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자료 모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유신》독재의 부활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최근 남조선의 《새누리당》패거리들속에서 5.16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니, 《오늘을 있게 한 근본초석》이니 하며 박정희《유신》독재를 정당화하는 망발들이 공공연히 튀여나와 만사람을 경악케 하고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몸서리치는 《유신》독재의 악몽을 어떻게 잊을수 있으며 그 죄악을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5.16쿠데타의 진상과 18년간의 박정희파쑈독재가 과연 어떤것이였는가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5.16쿠데타의 진상

1961년 5월 16일 0시, 당시 괴뢰야전군사령부소속 6군단 포병대대와 1공수단, 해병려단 등에 서울을 점령하라는 출동명령이 하달되였다. 괴뢰군 2군 부사령관이였던 박정희역도와 그의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의 서막이였다.
쿠데타반란군이 서울 한강다리 남쪽입구에 다달은것은 새벽 3시였다.
반란군이 서울로 밀려든다는 정보를 입수한 괴뢰륙군참모총장 장도영의 명령에 따라 한강다리에는 괴뢰헌병대가 겹겹이 진을 치고있었다.
치렬한 교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괴뢰헌병대의 방어진은 중무장한 반란군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6군단 포병대대는 즉시 괴뢰륙군본부를 점령하였고 1공수단은 괴뢰국회의사당, 중앙청, 시청, 치안국, 중앙전신국, 《국무총리》의 림시숙소인 반도호텔 등을 일거에 장악하였다.
서울뿐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도시들도 반란군에 의해 일제히 장악되였다.
괴뢰해병대와 공수단을 이끌고 한강을 돌파한 박정희역도는 방송국을 점령하고 거기에 지휘부를 정한 다음 행정, 립법, 사법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것을 발표하였다.
괴뢰국무총리 장면은 혼비백산하여 녀편네와 함께 미중앙정보국 서울지부장의 집으로 뛰여가 도움을 청하였다가 문전거절 당하여 수녀원으로 도피하였다. 괴뢰대통령 윤보선은 식구들만 피신시키고 청와대에 숨어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괴뢰각료들은 모두 체포구속되였다.

박정희역도는 괴뢰륙군본부에 갇혀있는 륙군참모총장 장도영에게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것을 강박하였으나 장도영은 합법적절차를 받기전에는 계엄령을 선포할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역도는 《쿠데타자체가 헌법을 무시한 비법적인 수단인데 무슨 합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것인가.》고 하면서 제가 직접 장도영의 이름을 빌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는 《대통령》 윤보선을 찾아가 계엄령선포를 승인하고 쿠데타를 지지하는 성명을 낼것을 강요하였다.

계엄령선포로 장면《정권》의 국무위원 전원 체포, 《국회》와 지방《의회》의 해산,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과 집회 및 파업, 려행, 야간통행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의 사전검열, 금융의 동결, 비행장과 항만의 봉쇄 등 조치들이 취해졌다.
쿠데타직후 박정희역도는 《군사정권은 잠정적인것이며 빨리 량심적인 정치가에게 정권을 맡기고 우리는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떠들었지만 실지로는 《정치활동정화법》과 같은 악법들로 정치적경쟁자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한편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조작하는 등으로 집권준비에 미쳐날뛰였다.

이것이 남조선각계의 강력한 항거에 부닥치게 되자 역도는 1963년 2월 기만적인 《대통령》출마포기성명을 발표하고는 곧 돌아서서 정계혼란과 구정치인퇴출을 구실로 군정연장을 요구하는 류례없는 괴뢰군시위까지 벌려놓는 추태끝에 군정을 4년간 연장할것이라는 《3.16성명》을 발표하였다.

군정연장을 반대하는 재야세력을 비롯한 각계층의 투쟁이 또다시 고조되자 박정희역도는 년내 민정이양을 하겠다는 기만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5월 27일 쿠데타주도세력이 중심이 되여 조작한 《민주공화당》의 《대통령》후보로 되였으며 10월 15일에는 비상경계의 공포분위기속에서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대통령》감투를 뒤집어 쓰는데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5.16쿠데타의 진상이다.

박정희역도는 쿠데타로 괴뢰정권을 강탈한 후 7만명의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나중에는 저들이 써먹었던 장도영까지도 쿠데타반대음모를 꾸몄다는 죄를 들씌워 체포하였다.

5.16쿠데타는 철두철미 미국에 의해 계획되고 그 배후조종자도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에서 참패한후 남조선에서 정치적혼란과 위기가 심화되고 1960년 4.19인민봉기가 일어나 리승만《정권》이 거꾸러지자 강력한 철권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열망을 누르기 위해 이미전부터 점찍어놓았던 박정희군사깡패를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킬 음모를 꾸미였다.
당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매그루더는 박정희역도에게 자기 관할의 괴뢰군무력을 서슴없이 대주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고는 괴뢰륙군참모총장패들이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자 미군은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비밀지령을 하달하였다.
매그루더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대리 그린은 《미군을 동원하여 반란군을 진압해달라.》는 괴뢰대통령 윤보선의 요청에 대해서도 랭정하게 거절하였다.
뿐만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난 즉시 미국무장관대리 볼스는 《신군사정부를 지지한다.》는 립장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매그루더가 직접 쿠데타의 핵심인물인 김종필을 만나 성공을 축하해주는 놀음을 벌리였다.

미국대통령 케네디는 박정희군사《정권》을 지지하는 《친서》까지 보내여왔다.
그때 미중앙정보국 장관이였던 덜레스는 후날 영국의 BBC방송에 출연하여 《내가 재임중 미중앙정보국의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것은 5.16쿠데타였다.》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5.16쿠데타는 그 무슨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각본에 따른 박정희역도의 백주의 날강도적인 《정권》강탈이였다.
역도의 뒤를 이어 군사깡패들인 전두환, 로태우도 12.12숙군쿠데타를 감행하여 《정권》을 가로챘다.
실로 박정희역도의 5.16쿠데타는 남조선을 친미파쑈군사독재의 암흑천지로 더욱 전락시켜놓은 력사의 대비극이였다.

피로 얼룩진 《10월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역도는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땅크와 장갑차를 내몰아 《국회》를 해산하고 일체 정치활동을 중지시킨데 이어 《유신헌법》을 날조하였다.
이 《10월유신》은 박정희역도가 1868년 일본의 부르죠아개혁파들이 일으킨 《명치유신》을 본따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쿠데타였다.
《유신헌법》으로 박정희역도는 《대통령》, 《국무회의》 의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의 감투를 다 뒤집어쓰고 모든 권력수단을 통제할 권한, 《헌법》개정권, 국민투표권, 《긴급조치》발동권, 계엄령선포권, 《국회》해산권 등 무제한한 권한을 거머쥐였다.

또한 국민의 직접투표도 없이 제놈이 의장으로 되고 그 성원들도 제가 임명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데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만들고 그 임기에 한계를 두지 않는 《종신대통령제》를 내왔다.
그야말로 박정희역도는 《유신헌법》으로 일거에 《총통》, 《전제군주》의 지위에 올랐던것이다.

역도의 잔인한 《유신》독재통치는 전례를 찾아 볼수 없는것이였다.
《유신》독재체제하의 남조선은 그야말로 정치부재, 민주부재, 민권부재, 언론부재의 황량한 불모지로 변하였다.
당시 남조선사회를 뒤흔들어놓은 통일혁명당재건사건, 민청학련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남민전사건 등으로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애국자들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박정희역도가 야당 당수 김대중을 일본의 도꾜에서 백주에 랍치하여 바다에 수장하려 하였던 김대중랍치사건은 전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역도는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 입을 막았으며 학원을 비롯한 사회전체를 군화발로 짓밟고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하였다.
70만명에 달하는 괴뢰군, 1만 5 000여명의 중앙정보부 요원, 40여만명의 정치특무, 5만여명의 괴뢰경찰과 32만여명의 경찰정보원, 300만명의 향토예비군 등이 온 남조선땅을 폭압의 란무장으로 만들었다.

로동자들이 밀집된 도시에는 10명에 하나씩 정보원이 박히고 농촌에는 5개 농가가 서로 감시하고 련대책임을 지는 5호책임제가 도입되였으며 어민 5명당 1명은 밀정이고 학교에는 청년학생사상연구회라는 비밀정보망이 생겨났다.
심지어 이웃집끼리 감시제, 부부, 부자간의 감시제라는것까지 고안되였다.
무시로 발동되는 《비상계엄령》, 《위수령》, 《비상사태》, 《긴급조치》에 정치방학, 정치휴교령, 방첩월간과 방범주간, 불온자색출운동, 《유신》반역자박멸운동으로 남조선주민들은 어느 하루도 공포없이 산 날이 없었다.

악명높은 《긴급조치》는 1974년부터 1975년까지 2년동안에만도 무려 9차례나 발동되였다.
《긴급조치》들에 의해 비상군법회의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무리로 처형되였다.
친구를 만나면 접선으로, 술을 나누면 모의한것으로, 악수를 하면 비밀약속으로 간주되여 재판도 없이 즉결심판되였으며 심지어 《배고파 못살겠다.》는 말한마디에 《불온분자》라는 딱지가 붙어 중앙정보부의 지하고문실에 끌려가 매맞아야 했고 《입산금지령》, 《통행금지령》 때문에 벌초하러 산에 갈수도, 대낮에 이웃에 갈수도 없는가 하면 집에 도적이 들었다고 신고하여도 류언비어류포죄에 걸려 옥고를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남조선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생겨난것도 이때부터이며 새가 어떻게 우느냐 하는 물음에 《짹》한다 해도 죽이고 《찍》한다 해도 잡아죽인 중세의 폭군에 박정희역도를 비긴것도 이때부터이다.
《유신》독재의 야만적인 고문정치는 또 어떠하였는가.
중앙정보부의 비밀고문실에서는 물고문, 불고문, 전기고문, 마약고문, 뱀고문, 백열등고문, 비행기고문, 칭기스한료리고문, 죽침고문 등 별의별 고문들이 다 가해졌다.
재일교포류학생들이였던 서승, 서준식형제가 박정희일당이 조작한 학원간첩단사건으로 체포되여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고 형체도 알아볼수 없는 얼굴로 언론에 공개되였던 그 끔찍한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박정희역도가 집권하여 18년간 한해에 70만~80만명, 연 1 40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체포투옥되고 학살당하였다.
《유신》파쑈독재는 남조선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고 폭압의 란무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유신》파쑈독재의 실상이다.

영구분렬의 고착화와 《승공통일》광란

박정희역도는 집권기간 인민들의 조국통일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분렬과 대결에 미쳐 날뛰였다.
역도는 5.16쿠데타로 《정권》을 가로채자마자 《가자 북으로,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밑에 높아가던 남조선인민들의 통일기운을 참혹하게 짓뭉개버리고 《반공》을 《제1국시》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대결할수 있는 실력배양》을 떠들면서 미국상전을 찾아가 《미국의 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통일하지 않겠다.》고 맹약하였다.

역도는 1965년 6월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승공통일》이라고 줴쳤다.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의 북남협상제의와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북남대화에 마지못해 끌려나온 박정희역적패당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고는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나친 락관은 금물》이라고 하면서 성명을 백지화하는 길로 나갔다.

또한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미군주둔은 길면 길수록 좋다.》느니 하면서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의 원칙을 부정해나섰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반공법》과 《보안법》에 걸어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그리고 서해사건, 동해사건, 땅굴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들을 날조하고 《반공》궐기대회니, 성토대회니, 규탄대회니 하는 광대극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렸다.
박정희역도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두개조선》조작책동에 미쳐날뛰였다.
역도는 1973년 6월 《특별성명》으로 나라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두개조선》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역도의 《두개조선》정책을 즉시 지지하였다.
박정희역도는 《두개조선》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렸다.
역도는 괴뢰외무부 장관을 유엔에 보내여 《두개조선》인정을 간청하게 하였으며 1973년에 있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미국에 매달려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지지표를 얻기 위해 온갖 비렬한 추태를 다 부렸다.
그것이 실패하자 미제와 박정희패당은 1975년에 있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 때 남조선의 유엔단독가입안을 들고나와 성사시켜보려고 발악하였다.

박정희역도는 미국의 부추김밑에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적인 정탐행위와 무장도발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에 대한 무장도발은 1968년에만 하여도 1만여건이나 있었고 정전협정위반행위는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된후 1975년 9월 말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6만 8 900여건에 달하였다.

박정희역도는 《승공통일》, 《멸공통일》을 부르짖으면서 괴뢰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민방위대 지어 부녀방위단, 부녀자위대 같은것까지 조작하여 온 남조선땅을 군사병영으로 만들었다.
《병역법》을 뜯어고쳐 40살까지의 청장년들을 소경이나 큰 병신이 아니면 전부 괴뢰군에 끌어낼수 있게 만들어놓은 역도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후 괴뢰군사병들의 복무년한을 늘이고 후방예비사단들을 전투사단으로 개편하였다. 1970년에는 괴뢰군징집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중앙병무청을 내오고 1975년에는 방위세라는것도 조작해냈다.

박정희역도는 1971년부터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을 련이어 세우고 미국으로부터 수십억US$의 군사원조를 끌어들이면서 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하였다. 역도는 1977년부터 조국강토와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 흉계밑에 방대한 자금과 로력, 자재를 들이밀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콩크리트장벽을 쌓았다.
이 거대한 장벽은 122개의 마을과 8개 군을 갈라놓았으며 산지와 평지는 물론 북과 남으로 통하는 3개 로선의 철길과 220여개의 크고작은 도로 그리고 강하천들까지 끊어놓았다.

콩크리트장벽을 쌓을 당시 현장에 나타난 박정희역도는 《이북의 공산주의자들과는 같이 살수 없다.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민족이 둘이 되든 셋이 되든 관계할바가 아니다. 장벽구축공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고아댔다.
참으로 역도가 조국통일과 북남관계에 끼친 막대한 후과는 이루다 말할수 없다.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콩크리트장벽은 오늘도 북남대결과 민족분렬의 상징으로, 박정희역도의 범죄적만행을 온 세상에 고발해주는 산 증거물로 서있다.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예속화와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한강의 기적》이니, 《경제토대의 마련》이니 하면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찬미하고있지만 실지는 그 정반대이다. 오늘 남조선경제가 안고있는 심각한 대외예속성과 재벌경제구조, 빈부격차는 어느것 할것없이 다 역도가 그 독초의 씨앗을 뿌리고 자래워놓은것들이다.
박정희역도는 남조선경제를 외국자본에 철저히 얽매인 식민지예속경제로, 절름발이경제로 전락시켰다.

역도는 5.16쿠데타로 괴뢰정권을 가로타고앉기 바쁘게 《산업근대화》니, 《경제개발》이니 하는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역도는 《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의 도입증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시책》, 《수출자유지역법》, 《외국인투자기업체의 로동조합 및 로동쟁의에 관한 림시조치법》, 《공업소유권법》 등을 조작하여 외국독점자본에 온갖 특혜와 특전을 보장해주고 외국기업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로동조합을 뭇거나 로동쟁의를 벌리는것까지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결과 특권을 부여받은 외국자본들은 남조선에 물밀듯이 쓸어들어와 무제한한 략탈을 일삼았다.

박정희역도의 집권전기간 남조선에 들어온 외국차관은 225억US$, 외국인직접투자는 10억US$이상에 달하였으며 이렇게 들어온 외국자본들은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막대한 리윤을 얻었다.
특히 미국기업들은 150~240%의 리윤을 얻었는데 당시 외국자본이 보통 다른 나라에서 얻는 리윤률이 20%였다는 사실과 대비하면 그야말로 황금소나기를 맞은것이다.
반면에 남조선경제에 남은것이란 산더미같은 빚과 심각한 대외예속성뿐이였다.

박정희역도의 무차별적인 외자도입책동으로 남조선경제가 걸머진 대외채무는 1979년 말에 이르러 1960년에 비해 227배나 늘어난 250억US$였다.
빚이 늘어남에 따라 원금과 리자상환액이 증가하면서 박정희《정권》말기에 와서는 외국에서 꾸어오는 대외채무의 60%이상을 제 땅에 들여오지도 못하고 외국자본에 고스란히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역도가 외국자본과 값싼 남조선로동력으로 해외원자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수출주도형경제정책을 강행실시함으로써 1962-1975년기간에 괴뢰들의 투자자금의 해외의존도는 평균 40%, 원자재수입률은 평균 62.8%에 이르렀다.

괴뢰들이 현재 해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300억US$이상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있는것도 박정희가 일본설비와 원자재를 마구 끌어들여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켜놓았기때문이다.
특히 에네르기의 해외의존도는 1979년 말에 75%정도에 달하였다.
주요설비와 원료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다나니 공업부문에서 완제품가공조립부문에 비해 생산수단 및 원자재생산부문이 심히 조락하여 남조선경제가 기형화, 절름발이병신경제로 전락되였다.
곡창지대로 이름났던 남조선이 필요한 량곡의 70%를 해외에서 사먹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도 바로 박정희의 대외의존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농업인구는 1967년부터 1976년사이에 67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남조선경제를 극소수재벌들이 판을 치는 재벌경제로 만들어놓은 원흉도 다름아닌 박정희역도이다.

역도는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먹는 대가로 집권 전기간 친재벌정책을 실시하였다.
해방후 미국과 리승만괴뢰정권이 적산불하정책으로 남조선매판재벌들의 밑돈을 마련해주었다면 역도는 인민들과 중소기업들의 피땀을 긁어모아 재벌퍼주기를 하여 재벌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박정희역도는 재벌들에 자금을 우선 대출해주는것을 제도화하고 환률조작으로 막대한 리윤을 가져다주었으며 재벌들이 해외에서 빚을 내여 기업을 확장하게 하고 은행들이 빚을 갚아주도록 재벌우대정책을 실시한 결과 1966-1975년기간 기업지원투자액중에서 98.2%가 재벌들에게 들어가고 겨우 1.8%만이 중소기업들에 돌아갔다.
재벌들이 비대해지면서 권력과 재벌들사이의 유착관계가 심화되고 온갖 부정부패가 성행하였다.

1963년 박정희역도가 재벌들로 하여금 밀가루와 사탕가루, 세멘트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폭리를 보게 하고 수천만US$를 정치자금으로 받아먹은 3분폭리사건, 재벌의 사카린밀수를 눈감아주고 막대한 돈을 삼킨 사카린밀수사건, 미국산 잉여농산물을 끌어들이는 대가로 최소한 7 900만US$를 걷어들인 부정부패사건 등은 그 일단이다.
괴뢰권력과 재벌들은 서로 엉키여 진탕치듯 돌아갔지만 중소기업들은 항시적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무리로 파산몰락하였다.

박정희《정권》시기에 빈부격차가 더욱 극심해졌다.
역도의 친재벌, 저임금정책으로 1970년대 중반 남조선인구의 0.3%에 불과한 재벌들과 반동관료배들이 국민소득의 약 60%를 차지하였다면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몫은 15%에 불과하였다.
로동자들은 하루평균 10시간이상씩 로동하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기아에 허덕이였다.


당시 남조선로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일본로동자의 8분의 1, 미국로동자의 11분의 1, 싱가포르, 인디아로동자의 2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참으로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18년간 통치의 악몽은 몸서리치는것이였다.
《유신》독재에 피멍이 든 남조선인민들의 원한은 지금도 구천에 사무쳐있다.
《유신》독재의 부활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주체101(2012)년 8월 9일
평 양


구국전선/ 침략과 살륙의 원흉 미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고발한다

남조선의《구국전선》 인터네트싸이트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7월 5일 6. 25북침전쟁을 도발한 미제의 죄악을 단죄규탄하는 고발장을 발표하였다.
고발장전문을 소개한다.

침략과 살륙의 원흉 미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고발한다

올해는 미국이 친미주구 리승만 독재집단을 사촉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미국과 리명박《정권》은 년초부터 지난 전쟁의 력사를 심히 외곡하고 북침전쟁을 악랄하게 선동하는《6.25전쟁 60주년기념》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려왔으며 이러한 광대극은 6.25를 계기로 극도에 달하였다.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할 6.25를 그 무슨 축제인양 요란히《기념》하는것자체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폭로해주고 있다.

지금 이 땅의 각계 민중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특등전범자들이 벌리는 추악한 《기념》놀음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며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추만대의 죄악을 총결산할 철석의 각오를 가다듬고 있다.
6. 25전쟁은 철두철미 미국이 전체 우리 민족을 상대로 하여 감행한 강도적인 침략전쟁, 반인륜적인 대살륙전이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6. 25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또다시 북침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의 파렴치한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6. 25전쟁의 도발자, 희세의 살인마

미국은 지난 세기 중엽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들씌운 가증스러운 침략자, 도발자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의 지위에 오른 미국은 종래의《고립주의》대신《적극적인 정책》을 표방하면서 세계제패실현을 대외정책의 전략적 목표로 전면에 제기하였으며 여기서 아시아, 특히 동서대결의 관문인《한》반도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맨은《한》반도를《미국의 모든 성공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리념상의 싸움터》,《민주주의와 공산주의사이의 대결의 시험장》이라고 공언하였다.

미국은《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은 미국의 리익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전쟁의 방법으로 북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는 것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관건적인 문제로, 대《한》반도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미국이 1949년 1월 28일자로 된 국무성 정보조사국의《극비문건 제4849호》에서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리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운운하며 반도전체를 지배할 야망을 드러낸데서도 알수 있다.

해방후 이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본격적인 북침전쟁계획수립에 달라붙었으며 그것은 바로 이북과 만주, 씨비리까지 점령할 것을 예견한 침략적인 《A, B, C계획》을 통해 구체화되였다.
미국은 이《계획》에 따라 리승만역도와 공모하여 1949년초에 북침을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인 《국군》의《북벌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은 주공격방향인 서부전선에서의 정면돌파와 함께 미공군의 지원 밑에 동서해안에서의 상륙작전을 배합하는 등 이북에 대한 전면적 공격작전을 구체화한 북침전쟁각본이였다.

미국은 이에 기초하여 즉시 련대편제로 되여있던《국군》을 사단들로 개편하고 륙군병력을 10만명으로, 예비군은 20만명으로 증강하였으며 38°선연선에서 무장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북침작전계획을 보다 완성하였다.
친미사대매국노인 리승만역도는 당시 공개석상들에서《국군이 반드시 북으로 진군하여야 한다.》느니,《남북의 분렬은 전쟁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느니 하며 북진나발을 불어댔다.

1950년초 리승만역도는 미국의 부추김 밑에《5, 6월위기설》과《남침위협》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면서 전쟁분위기를 적극 고취하였으며 6월에 들어와서는《비상경계》,《준비상계엄령》을 련이어 선포하고 북침을 위한 전면적인 군사적 태세에 진입하였다.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던 이 시기 미국은 대통령정치고문과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호전광들을 련일 서울과 도꾜에 급파하여《국군》의 북침전쟁준비상태를 최종 검토하게 하였으며 리승만역도에게 전쟁을 개시하되 2주일간 견지할 것과 그사이 유엔에《제소》하여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언하였다.

미국은 국무성 정치안전보장심의실을 통해 전쟁발발과 함께 즉시 이를 《남침》으로 오도하고 저들의 추종국가무력을 동원하기 위한 유엔의 《결의안초안》이란것까지 비밀리에 미리 작성해놓고있었다.
북침도발을 위한 면밀한 작전계획과 침략무력을 완벽히 준비한 미국은 마침내 리승만역도에게 6월 25일 이른새벽 일제히 북진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당시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리승만역도에게 25일은 일요일이라는 것,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이나《한국》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뇌까렸다.
《국군》이 북진을 개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전투기편대들이 군사행동을 개시하고 다음날부터 이북의 전 지역에 대한 무차별폭격이 감행되는 속에 미제7함대가《한》반도해역에서 군사작전에 돌입한것은 미국이 북침도발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였는가를 웅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6. 25전쟁이 미국이 이북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목적 밑에 일으킨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침략전쟁이라는 것을 립증해준다.

미국은 전쟁 3년간 동서고금의 전쟁사에 류례 없는 잔인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다.
미국은 방대한 침략무력을 전장에 투입한 것도 모자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세균전, 생화학전까지 감행하였으며 이북의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촌, 학교와 병원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을 퍼부어 모조리 파괴하였다.
미국의 가장 엄중한 범죄는 북에서만도 123만여명의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것이다.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침략군은 1950년 가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이북지역에서 쫓겨나는 날까지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고문 학살하였다.
이북의 신천에서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천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미군의 만행은 오늘도 만사람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닥치는대로 죽이라!》,《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죽이라!》는 살인장군들의 명령에 따라 양키침략자들은 산 사람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달았고 생매장하였으며 귀와 코를 자르고 눈알을 뽑고 피부를 벗겨 죽이는것과 같은 치떨리는 야만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전쟁 3년간에 미제는 공장, 기업소건물 5만 941동을 비롯하여 241만 6 000여동의 각종 건물들을 파괴하고 56만 3 000여정보의 경작지를 황페화시키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였다.
미국은 이북지역만을 상대로 파괴와 살륙을 일삼은 것이 아니였다.
미제침략군이 이남민중을 대상으로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대학살만행은 이 땅의 산천초목도 분노에 떨게 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가장 야만적인 것이였다.

미국은 군사적 공격대상도 아닌 무고한 민간인들을 남녀로소 할것 없이 비행기와 대포까지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950년 7월 25일 미제살인귀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줄테니 모두 모이라》고 하고는 수백명의 량민들을 기총사격으로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살아남아 기차굴에 피신한 사람들에게 야산에 걸어놓은 기관총을 미친듯이 란사하여 모조리 살해한 《로근리대학살》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천상륙작전》때 미제침략군은《서울을 탈취하라, 거기에는 처녀들과 부녀들도 있다. 3일간 이 도시는 너희들의 것이 될것이다.》라고 지껄여댄 맥아더의 살인명령에 따라 피에 주린 이리처럼 월미도주민지역을 초토화하고 서울에 진입하여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었다.
당시 프랑스의 한 신문은 서울에서 양키살인마들이 애국자들의 머리가죽을 벗겨《기념》으로 나누어가지는 소름끼치는 행위를 보고《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감행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전쟁 전기간《공비토벌》,《통비분자숙청》의 구실 밑에 서울에서 13만 6 000여명, 경기도와 전라남북도에서 55만여명, 충청남북도에서 16만 7 000여명, 경상남북도에서 18만 9 500여명, 남강원도에서 19만 7 000여명 등 무려 124만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살륙하였다.
《한국인들을 짐승과 같이 생각하라, 짐승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는 미제살인장군들의 명령에는 말 그대로 남과 북이 따로 없었다.
《한》반도라는 땅덩어리가 필요한 미국에게 있어서 이남민중의 재산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미국은 전쟁기간 이남지역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 1만 8천여개를 비롯하여 각종 건물 487만 8 920여동을 파괴하고 경작지 97만 6 900여정보를 불모지로 만들었다.
평화적주민들의 희생자수로 보나, 재산피해정형으로 보나 미제침략군은 남과 북에 다같이 엄청난 희생과 재난을 들씌웠다.

제반 사실은 지난 6. 25전쟁은 미제가 전체 우리 민족을 상대로 저지른 가장 야만적이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력사는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있지만 미제침략자들과 같이 《적아》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살륙과 파괴를 일삼은 극악무도한 살인마, 희세의 전범자들을 알지 못하고있다.

