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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남조선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인 《탈남자》들의 비참상을 고발한다
최근 남조선과 해외에서 《탈남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탈남자》란 남조선에서 더는 살수 없어 정든 제고장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 떠돌아다니면서 숨어살다싶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남조선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인 《탈남자》들의 비참상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백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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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서 《탈남자》라는 말은 8.15해방직후와 1950년대에 파쑈독재, 기아 등으로 남조선에서 살기 힘들게 된 사람들이 몰래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생겨났다.
리승만《정권》초기에 한해에 수백수천명씩 되던 《탈남자》는 박정희군사파쑈독재 18년기간에 26만 2 000명에 이르렀으며 전두환, 로태우군사독재시기에 46만 6 000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남조선을 등지고 해외로 탈출한 《탈남자》수는 무려 50만명이상에 달하고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30만명, 일본에 8만명, 필리핀에 2만 5 000명, 카나다에 1만명, 영국에 5 000명, 오스트랄리아에 1 800명의 《탈남자》들이 있다. (《자주민보》 2010.12.24)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된 《탈남자》들에 한한 수자일뿐 알려지지 않은 《탈남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실로 엄청나다.
이들중에는 돈벌이, 관광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가 남조선에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남아 숨어사는 사람도 있고 거간군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비행기나 배의 짐칸에 숨어 몰래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배우자, 보호자로 가장하여 남조선을 탈출하는 수법이 류행되고있으며 이러한 《탈남자》들이 너무 많아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탈남자》들의 탈출을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거간군들까지 생겨나고있다.
카나다국경지역에서만도 수많은 거간군들이 《탈남자》를 넘겨주고 1인당 5 000~7 000US$의 돈을 받아먹고있다. (《시사저널》 2008.2.12)
남조선언론들은 현재 최저생계비도 못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1 000만명의 빈민층도 잠재적인 《탈남자》이지만 군사분계선과 세면이 바다로 막혀 탈출하지 못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해외로 나간 이민자들도 사실상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면서 탈출한 《탈남자》들이다.
1960년대에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은 《제한된 령토와 인구의 급격한 팽창》이니, 《자원부족》이니, 《실업자구제》니 하는 구실로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여 수많은 남조선주민들을 외국의 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팔아먹었다.
1962년부터 2007년까지 40여년간 망명, 이민, 국제결혼, 류학 등의 명목으로 남조선을 등지고 해외로 떠나간 이민자수는 무려 300만여명이나 된다.
이들은 누구라할것없이 《먹고 살기 힘들다.》,《지옥같다.》, 《사람사는곳 같지 않다.》,《인간답게 살고싶다.》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남조선을 탈출한 사실상의 《탈남자》들이다.
리명박역도가 집권한이후에도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민생고에 견디지 못하여 남조선을 떠나가는 이민행렬이 줄을 잇고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남조선에서는 한해에 8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민으로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지난해말에는 그 수가 무려 32만여명에 이르렀다.
괴뢰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말 현재 해외에서 떠돌아다니는 남조선이민자수가 175개 나라에 무려 94만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중 미국에 70만 846명, 카나다에 10만 4 930명, 오스트랄리아에 2만 561명, 뉴질랜드에 1만 6 561명, 라틴아메리카에 5만 6 471명, 유럽에 3만 3 564명, 아시아 등지에 7 442명이 있다고 한다.(《외교통상부 해외이주통계》 2012.2.1)
2011년 9월 남조선의 이주동포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조선주민의 46.6%가 《이민을 생각해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실지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를 답사한 사람들은 역도가 집권한후에만도 400만명에 달하였다.(《련합뉴스》2011.12.19)
이민자의 대렬에는 로동자,농민,회사원,의사,변호사,교수,기업가 등 모든 계층의 남녀로소가 다 망라되여있다.
이민의 종류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취업이민》, 자식교육, 장기치료, 관광을 구실로 한 《교육이민》,《병치료이민》,《관광이민》, 인생말년이라도 편안히 살기 위한 《은퇴이민》, 해외에서의 기업을 구실로 한 《기업이민》 등 천태만상이다.
남조선언론들은 《탈남자란 살기 어려워 공식적인 이민절차를 밟지 않고 남한을 떠난 불법체류자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는 한국이 싫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의 탈남자들이다.》,《불안하고 우울한 한국의 현실이 이민열기를 가속화시키고있다.》,《계속되는 로사분규, 경기침체, 정치불안, 개선되지 않는 렬악한 교육조건때문에 거액을 주고서라도 한국땅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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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을 등지고 해외로 탈출한 《탈남자》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하다.
《탈남자》들은 천신만고끝에 해외에로 탈출하였지만 그들은 해당 나라들의 극심한 인종차별정책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하여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미국에서는 《탈남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발각되는 경우 수용소나 감옥에 갇히여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는 등 짐승취급을 당하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짐짝처럼 실려 추방되기 일쑤이다.
이렇게 추방되는 《탈남자》는 미국에서만도 해마다 수천명이며 이들은 심한 우울증과 환각상태에 빠져들거나 감옥에서 교도관들의 학대행위에 견딜수 없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몇년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련방구치소에서 남조선의 한 《탈남자》가 추방을 앞두고 자살한 사실이 알려져 만사람을 격분시켰다.
《불법체류자》로 추방되는 과정에는 혈육간에 생리별하는 가족들도 수다하다.
미국 로스안젤스에 사는 한 녀성의 경우 남조선에서 살고있던 아들부부가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사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미국에 7년동안 체류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였지만 결국은 《불법체류자》로 몰리워 생리별을 당한채 추방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한겨레》2010.4.4)
《미주한인회총련합회》 사무국장은 《서류미비자(탈남자)가족중 일부가 추방당해 가족재결합을 위해 수십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많은 어린이가 구금과 추방으로 부모를 잃고있다. 그들은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있다.》고 개탄하였다.(《한겨레》 2010.4.5)
추방으로 남조선에 붙들려온 《탈남자》들을 기다린것은 더한 박해와 죽음뿐이다. 하기에 《탈남자》들은 끌려오자마자 《추방자에게 한국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의 땅이였다.》,《불법체류자신분이래도 이국이 훨씬 편하다.》, 《한국에서의 1년은 정말 끔찍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을 필사적으로 탈출하고있다.
다행히 《불법체류자》로 붙잡히지 않고 숨어지내는 《탈남자》들의 경우에도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남조선이민의 27%인 18만 7 000여명이 빈민층으로 전락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있다.하여 미국인들로부터 《몰려다니면서 파먹는 쥐떼》,《세계1위의 사기군》으로 천시와 조롱을 받고있다.
그중에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로출될가봐 대낮에는 쪽방에 숨어있다가 밤에만 먹을것을 구하려 다니며 자식들은 아예 집짐승처럼 집안에 가두어놓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다.
뉴욕과 로스안젤스, 쌘프랜씨스코, 애틀란타 등 미국의 주요도시들에서는 《탈남자》녀성들이 미용사나 손톱관리사라는 이름으로 고용되여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매일같이 수십명의 호색한들을 상대하면서 몸을 팔고있다. (《조선일보》2009.3.14)
고용주들은 《탈남자》녀성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잔뜩 빚을 지워놓고 외출도 시키지 않고있으며 감옥같은 방에 가두어놓고 하루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감시하고있다.
리명박역도가 집권한이후에도 미국 동부지역에서만도 200여명의 《탈남자》녀성들이 호색한들에게 붙들려 성노예생활을 하는 사실이 밝혀져 만사람을 경악케 하였다.
미국무성까지도 2011년 6월 공개한 년례인신매매실태보고서에 남조선은 《강제매춘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도착국》, 《해외매춘녀성 최대배출국》이라고 밝히는 정도였다.(《련합뉴스》2011.9.17)
일본에서도 수많은 《탈남자》녀성들이 도꾜의 신쥬꾸, 아까사까, 긴자 등의 유흥업소와 오사까와 고베 등 지방도시들에까지 나가 일본 야꾸자나 지어는 경찰에게 붙들려 매춘을 강요당하고있다.
지난해 10월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 있는 괴뢰총령사관은 괴뢰당국에 오스트랄리아에는 2 000여명의 《탈남자》녀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고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시사저널》 2011.12.20)
이에 대해 괴뢰《조선일보》는 《많은 한국녀성들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오스트랄리아의 지하실, 아빠트 등 갇힌 공간에서 성노예생활을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외국에 대한 꿈》을 안고 해외로 나왔지만 살아갈 집과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소박한 꿈이 깨진 《탈남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타락하여 폭행, 사기, 절도, 마약람용, 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에 가담하고있다.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탈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4 457건에 달한다.(《련합뉴스》2011.8.7)
그중 2007년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에서 피해망상증에 걸린 《탈남자》청년이 수십명의 대학생들을 사살한 사건, 2008년 미국에서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는 한 《탈남자》가 고급승용차를 무더기로 도적질하여 남조선에 되팔아먹은 사건도 있다. (《뉴시스》2009.10.25)
현재 미국, 일본 등 외국에 수감되여있는 《탈남자》들은 1 267명에 이르고있으며 미국의 감옥에 있는 《탈남자》만도 200여명이나 된다.
남조선언론들은 세계가 남조선의 《탈남자》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해결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보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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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남자》문제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이다.
특히 리명박역도는 경제와 민생파국,파쑈독재로 《탈남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을 뿐아니라 숱한 나라들을 돌아치면서도 저들의 《탈남자》문제에 한번도 관심을 돌려본적이 없다.
역도는 미국을 행각하여 남조선의 소고기시장을 미국상전들에게 섬겨바치고 아프가니스탄재파병을 약속하며 굴욕적인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으면서도 미국땅에 있는 수십만명의 《탈남자》인권문제를 입에 올린적조차 없다.
역적패당은 《탈남자》들이 해외에서 당하는 비인간적처지와 불상사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조선이민들이 해외에서 당한 범죄피해건수는 무려 9 279건이며 그중에서 폭행과 강도가 1 400여건,랍치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이 1 030여건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는 유엔무대에까지 끌고가 소동을 피우면서도 《탈남자》들이 해외에서 당하는 불행에 대해서는 돌아다보지도 않고있다.
2010년 남조선류학생이 외국에서 폭행으로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사회각계에서 사건해결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자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있던 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놈은 《왜 외국에서 난 사건을 외교통상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망발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경악케하였다.
반면에 2009년 남조선에 왔던 일본인관광객들이 화재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괴뢰국무총리라는 자가 일본에까지 찾아가 유가족앞에 무릎꿇고 사죄를 하고 천영우놈이 일본대사에게 조의표시놀음을 벌렸으며 외교통상부가 《위로론평》까지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탈남자》들을 외면하기는 박근혜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제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동이 되여 2 500여개의 《법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켰다.
그중에는 남조선에 들어와있는 외국인불법체류자들과 관련한 《법안》은 있어도 남의 땅에서 극도의 멸시와 고통속에 살아가는 《탈남자》들의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반면에 《새누리당》것들은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발의시켜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지난 3월에는 《새누리당》것들이 제네바 유엔인권리사회에까지 몰려가 《북인권》을 떠들면서 망동을 부리다가 경비원들과의 충돌로 부상당하고 밀차에 실려 쫓겨나는 망신까지 당하였다.
괴뢰패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자리에 대결광신자를 들여앉혀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로 전락시켰는가 하면 악명높은 반인권모략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인권상》을 주는 망측한 놀음도 벌렸다.
리명박역도의 추태가 얼마나 역겨웠으면 남조선각계가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신스러운 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북한인권위원회》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남조선에서 살수 없어 정처없이 해외로 나간 《탈남자》들이 어디에서 죽든살든 안중에도 없는 리명박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것은 역적패당이 떠드는 《인권》이란 위선이며 그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순전히 불순한 정치적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반인권범죄의 주범, 왕초는 다름아닌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이라는것을 고발해주고있다.
오늘 괴뢰패당에 의해 날로 늘어나고있는 《탈남자》문제는 더는 방임해둘수 없는 심각한 인권문제이다.
남조선인민들과 국제사회는 《탈남자》문제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리명박패당의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주체101(2012)년 5월 10일
평 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김정일 (1997년 8월 4일)
우리 인민은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력사적인 조국해방 52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반세기를 이어오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시각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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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됨으로써 생겨난 문제이다.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지난 반세기의 력사는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의 상반되는 두 로선의 첨예한 투쟁의 력사이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애국력량의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져서는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면할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 통일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통일로선은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 일치한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시종일관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를 조국통일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시는 한편 북반부인민들이 한시도 남녘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도전과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 조선》이냐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에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며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 날이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벌리신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이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로선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조국통일운동은 분렬주의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계속 발전하였으며 불패의 력량으로 확대강화되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서고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운동이 오늘과 같이 위력한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되고 세계적인 관심과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 전진하고있는것은 분렬로선에 대한 통일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 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여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숙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주체적통일력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옹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각계각층의 조선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력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진 환경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대표하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탄생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이다.
오늘 통일애국의 주체적력량은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범위로 확대강화되고 더욱 굳게 결속되고있으며 사대매국적인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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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 온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도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게 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수 있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무너지고 압박받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독립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때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뜻이였고 민족의 사활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이상 미룰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만난을 무릅쓰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야 한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립장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것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부강발전을 보장하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 불굴의 기상을 온 세계에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조국통일헌장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원칙적요구에서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는 여기에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기본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하여나갈 권리가 있다.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고 침해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먹히우게 된것도,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하고 민족주의운동이 좌절된것도 결국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숭배하고 섬기는 사대주의때문이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숭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침략정책을 추종하여 반통일적인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여왔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여 자기의 침략적,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조국통일의 직접적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내부의 계급적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위업이다.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계층이 있을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않고는 민족성원들의 자주성도 보장될수 없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리해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보다 앞세워서는 안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통성보다 더 클수 없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조국애와 민족애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민족적단결의 사상적기초이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특질이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다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나갈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나갈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관용으로 대하며 그와 단결할것이다.
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이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부강발전을 위한 투쟁의 전과정에서 변함없이 광폭정치를 관철하여나가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민족대단결로선은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오랜 실천과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는 애국을 지향하여 통일위업에 나서는 모든 정당, 단체,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리념,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과 련합해나감으로써 민족앞에 지닌 의무와 신의를 지킬것이다.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려는것은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우리 당의 변함없는 로선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놓고 동족끼리 서로 싸워야 할 근거가 없다.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도 무력행사의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는 강요한다고 하여 받아들이는것이 아니며 강압적방법으로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없앨수 없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은 우리 민족의 요구일뿐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이기도 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해결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과 미국은 아직도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가셔지지 않고있다.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세상에 공포된 북남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지금 미국은 말로는 《랭전의 종식》과 《긴장완화》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구태의연하게 《힘의 정책》에 매달려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침략책동으로 우리를 위협하고있으며 남조선통치배들의 전쟁도발소동을 적극 부추기고있다. 군사적위협이나 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것은 부질없는 시도이며 위험한 행동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킬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는것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제국주의의 호전계층들은 무력으로 우리의 군사적위력을 시험해보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위협과 도발로 우리 인민을 놀래우거나 굴복시켜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파국적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시종일관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련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련방제통일방식은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감돌고있는 전쟁위험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련방제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민족은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합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 될것이다. 통일된 련방국가는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도 침해하지 않을것이며 그 나라들에 위협으로도 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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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해나갈수 있다.
