길에서 무쇠주먹이 되어, 강철의 심장이 되어 한국변혁
운동을 끝까지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혈연적 관계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청년학생들. 이들은 노동
자들이 투쟁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 그들의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었고, 노동자들의 삶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총련은 이 땅의 주인 1200만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삶과 죽음을 함께 할 것입니다.
① 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총파업을 단행한다"
96년 12월 26일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 의원들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국회에 등원하여 그 동
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을 날치기로 통과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노동자들을 공
장에서 내쫓기 위한 법,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기 위한 법, 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 세상이 모든 잠든 어느 날 새벽 단 몇 초만에 기습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몇 시간 후 명동성당에서는 지금껏 억눌려 살던 노동자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총파업을 단행한다'. 총파업의 거센 물결은
전국을 휘감았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공장의 기계들이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
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차가운 아스팔트를 열기로 녹였습니다. 기계를 멈춰 세상을 멈추어 버린
노동자들이 이 땅의 썩어빠진 반노동 세력과 악법들을 갈아엎고 노동자들의 새 세상을 만들기 위
한 위대한 투쟁에 하나같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눈 내리는 도시의 거리를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노동악법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돌입하는 그 유명한 97년 '노개투'의 총파
업이 핵 폭탄이 되어 태풍이 되어 세상을 집어삼킬 듯 파죽지세의 기세로 진군의 길로 나아갔습
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노개투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습
니다.
스님들이, 신부님들이, 수녀들이,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농민들이, 그리고 모든 민족민주 운동세
력들이 한 몸이 되어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총련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민중들의 투쟁을 가로막는 정권의 앞잡이들은 언제나 한총
련의 기세 앞에 꼬리를 감추기 일쑤였습니다. 역시 한총련이구나 하는 것을 노동자들의 가슴에, 민
중들의 심장에 새기는 순간들이었습니다.
② 99년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 투쟁
"지하철, 금속, 공공기업 노동자들과 함께한 연대 투쟁"
IMF가 이땅에 들어왔을 때, 이 IMF가 도대체 어떤 화를 불러일으킬지 알고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기 시작했고 외국자본이 손쉽게 국
내 경제를 장악하기 용이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
린 것처럼 경제는 초고속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빈사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들에서는 국가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앞다투어 노
동자들을 잘라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통분담론
을 들이밀며 노동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
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시대, 뼈빠지게 일하고도 일자리에서 내동댕이쳐져야 하는 시대,
지옥 같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노동자들은 차라리 죽음을 각오
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대단히 조직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수천 개의 단위 사업장
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가 싶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폭압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도 노동자 투쟁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 금속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공공기업 노동자들의 총파
업 투쟁. 총파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김대중 정권을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의 한총련에 대한 탄압으로 대의원대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조건에서도 서울로 집결한 한
총련 학우들은 노동자 투쟁에 먼저 주목을 돌렸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바쳐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외면
하지 않았습니다. 한총련은 노동자와 함께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성적으로 시민들을
만나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노동자들 다죽이는 김대중 정권을 타격하기 위해 한총
련은 선도적인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학생들은 더욱 끈
끈한 혈연적, 동지적 관계로 되었습니다. 노학연대 투쟁의 위력성이 확고히 검증되었던 투쟁이었
습니다. 그리고 강철같은 노학연대가 변혁운동의 종국적인 승리를 내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육재정확보! 수석이를 살려내라!!
식민지 조국의 현실은 우리 교육의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망국노의 삶에
는 교육조차도 민족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도 외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백악관
의 앞잡이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민족교육 말살책동에 광분하고 있고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우리 교육을 파탄내기 위한 법이고 제도였습니다.
민족교육을 사수하고 자주학원을 건설하기 위한 학원자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투쟁의
전설을 창조해 내었습니다. 학원에서부터의 자주화 실현은 100만학도 모두의 일치한 요구이고 청년학
생들의 처지에서부터 나오는 투쟁과제이기에 더욱 대중적인 투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순의 상대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상황의 긴장감과 절박감, 순간순간의 분노가 한층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학자투쟁은 대부분 폭발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강고한 형태
의 투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학자투쟁은 단순히 학내 모순해결에만 그 목표나 지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인 정권의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반교육정책과 미국의 교육침탈에 대한 투쟁으로 각이 맞추
어지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의 대규모적인 투쟁을 막아 나서기 위한
미제와 정권의 악랄한 탄압은 더욱 극심해지고 결국 첨예한 전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한총련 100만 학도는 학원자주화 투쟁의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투쟁들 속에 승리의 감동을 체
감하게 되고 근본적인 모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