제2의 6. 25를 불러오는 전쟁악마

평화는 전쟁의 참혹한 수난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하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에 도전하여 휴전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 25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침략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였다.
미국은 6. 25전쟁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이 땅에서 물러갈 대신 이남을 침략적군사기지로 철저히 거머쥐고 이북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려는 대《한》반도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였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 당일날 미국이 워싱톤에서 고용병을 파견한 추종국가대표들을 모아놓고 북침을 다시 단행할 경우 군대와 전쟁장비를 들이밀도록 확약한《16개국 선언서》를 체결한 것은 그 뚜렷한 증거이다.
미국은 1953년 12월중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쟁참패를 만회하고 북침을 새롭게 시도할 목적밑에《갱신정책》이란 것을 들고 나왔으며 그것을 이북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의 힘이 커지기 전에 핵우세에 기초한 대량 보복력으로 종전보다 더 큰 침략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는 악명높은 《레드포드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강도적인 전쟁교리에 따라 미국은 이남을 북침핵전쟁수행의 병참기지로 전변시켰다.
미국은 침략적인《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여 이남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의 법률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1954년 1월에는《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대량보복계획》을 공개하고 주《한》미군의 핵무장화에 착수하는 한편 대대적인 침략무력증강책동에 매달렸다.
1958년 1월 29일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무장화를 공식 발표한 것은 새로운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얼마나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그후 미국은 유사시 《즉각적인 핵공격으로 확전》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북침핵전쟁계획을 작성공포하고 70년대 중엽에 이르러서는 이남을 1 000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다.
미국은 도발적인 북침전쟁계획을 끊임없이 수정보충완성하고 불장난소동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며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전후 미국이 작성한 북침전쟁계획인 일명《작전계획》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공격적으로 부단히 갱신되여 1980년대에는 이북지역에 대한《점령작전》을 명문화한《작전계획 5027》로, 90년대에는 그것을 더욱 구체화한 《작전계획 5027-92》,《작전계획 5027-94》로 수정보충되였으며 1998년에는 극히 위험천만한《핵선제공격》개념을 반영한 《작전계획 5027-98》로 수정 보완되였다. 그 무슨《우발사태》와《급변사태》등 각종 상황에 대처한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30》,《신작전계획 5012》를 비롯하여 미국은 이미 북침을 위한 핵공격작전계획들을 단계별, 류형별로 완성해놓은 상태에 있다.

미국의 이러한 도발적인 작전계획들은 수십년동안 벌려온《포커스 레티너》,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련합전시증원연습》,《키 리졸브》,《독수리》,《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각종 명칭의 합동전쟁연습들을 통하여 갱신되고 완비된 것들이다.
호시탐탐 북침의 기회만을 노려온 미국은《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정찰기《EC-121》사건, 《판문점사건》등 수많은 도발사건을 일으키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조성하였다.

최근 폭로된바와 같이 1969년 6월 미국은 《EC-121》대형정찰기사건을 일으킨 후 《프리덤 드라비》라는 핵무기비상공격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북침공격계획은 세가지 방안을 담고있는데 첫째방안은 0. 2~10kt의 핵무기로 비행장과 해군기지 등을 포함한 12곳을, 둘째방안은 70kt의 핵무기로 16곳의 비행장을 파괴하는것이며 셋째방안은 10~70kt의 핵무기로 이북을 대부분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여있다.
이것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새로운 북침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해놓고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발광해왔다는것을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남과 북에서 높아가는 통일기운이 저들의 대북전략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간주해온 미국은《한》반도에서 통일열망이 고조될 때마다 음모적 방법으로 그에 차단봉을 내리우고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회귀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은 60년대 4월민중봉기를 계기로 비등된 련북통일기운을 《5.16군사쿠데타》로 짓눌렀으며 70년대 7.4남북공동성명 발표로 끓어번진 겨레의 통일지향을《유신정권》의 조작으로 가로막아나섰다.

80년대에 이어 90년대에도 미국은 극히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과 반북모략소동으로 거족적으로 분출하는 겨레의 조국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과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미국은 2 000년대에 들어와 내외를 격동시킨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이에 전면 도전하여 6.15자주통일시대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되돌려 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당시 주《한》미대사 보즈워스는 수뇌상봉과 관련한 4.8남북합의서가 발표되자《놀라운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우방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아댔는가 하면 미국정계의 고위인물들은《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갖은 시비질을 다하였다.
특히 미국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이남당국에 저들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백지화할것을 강박해나서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시기에 시종일관《핵문제와의 련계》니,《투명성》이니 하면서 6.15통일시대를 파탄내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2007년 《대선》에서 극악한 친미사대역적인 리명박이 당선된 것은 6.15를 결딴내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해온 미국의 집요하고 비렬한 음모책동의 결과였다.
리명박패당을 내세워 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고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온 미국은 최근에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조작하여 《한》반도정세를 엄중한 전쟁의 문어구에 몰아넣었다.
《천안》함사건은 철두철미 제2의 6. 25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할 흉심밑에 미국의 각본에 따라 리명박패당이 연출한 상전과 주구의 비렬한 날조품이다.

내외언론들도 《이 사건은 세계공동체를 속여넘기려는자들의 고안품이다. 이라크전쟁을 개시할 때 미국이 어떤 거짓정보로 유엔을 속여넘겼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천안>호사건 역시 미국의 작간이다.》고 하면서 미국의 북침도발용임을 명백히 까밝혔다.

지금 미국은 리명박 패당을 내세워 북을 함선침몰사건의《장본인》으로 제소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규모함선집단을《한》반도해역에 끌어들이면서 그 무슨 《단호한 대응》과 국제사회를 통한《제재》를 떠들어대고있다.
더우기 미국은 이남민중의 반미자주화투쟁에 못이겨 마지못해 합의하였던《국군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반환합의마저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뒤집어엎고 이남의 군지휘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흉책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의 더러운 전쟁사환군인 리명박 역도는《전쟁불사》를 줴쳐대며 상전에게《전시작전통제권》환수연기를 구걸하는 추태까지 부리면서 정세를 더욱더 위험천만한 국면에로 몰아가는 한편 6. 25를 계기로 추종국가고용병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지난 전쟁시기《주요전투》의 재현과 《유엔군묘지참배》놀음 등을 벌려놓고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과 리명박 패당의 광란적인 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한》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위기가 조성되였으며 이제 전쟁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내외의 한결같은 평이다.

오늘의 엄혹한 《한》반도정세는 미국이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추종국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었던 60년전의 그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
6. 25전쟁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반세기이상 북침의 칼을 벼려온 미국의 야망은 바야흐로 전쟁분화구로 폭발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비극과 전쟁의 재난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또다시 제2의 6. 25전쟁으로 무서운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평화의 교살자, 극악한 전쟁악마이다.

* * *

우리 민중에게 있어서 미국은《해방자》,《원조자》가 아니라 침략자, 략탈자이며《자유의 수호자》,《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식민지노예의 운명과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강요한 악의 원흉이다.
미국은 남과 북 우리 겨레의 공동의 적이며 백년숙적이다.
이 땅에 미제침략군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한순간도 편안할수 없고 핵재앙을 면할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있다.
미국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어온 우리 민중은 만일 미제가 또다시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민족의 명예를 걸고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선 이북형제들과 함께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정의의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

지난 60여년간 이 땅을 타고앉아 침략과 략탈을 일삼고 통일을 방해한 미국의 죄악을 총결산하여 쌓이고 쌓인 피맺힌 한을 풀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안아오고야 말려는 우리 민중의 결사항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반제민전은 미제와 그 주구 리명박 역적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총결사전의 앞장에서 각계민중과 함께 억세게 싸워나갈 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99(2010)년 7월 5일
서 울


옛 지리서와 지도들을 통하여 본 독도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19일부《로동신문》은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동인이 기고한 글 《옛 지리서와 지도들을 통하여 본 독도》를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끝없는 령토팽창 야욕에 들떠 남의 땅을 엿보며 우리나라의 신성불가침의 령토인 독도를 제《땅》이라고 생억지를 쓰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는 지금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５～６세기이전에 우리 민족에 의하여 발견되고 개발되여왔으며 이 섬들이 우리 나라에 소속되여 대대로 관리되여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 지리서（지지）와 옛 지도들은 물론 일본의 지리서와 지도들을 통하여서도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되였지만 여기에 력사적 증거자료를 몇가지 더 첨부하여 론증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옛 지리서들은 국가관리를 위한 주요참고수단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편찬되였고 거기에는 주권령역, 일반행정관계, 자연 및 군사관계, 일반주민관계, 경제 및 조세, 건축시설, 교육, 문화, 종교, 력사 등 여러 항목들이 전국적으로나 지역별로 종합 기록되여있다.
한편 지지의 변종인《여지승람》（지방의 명승을 적은 책）에는 명승들과 명인들의 시까지 종합기록되고 지지들의 부도들에도 세계지도, 국가적인 총도, 지방별지도, 주요도읍지도들이 포괄되여 있다. 그러므로 지지를 통하여서도 어떤 지역의 국가소속과 경계, 특징, 통치관리정형을 잘 알수 있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이루어진 우산국이 ５１２년에 신라의 울진현（고구려의 우진야현）에 소속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 등은 우산도（독도）가 우리 나라의 령토이며 울릉도와 뗄수 없는 기본섬과 부속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또한《신증동국여지승람》과 그 부도인《팔도총도》,《강원도지도》 그리고 일본의 구끼 요시다까가 만든《팔도총도》（１５９２년）등에도 모두 독도가 우리나라의 령토로 표시되여있다.

１７７０년에 편찬된《동국문헌비고》의 가장 중요한 한개 편인 신경준의 《여지고》는《력대국계》,《군현연혁》등 력사지리에 관한 부분과《산천》,《관방》 등 군사지리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는데《관방》편에서는《성곽》,《해방》（해안방위）,《해로》（항해로정）등에 관하여 서술되여 있다.

《해방》편은 우산도와 울릉도에 대해 《이 두 섬은 다 본래부터 우리 나라의 땅으로서 처음에는 여기에 우산국이 있었고 다음에는 신라, 고려, 리조가 대대로 그것을 내려받으면서 관리해온 사실들이 뚜렷이 남아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후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왜인들은 갑자기 제멋대로 우리 울릉도에 이른바 〈의죽도〉（이소다께시마）니 무엇이니 하는 이름을 붙여 그것을 강점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나중에는〈우산도〉（독도）를 제멋대로〈송도〉（마쯔시마）니〈죽도〉（다께시마）니 하는 괴상한 이름으로 지어불렀으며 울릉도는 본래 조선땅이지만〈죽도〉는 원래 〈일본땅〉이였다는 엉터리없는 수작을 하면서 여러가지 만행을 감행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서술하면서 동래어민 열혈청년 안룡복의 애국적 소행을 높이 평가하였다.

《만기요람》（１８０８년）을 비롯하여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긴 지지가 수많이 편찬되였으며 １８９９년 구한국학부편집국에서 발행한 지리교과서인 김건증의《신편대한지지（전）》의 강원도편도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의 령토로 표기하고 부도까지 첨부하였다.
이처럼 １５세기 이래 력대로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지지와 지도들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어김없이 우리나라의 령토로 표기되여 있다.

우리나라 옛 지도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１５～１６세기의《팔도총도》,《조선도》,《조선팔역도》,《천하도》 등과１７～１９세기의 《조선본동아시아지도》,《여지도》,《동국여지도》,《해동지도》,《해좌전도》,《동국지도》,《대조선국전도》등인데 이 지도들에는 례외없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령토로 표기되여 있다.
신라시대 때부터《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이 우리나라 령토였다는 것은 일본에서 만든 지리서와 지도들을 통해서도 증명되고있다.실례로 １９５６년에 출판된《고대일한교섭사단편고》의《조선강역지》 상권에 소개된 신라국지도와 １９９６년에 출판된《표준세계사지도》（보증판）２４페지의 《１１～１２세기의 고려》지도에도 우산국이 우리 나라 령토로 명기되여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소국이였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공인된 사실이다.
일본에서 １６６７년에 나온 일본관리 사이또 호센이 은주（오끼）섬에 대한 시찰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묶어서 쓴 보고서인 《은주시청합기》에서 필자는《은주는 북해（일본본토북쪽바다）에 있다.…두날 한밤을 가면 마쯔시마（독도）가 있다. 그리고 한낮거리에 다께시마（울릉도）가 있다.이 두 섬들은 무인도인데 이 두개 섬으로부터 조선을 보는 것이 마치 운주（일본본토의 이즈모지방）에서 은주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경계는 은주에서 끝난다.》라고 씀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령토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바로 이 글을 그대로 써넣은 일본의 옛 지도들은 １７７５년 나가꾸보 세끼스이의《일본여지도전도》로부터 １８８２년 기무라분죠의《동판조선국전도》에 이르기까지 １０개나 된다.

뿐만 아니라 １９４１년에 발행된 《메이지 년간 조선연구문헌지》에 소개된 ２０건이상의 조선지도들과 １９세기말～２０세기 초에 일본에서 만든 조선 및 아시아지도들에도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로 밝혀져있다. 지어는 일제가 《시마네현고시 ４０호》를 날조한지 ３～５년후인 １９０８년과 １９１０년에 이또 세이죠가 만든 국가지도첩인《대일본분현지도》（현별지도）에서조차 독도가 시마네현이 아니라 조선에 소속된 섬으로 그려져있으며 일본에서《권위》있다고 하는《륙지측량부발행지도》（１９３６년판）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령토에 포함시켰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해군수로국（부）과 해상보안청에서 발행한 법적성격을 띠는 배길안내서인 《수로지》를 １８８３년부터《환영수로지》（세계바다수로지）라는 이름으로 발행하다가 １８８９년부터는 국가별로 나누어서 표제를 달아 발행하였는데 여기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모두 《조선수로지》에 포함시켜 소개하였다. 그러다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불법강점하고 식민지화한 후인 １９１１년 １２월부터 독도를《일본수로지》에 망라시켜 출판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다시《조선연안수로지》에 포함시켰다가 １９５２년부터 《조선남동안수로지》에 울릉도만 포함시켜 발행하는 망동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독도（다께시마）는 슬그머니 《일본수로지》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이밖에도 여러 종의《대일본백과사전》들의《독도》（다께시마）라는 올림말해설을 １９６０년도까지는 비교적 력사적 사실을 객관적 립장에서 쓰다가 １９６０년대 하반기부터 그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어 독도가 원래《일본땅》인 것처럼 날조하여 쓰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의 여러 출판물들에 실리는 지도들에서도 독도를 시마네현에 소속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몇가지 사실만 놓고 보아도 일본반동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독도《령유권》주장이 얼마나 허황하고 강도적인 생억지인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야망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중의 망상이다.
일본이 독도강탈책동에 매여달리면 달릴수록 그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국제적 고립을 촉진시키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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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리적 견지에서 본 독도

(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25일부《로동신문》에 실린《독도는 영원히 조선의 신성불가침 령토이다》의 첫째부분에 대한 개인필명의 글《자연지리적 견지에서 본 독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시기 국제무대에서는 독도가 자연지리적, 력사적 견지에서나 국제법의 판례로 볼 때 조선의 고유한 령토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５월 미국의 워싱톤에 있는 전국기자구락부에서 독도와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 미국 하와이대학의 죤 반 다이크교수는 력사적 자료들과 국제령유권 분쟁에 관한 판례로 볼 때 독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여도 조선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였다. 그는 독도가 과거 삼국시대에 신라의 령토였다는 사료들이 있고 일본에서 １７００～１８００년대에 제작된 지도들에도 독도를 조선의 령토로 인정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강조하였다.반면에 일본은 １９０５년에 와서야 독도가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령유권》을 주장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요컨대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에는 력사적 근거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명예교수 김필규와 남조선 세종대학교의 호사까교수도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실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을 한사코 고집하며 어떻게 해서나 독도를 저들의《땅》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독도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강탈하고 이곳을 저들의 조선재침의 군사적 교두보, 거점으로 써먹으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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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원래 우리 나라 력사에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였으며 그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리워 오다가 １９세기말부터 독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쪽끝에 자리잡고 있는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４６０만년 전에 백두화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른 화산들과 거의 같은 지질시대에 분출하여 형성된 화산섬이다. 해식절벽, 해식동굴과 같은 해식지형체들이 바다와 어울려 다른 섬들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자연경치, 응회암, 화산각력암, 조면암, 안산암 등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지질구조, 메탄수화물과 린회토자원을 비롯하여 륙지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귀중한 광물자원, 풍부한 고급수산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독도는 오래전부터 주변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왔다. 이처럼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독도는 조선동해에 생겨난 처음부터 우리 나라 자연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아온 조선의 섬이다.

우선 독도는 조선령토의 맨 동쪽경계를 대표하는 우리 나라 자연계의 불가분리의 한부분이다.
조선동해에 있는 섬들가운데서 륙지로부터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독도는 서도와 동도를 비롯하여 수십개의 크고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져있다.그중 서도는 북위 ３７?１４′３０.６″,동경 １３１?５１′５４.６″,동도는 북위 ３７?１４′２６.８″,동경 １３１?５２′１０.４″에 위치하고있다.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동쪽끝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의 동도에 해당하는 동경 １３１?５２′１０.４″로 되였다.섬의 총면적은 １８만 ７ ４５３㎡이며 그중 서도의 면적은 ８만 ８ ６３９㎡,동도의 면적은 ７만 ３ ２９７㎡,부속섬들의 면적은 ２만 ５ ５１７㎡이다.섬의 총둘레는 ５.４㎞이며 그중 서도는 ２.８㎞,동도는 ２.６㎞이다. 서도와 동도는 서로 약 ３３０ｍ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있는데 해발높이는 서도가 １６８.５ｍ,동도는 ９８.６ｍ이다.이로부터 우리 인민은 서도에 비하여 작고 낮은 동도를《암섬》으로, 동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높은 서도를 《수섬》으로 불러왔다. 독도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８７.４㎞（４７.２n·mile）이다.그런데 독도에서 일본의 오끼섬까지의 거리는 １５７.５㎞（８５n·mile）에 달하여 울릉도보다 ７０.１㎞（３７.９n·mile）나 더 멀리 떨어져있다. 그리하여 개인 날씨면 독도에서 울릉도는 잘 보이지만 일본의 오끼섬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이와 같이 독도는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우리 나라와 더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자연계에 속하는 조선고유의 섬이다.

다음으로 독도는 백두산을 비롯하여 제주도,울릉도와 같은 우리 나라의 다른 화산섬들과 거의 같은 지질시대에 형성된 우리 나라 자연계의 불가분리의 한부분이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신생대 제３기 상신세말～제４기 갱신세초에 해저화산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였다. 독도는 지체구조적으로 볼 때 북쪽의 조선동해 중앙륭기대, 북서쪽의 울릉륭기대, 동쪽의 오끼륭기대 사이에 북동－남서방향으로 놓여있는 울릉분지의 동쪽에 분지바닥으로부터 ２ ０００ｍ의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 독도해산（바다산）의 정상부에 해당된다. 독도해산은 크게 ３개의 덕으로 되여있는데 그중 ２개는 바다물속에 잠겨있고 １개는 그 정상부가 바다물면우로 솟아있는데 바로 이것이 독도이다. 독도해산은 바닥부분의 직경이 약 ２５㎞,정상부의 직경이 약 １３㎞인 거대한 원추형해저지형체이다.

독도는 화산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분출암과 그의 분출퇴적암, 퇴적암으로 이루어져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종합하여보면 독도는 네단계에 걸치는 화산작용에 의해 그 골격이 형성되였다.이처럼 독도는 칠보산, 제주도, 울릉도와 같은 지질시대에 형성된 화산섬으로서 우리나라 자연계에 속하는 조선의 섬이다.

다음으로 독도는 이채로운 자연경치로 하여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아온 우리나라 자연계의 불가분리의 한부분이다.
독도는 파도와 물흐름의 해식작용에 의하여 생긴 해식동굴, 해식절벽, 해식대지와 같은 해식지형체들과 기묘한 봉우리, 바위들이 바다와 어울려있어 수려한 자연경치를 펼쳐보이고 있다. 서도에는 독특한 형태의 해식동굴들과 해식절벽, 기묘한 봉우리들과 바위들이 많다.대표적인 해식동굴과 봉우리로서는 삼형제굴과 탕건봉을 들수 있다. 동도에도 독특한 모양의 해식동굴들과 기묘한 바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천장굴과 독립문바위를 들수 있다.

독도의 해식절벽들은 파도의 해식작용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강한 서도의 남쪽과 남서쪽에 발달되여있다. 해식동굴과 함께 독도의 절묘한 자연경치를 한껏 더해주고 있는 독도의 해식절벽들에는 파도의 해식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해식동, 해식홈들이 있다. 독도의 전형적인 해식대지는 서도와 동도사이의 길이 ３３０ｍ,너비 １５０ｍ구역에 넓게 발달되여있다. 서도와 동도를 중심으로 큰 가재바위, 작은 가재바위, 지네바위, 넓적바위, 군함바위, 닭바위, 출발바위, 코끼리바위 등 수십개의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주변수역은 마치《다도해》를 방불케 한다.이와 같이 독도는 다른 섬들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이채로운 자연경치를 간직하고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과 숨결을 함께 하여온 우리 나라 자연계에 속하는 조선의 섬이다.

다음으로 독도는 륙지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귀중한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나라의 재부로 귀중히 여겨온 우리나라 자연계의 불가분리의 한부분이다.
이미 탐사되여 그 자원량이 평가된데 의하면 독도에는 린회토 자원과 메탄수화물자원이 분포되여있다. 린회토자원은 독도의 남서해안과 그와 잇닿은 독도해산의 비탈면에 넓게 분포되여있다. 독도의 총면적에 대비하여 린회토 자원의 분포면적이 １３만 ２ ２００㎡,두께가 평균 １.８ｍ이라는 사실은 섬주변에 많은 린회토 자원이 분포되여있음을 보여준다. 울릉분지와 그와 잇닿은 독도해산의 서쪽과 북서쪽비탈면에 주로 분포되여있는 메탄수화물은 매장량이 ６억t정도이며 잠재적자원개발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자기의 독특한 자연지리적 및 지질학적 환경으로 하여 특이한 광물자원들이 분포되여 있는 독도는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독도의 광물자원은 조선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다.

또한 독도는 조선동해의 북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찬물흐름인 북조선해류와 남쪽으로부터 흘러올라오는 더운물흐름인 동조선 해류가 만나 이루어지는 조선동해 기본해양전선의 남부에 놓여있는 것으로 하여 수산자원의 형성에 유리한 해양환경을 가지고있다. 독도주변 수역의 겉층 바닷물 온도가 년중 ９～２５℃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하여 이 수역에는 물개, 곱등어, 오징어를 비롯한 바다동물들과 소라,전복 등 조개류 그리고 다시마,미역과 같은 바다나물들이 많다.

이와 같이 풍부한 수산자원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치, 귀중한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는 독도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아끼고 사랑하여온 우리나라 자연계에 속하는 조선의 불가분리의 신성불가침 령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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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견지에서 본 독도

(평양 8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9일부《로동신문》은《국제법적 견지에서 본 독도》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독도《령유권》을 둘러싸고 감행한 일본반동들의 량면적이며 파렴치한 력사위조행위가 드러나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미 공개된바와 같이 일본은 １９５１년에《총리부령 ２４호》와《대장성령 ４호》를 채택하여 독도가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된다는것을 공포하였다.《총리부》와 《대장성》은 일본내각의 중추를 이루는 기본부서들이며 이 기관들이 내는 법문건은 다른것들에 비해 큰 효력을 가진다.또한 《위임립법》을 제창하는 일본에서《총리부령》이나 《대장성령》은 국내법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총리부령 ２４호》와 《대장성령 ４호》를 통하여 독도를 저들의 부속섬에서 제외한것은 일본정부가 이전시기의 국제법적문건들에 규정된 조선령토로서의 독도의 법률적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국내법적으로 완전히 고착시켰다는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그들은 １９６０년과 １９６８년에 《총리부령 ２４호》와 《대장성령 ４호》를 개정하면서도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던것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그후 저들의 독도강탈책동이 국내법적견지에서 보나 국제법적요구에 비추어보나 불법무도한 날강도적 행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이 법문건들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지워버리는 력사위조행위를 뻐젓이 감행하였다. 이것은 령토팽창열에 들뜬 일본반동들의 파렴치성을 보여준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나 독도를 저들의《땅》으로 만들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쓰고 있지만 독도가 우리 민족고유의 신성불가침의 령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절대로 외곡할수 없다.

국제법적 견지에서 볼 때 독도는 우리 나라의 합법적령토로 공인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은 독도《령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전통국제법상 선점의 원리와 제２차 세계대전종결을 전후하여 채택된 국제법규범들을 집요하게 거들고있다.그러나 일본반동들이 내드는 독도《령유의 법률적근거》들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령토인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합법적인 령토라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국제법상 선점의 원리란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발견하고 리용한자가 가진다는 것이다. 선점은 주인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국가가 점유의사를 공포하고 다른 나라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 령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발견하였을 당시 그 땅이 주인이 없는 지역이였다는 것은 이미 많은 력사자료들에 의하여 증명되였고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우리 나라는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차지하였을 뿐아니라 그에 대하여 공포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선점의 실제적 조건을 충족시켰다. 리조봉건정부는 １９００년 １０월 칙령 ４１호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령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던 각국 공사관들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아무러한 반대의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국제관례상 주권국가의 대외적 의사에 다른 나라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법률적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１９０５년에 정부의 명의로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자그마한 지방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이름으로 몰래 독도의 《일본령토편입》을 결정하고는 그것을 구실로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겨왔다.독도는 ５１２년 신라에 법적으로 정식 소속된 후 오늘까지 한번도 령유권이 포기된적이 없이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의 력대 정부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배리용되여왔다.

력사적 사실들은 독도와의 관계에서 선점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제２차 세계대전말엽과 직후에 발표된 여러 선언과 지령들을 내들고 독도《령유권》을 주장해나서는것 역시 강도적 론리이다.

１９４３년의 《까히라선언》은 일본이 １９１４년 제１차 세계대전발발이후에 점령한 태평양상의 모든 섬들과 １８９４－１８９５년 청일전쟁이후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만주와 대만, 팽호도 등 지역들 그리고 폭력과 탐욕으로 략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을 일본에 의해 반환되는 지역들로 규정하였다. 독도를 포함한 조선의 령토는 바로 일본이《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에 해당되여 일본령토에서 제외되였다.

１９４５년의《포츠담선언》에서는《까히라선언》의 모든 조항들을 일본이 그대로 리행할것을 요구하였고 그후 일본은 《〈포츠담선언〉의 조항수락에 관한 조서》 등을 발표하여《포츠담선언》에 구속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일본은 １９４５년 ９월 ２일에 조인한 항복서에서《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전부 수락하고 그것을 성실히 리행하겠다는 것을 확약하였다. 이리하여《까히라선언》과《포츠담선언》은 일본에 대하여 완전한 국제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일본은 독도를 비롯한 전체 조선령토를 반환할 국제법적의무를 지니게 되였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일본에 있었던《련합국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기관이였으며 그가 채택한 모든 문건들은 국제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련합국최고사령부》는 １９４６년 １월 지령 제６７７호를 발포하여 일본령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에 부속된 지도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령역에 포함시켰다. 이 지령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법문화한 것으로서 패전국 일본에 대하여 실제적인 구속력을 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지령 제６７７호에서는 일본령토 조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지령을 발포해야 한다는것도 규정하였다.《련합국최고사령부》는 １９５２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령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포한 일이 전혀 없다.１９４６년 ６월에 발포된 《련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１０３３호에서는 일본의 선박과 승무원은 독도의 １２n·mile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인의 독도접근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 국제법적 문건에 의하여 독도와 그 령해는 우리나라의 령토와 령해로 거듭 명확히 확인되였다.그 이후에 채택된《련합국의 구일본령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조선반도와 주변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우리나라에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그 섬들에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가 포함된다고 명문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이《대일단독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우리나라의 령토로 규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저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다.

１９５１년 ９월에《대일단독강화조약》이 체결될 당시 우리나라는 체약국이 아니였고 그 조약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조약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그러나 일본이 《대일단독강화조약》을 거들면서 독도《령유권》을 제창하는 조건에서 그 조약에 비추어보아도 독도가 우리 나라의 령토로 된다는 것을 론증하지 않을수 없다.

《대일단독강화조약》제２장 제２조（a）항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일본은 이 조항에서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조약을 해석할줄도 모르는 심히 무식한 상식밖의 소리이다. 울릉도라고 하면 거기에는 마땅히 부속섬인 독도가 포함되며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이 울릉도를 포기한다고 할 때에는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도 함께 반환하는것으로 해석된다.또 개별적조약이 일정한 지역을 다른 나라의 령토로 규정하지 않으면 제 나라의 령토로 인정할수 있다는 국제법규범은 그 어디에도 없다.

원래 １９４７년부터 １９４９년 사이에 작성되였던 《대일단독강화조약》초안들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령토로 명백하게 규정되였었다. 후에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령토분쟁》의 씨앗을 남겨놓고 그것을 구실로 아시아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과 공모하면서 갑자기 독도를 인위적으로 일본령토에 포함시켰다. 이것이 영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나중에는 독도문제를 조약문에서 아예 빼버렸다. 이렇게 되여 독도를 일본령토로 만들려던 미국과 일본의 시도가 좌절되고 독도는 여러 국제법적 문건들에 의하여 여전히 우리나라 령토로 인정되게 되였다.