오늘 조국통일의 기운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으나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첨예하다. 민족의 운명도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저들의 권력지반이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자 출로를 북남사이의 긴장격화와 대결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북남관계를 극한적인 적대관계로 전변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출현한 이후 북과 남사이에는 화해가 아니라 대결이 격화되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고있다. 북남관계를 일찌기 없었던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것은 남조선의 현 당국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반통일적, 매국배족적죄행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동족과 힘을 합쳐 외세를 반대배격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냐 하는것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누구도 민족을 등지고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될것이며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자주의 립장, 애국애족의 립장에 설 때에만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정책전환을 하여 민족을 위하고 민족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의 립장에 돌아서야 하며 동족과 손을 잡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가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가 해소되여야 군사적대결상태도 가셔질수 있고 나아가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이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참된 동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북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와 함께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는 동족사이에 불신과 오해를 가져오며 서로 신뢰하고 화해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적참화를 빚어내게 할수 있다.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북남관계의 개선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도 기대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고있는데 우리 나라에 실지로 존재하는것은 《남침위협》이 아니라 북침위협이다. 조선반도에서 북침위협이 없으면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도 해소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완화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무력증강과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며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이 민주화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할수 없으며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조국통일론의와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남조선의 통일애국력량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반통일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언제가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북남사이의 접촉도 교류도 이루어질수 없다.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력사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페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인 통일민주력량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있는 현실은 민주화의 과제를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민족에게 해를 주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철페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조국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오늘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지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것을 지켜볼것이다.
조선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유관국가들도 조선의 통일을 돕는 성실한 립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것이다. 유관국가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의지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조선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자기가 서명한 공약과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더이상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 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있다. 미국이 랭전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힘의 립장에서 조선문제를 대하지 않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조미관계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할것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은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조선의 분렬을 부추기고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라의 린방인 일본을 우호적으로 대할것이며 비정상적인 조일관계도 개선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조선이 통일되면 우리 조국은 7천만의 인구를 가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등장할것이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존엄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자랑떨치게 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7천만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 정 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주체87(1998)년 4월 18일
우리는 얼마전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발표 5돐을 뜻깊게 기념한데 이어 이제 곧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력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력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시고 지도하신 남북련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을 과시한 애국적회합으로 력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며 련석회의 50돐을 맞는 오늘 그 경험과 업적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민족적단결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지향과 열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새롭게 밝히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건설,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력사적로정에 훌륭히 구현하시여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민족발전의 합법칙성과 민족적단결의 기초를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입니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만큼 민족성원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결합되여있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어느 계급, 계층도 자기 운명을 바로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성을 가지며 계급,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가지고있습니다. 민족성과 민족의 공통된 리해관계는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을 광범히 묶어세우는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입니다.
민족의 단결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과 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망국의 비운을 겪었으며 그 후에도 파벌과 사대주의로 인하여 민족주의운동도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실패를 면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키며 민족수난의 치욕스러운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압박받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인민들이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지향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반영하여 민족문제와 함께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세계인민들에게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옳바른 지침과 투쟁의 기치를 마련하여준 위대한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족문제와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의 민족리론과 전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신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의 하나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에 기여하신 특출한 공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량심적인 종교인과 자본가들까지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으며 이 조직은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반일애국력량을 총동원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이 마련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온 민족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는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입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리념적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나라의 안팎의 정세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시대의 추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입니다.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더해지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면 민족적참화를 빚어낼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부세력들은 북과 남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의 간판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복잡하고 험악한 정세에서 우리 나라가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치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또다시 외세의 롱락물로 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굴러떨어질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외면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하는것은 분렬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려는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하루속히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여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습니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5천년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가장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지만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렸으며 마침내는 일제를 격멸시키고 잃었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영영 갈라놓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여왔지만 남조선인민들속에 민족의 넋은 의연히 살아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외세의 지배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끊임없이 용감하게 투쟁하는것은 압제와 치욕에 항거하는 남녘형제들의 민족적의분의 발현이며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의한 기질을 보여주는것입니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습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바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의 주체적력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조국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애국애족과 매국배족,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자주요, 북과 남의 화해요, 단합이요 하는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이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량립될수 없는것입니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민족적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결이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민족의 단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사상감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기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적기초로 됩니다. 더우기 민족분렬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을대로 다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요구로 나서고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치는 민족공동의 투쟁의 기치,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대업을 위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개별적계급, 계층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여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것없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펴나가는 광폭정치는 만사람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이며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광폭정치를 실시하여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의 한대오에서 손잡고 나갈것입니다.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설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뿐아니라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을 합쳐나갈것이며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할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은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력대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반북대결정책으로 북과 남의 화합을 가로막고 각방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저해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의 반북대결정책은 북과 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적단결의 걸림돌로 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과 남사이에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없을뿐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피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입니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이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선행통치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의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반북대결의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책전환을 하여 반북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반북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법률과 기구를 철페하고 온갖 정치적장벽을 없애야 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남조선의 력대통치자들을 반대한것은 그들이 집권자라고 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한것은 남조선 력대통치자들의 외세의존정책과 반통일정책, 매국배족행위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립장, 련북단합의 립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있는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분렬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수법입니다. 미국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을 동족과의 대결에로 부추기며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습니다.
외세의 부추김과 조종밑에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은 분단의 장벽을 쌓고 북과 남사이의 정치, 군사적대결을 격화시켰으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애국적인 통일민주력량을 분렬, 와해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위하여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애국적인 통일민주력량은 분렬주의자들의 교활한 리간, 와해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나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은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지상의 요구로 내세우고 단결을 강화하며 통일애국의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널리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련대련합을 강화해나가면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을 안고 래왕과 접촉, 대화와 조직적인 련대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거나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는데 대화의 마당을 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대화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북남대화는 소수 당국자들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독점물로 되여서는 안되며 그것은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전민족적인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대화에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광범히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련대련합하여 공동행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오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락관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조국도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반드시 대단결을 이룩할것입니다.
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우리 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력사학학회 비망록/ 간또대진재때 감행된 조선인대학살만행은 일본의 국가적인 테로범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8월 31일 비망록을 발표하여 간또대진재때 일본정부가 어떻게 조선인대학살을 계획하고 악착하게 감행하였는가를 세상에 고발하였다. 비망록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간또대진재는 자연의 재난과 함께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민족에게 강요된 인공적인 재난도 기록하고있다.
1923년 9월 일본 간또지방에 발생한 대진재를 조선인탄압의 좋은 기회로 삼은 일본정부는 내무성, 군대, 경찰과 《자경단》을 비롯한 극우익단체들까지 동원하여 열흘남짓한 기간에 무려 2만 3 000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대참극을 빚어냈다.
이 천인공노할 조선인대학살만행은 당시 일본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감행된 민족배타주의적인 인간살륙이였으며 국가적인 테로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오늘까지도 그 죄를 개별적인 일본인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진상규명과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간또대진재때 일본정부가 어떻게 조선인대학살을 계획하고 악착하게 감행하였는가를 세상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지금으로부터 85년전인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리히터척도로 7.9의 대지진이 일본의 간또일대를 휩쓸었다.
일본력사상 미증유의 대지진이 일어나자 간또지방 특히 도꾜부는 삽시에 무서운 혼란상태에 빠졌다.
수십만채의 집과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화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숱한 사람들이 깔려죽고 불타죽는 참사가 빚어졌다.
강한 지진과 폭풍, 그로 인한 화재로 69만여세대의 주민들이 리재민으로 되고 사상자는 무려 16만 6 000여명에 달하였다.(일본사전 《고지엔》 1991년판 588페지)
한편 한지에 나앉은 수많은 리재민들은 여진의 공포와 불안속에서 헤덤비며 대피소동을 벌리였다.
9월 1일 오후 도꾜의 《궁성》앞 광장에 30만여명이, 우에노, 야스구니진쟈부근에 5만~10만여명의 피난민들이 집결하였다.
그야말로 도꾜부일대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이 엄중한 사태는 자연의 재해앞에 속수무책으로 있는 정부에 대한 일본인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제1차세계대전후의 경제공황속에서 1918년의 《쌀폭동》과 같은 인민들의 반정부폭동으로 위기를 겪은 쓰디쓴 체험을 안고있던 일본지배층은 그들의 대중적진출과 소요를 우려하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감정을 반영하여 일본정부가 《치안유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고안해낸것이 혼란의 책임을 재일조선인들에게 넘겨씌우고 일본인들에게 민족배타주의사상을 불어넣어 그들을 조선인숙청에로 부추기는것이였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하는것이 《최악의 상태》, 《불길한 사건》의 발생을 막고 사회정치적위기를 완화시키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허위소문을 조작하여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는 한편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전시계엄령》을 공포하였다.
허위소문을 만들어 사회에 조직적으로 퍼뜨린 장본인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있으면서 3.1인민봉기에 참가했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한 내무대신 미즈노 렌따로였다.
그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폭동》설이 내무성 경보국장과 도꾜경시청총감 등에 의하여 전국에 류포되였다.
경보국장과 도꾜경시청총감은 후나바시해군무전국을 통하여 《조선총독부》와 각 지방장관들앞으로 《조선인이 폭탄을 던졌다.》, 《조선인들이 도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있다.》 등의 허위전보를 날렸다.(《관보》호외 1923년 12월 16일, 중의원의사속기록 제5호)
후날 후나바시해군무전국 소장이 《경보국장으로부터 야마구찌현 지사앞으로 보내는 조선인폭동과 관련한 소신이 있었다.》, 《…요꼬하마, 도꾜 등지에서 일어난 그들의 폭동이 조직적인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태가 간단치 않다고 자각했다.》(일본출판물 《현대사자료》 6권 29페지)고 말한것은 일본지배층이 계획적으로 《조선인폭동》설을 조작류포시켰으며 많은 일본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경보국장과 도꾜경시청총감이 《조선총독부》와 각 지방장관들앞으로 보낸 3건의 《조선인폭동》설에 관한 허위전보증거물이 후날 일본국회중의원에 제출되였다.
이에 대하여 한 의원은 《이 3건의 전보문은 모두 9월 3일에 발신되였지만 사실은 9월 1일 내지 2일에 도꾜에 파견되였던 공용사(심부름군)가 가져온것으로서 후나바시해군무전국으로부터 보내온것이다. 이 전보문의 최고책임자가 당시의 내무대신 미즈노 렌따로였다는것은 말할나위없는 명백한 사실이다.》(일본출판물 《현대사자료》 6권 479페지)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확증하는 후나바시해군무전국 소장에 대한 예심조서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자경단》원 8명이 조선인 16명을 죽인 사건에 대한 지바지방재판소 공판때 범인들이 후나바시해군무전국 소장이 조선인을 《죽여도 좋다.》고 지시하였기때문에 살인을 감행하였다고 고발한 문건이였다.
이에 대하여 소장은 《1일 피난민으로부터 조선인이 폭탄을 던져서 경시청, 〈궁성〉 등이 불타고있다고 한 이야기가 있었기때문에 오후 7시 전국에 송신하여 알렸다. 도꾜에서 돌아온 공용사가 가져온 …전보문에는 경보국장이 야마구찌현, 후꾸오까현의 두 지사에게 조선인들이 도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있기때문에 당분간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오는 자는 제지시키라고 지시한것도 있었다.》(일본 《법률신문》 1923년 11월 20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소장이 《1일 피난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국에 송신》하였다는 자백은 사실을 외곡한 허위변론이였지만 《조선인폭동》설은 내무성에서 날조한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이것은 다른 증언에서도 폭로되였다.
내무성의 지시에 따라 전국에 파급되기 시작한 거짓소문은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과장류포되였다.
도꾜경시청산하 각 경찰서관내의 류언상태를 분석한데 의하면 일본정부는 9월 2일 오전에는 《부정선인(불온, 불량한 조선사람)의 습격》, 《화재는 조선인의 방화》,오후 1시경에는 《선인 200명이 살상, 략탈, 방화하면서 도꾜로 육박》, 《조선인이 부녀자를 살해하고 우물에 독약을 던졌다.》, 오후 6시경에는 《수백명의 조선인무리가 일본인을 습격하고 진격해온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교형리들은 이러한 형형색색의 거짓소문을 류포시킴으로써 일본인들속에 조선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증오심을 조성하였으며 정부가 《전시계엄령》을 공공연히 조작할수 있는 객관적조건과 조선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대량학살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해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짓소문의 근거는 전혀 없었으며 그 허위성은 일본사법성의 극비문서 《진재후 형사사범 및 이와 관련한 사항조사서》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 의해 여지없이 드러났다.
특히 9월 4일 미국신문 《아츠리셔데트 프레스》가 《진재전역에 있어서 조선인의 폭동, 일본인에 대한 학살준비에 관한 풍설은 매우 많지만 전혀 근거는 없다.》고 보도한것은 그러한 허위선전의 진상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일본정부는 《조선인폭동》설을 전국에 류포시킨데 기초하여 조선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을 용인하는 《전시계엄령》을 조작공포하였다.
9월 2일과 3일에 일본왕의 《칙령》으로 도꾜부와 가나가와현까지 포함한 넓은 지역에 계엄상태가 선포되였으며 간또계엄사령부가 발족되였다.
《전시계엄령》은 원래 법적수속절차상 먼저 추밀원고문관들의 심의를 거치고 《관보》를 통하여 발포되여야 성립될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이 법적규정을 완전히 무시한채 《전시계엄령》을 발동시킨것은 조성된 위기를 사전에 신속히 모면하는것이 《최대지급과제》였고 정부관료들이 이 문제에서 공통된 립장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렇게 서둘러 공포된 《전시계엄령》은 제9조, 제14조를 《적용》하여 간또일대를 이른바 《림전지역》으로 규정하였다.(륙군성문건《륙보 3573호》 1923년 9월 6일)
이 계엄령은 재일조선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적》들이 도꾜를 목표로 하여 폭동과 방화, 습격 등의 방법으로 《침공》하고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구실로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학살할것을 법제화한 극히 도발적이고 야만적인 명령이였다.
그것은 당시 한 중의원의원이 《무장을 갖춘 대장이란 자에게 〈적〉이란 누구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조선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조선인은 왜 적인가.〉고 물었더니 〈상관의 명령이니 할수 없다.〉고 대답하였다.》(일본 《요미우리신붕》 1923년 10월 22일)고 말한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대진재로 인한 일본인민들의 반정부적진출을 조선인학살에로 돌려놓기 위하여 무근거한 《조선인폭동》설을 퍼뜨린 다음 《전시계엄령》을 공포하였으며 적수공권의 재일조선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학살하기 위한 《전투》준비를 갖추어갔다.
2
간또계엄사령부는 《전시계엄령》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을 《적》으로, 《폭도》로 규정하고 군대와 경찰, 《자경단》 등에 《조선인박멸》을 위한 《전투》개시를 명령하였다.
계엄사령부는 고노에사단과 제1사단을 비롯하여 간또지방에 있던 륙해군병력을 도꾜와 요꼬하마지구에 집중배치하였다.
9월 8일 현재 계엄지구에 집결된 군대만 하여도 3만 5 000여명에 달하였으며 10일에는 5만 2 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일본정부는 극우익분자들로 《자경단》, 《청년단》을 비롯한 살인단체들을 조직하게 하고 군대,경찰과 협동할것을 지시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자경단》은 도꾜부에 1 595개, 가나가와현에 603개, 사이다마현에 300개, 지바현에 366개, 이바라기현에 336개, 군마현에 469개, 도찌기현에 19개 도합 3 688개나 되였다.(일본출판물 《현대사자료》 6권 73페지)
결과 간또일대는 군대와 경찰, 《자경단》, 《청년단》 등으로 차넘치게 되였다.
계엄사령부의 지휘밑에 도꾜와 요꼬하마지구에만도 군대검문소가 70여개나 설치되고 수백개에 달하는 파출소와 주재소들이 2차검문소로 지정되였으며 그곳을 통과하는 인원들가운데서 조선사람들을 엄격히 식별처리하였다.
살인악당들은 조선사람을 색출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 썼는데 그 대표적인것은 일본말로 5원 55전을 발음시켜 알아내는 방법과 이마에 수건을 동여매는 방법, 생년월일을 일본식으로 말을 시키는 방법 지어 무작정 마구 때려 비명소리를 듣고 알아내는 방법 등이였다.
아무리 일본말을 잘하고 일본생활에 익숙된 조선사람이라도 이 물음들에 답변할 때에는 일본인과 꼭같이 발음하거나 행동하기 어려웠으며 비명소리는 불의에 가해진 타격에 대한 반응이기때문에 민족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였다.
한편 군대, 경찰과 야합한 《자경단》 등의 깡패들은 조선인학살을 부추기는 인쇄물을 배포하고 메가폰으로 《조선인습격》, 《조선인이 독약을 우물에 던지며 방화하고있다.》고 고함치며 돌아쳤다.
이자들은 손에 장총, 일본도, 단도, 날창, 참대창, 곤봉, 쇠갈구리를 비롯한 각종 흉기를 들고 거리와 마을, 집안팎은 물론 지어 산속과 강가, 초원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조선사람사냥》에 미쳐날뛰였으며 조선사람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살해하군 하였다.
일제교형리들의 조선인학살만행은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것이였다.
조선인학살에 참가하였던 한 일본군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있던 나라시노기병련대가 출동한것은 9월 2일 정오경이였다. 〈적은 제국수도(도꾜)에 있다.〉고 소리치며 실탄과 총검으로 무장하고 도꾜시에 진입하였다. … 련대는 첫 행동으로 먼저 렬차를 검열하였다. …어느 렬차도 초만원으로서 기관차에 쌓인 석탄더미우에까지 사람이 파리떼처럼 뒤덮여있었다. 그속에 섞인 조선인은 모두 끌어내여 즉시에 총검으로 찔러죽이였다. …련대는 저녁부터 본격적인 조선인사냥을 개시하였다.》(일본잡지 《일본과 조선》1963년 9월호)
또한 한 경찰은 사이다마현의 한 경찰서에서 있은 조선인학살만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참살정형은 도저히 입으로 표현할수 없었다. …어린이들을 줄세워놓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랐으며 그 다음 그 부모들도 찔러죽이였다. 살아남은 조선인의 팔을 톱으로 켜는 자도 있었다. 그것도 도중에서 팽개치고 또 다른 사람을 톱질하는 광경은 보기에도 끔찍하였다. 죽은 사람들의 눈을 식칼로 도려내는것도 보였다. …경찰서구내는 피바다를 이루었으며 장화를 신지 않으면 걸을수 없는 형편이였다.》(일본도서 《조선인강제련행의 기록》 235~236페지)
간또대진재시의 조선인학살진상을 해명하기 위하여 무어진 조사단의 한 성원은 학살만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자경단〉원들은 조선사람을 붙잡아 몸을 전주대에 묶어놓고 눈알을 도려내고 코를 벤 다음 배를 찔러죽이였으며 기차칸에서 여러명의 조선사람을 순식간에 창문밖으로 내던지였다.》(일본출판물 《현대사자료》 6권 331페지)
참으로 조선사람을 《적》이라고 하며 닥치는대로 죽인 이 악귀같은 살인만행은 일제야말로 천인공노할 인간백정의 무리이며 우리 민족의 피맺힌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정부의 이렇듯 잔악무도한 만행으로 희생된 재일조선동포들은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밝혀진것만 하여도 무려 2만 3 000여명에 달하였다.(일본도서《조선총독부 진재관계문서》1924년판, 일본출판물 《현대사자료》 6권 345페지)
일제야수들은 후날 조선사람들에 대한 대학살행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체를 집단적으로 매몰하거나 석유를 뿌려 불태워 없애버리는 이중적인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참으로 일제는 짐승도 낯을 붉힐 살인마들이였다.
3
일본정부는 조선인대학살만행을 악랄하게 벌리는 한편 공정한 사회여론의 규탄과 범죄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진상을 은페, 외곡하는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내무성을 비롯한 일본정부기관의 막후조종밑에 벌어진 군대와 경찰, 《자경단》 등의 잔악한 조선인학살만행의 영향으로 하여 대진재로 인한 일본인들의 반정부적감정은 어느정도 눅잦혀지고 위기는 일단 가셔지는듯하였다.
그런것만큼 당시 일본정부앞에 제기된 초미의 문제는 조선인학살의 책임과 그 진상을 어떻게 모면하며 은페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일본정부는 《전시계엄령》을 공포한 후 대진재의 피해를 가시기 위한 《림시진재구호사무국》을 조직하고 그안에 치안담당총사령부로서 경비부를 설치하였다.
경비부에는 내무성의 인물들과 계엄사령부, 경시청, 륙군성 등의 책임관료들이 망라되였다.
경비부는 치안문제가운데서도 재일조선인문제에 대한 제반 《대책》을 협의결정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었으며 간또일대에서 벌어지는 조선인학살행위를 뒤에서 직접 조종하면서 그 진상이 절대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는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재일조선인학살을 주도한것이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밑에 재일조선인들이 《범죄행위》를 감행하였기때문에 《자경단》 등이 그것을 저지시킨것이라고 사실을 외곡선전하기로 하였다.
이로부터 경비부는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학살이 조선사람들의 《망동》으로 흥분된 《자경단》 등에 의하여 빚어진것으로 사실을 외곡하고 이것을 전국에 그대로 선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9월 3일이후 조선인대학살만행이 간또일대에 삽시에 퍼져가는데 당황한 일본정부는 치안담당기관들에 그 책임을 《자경단》 등에게 전가시킬것을 강하게 지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활하게도 공식보도를 통하여 《자경단》 등이 조선인학살에 《자중》할것을 《호소》하기도 하고 앞으로 군대와 경찰의 지도밑에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하는 연극을 꾸미였다. (일본출판물 《현대사자료》 6권 74~75페지)
그러나 이것은 결국 조선인학살의 책임을 《자경단》 등의 독단행위인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간계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그후에 벌어진 사건들만 보아도 《자경단》 등은 오히려 군대, 경찰과 밀접히 협동하여 조선사람들에 대한 학살만행에 더욱 기승을 부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경찰들의 조선인학살에 대해서는 극비에 붙이면서 《자경단》 등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킨것은 일본정부의 교활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인 추태였다.
경비부는 또한 정부의 범죄책임을 은페하려는 목적밑에 조선사람들의 이른바 《폭행》과 《범죄행위》를 날조하면서 《사실의 진상》을 재일조선인들의 《폭행》이 그 배후에 있는 《적색주의자》 즉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된것으로 외곡선전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5일의 극비문서 《조선인문제에 관한 협정》이 그 대표적결정안이라고 할수 있다.
이 협정의 해당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내외에 조선인문제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상으로서 선전하는데 힘을 넣으며 장래 이것을 사실의 진상으로 할것. …조선인의 폭행은 많았고 …박해를 받은자는 적지만 일본인이 박해를 받은 자는 많다. …조선인에 대하여 함부로 큰 박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둘째로, 조선인의 폭행 혹은 폭행미수사실을 극력 조사하고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인정시켜야 한다.…
일곱째로, 해외선전은 특히 적화일본인 혹은 적화조선인이 배후에서 폭행을 선동한 사실이 있다는것을 선전하는데 노력할것.…》(일본출판물 《현대사자료》 6권 79~80페지)
보는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을 《폭행》을 가한 《범죄자》로 락인하고 조선사람들의 《폭행》사건이 많은 반면에 일본인들이 조선사람들을 크게 박해한 사실은 없다고 시비를 전도하였으며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에서 조선인들의 《폭행》을 선동하고 지도하였다는 날조된 사실을 《진상》으로 외곡해서 널리 선전하도록 하였다.
경비부의 이 협정은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행위였으며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제가 조작하고는 그 책임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전가시킨 히틀러도 무색케 할 파렴치성의 전형이였다.
허위선전방향을 제시한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고》에 기초하여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즉 정부는 《조선인에 관한 기사는 특히 신중히 고려한 조건에서 일체 게재하지 않도록 하며 이후 그와 같은 기사가 실린 출판물에 대하여서는 일체 판매배포를 금지》한다는것을 선포하고 해당기관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일본출판물 《현대사자료》 6권 자료해설 18페지)
여기서 《조선인에 관한 기사는 일체 게재하지 않도록》 경고한 목적이 얼핏 보기에는 류언방지에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전파된 거짓소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외곡된 보도를 비판시정하려는 기사의 게재를 금지시키려는데 있었다.
그것은 《조선인폭동》설이 전혀 무근거한것이라고 비판한 보도기사들이 이미 정부측의 강제조사에 의해 삭제당하고있었으며 출판보도기관들은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명색밑에 정부가 작성한 관제자료만을 넘겨받아 보도할수 있게 한 사실을 통하여 알수 있다.
이 자료들이란 바로 《조선인문제에 관한 협정》에 따른 허위자료들이였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10월중순까지 도꾜, 요꼬하마, 오사까 등 대도시들의 일간신문들은 한결같이 강한 통제를 받았으며 따라서 그 어느 신문에도 조선인의 《폭행》,《범죄행위》를 부정하는 기사는 단 한건도 실을수 없었다.
그와 반대로 《부정선인의 배후에 주의자》, 《선인과 주의자가 강탈강간을 저질렀다.》,《폭탄가진 선인 수십명 총살》 등 거짓소문보다 더 과장되고 날조된 허위기사만이 전국의 모든 출판물에 범람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자경단》등의 조선인대학살만행이 《응당》하고 《정당》한 자위행위인것처럼 비호하면서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민족배타주의적살인범죄를 감추려고 발악하였다.
일본정부의 조선인대학살진상자료의 인멸행위는 특히 이른바 조선인《보호》조치를 요란하게 광고한데서도 나타났다.
일제교형리들은 저들이 저지른 조선인학살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것을 극비에 붙이는 한편 정부가 조선사람들을 적극 《보호》하였다는 역선전에 광분하였다.
그러나 실지로 그러한 《보호》를 받은 조선사람들은 군대와 경찰, 《자경단》 등의 폭행과 추격, 죽음의 고비에서 겨우 벗어나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였다.
일본정부는 아무런 죄도 없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위험분자》, 《폭도》로 지목하고 무작정 강제련행하여 집단적으로 《수용소》에 감금시키고 죄인처럼 취급하였으며 《전쟁포로》로 다루었다.
일본당국의 《보호》를 받았다는 조선사람들이란 바로 이렇게 강제련행되여 《수용소》에 갇힌 포로아닌 《포로》들이였으며 그 수는 무려 2만 3 715명에 달하였다. (일본출판물 《현대사자료》 6권 자료해설 24페지)
《수용소》에 끌려간 그들은 모진 학대와 갖은 고생을 겪었을뿐아니라 대다수가 후날 진재복구에 징발되여 무보수로동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파렴치한 일본당국자들은 내외에 마치도 저들이 조선사람들을 《자경단》 등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였으며 그들에게 《직업》을 주었다고 뻔뻔스럽게 선전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와 그 하수인들이 감행한 조선인대학살만행과 학대행위는 그 규모와 수법에서의 교활성, 잔인성 등에 있어서 력사에 보기드문 반인륜적범죄였다.
그러나 현시기 일본정부는 죄많은 과거를 묻어버리고 재일조선동포들을 집요하게 박해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계속 하고있다.
수난에 찬 력사의 체험자인 우리 인민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일본이 지난날 침략자, 략탈자로서 우리 민족에게 끼친 불행은 너무나도 크고 많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걸머진 빚은 헤아릴수 없이 방대하다.
그렇지만 일본정부는 죄많은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대동아공영권》을 망상하면서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전면부정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나라도 주권도 없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라 존엄높고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으로 위용떨치는 사회주의강국의 주인으로 된 힘있는 인민이다.
만약 일본정부가 이를 망각하고 함부로 날뛴다면 그때는 백배, 천배의 보복을 절대로 면할수 없으며 과거의 죄행에 대하여 성실히 반성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으로 남아있게 되리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 -중국 국무원 발간, 한국민권연구소 전문 번역
매해 미국 국무부에서는 '0000년 인권 실태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세계 190여 국가와 지역의 인권 실태를 담이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적으로 다뤄와 국내 보수언론들의 좋은 보도 자료가 되곤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정작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접근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이라크에서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비인도적인 행위나 미국 학교내에서 발생하곤 하는 총기사건 등이 간혹 보도될 때 잠깐 미국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올 뿐이다.
그런데 중국 국무원이 미국의 인권 실태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보고서가 8년째 제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6일자 미국 국무부의 '2006년 인권 실태 보고서'에 맞서 중국 국무원 정보부에서 3월 8일자로 '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던 미국의 인권 상황이 세세한 수치까지 자세히 담겨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총기류 사건이나 마약 중독 문제는 물론이고 "2004년에 선거운동에 백만 달러(약 10억 원)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미 하원 후보들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 상황들인 총 망라되어 담겨있다.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이 보고서를 한국민권연구소에서 전문을 번역해 통일뉴스에 제공해왔다. 미국의 또다른 이면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번역문 전문과 원문을 가감없이 싣는다. /편집자
2006년 미국 인권 실태 보고서
발간 : 중국 국무원
번역 : 한국민권연구소 국제사회분과 이수현
2007년 3월 6일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2006년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전과 다름없이 미 국무부에서는 중국을 포함하여 190여 국가와 지역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였으나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이해를 높이고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통의 과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중국은 이렇게 2006년도 미국의 인권에 대한 기록 보고서를 발간하는 바이다.
Ⅰ. 미국 시민의 생활과 재산, 그리고 안전 실태
만연하고 있는 강력 범죄는 미국 시민의 생활과 재산, 그리고 안전 상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06년 9월, 미국의 법무부는 2005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강력 범죄가 520만 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의 최악의 기록이다. 또한 2006년 미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세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2300만 건의 범죄 사건을 경험하였다.
12세 이상의 미국 시민 1000명 당 1명이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1000명 당 1명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며 1000명 당 3명은 절도를 경험했다. (미 사법통계국 범죄 희생율 통계, http://www.ojp.usdoj.gov/bjs.) 2006년 상반기에만 미국 내 살인, 강도 그리고 그 외 다른 강력 범죄가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가 증가했으며 강도 사건은 9.7%나 증가했다. 50만 명에서 1백만 명 사이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전년도 대비 8.4%가 증가했다. (2006년 12월 19일, msnbc.com 뉴스 보도, http://msnbc.msn.com/id/11497293. '미 연방수사국(FBI) 발표, 2006년 상반기 강력 범죄 증가율')
2006년 상반기, 미국의 주요 도시 살인 사건 발생률을 살펴보면, 보스톤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27.5%나 증가했으며 멤피스에서는 43%, 신시내티에서는 1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증가율 또한 충격적이다. 로체스터의 강도 사건 발생률은 47%가 증가했고, 도시 외곽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37%, 미니애폴리스에서는 36.8%가 증가했다. (2006년 10월 12일, ABC 방송 보도, '충격적인 미국의 범죄 증가율')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38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수치는 2005년 전체 살인 사건보다 증가한 것이다. (2006년 12월 12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보도, '필라델피아 정부는 범죄 발생 방지에 더 노력을 기울어야')
2006년의 11월까지 뉴올리언스에서 147명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은 뉴올리언스 시민 10만 명 당 73.5명의 비율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2005년 10만 명 당 67명이라는 살인률을 기록해서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콤프턴보다 높은 수치이다.(2006년 12월 1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범죄가 집어삼킨 뉴올리언스')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는 2006년 10월까지 4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전체 인구수가 20만 명인 이 도시에서 작년에 2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나 증가한 수치이다.(2006년 11월 1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또한 2006년 7월, 워싱턴에서 13일 동안 1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국에서는 범죄 비상령을 선포하고 밤 10시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를 실시했다.(2006년 8월 31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경찰 국장 청소년 범죄 증가율을 들어 연방 정부 기금 확대를 요청') 워싱턴포스트는 2006년 12월 14일, 2006년 몽고메리 시에서 35건의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세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12월 13일 거의 동시에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개인 총기 소지 비율에 있어서도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총기류의 무분별한 보급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의 강력 범죄 피해자 477,040명이 총기를 이용한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워싱턴 수도 경찰청은 2006년 보고서를 발표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26명의 살인사건 피해자 중 80%에 달하는 901명이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뉴올리언스의 총기 살인 사건 비율도 92%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2006년 11월 17일, 워싱턴타임즈 보도, '살인 사건 대부분이 총기에 의해 발생')
시카고에서 5월 20일 오후부터 5월 21일 오전 사이에 5건의 살인과 3건의 상해 사건이 발생하자 전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2006년 5월 22일, 시카고트리뷴 보도, '주말의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살해당해') 11월 16일, 디트로이트의 서부 지역에서 10분 사이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다.(2006년 11월 20일, 에이피 통신 보도, '2명을 살해한 총기 난동 사건으로 범인 구속') 12월 16일, 미주리 캔자스에서는 한 남자가 오래 사귀어 온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세 자녀를 포함해 모두 5명을 총격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했다.(2006년 12월 17일, 캔사스 시티 스타 보도,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범인') 그리고 200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플로리아의 쇼핑몰에서 한 남자가 쇼핑을 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해서 한 명이 사망했다.(2006년 12월 24일, 씨엔엔 뉴스 보도, '쇼핑몰 총격 난사 사건의 범인, 희생자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있다고 경찰 추정')
미국에서는 대학가 총격 사건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6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일주일만에 위스컨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2006년 10월 2일, 펜실베니아의 한 아미쉬 선교 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5명의 여대생이 사망했고, 6명이 크게 다쳤다.(자료 : 2006년 10월 3일, 뉴욕타임즈 보도, '한 남자가 아미쉬 선교 학교에서 11명에게 총을 난사해 5명을 살해')
II. 법 집행 및 사법 분야의 인권 침해 사례
미국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는 매우 흔한 일이다.