제반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독도《령유권》설은 기만과 모략, 간교한 술책으로 일관된 완전한 억지주장이며 파렴치한 법률외곡이다.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다른 나라의 령역불가침권을 침해할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유엔헌장》제２조 ４항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응당한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은 독도를 저들의《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궤변을 더는 늘어놓지 말아야 하며 령토팽창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조 국 통 일 연 구 원 백 서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역적패당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조선의 리명박역도는 권력을 잡은 첫날부터 《빼앗긴 10년》을 떠들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역적패당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엄중히 유린되고 북남관계가 파탄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남조선이 심각한 위기사태에 처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100일간의 행적은 리명박역도야말로 과거 친미독재자들을 무색케 하는 가장 추악한 사대매국노이고 악랄한 반통일대결분자이며 무지무도한 파쑈폭군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리명박《정권》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역적패당의 죄상을 온 세상에 폭로하고 단죄규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민족자주지향에 대한 도전, 사대와 매국, 전쟁책동의 로골화

민족자주는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최근년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자주기운이 급속히 고조되였다. 남조선에서는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여온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자주는 확고한 대세의 흐름으로 되여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

그러나 이 긍정적사태발전은 친미사대적인 리명박《정권》의 등장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무엇보다 리명박역도는 민족의 자주적지향에 배치되게 《한미동맹강화》를 떠들면서 굴욕적인 대미종속관계를 전면부활시켰다.
리명박은 괴뢰대통령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상전들앞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강화》를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하수인이 될것을 《맹약》하였다.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한미관계의 창조적발전》을 주요《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는 대미관계를 최우선적지위에 놓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 《전략적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확약하였다.

역도가 친미사대에 얼마나 눈이 어두워 돌아갔는가 하는것은 새해 정초에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부》부터 찾아가 미국에 충실하겠다는 언약을 하였으며 제 족속들앞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동맹관계복원》이니, 《강화》니 뭐니 하고 력설한 사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한국일보》 2008년 3월 11일부)
특히 리명박은 지난 4월에 있은 미국행각때 남조선미국관계를 《21세기 전략적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고 하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등 《한미동맹 3원칙》이라는것을 내들고 상전의 옷자락에 더욱 매달렸다. (《련합뉴스》 2008년 4월 16일)

리명박이 내든 《가치동맹》이라는것은 미국식식민주의와 침략교리, 반동적가치관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사대동맹을 의미하는것이고 《신뢰동맹》이라는것은 상전의 요구에 무조건 고분고분 다하겠다는 종속동맹을 의미하는것이며 《평화구축동맹》이라는것 역시 《평화》와 《안보》의 미명하에 미국의 침략전쟁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발벗고나서겠다는 침략동맹, 전쟁동맹을 의미하는것이다.
결국 리명박이 떠드는 《21세기 전략동맹》이란 미국과의 결탁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남조선의 정치와 군사,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심화시키고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의 전초기지로 완전히 내맡기는 매국동맹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내외신들은 지난 10년간 차요시되였던 남조선미국《동맹관계》가 리명박패당에 의해 수직적종속관계로 부활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오마이뉴스》 2008년 4월 29일)
민족의 자주적지향에 역행하는 리명박패당의 정체는 2012년 4월까지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게 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동맹관계》의 《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그 반환시기를 늦추어보려고 발버둥질치고있는데서 더욱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특히 리명박은 이미 《대통령선거》당시 《북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남조선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자면 군사분야에서도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집권하면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반환》협상을 《원천무효》화하고 다시 협상하겠다고 공약해나섰다. 그리고 《대통령》벙거지를 쓰자마자 대양건너 미국에까지 찾아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를 늦추어달라고 앙탈을 부렸다.

남조선언론들은 리명박의 사대적망동에 대해 이전 리승만역도가 1950년 7월 미국상전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채로 이양하면서 미군의 《휘하에서 복무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떠벌였던것을 련상시키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통일뉴스》 2008년 1월 29일)
리명박패당은 올해말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병력수를 3 500명정도 줄이려는 상전의 계획에 대해서도 큰일이나 난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미군감축을 중단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으며 미국제최신고성능무기를 더 많이 구입할수 있게 법적으로 《무기구매지위》를 높여달라고 졸라댔는가 하면 미국이 요구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증액과 《대테로전》참가를 적극 받아물었다.
지어는 선행《정권》들도 주저하던 미국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과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적극 참가하려는 기도까지 드러냈다.

리명박역도는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열을 올렸다.

역적패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세계최대의 미항공모함 《니미쯔》호와 핵잠수함, 신속기동려단을 비롯한 미제침략군 대병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대규모적인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으며 오는 6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적인 《림팩》훈련에 괴뢰군함정들을 참가시키려 하고있다. 그리고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을 획책하면서 올해 2월 미국과 일본의 군부호전인물들을 제주도에 끌어들여 그 무슨 《안보연구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유사시》를 겨냥하여 3자사이의 군사협력체계와 공동군사행동계획을 세워 실천행동에 들어간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6월부터 미, 일, 남조선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3자군사훈련을 벌리기로 합의하였다. (《중앙일보》 2008년 2월 20일부)

리명박역도는 경제적으로도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경제주권을 미국에 송두리채 팔아먹으려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에 미쳐돌아쳤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생계는 물론 생명과 직접 련결되여있는 소고기시장을 전면개방함으로써 남조선에 미국산 미친소고기가 마구 쓸어들어올수 있게 하는 역적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소고기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자 미국행각과정에 그 소식을 전달받고 상전앞에서 먼저 박수까지 치면서 《환영》하여 여론의 조소를 받았는가 하면 상전이 차려준 미국산 소고기료리를 먹고는 창피한줄도 모르고 질좋고 값눅은 미국소고기를 많이 사먹으라고 광고하고 그것이 물의를 빚자 《미국소고기가 위험하면 사먹지 않으면 된다》는 망언을 내뱉아 인민들의 격분을 더욱 자아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12일)

리명박이 미국행각과정에 부린 추태는 너무도 역겹고 망측하여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것들이였다.

그는 미국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서툰 영어재간을 가지고 씨벌여대면서 알랑거리기도 하고 미국대통령별장에 가서는 부쉬와 《어깨동무》를 하고 부쉬의 골프용소형차의 운전대를 제가 잡고 돌아쳤는가 하면 부쉬부부와 딸 지어 애완용개에게 줄 《선물》까지 마련해가지고가 《진상》하였다. 또한 미국의 상원의원이 연회장에서 자기 소개를 하자 갑자기 차렷자세를 취하여 《상관앞에 선 병사》라는 야유도 받았다. 실로 리명박의 미국행각은 남조선사회계가 한결같이 비난하는것처럼 가장 수치스러운 《망국외교》, 《조공행각》, 《굴욕외교》였다. (《조선일보》 2008년 4월 22일부, 《프레시안》2008년 5월 14일, 《통일뉴스》 2008년 5월 14일)

리명박역도는 문화적으로 남조선을 미국화하기 위해 광분하였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남조선인민들에게 친미의식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 초등학교때부터 학교교육에서 우리 말 사용을 금지하고 순수 영어만 쓰도록 하는 사상 류례없는 《영어교육강화방안》이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을 정책화하였다. 그에 대해 남조선사회여론은 과거 일제때의 《황국신민화》책동을 찜쪄먹는 《현대판 미국신민화》교육정책이라고 규탄하고있다. (《련합뉴스》 2008년 4월 9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1월 27일)

그뿐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불태워 수장하고 도처에 《척화비》를 세운것이 《큰 실책》이였다고 하면서 《그런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줴치고있는것도 리명박패당이고 남조선에 부임해오는 미국대사와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에게 조선식이름을 달아주다못해 얼마전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장성에게 애국명장의 성인 《을지》를 본으로 달아주는 망녕된짓을 한것도 다름아닌 역적도당이다. (《련합뉴스》 2008년 5월 22일)

리명박은 《정권》구성을 친미주구들로 일색화하고 지어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까지도 정책고문으로 끌어들였다.
역도는 《청와대》와 내각의 장관급이상 고위각료직을 미국류학경력을 가진자들과 미국과 련결된 친미분자들로 꾸리고도 부족하여 《대통령》직속으로 《국제자문단》이라는것을 새로 내오고 자문위원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가들을 끌어들여앉혔다. 그 《자문》이라는것은 곧 정책고문을 의미한다. 리명박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장관직에도 외국인을 들여앉힐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련합뉴스》 2008년 4월 9일)

괴뢰정권력사에 미국상전이 고문으로 들어앉은적은 있어도 장관직까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꾸릴것을 획책한자는 리명박뿐이다.
리명박역도가 얼마나 친미에 미쳐돌아갔으면 미국상전이 그에게 《한미동맹상》이라는것을 쥐여주고 부쉬의 경우에는 리명박이 남조선을 《미국화》하고있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도 《반미역풍을 불러올가봐 걱정된다》고 우려할 지경이 되였겠는가. (《서울신문》 2008년 1월 16일부, 《노컷뉴스》 2008년 5월 14일)

리명박은 일본에 대해서도 《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을 떠들면서 과거죄행에 대해 일체 묻지 않고 신주모시듯 하고있다. 그는 얼마전 일본을 행각하면서 과거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았으며 신임주일괴뢰대사를 파견하면서도 그런것은 《호주머니에 넣고 꺼내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왜왕을 찾아가서는 《천황》으로 호칭하면서 굽신거리고 서울에 《초청》하는 쓸개빠진 친일역적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짝자꿍을 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모의까지 하였다. (《중앙일보》 2008년 4월 19일부, 《련합뉴스》 2008년 4월 21일)

그는 《3. 1절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일본의 과거죄행과 《독도령유권》야욕을 비롯한 범죄적책동을 문제시할 대신 도리여 《친일우호》를 강조하여 민족을 모독하였는가 하면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친일인명사전》편찬과 관련하여 친일파명단에 오른자들에 대해 《공(공로)과 과(잘못)를 따져 균형있게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감싸주어 물의를 일으켰다. (《련합뉴스》 2008년 4월 29일)

역도가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가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제창하는 반역적넉두리도 더욱 로골적으로 울려나왔으며 일본에서는 친일때가 묻은 리명박이 괴뢰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데 대해 환성을 올리면서 역도를 춰주는 놀음까지 벌리고있다. (《통일뉴스》 2008년 4월 24일, 《일간스포츠》 2008년 2월 25일부)
참으로 리명박역도가 집권한 100일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엄중히 유린당하고 남조선이 식민지예속의 구렁텅이에 더 깊숙이 빠져든 악몽의 100일로서 역도야말로 희세의 사대매국노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2.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부정, 북남관계의 차단

조국통일위업과 북남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발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이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8년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과 북남관계는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민족끼리》는 거스를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민족의 좌우명으로 되였다.
특히 지난해에 발표된 10. 4선언은 6. 15의 기치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리정표이다.

실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의 기쁨이고 통일의 희망이다.
그러나 남조선에 보수적인 리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고조되였던 민족의 통일열의에 찬물이 들씌워지고 북남관계에 제동이 걸렸다. 리명박역도는 무엇보다 새 세기 조국통일대강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아나섰다.

집권전부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해 《원론적》이니, 《추상적》이니 하고 시비해왔던 리명박역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전 《정권》이 합의한것을 새 《정권》이 《리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놓고 부정하였다. (《동아일보》 2008년 2월 2일부)
역도는 지난 3월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비롯한 여러 기회들에서는 《핵을 끼고 통일도 힘들고 남북관계도 어렵다》느니, 《핵을 가진 북과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것으로 된다》느니,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면서 선언거부자세를 로골화하였다. (《MBN》 2008년 3월 26일)

일부 극우보수세력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6. 15식통일은 절대 안된다》고 고아댔는가 하면 괴뢰외교통상부는 《대통령업무보고》라는것을 통하여 지난해 10월 북남수뇌상봉을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추진한데 대해 《반성》하는 어처구니없는 놀음까지 벌렸다.(《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 년 2월 18일, 《오마이뉴스》 2008년 1월 8일)

리명박패당은 그 무슨 《실용주의 》를 통치구호로 내들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그 도마우에 올려놓고 자자구구 마구 란도질하였다.
특히 10. 4선언의 첫 조항은 6. 15를 《국경일》로 정하고 련방제를 받아무는것이라고 반대하고 북남관계조항에 대해서는 《보안법》페지를 노린것이라고 하면서 부정하였으며 평화조항과 관련해서는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니,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느니 하면서 거부하였는가 하면 경제협력조항은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라고 하면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다. (《프레시안》 2007년 10월 7일)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는 리명박패당의 정체는 지난 시기의 북남합의들을 내세워 그 일부만을 절대화하거나 서로 뒤섞어 범벅탕을 만들려 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지난 3월 괴뢰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리명박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1990년대초의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북남관계의 《기본정신》이라고 지껄여댔다. 북남수뇌분들이 상봉하여 채택, 발표하고 온 겨레와 전세계의 지지찬동을 받은 민족의 헌장이고 강령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외면하고 10여년전 아래급에서 이루어진 《합의서》만 내세우는것은 선언들을 어떻게 하나 백지화해보려는 역적패당의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리명박패당이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오는것도 본질에 있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차단하자는데 근본속심이 있다.
리명박《정권》의 《비핵, 개방, 3 000》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동족사이에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한 반통일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6. 15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까지 《편협한 민족주의》니, 《배타적민족주의》이니 뭐니 하고 모독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해야 한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비핵, 개방, 3 000》을 정당화해나서고있으며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소동》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결국 6. 15를 날려보내고 북남관계의 판을 깨겠다는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에 《비핵, 개방, 3 000》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온 민족으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규탄배격받고 시궁창에 처박히지 않으면 안되였다.(《KBS》 2008년 3월 1일, 《참세상》 2008년 2월 4일, 《헤랄드경제》 2008년 5월 20일부, 《국민일보》 2008년 5월 20일부)

리명박패당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리행의무도 고의적으로 외면하였다.
괴뢰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리행문제를 애당초 한마디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통일선언인 《비핵, 개방, 3 000》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서울신문》 2008년 3월 27일부)

10. 4선언에 명기된 북남대화와 관련해서도 역적패당은 《지금까지 대화가 가슴을 연 진정한 대화였는지 통일구호가 정략적구호였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남북간 대화는 투명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줴치면서 근원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기의 대북협상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느니, 《과거정권들처럼 북의 비위에 일방적으로 맞추지 않겠다》느니, 《북에 대해 비판도 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듦으로써 북남대화를 대결의 마당으로 만들려는 기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KBS》 2008년 3월 26일)

10. 4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조선협력지구 건설, 백두산관광을 비롯한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핵문제해결》과 함께 《경제성》, 《재정부담》, 《국민적합의》 등 《대북4원칙》에 따라 《할것》과 《나중에 할것》, 《못할것》을 구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리행을 미루어놓았으며 개성공업지구건설은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신문》 2007년 12월 25일부, 《동아일보》2008년 2월 2일부)

리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협력기금》도 지난 시기에 비해 대폭 줄였을뿐아니라 북남협력사업에 참가하는 저들의 단체와 기업들에 대해 부당한 구실을 붙여 승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투명성》이니 뭐니 하면서 뒤조사를 하는 등으로 뒤다리를 잡아당겼다.
리명박패당은 6. 15를 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한 북남합의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도리여 서해에서 도발을 일으켰다가 괴뢰해군놈들이 개죽음을 당한 날을 그 무슨 《기념일》로 제정하고 그자들을 평가해주는 놀음을 벌리려 하고있다. (《련합뉴스》 2008년 3월 24일)

남조선언론들과 대북전문가들은 리명박《정권》이 선행《정권》시기에 이룩된것은 무턱대고 모조리 반대하고 뒤집어엎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쉬가 클린톤이 해놓은것을 다 두드려 마스다가 쓰디쓴 참패를 맛본 《ABC》(클린톤 거꾸로 하기)정책에 비유하여 《ABR》(로무현 거꾸로 하기)로 조소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의 선행《정권》에 대한 복수심과 진보세력에 대한 앙심은 《지난 10년동안 소화도 잘 안됐다》고 줴치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통일뉴스》 2008년 1월 16일)

리명박패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 반공화국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더욱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지난 2000년이후 6. 15공동선언을 《통일교육》의 《기본지침》으로 하였기때문에 북을 미화분식하고 《주적》관념을 모호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새 《정부》의 주요정책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동아일보》 2008년 1월 14일부)
이에 따라 지난 5월 《통일부》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대북관》을 《통일교육기본계획》의 3대중심과제로 확정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북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교육을 강화할것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지침서》라는것을 발간배포하였다. (《련합뉴스》 2008년 5월 19일)
특히 《통일부》는 《정부》의 공식 《통일교재》라고 하는 《북한리해》(2008년판)에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력사적의의를 심히 깎아내리고 모독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러한 책동에 대해 《1970년대식 반공교육》과 《반북깜빠니야》가 되살아나고있다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경향신문》 2008년 5월 6일부, 《통일뉴스》 2008년 2월 8일)

리명박패당은 남조선 각계층의 통일운동에 대해 가혹하게 박해하고 탄압하였다.

괴뢰통일부가 얼마전 리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남청년학생단체대표자회의에 참가하려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남측의 청년단체대표들에게 《보안법》의 칼을 휘둘러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북남공동통일행사에 재를 뿌린것은 그 한 실례이다. (《통일뉴스》 2008년 4월 25일)

뿐아니라 지난 5월초에는 북남언론인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에 《북의 정치선전과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할것을 강요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으며 지어는 괴뢰경찰을 내몰아 《전국교직원로동조합》통일위원회에 소속된 진보적인 통일교육자들이 《6. 15공동수업》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체포하고 집과 학교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란동까지 부렸다. (《기자협회보》 2008년 5월 7일, 《통일뉴스》 2008년 4월 7일)

리명박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우리에 대한 호전적폭언들을 마구 늘어놓으며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데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공공연히 제창하면서 그에 따르는 최신전쟁장비도입에 박차를 가하였다.

리명박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6. 15이후 우여곡절속에서도 꾸준히 지속되여온 북남당국사이의 모든 대화들이 완전히 단절되고 협력사업들이 전면차단의 위기에 놓이게 되였으며 좋게 발전해온 북남관계가 악화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리명박패당이 최근에 와서 그 무슨 《대화재개》니, 《남북련락사무소설치》니 하는것들을 들고나오지만 그것은 여론을 기만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가소로운 잔꾀에 불과하다.
실로 리명박패당의 집권 100일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장본인이 다름아닌 그 역적패당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3. 민주와 민심의 교살, 파쑈독재의 부활

파쑈독재가 없고 민주화된 세상에서 인간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살아보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오랜 소망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그 실현을 위해 4. 19와 5. 18, 6월인민항쟁의 언덕을 넘어 장구한 기간 피흘려 싸워왔으며 그 과정에 독재《정권》들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령역을 초보적으로나마 확대하였다. 더우기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은 남조선의 민주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그러나 리명박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이룩한 민주화의 열매를 짓뭉개버리고 남조선을 파쑈독재의 암흑천지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리명박패당은 반민주적인 파쑈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리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국정운영의 효률성》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부총리》제를 페지하고 《국무총리》의 기능을 《청와대》로 대폭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강행하여 《대통령1인통치체제》를 법제화해놓았으며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제를 다시 내와 《청와대》가 수시로 《국회》와 정당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파쑈통치기관들을 직접 틀어쥐고 그를 통해 민심동향을 살피도록 하는 과거의 정치사찰제도를 복구하였다. (《KBS》 2008년 3월 1일, 《MBC》 2008년 1월 7일)

그리고 《정보원》의 《대공수사》기능과 고위공무원 및 정계핵심인물들에 대한 감찰기능을 되살리고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수집기능과 력량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전체를 하나의 조밀한 정보망으로 뒤덮었다. (《이데일리》 2008년 5월 3일)
리명박이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 《정보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 《기무사령부》 등 파쑈권력기관들에 전부 경상도출신의 극우보수분자들과 파쑈독재시기의 관료출신 인물들을 들여앉힌것도 파쑈독재통치를 부활시켜 인민탄압에 적극 써먹어보려는 그의 흉심을 보여주는것이다. (《부산일보》 2008년 3월 3일부)

리명박패당은 독재체제구축에 조금이라도 거치장스럽게 생각되는것들은 숙청해버리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리명박이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수 없다》, 《김대중, 로무현정권에서 기용된 인사들은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하면서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수많은 공공기관장들과 공기업 사장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내쫓고 그 자리에 독재통치를 일사불란하게 리행할 하수인들을 임명하고있는것은 그 비근한 실례이다. (《한겨레》 2008년 4월 27일부)

역적도당은 저들의 파쑈독재체제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안전보장법》,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테로방지법》, 《테로자금차단법》 등 각종 악법들도 새롭게 조작하여 시행하려 하고있다. (《한국진보련대》 홈페지 2008년 2월 28일)
남조선 각계층은 역적패당의 책동에 대해 파쑈독재체제수립을 위한 《정치쿠데타》로 단죄하면서 리명박을 가리켜 《제왕적대통령》, 《제2의 유신독재자》로 락인하고있으며 《청와대》에 대해서도 과거 악명을 떨쳤던 《유신》독재시기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전두환군부파쑈독재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것이라고 규탄하고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8일)

리명박패당은 또한 정치적반대파들과 각계층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에 온갖 광기를 다 부렸다.
리명박은 집권 첫날부터 《정권교체기에 사회전반의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한총련과 같은 친북단체들을 숙청하고 보수진영에 힘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떠들면서 전면적인 파쑈폭압전쟁을 선포해나섰다. (《쿠키뉴스》 2008년 2월 29일)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때의 여야당후보들을 비롯하여 많은 정객들이 리명박의 정치보복대상이 되여 박해를 당하고 파쑈검찰의 수사놀음에 끌려다녔다. 지어 야당의 한 녀성《국회》의원은 경찰에 불리워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강박과 심한 성적모욕까지 당했다. (《KBS》 2008년 5월 12일)

역적도당에 의해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과 교수들에 대한 정치사찰이 감행되고 주요대기업들의 정상적인 투자활동까지 《정보원》의 조사대상으로 되였으며 로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과 청년학생들의 등록금인상반대투쟁이 파쑈당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는 등 군사독재시기의 공포정치, 파쑈통치가 그대로 재현되고있다. (《MBC》 2008년 3월 29일, 《YTN》 2008년 3월 13일)

지난 5월 한달동안에만도 민주로동당을 비롯하여 25개의 정당, 단체들이 파쑈당국으로부터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되여 탄압당했으며 리명박집권 한두달어간에 무려 9차례의 《공안사건》이 터지고 많은 운동가들이 《보안법위반》에 걸려 검거투옥되였다. 《전교조》소속 교원이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했다는 리유로 구속되고 갓 결혼한 실천련대 선전위원장이 신혼려행을 떠나기 전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련행되였는가 하면 10년간의 수배생활로 딸의 얼굴도 못본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정보원》과 경찰의 합동포위작전에 걸려 철창속에 끌려가는것이 리명박통치하의 남조선현실이다. (《한겨레》 2008년 5월 2일부, 《한국진보련대》 홈페지 2008년 2월 28일)

리명박《정권》에 와서 이전 파쑈《정권》때 악명을 떨친 방석모와 방패, 전기충격기로 완전무장한 폭압경찰과 물대포, 《백골단》이라는것도 다시 등장하였으며 구속자들을 공판절차도 없이 처분하는 《즉결심판제도》도 부활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홈페지 2008년 5월 19일)

리명박일당의 파쑈적정체는 최근 남조선에서 광범히 벌어지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서 특히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파쑈당국은 련일 거리를 꽉 메우며 벌어지는 대중적인 초불시위와 광범하게 확대되는 《탄핵》운동에 대해 《좌파세력에 의한 음모》, 《불법》으로 몰아 위협공갈하고 시위현장에 수많은 폭압경찰을 내몰아 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는 용납못할 파쑈폭거를 감행해나섰다. 심지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고등학교 교실에까지 뛰여들어 나어린 학생을 수업도중에 귀를 비틀며 끌어내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CBS》 2008년 5월 15일)

남조선에서 파쑈도당이 대학가에 경찰을 들이민적은 있어도 한창 수업중인 고등학교교실에까지 침입하여 탄압망동을 부린것은 리명박《정권》이 처음이다.
리명박패당은 각계층의 대중투쟁을 막아보려고 학생들의 가정들에 협박통지문을 띄우고 교직원들이 골목을 지키며 학생들을 단속, 감시하게 하고 언론탄압을 한층 강화하는가 하면 운동단체들에 광장사용료를 요구하고 투쟁구호를 내거는데 대해서는 《광고법》위반에까지 거는 등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은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인민항쟁에 대해서도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정치적후원세력인 《뉴라이트교과서포럼》이 지난 3월 박정희역도의 《5. 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반면 4. 19와 5. 18을 비롯한 남조선각계층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외곡변질시키고 깎아내리는 내용으로 된 교과서를 발간한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통일뉴스》 2008년 4월 24일)

얼마전 5. 18인민항쟁기념일때에는 후안무치하게도 역도가 파쑈도당에 대한 피의 원한이 서린 광주땅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무슨 《연설》이라는것을 하여 광주의 넋을 심히 모독하였다. 뿐아니라 역적패당은 《신변경호》라는 구실밑에 수십개의 경찰중대를 풀어 행사장을 3중, 4중으로 겹겹히 둘러싸고 삼엄한 검문검색놀음을 벌림으로써 광주항쟁에 참가하였던 사람들과 연고자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희생된 동료들과 친지들의 묘역을 찾는것까지 방해하여 여론의 격분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19일)

파쑈독재에는 부정부패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리명박역도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긁어모은 갑부들과 부정부패의 왕초들로 《정권》을 꾸림으로써 《땅부자내각》, 《강부자정부》로 규탄받고있다. 리명박의 집권이래 남조선에서 장관들의 《학위론문표절사건》과 《땅투기의혹사건》을 비롯하여 부정부패사건들이 련이어 터지고있다.

정치도 개판이고 경제도 엉망이다.
리명박은 《경제살리기》를 내들었지만 경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보다 어려워졌다.
역적패당이 남조선의 《선진화》를 떠들었지만 남조선의 사회발전을 도리여 크게 억제하고 후진시켰다.
남조선에 펼쳐진 모든 현실은 리명박역도가 내든 반민족적인 《실용주의》가 빚어낸 비참한 후과이고 비극적결과이다.

리명박역도에게 기만당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부터 환멸로 돌아섰으며 지난해 《대선》때 표를 잘못 던진데 대해 후회하고있다.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률은 집권한지 불과 얼마 못되여 사상최악인 20%로 곤두박질하였다.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리명박역도를 저주하여 분신자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있다. (《경향신문》 2008년 5월 8일부, 《MBC》 2008년 5월 25일)
남조선의 각계층은 리명박《정권》을 《민족멸살정권》, 《국민을 미치게 하는 미친 정권》으로 규탄하면서 역도의 퇴진과 타도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실로 보수패당이 집권한 지난 100일은 남조선을 철저히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치욕의 100일이고 북남관계를 파탄에로 몰아넣은 죄악의 100일이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대결과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온 범죄의 100일이다.
리명박패당이 100일동안 저지른 반민족적죄행은 남조선의 력대 보수《정권》들이 5년, 10년, 수십년을 두고 감행한 죄악들을 릉가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들로 얼룩져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날로 더욱더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대중적항쟁의 불길은 리명박패당에 대한 민심의 폭발이고 민족의 분노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자기의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고 발악을 하고있지만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적추세와 민족의 지향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자들은 언제나 시대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
리명박패당은 변화된 오늘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힘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치지 말아야 한다.

주체97(2008)년 6월 1일
평 양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의 100년죄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론고장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지 100년이 되였다.
100년전 11월 17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맥한 리조봉건통치배들에게 망국적인《을사5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국권을 찬탈하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켰으며 그후 오늘에 이르는 100년간 천추를 두고 용납 못할 범죄를 덧쌓아왔다.
구조약의 불법, 무효성에 대해서는 국내, 국제사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판결, 론죄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당국자들은 의연 구조약의《합법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근거》로 들고나오고 있으며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이에 합세하고있다.
이런 실정에서《을사5조약》의 불법성을 각이한 측면에서 계속 론죄하며 100년죄악을 총결산하는 것은 우리 민족 앞에 나서는 중요과제로 된다.