경찰의 직권 남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 인권 단체가 2006년 12월 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로 미 법무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두시키기 위한 강제 규정(the material witness warrant)을 적용해 최소 70명의 시민을 감금하였다. 2006년 12월 1일, 워싱턴포스트는 뉴욕시경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검열위원회에 제소한 진정 건수는 2001년부터 2005까지 60%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시민 민원에 대한 시카고 경찰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온 시카고 대학교 크레이그 퓨터맨 법학교수는 지난 5년 동안 13,500명의 경찰관 중에 662명에게 1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시카고 경찰청 내에 서로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시카고 경찰관들이 있다고 밝혔다.(2006년 11월 29일, 시카고트리뷴 보도)
2006년 9월에 시카고 경찰청 긴급구조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일련의 강도, 납치와 불법 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찰내사국(the police internal affairs division)은 지난 4년 동안 이미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경찰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1월, 쿡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4명의 출소자가 그들이 교도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등 학대행위를 겪었다고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출소자 중 마이클 메지아는 자신의 목을 뒤에서 붙잡고 있었던 교도관이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시멘트 벽 쪽으로 세게 밀어 부딪쳤다고 말했다. 당시 교도관들은 수갑을 채운 수감자들을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짓밟고 구타했다고 한다. 이후에 두 사람이 이 폭행 사건을 고발했지만, 교도소 내사국에서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06년 11월 15일, 시카고트리뷴 보도, '출소자들이 쿡 카운티 교도소에서 발생한 구타 사건에 대해 고발하다') 2006년 11월 17일, 유씨엘에이 대학교에 다니는 23세의 대학생 모스타파 타바타바이네자드는 학생증을 보여달라는 대학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고, 그 경찰관이 쏜 전기 총에 맞아 기절했다.(2006년 11월 17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2006년 11월 25일 오전에 뉴욕시경 소속 경찰관 다섯 명은 무장하지 않은 세 남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경찰 금지 표지판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이 차량에 50발의 총격을 가했다. 21발이 그 사고 차량에 명중해 한 남자가 즉사했으며, 두 남자는 중상을 입었다.(2006년 11월 25일, 에이피 통신) 2006년 12월 5일, 로스앤젤레스 중앙역에서 경찰관 신 죠셉 미드가 수갑을 채운 16살 소년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경찰관의 폭행 장면은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었던 몰래 카메라에 기록되었다.(2006년 12월 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사법계에 자행되는 부당 행위 또한 매우 충격적이다. 뉴욕 타임즈가 뉴욕의 지부 법원들에 대해서 약 일년에 걸쳐 진행한 취재를 통해서 사법부의 직권 남용 및 오류 사례들을 밝혀냈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유죄 인정에 대한 항변이나 재판 절차도 없이 감옥에 수감되었거나 적절한 절차 없이 구금되었다.(2006년 9월 25일, 뉴욕타임즈 보도, '뉴욕 지부 법원들에서 행해지는 법과 권력의 남용') 2006년 3월 4일, 에이피 통신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최고 법원인 연방법원 재판까지 모두 받아 사건이 완료된 5,000건 이상의 재판 자료가 계속 비밀문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사건 비율은 2003년 1.1%에서 2005년에는 2.7%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뉴욕 법원들이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위증과 재판 오심 사례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6년 6월, 타임즈는 지난 17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328건의 사건에 대해 미시칸 대학교의 전문가들이 조사 검토한 보고서를 보도했는데, 조사 결과 328건 모두 위증과 허위 사실에 의한 재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수만 명의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간 혐의로 구속되어 1990년 중순부터 수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야 했던 시카고의 한 남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계속 DNA 검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런데 2006년 새롭게 개발된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 연방수사국과 그 외 정부 기관들이 6,472명의 시민을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개발한 TRAC(the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인터넷을 통해 법원의 판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통해서 미국이 9·11 테러 발생이후 5년 동안 구속한 테러 혐의자 중 거의 4분의 3에 달하는 사람들이 증거 부족으로 재판을 열 수도 없는 사건들이었다고 한다. 이 중 64%에 달하는 사건에 대해 연방 검찰은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9%의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기각하였거나 피고인들이 혐의가 없음이 증명되었다.(2006년 9월 4일, AFP 통신 보도)
미국은 교도소 수감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미국 국무부가 2006년 11월 3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에 220만 명의 미국인들이 주립 및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국립 및 시립 구치소에서 구금되어 있었다.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교화 대상 성인 인구는 7백만 명이 넘어 미국 역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미국 성인 인구의 3%, 즉 32명 당 1명이 국립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거나 집행유예 및 가석방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65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혀 있다. 특히 루이지애나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797명이라는 엄청난 비율을 가지고 있다.(2006년 12월 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와치 보고, '230만 명을 감옥에 가둬 놓은 미국의 병적 상황')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주립 교도소는 약 1%에서 14% 정도 수용 인원이 과잉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연방 교도소는 수용 인원이 약 34% 가량 과잉된 상황이다.(2006년 11월 30일, AFP 통신 보도) 2006년 10월 4일, 뉴욕 차이나프레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던 173,000명의 수감자 중 1,700명이 비정상적인 생활 환경에 놓여 있었다. 33개의 교도소가 수용 능력보다 두 배가 넘는 수감자를 수용하였다. 일부 체육관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수감 시설이나 숙소로 대치되는 형편이다.
미국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학대 사건 또한 만연하다. 미국은 수감자들을 위협하는데 경찰견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와치(the Human Right Watch)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네티컷, 델라웨어, 아이오와, 남부 다코타, 우타 등 다섯 곳의 주립 교도소가 수감자들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부리망을 하지 않은 공격적인 맹견을 이용해 수감자들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공격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코네티컷 교도소에서는 경찰견으로 수감자들을 공격하도록 한 사례가 약 20건이 넘는다. 아이오와 주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63건이나 발생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06년 1월 16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5개 교도소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 이 교도소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단식 투쟁이나 자살행위를 방치했다. 또한 수감자들에게 설익은 음식을 제공했다.(2007년 1월 17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플로리다 주립 교도소에서 2000년에 238회, 2001년 285회, 2002년 447회, 2003년 611회, 2004년 277회에 걸쳐 수감자들에게 화약 약품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10명의 죄수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일부는 정신 질환에 걸렸다.(2006년 2월 13일, www. Allhatnocattle.net) 미국은 약 60 개의 "최첨단 보안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2,000명이 수감되어 있다. 여기에 수감된 이들은 24시간 내내 조명과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며 방음 시설이 설치된 사방 6m의 교도소 안에 갇혀있다. 이런 비인간적인 교도 시설은 많은 수감자들이 정신 질환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수감자들이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7월 21일 사설을 통해서 미국은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 죄수의 투표권을 박탈함으로써 "자유 진영 국가"에서는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부재자 투표소를 감옥 내에도 설치함으로써 수감자들의 투표권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 교도소는 질병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2007년 9월 7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립 교도소 수감자의 약 56%, 구치소 수용자의 64%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45%가 우울증, 환각 등 여러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150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매년 전염병에 걸린 상태에서 출소하고 있다.(2006년 6월 1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급증하는 교도소 내 문제들이 전 사회로 번지기 시작하다‘) 매년, 약 7,000명의 미국인들이 미국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사망한다. 일부는 자연사지만 정신 질환을 방치하거나 질병을 치료받지 못한 수감자들의 사망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2006년 12월 6일, 발티모어 썬 보도, '미국의 치부-교도소 사망')
미국 국무부에서 2006년 11월에 발행한 보고서는 국립 또는 지방 구치소 수감자의 약 37%가 감기와 같은 가벼운 바이러스 질환 이외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주립 및 연방 교도소에서 에이즈 진단을 받은 수감자의 수는 5,999명에서 6,027명으로 증가했다. 주립 및 연방 교도소에서 에이즈 진단을 받은 수감자의 비율이 1만 명 당 20명인데, 이는 1만 명 당 15명이라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에이즈 환자 비율보다 세배나 높은 것이다. 수감자들의 자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2월 28일, 유에스에이투데이는 2006년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 41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주립 교도소에서는 24명이 자살했다. 텍사스의 교도소에서 2006년에만 652명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2005년 수감자들의 자살 시도 건수보다 17%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교도소 내에서는 성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엔고문반대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에서 2006년 5월 19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13%가 성폭행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많은 수감자들이 성 학대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약 20만 명의 수감자들이 성폭력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20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수감자 수는 백만 명이 넘었다.
III.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분야의 인권 실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시민들은 시민권 침해 사건의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 조사의 일환으로 일반 미국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2006년 12월에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중 3분의 2에 달하는 시민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다른 정부 기관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답했다.(2006년 12월 13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미 법무부에서 2006년 4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전자 감시도청 기기의 사용과 수색 영장 발행 건수가 2005년에 15%나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2005년에 9,254건의 국가보안영장(national security letters)을 발부해 3,501명의 미국인과 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미 법무부에서는 이 수치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과 일부 개인에 대한 제한된 정부를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행한 수천 건의 영장은 제외된 것이고 밝혔다.(2006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또한 미 국방부 조사팀은 5,000개 이상의 이슬람 지하드 운동 단체의 웹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으며 25개에서 100개에 달하는 호전성이 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사이트는 특별 감시하고 있다.(2006년 5월 4일, MSNBC 뉴스 보도)
미 연방수사국(FBI)의 내부 기록을 보면 연방수사국은 반전 및 환경 단체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수천만 명의 시민들의 통화를 비밀리에 불법 도청하고 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고용주들이 위성추적장치(GPS)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근로자들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여 정보를 캐내거나 개별적으로 조사팀을 고용해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실제 무엇을 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경영자협회(the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와 전자사생활협회(the Policy Institute)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76%가 근로자들의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으며 65%의 기업이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했으며 또한 36%의 기업은 인터넷 내용, 컴퓨터 자판 사용 및 자판을 사용하는 시간까지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50%가 넘는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이메일 메시지들을 보관하고 검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06년 11월 7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에이피 통신은 2007년 1월 4일, 미 행정부가 체신 법안을 첨부한 서명 지침(a signing statement)을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영장 없이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내부 조사의 결과, 미국 관료들은 시민들의 공적인 발언, 글 등에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열하여 이러한 인사들을 대외 사업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검열이 미 행정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반정부 목소리를 가리기 위한 보편적 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2006년 11월 2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2006년 5월 23일,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미 연방수사국(FBI)을 고발했는데 이 재단에서는 연방수사국이 50개의 FBI 지부와 다른 나라 정부 기관들로부터 659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 대한 기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2006년 8월 30일, http://www.eff.org/press)
미국은 자국이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떠들어대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란 돈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2004년에 선거운동에 백만 달러(약 10억 원)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미 하원 후보들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가 응답정치센터(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대변인이 2006년 10월 29일 발행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상원 선거 운동이 효과를 보려면 약 7백만 달러(약 70억 원)가 소요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2006년, 미국의 모든 주 선거에 24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 해 선거의 최대 선거 자금 출처였던 석유 산업과 토마토 생산 산업이 1,616억 원을 선거 운동에 쏟아 부었으며 결국 두 산업체에서 지원한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2006년 11월 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하원선거위원회(NRCC)는 민주당 후보 로이스 머피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내는데 390만 달러(약 39억 원)을 사용했다. 민주당선거위원회(DCCC)도 공화당 후보인 짐 걸라치를 비판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약 30억 원)을 사용하였다.(2006년 11월 6일, 발티모어썬 보도) 2006년 10월 18일, CNN 방송은 오피니언 리서치가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74%의 응답자가 미국 의회는 보통 미국 서민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응답자의 79%가 대기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계에 부패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미 연방수사국(FBI)은 수백 명의 경찰을 포함한 1,000명이 넘는 미국 정부 관료들을 부당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직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는 공모와 사기,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 받았으며 이 재판 과정에서 미국 정계를 강타한 최악의 돈 거래 사건이 드러났다.(2006년 1월 3일, CNN 뉴스 보도) 한편, 같은 해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의혹 속에서 하원 의원직을 사임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지금 조사중이다.(2006년 12월 1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지난 5년 반 동안, 미국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5천 만 달러(약 500억 원)를 여행 경비로 사용했는데 일부는 휴양지 등에 가기 위해 경비를 탕진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06년 6월 6일에 보도했다.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상하원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최소한 23,000건의 여행을 다니면서 81,000일 동안 외유를 즐겼는데 이를 다 합치면 222년이 된다. 미국 의원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수천 건의 세계 최고의 휴양지 여행을 즐겼는데, 최소 파리 200 건, 하와이 150 건, 이탈리아 140 건 등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같은 기간 동안 25명의 의원이 120,000 달러(약 12억 원)의 비용이 드는 값비싼 여행을 다녔으며, 개인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약 24개의 의회 사무실의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대부분의 여행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언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언론 자유가 있다는 말이 거짓임을 증명한다.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 정부는 뉴스거리를 조작하고 국내외로 일반 뉴스처럼 내보낸다. 20개의 미 연방 기관 중에서 미 국무부가 뉴스를 조작해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006년 5월 29일, 인디펜던트 보도) 최근에는 일부 신문기자들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밝히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 집행 기관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구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2005년에 로드아일랜드 TV 방송국 기자가 정보 제공자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4개월이나 감금되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연방 검찰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 기자 두 명에게 기사에서 인용한 대법원 재판의 비밀 증언의 정보원를 공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2006년 6월 2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2006년 9월, 두 기자는 법원 모욕죄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프리랜서 기자도 개인 비디오 동영상을 대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후, 법원 모욕죄로 일년형을 선고받았다.
IV.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인권 실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자국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 빈곤층은 "제 3 국민"으로 취급된다. 미국 통계청에서 지난 2006년 8월 29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3,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전체 미국 인구의 12.6%가 빈곤층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2005년 현재 770만 가구가 빈곤층에 속하며 미국 시민 8명 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인다. 클리브랜드와 디트로이트의 빈곤률은 각각 전체 시민의 32.4%,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 2월 24일, 프랑스 에이에프피(AFP)는 맥클랫치 신문의 분석가들이 미국의 최근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보고서를 인용해, 거의 1,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1975년 이후 최악의 빈곤률이며 극빈층의 미국 시민의 수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26%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기간 미국 경제는 실질기준으로 12%가 성장했으며 기업 분야에서 시간당 노동력으로 계산되는 생산성도 17%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시간당 평균 임금(일반 미국 노동자가 시간 당 받는 임금)은 겨우 3%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실질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00년 평균 임금이 3% 증가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12%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2006년 11월 2일,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미국에서 기아와 노숙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서 2006년 11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3,48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음식을 살 돈이나 여유가 없다고 한다. 미시장협의회(the Conference of Mayors)에서 시카고, 보스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등과 같은 미국 주요 23개 도시에 대해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2006년 비상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미국 시민의 수가 2005년에 비해 평균 7%가 증가했으며 조사를 진행한 주요 도시의 74%가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신청한다고 한다. 또한 노숙자의 비상 쉼터프로그램 요청 건수도 2005년에 비해 평균 9%가 증가했는데 이 또한 주요 23개 도시에서 68%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미시장협의회 자료, '2006년의 미국 시민의 기아 및 노숙에 대한 조사')
최근, 미국에는 60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전국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워싱턴 디시의 노숙자 수는 16,000명이며 뉴욕은 3,800 명의 노숙자가 있다.(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보도) 발티모어에서는 밤마다 약 3,000명에서 4,000명의 노숙자가 목격된다고 보도되고 있다.(2006년 11월 20일, 발티모어썬 보도) 하와이에는 약 1,000명의 노숙자들이 해변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2006년 12월 4일, 뉴욕타임즈 보도)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주변 도시에 약 88,345 명의 노숙자가 있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를 "미국의 노숙자 도시"라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2006년 1월 1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미국의 평균 생활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정책 및 일터에서의 가정 친화적 정책 실현에 있어서는 가장 뒤떨어져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the Voice of America)은 지난 2007년 2월 4일 보도를 통해 하바드 대학이 맥길 대학과 공동 진행한 173개국의 상중하 계층의 임금에 관한 조사 결과, 레소도, 리베리아, 스와질랜드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와 함께 미국은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5개국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173개 국 중에서 137개 나라에서 연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연방법이 없다. 145개 국가들은 자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유급 병가도 보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규정하는 연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급 휴가에 대한 결정권은 모두 고용주들이 쥐고 있다. 미국은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주당 강제 초과 근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그러나 134개국은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미국은 일하는 여성들의 모유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있지만 최소 107개국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국은 남성들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지만 65개국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미국 통계청에서 2006년 8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민 중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2005년 4,6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하는 수치이자 2004년에 비해 13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미네소타 주는 주민의 8.7%가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의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 최고인데 비해 텍사스 주는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25%에 달해 최악의 보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본적인 의료보험료가 50%이상 증가해 2003년 매월 58.7 달러(약 6만 원)에서 88.5달러(약 9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 비용은 2007년 98.2 달러(약 10만 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 행정부는 의약품 비용이 향후 10년 간 매년 평균 11.5%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 보다 두 배나 빠른 증가율이다.(2006년 5월 2일, 뉴욕타임즈 보도) 지난 6년 동안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평균 의료비용은 미국 1 가구 당 11,500 달러(약 1,150만 원)로서 미국인 1명에게 매년 3천 달러(약 3백만 원)의 의료비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매년 더 많은 미국 시민들이 고액의 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나간다고 한다. 2005년 50만 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고 미의료보험연맹(the National Coalition on Health Care)이 밝혔다.(2006년 11월 27일, 이글트리뷴 보도)
V. 미국의 인종 차별 실태
인종 차별 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과 다름없이 흑인 및 유색 인종들은 "또 다른 미국"에서 살고 있다.
소수 인종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다. 미국 통계청에서 2006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미국 백인들의 연간 평균 가구 수입은 50,622 달러(약 5천7백만 원)인데 반해 라틴계 미국인의 수입은 36,278 달러(약 3천7백만 원), 흑인들의 수입은 30,940 달러(약 3천1백만 원)이다. 백인들의 수입이 흑인보다 64%가 더 많고 라틴계보다는 40%가 많았다. 2005년 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구의 4분의 3이 개인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흑인 가구는 46%만이, 라틴계 가구는 48%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년 11월 14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백인의 빈곤률은 2005년 현재 8.3%에 불과했으나 흑인의 경우엔 24.9%, 라틴계는 21.8%의 빈곤율을 기록했다.(2006년 8월 29일, 미국 통계청 자료) 약 라틴계 미국 시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20 명 중 1명은 정기적으로 끼니를 걸려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 흑인들은 미국 전체 노숙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2006년 12월 2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유색 인종의 비율은 백인의 비율보다 높다. 2005년, 라틴계 미국 시민 중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이 32.7%이였으며 흑인의 비율은 19.6%이었다. 이는 백인의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율 11.3%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의 남부지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87차 회의에서 국제시민권리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의 이행에 관한 미국의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동한 구조 탈출 프로그램에서 빈곤층과 흑인들이 불이익을 받았으며 또한 재건 과정에 있어서도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2006년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국인권위원회 87차 회의 자료)
흑인과 유색 소수 인종들은 구직 과정과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의 실업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미국 노동부에서 2006년 12월 8일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11월 현재 흑인의 실업률은 8.6%이었으나 백인의 실업률은 3.9%에 불과했다.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매주 500건 이상의 인종차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는 연간 26,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2005년, 위원회에 접수된 인종 차별에 대한 민원은 26,740건에 달했다.
미국의 한 경제정책 연구 센터에서 2006년 12월 15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정부 정책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미국의 소수 인종 젊은이들의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백인들은 흑인이나 라틴계 근로자들보다 직장 내에서 더 쉽게 승진을 한다. 미국 최대의 중계 기업인 메릴린치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한 흑인 증권 중개인은 지난 2005년 인종 차별을 당했다면서 회사를 고소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 증권 회사의 16명의 전현직 흑인 중개인들이 고소 사건에 동참했는데 이들은 메릴린치가 고용, 승진, 봉급에 있어서 흑인 증권 중개인들과 신입 사원들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이며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최대 육류 식품 업체인 타이슨 푸드의 13명의 전 현직 흑인 직원들도 인종차별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2006년 11월 7일, 로이터통신 보도)
교육 분야에서도 인종간 불평등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유색 소수 인종의 남학생 중 반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퇴한다. 라틴계 학생의 67.5%, 흑인의 53%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백인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거나 전문적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보다 높다. 최소한 30%의 백인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비해 흑인의 17%, 라틴계 학생의 12%만이 대학을 졸업한다. 교육에 있어서의 인종 차별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06년 10월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의 내용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학군 지역의 라틴계 학생 67%는 90~100%가 유색인종으로 구성된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고등학교의 인종간 분리 현상은 더 심각하다. 베블리 고등학교는 73%가 백인, 8%가 동양계, 6%가 라틴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와는 반대로 로즈벨트 고등학교는 4,940명의 학생 중에 98.9%가 라틴계이며 1%가 흑인이다. 인종 차별로 인한 교육 시설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인종 차별은 미국의 법 집행과 사법 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하다.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어 왔다. 에이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06년 11월에 종교 행사를 마치고 미네폴리스에서 포에닉스로 향하는 비행기로 귀가하던 6명의 이슬람교도들은 강제로 비행기에서 하선하자 수갑이 채워지고 심문을 당했다. 이유는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이들에 대해 언급한 메모를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9.11 테러 직후, 4개 항공사가 정부가 제정한 반인종차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당하였다. 미 교통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비행사들은 인종적, 종교적 편견으로 아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승객들을 하선하도록 했다.(2006년 11월 28일, 에피통신 보도) 또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대부분 지역에서 경찰이 백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강제로 세워 수색할 확률보다 라틴계와 흑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런 강제 수색을 당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2006년 7월 13일, 로스앤젤레스타임즈 보도)
사법 관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전국도시연맹(the National Urban League)의 통계자료를 보면 12 가지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흑인은 백인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2006년 3월 27일, 전국도시연맹 자료) 미 법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인구 중 흑인은 12.1%에 불과하지만 2005년 말 현재 1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은 모든 남성 수감자 중 약 40%가 흑인이며 20%가 라틴계 미국인이다.
인권단체 휴면라이츠와츠에서 2006년 12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수감자의 수는 백인 수감자보다 6.6배나 많고 라틴계 미국인은 2.5배나 많다. 이번 통계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경우, 12명 중 1명이 감옥이나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으나 백인의 경우, 100명 중 1명의 비율로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옥 수감자 비율에서 나타나는 흑백 인종간의 차이는 가난, 기회 박탈 그리고 사법 구조에서의 인종 차별 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2006년 3월 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감옥의 에이즈 발병 실태에 대한 답변')
인종 차별은 결국 증오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 극단적 인종차별주의 및 신나치주의 조직이 최근 5년 동안 33%가 증가했으며 그 수가 2004년 672개에서 2005년 803개로 증가했다.(2006년 5월 25일 아르헨티나클라린 보도) 한편, 증오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편견으로 인해서 발생한 7,160건의 사건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 대부분 사건이 인종적 편견 때문에 발생하였다.(2006년 10월 16일, 미 연방수사국(FBI) 자료) 2006년 한해 동안 뉴욕에서 230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보다 8%가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동양계 미국인들에 대한 범죄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06년 12월 발표된 CNN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흑인의 84%와 백인의 64%가 인종차별이 심각한 문제이며 미국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인종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2006년 12월 15일, CNN 보도)
VI. 여성, 어린이 및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 실태
미국의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에서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으로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많지만, 미국 109대 의회에서 상원의석의 14%인 14석과 하원 의석의 15.6%인 68석을 포함하여 82석만이 여성 의원이다. 2006년 1월 현재, 미국의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243 개 주요 도시 가운데 시장이 여성인 도시는 35 개 지역 뿐이다. 2006년 12월 현재, 미국의 행정기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여성은 78명뿐인데 이는 전체 315 행정기관장의 24.8%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 주 의원의 28%만이 여성이다.(2006년 12월 2일, 미국여성정치연구소(CAWP) 보고서, '2006년 선출직 의원 중 여성 비율‘)
미국 여성과 남성은 같은 업무를 하고도 평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항상 남성의 임금보다 적다. 2006년 미국 통계청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연봉은 약 32,000 달러(약 3천2백만 원)인데 비해 남성의 평균 연봉은 약 42,000 달러(약 4천2백만 원)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6% 수준이다.(미국 통계청 자료, www.census.gov) 2006년 11월 29일, 시티그룹에서 일하는 여성 증권 브로커 두 명이 3명의 여성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들은 시티 은행은 남성 중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들을 여성 직원들에게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시티 그룹은 남성 중개인들의 임금을 최상 수준으로 여성들의 임금은 최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06년 11월 29일, 뉴욕 로이터통신 보도)
미국 여성들의 낮은 임금은 여성들의 노동권 및 사회적 보장을 보장하지 못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CSS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3명이며 연간 수입이 3만2천 달러(약 3천2백만 원)이하인 직장 여성들 중 단 하루도 유급 병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직장 여성은 50% 이상이며 그 중 61%은 유급 휴가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80%는 자신과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직장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수입이 적은 직장 여성의 37%가 돈이 없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3분의 1의 직장 여성들은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전기 제품이나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43%의 직장 여성들이 비상 식량 공급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42%는 집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2006년 5월 14일, 뉴욕타임즈 보도, '가난한 엄마들')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모자 가정의 여성들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통계청에서 2006년 8월 29일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중 28.9%가 미혼모 또는 모자 가정의 엄마들이며 약 4백만 명의 여성이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성 수감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여성 수감자의 연간 증가률은 평균 4.6%에 달한다. 여성은 미국 전체 수감자 수의 7%를 차지하고 있다.(2006년 11월 30일, 미국 국무부 자료, '2005년 수감자 실태') 유엔고문반대위원회는 2006년 5월 19일 미국 교도소의 여성 수감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위원회는 미국 여성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학대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수갑이나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임신 말기의 수감자들의 다리를 묶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근로 시간에도 일부 수감자들의 수갑을 풀어 주지 않았다. 2006년 3월에는 중국 푸지엔에서 이민을 온 첸 추카이는 가짜 명품 핸드백을 판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되었다. 감옥에 구금 된 후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교도소 측에서는 그녀를 학대하고 그녀의 검진 및 치료도 중단시켜 결국 그녀는 감옥에서 유산하였다.(2006년 3월 19일, 뉴욕 차이나프레스 보도)
미국 여성들은 매우 심각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2006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93,934명의 여성이 폭력적인 강간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10만 명 당 62.5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직장에서 여성들은 빈번하게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006년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12,679 건의 성 희롱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85.7%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사건이었다.
미국 아동들도 심각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통계청이 2006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18세 이하의 1,29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빈곤선 이하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의 17.6%, 전체 빈곤층 3,700만 명의 35.2%에 달하는 수치이다. 6세 이하의 어린이 중 20%가 빈곤층에 속하며, 아버지가 없는 모자 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42.7%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린 자녀가 있는 120만 가구 중 4분의 3의 가구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외 다른 통계자료들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중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가 2004년 790만 명에서 2005년 83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 비율도 11.2%로 증가했다. (www.census.gov)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부랑아로 거리를 헤매고 있다. 2006년 4월 10일, 멕시코 신문인 E1 유니버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30만 명의 노숙 청소년 또는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10세에서 18세사이의 노숙 청소년 중에서 7명 중 1명이 가출한 청소년이었다. 매년 약 5천 명의 노숙 청소년들이 싸움이나 질병,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주민 수가 1백만 명에 불과한 패어팩스 카운티에는 노숙자가 2000명이 있는데 이중 55%가 청소년이다.(2006년 12월 22일, 유에스에이투데이 보도) 캘리포니아에는 2005년과 2006년 학년도 사이에 95,000명의 아동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3분의 2가 초등학생 나이였다.
어린이 실종 사건의 발생 건수도 매우 충격적이다. 미국 법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매년 약 100건의 중대 아동 실종 사건 중에서 약 40% 의 사건은 결국 피해 아동이 시체로 발견된다고 밝혔다.(2006년 4월 10일, 멕시코 E1 유니버셜 보도)
미국은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여러 통계 자료는 체포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 2,985명 중 11%인 342명이 체포 당시 나이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2006년 12월 10일, 미국 법무부 자료, www.ojp.usdoj.gov/bjs)
미국의 청소년들은 학내 폭력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약 21건의 살인 사건이 미국 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했다. 12세에서 18세의 학생 중 28%가 학교에서 왕따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약 24%의 학생들이 학내에 조직폭력그룹이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즈는 2006년 11월 14일 보도를 통해 2005년에서 2006년 학년도 사이에 시카고 지역에서 약 7,400명의 학생들이 학내 범죄 행위로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노인 생활 실태 또한 매우 심각하다. 2006년에 발간된 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층의 노인 인구는 2004년 350만 명에서 2005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빈곤율의 10.1%에 달하는 수치이다. 150만 명의 노인들이 노인시설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 중 90%가 적절한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2006년 11월 14일, 뉴욕타임즈 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2003년 10만 건의 노인 학대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미국 전체에서 발생한 50만 건의 노인 학대 사건의 2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노인 학대 사례 중 약 6,000 건은 매년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에서 발생하고 있다.(2006년 9월 27일, 뉴욕타임즈 보도)
미국 장애인들의 권익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10일, 에이피통신이 지난 20년 간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취업연령의 장애인 가운데 34%만이 직업이 있거나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취업 연령의 비장애인의 78%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약 세배나 높다. 장애인들의 26%는 연간 소득이 15,000 달러(약 1,500만 원)가 되지 않는 반면 비슷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비장애인은 9%에 불과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88,435명의 노숙자 중에 49%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VII.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인권 침해 사례
미국은 자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그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이 2003년 개시한 이라크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이 사망했다. 2006년 10월 11일, 워싱턴포스트는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공공의료 블룸버그 학회에서 실시한 조사를 인용해 2003년 3월 개전 이후 655,0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라크 전역에서 매일 500명의 시민이 예기치 않은 폭력 사태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이라크의 47개 마을의 무작위 선정을 통한 가구 조사에서 시민들과 인터뷰를 통해 산출한 결과이다. 2005년 11월 19일, 하디타에서 발생한 테러로 미군 해군 병사 한 명이 사망하자 소속 해군 부대는 한 이라크 마을에 대한 가가호호 수색을 진행하고 24명의 이라크 주민을 살해했다. 이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이라크 시민 중에는 76세의 장애 노인과 3살배기 어린 아기 그리고 7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2006년 11월 19일, 비비씨 방송 보도,'하디타 대학살-그 후 일년')
2006년 3월 26일에 영국 선데이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3월 15일에 미군의 총격으로 일가족 1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6개월에서 5살 사이의 어린아이 5명과 4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3월 12일, 4명의 미군이 14살의 아비어 콰심 알자나비를 강간하고 그녀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5살배기 어린 여동생을 모두 살해했다.(2006년 8월 7일, 영국 인디펜던트 홈페이지 보도) 2006년 5월 31일, 바그다드 북부의 한 도시 검문소 입구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자 미군이 총격을 가해 차안에 있던 두 명의 이라크 여성이 사망했는데 그 중 한 명의 여성은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다.