1.《을사5조약》의 불법, 무효성에 대한 재검토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 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 그것은 강제성이 조약성립의 본질적조건인 체약당사자간의《평등의 원리》와《자유의사에 의한 동의》원리를 유린하고 공포에 의한 동의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근대국제법》과《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제51조)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우리가《을사5조약》을 불법, 무효의 허위문서로 규정하게 되는 기본근거는 바로 이 《조약》의 강제성에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을사5조약》은 근대 세계력사에서 조폭한 방법으로 조작된 대표적인 《조약》이였다. 강압으로 시작되고 협박으로 진행되였으며 강도행위로《조인》된 철두철미 강제로 일관된《조약》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편견 없이 자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을사5조약》의 이 전무후무한 강제성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이《조약》은 계획당시부터 폭력을 전제로 하였고 협상도 협박으로 진행하기로 되였다.
1905년 10월 27일에 채택한 일본정부의《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 결정》에서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 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조약》체결을 위한 실무적 절차와 함께 조선주차군사령관의 참여와 군대의 한성진입 및 주둔 등 군사적 강권발동을 계획하였으며 지어 대한제국정부가《조약》을 거절하는 경우《최후수단》으로서《한국에 대하여 보호권을 확립하였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포할 무단적인 방법까지 내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보호국》화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으며 조약체결은 다만 국제관례상 갖추어놓을 순수 형식상의 요건으로 간주하였고 그것마저도 군사적 강권발동을 필수적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을사5조약》의 조작과정은 바로 이 각의 결정이 그대로 강행되는 과정에 불과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약의 강제성은 국가에 대한 강제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을사5조약》은 강제의 이 두 형태가 함께 발동되여 조작된 것이였다.
우선 국가에 대한 강제는 《조약》협의직전과 당일에 가해졌다. 그날 일본은 보병, 포병, 기병 등 조선주차군의 무력을 수도 한성에 집결시키고 왕궁을 포위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군사연습까지 벌리였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에 대한 강제이며 그 강제는 전패국이거나 《불의의 행위》를 한 국가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엄정중립》을 지키고있는 대한제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였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국익을 침범한 일이 없었고 전범자도, 전패국도 아니였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에 대한 무력공갈은 정당한 명분이 없는 강제이고 부정의의 침략행위이며 따라서 그런 행위로 조작된 조약은 불법으로 된다.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는 일본《천황》의 특사 이또의 고종황제에 대한 협박과 8명의 대신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횡포에서 발로되고 있다.
11월 15일 고종을 방문한 이또는 저들이 체결하려는 《조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보류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종에게《본안은…변동의 여지가 없는 확정안》이며 따라서 페하가 거부하면《귀국의 지위가 조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일층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해나섰다. 고종이 이런 중대사는 국내법에 따라 의정부와 중추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대응해나서자 이또는 전제군주제인 귀국에서는 페하의 재가여하에 달려있는것이므로 그것은 《일본의 제안에 반항할 것을 기도한 것》이며《일이 늦어지는 것은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 오늘 밤중으로 외부대신(박제순)에게 칙령을 내려 속히《조인되도록 추진》할것을 강요하였다. 일국의 황제에 대한 이또의 이 불손무례한 행위는 곧 강제성의 높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동시에 국가에 대한 강제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강박행위는 조약의 찬부를 묻는 우리측 8명 대신들과의 《협의》에서 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또일당은 17일 수옥헌에서 어전회의를 열고 다시금《아니》라고 반대할 것을 결정한 후 돌아가는 정부대신들을 휴계실에 억류해놓고 어전회의정형을 물으며 협의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또는 거만하게 행동하며《여러 대신들이 각기 자기 뜻을 진술》할 것을 요구한 참정대신(총리대신) 한규설을 밀어 제끼고 각 대신들을 개별적으로 심문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묻고는 자의대로 찬부를 판결한후《아니라고 한 사람은 참정대신과 탁지부대신뿐》이라고 선언하고 고종에게 《속히 조인하도록 성지를 내려줄것을 바란다》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고종은《협상인데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대답함으로써 명백히 조인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대신들을 감금해놓고 심문한 것을 《정부대신회의》라 하면서 참가자들의 의향도 묻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대신회의》를 《사회》했다는 것부터 언어도단이거니와 심문과정에서 찬성의 뜻으로 리해할수 있게 말한 것은 학부대신 리완용뿐이고 나머지는 반대했거나 압력에 못 이겨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인데 제멋대로 찬성이라고《판결》했으며 또 정부의 수석과 외부의 주임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운명에 관한 조약조인을 감히 날조한《다수》로 가결한다는 것도 전무후무한 폭행이였다.

그리고 이또가 칼찬 주차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거느리고 온것도 실은 각의 결정대로《만일의 경우 륙군관헌들에게〈출동〉명령을 내리기 위한 목적》에서였으므로 그것은 명백히 국가대표에 대한 협박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제법학자인 사까모또 시게끼 등이《당시의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조약강제》란《국가대표자에 대하여 과거의 불행적을 폭로한다거나…권총을 들이대는것과 같은 협박》이라고 하면서 마치도 이또가 고종과 대신들에게 말과 태도로써 위협한것은 금지된 조약강제형태가 아닌 듯이 변호하는 것은《을사5조약》의 적법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권총을 빼든 것만 협박이고 수천수만의 보총과 권총, 대포를 가진 군대와 헌병을 대기시켜놓은 군사령관이나 헌병대장이 대신들의 일거일동을 노려보며 이또의 조인강요를 엄호해준 것은 금지된 조약강제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편견을 가진 변호론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일부 식민주의 변호론자들을 제외한 량심적인 국제사회인사들은 모두《을사5조약》의 강제성을 시인하며 규탄하고 있다. 프랑스학자 프란시스레이는 1906년에 쓴 글에서《11월의 조약은 정신적, 육체적 폭력으로써 대한제국정부에 강요》된 것이며《일본군의 압력에 의하여 조약의 조인을 강제당한… 특수한 사항으로 하여 나는 주저 없이 1905년 조약의 무효를 단언한다》고 규탄하였다.

우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근대국제법시기부터 현대국제법시기에 이르기까지 《을사5조약》의 불법, 무효성 주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다고 한다.
1935년의《하바드보고서》에서 《을사5조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서 조약체결을 위해《일본전권공사가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대한제국황제와 대신들에게 가한 강압》을 든것 그리고 1963년의 제15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월더크의 보고》도 역시《을사5조약》조인을《강박이나 위협을 가한 행위》로 규정하고《절대적 무효》라고 지적한 것 등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이렇듯《을사5조약》은 협상》과《조인》에서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공포에 의한 동의가 조장》되여 강제로 날조된 것이므로 그것은 국제법에 따라 불법, 무효로 된다.

우리가《을사5조약》을 불법, 무효로 규정하게 되는 근거는 다음으로 그것이 합법적 조약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조약》은 협상안의 제출과 심의절차에서 국제, 국내법의 요구를 심히 어기였으며 조약으로 성립되는데 필수적인《형식적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우선 이《조약》은 조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심히 위반하였다.
대한제국은 이미 일제가《조약》을 강요하기 이전에 《대한국국제》를 비롯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정연한 국내법을 확립해놓고 있었으며 모든 조약은 의정부의 승인과 중추원의 동의,최종적으로는 황제의 재가, 비준을 거쳐야 체결될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국은 군주전제국가이기 때문에 황제의 승인이면 된다》고 강박해나섰으며 17일에는 전권대표의 위임장제시도, 조약문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독단적으로 찬성으로 가결되였다고 선포하고 조인을 강요하였다.
그때에는 아직 조약문이 정부에 회부되지도 않아 대신들은《들은바 소문에 따라 자기 소견을 말했을뿐》이였으며《회의》라는것은 정부회의도 아니고 협상회의도 아니라 심문, 판결장이였다. 때문에《을사5적》으로 탄핵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마저도 그 모임은 《정식회의도 아니였고 그때의 구두변론이란 지식교환에 불과했으며 후에 증거로 삼을 표결도 날인도 없고 수석과 주임이 모두 완강히 거부한 비정식회의에서 체약하고 교환한다는 것은 원래 론할수도 없는 일》이라고 실토하였다.

그러면 이또나 하야시는 우리나라의 이 법제를 몰라서 조약체결절차를 뛰여넘으려 했던것이겠는가?
아니다. 그들도 분명 자기 나라의 국내법과 비슷한 우리나라의《국제》, 조약체결에 관한 법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 하면 대신들과 중추원 성원들, 온 민족의 일치한 반대에 부딪칠것이고 따라서 조약조인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있었기 때문에 전제군주제에 빙자하여 황제의 재가만을 강요하였던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또가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는 고종에게 그것은 《인민을 선동하고 일본의 제안에 반항할 것을 기도》한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그들의 음흉한 속심,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교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학자들은 오늘 당시의 이또의 간교한 구실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전제군주제였던 대한제국에서는 의정부와 중추원이 자문기관에 불과했고 따라서 그런 번다한 절차는 불필요하였으며 또 이른바《략식조약》에서는 그런 형식적절차가 없이도 성립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그러면서 국내법과 국제조약체결과는 관계없다는 말도 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제상 우리나라 전제군주제의 특성에 대한 몰인식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군주는 행정, 사법, 립법의 모든 권한을 독점한 최고통치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군주제는 절대주의적이라 하기보다 일정한 상대성을 띤 전제제도였다. 대신들과 간관기관의 관리들이 어느 때든지 국왕의 과실과 비행 ,정치적 실책에 대하여 간쟁, 봉박할수 있었고 여러 형식의 명령을 내려도 대신들이 완고히 반대하며 상소를 계속하면 하는수 없이 자기 명령을 철회하고 그들의 주장에 따를 때도 흔히 있었다.
특히 대원군집권시기에 비변사가 페설되면서 정부는 다시금 최고중앙행정기관으로 되여 광무년대의 근대개혁과 함께 칙령의 제정 및 페지, 개정, 국가의 예산과 결산, 칙임관의 임명 및 진퇴, 국제조약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표결결과를 상주하여《성지》를 받았다.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절대적 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았으며 황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생활과 정사처리에서의 잘못을 피하고 이른바《적자》를 다스리는《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전제권의 안전과 강화를 담보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므로 일본학자들이 조약체결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황제의 재가를 받으면 유효하다고 하면서 《략식조약》에 대하여 운운하는것도 실은 강제성에 기인한《조약》의 형식적 요건불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일 따름이다.
《략식조약》의 주장자들은 조약의 유효와 무효성을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라고 하면서 국제관습법에서는 대사(공사)와 외무상에게는 전권위임장과 비준을 의무화하지 않고《어디까지나 당사자사이의 합의로써 결정》하였으므로《을사5조약》은 이런 의미에서《략식조약》으로서《형식적적 법성》을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주권에 관한 조약에서는 형식요건을 갖출 것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는것은 상식이며 이 때문에 구조선정부는 고종으로부터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제법의 요구에 맞는 국내법의 절차대로 하고 합법적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 강권발동으로 이 정당한 요구를 일축해버리고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도 없이 직접 조인할 것을 강박하였으니 여기에《략식조약》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다. 또한 구조선측에서도 전권대사가 임명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박제순도 전권대사로서가 아니라 외부대신의 자격으로《서명》하였다.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에서 이기였고《타프트-가쯔라협약》과 제2차 영일동맹에 의해 미영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도, 감리,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일본군국주의자들로서는 무력으로 강박하면 되지 번다한 형식적 절차라는 것은 시간랑비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청일전쟁이후의 일본과의 조약, 협정들이《략식》으로 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략식》이 비법으로 된다고 보게 되는 근거도 바로 그것이 강제의 산물이라는데 있다.
공정한 립장에서 보아 국권을 주고 빼앗는 문제를 다룬 조약이 어찌《략식》으로 될수 있고 전권위임장도 없이 정식회의도 아닌데서 강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립이 선포된 것을 어찌《당사자간의 합의》라고 할수 있으며 이렇게 조작된 것을 어찌 《합법적인 조약》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기에 일본의 량심적인 학자 아라이 싱이찌는《당시의 국제법학자의 조약형식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보면 이〈을사5조약〉의〈형식적적법성〉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약내용의 중대성과 형식의 간략성과의 차이는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보아도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이 주장은《을사5조약》의 형식적불법성을 합리화하려는《략식조약》론자들의 급소를 찌른 비판이라고 할수 있다.
《을사5조약》의 형식상의 요건불비에서 치명적인것은 《조인》이 강도적이였고 황제의 재가, 화압, 국새날인이 없는 것이다.

우선《조인》할 때 쓰인 외부인장이 고종이나 외부대신의 명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훔쳐온 것이였으며 외부의 날인도 자원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였다. 이에 대하여 권중현은 《다음날(18일) 새벽 벽두에 외부도장이 어디에선지 알수 없이 와서 끝내는 기명, 날인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지만 정교는《대한계년사》에서 미국인 외부고문 스티븐스가 밖에서 헌병의 호위밑에 기다리고있는 일본공사관 서기관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으며《챠이나 가제따》지(1905.11.23)는 헌병대를 파견하여 외교관보 누마노가 빼앗아온 관인을 18일 1시 30분에 일본전권 하야시가 찍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역 마에마가 헌병을 데리고가서 가져왔다는 등 여러 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든 외부인장을 일본인들이 강제로 훔쳐온것만은 확실하다.

가장 엄중한 것은 국가원수인 고종이 조인을 반대하였고 조약문에 《황제의 위임을 받아》라는 문구도, 황제의 서명도 어새날인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을사5조약》의 불법, 무효성을 립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이다.
일본의 어용학자들은 한결같이 조약은 고종이 재가한 것이기때문에 그의 서명, 어새가 없이도《략식조약》으로서는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고종이 조약조인을 재가했다는 자료는 단 한건도 찾아볼수 없다. 그들도 이것을 모르는바 아닐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고종이 8명 대신들에게 일본공사와 협상하도록 허가한 사실과 외부도장이 찍힌 사실을 가지고 고종이《조약조인을 승인》했으며 따라서《략식조약》에서는 비준도 어새날인도 필요없는 것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고종이 허용한 것은 협상이였지 조인은 아니였다. 그것은《협상》에 참가한《을사5적》들이 황제에게 낸 상소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상소문은 사전에 하야시공사의 검열과 승인을 받았고 또 고종에게 낸 글이기 때문에 일본과 저들의 범죄를 약화시킬수는 있어도 고종이 안한 말을 했다고 할수 없는 것이며《조인해도 좋다》는 성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빼놓을수 없는 것이다.
그 상소문에 의하면 이또는 대신들을 심문하는 과정에 3번이나 궁내부대신 리재극을 고종에게 보내여 황제의 조인재가를 강요하였는데 처음번의 회답은《짐은 이미 각 대신들에게 협상하여 타당하게 하라고 허가》하였으니《좋도록 협상하라》는 것이였고 두번째로 조인을 간청한데 대해서는《협상인데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대답하였으며 이또가 대신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당히 가필하여 세번째로 독촉한데 대해서는《좋다》던지《조인하라》던지 하는 고종의 어명은 없고 《다시 보고를 올려 끝내 조인하기에 이르렀다》고만 씌여있다. 없는 성지를 마음대로 지어서 써넣을수 없었을 것이다. 고종은 필경 침묵으로 항거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비록 고종은 국력과 자신의 나약성으로 하여《사신왕래》와 같은 독립국의 형식이나마 유지해보려고 애쓰면서 외교에서의 렬강들에 의한 5년기한의《다국적 보호국화》로써 당면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우의 기록들은 고종이《을사5조약》조인만은 끝까지 거부하고 재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하기에 고종은《조인》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에 반대립장을 공식 표명하였으며 각지의 애국충신들에게《밀조》,《밀칙》을 보내여 의병투쟁을 벌릴 것을 명령하였고 각국 수반들에게 비밀친서를 보내여 자기의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본의 국권강탈행위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1906년 6월 22일부로 9개국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짐은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바 없다》고 단언한 것은 고종이 조인을 재가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공식 표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1907년 7월에 친일내각의 총리대신 리완용이 고종에게《을사5조약》의 원본에 국새를 날인할것을 간청한 사실은 황제가《조인을 허가한바 없다》고 공언한 말의 진실을 확증해주는 동시에 《을사5조약》이《략식조약》으로 성립되였다는 주장이 전혀 무근거한 억지라는것을 증명해준다.
이 모든 사실은《을사5조약》이《협상》으로부터《조인》에 이르기까지 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강제로 일관되였고《조인》되였다는 조약문에는 정식명칭도,국가수반의 화압과 국새의 흔적도 없으며 비준교환도 하지 않은 완전히 불법, 무효의 허위문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조약》은 국제법에서 불법, 무효로 선언된다.
당시 울분에 찬 관료, 유생, 지사들이 저마다 상소문을 내여《을사5조약》을《페하의 윤허와 참정대신의 인가도 없는》,《위약》,국가《대전》에 금석으로 규정된 조약체결절차와 중추원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허약》,《강제,침탈,협박》으로 돌연히 만들어진《륵약》,《한장의 빈종이장》이라고 부르면서 그 불법, 무효성을 성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였다.

2.일제의 100년죄악과 과거청산

《을사5조약》은 명백히 불법, 무효의《위약》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강권의 발동으로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결과를 빚어냈으며 일제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100년 죄악의 뿌리로 되였다.
일제는 이《조약》을 방패로 군사적 통감통치를 실시하였고 국권을 강탈하여 인민을 노예화하였으며 나라를 군사적강점에 기초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내정권의《합법적》박탈과 국토병탄을 노린《정미7조약》이나《한일합병조약》은 실제상《을사5조약》의 부산물로서 비법적인 통감이 외교권이 없는 친일괴뢰내각과 조인한 불법,무효의것이였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국제법상 위법이고 범죄에 찬 군사적강점하의 무단통치였다.
불법강제는 범죄를 낳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일반구식민주의자들과는 달리 식민지조선을 상품시장, 원료공급지로 전환시켰을 뿐아니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 군사교두보로 전변시키고 자국의 자본주의《시초축적》의 원천지로 삼아 군사봉건적 제국주의본성 그대로 중세기적방법과 파쑈적 폭거로 우리 인민을 억압, 착취하고 략탈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가장 악착스러운 범죄는 우리 민족의 반일애국세력을 탄압,학살하고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살인만행을 강행한 것이였다.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 군사적 교두보로 간주한 일제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삼천리국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 값싼 로동력과 총알받이로 될《노예》대중이였다. 따라서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가진 조선민족은 식민지통치의 장애로,존재가치가 없는 소멸대상으로 간주되였다.
이로부터 식민주의자들이 들고 나온 첫 구호는 데라우찌총독이 선포한바대로《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반일의병과 독립군들에 대한 살륙은 그 한 실례로 된다. 1908년을 전후하여 1만여명의 대오를 가지고 싸운 13도창의대는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일본인의 손발이 되여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불충불의의 역신들을…살륙》하며《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을 내쫓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전》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의병들의 이 투쟁목적은 일본의 식민지법과 적대되는 것이므로 일제는 의병은 물론 그를 지원하였다고 보는 평화적주민은 무조건 살해하였다. 일본의 조선주차군사령부가 편찬한《조선폭도토벌지》부표에 의하면 1907～1910년기간 의병들이 살륙된 수는 17,688명이고 부상은 3,800명이였다. 일반전투에서는 부상자를 최소 전사자의 3배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례인데 우의 수자는 그와 반대로 살해된 의병수가 부상자의 4.6배에 달한다. 이것은 일본군경들이 부상자와 포로 가림이 없이 마구 살해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하기에 1907년 가을에 취재차로 강원도일대의 교전지들과 의병근거지들을 돌아보고 온《런던 데일리 메일》의 특파원 멕켄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내가 간 곳마다 들은 이야기는 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은 부상자와 투항자의 모두를 조직적으로 살륙했음을 보여주고있다.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 불태우는것과 함께 반란군을 도와준 의혹이 있는자를 다수 살상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애국력량에 대한 일제의 대중적 학살만행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더욱 악착스럽게 감행되였다.
항일혁명군에 대한 발악적인《토벌작전》과 혁명적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학살만행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꿋꿋이 이어가는 민족자주력량의 원천을 소멸하려는 책동이며《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으라》는 이른바《삼광정책》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극치를 이룬것으로서 그 목적은 우리 인민들로부터 민족의 넋,자주의식을 거세하고 일본법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대중적 학살만행은 3.1인민봉기와 광주학생운동을 비롯한 평화적시위군중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감행되였으며 1920년의《간도대토벌》과 간또지진때의 조선인대학살 등 피비린내나는 만행은 지금도 만민의 비분을 자아내고있다. 일제의 무차별적인 대중적 학살만행에 의하여 피살된 희생자수가 중일전쟁이후 일제의 패망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100여만을 헤아린다는 이 사실은 그대로 일본이 천추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대인륜범죄의 엄중성과 우리 민족이 일본에 품고있는 구천에 사무친 원한의 근원을 말해준다.

징병과 징용,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하여 840만여명에 이르는 조선인 강제련행은 대륙침략과 아시아제패를 위한 병력보충과 군수품생산 및 조달, 진지구축 등 침략전쟁수행을 기본목적으로 한 인적자원 략탈범죄이면서 근대아프리카에서의《흑인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가장 가혹한 인권유린행위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생존권을 박탈함으로써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대범죄이기도 하였다.
법률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평화적 주민에 대한 학살과 강제련행 및 노예화는 3대국제범죄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속하며 인류를 반대하는 이런 범죄는 전쟁범죄와 함께 1907년의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23,46조)을 비롯한 여러 국제법에 따라 시효 없이 무조건 징벌해야 할 특대범죄로 규정된다.

일제는 인적자원 략탈에서 뿐아니라 조선의 자연부원에 대한 략탈의 가혹성에 있어서도 단연 구식민주의자들의 앞장에 섰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에서 가장 교활하고 집요하게 감행된것은 우리 민족을 야마또민족화 하려는 민족동화 정책이였다.
일제는 벌써 강점초기에 조선민족의 넋을 빼앗기 위하여 단군관계서적을 포함한 수십만권의 책을 몰수하여 불살라버리였는데 일제의 이 《분서사건》은 력사에 알려진 진시황의 분서갱유》나 히틀러의 분서란동을 초월한 희세의 만행이였다.
《문화통치》를 표방한 사이또 마꼬도총독이 조선청년들에 대한 교육시책을 말하면서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 력사전통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의 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자기 선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한 다음《일본의 서적과 일본인물, 일본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라고 훈시한바 있다.
사이또의 이 말은 조선민족말살의 근본방도를 제시한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수십만점에 달하는 문화재략탈은 바로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말살하고 민족성을 거세하기 위한 만행이였으며 조선에서의 일제의 교육도 바로 이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황국신민화》정책은 교활성에 있어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최고형태였는데 학살과 강제련행이 육체상의 민족소멸을 노린 것이였다면 동화정책은 정신적으로 민족말살을 꾀한 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그 목적은 조선사람들의 민족혼을 거세하고 우리 민족을 야마또정신을 체현한《일본인화》하여 저들에게 순종하는 영원한 노예로 부려먹으려는데 있었다. 총독부가 《황국신민화운동》이 7.7사변에 대처하는《응급적, 일시적 운동이 아니고 조선통치방침의 항구적 실천이다》고 한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동조동근》,《내선일체》사상을 주입하고 《천조대신》숭배와《황국신민서사》랑독을 강요했으며 지어는 조선말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사용과 《창씨개명》을 강박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넋과 자부심,우수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을 말살함으로써 조선민족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고《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최후발악이며 엄중한 민족말살범죄이다.

이렇듯 일제는《을사5조약》날조후 40여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 앞에 천추를 두고 씻을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패전후 응당 과거의 죄악사에서 교훈을 찾고 개신의 길로 나갈 대신 또다시 미국을 등에 업고 깨여진 옛꿈을 실현하려고 온갖 악행을 다하여왔으며 또 하고있다.
일본은 38?선을 우리 조국의 분렬선으로 그은 공범자이며 맥아더사령부의 지시밑에 관동군과 대본영의 작전장교들로《KATO》와 력사연구협회》 등 비밀기관을 조직하여 극동침략전쟁계획(《A,B,C》)과 《북벌전쟁계획》을 작성했을 뿐아니라 전쟁시기에는 일본 전국토를 미군의 군사기지, 공급기지, 수리기지로 맡기고 전쟁에 참가했으며 직접 륙해공군을 전선에 파견하여 무고한 조선인민을 살해하고 삼천리강토를 페허로 만든 범죄에 가담하였다. 심지어 이시이의《731부대》세균전범자들까지 조선전선에 보내여 미군의 세균전만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조선전쟁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력대 일본정부는 모두가 미국의 극동정책의 하수인이 되여 분렬주의정책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적극 가담하고있을 뿐아니라 군국화를 다그치며 군사대국으로 행세하면서 해외팽창의 길을 닦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들이 전후복구건설을 다그치고있을 때 《38선은 … 일본의 운명선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38선을 압록강밖에 물리치지 않으면 선배에 대하여 면목이 없다. 이것이 일본외교의 임무이다》라고 화약내풍기는 망설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되여 온 민족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앙양되고 있을 때는《조선의 통일의 비극이 분렬의 비극보다 크기 때문에 일본은 분렬을 원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분렬정책에 적극 호응해나섰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러 《북조선핵위협》,《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량심은 전쟁의 위협이 북에서 오고 있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과《임진란》을 비롯하여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화를 들씌운 나라는 일본이였지 조선이 아니였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력사기간 단 한번도 일본을 침략하여 민족적 재난을 입힌 일이 없었다.

일본의 정객들도 실은 이 력사와 현실을 모르는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북조선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최신형의 공격용무기, 무장들을 갖추며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게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는 속심은 바로 재침의 칼을 벼리여 깨여진《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독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된 이래 줄곧 조선의 령토에 편입되여 고려-리조에 전승되면서 경영되여왔고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맨 먼저 공식승인한 외국이 바로 다름아닌 일본의 막부와 명치정부였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당국자들이 필요한 때마다《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면서 독도령유권문제를 분쟁문제로 취급하려는 속심도 역시 군국주의적 령토팽창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이렇듯 일본이 《을사5조약》을 날조강요한 후 오늘에 이르는 100년간 우리 민족앞에 지은 죄는 참으로 천추를 두고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의 범죄이다.
이 죄악을 씻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수 없으며 이웃과 친선, 공영할수 없고 일본의 참다운 미래도 열어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죄많은 과거를 미화 분식하면서 과거청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추세를 따라 성근하게 사죄하고 보상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100년 죄악을 총결산할 의지에 차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감정과 의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죄악에 찬 과거와 대담하게 결별하고 개신의 길로 나가야 할것이다.

주체94(2005)년 11월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대화의 막뒤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키는 미국의 범죄행위

오늘 국제사회는 조미사이의 첨예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총적목표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주동적으로 제기하여왔으며 가장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으면서 핵문제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변함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모든 제안들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선핵포기》주장만을 강요하는 등 대화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대화의 막뒤에서 핵대결을 격화시키고《핵선제공격전략》을 실천단계에서 적극 추진함으로써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핵전쟁전야에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범죄행위를 준렬히 단죄 고발한다.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목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목표이고 우리의 발기이며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이에 따라 핵문제해결을 위한 3자,6자회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목표를 두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2003년 9월 30일 유엔총회 제 58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이 한 연설내용의 핵심사항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총적목표로 규정한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태도는 유엔총회에서뿐아니라 회담을 비롯한 여러공식기회들에서 명백히 천명되였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1차 6자회담의 기조연설에서 우리측 대표단 단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사실은 공인된 국제적 여론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인민일보》2003년 8월 30일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측은 비핵화가 조선의 총적목표이지 핵보유는 조선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전환하고 조선을 더는 위협하지 않으면 조선은 핵계획을 포기하고 미국과 평화 공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5대륙의 수많은 신문, 통신, 방송이 이에 대해 련일 대서특필하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 《KBS》방송도 같은 해 8월 30일《북이 핵보유가 목표가 아니라면서 조선반도비핵화에 합의한것은 상당한 전진이다.》라고 전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미국에 의하여 산생되고 복잡한 력사적과정을 거쳐온 조미사이의 핵문제가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에 따라 해결되여야 한다는 것을 일치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할 목적으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으며 이로부터 남조선을 핵기지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공화국북반부를 힘으로 제압하고 조선반도를 군사적교두보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침략적야망에 들뜬 미국이 1950년대후반기 핵미싸일 《오네스트죤》을 남조선에 실전배비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단되고 1980년대 전반기 《20세기 악마의 무기》중성자탄의 반입으로 그 엄중성이 한층 부각되였다.

미국방성 정보쎈터에서 발행하는 잡지《디펜스 모니터》1981년 1월호는 남조선에 반입된 핵탄두들중에는《오네스트죤》미싸일용 핵탄두 80개, 전투폭격기적재용 전술핵폭탄 192개,155㎜곡사포용 핵포탄 152개, 8인치곡사포용핵포탄 56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나라들에서 배비를 거절당한 중성자폭탄까지 무려 50여개나 남조선에 실전배비하였으며 야전휴대용 핵배낭도 다량 반입하였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의 끊임없는 반입으로 남조선은 문자그대로 미국의 극동지역핵전시장으로 되였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남조선에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배비해 놓고 남조선호전분자들까지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끊임없는 핵위협을 가해 왔다는 것을 력사적으로 실증해 주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오래전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발기하였고 1986년 6월 23일부 성명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1991년 7월 30일 공화국외무성도 성명에서 우리는 반핵평화애호정책으로부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92년 1월 20일 북과 남사이에《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립장과 자세는 미국에서 부쉬행정부가 출현한 후 전례없이 심각화된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였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해 미국과 언제나 직접 대화를 요구해왔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극단적인 핵위협에 의해 발생된만큼 우리와 미국이 협상마당에서 당사자들사이에 해결해야 할 쌍무적성격을 띤 문제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2001년 1월 집권하자마자 클린톤행정부시기에 추진하여 오던 조미대화를 완전히 중단하고 핵위기를 가증시키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2002년 6월 7일과 13일 련이어 미국에 전제조건없이 대화에 나설것을 거듭 제기한것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상정시켰다.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으로 하여 국제사회계는 물론 미국내의 정계,사회계인사들속에서도 호응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미국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선 케리 상원의원이 최근《부쉬가 클린톤전임행정부의 대북대화를 이어받아 계속하지 않은데 대하여》격분을 표시하면서《집권하면 북조선과의 직접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명하고 미국무성 이전 조선반도담당 특사였던 프리챠드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북조선과의 직접적인 2국간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부쉬행정부가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조미직접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며 다자회담을 고집해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대로 3자회담제안도 아량있게 받아들였다. 2003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이징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회담이 진행된것은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의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을것이라는 우리의 대범한 립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6자회담을 요구해 나왔을 때에도 그것이 대조선정책전환의의지를 표시하고 우리와의 평화적공존을 위한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단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제기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우선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부단히 강화하면서 핵전쟁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2002년 10월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성명, 담화, 대답 등 각종 공식문건들을 통하여 루차 제기한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과 불가침조약만 체결된다면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될것이며 두 나라사이의 평화적 공존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의회조사국 닉슈박사가 2003년 8월 14일 미국《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조선에서 제기한 안전보장문제는 정당하다》고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공정한 국제적여론은 한결같이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미국이 이른바 《국회동의가 어렵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이 들고 나온《서면불가침담보》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용의를 표명하였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2003년 10월 타이에서 진행된 아페크수뇌자회의 기간에 우리에게 서면으로 불가침을 담보할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2003년 10월 25일 우리는 《서면불가침담보》에 관한 부쉬의 발언이 우리와 공존할 의도에서 나온것이라면 그것을 고려해 볼 용의가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가 제기한 합리적인 제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이다. 제1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 단장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리행할데 대한 원칙을 밝히면서 그 리행을 위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2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조미사이에 아직 신뢰가 없고 단번에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합의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의 첫 단계 조치로《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 대 우리의 핵무기계획포기》의사를 공약하고《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우리가 핵무기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유관측들이 동시행동방법으로 대응한 보상을 할데 대한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모든것은 우리가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선핵포기》주장은 대화의 근본장애물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미국의 집요한 《선핵포기》주장에 의하여 거듭 좌절을 겪고있다. 대통령선거전과 취임초기부터《북미합의문을 백지화》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부쉬는 2001년 6월 6일 우리에게《조기핵사찰수락과 상용무기축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북정책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드디여 《선핵포기》를 통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장해제시도를 완전히 정책화하였다.

　　 부쉬의《성명》은《선핵포기》라는 직접적인 술어가 내비쳐지지 않았을뿐 본질에 있어서《조기핵사찰》을 통하여 우리 내부를 샅샅이 뒤져보고 무장해제시키기 위한《선핵포기》론의 전주곡이였다. 이것은 부쉬행정부가 정권을 잡은 초시기부터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립각하여 우리 제도의《붕괴》를 최종목적으로 내세워 왔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의《동아일보》 2001년 6월 8일부는 부쉬의 《성명》은 《북이 핵사찰수락,상용무기축감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사실상의 반북대결정책의 선포였다.》고 평하였다. 유엔성원국인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노린 미국의《조기핵사찰수락》주장은 즉시에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국제사회의 론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그해 8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면서 미국무장관 포웰은 이른바《부쉬방안》으로 불리우는《조기핵사찰과 철저한 검증체제》의 필요성을 력설하였다. 포웰은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기전인 2001년 1월 17일에도 《미국은 북조선이 핵,미싸일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을것》이라고 말한바있다. 포웰의 아시아행각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대통령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라이스와 국방장관 람스펠드를 비롯한 부쉬행정부의 고위관리들도 앞을 다투어 《북조선은 무조건 조기핵사찰을 수락해야 한다》느니 뭐니하면서 극도의 대조선적대감을 고취하였다.

《선핵포기》주장을 공식화하고 우리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은 2002년 10월초 미국대통령특사 켈리가 우리 나라에 왔다간 후 더욱 로골화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정치정세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자 이 긍정적인 사태발전을 역전시킬 기회만 노리고있던 부쉬행정부는 특사의 그 무슨 《증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우라니움농축계획시인》이라는 추악한 음모를 조작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특사를 파견하여 저들의 립장을 설명하겠다고 하기에 그 요청을 들어주었으며 특사에게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도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 위력한것도 가질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었을뿐 그 어떤 《핵개발시인》을 한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나라들에 《특사》와 《대표단》들을 련이어 파견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넘겨야 한다고 해당 나라 정부들을 《설복》하는 한편 남조선과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에 대고는 우리와의 관계를 전진시켜서는 안된다고 못 박는 오만방자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2002년 12월 17일 또다시 우리에게 《선핵포기》를 강요하는 강경일변도의 미국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조미기본합의문의 4개사항중 유일하게 리행되여 오던 중유제공마저 중단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하고야 말았다. 미국의 비렬한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국제무대에 《선핵포기》를 기발처럼 내걸어놓고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국제적포위망》형성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과 2003년 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에게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는 《결의》들을 채택하게 하였다. 《결의》채택에 이어 미국은 저들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을 내세워 우리가 몇주일내로 그 《결의》들을 리행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하게 하였다.

우리에 대한《국제적포위망》형성, 국제원자력기구의 동원 등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도《선핵포기》의 명분으로《이라크식 사찰》을 강요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해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이라크의《대량살륙무기개발》이라는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유엔안보리사회를 리용하여 이 나라를 체계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근 10년간에 걸치는 유엔무기사찰단의 사찰과정에 이라크무기의 90%이상이 해체되고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이 나라가 전쟁수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자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를 철저히 배격해 버리고 이라크를 강점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음모에 말려들어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에 응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이라크사태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립장에 의하여《핵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넘겨보려던 계획이 가망이 없게 되자 미국은 지난해 6월 마드리드에 추종국대표들을 모아놓고《북조선이 선핵포기에 응하지 않으면 해상봉쇄라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마드리드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우리 제도의 전복을 노린 미국의 음흉한 책동은 이처럼 집요하게 벌어지고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붕》 2002년 12월 25일부가 미국의《선핵포기》주장은《미정부내에 북조선제도의 전복을 시야에 둔 강경론이 뿌리깊다는것을 엿볼수 있게 하는것》이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의 《선핵포기》주장이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가로막는 근본장애물이라는것은 지난해와 올해에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례의 회담과정이 더욱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미국은 우리가 지난해 베이징 3자회담과 제1차 6자회담에서 최대한의 아량을 보여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일괄타결할데 대한 대범한 제안을 내놓았을 때에도 있지도 않은 《우라니움농축계획》의 공개, 페기를 들고나와 회담을 파탄의 위기에로 몰아갔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올해 2월 16일 보도한바와 같이 회담에 참가한 미국측은 《선핵포기》주장만을 끈질기게 고집하였다.

올해 2월말에 베이징에서 있은 제2차 6자회담도 미국의《선핵포기》주장으로 하여 아무런 실질적결과물도 없이 무맥하게 끝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석상에서 정책전환의지는 보이지 않고 지난 회담들에서 배격당했던 《선핵포기》주장만을 되뇌이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페기》를 한 다음에야 기타 문제를 론의해 볼수 있다는 상식밖의 생억지를 부려 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우리와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이 핵무기개발을 가속화하고 핵타격전략을 실천단계에서 추진시키면서 우리더러 《선핵포기》를 한 다음 교섭마당에 나오라고 하는것은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것과 같은 강도적론리이다. 미국측이 이번 회담에서 《행정부로부터 그 어떤 협상권한도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북조선의 제안에 대답할수 없다》느니,《대화는 있지만 협상은 없다》느니 하는식으로 대표단의 체면에도 어울리지 않는 소리들만 늘어 놓은것은 미국이 애당초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무장해제만을 노리고 있다는것을 그들 스스로가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인것이나 다름 없다.

일본의《마이니찌신붕》2004년 2월 28일부가《미국은 결코 다국간 론의를 통해 정말로 사태를 해결할수 있다고 믿는것은 아니다. 주변나라들이 관여하게 만들어놓고 북조선이 핵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래도 안되지 않는가>고 하면서 강경로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한것은 사태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한 평이라 할수 있다. 《워싱톤 포스트》 2004년 3월 4일부도 부쉬의 간섭에 의하여 이번 회담이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회담 2일째 되는 날 부쉬는 평양에 대한 적대시정책포기를 문서화하는것을 배격하였다. 이것은 공동성명에 대한 상세한 토의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미국이 저들이 조작한 《우라니움농축계획》까지 들고 나와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페기》를 운운하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미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조선이 《선핵포기》요구에 응해 이라크처럼 무장해제당하고 자기 제도를 내놓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망상은 없다.

현실화되는《핵선제공격 전략》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제압하기 위한 《핵선제공격전략》을 실천단계에서 적극 추진하고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핵무기로 우리를 선제공격한다는 호전적립장을 련이어 공식화하고있다. 미국은 2002년 1월 《핵무기평가보고서》에서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부쉬는 미국이 군사적선제타격행동시에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다시금 언명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2003년 1월 31일부에 의하면 부쉬는 이른바 그 누구의 《생화학무기공격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이미 2002년 9월에 작성한 핵무기사용을 승인한 기밀문서를 공개하였다.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공식문건들이 련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미국의 호전분자들 속에서는 핵선제공격을 강행할데 대한 핵전쟁폭언들이 잇달아 튀여나오고 있다.

2003년 11월 17일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방장관 람스펠드는 《미국은 필요한 경우 핵군사력도 동원》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비한 외에 우리의 지하구조물을 파괴하기 위한 소형핵무기개발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회상원은 2003년 5월 20일 소형핵무기에 대한 10년간의 연구개발을 금지해온 법안을 페기하기로 표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해 소형핵무기개발을 금지한 법을 페기하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미국회소식통이 지난 3월 18일 공개적으로 밝힌 정보에 토대하여 미에네르기성이 핵무기개발을 위한 예산을 2004회계년도에는 62억 US$로, 2005회계년도에는 66억US$로, 2009회계년도까지는 75억US$로 늘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에네르기성은 핵무기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해 핵시험 재개계획을 작성하는 한편 이른바 지하구조물파괴용 소형핵무기를 개발하며 탄도미싸일들에서 떼낸 핵탄두를 보관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회 하원의원 쿠시니치는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조선이 핵프로그람을 갖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부쉬행정부의 대조선핵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간과할수 없는 것은 미국이 지난해 5월 31일 남조선강점 미군을 새로운 핵무기로 장비하기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고 즉시 그 실행에 들어간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3년내에 110억US$의 방대한 자금을 들여 현대적인 무인항공기와 무장직승기,최신형미싸일,정밀유도폭탄,보병전투차량,전자지휘체계 등을 남조선에 대량반입하게 된다. 이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벌써 남조선강점 미 6기병려단의 《아파치》직승기 한개 대대에 370여㎞를 비행할수 있는 신형직승기 《롱보우 AH-64D》 20여대가 추가 배치되였으며 그후 《패트리오트 2》미싸일의 일부가 최신형 《패트리오트 3》미싸일로 교체되였다.

미국은 이외에도 지난해에 전투폭격기 10여대,《U-2》 고공전략정찰기,《F?117》스텔스폭격기 6대,《F-15E》 전투기 1개대대, 무장장비를 갖추고 항공정찰자료를 제공할수 있는 《쇄도우 200》 무인전술항공기 등 수많은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미국은 올해에 들어와서도 이라크침략전쟁에서 실전시험을 거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계속 반입하고 최근에는 고도기술로 장비된 수십대의 《M1-A1 에이브람스》땅크를 남조선강점 미제2보병사단의 낡은 땅크와 교체하였다.

한편 미국은 조선반도 《유사시》를 가상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근 30척의 핵잠수함을 전개해놓고 올해 2월에는 《B-52》와《B-1》장거리 전투폭격기 24대를 괌도에 배치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방성대변인은 《만일 남조선을 방위하거나 또 그 어디에선가 군사작전을 벌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 최단기간내에충분한 무력을 편성할수 있을것》이라고 호언하였다.

괌도와 오끼나와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기지들에 배비된 전략폭격기들의 주타격목표가 우리 공화국이며 핵적재전략폭격기들의 기습으로 조선반도에서 전면적인 핵전쟁을 일으키고 주변으로 확대한다는것은 미국의 공인된 전쟁각본이다. 2003년 한해동안에 오끼나와의 가데나기지에서 정보정탐임무수행을 위해 리륙한 미국의 각종 전략 및 전술정찰기는 연 2,000여대에 달한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30》을 공개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공화국에 대한 기습선제공격을 노린 《신작전계획 5026》을 작성발표하였다. 이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미국은 지난 3월 8일 경기도 평택에서 미해병대전단의 전투차량과 땅크,상륙용장갑차 수백대 그리고 수천명의 미해병대를 동원하여《프리덤 배너 04》군사연습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남조선강점 미군 4만여명,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된 미군,남조선군 등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다.

이와 병행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근처에서는 일명 《한국종합훈련계획》이라고 부르는 미해병대와 남조선해병대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였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바다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된 이 합동군사연습들은 철두철미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북침전쟁실동연습이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이 전쟁연습들과 함께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 등을 벌려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서 일본과의 합동군사연습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2004년 1월 21일부터 12일간 도꾜에서 미일쌍방 총 3,900여명이 참가한 《미일공동방면대지휘소연습》이 진행되였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해마다 20여회 진행되는데 올해 합동군사연습은 최대규모이다. 일본의《산께이신붕》은《이 연습이 탁상연습으로서 최대규모로 된것은 가상적국이 북조선이기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일본,조선과 매해 년초부터 년말까지 100여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며 한 차례의 군사연습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한차례의 군사연습을 강행하군한다.

주목되는 것은 미해군이 《북조선과 같은 나라들의 있을수 있는 공격에 대처》하여 9월에 《이지스》체계를 갖춘 구축함을 조선동해에 전개하고 원거리감시와 추적임무수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것이다. 미국이 강행하는 모든 무모한 전쟁연습들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유발될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도 하지 않을데 대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핵전쟁도발을 시도하고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자체방위를 위한 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우리에게 미국의《힘의 정책》,《핵정책》에 대처한 억제력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벌써 핵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의 평화의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화의 막뒤에서 핵대결을 계속 격화시키고있는 조건에서 자위적 조치로서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93(2004)년 4월 8일
평 양
범민련 결성 11돌기념특집(1)


어떤 단체인가?

유뉴스 취재기획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90년 1차 범민족 대회. / 전대기련

지난 8월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참가한 남측대표자중 이른바 '돌출행동'사건으로 구속된 7명의 인사중 6명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의장 이종린) 관계자였다. 3백여명에 달하는 방북단 중에서 범민련 관계자들만 구속된 것이다. 수백여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중 유독 범민련 인사들만이 구속된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8월이면 언론에 의해 집중 조명을 받아온 범민련은 어떤 단체인가? 지난 20일 창립 11돌을 맞이한 범민련을 해부한다.

대북 대화창구 가진 유일한 민간통일운동 단체
범민련은 민간통일운동 단체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여타 통일운동단체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남북해외의 공동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소속 회원도 '남북해외'에 있고 사무실도 지역별로 각각 두고 있다.

범민련은 남측내 민간통일운동단체중 유일하게 대북 대화창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북과 언제 어느때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통일운동 단체로서는 최대 장점이다. 범민련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최대 장점 덕분에 "6·15공동선언이후 범민련을 통한 대북 대화를 시도하는 단체나 개인이 부쩍 늘어나 업무가 폭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남측의 현실에서 이런 최대장점은 곧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10여년동안 공안당국의 사법처리대상 1호였던 범민련은 '조직건재함'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가혹한 정치적 박해를 받아왔다. 범민련에서 자체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동안 구속된 지도부만 70여명에 이르고, 이들의 수배·구속기간을 합치면 1백여년에 달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세한 구속수배자 현황은 아래 참조) 매년 구속·수배자를 양산하면서도 11년째 건재하고 있는 범민련은 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 대표(남측대표;조용술, 이해학, 조성우)들이 모여서 결성했다.

11년동안 매년 수배·구속자 양산…70여명 구속
90년 결성된 범민련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그 탄생이 예고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빨갱이로' 몰려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던 시대가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상황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변화의 시작은 대학가에서 부터 일어났다. 88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학사회에 '통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89년 문익환·임수경씨의 방북으로 '통일'이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세력의 결집과 만남을 요구했고 이는 '1차 범민족대회'로 모아졌다. 90년 남측 재야운동단체인 '전민련'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된 1차 범민족대회는 자연스럽게 남북해외 민간통일인사들의 일상적 만남과 논의기구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필요는 조직결성을 요구했고 90년 11월 범민련 결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억눌렸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87년 6·10항쟁으로 표출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결성을 낳았던 것처럼 '범민련'결성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서울·평양에 남북본부, 해외본부는 7개국에 설치운영
▲올해 8월 '615공동선언을 위한 통일대행진단'이 전국을 방문하며 '통일 홍보'활동을 펼쳤다. / 전대기련

"우리들은 남에 있든 북에 있든 관계없이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범민련에 굳게 묶어 세우기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이다"라는 결성 선언문으로 출발한 범민련은 그해 12월 16일 재독 작곡가 故 윤이상씨를 의장으로 한 해외본부가 결성된다. 그리고 이듬해 91년 1월 23일에는 故 문익환 목사를 위원장으로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당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 전민련, 전교조, 전농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리고 91년 1월 25일에는 범민련 북측본부가 결성됐다.

범민련은 남·북·해외 세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돼 있고, 공동사무국에서 세 지역본부의 의사소통과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범민족회의'이고, 이외에 '중앙의원연석회의', '공동의장단회의' 등의 의사결정 단위가 있다. 회의운영방식은 모든회의를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고 있다.만장일치제 운영방식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 민경우 사무처장은 "기성언론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측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왜곡보도의 극치"라면서 "남북해외는 평등한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직운영, 만장일치제… 남북해외는 평등한 관계
현재 범민련은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측본부과 북측본부가 있고, 해외본부는 미주·일본·중국·독립국가연합(구 소련)·호주·유럽·캐나다 등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해외본부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운영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사무국은 범민련 회의들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집행과 이를 위한 각 지역본부들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과 대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사무국(사무총장 임민식)은 현재 일본 동경에 설치돼 있다.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의 부문단체와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의 지역단체로 구성돼 있다. 11년 역사동안 외적시련과 내적홍역에 한시도 바람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온 범민련은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강령·규약'을 개정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통 큰 통일운동'을 다짐하고 있다.

다음은 범민련 지도부 명단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각 지역본부 의장단

남측본부 의장 이종린
북측본부 의장 안 경 호
해외본부 의장 공석 / 부의장 황병태, 양동민
공동사무국 총장 임민식
일본지역본부 의장 양동민
중국본부 의장 양영동
유럽본부 의장 이준식
호주본부 의장 림영모
캐나다본부 의장 정학필
미주본부 상임의장 양은식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의장 조윤해, 강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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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지도부 역대 구속 수배자 명단

▶91년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건
1월 24일 이창복 실행위원장을 비롯한 실행위원 23인 전원 수배
이창복 실행위원장, 권형택 실행위원 연행, 구속
3월 문익환 준비위원장 구속

▶ 93년 8월 12일 사무실 압수수색 (5월 개소)

▶ 94년 7월 소위 조문단 파동
강희남, 이종린, 전창일, 강순정, 신정길
(이종린 선생 실형 8개월, 나머지 집행유예)
8월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관련 이창복 공동본부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

▶ 94년 광주전남 범민련 준비위원회 결성의 건
오종렬(실형 2년 6개월), 김양무, 기세문, 박동환, 임재복
** 95년 동건으로 이윤정 선생 구속(실형 3년 6개월)

▶95년 11월 29일 남측본부 의장단 및 간부 29명 구속
(범민련 결성 및 간첩혐의, 김병권 3년 6개월 실형 등
대부분 실형 및 집행유예)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96년 6월 강순정 서울시연합부의장(실형 3년 6개월),
최진수 간사 안기부 연행

▶ 97년 8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6월 남측본부 사무처장 연행, 구속(실형 3년 6개월)
남측본부 정효순, 김양무, 정윤하, 하태년(집행유예)
6월 남측본부 이종린, 나창순, 이천재 선생 연행, 구속(각 실형 1년)

▶ 98년 9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17일 남측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김양무 선생 연행, 구속
8월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 구속(실형 4년 6개월)

▶ 99년 10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8월 김양무, 문재룡, 박창균, 진관 연행, 구속
10월 나창순, 서원철 방북대표 구속(실형 3년 6개월)
12월 16일 박선애, 김선분, 이현수, 곽병준, 이기형 연행 조사

▶ 2000년 2월 10차 범민족대회 관련 건
박해전 범추본 대변인 강제 연행, 구속

▶2001년 8월 21일 2001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건
김규철, 임동규, 문재룡, 전상봉, 김세창, 박종화 6인 연행, 구속
......................................................................
[출처:유뉴스 www.unews.co.kr 2001-11-24]
범민련 창립11돌 특집(2)


인터뷰- 이종린 의장

유뉴스 취재기획팀

지난 8월 유수언론(?)이 총감독하고 보수정당의 전폭적인 호평을 받은 일명 '평양광란극'은 그 흥행(?)의 여파로 국가보안법 존립근거에 악센트를 주는 한편, 임동원이라는 불온한(?) 정부관료를 쫓아내는데 일등공신역할을 했다. 한편, 아이러니 하게도 기사선택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범민련' 은 결성이래 언론에 의해 가장 많은 조명을 받기도 했다. 물론 '평란광란극'의 주인공역으로다.

6명의 구속자를 낸 범민련은 언론에 의해 북에 끌려 다니는 광신도 집단으로 비춰졌다. 언론은 범민련에 대한 객관적 진술은 고사하고 앞뒤맥락 다 빠진 융단폭격식 선전선동으로 전 지면을 동원해 놓고 '이들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범민련은 이런 일들에 이력이 나있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강령·규약을 수정했고, 정부가 하기에 부담되는 일도 떠맡아 해 민간교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한 몫했던 처지에 억울한것도 사실이다.

지난 23일 범민련 구속자들의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서초구 지방법원앞에서 이종린 범민련 의장을 만나 범민련에 대한 일반적 오해, 615공동선언시대 범민련의 발전적 방향, 현 민간통일운동진영의 과제등에 대해 물어봤다.

범민련하면 빨간물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범민련을 명쾌하게 소개하신다면

누구나 다아는 가장 상식적인 것이 답이다. 분단된 것을 하나로 엮으려면 당사자들이 함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오른쪽 길가던 사람하고 왼쪽 길가던 사람하고 같은 길동무 되자고 하는데,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가야할 길을 의논해야 하는건, 바보도 아는일 아니냐. 마찬가지로 통일운동도 남과 북이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는 조선인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범민련이다. 3자가 연대해 통일의 이정표를 설정해 나가는데 있어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단체란 말이다. 어려울것 없다. 우리는 북에 메아리를 보내고 남은 우리에게 메아리를 보내야 한다. 이것의 전초가 된게 6·15공동선언이다. 그리고 범민련은 그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하가는 구심체로 서고자 하는것이다.

범민련남측본부는 무조건 북측이 하자는대로 따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공안당국의 시각인데, 범민련이 처음 90년에 결성될때 남측에서 제안했다. 범민련의 규약에 보면 3자중에 한쪽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정책으로 수립될수 없다.
이번에 강령·규약 개정 (연방제 방안에서 615공동선언 이행, 범민족대회삭제등)도 우리가 먼저 초안을 만들어 공동사무국에 보냈고, 그것이 북쪽과 해외에 전달돼 그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수정할건 수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 평양에서 합의한 것이었다.
일방이 따르라고 하는것에 무조건 따르는건 3자연대가 될수 없다.세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되야 한다. 편리하게 만나서 논의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여건이 형성돼어 있지않으니까 해외에 있는 공동사무국을 통해 3자의 의견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615공동선언이 이후 1년 그리고 범민련 11주년이 됐습니다. 소감은?

11년동안 범민련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 하지만 6·15공동선언 이후 진정으로 힘받고 이게 진짜 옳은 일이구나 확신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삼아 615시대를 발전적으로 일구어나갈 범민련이 더욱 도약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정부 자주적 통일에 나서도록 끝까지 견인해야"

일부 운동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이 7,4남북공동성명처럼 이미 무효화된것이다. 김정권을 통일운동의 파트너로 함께 갈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범민련은 정부하고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두정상이 역사적으로 이끌어낸 것이고 합의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주의 입장을 견지하는것이다. 근데 정부가 이 자주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있다. 9월 11 미국 여파를 통해 남한 모든 지역 기관에 전경과 군대를 풀고 전시상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왜 미국의 뉴욕에 그런일이 났는데, 대한민국이 호들갑을 떠나. 현재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손잡고 일관되게 나가야 하는데, 미국을 추종하다보니 계속 문제가 생긴다. 6차 장관급 회담도 결국 자주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 김대중정부는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똘똘 뭉쳐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견인하고 가야한다.

김대중정부, 미국에 너무 끌려다녀서 문제다

이번 6차 장관급 회담결렬에 있어 북측이 남측의 정치정세와 조건을 고려하고 이해하기 보다 너무 자신들의 명분만 앞세운다는 제기도 있다.

통일은 체제를 넘어 민족적 공통성과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1항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문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 미국에 끌려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6차 장관급 회담의 실무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은 일정까지 합의하고 성사됐던 문제다. 하지만 홍순영 통일부장관이 보수정당,언론의 눈치를 보다가 그 합의를 깬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7차 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숫치에 입각한 상호주의는 민족적 관점이 아니다.

이번 평양축전에 범민련이 대거 구속된건 '이적규정'때문에 용이하게 표적이 된것이었다. 이적규정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것인가?

사실 이적규정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하지만 현 사법부에서는 범민련과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할수 있는 체제가 못된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더욱이나 노벨평화상을 받는 대통령으로서 범민련과 한총련의 이적규정문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당사자의 한명인 김대통령이 진정으로 민간통일운동단체 합법화를 통해 통일을 고양시키려고 한다면 대통령으서의 고유권한으로 사면복권해야한다.

범민련 세대교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범민련구성원을 보면 고노령화인것이 사실입니다. 615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중적이고 활기찬 활동을 위해서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백번 그렇게 생각한다. 내 나이 80이다. 60년대 민자통에서 부터 평생을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 통일운동단체에 몸을 담아 왔다.
분단 반공교육에 찌들린 청년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분단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나도 내 후배를 면면히 길러내서 바로 이어나갈수 있는 체제를 갖췄어야 했다.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에서 부터 박정희 유신체체등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다 보니 이길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적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 범남 사무처에 3,40대 가까운 젊은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줘서 큰힘 받고 있다. 당연히 세대교체 해야 된다.
대중속에서 단련된 대중의 지지를 받고, 리더쉽도 탁월하고, 결단력과 추진력도 있으며 모범적인 품성을 갖춘 젊은 일꾼들을 많이 발굴할 것이다.