2006년 6월 5일, 씨엔엔 방송은 어느 미군 부대가 52세의 장애를 가진 이라크인을 길가 구덩이로 데려가 사살한 후 시체 옆에 삽과 경기관총을 놓아두고 그 이라크인이 폭탄을 설치하던 반군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12월 8일,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바그다드 동북지역에서 알카에다 요원들을 목표로 한 공습 도중에 20명의 반군 혐의자들을 살해했다. 이샤키 시장인 아미르 알완은 자기 마을에서 남자 10명, 여자 3명,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2006년 12월 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 에이피통신은 2006년 5월 9일, 이라크의 사라 애드디노 지역에서 "오브젝티스 머래이"라고 명명된 공습 도중에 4명의 미군이 반군 혐의자 3명을 살해했으나 이들은 반군이 아닌 이라크 시민이었다. 4명의 미군 중에 한 사람인 레이몬드 엘 지루아드는 그 당시 교전 수칙으로 "군입대 연령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및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구조적인 학대 행위를 자행함으로서 제네바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영국 비비씨 방송의 뉴스나이트는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에서 발행한 자료를 인용해 2002년 8월 이후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98명의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서 34명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의해 사망했으며 11명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8명에서 12명은 고문으로 사망했다.(2006년 2월 21일, AFP통신 보도) 휴먼라이츠퍼스트에서 2006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의 미군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 행위는 상부의 허가에 따른 것이며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폭행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행위 그리고 극단적인 추위나 더위에서 내몰리고 있다. 바그다드 공항에 세워진 미군 포로수용소인 나마 캠프의 수감자들은 적십자의 국제위원회에 명단이 등록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정기적으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구타당한다.
일부 수감자들은 사격연습 대상이 되고 있다. 2006년 5월, 인권 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라크에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는 포로가 14,000명에 달한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2006년 2월 15일, 호주 SBS 방송은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촬영된 10장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방영했다. 방영된 사진들은 처참한 했는데 목이 잘려진 남자, 불탄 자국과 파편 자국이 뒤덮인 상태로 내팽개쳐져 있는 팔,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심문실,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이는 한 남자의 몸이 자신의 배설물로 범벅이 된 장면들이다. 미군 범죄수사국에서는 2003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촬영된 수감자 학대에 대한 1,325장의 사진과 93개의 동영상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중 546장의 사진은 이라크 수감자들의 시체 사진이었다.(2006년 2월 17일, 영국 가이언 보도) 지난 2006년 12월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이라크로 안보담당관리로 일했던 29세의 해군 퇴역 군인인 도날드 반스라는 남자는 미군에게 체포되어 97일 동안 크로퍼 캠프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이 남자는 미군 교도관이 정기적으로 그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채 심문실로 데려갔다고 한다. 다시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와서는 너무나 피곤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심문을 받는 내내 형광등을 끄지 않았고 헤비메탈이나 컨트리 음악이 복도에서 요란하게 울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변호사도 선임할 수도 없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2006년 3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특수 작전부대 태스크포스 6-29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군사 기지 중 한 곳을 일급 포로 수용소로 개조하였다. 거기서 미군들은 후세인 정권 시절 고문실로 사용하였던 방을 심문실로 개조하였다. "먹방"이라고 불리는 그 방은 창문이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조그만 창고인데 일부 미군들은 그 방에서 수감자들을 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했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460명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수십 명의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6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는데 가장 어린 수감자는 14살이라고 한다. 모하메드 엘 가라니라는 소년은 알카에다의 조직원이며 지난 1998년 영국 지하철 폭파 사건의 공모자라는 혐의로 감금되었다. 사건 당시, 소년은 12살이었고 2001년 체포 당시 나이가 14살이었다.(2006년 5월 28일,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 '관타나모 베이 수감소의 어린이들') 워싱턴포스트가 2006년 5월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75명의 수감자들이 미군 학대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벌었다. 2006년 6월 11일, 3명의 수감자들이 침대 시트와 옷을 사용해 목매달아 자살했다.(2006년 6월 11일, 에이피 통신 보도)
마니 샤만 터키 알 하바이 알 우타이비의 가족들은 아들의 시체를 확인했을 때 아들의 뇌, 간, 신장과 심장을 포함한 장기들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그의 사촌은 사망의 원인을 숨기기 위해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우디아라비안 수감자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고의적인 교살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아들의 시체는 여기 저기 멍 자국이 선명했다고 증언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날은 이 사건을 미국의 인권 실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범죄"라고 표현했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혐의만 가지고 시민들을 장기간 임의적으로 구금하고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과 관련 국제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2006년 10월 17일,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심문 방법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군사위원회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유엔 특별서기 마틴 쉬틴은 미국의 법안은 제네바 협약 3조와 '국제시민권리협약'의 관련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 및 적법한 절차를 보장 등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들과 상반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006년 10월 27일, 유엔 보도 자료, '인권과 반테러와 관련해 유엔은 미국에서 통과된 군사위원회 법안에 우려를 표시한다') 유엔을 비롯해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와 시민들은 미국의 행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006년 7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87차 회기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민들을 비밀리에 장기적으로 구금하고, 수감자에 대한 학대 및 전쟁과 테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2006년 6월 14일, 인권에 관한 유엔 관계자 5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즉각 관타나모 베이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촉구하였다.(2006년 6월 14일, 유엔 뉴스 센터(http://www.un.org/)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
'인권의 보호자'라는 깃발을 흔들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미국 정부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상당히 훼손되어 왔다. 비비씨 방송 월드 서비스에서 2007년 1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25개 국가의 26,381명 중 73%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9%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18개국에서 지난 3달 동안 진행된 여론 조사에 참여한 18,000명 중 29%만이 미국이 국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 조사와 비교했을 때 7%가 떨어진 수치이다.
이번 여론 조사가 시민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국제여론기관인 클로브스캔의 사장 도우 밀러는 AF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동 개입과 관타나모 베이 수용소 실태와 같이 미국이 외치는 가치와 그들이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이 미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1월 23일, 영국 AFP 통신)
매년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름을 거론하고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술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세기 말에 냉전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며 냉전적 사고의 전형적 형태이다.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불간섭과 주권 평등과 같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며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지향하는 새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 실태를 비난하면서 다른 나라에 군림하면서도 자국의 인권 문제는 모른 척하는 것은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와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인정하고 인권이라는 구실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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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S in 2006
On March 6,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eased its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2006. As in previous years, the State Department pointed the finger at human rights conditions in more than 190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China, but avoided touch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To help the world people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cause of human rights, we hereby publish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United States in 2006.
I. On Life, Property and Security of Person
The life, property and personal security of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re affected by rampant violent crimes.
The U.S. Justice Department reported on Sept. 10, 2006 that there were 5.2 million violent crimes in the United States in 2005,up 2.5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the highest rate in 15 years. Statistics released by the U.S. Justice Department in 2006 showed that in 2005 American residents age 12 or above experienced23 million crimes; for every 1,000 persons age 12 or older, there occurred 1 rape or sexual assault, 1 assault with injury, and 3 robberi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Criminal Victimization, in: http://www.ojp.usdoj.gov/bjs.) Murder, robbery and other violent crimes reported in the United States jumped 3.7 percent in the first half of 2006 over the same period in 2005, with robbery alone up by a starling 9.7 percent. Murders that occurred in cities with population of between 500,000 and 1 million in the same period were up by 8.4 percent year on year. (FBI: Violent Crimes up in 1st Half of '06. MSNBC.com, December 19, 2006. in: http://msnbc.msn.com/id/11497293.) In the first half of 2006 murder was up a whopping 27.5 percent in Boston. In Memphis murder increased 43 percent in 2006. In Cincinnati murder was up 19 percent in the first six months of 2006. Robbery increases for the first half of 2006 across the United States were stunning: Rochester, N.Y., up 47 percent; suburban Montgomery County, Md., up 37 percent; Minneapolis up 36.8 percent. (Startling New Stats Show Cross-Country Crime Spike. ABC News, October 12, 2006.) From January 1 to Dec. 10, there were 384 slayings in Philadelphia, and the number exceeded the total toll of victims in 2005. (City Effort Needs to Grow. Editorial, Philadelphia Inquirer, December 12, 2006.) During the first 11 months in 2006, 147 murders were reported in New Orleans. That means the new Orleanians were murdering each other at a rate of 73.5 murders per 100,000 residents, exceeding that of the nation's most murderous city Compton, California, whose rate was 67 murders per 100,000 people in 2005. (Crime Takes Hold of New Orleans. USA TODAY, December 1, 2006.) Orlando, Florida, reported 42 murders in the first 10 months in 2006, nearly double the 22 slayings last year in the city of 200,000 people. (USA TODAY, November 1, 2006) And in Washington, police department declared a crime emergency and a 10 p.m. curfew for juveniles in July 2006, after the city had 11 homicides in 13 days. (Police Chiefs Cite Youths in Crime Rise, Call for More Federal Funds. The Washington Post, August 31, 2006.)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on December 14, 2006 that there had been 35 bank robberies in Montgomery County in 2006, with three banks robbed on Dec. 13 within minutes of each other.
The United States has the largest number of privately owned guns in the world. The unchecked spread of guns has caused incessant murders. A report released by the U.S. Justice Department in 2006 said that in 2005, 477,040 victims of violent crimes stated that they faced an offender with a firearm. A Washington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report stated in 2006 that from 2001 to 2005, 901 of 1,126 homicide victims, or about 80percent, were fatally shot, while the percentage in New Orleans was 92 percent. (District Slaying Usually with Gun. The Washington Times, November 17, 2006.) Chicago was hit with 5 slayings and 3 injuries on late May 20 and early May 21, 2006. (Weekend Shooting Kill 5. The Chicago Tribune, May 22, 2006.) On Nov. 16, Detroit reported 2 people killed and 3 injured within 10 minutes in the western part of the city. (Detroit Man Charged with Murder, Assault in Apparently Random Shooting Spree That Killed 2. AP, Nov. 20, 2006.) In Kansas, Missouri, a man shot five people to death on Dec. 16, including his longtime girlfriend and three of their children. He then killed himself. (Man kills 5 in Family, Then Self. The Kansas City Star, Dec. 17, 2006.) And on Christmas Eve of 2006, a gunman opened fire at shopping people in a shopping mall in Florida, and then on the police, killing one man. (Mall Shooter Likely Knew Victim, Police Say. CNN.com, Dec. 24, 2006.)
Campus shootings are rampant in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 reported 3 campus shootings in Wisconsin, Pennsylvania, and Colorado within one week from the end of September to the beginning of October 2006. Five girls were fatally shot and 6 others injured during the shooting incident in an Amish school in Pennsylvania on Oct. 2, 2006. (Man Shoots 11, Killing 5 Girls, in Amish School. The New York Times, Oct. 3, 2006.)
II. On Human Rights Violations by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departments are common.
Police abuses are very serious. A Human Rights Watch report issued on Dec. 4, 2006 said that since the Sept. 11 attacks,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has used the material witness warrant to imprison without charge at least 70 men.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on Dec. 1, 2006 that citizen complaints filed with a review board about alleged New York Police Department abuses had increased by 60 percent from 2001 to 2005. Craig Futterman, a law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who has studied the ChicagoPolice Department's handling of complaints against officers, said over the past five years, 662 out of 13,500 police officers in Chicago had been the subject of 10 or more complaints, and he saw "a picture of impunity within the Chicago Police Department. You have a small number of officers who perpetrate crimes who have absolute impunity." (The Chicago Tribune, November 29, 2006) In September 2006, four members of the Special Operations Section of the Chicago Police Department were arrested for allegations of a string of robberies, kidnappings and false arrests. But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police internal affairs division had been aware of numerous allegations against the officers for four years without taking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m. In November2006, two former inmates at Cook County Jail filed suit in federal court alleging that they were attacked by guards and severely beaten while they were handcuffed. Michael Mejia, one of the inmates, was handcuffed by guards, who then grabbed the back of his neck and slammed his head and face into the cement wall. The officers also stomped and kicked the inmates when they were handcuffed and lying on the floor. The two men later filed complaints, but the jail's internal affairs division decided not to investigate. (Ex-inmates Charge County Jail Beating. The Chicago Tribune, November 15, 2006) On Nov. 17, 2006, Mostafa Tabatabainejad, a 23-year-old senior of the UCLA, was stunned with a Taser by a campus police officer after he refused requests to show his ID card.( The Los Angeles Times, November 17, 2006) On the morning of Nov. 25, 2006, five officers from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fired 50 bullets at a car with three unarmed men inside after the car struck an unmarked police van. The car was struck by 21 bullets. One man in the car was killed and the other two were wounded.( The Associated Press, November 25, 2006) On Dec. 5, 2006, a Los Angeles police officer, Sean Joseph Meade, was caught on videotape applying a chokehold to a handcuffed 16-year-old boy inside the Central Division station. The officer's actions were recorded by a hidden camera that had been installed in the chair. (The Los Angeles Times, December 8, 2006)
Injustice of the judiciary is quite shocking. A yearlong investigation by The New York Times of New York State's town and village courts found a long trail of judicial abuses and errors. In some cases, defendants were sent to jail without a guilty plea or a trial, or tossed from their homes without a proper proceeding. (In Tiny Courts of N.Y., Abuses of Law and Power.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5, 2006)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on March 4, 2006 that nearly all records are being kept secret for more than 5,000 defendants who completed their journey through the federal courts from 2003 to 2005. The percentage of defendants who have reached verdicts and been sentenced but still have most of their records sealed rose from 1.1 percent in 2003 to 2.7 percent in 2005. Such cases showed that the U.S. constitutional presumption for openness in the courts is not honored.
Frame-up and wrong cases can be widely found. The Los Angles Times reported in June 2006 that investigations and reviews by experts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on 328 controversial criminal cases over the past 17 years found that all of them are frame-up or wrong cases. Based on that finding, experts estimated that currently there were tens of thousands innocent people jailed in the United States. A man in Chicago had been in prison since the mid 1990s after being convicted of raping a woman, and police turned down his repeated requests for DNA tests on the pretext of lack of evidence. In 2006, he was told that new DNA tests show that he was not the assailant. Following the Sept. 11 attacks in 2001,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have referred 6,472 individuals to prosecutors on terrorism-related charges. The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 at Syracuse University said nearly three-quarters of terrorism suspects seiz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five years following the September 11 attacks have not even made it to trial because of lack of evidence against them. In 64 percent of the cases, federal prosecutors decided that they were not worth prosecuting, while an additional nine percent were either dismissed by judges or the individuals were found not guilty. (Agence France-Presse, September 4, 2006)
The United States has the world's largest number of prisoners. According to a report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on Nov. 30, 2006, by the end of 2005, nearly 2.2 million inmates were held in state and federal prisons or country and municipal jails. The adult U.S. correctional population, including those on probation or parole, reached a high of more than seven million men and women for the first time. About three percent of the U.S. adult population, or one in every 32 adults, were in the nation's prisons and jails or on probation or parole. Four states-Louisiana, Texas, Mississippi and Oklahoma-have incarceration rates of more than 650 per 100,000, with Louisiana soaring above all other states with the astonishing rate of 797. (US Addiction to Incarceration Puts 2.3 Million in Prison. Human Rights Watch, December 1, 2006) As a result, state prisons were operating between one percent under and 14 percent over capacity. The federal system was operating at 34 percent over capacity. (Agence France-Presse, November 30, 2006) According to a report of New York-based China Press on October 4, 2006, there were currently 173,000 people jailed in the prisons of California State, and 1,700 of them failed to have normal living conditions. In 33 prisons the number of inmates was more than twice the capacity. Some gymnasiums were changed into temporary shelters for prisoners and even churches were used temporarily for prisoners to sleep.