언제부터 통일운동에 뛰어들게 됐습니까?

23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을때 민족과 조국의 의미를 뼈져리게 깨달았다. 지금의 분단도 민족이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민족문제는 내 평생의 과제일수 밖에 없었다.
민족이나, 조국이 너무 거시적이라 생활깊숙이 와닿지 않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둘러싼 축이 있고, 민족분단이라는 민족문제가 한축으로 얽히고 설켜있는것이다. 이건 별도가 아니라 동시에 작용한다.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취업의 문제나 먹고사는 문제와 민족문제는 결코 따로따로 노는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는 층층이 켜를 이루며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그 심연을 뚫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을 근시안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넓고 본질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죽을때까지 머리숙여야 할 사람, '나의 아내'

평생 구속·수배의 연속이었던 통일운동가로서의 삶이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43년에 결혼을 했는데, 징용끌려갈때 아내가 태중이었다. 죽을줄만 알았는데, 우여곡절끝에 살아와 보니 아들이 태어나 있었다. 그 자식을 품에안고 맹세했다. "아비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이런 고생을 하고 왔지만, 너 만큼은 자주독립의 국가에서 번영된 조선의 나라에서 너는 장하게 길어야겠다. 너만큼은 애비가 살았던 고초 전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 아들이 57살로 나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다. 여전히 분단된 땅에서...
물론, 내가 덕이 있었는지 4남 2녀, 6남매가 잘커서 사회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아비는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내가 가는 길에 대해 끝까지 이해해줬다.
무엇보다 아내의 덕이라 생각한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죽을때까지 머리숙이고 싶은 사람이다

뇌봉과 같은 삶 살아온 문재룡, 훌륭한 일꾼이다

평생 운동가로 살아오셨는데 훌륭한 일꾼 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 범민련 부의장 문재룡 동지가 폐암말기다.
혁명의 나사못이라 불리는 중국에 뇌봉이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작고, 보이지 않는곳에서 조국의 혁명을 위해 묵묵하고 우직하게 한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삶을 마감했다. 당시 모택동 주석이나 주은래 수상이 뇌봉의 자서전을 내는데 있어 붓글씨로 '뇌봉을 학습하자'는 휘호를 쓰기도 했다.
나는 문재룡동지가 뇌봉이라 생각한다. 옳다면 겉으로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그 외길을 가는 철저한 정신, 정말 난 그 분이 폐암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는다. 저런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615공동선언 기치아래 만민이 함께 발걸음 맞추자

범민련의 대중화를위한 1차 과제는 무엇입니까?

범민련 기치아래 대중들이 모일수 있도록 615공동선언기치아래 강령규약도 개정했지만, 이적규정이란 테두리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가령, 노동단체나 농민단체가 범민련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부담과 탄압때문이다.

우리의 1차적 과제는 범민련 합법화다.

마직막으로 현재 민간통일단체들에게 하고싶은말은

하나도 단결, 둘도 단결이다. 615선언의 기치아래 만민이 같이 발걸음을 맞췄으면 좋겠다.
16번 감옥과 구치소를 오가며 '풍파'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데 비해 건강한 기력과 밝은 인상을 가진 이의장은 스스로 '명랑쾌할'한 생활방식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범민련 상근자들의 말처럼 그는 親신세대적이며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소박하고 천진난만하기까지만 의장이었다.

범민련 11돌, 이 의장의 소망은 이념과 계급계층을 뛰어넘어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모두 보태어내 7천만 민족의 힘으로 분단의 장벽을 걷는모습을 보는것이다.
[출처:유뉴스 www.unews.co.kr 2001-11-26]
범민련 창립11돌 특집(3) [인터뷰] 공동사무국 임민식 사무총장

"친남 친북은 범민련의 존재 의미"
유학떠난후 30여년째 해외망명 생활

유뉴스 취재기획팀

10여년 동안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민간통일운동사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이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중심축으로 위치하는 데는 '남북해외' 공동조직이라는 단체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히 남북해외의 '만장일치제'에 의거한 합의로 조직이 운영된다.

남북해외의 '만장일치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해서는 그만큼 잦은접촉과 긴 논의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북해외의 토론과 회의에 대한 연락과 중개자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범민련 공동사무국이다. 범민련 남북해외 본부의 모든 사업과 모든 회합·통신은 공동사무국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공동사무국은 해외본부에서 남과 북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동사무국은 하루에도 수십통의 팩스와 수백통의 전화를 붙들고 일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7개 해외본부와 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연락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범민련 공식 대변실 역할과 각종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의 책임자는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이다. 10여년 동안 해외에서 범민련 활동을 해 온 임민식(59세)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을 만났다. 

임민식 사무총장은 헬싱거 최고의 '항공 이용객'

▲범민련 공동사무국 임민식 사무총장. / 범민련 남측본부

임민식 사무총장은 남측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20대 후반 경희대를 졸업하고 떠난 영국 유학길 이후 단한번도 한국을 방문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총장은 그래서 정통 '해외파' 통일운동가다. 그가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박정희정권 말 외삼촌이 연루된 공안사건으로 인해 '반체제 인사'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임총장은 지금도 '귀국불허' 대상자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덴마크 헬싱거(덴마아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의 도시)에서 최고 항공 이용객으로 소문 날 정도로 전세계를 누비며 넘나들고 있지만, 고국인 한국만은 30여년 동안 한번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광주에 어머니를 두고 30년이 넘도록 생이별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임총장이 살고 있는 헬싱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유학시절 박정희정권의 수배를 피해 옮긴 정치적 망명지였다. 이곳에서 덴마크 현지 여성과 결혼해 '정치경제학' 강사 생활을 해 오다 80년대초 부터  '해외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때, 임민식총장도 해외운동조직과 함께  '김대중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서구 유럽 '사회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임총장의 '김대중석방운동'은 해외여론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민주화 운동… '김대중 구명운동' 적극 나서기도

가난한 유학생에서 저명한 정치경제학 박사로서 생활하던  임총장을 '통일운동'의 길로 이끌었던 계기는  70년대말 세계적 법학자였던 외삼촌의 억울한 죽음과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었다.  대학강단을 박차고 시작된 임총장의 '민주화·통일운동'은 80년대를 거쳐 90년 범민련 결성을 주도한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10여년동안 범민련 해외본부 활동을 주도해 온 임총장은 공안당국이  '범민련의 실세'라고 평가할 정도로 범민련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해외에서 임총장을 만난 지인들은 "그사람만큼 실무능력과 외교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 성실하고 정직한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많다"라며 임총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임총장은 현재 살고 있는 덴마크 헬싱거에서 현지 주민들로 부터 수차례 시장출마 권고를 받을 정도로 주변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에서 공동사무국이 위치한 일본을 비롯해 북과 해외 곳곳을 넘나들며 범민련의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무국의 임민식 사무총장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다. 인터뷰내용은 임민식 사무총장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통해서 본사로 보내온 것이다.

영국유학 이후 30여년째 어머니와의 생이별

▲아들과 함께. /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결성 11돌을 맞는 소감은                                                            
먼저 범민련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유뉴스에 감사 한다. 범민련이 결성 11돌을 맞이해 긍지와 자책이 동유시에 교차한다. 11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씁슬한 감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범민련에 대해 남측의 대학생에게 소개한다면                         
범민련의 결성배경은 70년대초 남북당국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정신에서 출발한다. 범민련은 60년대 4.19학생투쟁, 70년대의 민주화운동, 80년대의 광주민중항쟁, 87년의 민중항쟁으로 표출된 민중들의 자주, 민주, 통일의 요구를 집약해 낸 결과이다. 또 냉전붕괴이후,  열강들의 실리주의 노선에 의해 한반도가 영구분단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민족내부의 결집을 요구했다.

범민련은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전의 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털어 버리고 민족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통일을 이루어야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범민련을 탄생시켰다. 다시 말해  우리 분단 민족사에 조국통일의 필연성이 범민련을 낳았다.


범민련의 존재의미는 '친남 친북' 이다

남측에서는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데...
남과 북 사이에 쌓여 온 오해, 불신, 대립과 반목을 씻고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기위해 결성된 것이 범민련이다. 그래서 범민련은 친 남과 동시에 친 북을 통해 존재의 의의를 갖게 된다.  이 친북 자세가 남에서는 "이적"으로 규정되어 결성 첫 시기부터 지금까지 범민련의 활동에 족쇄를 채워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구태의연한 냉전적 사고의 고집으로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다.

공동사무국 활동에서 보람과 힘든점이 있다면                                       
또 하나의 조국인 북에 대해서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북을 이해하는데는 만남과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북은 공동사무국에 신뢰와 열린 자세로 대하고 있다. 한가지 더 보람찬 일은 민족의 얼을 되찾고 간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힘들었던 일이라기 보다는 괴로웠던 일은 범민련 내부의 문제였다.  한때 제기된 범민련 해소론과 이에따른 혼란과 후유증이 계속되는 과정이 가장 괴웠다. 이로인해 범민련의 정당한 통일운동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범민련이 국민들에게 왜곡되게 인식되는 것이 가장 괴로워

▲처제와 함께. / 범민련 남측본부
해외 동포들에게 범민련은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범민련은 해외 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 왔다. 통일의 일주체로 민족적 긍지를 갖게 한 것이다. 사실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분단으로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김종필 같은 사람은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들이 빨리 일본에 귀화해야 한다'고 망발을 해 해외동포들의 가슴을 찢어놓기도 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부의 간섭은 동포들의 민족애를 위협했다. '동백림사건', '유학생간첩단 사건', '고국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해외 동포들이 분단으로 어이없는 희생을 많이 치뤄야 했다. 이러한 동포들에게 범민련 해외본부는 또하나의 조국으로 다가갔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친 북의 총련계와 친 남의 자주민단계가 범민련 결성에 함께 참여했다. 일본 총련계에 속한 동포의 거의 전부가 남쪽 출신이다. 그 동안 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살 것을 강요당했다. 범민련 결성과 참여는 이들에게 고향을 다시 마음에 담게 했으며 고향방문의 꿈을 통일운동으로 담아 냈다. 또한 민단계 동포들에게는 맹목적인 반북 태도를 바꾸어 북도 통일의 한 주체로서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동족임을 확인시킬 수 있었다. 구쏘련 동포들과 중국 동포들이 범민련에 참여한 사실도 통일운동을 향한 큰 진전이었다.

유학후 고국땅을 밟지 못하고 해외에만 계셨는데...
해외의 이주민생활에서 어려운 점이야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분단민족의 서러움도 가슴 아픈데 타민족에게까지 분단민족이라는 조롱을 받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는 일로 참기 어려웠다. 사실 내가 민족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도 해외에서 80년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미국의 오만 무례한 내정간섭을 목격하면서 받은 충격과 그 때의 맹목적인 분노로 시작됐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식민의 멍에를 벗어버릴 능력이 있는 우수한 민족이다. 제국주의 세력은 이를 잘 알기에 우리를 갈라서 지배, 예속하려는 것이다.

범민련 강규 수정은 통일운동의 업그래이드 판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이 수정된 것으로 아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수정한 것은 전적으로 변화된 정세와 상황에 따르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의 업그래이드판이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엄청난 통일정세의 변화를 맞이했다. 6.15 선언은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던 민족대단결 운동을 정부 당국을 포함한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6.15 선언이 이행되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해야 하며 힘있는 대중운동을 통해 수구세력의 준동을 제압해야 한다. 2001년 상반기와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이후 조성된 정세는 외세와 수구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 얼마나 간고하고 치열한 대결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조국통일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는 6.15 선언의 기치 아래 모든 세력과 연대, 연합하여 6.15 선언을 대세로 정착시켜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범민련은 각계각층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족대단결의 모체로서 발전해야 한다. 이것이 범민련의 새로운 진로와 사명이다.

자기의 위치에서 특색있게 통일에 기여하길

남측의 통일일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신념이란 그것을 유지하는 것 보다 고수하기가 몇 곱절 어렵다고 한 선배들의 고백을 들은바 있다. 사실 신념이 흔들리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믿지 못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신념에는 지나온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고 믿는다.
결국 신념을 저버리면 미래의 희망을 저버리게 된다. 나는 조국통일의 전사들, 신념의 강자들인 장기수 선배님들에게서 모범을 배우고자 노력한다. 해외에서 망명생활로만 끝날지도 모르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나의 사치스런 고민이다.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편향적 우상숭배는 세계화라는 이름을 바꾼 미국화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자본주의 시장논리로 모든 관계가 규정 당하는 현실 앞에서 분단시대의 고정관념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아가 민족대단결의 시대적 요구에 계속 장애로 될 조짐들이 걱정스럽다. 범민련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유뉴스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는 고통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억압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로, 오욕의 역사를 민족긍지의 역사로 재창조하기 위해 조국이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에서 민중들이 주인 된 세상을 안아 오기 위해 선차적으로 대단결하여 민족의 무궁한 힘을 모아 통일을 앞당겨 오기 위해 자기의 위치에서 특색 있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

©2001 ,Unews

임민식 사무총장 약력

1943년 광주 출생
1961년 광주일고 졸업
1966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67- 영국유학(캠브리지대 정치경제학 박사)
덴마아크 망명. 코페하겐대학 강사
1980 - 해외민주화 통일운동
범민련 창립11돌 특집(4) [인터뷰] 폐암 말기 문재룡 범민련 부의장

"죽음은 눈 앞에 왔지만 평생 동지를 얻었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01년 11월 28일 18:18

▲범민련 운동가는 그릇이 크고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부의장. / 전대기련
11월 18일, 지난 일요일 망원동 자택에서 만난 문재룡 범민련 부의장(63세. 서울시연합 의장)에게서 병마의 어두움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도 집회며 행사는 모두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문 부의장은  다시 제2의 청춘으로 돌아간 듯 했다.

“콜라니 라면이니 생전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도 안대고 겨울에도 냉수 마찰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건강하다구. 그런데…” 사모님은 끝내 말끝을 흐리며 얼굴을 돌리셨다. 너무나 건강했기에 선생님의 암 말기 선고는 가족들에게 더욱 큰 충격이었다.

“5월 4일 감옥에서 나와 계속 집회도 가고 동지들과 술도 마시고 그랬댔지. 그런데 7월 4일쯤 되니까 도저히 몸을 움직이기 힘들더라구. 병원에 가보니 의사선생이 결핵을 앓은 적 있냐고 물어. 그렇다고 했더니 결핵 후유증이래” 선생님의 결핵 후유증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몇 차례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통일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7월 30일 통일선봉대 발대식부터 8·15 민족통일대축전 평양대회까지 피로가 겹치고 겹쳐 모든 것이 선명하지 못한 상황이었어. 원래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평양대회로 감옥에 있을 때 10월 7일이었나.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피가 나오는 거야. 휴지에 뭍은 피를 교도관한테 보였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죄도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시위였지. 근데 아무래도 정치사범이라 교도소 안에서도 건강문제는 유독 특별히 신경 쓰는 편이었거든.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하더라구. 교도소 들어올 때부터 검사는 많이 받았었는데 별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결과를 얘기 안 하는거야. 이상해서 물었더니 조심스럽게 혹이 있어서 외부에 검사를 보냈다고 하더라구. 그 때 알았지.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15일 폐암말기 선고를 받았을때는 이미 전이가 많이 돼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김양무 선생 생각이 나더군. 같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김양무 선생이 암 판정 받았다는 얘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3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었어. 그래서 나로 인해 동지들이 느낄 정신적 부담을 생각하니 몸둘 바 없이 부끄러워”   

문 부의장이 통일운동에 뛰어들기까지 순탄치 않은 청년기를 거쳐야 했다. 아직 코흘리개 12살 때 6·25가 터지고 말로만 듣던 인민군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열심히 자기 처소를 지키던 모습이며 피에 젖은 조끼까지 아직도 눈에 선해. 그들이 모집한 소년단 활동도 하고 공산주의 운동하는 부잣집 아들들 집도 들락 거렸었지” 그래서인지 해방 이후 젊은 나이에 조합장이 됐다. 그러나 나이도 어렸고 큰돈을 쥐고 있다 보니 사람들의 의심을 받았다. “조합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어.

조직과는 인연이 없어서 노동조합부터 뛰어들었지. 그때가 70년대였는데 처음엔 택시회사, 그리고 버스회사에 취직해서 노조를 만들려했는데 사장이 위장취업 했다며 8개월만에 해고시켜서 결국 실패했지” 운전을 하던 당시 2년 3개월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마누라한테 돈 한푼 쥐어준 적이 없다는 문 부의장은 아무 탈없이 자식 기르고 집안살림을 이끌어준 부인에게 한없이 고마울 뿐이다.

노동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에 뛰어들게 된 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면서부터다.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당시 김대중의 연방제안이 마음에 들더라고. 정치적 희생양이 된다는 주위 사람들 말에 신한민주당 도봉을 지구당 부위원장까지 했지만 그것도 역시 내 길이 아니다싶어 그만뒀어” 이후 93년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민자통)’ 가입, 94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서울시연합 간사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 감옥은 친근한 곳이 되어버렸다.“보증잘못 서준 덕택에 1년 6개월을 경제사범으로 징역살고 96년 연대항쟁 때 1년 6개월, 98년 범대회 때 구속됐다 보석으로 나왔지. 99년엔 수배 당해서 김양무 선생이랑 명동성당에서 4개월 농성하다 구속돼 지난 5월에 출소했어. 그리고 또 이번 평양대회 때문에 또 구속됐지”

▲이종린 의장과 함께. / 유뉴스
계속되는 감옥생활에도 문부의장의 통일의지는 꺾이기는커녕 더욱 커졌다.“일제시대 민족반역자들은 조국해방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영원히 식민지일거라 판단해 일제 앞잡이가 됐지. 지금 많은 이들이 언제 통일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통일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 먼저 간 동지들의 자욱 따라 조국과 민족 앞에 충실하게 살고 싶어. 내 자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곤 조심스레 범민련 강령을 외우던 선생님은 이내 눈물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통일운동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문재룡 부의장이다. “범민련 운동가는 그릇이 크고 유연해야 해. 대중과 같은 입장에 서있어도 부족한데 아무리 정당하면 뭐하나. 대중이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설사해버리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냔 말이야. 한총련은 그래서 더욱 민족의 이익과 통일에 충실히 복무해야 해. 조국과 민족 앞에 오늘보다 더 빛나는, 조국통일 비망록에 영원히 기록되어 전해지는 한총련이 돼야지” 안타까움에 내뱉은 말이었지만 지금도 한총련 진군가가 울리면 심장이 뛴다며 한총련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한참 얘기하던 중 반쯤 잘린 선생님의 오른손 검지가 눈에 들어왔다.
“16세에 아버지를 잃고 장남으로 어머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어. 어느 날은 소먹이를 주려고 풀을 베는데 작두질에 손가락 하나가 잘렸지. 어머니가 내 손을 자른 셈이지. 허허, 지금 생각하면 ‘아, 내 신체 일부가 나보다 먼저 썩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선생님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지만 왠지 모를 슬픔은 어찌할 수 없었던 듯 했다. “죽기 전에 옥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야지. 그 사람들은 나를 보러 올 수 없으니 내가 가야하지 않겠어” 긴 한숨을 내쉬던 선생님은 바삐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얘기 도중에도 많은 이들의 안부전화와 방문이 잇따랐지만 선생님은 미안하단 말로 고마움을 대신했다.

오랜 감옥생활은 선생님에게 폐암이라는 병을 주었지만 선생님은 누구보다 소중한 동지들을 얻었다. “암 선고 받고 범민련 동지들이 조직적으로 날 암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 나를 살려야 한다고 대책위를 꾸려서 병원비도 부담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러워. 요즘 뉴스에 폐암 신약이 개발됐다고 보도가 됐었나봐. 범민련 성원들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라면서 이제 문재룡 살았다고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아, 내가 세상을 잘 살았구나’싶더라구. 운동을 늦게 시작해서 운동에 헌신한 것이 없는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며 이내 눈물을 보였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복받쳐 오르는 듯 했다. 지금껏 정도의 길을 걸으며 운동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선생님은 그러나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말한다.
“항시도 통일운동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어. 그러나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생각해. 내가 못하면 동지가 할 것이고 그 동지가 못하면 또 다른 동지가 하는 거고. 우리 운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집을 나서면서도 젖은 눈가를 훔치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날질 않았다. 비록 육체는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선생님의 운동에 대한 낙관과 확신은 그의 바램대로 후대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전대기련 사회분과 공동기자단

문재룡 (62세) [6.15공동선언실천 통일대행진단 서군 단장]

1939. 10.3 전남 장흥에서 남
1985 신한민주당 도봉지구당 부위원장
1993. 1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가입
1994. 범민련 서울시연합 감사
1998. 6 제9차 범민족대회 서울지역 추진본부 본부장
1998. 11 민자통 서울회의 의장
1999. 6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서울지역 추진본부 집행위원장
1999. 8.15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구속 방침 관련 명동성당 농성
1999. 12 명동성당 농성 중 구속. 청주교도소 복역
2001. 3 전국연합 서울연합 공동의장 옥중 선출
2001. 3.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옥중 선출
2001. 5. 4. 1년 6개월 형을 마치고 주교도소에서 출소
2001. 3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전국연합 서울연합 공동의장
2001. 7.31 6·15공동선언실천 통일대행진단 서군단장
2001. 8.15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
2001. 8.21. 김포공항에서 연행
2001. 8.23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 회합·통신으로 구속
2001. 10 18 폐암말기 진단으로 구속형집행정지로 출소
현재 폐암말기 진단으로 투병하며 활동 중지

©2001 Unews
{자료} 범민련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범민련 통일운동-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전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1990년 베를린 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베를린 3자 회담을 통해 세계에 공표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야말로 오랜 투쟁 속에서 어렵게 쟁취한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을 일관된 방향으로 집대성하고 이후 전개될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단결을 담보할 기구로 기능할 것이다"라고 그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족이 대단결하면 곧 통일이라고 하듯, 민족의 단결된 힘은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대단결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는 외세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남·북·해외 7천만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공동보조와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동포들이 공동보조와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연합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통일애국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동포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조직에 결속될 때 비로소 민족의 단결은 공고화될 수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남·북·해외 7천만 민족의 조직적인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그릇으로 범민련이 탄생되었습니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7천만 겨레의 노력으로 탄생한 최초의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으로서 범민련이 탄생한 것입니다.

<50년 통일염원을 하나로 모아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1990년 8월은 역사적인 '8·15 범민족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해입니다. 1988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였던 김중기씨가 '6·10 남북 학생회담'개최 제의로 첫 시작을 알린 조국통일운동은 1989년 임수경 대표의 방북을 거치면서 일파만파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족 구성원이 살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남·북·해외 7천만 겨레가 하나로 모여 통일축전을 개최하자는 취지로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구성되었고 비록 분산 개최이기는 하지만 1990년 8월 서울과 판문점에서는 1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년의 준비 끝에 성사된 1차 범민족대회는 남·북·해외 3자 연대조직인 범민련을 탄생시켰습니다.
남·북·해외는 1차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에서 '우리들은 남에 있든 북에 있든 관계없이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굳게 묶어 세우기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11월 20일, 남·북·해외 대표들은 베를린에 모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 통일기구 결성 3자 실무회담'을 열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결성하고 각 지역본부를 91년 1월까지 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12월 16일 재독 작곡가인 故 윤이상 선생을 의장으로 한 해외본부가, 91년 1월 23일에는 故 문익환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남측본부는 91년 30여개 사회단체와 정당이 참가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당국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95년 2월 25일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준비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남측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노력들을 헌신적으로 기울임으로써 남측본부의 역할을 담보해 왔다)가, 91년 1월 25일에는 윤기복 선생을 의장으로 한 북측본부가 결성되어 비로소 범민련은 남·북·해외를 망라한 민족대단결 조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3자 연대조직입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두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 때만이 실현됩니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을 그 사명으로 하는 조직인만큼 조국통일의 원칙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해외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일하게 결집되는 조직입니다.
그러하기에 범민련은 남·북·해외 모든 통일애국세력을 그 구성대상으로 하며 어느 일정한 계급계층이나 단체들이 이익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공통적인 지향과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남에 살건 북에 살건 해외에 살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통일애국세력들이 평등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모두 다 통일의 주체로서 자기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조직입니다.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 모두다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특색있게 기여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오늘 범민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과거를 묻지 않고 각자의 특색을 살려 6·15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민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민련은 남·북·해외 세 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사무국을 두고 세 지역본부의 의사소통과 연락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민련의 최고의결기구는 범민족회의이며 이외에 중앙의원연석회의와 공동의장단회의(각 지역본부 25명 이내)가 있습니다. 범민련은 이들 기구에서 전체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며, 공동사무국은 이들 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집행과 이를 위한 각 지역본부들간의 연락 및 연대사업을 담당하고 대내외적으로 범민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일본 동경에, 북측본부는 평양에, 남측본부는 서울에, 해외본부는 미주·일본·중국·독립국가연합(구 소련)·호주·유럽·캐나다 등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본부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초기 베를린, 현재 일본)을 운영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6·15, 6·15 시대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한 6·15 남북공동선언>

@ 민족의 단결은 통일입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민족이 대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년동안 한 핏줄, 하나의 문화를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 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핏줄, 하나의 역사를 지닌 하나의 민족입니다. 모든 한민족은 남에 살건, 북에 살건, 해외에 살건 다같이 한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공통된 민족적 심리와 감정으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입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열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결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외세는 오늘날 '세계화'의 간판 아래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속셈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세는 분단이라는 구조를 이용하여 나라의 군사, 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주권을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을 불량국가로 정해놓고 북을 대상으로 한 전쟁훈련에 남측을 강제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자기들 편리한대로 끌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세기 넘도록 외세가 부추겨온 남북의 불신과 대립은 유구한 단일 역사와 단일 혈통을 가진 우리 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고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과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바로 민족의 단결된 힘에 있습니다.
오로지 민족의 단결된 힘만이 나라의 통일에 나서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 없고,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풀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만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교류하고 협력하며 반만년 민족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분단 반세기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도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 2000년 6월,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민족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냈습니다.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영구분단 기도는 끊임없이 남북의 불신과 대립을 부추겼고 한반도 이남 지역에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반세기를 지배해 왔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성은 가슴깊이 묻힌 채, 오직 우리에게 북은 '빨갱이 집단', '믿을 수 없는 인간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2000년 6월 평양 순안공항, 두 정상의 힘찬 포옹은 남·북·해외 7천만 겨레의 눈을 가리던 장막을 거두어 냈습니다. 여과 없이 비추어 지는 TV화면 속에서 '빨갱이 집단'은 내 동포로,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은 내 형제로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세기의 불신과 대립은 반만년동안 아로새겨온 민족적 동질성 속에서 봄눈 녹듯 녹아 내렸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진행된 남북 교류와 협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복원,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물론이요
종교인·문인·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문예 부문 등 모든 계급, 계층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시작되었습니다. 각 계급, 계층의 교류와 협력은 단순한 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 각자의 특성에 알맞게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모색을 하는 단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뜻대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동안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던 주한미군의 지위와 필요성에 대한 각급의 토론도 매우 높아졌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부시 미 대통령의 MD추진에 대해서도 전국민적인 반대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남북 두 정상의 만남으로 불신과 대립으로 일관되던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로 접어든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뢰와 화해는 단결의 초석이며, 외세간섭의 빌미를 없애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단결이 곧 통일이기에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로 접어들고 각계 각층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진 오늘의 일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1년 6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동안 남북 두 정상의 만남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나아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통일조국의 청사진, 6·15 남북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두 정상의 상봉과 함께 탄생한 통일조국의 청사진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그 동안 남과 북이 여러 합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조국의 이정표'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정부의 청사진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두 정상의 상봉이 민족대단결의 지평을 열어냈다면,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조국의 상을 민족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이 제시하는 통일조국을 따라 성실히 간다면 통일은 먼 훗날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의 기적 속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민족통일의 이정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6·15 선언에는 남북이 합의한 최초의 통일방안이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 2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일정한 차이점은 서로 갖고 있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 1단계는 남과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을 갖고 남북 정상간의 남북 정상회담, 남북 각료간의 남북 각료회담, 남북 의원간의 남북 평의회 등을 묶어 2국가 1연합기구 상태의 국가연합을 건설합니다. 2단계는 북이 시장경제와 다당제를 받아들인다는 전망 하에 남북이 각각 가지고 있던 외교·군사권을 중앙정부로 이양합니다. 그러나 1단계와는 달리 북이 시장경제와 다당제를 받아들이는 즉,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1민족,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 2지역정부로서 이를 연방제 단계로 지칭하는 것이며, 3단계는 완전한 통일을 의미합니다.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남과 북이 외교·군사권 등과 같은 국가 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을 각각 갖되, 남북을 연결하고 하나의 국가기구로서의 민족통일기구를 세우는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성'이란 남측의 연합제안 1단계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형태상의 공통성을 의미합니다. 즉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은 남과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제도화된 기구를 창설하는 공통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 6·15 선언이 제시한 통일조국은 이렇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외교·군사권을 각각 가진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급 차원의 논의와 대화의 틀을 제도화하하여 남북을 연결하는 기구를 창설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어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정례화되고 남북 장관급회담, 군사회담, 경제회담 등이 안착화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이후의 지향까지 함축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의 전문을 배경으로 볼 때, 2항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8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힘으로써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큰 명제를 달고 있습니다.
결국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명제 아래 남북간에 진행되는 각급 대화를 제도화한 기구는 상징적이고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통일기구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 통일기구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에 따라 외교·국방권과 같은 핵심적인 국가권한을 갖지 못하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선언 1항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을 포괄하는 민족통일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제한적인 민족통일기구 건설이 통일조국과는 다르지 않나요?
물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밝히고 있는 청사진에 기초한 민족통일기구의 건설이 통일의 완성된 형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대전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 두 정상의 만남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눈으로 확인된 민족대단결의 엄청난 힘은 우리에게 통일조국 건설의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한다는 명제 아래 민족통일기구가 건설된다면 전민족의 결집되는 힘은 지금보다 더욱 폭발적일 것입니다. 남북의 적대감이 완전히 청산되고 전면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라의 통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민족통일기구의 건설은 조국통일을 통일적으로, 계획성있게, 대규모적이고 진공적으로 추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1항과 2항이 대단히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자주의 원칙 아래 민족통일기구의 구성으로 전민족의 힘을 결집해나가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걸음마에서 달리기까지, 6·15 선언은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준 통일의 나침반입니다>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항,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3항부터 5항까지는 경제문제까지 포괄해 통일조국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분단으로 인한 고통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3항은 6·15 선언 발표 이후 곧바로 실현되기 시작했으며, 그 실현과정을 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라의 통일이 내 일임을 자각하고, 나라의 통일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함을 직접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단 반세기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장벽을 거두고, 7천만 겨레 모두가 통일의 주인으로 나서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4항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것과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한데 있습니다. 단순한 협력과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자는 의미로 담겨있는 것입니다. 경제문제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장차 통일조국의 초석이 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는 서로의 신뢰를 다져 민족이 단결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6·15 선언의 실현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의선 연결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의 연결 등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것에 대한 방도가 포함되어 있고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에서는 남북 언론이 서로 비방하지 말고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언론사가 노력하자는 공동의 합의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통일을 하자면 50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제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의사소통의 문제라던가 화폐의 문제, 통신수단의 문제 등이 있을 것이며 크게는 남북 군사 규모 및 성격, 남북 외교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5항은 제반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의미 외에도 각계 분야의 만남과 합의를 통하여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장관급 회담등 각급의 회담은 6·15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초보적 단계를 함께 협의하는 틀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당국간의 만남과 대화를 계속 진행해 이것이 장차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6·15 시대, 범민련이 가야할 길

지난 2001년 9월 18일 남·북·해외 범민련은 강령 및 규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남·북·해외본부의 공통된 의사를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강령 및 규약을 개정한 범민련은 그에 응당하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6·15 선언은 한차원 높은 범민련 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민련이 강령 및 규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이유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범민련 운동의 근본적인 개선과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운데 민족통일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 구체적인 방도까지 제시하고 있는 민족통일의 이정표입니다. 그러하기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민족통일강령으로 뿌리내리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앞당기는 길입니다. 오늘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은 한반도 영구분단을 꾀하며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으려 하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으로부터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발전시켜내야 합니다. 또한 조국통일의 주인이 어느 하나의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7천만 민족이기에 6·15 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실현하는 가운데 민간진영의 통일운동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사명으로 하고 민족대단결을 근간으로 하는 남·북·해외 3자 연대조직 범민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통일애국세력에 요구하고 있는 지점을 그 누구보다 성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시기 범민련 운동의 개선·강화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지난 10년간 범민련의 노선과 활동은 매우 정당했습니다. 99년 범민족통일대축전에서 채택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 범민족회의 공동기조보고]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조보고문은 기간 범민련 운동의 훌륭한 경험과 성과로 범민련 노선의 정당성, 범민련의 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투쟁, 남·북·해외 3자 연대의 강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조보고문은 통일운동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통일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 대중적 지반을 확대해 합법적인 활동의 폭을 넓혀갈 것과 모든 각계 각층 통일운동단체들과의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실현할 것, 그리고 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정확한 구호와 다양한 방법을 잘 활용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민련 본연의 위상을 찾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오늘, 남·북·해외 3자 연대조직인 범민련이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는 문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제시한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민족대단결의 지평을 전면적으로 열어놓은 오늘은 범민련으로 하여금 지난 시기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보다 새롭고 보다 광범위한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의 시대를 열어낼 것을 절박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6·15 선언의 요구에 의해 범민련 강령·규약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의 과정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와 궤를 함께 합니다.
2000년 11월 18일 범민련은 창립 10돌을 맞아 임시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범민족회의 조항대신 각계각층 참여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치회합과 문화행사로 변경함으로써 통일대회 참여의 폭을 대폭 확장시켰습니다. 이어 2001년 2월 13일 특별 임시 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강령·규약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의거하여 5월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측본부가 강령·규약 개정 시안을 마련, 북·해외와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가운데, 2001년 8월 16일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가운데 범민련의 역사적인 3자 상봉이 이루어 졌습니다. 범민련 성원들은 당면한 현안인 범민련이 어떻게 실천하며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범민련 운동을 개선, 강화하자>라는 기조보고 아래 강령규약 개정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범민련 3자 협의회에서 본 잠정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마지막 의견 교환을 가진 후 9월 18일 오전 10시 남·북·해외본부가 각각 서울, 평양, 도쿄에서 강령·규약 개정안을 동시에 채택,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궤를 함께 하며, 남·북·해외본부가 6·15 선언이 요구하는 범민련 운동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향후 전망을 그리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 남·북·해외가 합의한 개정된 강령·규약을 소개합니다.

전 문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은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민족성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지켜왔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이 클지라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위대한 통일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확고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6.15공동선언은 부강한 통일조국을 예고하는 서막이며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 자주와 대단결의 희망찬 새 역사를 향한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강 령
1. 역사적인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2.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 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간다.
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북남)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한다.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5. 남북(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
6.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남과 북(북과 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7. 해내외의 각계각층 단체들의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지지고무하고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8.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평화 애호적인 나라들과 각계각층 단체들 진보적 대중들과 적극 연대한다.

@ 강령·규약 개정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난 범민련 3자 협의회에서 제출된 공동사무국 기조보고문은 새로운 강령과 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작성된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현실발전에 맞게 범민련이 견지하여 온 조국통일 3대원칙과 함께 온 민족이 지지, 환영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를 넣음으로서 6·15 공동선언 관철에 앞장서려는 범민련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선언하는 것으로 됩니다.
또한 범민련이 민족대단결 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에 맞게 남·북·해외 온 겨레의 단합과 단결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전환적 계기로 될 것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범민련 강령·규약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린 민족대단결의 지평을 그대로 받아안기 위해서 우리 단결의 기준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입각하여 자주의 과제도, 대단결의 과제도 풀어내고자 합니다.
혹자는 민족자주문제가 조국통일에 있어서 근원적 문제이기에 외국군대의 철수 등의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후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범민련의 위상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기인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부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원칙을 확고히 지향하는 가운데 통일조국의 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범민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제시한 조국통일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전민족의 단결된 역량을 한데 모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러하기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담아낸 개정된 범민련 강령·규약은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범민련의 중대한 조처이며, 나아가 범민련이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찾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강령에는 인도주의적 문제, 연대연합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범민련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 뿐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분야를 책임있게 대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6·15 시대, 범민련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범민련은 이번에 강령·규약을 새롭게 개정한 정신에 따라 범민련 운동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범민련 3자 협의회 기조보고문 중)
앞으로 범민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문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지지, 협조할 것입니다.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라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통일운동을 벌여나가는 실천적인 모범으로 서겠습니다. 그 실천적인 모범은 바로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 단합에서 사상과 정견, 신앙이 다르고 활동방법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견을 뒤로 미루며 공통성을 귀중히 여겨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데 함께 나아가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전민족의 단결된 역량을 담아내는 그릇답게 범민련 각 지역조직들은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항상 대중 속에 들어가 숨쉬며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간파하고 실사구시적인 사업감각으로 활동함으로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범민련이 자기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범민련 운동의 대중화를 적극 실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범민련 각 지역조직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새로 개정한 범민련 강령·규약에 대한 해설을 풍부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3자 연대조직으로서의 범민련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관건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운동단체들과 힘을 합쳐 합법화 운동을 보다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개선 강화하자!!

■ 발제문1 :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의 의의

□ 발제문2 :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 과정 및 특징

■ 발제문3 : 6.15 공동선언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평가 및 향후방향

□ 별 첨1 : 범민련 3자협의회 공동사무국 기조보고

■ 별 첨2 : 1995년 8월 15일 확정된 범민련 강령규약전문

□ 별 첨3 : 2000년 11월 18일 개정된 규약전문

■ 별 첨4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발제안1

범민련 강령. 규약 개정의 의의

1. 범민련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근거

1) 6.15 선언은 현 시기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남측 사회에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가로 막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족적인 변혁을 선결 조건으로 하여 남북해외의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제도와 사상의 차이가 보장되는 범민족적인 통일정부를 건설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측 사회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정도의 강력한 대중적 역량이 발동되어야만 실현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남측 대중 운동 역량을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정세 발전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현재 조성된 정세에서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6.15 선언 2항에서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이란 남과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 등 국가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을 갖는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급 차원의 대화와 논의의 틀을 제도화하는 형태상의 공통점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공통점은 다분히 형태상의 유사점이다. 양자가 형태상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이국가체제이고 후자는 일국가체제를 의미한다. TWO KOREA냐 ONE KOREA의 문제는 조국통일 운동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화두이다: 보론 1)

6.15 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 등 국가 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을 갖고 남북을 연결하는 논의와 대화의 틀을 제도화한다는 2항의 약속은 향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가는] 원칙하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남과 북은 [외세의 개입을 배제한 채](보론 2) 우리 민족간의 협상과 논의를 거쳐 점차 위 제도화된 기구를 통일을 지향하는 기구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통일을 지향한다함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제도화된 기구는 남북을 대표하는 통일기구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수준에서 남과 북이 외교. 군사권 등을 통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위 통일기구는 상징적인 수준에서 국가를 대표하거나 제한적인 수준의 국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한다면 대체로 6.15 선언의 귀결은 남과 북이 외교.군사권 등 국가 주권의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이다.

조국통일이란 남과 북을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통일기구가 수립된다는 것은 낮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조국통일의 초기 국면으로 진입했거나 높은 형태의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을 대표하는 단일한 국가기구로서의 통일기구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통일의 길을 강력하게 추동할 것이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은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6.15 선언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구조와 성격으로 하여 우리는 6.15 선언을 통일조국의 이정표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범민련이 6.15 선언을 자신의 강령으로 삼는 것은 6.15 선언이 갖는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6.15 선언으로 하여 개척된 유리한 정세를 반영한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조치이다.

보론 1)

6.15 선언 2항은 전체적으로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6.15 선언 2항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2항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연동지어 판단해야 한다.

남측의 연합제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과 연동되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첫째 단계에서 남과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을 갖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 남북 각료가 만나는 남북 각료회담, 남북 의원들이 만나는 남북 평의회 등을 묶어 연합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공화국연합제 단계라 표현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국가연합이다. 즉 이국가 일연합기구 상태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이란 대체로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를 의미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북측의 설명은 남과 북이 각각 외교.군사권 등을 갖되 남북을 연결하는 민족통일기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은 이 때의 민족통일기구를 국가기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측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뿌리를 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에서 찾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해한다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밝히고 있는 민족통일기구는 남북을 대표하는 국가기구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비록 낮은 단계일지라도 일국가체제이다.

형태가 비슷할지라도 일국가체제이냐 이국가체제이냐에 따라 양자의 차이는 뚜렷하다. 가령 6.15 선언 2항이 일국가체제를 의미한다면 가령 남측에 존재하는 주한미군은 북의 입장으로는 자신의 영토안에 존재하는 침략군이 되는 것이다. 반면 이국가체제를 의미한다면 남측에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북이 시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보론 2)

6.15 선언 1항을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의 원칙에 비해 다소 후퇴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6.15 선언 1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7.4 공동성명의 자주 항목의 내용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이다. 전자는 주로 남북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처리해 가자는 내용이 중심이고 후자는 여기에 덧붙여 반외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6.15 선언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15 선언은 같은 해 발표된 10.12 조미간 공동코뮈니케와 연동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에서는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기로 합의하였다] 6.15와 10.12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6.15 선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가자]라고 되어 있고 10.12에서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개입의 법적 근거를 제거해 버렸다.(따라서 6.15 선언 과정에서 남북이 주한미군의 지위를 두고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인정했다는 등의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는 주한미군의 존립 근거가 되는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반영한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기로 합의하였다. 6.15와 10.12를 동시에 연동해서 파악해 본다면 6.15 선언에서 함축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위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중립화 또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변화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항목은 6.15 선언과 10.12 조미 공동코뮈니케로 분화되어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민족대단결 운동의 발전

기존의 민족대단결 운동은 대체로 조국통일진영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정부 당국이 반북대결 노선을 견지하거나 기껏해야 분단의 합법화와 맥을 같이 하는 평화 공존 노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6.15 선언은 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던 민족대단결 운동을 정부 당국을 포함한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먼저 6.15 선언으로 나타난 민족대단결 운동의 확장은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와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친미보수세력의 일 분파이다. 통일정책에서 갖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일관된 화해협력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6.15 선언은 친미보수세력의 일 분파인 김대중 정부가 한국 사회에서는 금기에 가까운 [자주], [통일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로부터 민족대단결 운동은 정부 당국과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 범위에 있는 광범위한 중간층 및 우익 세력까지를 포함한 대중적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6.15 선언 직후 나타난 국민 대중의 급격한 의식 변화는 6.15 선언이 개척하고 있는 민족대단결 전선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가를 뚜렷히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6.15 선언이 고유하게 함축하고 있는 민족대단결 운동의 폭과 깊이다. 6.15 선언은 1항에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2항에서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3항과 4항에서는 인도적 문제와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접촉과 대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로써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접촉과 대화가 6.15 선언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민족의 통일과 민족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의 길로 수렴될 수 있는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전 시기 남과 북이 각급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이 모두 다 통일에 복무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이산가족 등의 현안은 인도적인 사안이면서도 예민한 정치적인 현안이며 사회문화 교류 또한 통일보다는 긴장과 분단으로 귀결될 여지가 없지 않았다. 6.15 선언은 남북간의 다방면인 접촉과 다양한 흐름을 민족대단결이라는 커다란 대하로 수렴하면서도 이를 통일조국이라는 목표로 집약함으로써 민족대단결 운동의 폭과 깊이를 큰 폭으로 열어 놓았다.

범민련은 6.15 선언이 개척하고 있는 민족대단결 운동의 확장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민족대단결 운동을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선도하기 위해 강령.규약을 개정하였다.

2. 6.15 선언의 진로

6.15 선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사안의 귀결은 결국 이를 둘러 싼 힘관계에 달려 있다. 6.15 선언의 진로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6.15 선언을 만들어 낸 아타간의 역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6.15 선언을 만들어 낸 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조미간의 관계 둘째는 남북 당국자간 대화 셋째는 조국통일운동 역량, 넷째는 동북아 주변정세이다.

6.15 선언을 만들어 낸 첫번째 동력은 조미간의 각축에서 이북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 정책에 심각한 파열구를 낸 것이다. 98년 8월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급진전하고 있는 조미 정세는 첫째. 2000년 하반기 역사적인 조미 공동코뮈니케 둘째. 조미간의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과 클린턴의 방북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2000년 하반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이북 방문 이후 본격화된 조미간의 물밑 접촉은 이북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이북의 인공위성을 대리발사하며 이북의 미사일 수출을 보상해주는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조미관계는 대미를 장식할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 가고 다시금 조미간의 각축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황이다.

두 번째. 남북 정부급 대화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는 전통적인 친미보수세력의 범주안에 있다. 친미보수세력내에서 김대중 정부가 여타 세력과 갖고 있는 차이는 비교적 일관된 화해협력 정책이었다. 이것이 친미보수세력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인 반북대결노선과의 상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김대중 정부는 6.15 선언에서 자주와 통일방안 등에 합의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후자의 의욕적인 시도는 부시 행정부 출현 이후 미국의 내정간섭에 의해 심각히 훼손되고 말았다.

세 번째. 조국통일운동 역량, 특히 남측의 조국통일운동 역량은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다. 청년학생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통일운동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고 범민련은 여전히 이적단체의 굴레에 묶여 있다. 반면 최근 6.15 선언의 흐름을 타고 조국통일운동이 급격히 성장하고 반미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네 번째. 동북아 주변 정세는 2000년을 고비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조중, 조러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정책에 대한 대항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항전선은 반제 기치를 명확히 한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시 행정부 출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호전적인 패권정책에 대해 의미있는 균열을 내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초반의 동북아 정세는 미일 동맹체제에 한국이 하위 동맹체제로 편입되면서 한미일 동맹체제와 이북이 정면으로 대결하던 90년대의 구도와는 대단히 다른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조중.조러 관계의 복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고립.와해 책동에 일정한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한국이 6.15 선언의 기치 아래 민족 공조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미일 동맹 체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냐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6.15 선언의 진로는 남북 정부급 대화를 순조롭게 이행시킬 수 있는 민족주체역량을 어떻게 발동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민족주체역량이 효과적으로 발동되어 반통일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면 6.15 선언은 순조롭게 자기의 궤도를 따라 발전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반면 6.15 선언에 대한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정세는 다시금 첨예한 대결 국면으로 후퇴하거나 분단 고착화로 귀결될 것이다.

3. 조국통일운동의 과제와 범민련 운동의 진로

현재 조국통일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는 6.15 선언의 기치 아래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여 반통일세력의 준동의 여지를 봉쇄하고 6.15 선언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정착시켜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6.15 선언의 일 주체인 김대중 정부의 한계를 옳게 인식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6.15 선언을 만들어 낸 일 주역이면서도 부시 행정부의 내정 간섭과 극우공안세력의 공격에 쉽사리 굴복하는 나약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6.15 선언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6.15 선언을 강력하게 추동할 조국통일운동의 위력적인 성장이 절실하다. 또한 조국통일운동의 성장은 6.15 선언의 이행 뿐만 아니라 민족대단결 운동의 일관된 과제이기도 하다.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의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6.15 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정견과 사상의 차이를 초월하여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 단결은 승리의 보검이다. 이는 동서고금의 모든 운동사가 보여주는 철의 교훈이다. 지금 시기 사소한 차이와 이해를 초월하여 6.15 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사심없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 둘째. 6.15 선언으로 조성된 정세의 특징을 옳게 이해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적극화, 활성화하는 것이다. 현 시기 조국통일운동은 소수의 선각자들의 운동이 아니라 7천만 민족이 모두 참여하는 진정한 대중운동이며 일부 계급계층의 운동이 각계각층, 각당각파가 특성과 조건에 맞게 함께 하는 참다운 애국운동이다. 조국통일운동 진영은 당국과 민간인, 진보와 보수의 장벽을 과감히 부수고 조국통일운동을 진정한 의미의 대중운동, 참다운 애국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편 조국통일운동은 조직적이며 정치사상적 단결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위의 과제와 상호 모순되는 과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착된 하나의 과제이다. 뚜렷한 기치와 노선이 없이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이루어 낼 수 없으며 조직적인 결속이 없이 위력있는 행동의 일치를 보장할 수 없다.

범민련은 위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6.15 선언의 기치를 전면에 들고 6.15 선언에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여 6.15 선언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정착시켜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여기에 범민련의 진로와 사명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범민련은 각계각층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족대단결의 모체로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발제안2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 과정 및 특징

1. 강령·규약 개정 과정

93년 12월 16일 남북해외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범민련 강령·규약 선포.

95년 8월 15일 범민족회의를 통해 강령, 규약 확정

2000년 11월 18일, 범민련 결성 10돌을 맞이하며 임시 공동의장단회의(팩스 교환 방식)를 개최하고 규약 중 일부 수정.

-규약 7조 [범민족대회는 (범민련의 최고 의결기구인) 범민족회의와 통일대축전으로 구성된다]를 [범민족대회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개별 인사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통일회합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을 배합하여 진행하며 그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은 해당 시기의 정세와 개최 장소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다.]로 수정,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각계각층이 광범위하게 통일대열에 동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8월 축전의 상을 확장시킴.

2001년 2월 13일 특별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통해 향후 강령·규약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함.

[올해 우리는 범민련의 강화를 위하여 이미 지난 해 임시공동의장단회의 때부터 논의하여 오던 강령, 규약을 6. 15남북(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다시 검토하고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합의를 본 다음 범민족회의에서 정식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로부터 각 지역조직들에서는 6. 15남북(북남)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범민련 강령, 규약의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에 내놓을 수 있도록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 특별임시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중-

[여섯째, 범민련은 남북(북남)공동선언의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강령 개정안을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합의하고 2001년 범민족회의 심의에 제기할 것이다]

- 특별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중 - (9차 공동의장단회의와 범민족회의는 아직 개최되지 않음)

2001년 5월 경부터 강령·규약 논의가 재개됨.

남측본부가 강령 규약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북, 해외와 의견 교환함.

　

2001년 8월 16일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의 부문별 시간에 남북해외본부 만남을 갖고 강령·규약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잠정 합의를 봄.

- 이를‘범민련 남북해외 3자협의회’라 함.

2001년 9월 18일 오전 10시 남북해외본부가 서울, 평양, 도쿄에서 강령규약 개정안 동시 발표

2. 강령·규약 개정 내용의 특징

1) 강령과 관련하여

- 강령 전문은 통일로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가 강력히 표현되는 내용으로 정리함.

- 강령의 1항 총적 목표, 2항 원칙, 3항이하 과업으로 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함

- 강령 전반을 6.15 남북공동선언에 맞추어 개정함: 3항에서 6항까지 6.15 선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적용

1항 - 범민련이 일관되게 틀어쥐고 나아갈 내용으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세움.

3항 - 민족자주의 내용으로, 과거 외국군대 철수 등의 구체적 과제로부터 6.15 남북공동선언 1항의 내용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과 외세 간섭 배격의 내용으로 정식화함.

4항 -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 대신 6·15 선언의 통일방안 조항인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로 개정함.

5, 6항 - 6.15 선언 3, 4항을 거의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의 구심으로서 범민련의 활동영역을 대폭 확장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지향을 반영함.

2) 규약에서

- 범민련의 활동 지침을 조국통일 3대헌장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개정함.

- 조직기구로서의‘범민족대회’관련 조항 삭제

- 규약에서 부문별 조직 관련 조항 보강

2001년 9월 18일 개정된 강령, 규약 전문

전 문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은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민족성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지켜왔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이 클지라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위대한 통일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확고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6.15공동선언은 부강한 통일조국을 예고하는 서막이며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 자주와 대단결의 희망찬 새 역사를 향한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강 령

1. 역사적인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2.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 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간다.

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북남)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한다.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5. 남북(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

6.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남과 북(북과 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7. 해내외의 각계각층 단체들의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지지고무하고 폭넓은 련대연합을 실현한다.

8.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평화 애호적인 나라들과 각계각층 단체들 진보적 대중들과 적극 연대한다.

규 약

제1장 총칙

제1조 : 본 연합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약칭 : 범민련)이라 한다.

제2조 : 범민련은 전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연합체이다.

제3조 :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2장 조직원칙

제4조 :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지지하고 본 연합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로 구성한다.

제5조 : 범민련은 민주주의 원칙 및 남, 북, 해외 3자 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 범민련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는 동등한 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한다.

제3장 조직기구

제7조 : 범민련의 최고의결기구는 범민족회의이다.

1) 범민족회의의 대표는 남북해외 각 지역의 범민련 대표들로 하며 범민련 밖의 여러 운동단체 대표들과 개별 인사들이 참관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2) 범민족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① 당면한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결정한다.

②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 보충한다.

③ 약간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8조 : 범민족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는 범민련 남, 북, 해외본부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 범민련은 공동의장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공동의장단은 각 지역본부에서 25명 이내로 하되 의장(상임의장, 공동의장, 명예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2) 공동의장단회의는 범민족회의 및 중앙위원회 연석회의의 소집과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강구 등 범민련의 제반업무를 협의 결정한다.

제10조 : 남, 북, 해외 본부의장 3명은 수시로 만나며 범민련의 일상적 업무를 협의한다.

제11조 : 범민련은 공동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1) 범민련 공동사무국에는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 그리고 정책실과 국제협력실 등 필요한 실무 부서를 둔다.

2) 공동사무국의 기구는 공동의장단회의에서 협의 결정하며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은 남과 북, 해외 본부의장들의 제의에 따라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인준한다.

3)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범민족회의와 남북해외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및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사항에 대한 집행과 그를 위한 각 본부들 간의 연락 및 연대 사업을 담당하며 대내외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대변한다.

제12조 : 범민련은 그 산하에 부문별 및 계층별 조직들을 둘 수 있다.

1) 범민련의 부문별 및 계층별 조직들은 범민련 강령, 규약을 승인한 부문별, 계층별 단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2) 범민련의 부문별 및 계층별 단체들의 결성은 범민족회의와 남북해외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또는 범민련 공동의장단 결의에 따라 추진되고 실현된다.

3) 범민련의 부문별 및 계층별 조직들의 활동은 범민련 강령, 규약에 준하면서도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상대적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

제4장 지역조직

제13조 : 범민련은 남과 북, 해외에 각각 본부를 둔다.

1) 범민련 각 본부는 중앙위원회와 의장단을 두며 실정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수는 각 본부의 실정에 따르며 의장단구성은 제9조에 의한다.

2) 의장단은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3) 범민련 해외본부 밑에는 일본, 미국, 유럽, 독립국가연합(독립국가협동체), 중국, 카나다, 호주 등에 지역본부를 둔다.

제14조 : 범민련 각 본부의 최고 의결기구는 중앙위원회 총회이다.

중앙위원회 총회는 1년에 한번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범민련 시, 도, 연합(지역본부) 부문 단체에서 선출된 소정의 위원과 개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각 본부 의장단과 약간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제15조 : 범민련의 각 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3자 합의사항을 집행한다.

2) 조국통일운동의 방침과 활동내용을 정하고 총괄한다.

3) 범민련의 회의에 보낼 대표자를 선정한다.

4) 범민련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는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가입을 심의 결정한다.

5) 범민련 각 본부는 실정에 맞게 본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약}을 둘 수 있다.

6) 범민련 각 본부에서 제정된 {운영규약}은 공동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 범민련 각 본부는 사무국(또는 사무처)을 둔다.

각 본부 사무국장(또는 사무처장)은 중앙위원회가 비준하며 그 밖의 성원들은 의장단이 임명한다.

제17조 : 범민련 해외본부의 각 지역본부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18조 : 해외의 각 지역본부들은 해외본부와의 협의하에 실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감사

제19조 : 범민련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각 본부의 재정을 참가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분담금과 희사금으로 충당한다.

2)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재정은 3자가 공동 부담한다.

제20조 : 감사는 재정 및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범민족회의에 보고한다.

　

부 칙

본 연합의 규약은 범민족회의에서 채택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다만 그 이전에도 남, 북, 해외의 3자 합의를 거쳐 잠정적 효력을 가진다.