Abuses in U.S. prisons are also common.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allows the use of police dogs to terrify prisoners. An investigative report by the Human Rights Watch said that five state prison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Connecticut, Delaware, Iowa, South Dakota and Utah, permit the use of aggressive, unmuzzled dogs to terrify and even attack prisoners in efforts to remove them from their cells. Connecticut prisons were found to have used police dogs for nearly20 times to take on prisoners. In Iowa State, 63 such cases were reported from March 2005 to March 2006. A U.S. government report, issued on Jan. 16, 2006, said that abuses of illegal immigrants happened in five prisons, which were negligent to illegal immigrants who went on hunger strike or committed suicide. The illegal immigrants were also provided with half-cooked food.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7, 2007) It was reported that the Florida State Prison used chemical agents against prisoners 238 times in 2000, 285 times in 2001, 447 in 2002 and 611 in 2003 and 277 in 2004, which left 10 prisoners seriously injured and some with mental diseases. (www. Allhatnocattle.net, February 13, 2006)The United States has nearly 60 "super-security prisons", housing about 2,000 prisoners. The inmates are jailed in 6-square-meter wards, which are sound proof with lights and monitors on around the clock. Such prisons have left many prisoners with mental diseases. What's more, prisoners are often deprived of some basic rights. An editorial of The New York Times on July 31, 2006 said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worst record in the "free world" when it comes to stripping convicted felons of the right to vote. In contrast, most European countries hold that right so dear that they bring ballot boxes into prisons.
Prisons become hotbeds of diseases and crimes. A report,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on Sept. 7, 2006, said that more than half of the inmates in U.S. prisons suffered from mental problems. About 56 percent of inmates in state prisons, 64 percent in detention houses and 45 percent of federal prisoners had received treatment or shown symptoms of various mental diseases, including serious melancholia, mania and hallucination. More than 1.5 million inmates are released each year carrying life threatening contagious diseases. (Rising Prison Problems Begin to Trickle into Society. USA Today, June 12, 2006) Each year, approximately 7,000 Americans died in U.S. prisons and jails. Some of these deaths are from natural causes, but many more result from mental disorders left undiagnosed and diseases left untreated. (Prison Death: A National Shame. The Baltimore Sun, December 6, 2006) A report 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in November 2006 showed that an estimated 37 percent of county and municipal jail inmates reported having a current medical problem other than a cold or virus in a national survey. During 2004, the number of confirmed AIDS cases in state and federal prisons increased from 5,944 to 6,027. The rate of confirmed AIDS cases instate and federal prisoners (50 per 10,000 prison inmates) was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than in total U.S. population (15 per10,000 persons). Suicides among inmates are rising. The USA TODAY reported on Dec. 28, 2006 that 41 inmates committed suicides in California in 2006. In Texas's prison system, there were 24 suicides. Texas prisons also reported 652 attempted suicides in 2006, an increase of 17 percent compared with the number in 2005.
Sexual assaults in U.S. prisons are common.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 on May 19, 2006 said that at least 13 percent of inmates in U.S. prisons had suffered from sexual assaults and many have suffered frequent sexual abuses. It estimated that nearly 200,000 inmates currently in prisons were or will becom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number of prisoners who had suffered sexual assaults over the past 20 years is likely to exceed one million.
III.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recent years, American citizens have suffered increasing civil rights infringements.
Since the Sept. 11 attacks, the U.S. government has put average Americans under intense surveillance as part of terrorism investigations. According to a survey released in December 2006, two-thirds of Americans believe that the FBI and other federal agencies are intruding on their privacy rights. (The Washington Post, Dec. 13, 2006) A report from the U.S. Justice Department, dated April 28, 2006, disclosed that its use of electronic surveillance and search warrants in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s jumped 15 percent in 2005. According to the report, the FBI issued 9,254 national security letters in 2005, covering 3,501 U.S. citizens and legal foreign residents. The Justice Department said the data did not include what probably were thousands of additional letters issued to obtain more limited information about some individuals or letters that were issued about targets who were in the U.S. illegally. (The Los Angeles Times, April 29, 2006) Reports show a Pentagon research team monitors more than 5,000 jihadist web sites, focusing daily on the25 to 100 most hostile and active. (MSNBC News Service, May 4, 2006) An internal memo of the FBI shows that the agency has spent resources gathering information on antiwar and environmental protesters and on activists who feed vegetarian meals to the homeless. In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has been secretly collecting the phone call records of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According to USA TODAY, more employers feel they have justifiable reason to pry, track workers' whereabouts through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satellite, implant employees with microchips with their knowledge and hire private investigators to check up on what employees are really doing at work. According to a study by the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and The ePolicy Institute, 76 percent of companies monitor employees' website connections, 65 percent block access to specific sites, and 36 percent track the content, keystrokes and time spent at the keyboard. More than half of employers retain and review e-mail messages. (USA TODAY, Nov. 7, 2006)
As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on Jan. 4, 2007, a signing statement attached to postal legislation by U.S. administration may have opened the way for the government to open mail without a warrant. An internal review of the U.S. State Department has found that U.S. officials screened the public statements and writings of private citizens for criticism of the administration before deciding whether to select them for foreign speaking projects. The vetting practice, the Washington Post said, appears to have been part of the administration's pattern of controlling information, muffling dissenting views. (The Washington Post, Nov. 2, 2006) On May 23, 2006,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 U.S.-based organization committed to protecting citizens' privacy, accused the FBI for undercutting the intent of the privacy law, saying the agency has built a database with more than 659 million records culled from more than 50 FBI and other government agency sources. (http://www.eff.org/press/ Aug. 30, 2006)
The United States touts itself as the "beacon of democracy", but the U.S. mode of democracy is in essence one in which money talks.
In 2004, candidates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o raised less than one million U.S. dollars had almost no chance of winning, the USA TODAY quoted a spokesman for 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as saying in a report on Oct. 29, 2006. The average successful Senate campaign cost 7 million dollars, it said. In 2006, all state campaigns in the United States were predicted to cost about 2.4 billion dollars. In California, the oil and tobacco industries were the year's two biggest spenders with a total of 161.6 million dollars, and they became the two biggest winners. (The Los Angeles Times, Nov. 9, 2006) In the House race in Pennsylvania, the National Republican Congressional Committee spent 3.9 million dollars, mostly in ads against Democratic candidate Lois Murphy, and the Democratic Congressional Campaign Committee spent 3 million dollars against Republican candidate Jim Gerlach. (The Baltimore Sun, Nov. 6, 2006) Seventy-four percent of respondents to a new Opinion Research poll say the U.S. Congress is generally out of touch with average Americans, as CNN reported on Oct. 18, 2006, and 79 percent of the surveyed say they feel big business does have too much influence over the administration's decisions.
IV.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United States is the richest country in the world, but it lacks proper guarantee for people'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Americans in poverty constitute the "Third World" of U.S. society. A report released by the U.S. Census Bureau on August. 29,2006 said there were 37 million people living in poverty in 2005, accounting for 12.6 percent of total U.S. population. The report also said there were 7.7 million families in poverty and one out of eight Americans was living in poverty in 2005. The poverty rates of Cleveland and Detroit were as high as 32.4 percent and 31.4 percent respectively and nearly one out of three was living under the poverty line. AFP reported on Feb. 24, 2007 that based on the latest available US census data, the McClatchy Newspapers analysis found that almost 16 million Americans live in "deep or severe poverty", the highest number since at least 1975, up by 26 percent from 2000 to 2005. Between 2000 and 2005, the U.S. economy grew by 12 percent in real terms and productivity, measured by output per hour worked in the business sector, rose 17 percent. Over the same period, the median hourly wage-the wage the average American takes home-rose only three percent in real (inflation-adjusted) terms. That compared with a 12 percent gain in the previous five years was lower than it was in 2000. (Financial Times, Nov. 2, 2006)
Hunger and homelessness remain a critical issue. A report released by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n Nov. 15, 2006 revealed that in the previous year 34.8 million Americans did not have enough money or other resources to buy food. A survey on 23 U.S. cities including Chicago, Boston and Los Angeles by the U.S. Conference of Mayors found that in 2006 requests for emergency food assistance increased by an average of seven percent over 2005,with 74 percent of the cities registering an increase. Also, requests for emergency shelter assistance increased by an average of nine percent over 2005, with 68 percent of the surveyed cities showing an increase. (U.S. Conference of Mayors-Sodexho, Inc. Release 2006 Hunger and Homelessness Survey, www.usmayors.org) Currently, there are 600,000 or so homeless people nationwide, including 16,000 homeless in Washington D.C. and 3,800 in New York City.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and Reuters reports, October to December, 2006) It is estimated there are 3,000 to 4,000 homeless people in Baltimore on any given night. (The Baltimore Sun, Nov. 20, 2006) In Hawaii, around 1,000 homeless people are living in tents along beaches. (The New York Times, Dec. 4, 2006) A survey found that in Los Angeles City and surrounding communities there were 88,345 homeless people, and the mayor declared the city to be "the capital of homelessness in America." (The Los Angeles Times, Jan. 12, 2006)
The average living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but the United States lags behind most countries in legal protection for labor and family-friendly policies in the workplace. The Voice of America reported on Feb. 4,2007 that a study of 173 countries with high, middle and low income jointly conducted by Harvard University and McGill University fou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only five countries that do not guarantee some form of paid maternity leave, the other four countries being Lesotho, Liberia, Swaziland and Papua New Guinea. Of the 173 countries, 137 provide paid annual leave but there is no federal law to guarantee such leave in the United States. One hundred and forty five countries provide paid sick leave for their workers but the United States has no federal law on this, leaving it to be decided by employers. The United States has no law on maximum work week length or a limit on mandatory overtime per week, but 134 countries have laws in this regard. There is no guarantee in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working women's right to breast-feeding but at least 107 countries ensure their working women have breast-feeding breaks. The United States guarantees fathers neither paid paternity nor paid parental leave, but 65 countries grant fathers either paid paternity or paid parental leave.
Quite a few Americans are not covered by basic health insurance. A report released by the U.S. Census Bureau on August. 29, 2006 said the number of people without health insurance coverage rose to 46.6 million in 2005, accounting for 15.9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and up 1.3 million over 2004. Minnesota had the lowest percentage of uninsured of 8.7 percent and Texas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uninsured of 25 percent. From 2003 to 2006, the basic Medicare premium increased more than 50 percent to 88.50 U.S. dollars a month from 58.7 U.S. dollars in 2003 and it was predicted that it would rise to 98.20 U.S. dollars in 2007.The administration said the cost of the drug benefit would grow an average of 11.5 percent a year in the next decade, more than twice as fast as the economy. (The New York Times, May 2, 2006) Statistics showed, in the past six years, average annual Medicare cost of a U.S. family reached 11,500 US dollars or nearly 3,000 for each American every year. More and more Americans are unable to afford the high Medicare expenses and looking for overseas medical treatment. In 2005, some 500,000 uninsured Americans trekked overseas for medic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National Coalition on Health Care. (Eagle-Tribune, Nov. 27, 2006)
V. On Racial Discrimination
Racial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are still deep-seated in the United States. African-Americans and other colored people are still living in "another United States".
The ethnic minorities are at the bottom of American society. Statistics released by the U.S. Census Bureau in November 2006 indicated that according to the 2005 data, the average yearly household income was 50,622 U.S. dollars for whites, compared with36,278 for Hispanics and 30,940 for blacks. White people's income was 64 percent more than the blacks and 40 percent more than the Hispanics. Three-fourths of white households owned their homes in 2005, compared with 46 percent of black households and 48 percent of Hispanic households. (The Washington Post, Nov. 14, 2006) The poverty rate for whites was 8.3 percent in 2005, while the rates were 24.9 percent for blacks and 21.8 percent for Hispanics. (U.S. Census Bureau, Aug. 29, 2006) Nearly one in five Hispanics lacked sufficient access to nutritious food and one in 20 regularly went hungry. Blacks took up 42 percent of all the homeless people in the United States. (USA TODAY, Dec. 22, 2006) The percentage of colored people uncovered by government health insurance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whites. In 2005, the uninsured rate was 32.7 percent for Hispanics and 19.6 for blacks, compared with 11.3 percent for whites. And in the hurricane-hit southern area, the poor and blacks lived a much worse life. During its eighty-seventh session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noted in its consideration of a report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at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information that poor people and in particular African-Americans were disadvantaged by the rescue and evacuation plans implemented when Hurricane Katrinahit the United States, and continue to be disadvantaged under the reconstruction plans". (Human Rights Committee, Eighty-seventh session, 10-28 July 2006)
The African-Americans and other ethnic minorities have been subject to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workplace.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blacks was more than twice that of the whites. According to statistics released by the U.S. Department of Labor on Dec. 8, 2006, the unemployment rate in November 2006 was 8.6 percent for the blacks and 3.9 percent for the whites.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receives more than 500 complaints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every week and more than 26,000 every year; in fiscal year 2005, it received 26,740 charges of race discrimination. A report released by an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center in the United States on Dec. 15, 2006 said that biased government policies and negative coverage of the media have limited the development of the youngsters of ethnic minorities in the U.S. Whites are more easily to be promoted to the management than the blacks and Hispanics. An African-American employee of Merrill Lynch & Co. accused the largest U.S. retail brokerage of racial discrimination in 2005. And in 2006, 16 current and former black employees of the company joined the lawsuit, accusing Merrill of systematic and pervasive discrimination against African-American brokers and trainees nationwide in hiring, promotion and compensation. Tyson Foods Inc., the largest U.S. meat company was also accused by thirteen current and former African-American employees of racial discrimination in 2006. (Reuters, Nov. 7, 2006)
Racial disparities in education are also growing. According to U.S. Census Bureau's 2005 data, in the United States more than half ethnic minority males dropped school before high school graduation, 67.5 percent Hispanics and 53 percent blacks got no further education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White Americans were more likely to hold a graduate or professional degree. At least 30 percent white adults held a bachelor's degree, compared with 17 percent black adults and 12 percent Hispanic adults. Racial segregation in education is in fact quite serious. According to a symposium held in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in October 2006, in the Los Angeles school district, 67 percent Hispanic students studied in 90 percent to 100 percent non-white schools. The racial divide in Los Angeles high schools was more serious. In Beverly High School, 73 percent students were whites, 8 percent were Asians, and 6 percent were Hispanics. As a contrast, among the 4,940 students in Rosevelt High School, 98.9 percent were Hispanics and 1 percent were blacks. There were big disparities in school facilities due to the racial divide.
Racial discrimination is deep-rooted in America's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in law enforcement has persist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September 11 attacks. According to Associated Press reports, in November 2006 six Muslims, who were returning from a religious conference, were taken off an airliner from Minneapolis to Phoenix, handcuffed and questioned, only because a passenger had passed a note about them to a flight attendant.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 terror attacks, four airlines accused of breaking federal anti-discrimination laws settled with the government. Transportation Department investigations found the airlines had unlawfully removed passengers because of perceived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s. (The Associated Press, Nov. 28, 2006) And Latino and African-American motorists in most areas of Los Angele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whites to be asked during police stops to leave their vehicles and submit to searches, according to a study ordered by the city in 2006 (Los Angeles Times, July 13, 2006).