발제안3

6.15 공동선언 이후 범남본 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1.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범민련 활동의 방향 및 과제

지난 해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이후 범민련 조직에는 새롭게 많은 것이 요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분열과 탄압을 뚫고 민족의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온 범민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분열과 대결의 기운이 가시고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온 강산을 뒤덮고 있는 조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길로 온 겨레를 힘차게 불러 일으키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장성,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전개할 것이 요구되었다.

범민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요구하는 역사적 요구에 맞게 2000년 11월 2001년 2월 두차례의 임시 공동의장단회의를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관철하는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방향을 내오게 되었다.

첫째, 범민련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범민련은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통일역량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범민련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총평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민족대단결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느슨하지만 전민족적 결집도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3자연대의 구심 범민련에게는 선도적인 민족대단결의 실현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민족대단결의 실현, 느슨하게 결집하고 있는 민족적 역량을 강력히 결속짓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나서고 있는 이 때, 범민련이 민족대단결의 구심으로서 이들을 하나의 굳게 결속된 민족적 역량으로 결속시키자면 자기 활동영역을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온 겨레속으로 밀착해야 했다.

이적단체라는 굴레로 인해 대중적 지평도,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도 한계점을 안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고 온 겨레를 통일로 불어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1. 당면한 요구에 맞게 모든 사안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출할 것, 2. 이를 각계단위와 합의하고 공동의 사업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정치력을 배가할 것, 3.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벗고 민족대단결의 구심으로서 대중속에 뿌리박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 4. 이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축성 강화할 것의 과제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그 활동반경을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공간으로 대폭확대시켰으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어떤 단체와도 함께 하겠다는 원칙아래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범민련 전체 성원들은 올해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한다는 기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지역과 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범민련 조직의 강화에 커다란 토대로 되고 있다.

대중적이고 범국민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범민련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각계단체를 추동하고 공동의 사업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민족대단결 운동, 남북공동의 행사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계단체 속에서 노력을 거듭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겠다는 범민련 조직의 기본입장에 근거하여 추진본부 결성과정에서 범민련이 보여준 아량있는 모습, 통일연대 속에서 정치적 일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쏟은 노력들은 각계단체들 속에서 범민련의 정당성을 더욱 높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각 지역연합에서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 단체들과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범민련의 노선과 노력은 각 지역별로 수십여개의 단체가 망라된 통일연대, 추진본부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점차로 검증되었다.

범민련의 이러한 활동은 민족통일대토론회와 민족통일대축전이 각계각층이 광범위한 참가와 결집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적단체라는 족쇄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의 행사들에 당당히 참가함으로써 범민련, 한총련 합법화, 토대강화에도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범민련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폭넓은 연대연합 노선의 정당성이 각계에서 공유되는 한편으로 범민련,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 철회 문제가 해당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애국세력 전반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각계단체의 공감대로 인해 범민련의 합법화 문제가 이번 축전의 주요한 정치적 과제로 제기될 수 있었으며 민족통일대축전 과정에서 범민련 성원들이 대대적인 반통일세력들의 공세에 탄압받는 상황에서 많은 단위들이 이 사안을 범민련만의 문제가 아닌, 통일연대 전체, 나아가 추진본부 전체의 사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범민련은 자체의 조직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그동안 통일운동에 동참하지 못하였던 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길로 적극 나서는 현실은 범민련 조직 전체 앞에 조직을 확대 발전시킬 것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다.

특히 이적단체의 굴레로 묶여 있는 남측본부가 범민련의 위상답게 각계각층 속으로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일치된 요구를 실현하고, 그리고 지난 날 조직내적인 견해차이가 조직적 분열로 나타나면서 범민련 조직에 대한 대중적 영상이 흐려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인천연합이 새로이 결성되고, 한국청년단체 협의회가 범민련 남측본부의 새로운 기둥으로 동참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이며, 광주전남연합이 조직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조직적 확대발전을 이룩한 것은 범민련 조직을 강화발전시키겠다는 성원들의 한결같은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변화된 환경과 과제 속에서 범민련 운동을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키자는 범민련 전체 조직의 요구는 남북해외 전 조직의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속에서 구체화되었고, 강령규약 개정논의로 외화되었다.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변화된 상황을 범민련 조직에 전면적으로 받아안고 확대된 민족대단결의 지평을 민족적 주체역량으로 굳건히 결속시키기 위한 웅대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평양행사에서 진행된 범민련 남북해외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강령규약 개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이번 9월 18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평양, 도쿄에서 일시에 발표됨으로써 범민련은 이제 새로운 강령규약에 의거하여 범민련운동을 새로운 높이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연대연합의 측면에서, 조직적 측면에서 성과물이 높았던 한편, 범민련의 대중적 토대의 강화, 내적 결속력의 공고화로 확고히 귀결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

이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힘있게 추진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적 결속력과 대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 조직적 차원의 집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응당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범민련 조직에 대한 대중적 영상이 흐려지고 힘있는 투쟁을 펼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고 단결된 대오로 2001년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적 결속을 새롭게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범민련 조직에 대한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전체 성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가입조직들인 한청과 한총련 기층의 의견과 의사가 집체적으로 중앙으로 총화되고 중앙의 의견이 기층까지 충분히 전달되는 데 부족점이 많았으며, 조직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이고 치밀한 노력들이 응당한 수준에서 전개되지 못함으로 인해 조직적 결속을 강화하는 과제가 일정 정체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연대연합의 폭을 비약적으로 넓혀가는 과정에서 각계단위와의 사업과정에서 범민련의 정치력을 더욱 강력히 발휘하려면 전체 산하조직들과의 굳건한 결속력과 단결력이 반드시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확인하였다.

범민련 조직강화를 위해서는 범민련 전체 성원들이 발동되는 구체적인 대중실천활동이 조직되어야 한다. 범민련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던,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이던, 범민련만의 독자사업이던 아니면 전체와 함께 하는 연대사업이건 범민련의 모든 소속성원들 전체의 힘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과 방도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범민련 전체 대오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새로운 사업작풍과 방법, 전체 성원들의 힘을 집체적으로 발동하는 사업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대연합을 적극 실현하면서도 범민련 강화의 실천의지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독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연대연합을 방기하는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범국민적통일운동시대가 열린 그 환경에 맞게 범민련 조직의 위상에 걸맞으면서도 전체 성원들의 힘을 발동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꾸준한 모색과 노력이 필요하다. 남과 북, 해외의 단결된 힘, 그리고 남측본부의 성원으로 되는 청년, 학생들의 대중적 실천활동을 적극화하는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

3. 사업 평가

1) 정치사상사업

- 범민련 결성 이후 최초로 대중적 수련회를 통해 지난 해 운동을 평가하고 새해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업을 집단적 결의로 모아냄으로써 범민련 조직의 정치적, 조직적 단결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형을 마련하였다.

-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합의정도는 그 어느 단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으나 조직적 통합력은 아직까지 드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새롭게 결합한 한청단위, 범민련의 기본 역량인 한총련 단위와의 정치적, 조직적 결속력이 응당한 수준으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 각급단위의 활동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변화된 정세에 걸맞는 활동방식, 사업작풍, 새로운 단계로 범민련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모색과 토론의 과정이 부족하다.

　

2) 조직사업

- 지난 조직 내적 문제의 후과들을 가시기 위한 사업들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일정하게 해결되는 성과들이 존재하나, 아직까지 그 후과들을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적 단결이 수준높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한총련과의 조직적 결속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집체적 노력을 응당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 후원회사업

: 남측본부, 지역별 후원회 조직이 내실있게 구성되어 가면서 범민련의 지지대열을 확대하고 이들을 굳건한 지지자로 결속짓는 데 많은 성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원회원 조직화에 있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연대사업

- 통일연대, 추진본부와의 사업

: 추진본부, 통일연대로 포괄되어 있는 단위들 속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면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치사업을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족통일대축전행사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몇몇 단위와의 정치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연대가 대중적 실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범민련 전 조직이 헌신적으로 결합하는 데에는 부족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 노동자, 농민과의 사업

: 노동자, 농민의 남북공동행사를 중심으로 그들과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결합력을 높여내었고, 노동자통일대회, 농민통일대회 성사의 과정에서 3자연대 조직으로서의 범민련 조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성과들이 존재한다.

노동자 통일선봉대에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범민련 문예위를 중심으로 기층 노조의 투쟁현장을 방문하는 문예선봉대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노동자 기층대중속에 범민련에 대한 인식을 개선, 높여내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4) 선전홍보활동

- 민족의 진로

: 범민련의 기관지로서 발간되고 있으며, 인쇄물로 전환된 이후 대중적 인지도를 점차로 확대해가고 있다.

범민련 가입조직들 중 학생들에 대한 조직사업이 매우 취약하며, 유가지 발간 이후의 조직화가 과제로 나서고 있다.

범민련의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 토론사업들이 집체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 신문 발간

- 홈페이지

　

5) 대중실천활동

- 민족자주투쟁

: 반미투쟁의 기조와 방향을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급 연대단위와 함께 실천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4월 7일 md 반대투쟁은 범민련의 독자적 투쟁은 아니었지만 각계단체와 투쟁의 방향을 공감하면서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한 투쟁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합법화 투쟁

범민련은 연대연합사업과 함깨 합법적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적단체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민련 성원들의 합법적인 상봉이 실현되고 평양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적단체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이번 8월 축전 전반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시비는 반통일세력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뒤흔드는 핵심적인 꼬투리로 삼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범민련 성원 6인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는 등 실질적인 탄압을 집중하여 받고 있다.

반통일세력들의 대대적인 공세로 인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범민련이 노력해 왔던 민족대단결, 이적규정 철회의 노력들이 공격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대결 공세 과정에서 범민련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에 대해 대중적 공감대를 강하게 확산시키는 과정으로도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욱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반통일세력의 대공세를 분쇄하고 범민련의 실질적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범민련 전체 성원들을 응당하게 조직, 발동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상층사업으로 집중된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투쟁

통일연대, 추진본부 속에서 통크고 대담한 단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족통일대토론회와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통일연대 안의 정치적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단결이라는 일관된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민족공동의 축전을 성사시키는 데로 통일연대를 추동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 민족통일대축전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지역, 부문, 남측 행사 전반에서 범민련 전체 성원들이 그 성대한 성사를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넓은 연대연합 실현이라는 범민련 전체 입장에 근거하여 활동함으로써 대중적인 통일행사를 진행하는 데 응당한 역할을 하였다.

4. 사업작풍 및 사업방법에 대한 평가

(각급단위의 구체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단결과 단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걸맞는 활동방식, 사업작풍의 정립과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간부들의 활동을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 조직 운영 및 작풍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5. 6.15 남북공동선언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개선, 강화하자!!

1>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의 의의를 전체 성원들은 깊이 각인해야 한다.

범민련이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강령으로 받아안은 것은 다만 정치적 과제를 실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모든 면에서 체화하고 구현해야 함을 의미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폭넓게 열어 젖힌 연대연합의 정신을 범민련의 모든 통일운동에서 구현할 때 비로소 범민련 조직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 민족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을 것이다.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의취지를 살리는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와 더욱 굳건히 연대한다.

범민련이 가져야 할 연대의 관점은 그 어느 단체보다 통크고 품넓은 것이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열어 놓은 민족대단결의 지평에 걸맞는 연대연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차이점을 예민하게 부각시키기보다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공통성에 근거하여 통크게 단결하고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3>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들 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과 부문에서는 노동자, 농민조직의 상층 사업뿐 아니라 노조, 단위 농민회 등 기층 조직들과 더욱 밀착하여 연대할 수 있는 방도들을 모색하고, 이들과 함께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진행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들의 통일행사, 남북공동행사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범민련 각급 조직들은 노동자 농민들의 통일행사, 남북공동행사들이 실속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 연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한총련, 한청 등 그동안 범민련 남측본부를 지켜왔던 소속단체들과의 정치적, 조직적 결속력을 더욱 높여낸다.

- 범민련 전체 성원들 속에서 정치적 일치성을 높여내기 위한 정치사업과 토론을 적극 전개한다.

-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직적 이탈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경향을 철저히 척결하고, 민족대단결의 구심 범민련 조직의 강화발전에 철저히 복무하는 기풍을 세워낸다.

- 조직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제의 원리를 철저히 실현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층의 의견을 풍부히 반영하기 위한 과정을 보장하며, 조직 전체에 민주주의적 기풍이 넘쳐 기층의 창조적이고 풍부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조직의 논의와 결정에 책임있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결코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집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결정된 조직의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집행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5> 범민련 성원들의 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개선, 강화한다.

-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중에게 복무하는 사업작풍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룬다.

6> 범민련 운동의 대중화를 적극 실현한다.

- 범민련이 현재 조직하고 전개하는 각종의 사업에 대해 대중속에 더 잘 인식시키기 위한 해설사업을 강화한다.

- 각계각층의 지향과 요구에 걸맞게 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중사업을 모색, 진행한다.

7> 범민련 조직의 실질적 합법화를 쟁취한다.

별 첨1

범민련 3자협의회 공동사무국 기조보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개선 강화하자

오늘 우리는 새 세기의 첫 광복절을 맞으며 민족통일사에 빛날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남과 북, 해외에서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속에 <범민련 3자 협의회>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남과 북, 해외의 범민련 대표들과 그리고 범민련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애국지성을 바쳐 오고 있는 해내외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동포애적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범민련 3자 협의회>에서는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강화 발전시키는 문제들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운동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온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공동선언의 발표로 남북관계는 대결과 대립으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전변되고 통일운동은 범민련을 비롯한 운동단체들의 테두리를 벗어나 당국을 포함한 전민족적 범위에서 광범히 진행 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하여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사이에는 단절되었던 대화의 문이 열리고 당국과 정당, 단체,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사이에 광범한 내왕과 접촉이 이루어 졌으며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남의 각 계층 운동단체 대표들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조선로동당 창건 55돌 경축행사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고 북의 각 계층 대표들과 통일운동에 대한 허심한 토의를 진행하여 민족자주 통일흐름을 적극 추동 하였습니다.

남북의 노동자들은 지난 해 12워 남북노동자통일토론회에 이어 5월에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7월에는 남북농민들이 통일대회를 성사시켜 통일대진군에 합류한 노동자, 농민들의 자랑찬 모습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계기로 진행된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보수와 진보를 포함한 남과 북의 각 계층 대표들이 참가한 대회합으로서 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한 통일운동의 면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 해내외에서는 6.15공동선언 이행문제를 자기들의 활동목표로 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조직들이 수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민족자주통일의 흐름 속에서 우리 범민련도 6.15공동선언 이행문제를 자기의 주요 활동목표로 내세우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통일운동을 벌여나가는 실천적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의 민화협과 7대종단과 함께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6.15-8.15통일대축전 기간에 진행되는 남북 공동행사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6.15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민족통일대축전에 합법적으로 참가한 것은 범민련의 통일운동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그 길에서 가슴아픈 일도 겪어야 하였지만 6.15공동선언이라는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켰기에 오늘과 같이 남과 북, 해외의 광범한 단체들이 또다시 한 자리에 모여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거행하는 민족적 경사가 펼쳐 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염원을 정확히 반영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이라는 새로운 통일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성된 통일운동정세는 범민련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자기의 중요한 활동강령으로 확고히 내세우고 통일운동을 보다 새롭게 적극화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민련은 지난해 11월에 있은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6.15공동선언이후 범민련의 활동방향을 재정립하고 올해 2월에 있은 특별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강령개정안을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2001년 범민족회의에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통일정세에 맞게 범민련의 강령 규약을 발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운동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저는 이 협의회에 범민련 각 지역본부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범민련 강령규약 초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 작성된 강령 1항은 범민련의 총적목표를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로 규정하고 2항은 범민련의 운동원칙을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여 나간다.》로 명확히 밝혔으며 3항부터 8항까지는 6.15공동선언에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범민련의 당면과업으로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약 제1장 총칙 3조에서 《범민련은 남과 북, 해외의 3자연대로 조국통일3대헌장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를 《범민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는다.》로 새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 범민족대회와 관련한 부분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작성된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현실발전에 맞게 범민련이 견지하여 온 조국통일 3대원칙과 함께 온 민족이지지 환영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를 넣음으로서 6.15공동선언 관철에 앞장서려는 범민련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선언하는 것으로 됩니다.

또한 범민련이 민족대단결 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에 맞게 남, 북, 해외 온 겨레의 단합과 단결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전환적 계기로 될 것입니다.

범민련은 이번에 강령규약을 새롭게 개정한 정신에 따라 범민련운동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범민련의 새로운 모습을 내외에 똑똑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문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고 지지, 협조하며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라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통일 운동을 벌여나가는 실천적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범민련은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 단합에서 사상과 정견, 신앙이 다르고 활동전술과 방법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논쟁을 앞세우지 말고 이견은 뒤로 미루며 공통성을 귀중히 여겨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함께 벌여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령과 투쟁목표가 있다고 하여도 그 주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범민련 성원들은 서로 아끼고 존중해 주며 내세워 주는 고상한 도덕의리로 조직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범민련 각 지역조직들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며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간파하고 실사구시 적인 사업감각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권위 있는 통일운동단체로 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범민련운동의 대중화를 적극 실현하며 통일운동을 보다 광범히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뿌리 약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고 제 구실을 할 수 없듯이 범민련이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대중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범민련 각 지역조직들은 6.15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새로 개정한 범민련 강령규약에 대해 광범한 대중에게 해설 선전하며 그들이 범민련의 기치 따라 통일운동에 떨쳐나서도록 선전사업을 잘 해 나가야 합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범민련의 대중화와 3자연대 조직으로서의 범민련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관건적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간 분열과 파쇼의 폭압을 박차며 자기의 정당한 통일위업을 지켜 싸워온 우리 범민련이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새로운 합법적 민주적 통일운동의 길에 들어 선 오늘 더는 <이적단체>로 오도 될 수 없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여러 운동단체들과 힘을 합쳐 합법화운동을 보다 힘있게 전개해 나가며 여기에 북과 해외 지역본부들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도와 나서야 합니다.

범민련 각 지역조직들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자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통일운동을 보다 새로운 단계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범민련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겨레의 통일운동의 선두에서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키며 민족의 대단결로 가까운 앞날에 통일조국을 반드시 안아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조국통일의 전망은 대단히 밝습니다.

그 어떤 힘도 조국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도도한 흐름을 멈춰 세울 수도, 돌려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진 도상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해도 범민련의 통일운동은 승승장구할 것이며 통일강성대국의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별 첨2

1995년 8월 15일 확정된 범민련 강령규약

전 문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하나의 핏줄로 이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조국의 분단과 민족분열이라는 참담한 비극을 겪게 된 지도 어언 반세기가 되어오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온 겨레의 슬기와 힘을 모아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대에 기필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령, 규약을 천명한다.

강 령

1.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강령 및 방안, 민족공동의 모든 합의들을 존중하며 그를 활동의 근본 지침으로 삼는다.

2. 남과 북(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북과 남)에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모든 민족 성원들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3. 우리 민족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조국의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 및 남과 북(북과 남)의 상호 군축을 실현하여 한(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화 한다.

4. 동족 사이에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온 겨레의 자유로운 내왕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며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 협력을 실현한다.

5. 전민족적 통일의지를 집약하기 위하여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의 마당을 마련한다.

6.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모든 민족역량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으로 굳게 결집시키며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7.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평화옹호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 발전시킨다.

규 약

제1장 총칙

제1조 : 본 연합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약칭 : 범민련)이라 한다.

제2조 : 범민련은 전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연합체이다.

제3조 : 범민련은 북과 남(남과 북)이 합의하여 전 세계에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기본지침으로 삼는다.

제2장 조직원칙

제4조 :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지지하고 본연합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로 구성한다.

제5조 : 범민련은 민주주의 원칙 및 북, 남(남, 북), 해외 3자 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 범민련에 참가한 남과 북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는 동등한 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한다.

제3장 조직기구

제7조 : 범민련은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모아내고 범민련의 통일애국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바라고 범민련의 강령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범민족대회를 개최한다.

1) 범민족대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또는 비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범민족대회는 범민족대회와 통일대축전으로 운영한다.

제8조 : 범민련의 최고의결 기구는 범민족대회 기간중 개최하는 범민족회의이다.

1) 범민족회의 대표는 북, 남(남, 북), 해외 각 지역에서 동수로 선정하되 범민련 대표들과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각계각층의 대표들, 참관대표로 구성한다.

2) 범민족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① 당면한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결정한다.

②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 보충한다.

③ 약간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9조 : 범민족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는 범민족회의를 대신할 범민련 남, 북(북, 남), 해외본부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중앙위원 수는 남, 북(북, 남), 해외에서 각각 동수로 한다.

제10조 : 범민련은 공동의장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공동의장단은 51명으로 하되 남, 북(북, 남), 해외 본부 의장, 부의장(각 본부에서 의장 1명, 부의장 16명)으로 구성한다.

2) 공동의장단회의는 범민족회의 및 중앙위원 연석회의의 소집과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강구 등 범민련의 전반업무를 협의 결정한다.

제11조 : 북, 남(남, 북), 해외 본부의장 3명은 수시로 만나며 범민련의 일상적 업무를 협의한다.

제12조 : 범민련은 공동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1) 범민련 공동사무국에는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 그리고 정책실과 국제협력실 등 필요한 실무 부서를 둔다.

2) 공동사무국의 기구는 공동의장단회의에서 협의 결정하며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은 남북(북남), 해외 본부의장들의 제의에 따라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인준한다.

3)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범민족회의와 북남(남북), 해외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및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사항에 대한 집행과 그를 위한 각 본부들 간의 연락 및 연대 사업을 담당하며 대내외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대변한다.

제13조 : 범민련은 그 산하에 부문별 및 계층별 조직들을 둘 수 있다.

1) 범민련의 부문별 및 계층별 조직들은 범민련 강령, 규약을 승인한 부문별, 계층별 단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2) 범민련의 부문별 및 계층별 조직들의 활동은 범민련 강령, 규약에 준하면서도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상대적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

제4장 지역조직

제14조 : 범민련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에 각각 본부를 둔다.

1) 범민련 각 본부는 중앙위원회와 의장단을 두며 실정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수는 각 본부의 실정에 따르며 의장단구성은 제11조에 의한다.

2) 의장단은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3) 범민련 해외본부 밑에는 일본, 미국, 유럽, 독립국가협동체, 중국, 카나다, 호주 등에 지역본부를 둔다.

제15조 : 범민련 각 본부의 최고 의결기구는 중앙위원회 총회이다.

중앙위원회 총회는 1년에 한번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범민련 시, 도, 연합(지역본부) 부문 단체에서 선출된 소정의 위원과 개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각 본부 의장단과 약간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제16조 : 범민련의 각 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다.

1) 3자 합의사항을 집행한다.

2) 조국통일운동의 방침과 활동내용을 정하고 총괄한다.

3) 범민련의 회의에 보낼 대표자를 선정한다.

4) 범민련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는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가입을 심의 결정한다.

5) 범민련 각 본부는 실정에 맞게 본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약}을 둘 수 있다.

6) 범민련 각 본부에서 제정된 {운영규약}은 공동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 범민련 각 본부는 사무국을 둔다.

각 본부 사무국장은 중앙위원회가 비준하며 그 밖의 성원들을 의장단이 임명한다.

제18조 : 범민련 해외본부의 각 지역본부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19조 : 해외의 각 지역본부들은 해외본부와의 협의 하에 실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감사

제20조 : 범민련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각 본부의 재정을 참가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분담 금과 희사금으로 충당한다.

2)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재정은 3자가 공동 부담한다.

제21조 : 감사는 재정 및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범민족회의에 보고한다.

　

부 칙

본 연합의 규약은 범민족대회에서 채택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다만 그 이전에도 북, 남, (남, 북), 해외의 3자 합의를 거쳐 잠정적 효력을 가진다.

1995년 8월 15일 판문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별 첨3

2000년 11월 18일 개정된 규약 전문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규 약

제1장 총칙

제1조 : 본 연합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약칭 : 범민련)이라 한다.

제2조 : 범민련은 전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연합체이다.

제3조 : 범민련은 북과 남(남과 북)이 합의하여 전 세계에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기본지침으로 삼는다.

제2장 조직원칙

제4조 : 범민련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지지하고 본연합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로 구성한다.

제5조 : 범민련은 민주주의 원칙 및 북, 남(남, 북), 해외 3자 합의제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 범민련에 참가한 남과 북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는 동등한 자격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한다.

제3장 조직기구

제7조 : 범민련은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모아내고 범민련의 통일애국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바라고 범민련의 강령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범민족대회를 개최한다.

1) 범민족대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범민족대회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개별 인사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통일회합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을 배합하여 진행하며 그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은 해당 시기의 정세와 개최 장소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다.

제8조 : 범민련의 최고의결 기구는 범민족회의이다.

1) 범민족회의는 북, 남(남, 북), 해외 각 지역의 범민련 대표들이 참가하며 범민련 밖의 여러 운동단체 대표들과 개별 인사들이 참관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2) 범민족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① 당면한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결정한다.

②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 보충한다.

③ 약간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9조 : 범민족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는 범민련 남, 북(북, 남), 해외본부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 범민련은 공동의장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공동의장단은 각 지역본부에서 25명 이내로 하되 의장(또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명예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2) 공동의장단회의는 범민족회의 및 중앙위원 연석회의의 소집과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강구 등 범민련의 전반업무를 협의 결정한다.

제11조 : 북, 남(남, 북), 해외 본부의장 3명은 수시로 만나며 범민련의 일상적 업무를 협의한다.

제12조 : 범민련은 공동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1) 범민련 공동사무국에는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 그리고 정책실과 국제협력실 등 필요한 실무 부서를 둔다.

2) 공동사무국의 기구는 공동의장단회의에서 협의 결정하며 공동사무국 총장, 부총장은 남북(북남), 해외 본부의장들의 제의에 따라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인준한다.

3)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범민족회의와 북남(남북), 해외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및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채택된 공동결의사항에 대한 집행과 그를 위한 각 본부들 간의 연락 및 연대 사업을 담당하며 대내외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대변한다.

제13조 : 범민련은 그 산하에 부문별 및 계층별 조직들을 둘 수 있다.

1) 범민련의 부문별 및 계층별 조직들은 범민련 강령, 규약을 승인한 부문별, 계층별 단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2) 범민련의 부문별 및 계층별 조직들의 활동은 범민련 강령, 규약에 준하면서도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상대적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

제4장 지역조직

제14조 : 범민련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에 각각 본부를 둔다.

1) 범민련 각 본부는 중앙위원회와 의장단을 두며 실정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 수는 각 본부의 실정에 따르며 의장단구성은 제11조에 의한다.

2) 의장단은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3) 범민련 해외본부 밑에는 일본, 미국, 유럽, 독립국가협동체, 중국, 카나다, 호주 등에 지역본부를 둔다.

제15조 : 범민련 각 본부의 최고 의결기구는 중앙위원회 총회이다.

중앙위원회 총회는 1년에 한번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범민련 시, 도, 연합(지역본부) 부문 단체에서 선출된 소정의 위원과 개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각 본부 의장단과 약간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제16조 : 범민련의 각 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다.

1) 3자 합의사항을 집행한다.

2) 조국통일운동의 방침과 활동내용을 정하고 총괄한다.

3) 범민련의 회의에 보낼 대표자를 선정한다.

4) 범민련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는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가입을 심의 결정한다.

5) 범민련 각 본부는 실정에 맞게 본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약}을 둘 수 있다.

6) 범민련 각 본부에서 제정된 {운영규약}은 공동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 범민련 각 본부는 사무국을 둔다.

각 본부 사무국장은 중앙위원회가 비준하며 그 밖의 성원들을 의장단이 임명한다.

제18조 : 범민련 해외본부의 각 지역본부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19조 : 해외의 각 지역본부들은 해외본부와의 협의 하에 실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감사

제20조 : 범민련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각 본부의 재정을 참가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분담금과 희사금으로 충당한다.

2)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재정은 3자가 공동 부담한다.

제21조 : 감사는 재정 및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범민족회의에 보고한다.

부 칙

본 연합의 규약은 범민족대회에서 채택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다만 그 이전에도 북, 남, (남, 북), 해외의 3자 합의를 거쳐 잠정적 효력을 가진다.

　

별 첨4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 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고 공단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⑤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⑥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⑦ 남과 북은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⑧ 남과 북은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기로 한다.

⑨ 남과 북은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 시범단을 10월에, 남측 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9월 18일 서 울