In judicial practice, blacks are usually more severely punished than whites. According to statistics of the National Urban League, of the sentences issued in 12 crime categories in the State Courts, sentences for black males were longer than white males in all of them. (The State of Black America 2006, issued by National Urban League, March 27, 2006) Black people account for only 12.1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however, according to statistics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t the end of 2005, about 40 percent of all male inmates sentenced to more than one year were black, and 20 percent were Latino Americans.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the Human Rights Watch on Dec. 1, 2006, the number of black inmates was 6.6 times that of whites and the number of Latino inmates was 2.5 times that of white inmates. Statistics showed that about one out of 12 black men were in jail or prison, compared with one in 100 white men. Researchers pointed to poverty, a lack of opportunities, racism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the black-white prison gap. (Answer to AIDS Mystery Found Behind Bars, Washington Post, March 9, 2006)
Racial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results in an increase of hate crimes. The number of extreme racist and neo-Nazi organizations has increased by 33 percent in recent five years, rising from 672 in 2004 to 803 in 2005. ([Argentina] Clarin, May 25, 2006) Meanwhile, the number of hate crimes kept increasing. Ananalysis of the 7,160 single-bias incidents by bias motivation revealed that 54.7 percent were motivated by a racial bias. (FBI press release, Oct. 16, 2006) New York City reported 230 hate crimes in 2006, about 8 percent more than in 2005, with the number of those targeted at Asian Americans more than doubled.
A CNN/Opinion Research poll published in December 2006 found that 84 percent of blacks and 66 percent of whites believe racism is a serious problem,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racism aimed at many different groups in U.S. society. (CNN, Dec. 15, 2006)
VI. On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the United States is worrisome.
Women in the United States do not share equal rights with men in politics. Despite the fact that women outnumber men in the U.S. population, they hold only 82 seats in the 109th U.S. Congress, including 14 seats or 14 percent of the Senate and 68 or 15.6 percent of the s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mong the 243 mayors of th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over 100,000 in the United States, only 35 were women by January 2006. By December 2006, there were only 78 women serving in statewide executive office, 24.8 percent of the total 315 working posts, and 22.8 percent of the state legislators in the United States were women. (Women in Elective Office 2006, issued by 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 Dec. 2, 2006)
American women and men are not equally paid for the same work, and the income of women has always been lower than that of men. Statistics released by the U.S. Census Bureau in 2006 said the median earnings of women and men were about 32,000 and 42,000 U.S. dollars, respectively. The female-to-male earnings ratio was 76 percent. (U.S. Census Bureau, www.census.gov) On November 29, 2006,two female brokers of the Citigroup joined three others in filing an amended complaint with a local court in California, charging that the bank's policies were designed to deprive female brokers of opportunities offered to male brokers, and Citigroup kept male brokers at the top of the compensation scale and female brokers at the bottom. (Reuters, New York, Nov. 29, 2006)
Low-income American women lack proper labor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and live a hard life. A survey by the Community Service Society showed that among low-income working mothers living on less than 32,000 U.S. dollars for a family of three, more than half were not entitled to even a single day of paid sick leave; 61 percent did not have paid vacation; and 80 percent did not receive any employee health benefits for themselves or their children. In 2005, 37 percent of the low-wage mothers had to give up necessary medical care, and a third had their electricity or phone turned off because they could not pay the bills. Forty-three percent had to rely on food pantries, and 42 percent fell behind in their rent. (The Other Mothers, The New York Times, May 14, 2006) The poverty rate of single mothers is the highest in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A report released by the U.S. Census Bureau on August 29, 2006 showed that 28.9 percent of the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were single in 2005, and about 4 million were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The rate of female prisoners keeps increasing. Since 1995, the annual rate of growth in female prisoners averaged 4.6 percent. Females account for 7 percent of all prisoners in the United States. (Prisoners in 2005, U.S. Department of Justice, Nov. 30, 2006)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 reported on May 19, 2006 that treatment of female detainees in U.S. prisons needed to be improved urgently. The recommendations were made on the fact that female detainees were humiliated in pris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pregnant women had been kept in chains and leg restraints into the third trimester of their pregnancies; some had been shackled even while in labor. In March 2006, Chen Xucai, a woman from China's Fujian Province, was arrested in New York for selling fake brand name handbags. She was later found pregnant in jail. The jailers not only mistreated her rudely but also stopped her medication, resulting in her abortion in prison. (The China Press, New York, March 19, 2006)
American women face high risks of sexual offense. The FBI reported in September 2006 that during 2005, there were an estimated 93,934 female victims of forcible rape, or 62.5 out of every 100,000 women suffered from forcible rape. Women are often sexually harassed while at work. Statistics released by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in 2006 showed that the commission received 12,679 charges of sexual harassment in 2005, with 85.7 percent of them filed by women.
American children are among the groups with high poverty rate. According to figures released by the U.S. Census Bureau in August 2006, 12.9 million children under 18 lived below the poverty line by the end of 2005, accounting for 17.6 percent of the population of this age group and 35.2 percent of the 37 million people in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Twenty percent of children under six lived in poverty, and 42.8 percent of children under 18 living in female headed families, with no husband present, were poor. In Los Angeles County, an estimated three-quarters of the county's more than 1.2 million households with children struggled economically. Other statistics showed that the number of uninsured children under 18 increased from 7.9 million in 2004 to 8.3 million in 2005,and the proportion rose to 11.2 percent. (www.census.gov)
There are a large number of homeless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a report of the Mexican newspaper El Universal on April 10, 2006, nearly 1.3 million American children who were homeless or fled home wandered in streets. Among the children aged 10 to 18, one out of seven fled home. About 5,000 waifs were killed every year in fights, diseases and suicide. Children in homeless families represent about 55 percent of the roughly 2,000 homeless people in Fairfax County, which has about 1million residents. (USA TODAY, Dec. 22, 2006) In California, there were 95,000 homeless children in 2005-06 school year, and two-thirds of them were primary school students.
The number of missing children is alarming. Reports said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received nearly 800,000 cases of missing children and kidnapping every year. The Department said among the nearly 100 dangerous missing cases each year, about 40 percent of the missing children were killed eventually. ( [Mexico]El Universal, April 10, 2006)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sentence child offenders to death. Statistics showed that among the 2,985 inmates sentenced to death for whom the date of arrest was available, 342 inmates, or 11 percent, were 19 or younger at the time of their arrest. (U.S. Department of Justice, Dec. 10, 2006, www.ojp.usdoj.gov/bjs)
American juveniles often fall victim to on-campus violence crimes. Statistics showed that from July 1, 2004 to June 30, 2005,there were 21 homicides at American schools. Twenty-eight percent of students 12 to 18 years old reported being bullied at school, and 24 percent of students reported that there were gangs at their school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2005. The Los Angeles Times reported on Nov. 14, 2006 that about 7,400 students were arrested for on-campus crimes in Chicago schools during the 2005-06 school year.
The situation of the elderl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is worrisome. Statistics released by U.S. Census Bureau in 2006 showed that the number for seniors aged above 65 in poverty increased from 3.5 million in 2004 to 3.6 million in 2005, with the poverty rate reaching 10.1 percent. A total of 1.5 million older Americans live in nursing homes, 90 percent of which have inadequate staffing. (The New York Times, Nov. 14, 2006) In California, 100,000 elder abuse cases were filed in 2003, accounting for 20 percent of the 500,000 similar reports nationwide. Some 6,000 cases of elder abuse were reported annually in Orange County in California. (The New York Times, Sept. 27, 2006)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properly protected.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on April 10, 2006 that only 34 percent of working-age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full-time or part-time jobs over the past two decades, while people without disabilities had an employment rate of 78 percen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nearly three times more likely to live in poverty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26 perc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ad annual household income below 15,000 U.S. dollars, versus 9 percent those without disabilities. A survey conducted in Los Angeles County showed that49 percent of the 88,345 homeless people in the county had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The New York Times, Jan. 15, 2006)
VII. On the United States'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Other Countries
Relying on its strong military power, the United States have trespassed on the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and violated human rights in other countries.
A large number of innocent Iraqi civilians have died in the war launched by the United States in 2003. On Oct. 11, 2006,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that a survey of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under Johns Hopkins University estimated that more than 655,000 Iraqis have died in Iraq since war started in March 2003, meaning about 500 unexpected violent deaths per day throughout the country. The estimate was produced by interviewing residents during a random sampling of households in 47 neighborhood clusters throughout Iraq. On Nov. 19, 2005, a U.S. marine unit searched an Iraqi community door-to-door and slaughtered 24 Iraqi civilians after a marine was killed by a roadside bomb in Haditha. Those who died included a 76-year-old disabled man, a three-year-old child, and seven women. (Haditha 'Massacre' - One Year on, BBC News, Nov. 19, 2006) According to another report by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March 26, 2006), a family of eleven were shot dead by U.S. troops on March 15, 2006; among the dead were five children aged from six months to five years, and four women. On March 12, 2006, four U.S. soldiers raped 14-year-old girl Abeer Qassim al-Janabi and then killed her, her parents and her five-year-old sister ( [UK] The Independent website Aug. 7, 2006). On May 31, 2006, U.S. forces killed two Iraqi women, one of them about to give birth, when the troops shot at a car that failed to stop at an observation post in a city north of Baghdad. On June 5, 2006, CNN reported that U.S. squad took a 52-year-old disabled Iraqi to a roadside hole and shot him before planting a shovel and an AK-47 to make it appear that he was an insurgent planting a bomb. On December 8, 2006, U.S.-led forces killed 20 suspected insurgents during a raid targeting fighters from the group al-Qaeda in Iraq northwest of Baghdad. Amir Alwan, mayor of Ishaqi, said 10 men, four women and 10 children in his village were killed (The Washington Post, Dec. 9, 2006).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that on May 9, 2006 four U.S. soldiers murdered three suspected insurgents (Iraqi civilians) during a raid called "Objective Murray" in Salah ad-Dinof Iraq. Raymond L.Girouard, a soldier of the four, said they were under orders to "kill all military age males", which is also the ROE (rule of engagement) of "Objective Murray".
The United States has a flagrant record of violating the Geneva Convention in systematically abusing prisoners during the Iraqi War and the War in Afghanistan. A report released in News Night of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originally provided by the U.S.-based Human Rights First, showed that since August 2002, 98 prisoners had died in American-run prisons in Iraq and Afghanistan. Among the dead, 34 died of premeditated murder, 11 deaths were suspicious, and 8 to 12 were tortured to death (AFP, Feb. 21, 2006). A Human Rights Watch report in July 2006 said torture and other abuses against detainees in U.S. custody in Iraq were authorized and routine. Detainees were routinely subject to severe beating, painful stress positions, severe sleep deprivation, and exposure to extreme cold and hot temperatures. Soldiers were told that many abusive techniques were authorized by the military chain of command and Geneva Conventions did not apply to the detainees at their facility. Detainees at Camp Nama, a U.S. detention center at the Baghdad airport -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 not register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were regularly stripped naked and subject to beatings. Some detainees were used for target practice. In May 2006 human rights group Amnesty International condemned the detention of some 14,000 prisoners in Iraq without charge or trial. On February 15, 2006, Australia's SBS TV aired more than 10pictures and video clips taken at Iraq's Abu Ghraib prison; the images included: a man's throat was cut off, left forearm of a man was left with burns and shrapnel wounds, a blood-stained interrogation room, and a seemingly insane man's body covered with his own feces. U.S. army'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gathered materials included 1, 325 photographs and 93 video clips of suspected abuse of detainees, 546 photographs of suspected dead Iraqi detainees, all recorded between Oct. 18 and Dec. 30, 2003 ( [UK] Guardian, Feb. 17, 2006). Another report carried by the New York Times in December 2006 says a man named Donald Vance, a 29-year-old Navy veteran from Chicago who went to Iraq as a security contractor, was detained by American soldiers and put into detention center Camp Cropper for 97 days. The man said American guards arrived at his cell periodically, shackled his hands and feet, blindfolded him and took him to a padded room for interrogation. When he was returned to his cell, he was fatigued but unable to sleep, for the fluorescent lights were never turned off and at most hours, heavy metal or country music blared in the corridor. He was not allowed to use telephone and denied the right to a lawyer at detention hearing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March 18, 2006 that an elite Special Operations forces unit Task Force 6-26 converted one of Saddam Hussein's former military bases near Baghdad into a top-secret detention center. There, American soldiers made one of the former Iraqi government's torture chambers into their own interrogation cell. They named it the Black Room. In the windowless, jet-black garage-size room, some soldiers beat prisoners with rifle butts.
According to another report by British newspaper The Independent, 460 people were confined in the Guantanamo prison camp, including dozens of adolescent prisoners, with more than 60 under 18 and the youngest only 14. A young man named Mohammed el-Gharani was allegedly accused of member of al-Qaeda and conspiracy in the 1998 al-Qaeda London terrorist conspiracy when he was only 12. In 2001, he was arrested at the age of 14 ([UK] The Independent, Children of Guantanamo Bay, May 28, 2006).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Washington Post, on May 30, 2006, 75 prisoners in Guantanamo went on a hunger strike against U.S. soldiers' maltreatment. On June 10, 2006, three prisoners hung themselves with bed sheets and clothing (The Associated Press, June 11, 2006). Mani Shaman Turki al-Habardi Al-Utaybi's family said his organs including the brain, liver, kidney and heart were all taken away when the corpse arrived. Mani Shaman Turki al-Habardi Al-Utaybi's cousin said that might be done to conceal the truth behind his brother's death. Another Saudi Arabian prisoner's father thought his son's death was not suicide but intentional hanging as he found bruises on his son's body. The Amnesty International described it as another "indictment" of the worsening U.S. human rights record. Human rights experts with the United Nations have condemned the United States for long-term arbitrary detention of suspects and abuses of detainees as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U.S. Military Commissions Act signed into law on October 17,2006 allows more severe means be used to interrogate terrorist suspects. Martin Scheini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issued a statement noting that a number of provisions of the Act contradictthe universal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fair trial standards and due process enshrined in 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relevant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Rights and Political Rights (UN Expert on Human Rights and Counter Terrorism Concerned That Military Commissions Act is Now Law in United States. Press Release, United Nations, October 27, 2006).
The United Nations and all peace- and justice-loving countries and people have unanimously condemned the U.S. act of disregard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principles and trespassing on other countries'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July 2006, at its 87th session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expressed its concern over U.S. infringements on human rights overseas. The committee also expressed concerned and raised recommendations on U.S. security measures, detaining people secretly and in secret places for long periods, abuses of prisoners, and non-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e war on terror. On June 14, 2006 five independent UN Special Rapporteurs on human rights issued a joint statement calling on the United States to immediately close the Guantanamo Bay detention center (UN rights experts call for immediate closure of US Guantanamo centre after suicides, UN News Center, June 14, 2006. http://www.un.org/).
America's international image has been greatly hurt by its government's violation of human rights flaunting the banner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A poll by the BBC World Service released on January 23, 2007 showed that the image of the United States has deteriorated around the world in the past year. During the poll 26,381 people were questioned in 25 countries. Some 73 percent of the total disapproved of the U.S. government's handling of the military campaign in Iraq, with 49 percent of respondents saying Washington was playing a mainly negative role internationally. An average of only 29 percent of some 18,000 people surveyed in 18 countries over the last three months believed that the United States is having a mainly positive influence internationally, down 7 percent from the previous poll conducted a year earlier.
Though the poll did not directly address their reasons, GlobeScan President Doug Miller told AFP by phone, the negative views appeared to be driven by US intervention in the Middle East and the "disconnect" between its declared values and actions, such as in Guantanamo Bay (AFP, London, Jan. 23, 2007).
To "name and shame" other countries in annual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is a world strategy of the U.S. government to wage the Cold War in the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and typical of Cold War mentality. To interfere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and provoke international confrontations on human rights issues not only violates univers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such as equality of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but also goes against the trend of our times, which promotes peac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d encourages dialogue instead of confront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The United States has lorded it over other countries by condemning other countries' human rights practices while ignoring its own problems, which exposes its double standard and hegemonism on the human rights issue. We urge the U.S. government to acknowledge its own human rights problems and stop interfering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